고석강 의원 발언

본회의 방청은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 받아 방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중에는 박수나 환호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의 소란 및 질서를 방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통·이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생활의 편리함과 간편함의 추구로 대형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으로 시장이 이동됨에 따라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군산시주차장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산시 공영주차장 중 일부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체계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도심권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1항 【별표1】 비고란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재래시장 등의 이용자에게 주차시간 중 1시간을 면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늘 군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금 신청 자격을 상기 법령의 개정내용과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2조의 장학생 자격 조건을 “1년 이상 근속한 통·이장의 자녀”에서 1년 이상을 뺀 그냥 “통·이장의 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통·이장의 연임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통·이장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의 개정으로 중·고등학교의 학년 석차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자격조건을 전과목 학업 성취도 평균이 “미”이상인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 심사 규정에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재산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의 장학금 지급이 학기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액 일시 지급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임피면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을 위해 복리증진 및 시정 안정에 노력을 하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의정생활을 한지도 어느 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란 기간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반듯한 조언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짐해 보곤 합니다. 금번 장마에 우리 시는 여러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작은 민원들이 즉시 해결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 밑에서 날로 개방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8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발전적이고 노력하지 않는 참모, 맹목적으로 따르는 참모들의 역할에 대해 과감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단 실무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시정에 앞장서려 하나 아직도 이에 역행하는 국·과장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감히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8회 임시회에서 다섯 분들의 5분 발언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방폐장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방폐장 유치에 대한 심히 우려스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 시장께서는 각 언론에 공개발언을 통해 반드시 책임지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으면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새로운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묘를 앞두고 장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설묘지는 81년 9월에 묘지 면적 1만 1,210평으로 총 매장 가능기수는 3,868기 기 매장기수는 3,433기로 앞으로 가능 매장기수는 435기가 남아있습니다. 2003년 105기로 사용기준을 볼 때 앞으로 향후 3,4년이면 공설묘지 묘역이 모두 끝납니다. 70회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부추진 중인 향후 계획과 내용을 강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묘객들이 성묘를 갔을 때 그 성묘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묘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향후 환경개선방안이 있으면 이에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인구현황과 유입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대 의회때부터 인구유입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택한 것은 그만큼 인구수는 우리시의 경제와 비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는 2002년 4,710명 감소, 2003년 3,368명 감소, 2004년 8월말 현재 2,456명 감소로 현재 26만 6,183명이 우리 시의 인구현황입니다. 가까운 익산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32만 5,238명, 2004년 8월말 32만 4,146명으로 1,092명이 감소하여 우리 시는 8월말까지 익산시의 2배 이상인 2,456명이 급감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와 최근 수도권 이전 장소인 충청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자치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시 인구는 95년 옥구군과 통합 당시 27만 1천명 보다 감소되어 타 시군과 비교해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타 시도 전입자 무료건강검진과 쓰레기봉투 20매, 세 자녀 출생시 출산장려금 20만원, 신생아 출생시 무료예방접종, 축하전화 등 연간 예산액 5,7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1월 8일부터 그나마 시행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강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인구가 타 시 보다 급격히 감소되는 원인은 첫째 교육부분이라고 모두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우리 모두가 노력해 만든 외고 유치와 함께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소 기대가 되고 또한 다소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인구감소에 대한 여론을 들어 보니 대다수 지도층인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우리사회에서 지도층인 분들이 익산, 전주에서 출퇴근하여 군산사업장에서 돈만 벌어 가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군산시를 위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에서 살자는 거리 캠페인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까? 강 시장께서는 사회 곳곳을 지켜보시면 군산시 경제와 복리증진에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주 직접 느낀 일입니다. 핸드폰의 메모리 내용이 갑자기 지워 졌습니다. 최근 3개월 내용을 알아보려하니 군산에는 SK텔레콤지사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출장소가 있었는데 그나마 없어 졌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반적인 생활속에서 이런 불편함 점이 있으니까 인구가 급감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군산에 각 지사가 없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관공소로는 보훈지청, 농업기술원, 문화재연구소, 국토관리청 등 약17개소이고 정부 및 관련단체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공사 등 약8개소가 있었습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강 시장님! 있는 지사와 출장소도 없어지는데 무엇이 희망이 있고 무엇을 계획하는 시민의 기대가 있겠습니까? 타 시와 직접 경계지역에 있는 서수면, 나포면, 대야면, 임피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피면 월하리 만석마을은 익산시 버스는 통행을 해도 군산시 버스는 다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골짜기에도 버스가 다니는데 이곳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또한 농막마을은 행정구역을 익산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기도 익산시, 전화도 익산의 835국, 수돗물도 익산시, 심지어 인터넷 설치도 익산시 전화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금만 군산시에 내고 혜택은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인구가 급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강 시장께서는 1,300여명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군산 일원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차원에서 준비중이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를 비롯한 4개 섬 208만평을 대상으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 발표되면서 새만금방조제 사업과 연계한 우리시의 가장 큰 핵심관광계획으로 가시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속에 우리 섬지역의 암울한 환경오염 현실이 표출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여름철에 선유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을 답사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환경오염문제 중 가장 기초적인 오폐수 및 분뇨처리문제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8월말 현재 옥도면은 1,512세대의 4,52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단독정화조 11개소와 오수처리시설이 46개소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와 등록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비교해 보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및 생활하수가 아무런 대책없이 바다로 직접 폐기되거나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26%가 증가한 6만 3,000여명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선유도 해수욕장에도 썰물이 되면 많은 곳에서 악취가 남으로써 관광객이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만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언제 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섬 전체의 현실은 어차피 우리의 치부이므로 이선에서 그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을 이용하여야 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특히 수거에 따른 비용 또한 수송거리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육상보다 3배내지 4배가 될 것이며 더욱이 우리 시의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수거제외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처리비가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강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오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어떻게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될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육상관광보다 해상관광이 많은 후원을 받아 활성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라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언하건데 섬의 규모를 감안하여 이에 걸맞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고군산군도를 명실상부한 관광단지로 가꾸어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끝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자동차엑스포와 12월에 열리는 세계철새축제 준비에 휴일도 없이 연일 집행부에 수고한다는 격려와 함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더욱 총 27억원이 소요되는 행사가 더욱 알찬 행사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빈틈없는 홍보와 자랑거리로 남는 행사로 강 시장이 말하는 책임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희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대로 나감)

강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한 묘지건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70회 임시회때 693기, 현재 435기로 2년 사이에 258기가 줄었습니다. 강 시장님 답변은 차후 10년 이상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군산시 공설묘지는 재단법인 봉황공원이 82년 2월에 설치되어 있고 또 성산공원이 최근에 납골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 시장님 답변이 본 의원에게 충족치 않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족치 않아서 본 의원이 강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는 13개 읍면동에 약 42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는 약 17만 9,323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설묘지는 1만 1,210평입니다. 약16배의 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설묘지의 총 분묘수가 약 2만 1,200개가 있습니다. 무연고 묘 즉, 주인이 없는 묘가 1만 560개 정도 있고 무연고 묘가 주인이 없는 묘가 약 1만 720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공고도 붙여서 주인없는 묘를 화장하여 납골묘로 하고 더욱 넓은 평수의 장묘 문화로 개선한다면 향후 10년 내지 20년은 족히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어떻습니까? 3,4년 후에 막상 닥쳐서 그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주민과 반드시 민원상 불상사가 일어나는 행정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없이 10년, 20년 성묘 한번 오지 않는 분들이 공고를 내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관리해서 무 연고 묘는 과감히 정리해 가고 납골묘로 안내하면 장시간 내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 세밀한 행정을 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 시장께서는 8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구유출이 열악한 교육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솔직히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강 시장님 아시죠? 실제로 정부에서 몇 가지 조사해서 선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현 군산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강 시장께서는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대담을 얼마나 나누셨는지, 군산시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막상 GM대우만 상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답변 중에 향후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단체와 기업체 면담을 통해서 예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군산에 출장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군산시의 반응이 좋지 않아 내키지 않아 준비하다가 멈춰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시에서 나서 홍보하고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인구유입문제에서 향후 서한을 발송하고 개별면담을 통해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너무 답변이 짧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접지역 인근마을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동 출신 서동석 의원입니다.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 송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바야흐로 군산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세계자동차부품 엑스포가 그것이고 오는 12월에 개최될 세계철새페스티벌이 또한 그것입니다. 오는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명실공히 새만금방조제의 도로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며 천혜의 자원인 고군산군도는 국제해양관광지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같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취임 이후 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빈번한 해외출장에도 38만평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물론 400여만 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외국기업이 입주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장의 성과로 무슨무슨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리만 들릴 뿐 무엇하나 시의 발전을 위해 접목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어진 시의회의 권한마저 무시한 채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좌지우지(좌지우지) 해 오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난 달 말까지 무려 12회나 해외출장을 했고 이에 따른 경비만도 1억 4,000여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동안 출장을 한 외국을 보면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 호주, 인도 등 10여개 국가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두 차례 이상 다녀오셨습니다. 외국출장의 명분도 그럴듯합니다. 기계박람회 참가, 군산자유무역지역 홍보,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투자유치촉진, 월드컵 대비 선진교통행정 및 시설 견학, 자유무역지역 운영 대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국의 사례, 능률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대일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자매도시와의 경제적인 문화교류 등등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강근호 시장님의 해외출장의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각종 조인식과 협정이 있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출장 성과로 많은 협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하나의 입주기업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협정만 있었지 무엇하나 끈질기게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대일투자 유치설명회의 경우 자동차 재털이를 생산하는 KIFCO 회사는 3,000평 규모 2,500만불, 광학렌즈를 생산하는 HOYA는 1만평의 2,000만불, 자동차부품 회사인 JETRO는 5,000평에 2,000만불, 미쓰비시는 1만평에 1,000만불의 투자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전혀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들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투자를 실현시키지 않는 이유조차 파악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출장에서 체결하고 온 협정은 결국 전시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해외출장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 이를 실현해 결국 군산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해외출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잠시 비디오 상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시장님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비디오로 시청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를 위해 세일즈맨이 되어 독일 출장으로 5,000만불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다고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다니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우리 군산시에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외출장은 군산을 국제도시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후에 우리 군산시가 얻어지는 효과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 출장 후 대체에너지 사업투자 의향서의 체결과 5,000만불의 행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002년 10월에 중국을 방문하셨죠? 중국방문시 중국 로신미술학원과 대련 이공대학과의 의향서 체결은 무엇입니까? 당시 출장목적에 중국대학들과 교류를 위해서 의향서를 체결할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관내대학에 심부름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하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지방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산시민의 대표자 자격으로 해외출장을 가셨으면 의당 사전에 자매결연도시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의 동의없이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시장님의 직속기관 아니, 시장님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는 시민의 대외기관으로써 시장님이 좌지우지(좌지우지)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너무 잦은 해외출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군산시에 이익과 보탬이 되는 해외출장은 1년에 수백 차례를 다녀오신다 해도 본 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직후 출장 성과에 대해 기자회견도 하시는데 그 뒤 1,2개월만 지나면 그 내용들이 사장되고 추진하는 부서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락되어 유야무야(유야무야)되는 식으로 답습만 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양국 실무자간의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외출장시 양해각서, 의향서 체결 등은 행사 방문일정에 맞추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르쳐 버리지나 않을까 심히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일정 중에 시장님의 일정은 시장님 일정대로, 수행공무원들의 일정은 수행공무원들의 일정으로, 출국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외출장을 계획하시면 되는데 모든 수행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수발만 들고 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독일, 일본, 미국에 출장 다녀오셔서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과 실질적 투자성과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하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고 있음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압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건설의 슬로건 아래 1,4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회만 있으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물론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공기업들마저도 전주, 익산 등지로 빼앗기고 있고 모든 일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 순간 군산시민들은 더 큰 고통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든 행정은 민심의 향배를 가름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행정이 시장님 개인 생각에 좇아서 시행된다면 겉으로는 성공 아닌 성공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정책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만해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사가 서울 등지에 있고 우리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책임자와 공장장들과도 자주 접촉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분들로 하여금 군산홍보와 아울러 본사이전을 건의하도록 종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공단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말도 못하고 뒤에서 아우성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분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옛말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귀 기울이셔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대에 나감)

존경하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12회에 걸쳐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셔서 크게 성과가 없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첫째는 제안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이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5대양 6대주를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공단에 공장장 내지 관계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장님께서 12번 해외에 나가시는 것보다 공단에 있는 관계자들이 본사에 가서 임원 회의할 때 “군산에 가니까 시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 군산시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더라, 군산시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고 찾아오더라” 그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성과도 없는 외국을 12번에 걸쳐서 1억 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쓰시는데 그런 돈들을 가까운 집토끼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개 기업의 공장장이 100개 본사에 가서 군산을 PR하고 그 회장이나 사장이 외국에 다니면서 군산을 PR한다면 시장님 혼자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안을 하는 것이고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중국을 방문하셔서 많은 의향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그 의향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로신미술학원은 양국의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수, 학생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그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공동강좌,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수·학생의 교류, 학점교환, 인적 물적 교류』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가셔서 의향서를 5곳 정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시장님과 중국대학과의 의향서 체결이고 청도대학 같은 곳은 시장님과 대학의 총장님과 같이 싸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본 의원의 말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이야기가 써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주는 군주처럼 신하는 신하처럼 부모는 부모처럼 자식은 자식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시장님 스케줄에 맞추어서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체결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몇 개 대학에는 전혀 교류가 전혀 없답니다. 교류가 없어서 정말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가서 그런 체결을 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 부시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1,400여 공무원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 한 목소리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셔서 군산시 행정을 군산시민 모두가 다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집행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아까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고 나중에는 시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답변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의원님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진희완 의원님과 서동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4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