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세진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30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과 권주화의원외 3인이 제출한 주요사업장현장조사의건입니다. 또한 민정호의원이 소개한 천국사 납골당건립허가취소청원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의건을 발의한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지난 2년간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으며 지금도 곳곳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또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건설공사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서 이를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지조사는 이번 임시회기간 중에 실시하되 조사대상 사업은 2004년도에 추진 또는 완료된 건설사업중 5,000만원이상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현지조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민본의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현지조사의건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 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4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 승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영동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이상희입니다. 매곡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곡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44-1번지 상에 매일유업 공장을 운영중 제품 다변화와 환경시설, 편의시설, 사업장 이미지개선 등을 위하여 인접부지를 증설하여 쾌적하고 지역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공장을 운영하고자 매일유업 영동공장 증설계획서가 접수되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 규정입니다. 입안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종지구단위구역 결정내용은 기존면적 43,023㎡에서 147,258㎡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리지역을 약87%로 증설해서 127,840㎡로 늘리는 것입니다. 농림지역은 13.2%로서 19,418㎡로 늘리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를 설명드리면 먼저 공업용지를 55.45% 구성으로 81,656㎡로서 제품생산을 위한 공업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지용지를 34.53%로 구성해서 조경과 구역내 법면부를 확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로서는 10.02%를 점유하는 14,759㎡로서 도로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관리 결정 조서를 설명드리면 산업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면 공장과 부대시설 용도로 결정되며 건폐율 40%이내, 용적율 80% 이내, 건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위계획결정청취안에 보면,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등을 가졌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견청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에 고시를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하는 의견청취 방법이 있습니다.

청취안에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에게 의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개입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이 사실 농지인데 난개발이나 부동산투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싼 용지를 가지고 개발해서 전매하는 투기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량기업의 도덕성이나 신의를 믿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매일유업 사업계획서대로 믿지 마시고 단지조성을 했을 때 건물을 짓고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행부의 제재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장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이득이 있고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폐수만 나오고 자연만 훼손시키는 공장이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획안을 내셔서 시공사와 계약이라든지 구두상 언약이 있어서 계획안대로 했을 때 우리지역 발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기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