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철회동의의건(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금년 7월2일 설립한 창녕군개발공사는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 제4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출자한다와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공사설립시 출자액은 현금 40억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금년에 확보된 20억원을 출자하여 개발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개발공사에서 당장 급한 자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문서를 제출해 와 철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20억을 쓰겠다고 요청을 했다가 설명에 보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성 없이 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20억을 증자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도 없는데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했다가 서로 타진도 없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것 아니냐, 또 의회에 이야기했다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일정도 상임위 할 이유도 없이 그것 아니면 안해도 될 사항을 그냥 제출했다가 안하고, 또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는 가운데서 개발공사의 설명과 관계없이 요청을 했다가 철회한다 그런 것은 모양이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청할 때는 개발공사의 출자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으나 다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철회를 하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 말이 맞지요?(예) 지금 현재 20억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며칠 안된 상태에서 다시 철회해 달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하고 싶은대로 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철회의 이유가 너무 약하다 명문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마음도 그렇게 들죠, 그렇게 안듭니까? 너무 계획성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안그래도 온 군민들이 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빨리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 신청해 가지고 하는가 보다. 활발히 움직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갑잡스럽게 철회요청이 들어와서 철회 이유를 들어보고 하자는데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채용 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안되어져서 업무를 조금 딜레이 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이삼일전에 철회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관련법규 제15조 출자의 제한 제2항하고 창녕군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 제1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만든 법이지만 다시 복사를 해서 조항을 요청합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5조(출자의 제한) 제2항과 창녕군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 제4조(자본금) 조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승인할 때만 해도 상당히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그렇게 설명한 바와 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승인해 나갈 때 군수님에게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이 창녕군의 자금이 아니고 김종규 개인의 돈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한다는 생각 하에서 피와 살을 깎는 것 같이 생각해라 그렇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20억 증자승인안에 보면 적어도 이미 출자된 20억에 대한 행방 또한 20억으로서 어느 정도 개발공사가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 20억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자본금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저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자본요청을 하는가 하면 또한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서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도 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이사 아닙니까?

감사입니다.

더더욱 감사면 그러합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모르고 20억이 출자된지 며칠 되지 않은 이 찰라에 또 증자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내 호주머니 돈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던져주는 거요. 적어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공의 돈을 내 호주머니 돈 보다 더 애석하게 생각해야 할진데 무모하게 20억 증자요청한다고 해서 덜렁 승인요청해 놓고 어느날 자본이 필요없습니다 하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처신이 아니라고, 적어도 내가 오늘 공무원을 한다면 내가 창녕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창녕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정도는 생각하는 공무원이어야 이 나라가 되는 것이지 돈 20억이 호부가 아니요. 기획감사실장이 이럴진데 전 창녕군 공무원들이 어떠할 것인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실장님께 듣자, 승인 취소를 하니까 말자, 그러나 모두가 실장이 철회요청한 이유를 듣자 한 것은 모두가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듣자고 한 것이요. 어느날 내놓았다 뺐다가 내놓았다 뺐다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하는 처신 이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인 즉 요청을 해서 받아 들여서 이것을 승인요청 했다. 저쪽에서 돈이 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간단한 이유가 아니요. 무엇을 어떻게 이것 20억을 주어졌는데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러면 필요한가 안한가를 따져 가지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 도리인가 하면 그 말이 아니요. 아까도 신수식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가 이 안건 아니면 상임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 뿐 아니고 전 공무원이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내 돈이 아니도 내 기마이 쓰는 것 아니고 앞으로 이 뿐 아니고 모든 일에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내 돈 보다 더 애석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 싶은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내 것 같은 하나의 선전효과, 하나의 기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군민의 진짜 혈세다 하는 의미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심으로 개발공사를 생각하고 창녕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부 마음먹어 가지고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생긴지 며칠 안되었는데 벌써 사업이 눈에 나타나지고 그런 사항은 시간적으로 되지 못한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쓴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악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일무사하게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미 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것이 되도록 모든 것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아신다면 20억이 연내에 들어가 가지고 필요했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에서 필요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업을 어디까지나 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낭비를 한다라든지

더더욱 감사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개발공사에 책임을 맡겨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느끼면 20억이 쓰였고 이제 20억을 주면 연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연내에 쓸 돈을 꼭 출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헛돈을 갖다 놓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돈을 그냥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금고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고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연내에 안주어도 될 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것은 개발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실어 주어야 될

더더구나 기획감사실장이 개발공사 감사라면 돈에 대한 더 아낌이 있어야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비가 나가는데 낭비가 아니라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군비가 나가는데

군비가 어디로 나갑니까?

군비가 개발공사로 나가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낭비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하는 것이요?

낭비라는 것은 잘못이 있어 가지고

낭비가 개발공사로 나간다는 이 말이요.

위원장님,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으니까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 위원님 말씀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조용히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지 낭비가 아니라니, 낭비가 아닌 것 왜 안해 주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발공사에서 증자요청한 문서, 그다음에 증자를 철회한 문서 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증자요청한 문서, 또 개발공사에서 증자 철회한 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서를 가지고 올 동안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발공사 자본요청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의 출자에 의해서 설립한 우리 공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녕군개발공사조례 제4조(자본금)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본금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평소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창녕군개발공사 자본 증자 요청에 대하여 철회 요청하오니 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자본금 40억 하기 위해서 자본금 요청했다 아무런 계획없이 자본요청 했다. 또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이것 알고 철회요청 했습니까?

박삼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개발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개발공사가 우리가 투자한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인데 우리 군비를 지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자본사정이 어떠하며, 또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셔야 철회요청이 되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이며, 우리 생각입니다. 내 주머니 돈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내일 모레 논 사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다가 논을 못사게 되니까 안빌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7월달에 돈 20억을 주었는데 20억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증자요청을 한다 이것이 사회 장사입니다. 나도 장사를 해본 사람인데 부족하니까 증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느 날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어느날 철회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것이 막연하게 군비 달라는대로 주고 이렇게 하면 군비 혈세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철회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철회동의의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