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환경위생과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야 답변이 빠른데 쓰레기 시설물 설치해야 하니까 과가 다르다보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혐오시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물들은 아마 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어느 지역이나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발 200m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풍향이나 바람이 불었을 적에 인근 주거지 마을에 피해를 주었을 때 건축물 허가가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지금 현재 반대의견을 제시한 하창경 이장님의 뜻은 이장님 단독이 아니고 주민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반대 건의문을 냈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자체도 전체 주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자천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군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피해지구에 2-3년전에 주민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투입하라 그렇게 해서 설득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창경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편에서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에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어느 지역이든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군에서 정말 고민해서 설치하는 지역에는 아예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욕설이 오고가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앞서 이야기했고 고지대에 시설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 많은 대화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합당한 내용들이 다수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주민들은 일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상당한 고지대로 풍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각냄새가 주위에 좀 간접 영향을 미친다 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 결정기준은 법률에 보더라도 제157조2항에 보면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분명하게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