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길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대보면 호미곶에서 실시되는 동해안수중정화대 행사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대보면 출신 이명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포항발전 4대 성장엔진의 연료로 접목하면서 함께 가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계절과일이 제 맛을 내는 9월의 이 시기에 1938년 경 어느 날 포항을 찾아온 참으로 귀한 손님과 그의 작품 '청포도 시'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겨레의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강철로 된 무지개'와 같이 조금도 굽힘 없는 항일로 삶을 일이관지한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명으로 군자금을 모으러 당시 포항의 애국청년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왔으나 일본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이라 일본인이 경영하는 삼륜농장이 오히려 안전한 장소로 판단하고 포도농장 관리로 들어갔으며 이때 선생이 포도나무 밑에서 영일만과 그 너머 수평선이 일망무제로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을 보며 시상에 잠겨 지은 시 '청포도'는 우리 지역 독립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영원한 민족의 명시로 우리 포항인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한민족의 명절 추석에는 이육사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가정을 추스르고 힘을 재충전하여 또 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의 감동에 젖어 환호하던 좋은 시간이 지나가더니 러시아 테러가 세계를 경악시키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하여튼 지구촌이 복잡하고 시끄럽다 보니 자연마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풍년 농사를 앞두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연의 변화와 태풍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는 농어민의 가슴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큰 피해를 당하고 나면 망연자실하여 몸과 마음은 어느새 병이 되어가는 것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의한 1년의 계절 중 중국의 양쯔강에서 발원된 양쯔강기단이 적도해에서 발원되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단의 영향으로 보통 8, 9월에 많은 폭우와 태풍의 피해를 입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올해에는 유난히도 태풍이 많아 '메기', '차바', '송다'에 이어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지나갔습니다. 태풍에 대해 살펴보면 열도해역에서 해면부근의 기온이 27℃ 이상이 되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데 1년 중에 열대지방의 태풍 60개 정도가 생성이 되며 그 중에서 북반구 50개, 남반구 10개가 생겨나 30개가 태풍이고 10개는 미국의 연안에 상륙하는 허리케인, 10개는 인도양이나 벵골만에서 발생하는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친 큰 태풍의 사례를 살펴보면 1959년 사라호는 해일로 인한 바닷물의 역류현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고 1978년 폴리호, '86년 베라 및 셀마호, '87년 다이너호, '91년 글래디스호, 특히 '98년도 예니호는 포항지역 1일 강수량 620㎜로 전국 최고 기록, 바트호 때에는 전국에 1일 300㎜ 이상의 폭우가 내려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평균 강우량이 900∼1,100㎜에 반해 포항이 1,030㎜로 비가 많은 습윤한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도 매미호는 유례 없는 강풍을 동반하여 우리 포항 지역에서도 인명사고의 불행과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뿌리째 뽑히는가 하면 가옥, 양어장, 축사, 농작물, 어망 등의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보면 지역은 동해에 돌출된 지형상의 불리한 조건으로 태풍 때마다 어업에 관련한 피해가 많은 편인데 올해 메기 태풍 때에는 해일을 동반하는 월파로 해안가의 주거지와 방파제는 큰 몸살을 겪었으며 물양장에 산적된 어구의 유실피해가 상당히 많았으나 보상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라 피해조사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해양투기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엄포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수산인들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거기다가 대보면 소재 어선들은 방파제 등의 어항시설이 미비하여 태풍 때마다 포항항으로 피항하여야 하는데 척당 1회 피항경비는 평균 15만 원이 소요된다니 벌써 올해만 해도 수십 만 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각지에서 들어온 어선들로 포항항이 붐비다 보니 선박간 마찰사고가 빈번하여 때로는 예상 밖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애로사항은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이나 리아스식의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한 서해와 남해의 어항과는 달리 우리 포항시 관내 어항은 인공적인 방파제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 2종어항에 비해 특히 정주어항에 대한 시설투자와 사업추진이 매우 미진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는 평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형상의 이유로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피해와 경제적 지출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어항 구축으로 선진 복지 어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파제의 조기완공과 이에 따른 예산확대가 급선무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인들이 물양장에서 선박을 접안하여 작업할 시에는 어구손질, 어획물 하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햇빛, 우수, 혹한을 피하기 위해 지금 각 어항의 물양장에는 그늘막이 개인의 시설로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내 미관상으로는 부적절한 시설이나 수산인들에게 이 시설은 매우 중요한 간접시설로서 그 이유는 햇빛, 우수, 혹한으로부터 수산물의 신선도 및 어망수명의 유지와 수산인의 신체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산인 복지는 물론 항내 미관개선을 위해서 이 그늘막을 우리 포항시에서 현대적 시설로 설치하고 어항 사용자 단체가 관리한다면 정말 수산인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께 한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과 어업은 하는 일이 힘들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지만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생명산업의 역군인 농업인과 수산인의 사회기여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넓은 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 소속 어선들은 해양경찰, 경북도, 포항시 어업지도선의 감시와 단속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행하는 엄격한 지도 단속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조업중인 어선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무리하게 접선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다 보면 어망의 훼손과 피의자적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문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는 지도 단속과 친절한 봉사행정을 펼칠 때 우리 국민들도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고 스스로 법 질서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용역사의 보고는 해수욕장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구상하고 계획하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이었으며 해안선 개발계획의 주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용역 또는 과업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과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예컨대 우리 포항시 해안 110km 일원에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성혈바위 유적은 물론 대표적으로 구룡소와 한반도지,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해안절경 등이 즐비하여 자연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평가와 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 시 관계자나 용역사는 이에 대한 인지력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항시사에 기록된 문화유적 및 명승고적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발굴되지 못한 해안절경, 비지정 간이 해수욕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찾는 노력과 아울러 포항시 해양문화관광의 전체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벨트화 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배부된 질문서 내용에 사진이 첨부됐습니다만 흑백으로 복사되다 보니까 충분한 이미지 전달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한 현장사진이고 또 그 중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다면 우리 구룡소의 한반도지 이 사진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관광지에는 부분 부분마다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내원을 배치하여 유적 해설과 자 기업 홍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행정주도에서 탈피하여 각계의 참여폭을 넓히면서 지역사랑을 표방하는 시민의식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호미곶관광지는 우리 포항시의 해양문화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나 추가적인 시설 및 3박자 소비상품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식상해 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지 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년 이상 걸린 지루한 행정절차와 미진한 개발은 우리 포항시에서 전무한 콘도를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지가상승이라는 걸림돌이 발생돼 버렸고 해양화석이라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가를 알지 못하여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포항시의 해안선에 산재한 문화유적 및 해안절경 등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의지 표명과 호미곶 관광지 내 새천년기념관과 화석박물관 등 민간이 참여하여야 하는 많은 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전략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1995년 통합 포항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읍·면의 자연부락마다 마을지명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철강도시답게 철 재료를 이용하여 세웠습니다마는 약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해풍의 풍화작용으로 녹슬고 차량충돌 등의 사고로 많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모양을 고안하여 시설교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을 첨언한다면 마을의 전설 및 유래 등의 특징과 개성을 살려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마을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마을지명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의 권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무더웠고 또 잦은 태풍으로 인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과 농촌의 일부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마다 매번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물난리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짧은 시간대에 폭우만 내리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거듭 되풀이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10여 일 남짓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좋은 말에서 읽을 수 있듯이 무엇보다 즐거워야 할 우리의 최대 고유명절이 올해는 사상 최악의 유례 없는 실업률과 어려운 경제난, 높은 국제 유가,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고에다 불안한 국·내외 정세,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서민들이 쓸쓸하고 우울한 추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다행은 우리 지역 포스코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회사방문 기념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채택하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가 타 지역보다 물가안정대책이 잘 수립되었다, 되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다소 안정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와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은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30만 평 일대의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이 유치되어 앞으로 완공되는 날에는 많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석삼조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항만 배후단지의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유치에 온갖 노력을 같이 하신 포항지역 사회단체 임원 및 시장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요즘 우리 포항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난번의 우리 의회 101회 1차정례회 때 제기된 포항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과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참고로 여기에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건립되고 있는 신청사 좌우측으로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질문) 보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진정 지난 정례회 때 여기에 대해 이미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후 시장께서 신청사 위치 변경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막대한 이전비용과 여러 가지 현황 등을 들어 현 위치 건립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쯤은 양학산 쪽으로 옮겨 짓자는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제대로 심도 깊게 재고는 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시장과 본 의원 간의 할 일 없는 논쟁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포항 시민들의 정서가 담긴 관심어린 우려의 소리가 있기에 시장께서는 진실로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 간의 포항 시민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현황을 몰랐으나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시민정서와 여론이 양학산 쪽으로 옮겨 짓자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원로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 위치에서 양학산 쪽으로 이전 건립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고 지역 사회단체 일각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모아 직접 공한으로 우리 의회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부터 본 의원이 제기한 이전건립방안을 덮어둔 채 추정계산만으로 막대한 이전비용과 일부 소수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제기와 그리고 그 간에 투자된 공사비 손실 등의 이유를 내세운 나머지 여기에 대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이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시장께 이전공사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이전공사 비용을 추정계산이 아닌 한 번쯤 정확한 근거에 두고 산출하였는지 알고 싶고 지난번 시장께서 말씀하신 이전에 따른 추가금액과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 추정금액과는 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더라도 시장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전방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추산적인 계산만 하여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껏 들어간 공사비 손실도 있고 해서 이전은 할 수 없으며 그때 그 당시에 학술기관의 각종 타당성 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입장만 내세워 시장이 주장하는 반대의견은 날이 갈수록 그 설득력은 잃어가고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청사 이전공사에 따른 재원문제와 지금까지 건축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등은 현 신청사 부지 매각으로도 본 의원의 생각과 일부의 의견에서도 원만히 충당되어 이전비용과 손실비용을 웬만큼 보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정확한 산출금액은 바로 제시되기 때문에 위치변경에 따른 가불시비는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 시민들의 여론과 정서는 어떻습니까? 포항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우리 포항의 양대 상징이자 정서가 깔린 멀리 동해바다 수평선 저 너머, 새 희망을 밝혀줄 해오름의 영일만과 한국경제의 신화를 낳은 포항제철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두고 건립하여 후대에 길이길이 물려줄 역사적 문화유산이 될 신청사를 이 모든 정서를 등지고서 짓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서 보듯이 많은 포항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정서를 외면한 채 계속 현 위치에 고수한다면 과연 포항시민이 선출한 우리 포항시의 민선시장인지 아니면 관선시장인지 아니 물어볼 수 없으며, 예정대로 현 위치에서 신청사가 준공되고 난 후 훗날에 두고두고 신청사 관계로 인해 많은 포항시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을 들었을 때 과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후회 없이 잘한 일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재고돼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신청사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시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살펴봤을 때 현 위치에 건립 중인 신청사가 과연 포항시민들의 정서에 걸맞게 제대로 잘 건립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처음 신청사 입지선정에서부터 건립공사와 준공 후의 주변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서와 여건에 미루어볼 때 훗날 결코 이 문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 앞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신 한 신앙인으로서 시장의 진솔한 양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시장과 본 의원 간의 신청사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은 서로가 우리 포항시를 좀더 아끼고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보다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만 신청사 위치변경 문제를 두고 계속 옥신각신 논쟁과 아까운 시간만 소모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를 우리 포항시민들의 의사에 직접 맡겨 신청사 이전건립 문제에 관해서 시민투표에 부쳐 찬반의견을 물어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백사장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복구 및 피해상가 보상문제를 시민화합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해양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송도백사장 유실 원인별 책임비율과 백시장 모래유실에 따른 상권 손실액 및 개략적인 송도백사장 복구사업비 등을 제출받은 후 지금까지 송도 피해상가 보상부분에 대하여는 수 차례의 대책회의와 민사조정을 거쳐 117억 8,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곧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복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바 시장께서는 송도백사장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송도백사장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도로정비 관리실태에 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래 도로포장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 시내 곳곳에 하수도 누수공사라든지 여타 공사로 인해 터파기한 후에 재포장 덧씌우기 한 것을 보면 여기에 제시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콘포장이 아닌 값싸고 일하기 쉬운 시멘트 자재로 마감처리를 해 둔 곳이 많아서 도시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덧씌운 시멘트 포장은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파손되기 일쑤며 웅덩이로 패이게 되어 비만 오면 우수가 고여 차량통행 때 시민들에게 오수가 튀어 옷을 젖게 하는 불편과 차량운행에도 지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겠지만 포항시내 모든 도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기에 건설도시국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로를 관리 감독하는 해당 부서에서 평소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감독 부재로 인한 결과로서 일부 공사 시행업자들이 공사비 절감과 일하기 쉬운 편의주의 생각에서 오는 결과라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은 한번쯤 도로를 지나치다가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보고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눈가림식의 임시방편책의 공사는 다시 없도록 주문하며 여기에 대한 시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즐겁고 검소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먼저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번 태풍 메기 때 있었던 대송 지역의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송의 상황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급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부 흥분한 주민들에 의해서 공무원 폭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이 인구 52만의 경북 제1의 도시로 성장하여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 21세기 환태형양 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는 과정의 이면에는 포항의 밝은 모습의 그늘에 가려 아무 말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송면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시대에 대대로 물려 받은 논밭을 당시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하고 평당 5원, 6원에 강제로 수용을 당하고 평화롭던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한 순간에 빼앗기고 지금 대송면으로 집단 이주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2공단, 3공단이 조성되면서 2차, 3차 철거된 철거민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대송면으로 심지어는 두 번, 세 번까지 철거를 당하는 실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개발할 때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난 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송면 주변에는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포항의 대표적인 환경유해업소가 거의 대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생활쓰레기매립장, 생활쓰레기소각장, 폐기물매립장, 경한소각장 등 공단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포항시에서는 환경문제와 주민의 생존권 문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대송면 일원에 4공단을 조성하여 공단 내에 폐기물매립장, 생활쓰레기소각장, 석유화학업종 유치 등으로 인한 민원문제로 대송면, 오천읍 주민들과 포항시 간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발생하는 공단 내 환경오염사고,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에 의한 오폐수의 무단방류와 비만 오면 제2칠성천은 시커먼 하천으로 변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사후 처리에만 급급한 포항시의 행정을 보면서 우리 대송면 주민들은 더 이상 포항시의 행정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한계에 와있었던 것입니다. 공단지역의 환경감시권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포항시로 각각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환경의식 부재 및 감시감독의 소홀,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 감독기관 상호간의 비협조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사고발생 시 원활한 수습과 처리보다는 기관간의 갈등 및 책임회피 등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 공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대송면 제내리 주거지 바로 옆 생산녹지 4만여 평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지와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 탄탄레미콘이 들어서서 현재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는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조차 열어놓고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지금의 대송인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제된 녹지지역은 그나마 비가 오면 유수지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인근 공장들이 주거지역보다 1m 이상 높게 성토를 하여 공장을 짓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장을 짓고 있으며 제대로 된 배수관로 하나 없이 비만 오면 침수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참담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날 태풍 메기가 온 날 역시 우리 대송면의 전공무원은 휴가조차 반납한 최만달 면장의 지휘하에 하루 전부터 비상대기근무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제내리 일부지역은 마당은 물론 부엌까지 물이 들어오고 갑자기 불어난 제2칠성천은 수위가 급속히 불어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람위기에 처하자 전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지는 과정에 일부 주민들이 너무 흥분을 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100억 정도 들어간 대송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장 유입관로가 전혀 없는 관계로 실제 가동률은 20%도 채 되지 않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일은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폭행한 사람이나 맞은 사람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대송면사무소 신광철 주사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 간의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신뢰의 기본원칙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할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분명히 참고하셔서 또 다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송면 전 주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에 누가된 이번 일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신광철 주사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2002년 9월 5일 포항시의회 8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였고 대송면 주민들과 시장과의 수차례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불가 입장을 전달하였던 4공단 내 폐기물매립장 문제를 지금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포항시의 행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포항시가 폐기물과 관련된 정책이나 있는지 제대로 된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행정을 하고 있는지 실로 걱정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는 남구 대송면과 오천읍 일원에 약 63만 평을 개발해서 44만 평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공단 조성의 취지와 목적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증대향상, 공단지역의 공장용지 부족분 해결, 지역경제활성화 등으로 공단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 속에 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포항시의 환경행정에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 환경보존종합계획에 의하면 4공단 내에 필요한 매립장의 적정평수는 10,000여 평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37,000평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2001년도 9월 5일 포항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 협약체결하고 난 이후 9월 19일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북도 간에 실시된 포항4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부터 이미 포항시에서는 폐기물매립장 부지로 37,000평을 확정하였고 2002년도 1월 21일 4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시에는 매립장 부지 37,000평을 확정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그해 6월 28일 포항시에서는 주식회사 청록에 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내준 것입니다. 당시 적정통보 시에는 37,000평의 부지에 123만 5,000㎥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4년 8월 30일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역의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와 장기적인 처리를 위한 매립용량의 증대를 이유로 37,000평의 부지에 285만㎥를 또 다시 변경 허가해 줌으로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행정을 하고 있기에 원칙과 소신도 없는 포항시의 폐기물 정책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얼마전 선그린 매립장 사건으로 포항시의 폐기물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근거에 의한 무원칙한 계획으로 일관해 왔는지를 똑똑히 보았으며 감독기관인 포항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매립이란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 기업을 비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행정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포항시 환경기본계획서에 있는 적정평수를 무시하고 37,000평을 확장할 그 당시 어떤 법률과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도 6월 28일 적정통보 시 나간 123만 5,000㎥보다 2배나 많은 285만㎥가 변경허가가 나갈 때는 이는 폐촉법상 변경허가 조건 대상이 아닌 신규조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변경허가된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또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에서는 285만㎥로 변경허가한 이유가 기업의 손익분기점 상승으로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초 사업자가 계획한 토지분양가가 20만 원 대에서 지금은 40만 원 대로 거의 2배로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매립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지금 시작단계인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와 토지개발공사 간의 협약서에도 있듯이 분양이 저조할 시는 포항시가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 4공단 내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할 때 적정한 평수에 적정한 양의 매립이 가능하기에 포항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고 매립장 관리에 따른 민원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대로 포항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과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이 일시적인 광고의 효과만을 생각하여 업소간의 경쟁으로 인한 간판의 수량증가, 간판의 대형화, 전기이용의 확산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불법행위가 난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의 안전성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공기를 불어넣어 세우는 에어바운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폰팅광고 현수막, 차량에 무질서하게 꽂아놓는 성인광고 등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불법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어느 업체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를 수백 만 원씩 납부를 하고도 또 다시 불법광고를 하는데 이는 불법광고를 통한 일시적인 광고효과가 매출에 상당한 이익이 되고 행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벌금을 내면서까지 불법광고를 하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우리 시 관내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적허가, 신고요건 등을 구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이 불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함과 동시에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 92회 1차정례회 시 동료 김원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허가와 신고를 거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도시미관의 보존과 안정성의 확보,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존을 유지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미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남구청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간판, 광고물에 대한 것은 남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북구청도 공히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된 걸로 생각하시고 답변은 양 구청장께서 협의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 되고 아직까지 근절대책이 안 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시정질문이 재탕, 삼탕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나중에 듣고 다시 할게요.) 나중에 듣고요. 그러면 이정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 의원 정장식 시장님 상당히 존경합니다. 정말 행정의 달인답게 우리 테크노파크, 또 그리고 현대중공업 유치, 나노집적센터 유치 등 정말 우리 포항시에 우리 시민을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정말 유치하고 행정의 달인답게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은 본 의원이 우리 정 시장한테 올 A플러스를 드립니다마는 폐기물정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낙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기이 매립된 용량을 보면 전국 약 953만 2,000㎥입니다마는 포항이 기이 매립된 것이 약 313만 4,000㎥입니다. 그러면 전국폐기물의 3분의 1이 기이 하마 우리 포항 땅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마디로 우리 폐기물 포항시 정책을 대변하는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면서 현재 4공단 기존 허가된 현재 폐기물 허가된 용량이 123만 5,000㎥ 이걸 톤수로 환산한다면 약 1.8배로 계산한다면 약 222만 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현재 처리용량 2002년도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제98회 우리 박경열 의원 질문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88,000톤입니다. 연간 188,000톤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폐기물법이 또 강화되고 이러면 포항시에서 연간 15만 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늘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더 줄어듭니다. 보통 10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2002년도 기준입니다. 잔여매립량을 보면 약 120㎥ 그러니까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24만 톤입니다. 이 4공단 기이 허가된 123만 5,000㎥, 222만 톤과 합치면 총 잔여매립량은 446만 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 발생량만 약 10만 톤에서 15만 톤 사이입니다마는 환산한다면 향후 40에서 50년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2002년도에 전국 외지까지 다 합쳐서 우리 포항시에 188,000㎥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전국 외지 걸 더 추가로 한다 해도 약 24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나 산술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부족해서 다시 기이 허가된 단지, 물론 공단조성 원가비가 올랐다는 단지 이유 하나만으로 기이 허가된 내용에 2배되는 285만㎥를 추가로 허가해 준다면 이건 누가 보아도 어떤 개인업체에 대한 특혜지 우리 포항시 산업폐기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장식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또 4공단폐기물매립장 입찰 시 포항시장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이 또한 주식회사 청록이란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주기 위한 특혜조치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기원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우리 오천읍민들의 정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천주민들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좀 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동양에코소각장 120로 확대된 것,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활폐기물소각장 200톤, 그 다음에 4공단매립장 36,000평으로 확대를 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80만에서 280만으로 확대시켜준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지역신문에 포항시가 포항을 산업폐기물 집산지로 만든다 그 내용에 보면 대보산업폐기물매립장 여파가 지금까지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청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포항시, 정말 이게 단편적인 내용이죠, 집약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 보면 8월 30일 날 모든 거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정말 수레의 양바퀴입니까? 수레의 양 바퀴는 똑같은 크기의 바퀴만이 제대로 굴러가고 앞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한쪽 바퀴는 작은데 한쪽 바퀴가 크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에 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본회의장을 우리 의원님들은 떨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폐기물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늘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매립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9월 10일날 보사산업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2000년 6월 28일날 그전에 벌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적정 통보를 내줬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 처음 내용을 보면 매립기간 22년으로 돼있습니다. 8월 30일날 내 준 것 보면 15년으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기간이. 용량은 확대가 되고 기간은 더 축소를 했다 이게 과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매립장을 확보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업자의 사업성만 가지고 얘기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장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권광호 의원께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신청사 위치 변경에 따른 의견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현재 공사 공정을 12% 정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어떤 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변경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의 단계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청사를 추진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등 토론을 거쳐서 선정은 되었지만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또 지금의 실정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지만 특히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경우는 더욱 더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시설의 설립에 있어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신청사 건립처럼 이런 논란과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이렇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법에 의해 1996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흥해읍으로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남구와 북구의 불균형 발전을 우려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는 포항역사도 흥해읍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의 어떤 불균형적인 발전계획은 본 의원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정질문에서도 이미 많이 지적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고속터미널이나 시외터미널, 포항역사 등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중심지를 시내 중심에서 흥해읍으로 모두 이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접근하기에 좋아야 합니다. 흥해지역에 한곳에 몰려있을 경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용차의 증가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감소로 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곽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이용의 불편뿐만 아니라 또 승객들의 감소로 사업에 있어서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01년 3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흥해에 건립된 농수산물도매센터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건립한 결과 지금 완공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5억이라는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로부터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지시됨으로써 내년 2005년 포항시 기본계획 검토 시 어떤 모든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어서 검토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또 시민의 설명회, 또 토론회 등 이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이 사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노선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포항역사는 흥해읍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임영숙 의원님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고 주 질문이 아닌 사항은 별도로 본인이 질문하실 기회를 가져 주시고, 오늘은 이동걸 의원, 권광호 의원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 좀 해 주시기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발언해 주세요.

그래서 시외터미널 이전이나 고속터미널 같은 이런 공공시설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은 어떠하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에서 철도로 가버렸네요. 답변과 질문을 지혜스럽게 우리 잘 해 봅시다. 다음은 박문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조망권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신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대잠동으로 이동을 강하게 주장해 왔지만 결코 이런 모습은 아니어서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산실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자부심이 달린 상징적인 건물이고 그리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백년지대계를 입안하는 시청사 건물이 착공식에서부터 공정이 12%까지 진행된 지금에까지 건립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업체가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부정시비에 휘말려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문제도 끝까지 우리 시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 볼 것입니다. 시장께서 권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신청사 조망권 확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추후 조망권 확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망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동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고 난 다음 될 수 있는 대로 보충질문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이런 민원문제와 관련된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민원문제의 주 쟁점사항인 폐기물매립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폐기물매립장을 4공단에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를 합니다. 결코 그 사업 쉽지 않는 사업이고 그 과정이나 절차 역시 쉽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업일수록 좀더 지혜를 모아야 되고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가장 최근에 285만㎥로 확장하는 과정에 분명히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저항에 부닥칠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보고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는 사실에 과연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 또한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인근 지역에 있는 동료의원들께서도 의원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힘든 현실들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기물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항시가 앞으로 폐기물정책을 앞으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판단과 정책의 결정이 모든 그 결과 보고서에 나와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중요한 폐기물정책이 제일 중요한 게 감량하고 재활용이고 그다음에 매립이고 소각이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폐기물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 그 안에 모두 담겨지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지는 겁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 지금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했다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과연 적정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포항시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민원문제와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속전속결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겁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더욱 더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을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포항시와 의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사업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짜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폐기물정책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문제는 상호 불신에서 야기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사업장의 부도덕성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행정을 믿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신이 결국은 문제를 크게 야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민의 문제가 아닌 사업자와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트의 근거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이 없으신 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공원식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시장 답변에 우리 1년 간 처리량이 23만톤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정말 외지물량하고 다 합쳐서 1년 동안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순수 포항시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 10만에서 15만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 매립장하고 앞으로 기이 승인된 4공단 123만 5천㎥에 대한 용량을 합치면 약 444만 톤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 폐기물 발생만 매립했을 때 이것만 해도 40년 내지 50년 가까이 됩니다. 더 이상 확장 안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물론 이것을 외지 물량을 전국 것을 다 포항에 갖다 놓는다면 5년 안 걸려서 또 다 포화되지요. 우리가 2002년도에 전국 처리한 게 188,000톤이고 2003년도에는 23만톤이라는 것은 외지물량이 그만큼 더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왜 외부 다른 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용량을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20m 깊이 지하수 차단까지 해가면서 이 많은 민원 발생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폐기물정책을 그렇게 써야 합니까? 이는 단지 청록에 대한 대보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보상차원을 넘어서 너무 특혜가 아닌가, 포항시 폐기물정책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보존의 차원에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이 허가된 매립장 용량만 해도 포항시 발생량만 하면 4,50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따라서 기존 허가된 123,000㎥ 당초 허가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 정장식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의가 없는데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신청사 조망권에 대해서 박문하 의원님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법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조망권에 대한 관련된 답변은 양학산을 절취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겠다 가능하면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조망권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계시다기에 지금 있는 아파트 3동, 우리 사진을 한번 봅시다. 3동을 즉 말하면 콘크리트를 끊는 칼이 있다면 한 10층 정도는 날려 버린다든지 아니면 포항시가 사서 다 폭파를 해버리고 하는 이런 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학산을 절취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것입니다. 엄청난 토공량,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오히려 부지를 사서 것과 버금가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안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절차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어느 정도 투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지금 논쟁도 본 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장께서 본 의원이 원했던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짧은 식견으로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 우리 시민들한테 깊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본 의원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모든 방안이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왜 조망권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 건축의 생명은 바로 조망권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진국의 많은 견학을 다녀오셨지만 선진국의 건물이나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조망권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값이 결정되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장께서는 오히려 궁색하게 너무 권위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확 트이면 하는 이런 말씀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학선 절취나 또 다른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떤 업체가 기업이 아파트를 허가를 냈는데 포항시에서 이중적인 잣대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계층과 세대간에 가장 많은 갈등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의 하나가 법의 이중잣대입니다. 어느 곳에는 되고 어느 곳에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법이 누구에게나 힘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누구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자와 없는 자, 지위높은 자 낮은 자에게 이중적인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아파트 하나 짓는 것은 많은 밥상에 반찬 하나 얹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망쳐 놓았습니다. 보셨겠지만 저 아파트가 있는 한 어떤 것이 들어서도 이미 다 분위기는 망쳐놓았는데 어떤 아파트의 허가를 허가 해 주시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지요.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더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하신다면 조망권하고 관련해서는 허가를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포항시의 이중적인 바로 법적인 이중적인 잣대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양학산 절취나 이런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 토공량이 엄청나고 옮겨 놓을 곳도 없고 진입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토공을 절취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께서 다시 한번 현재는 이 자리에서 향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짧은 기간에 우리 시가 예산확보고 또 잘해 볼려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었다, 잘못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논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단락을 지어야 되지 또 양학산 절취도 해 보겠다, 다른 방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은 골치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문서로 제출한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신청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깜빡했습니다만 내용이 있는데 거기의 내용하고 의원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달리 주장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어떻게 의사진행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부에 의회의 입장이라고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솔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의견과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공단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박경열 의원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공단 부지 매립장 문제부분이 선그린과 관련해서 선그린매립장 확장부분이 없어져서 이러한 부분이 더 확장되었다는 부분이 좀 어폐가 많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98회 임시회 당시에 4공단 37,000평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80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2002년 6월에 120만㎥가 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8회 임시회 올해 3월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께서는 80만㎥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은 정말 의회에 대해서 좀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과연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시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 부분하고 우리 포항시 발생량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난 임시회 때도 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는 양이 지난 해에 약 18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항시가 20만 톤 이상 넘게 간다고 하면 10%가 초과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약 10만에서 15만 톤이 매립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만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공단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포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 2, 3공단 내에서도 지금 현재 현저하게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공단 부분이 확장허가된 부분이 280만㎡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동양에코에 100만㎡라고 치면 약 400만㎡가 됩니다. 이 부분을 톤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700만 톤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포항시에서 약 연간 7만 톤이 된다고 하면 100년간 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항시민 사회단체 제단체,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포항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코 현재 청록부분이 280만㎡를 15년 간 허가를 했는데 15년간 묻을 경우에 연간 약 35만 톤을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코를 빼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외부에 산업폐기물이 또다시 포항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재보충 질의를 본 의원이 안 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본계획수립이나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왜 또 다시 재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2002년 6월에 청록에 허가를 해 주었고 2004년 4월에 다시 공개분할 입찰요구를 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감안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산업폐기물 정책을 사업자의 사업성을 감안해서 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미 틀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포항시를 포항시 공무원을 대표하시는 시장님께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감안해서 산업폐기물 물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좀 해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지원국장 김실근 입니다.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이명덕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포항시해수욕장특화 및 해안선개발계획용역과 관련하여 포항시 해양문화관광의 전체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벨트화하는 개발계획수립과 사업추진 용의와 호미곶 관광지 내에 새천년기념관과 화석박물관 등 민간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전략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세번째로 "마을지명안내판"을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수욕장특화 및 해안선개발계획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혜의 110km 해안선 절경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조성코자 해수욕장 및 해안선특화개발용역을 지난 4월 발주하여 12월 중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황분석, 현지답사,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지역별 기본구상 개발전략 및 활성화 방안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용역이 되도록 관광관련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문화관광위원회 위원과 해안선지역의 시의원님을 모시고 지난 8월 24일 용역자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 용역추진상황 보고시 수렴된 시의원님의 의견을 용역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장·단기사업과 민자유치사업 등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지정 간이해수욕장 1, 2곳을 지정해수욕장으로 고시 및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천혜의 절경 곳곳에 난간대, 간이주차시설, 관광안내 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등대축제, 전국연날리기대회, 조개잡이·어선체험행사 등 해양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POSCO 등 산업관광코스와 호미곶 등 주요명소 관광코스, 보경사, 내연산 산행과 문화유적지 관광코스를 관광벨트화 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토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색있는 해양레포츠시설, 마리나시설, Water Front, Duck Tour, 유람선, 해상케이블카, 콘도, 해상호텔, 영화제작, TV드라마 등을 적극 유치하여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새천년기념관과 화석박물관 등 많은 민간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전략과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미곶 관광지는 2003년 11월 6일 확대지정·승인되어 현재 조성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건립공사와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을 완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는 호텔, 콘도유치 대상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공사 진행이 가시화 되면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호텔, 콘도 등 시급한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상가 등의 민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며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고자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등 대도시에서 민자유치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천년기념관건립공사는 현재 국비 15억이 우리 시에 교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2005년도에 국도비 및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화석박물관, 세미나실, 동서화합관, 새천년영상관 등을 설치함으로써 호미곶을 찾는 연간 200여 만명의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지명안내판"을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전면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시군통합 이후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마을 및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을 신설 또는 노후·파손 표지판부터 매년 30내지 40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정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20개소의 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총 361개소의 마을 및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을 설치·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이미지 통일화(CIP)사업과 연계하여 현재의 획일적인 이미지에서 첨단과학 및 해양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이미지로 개선하여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으습니다. 또한 해풍으로 쉽게 부식되는 해안마을의 표지판은 스테인레스 또는 석물표지판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차량충돌 등으로 파손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설치장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69개 리의 마을안내표지판과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