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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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국, 담당관,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순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기 전에 하남시 현안과 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조중구 의원이 조금 있으면 참여하실 일이 있고, 모레는 홍미라 의원이 도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비우니까, 물론 회의 진행 상 참여는 했다가 그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진행 중 해당 주질문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바로 주질문 대행이나 보충 질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서면 자료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해서 행정동우회, 가나안농군학교 3개 단체에 보조금 2,190만원을 교부하였고,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평통자문회의와 행정동우회 2개 단체에 3,420만원이 교부되었고, 이 가운데 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서면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보조금 단체를 보면 제3회 자유이주민 한마당 체육대회가 있었죠? 거기 정산서를 보니까 그날 행사가 9시 30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남시에서 했는데 점심을 서울에서 먹고 왔습니까? 식대가 12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점심을 어디에서 먹은 것인지, 서울에서 시켜먹은 것인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탈북자에 대한 체육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주관은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식사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식사 장소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식사 장소 확인은 추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서울 용산 원효로에 있는 식당 영수증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배달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면 시정 질문 준비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자료도 제대로 안 주셨으면서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장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검사를 뭐를 보고 검사를 하신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적인 내용이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행사 운영비와 식비가 주로 행사비용으로 들어갔고, 상품구입비가 행사비용으로…….

중구

조중구의원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식사 장소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팀장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결산서의 영수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소재한 영동식당에서 출장 뷔페로 현장에 제공된 식사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주민이 하남시에 몇 명이 계시고, 전국적으로 이주민이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4명의 탈북자가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체육대회에 참가하셨던 분은 150명 정도가 가족과 함께 체육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는 수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날 행사에 참석한 분이 150명이 가족과 같이 했다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앞으로 행사를 하남시에서, 이것이 하남시에 사시는 이주민에 대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입니까, 아니까 경기도나 서울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그 규모는 하남시에 있는 사시는 분은 4명 정도로 작아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거의 전국 규모의 탈북자 가족이 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하실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동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정산서를 받아 봤는데, 과연 이것이 시에서 정산서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에요. 왜냐하면 정산서에 보니까 여기는 참석 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산서에는 250명분의 계획을 잡아서 했더라고요. 상품이나 그날 회원들한테 주는 그런 것, 식대 등을. 여기 1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250명분의 식사 등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것이 계획 있는 행사였고, 계획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서에 보니까 수량에 물품에 대한 액수가 적혀 있고, 액수에 수량이 적혀 있고, 그것을 검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물품을 사면서 몇 개를 샀는데 그것이 총계가 얼마인지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크게는 인원 규모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큰 문제로 봤을 때…….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단체가 무계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검토도 안 하고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정산서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결론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계획에서부터 예산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검사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영수증의 첨부에 있어서 수치가 달라지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것을 민간 쪽에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을 계속 보조를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결산서를 보거나 뭐를 볼 때 예산이 자부담도 없고 결산을 보면 제로로 나오는데 어떻게 숫자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로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경상적 인건비 지출에 의한 정산 결산이 되기 때문에 제로로 나오는 그러한 결산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자유이주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했는데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얼마를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해야 시와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내고 시에서 전액을 보조해서 그런 행사를 치르게 만들었나요? 하물며 봉사 단체도 자기 회비를 내고 봉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10원도 안 내고 생색을 내는 사업을 도와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향후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자부담이 첨가된, 얼마가 계획이 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해 줘야 그 쪽에도 빛이 나고 시도 도와줄 마음이 나는 것이지, 어떻게 한 푼도 안 내고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민간 부문의 공공 목적적 행사 추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것이 왜 매번 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 거론되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만 확보하기에 급급하고 집행은 그야말로 생색내기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조금이 적정히 운용이 되었는지, 여기 보면 감사 때나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부적인 정산보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정산 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자체에서 정산 처리하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라고 하는데 여기 인건비 아닌 것도 제로로 되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을 해 준 것인데, 이러한 특수 사안을 보더라도 가나안농군학교에 식당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이러한 자유이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정적이고 뭐 하려면 바로 식당에서 실비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출장 뷔페로 했다고 하고 여기도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선심성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내실을 기했느냐 의문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심사 때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 등을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승인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신명나는 공직문화 창출 시책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명나는 공직문화 창출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실적은 성과상여금 지급, 공무원 포상, 공직자 한마음 축제, 해외연수, 전자결재의 제고 등을 통해서 신명나는 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공동체 훈련, 결제 단계의 축소 노력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공직 문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우리 하남시 본청 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상당히 과다하고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답변 내용이 약간 빗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업무 보고 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신명나는 공직문화 창출 추진을 위해서 첫 째, 열심히 일한 공무원 보상을 확대하고, 둘 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 생산성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고, 네 번째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전부 공무원에 대한 보상 관계만 사실 엮어진 그러한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나는 공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보직 관계, 승진 관계, 처우 개선이 따라서 신명나는 공직 문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지, 성과금 등 이런 사항을 지급한다고 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변 내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청내의 공무원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 지난 8월 11일자로 대폭적인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여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사에 상당히 호응을 가져오는 인사였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 사항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공무원 조직 내에 한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고, 업무가 과다하게 바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업무과다, 한직, 소외 받는 그러한 계층이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있어서는 결국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방법을 가지고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업무량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인력과 조직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력의 보충과 업무량의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별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의 출장비를 이용해서 과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만약에 과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직원들의 출장비는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를 하는, 민원 관계로 다투는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담당자는 공직생활에 경험도 별로 없고,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담당 과장이 중재에 나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독자의 위치에서 조정, 중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이나 실과 부서장이 적극적인 그러한 사안 해결에 나서고, 직원들을 아끼는 이런 측면에서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남시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만드는 중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되는 제도를 금년 하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의 신명나는 공직 문화풍토를 조성을 하려면 공직자에 대한 적기적소의 보직 관계, 승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이러한 사항이 엮어져야 직장 풍토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5월 14일에 광암정수장에서 개최한 공무원 한마음 축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시도를 안 하다가 의욕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러한 행사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용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의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경비를 줄이고 직접 공무원이 스스로 그런 계획을 꾸며서 하는 행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행사의 집행에 있어서는 되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에 보면 세 번째에 전 직원 공동체 훈련이 10월 말에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공동체 훈련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벤트 회사에 맡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행 기관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물론 총무과에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 한 것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설문 받은 것이 없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난해에 참가자들에 대한 여론, 이런 것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여론에서 나온 결론이 이것이 좋다는 것 말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공동체 훈련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의견의 결집이었고, 거기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576명으로 9,000만원이죠? 그러면 1명당 얼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6만원 정도…….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무원 사기증진이나 공무원 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좋은데, 1인당 16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사 자체가 이벤트가 위탁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과다 책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오는 교육적인 면이나 공동체적인 면이 결여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0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12월에 바빠서 못할 것이면, 1년 계획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전 직원 공동체 훈련은 지난해에 한 번 하고, 금년도에 다시 하게 되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 임문택 의원님께서는 이것도 외부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 경비의 과다 소요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 이것은 다소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전문 교육기관이 운영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비의 추가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훈련을 한, 훈련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 교육을 한 곳이 어디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교육 기관 이름은 잊었는데 서울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장소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장소는 가평에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가평의 연수원이에요. 운동장이 하나 있고,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무슨 전문, 외부의 훌륭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면 모르는데 거기는 특수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용에 있어서 외부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훌륭한 강사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정 시간 동안 체육행사를 한다면 운동장도 거기 운동장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 하남시 공직자가 다시 이동을 해서 그 장소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16만원이 드는데 10만원은 그냥 가족들과 여가생활을 하라고 직불을 해 드리고, 6만원으로 축소를 해서 강의 위주로 한다든지, 교육 위주로 한다면 공무원들은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시설과 장소, 인적 자원, 교육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모를까, 시설은 다른 곳에서 이용하고, 거기에 강사진과 공동체 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번 교육을 10월에 하는 계획에 있어서 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찾아서 교육이 되도록…….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본 의원은 시설이나 이런 곳을 갖춘 곳을 찾아서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훈련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아무리 다변화되어 있는 사회이지만 지금 해병대나 특전사에서 교육을 시키죠? 삼성의 박사들도 거기에 가죠. 거기서 느끼는 것은 단체행동이나 공동체적인 행동, 정신력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떤 계획이 총무과에서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단지 완벽하게 갖춰진 연수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선의장

총무과장, 지금 임문택 의원 얘기는 어차피 예산이 적정히 확보가 되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라는 얘기고,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다른 곳에 얘기를 하는지……. 물론 그것이 공무원들이 나중에 여론 조사 등 그런 것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는 반면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든지,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절약적 측면에나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동원 안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산만 확보를 하면 똑같이 위탁을 해요,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현재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데 왜 지자체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느냐, 맨날 신문에 나는 것을 봐도 어느 지자체는 강원도로 대거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방경제나 국가경제는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풍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비난을 안 받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의길 의원이나 임문택 의원 얘기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문택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군부대에 가서 훈련을 해서 공동체 의식이 좋다든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런 것도 저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크게 말씀을 하시면 방법적인 접근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문택 의원님께서 그런 방법적이 측면, 수단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

문택

임문택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해요.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를 총무과에서는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나 의원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것은 한 가지 예에요. 지금 군부대를 이용하라는 것도 한 가지 예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성립을 시켰지 의논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전문적으로 의논한 적이 있으세요?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의회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은 어떻겠냐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토론을 서로 해야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이나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교육의 목표도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회와 그런 사항들을 같이 나누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이런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교육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보시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먼저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시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각 동이나 실과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올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추천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업무가 과다해서 일이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우수 공무원이거든요. 그 분들은 업무 과다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수 공무원에 선발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이 부부동반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공무원 포상 실적이 있었는데, 의회감사 때 업무를 잘 봐서 칭찬을 하고 상을 줘야 된다고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표창을 주셨나요? 시의 세금을 많이 받았다든지,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을 했거든요, 의회 감사 기간에. 그 때 시에서 표창도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물론 의회감사 기간 중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내서 그러한 공무원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상을 줬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표창 제도가 정기표창, 수시표창 등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표창 속에는 사업에서 우수실적을 보인 공무원이나 그 밖에 수시표창으로 해당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그것을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 해당 공무원이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한 점이 현재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면 해당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전자결재가 97%라고 하는데 전자결재에 있어서 오류나 부작용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자결재에서 오류나 부작용은 있습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시 업그레이드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한 내용이 다양한 저장기능, 문서의 재분류 기능이 삽입된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장도 시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버퍼링 과정에서 늦게 뜨거나 엉뚱한 것으로 변환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수시 AS를 하고 있고, 기술적 안정화는 그것이 완벽한 기술적 안정화는 아직은 안 됩니다. 좀더 기술이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유지 관리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안 했는데, 발언권을 주셨는데, 저도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죠.

이선의장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이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답변을 달라고 하든지 얘기를 해야지, 그냥 권고하는 식으로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병대 부의장이 한 부분이 메모가 되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적어도 부서장의 추천제도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장이 추천을 할 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추천을 하고 가고 싶은 공무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이 집중되거나 과다해서 못 가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 속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갈 수 있도록 기간적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먼저 저도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금강산을 가서 보니까 기능직, 기술직이 주류가 되어서 왔어요. 그 분들만 모범공무원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때 기능직, 기술직으로 비교적 하위계층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는 큰 틀 속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원래 한길수 의원이 신명나는 공직문화를 창출한다는 2003년도 업무 보고 때 얘기가 되었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극소수이지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순번제로, 또 추천자가 자기가 희망하면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는 그런 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과연 공직자 전원이 그 사람이 업무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부추겨 준다고 그러한 신명나는 공직자상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연례 사업계획이고, 가는 사람들은 배정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본래의 뜻과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번도 따지지 말고 잘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올해 보내고 내년에 또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공적 사항이 진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갔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라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그냥 순번제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신명나는 공직문화 창출 시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근거나 기준, 이런 어떤 마련이 많이 부족하고 의문시 되어서 실제로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한 관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승진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야 하지만 가령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일종의 사회단체라든지, 친절이 과도한 친절이 되어서 실제로 그 부분의 업무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기가 저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의 경우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하는데 심의위원들에 대한 공정한 구성이라든지,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특히 동행정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이 되었던 통반장에 대한 업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동행정을 보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잘못하면 압력단체의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연임에 대한 기한을 둔다든지, 이런 제안을 드렸고, 지금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가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 회기 중에도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을 숫자로 세면 다섯 가지인지, 여섯 가지인지 헛갈리는데요. 끝에 한 것은 통반장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통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기, 연령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통반장에 대해서는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연임도 할 수 있죠. 이러한 룰 속에서 통반장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나 연령 등에 제한을 가하는 이러한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서 어떤 전체적인 현재의 실태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다루어질 민감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임기제한을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이 지금 보충 질문한 부분을 총무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처리 전말카드에 보면 우리 주문이 “통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하라고 했더니 “통장의 임용 방법 등 관련 조례 전반에 걸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이 나와야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 검토를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첨예하다는 판단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결과를 결정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 수렴은 하고 있지만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연내에는 검토가 종료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더 보충 질문 하시겠어요? 일단 이것으로 넘기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연내까지 그것을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실제로 동행정 업무를 보시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명나는 공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시정이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결과를 더 두고 보고 할 그런 사안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하여튼 통장의 임명, 임기 등의 문제는 연말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결론을 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의회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해서 결론을 연말까지 내겠습니다.

이선의장

총무과장님, 이것이 물론 부담은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을 한다면 여론 제공자는 누가 됩니까? 여기서 수렴한다면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예요? 통장한테 할 겁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시민한테 할 겁니까? 그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여러 개 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사회 대표자들로부터도 제3자적인 의견을 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직당사자인 현재의 통장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통장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통장 위촉이 동장 권한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위촉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통장의 관리를 동장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총무과는 공무원을 지도 감독할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장님들이 통장을 통솔하는데 강력하게 당부를 시키시라고요, 지도 감독을. 그것 때문에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장이 통장을 관리 감독을 못하는 곳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못합니까? 자기가 해촉할 권한이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한길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장이 하부 조직으로 볼 수 있는 통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해당 총무과장이 공감이 간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신명나는 공직문화 창출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특수시책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4쪽이 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은 저희가 하남사랑방 일명 브라운백미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6월부터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이슈가 있을 때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가지고 하남시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의 이해와 또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두 시책의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총무과에서 총무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추진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첫째가 현장체험 활동을 하겠다, 두 번째가 브라운백미팅 하남사랑방을 운영하겠다 그래 가지고 초청 강사가 시장, 의장, 전직 공무원, 유명강사 이런 식으로 초청하셔서 하남사랑방을 운영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해서 세 가지를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추구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계획에 어긋나는, 방향이 다른 추진계획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하남사랑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청강사가 시장, 의장, 전직공무원, 유명강사로 운영하면 외부 인사를 초청하면 강사료까지 지급되는데 자체적으로 강사를 이용하면 강사료가 안 나가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는데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실시한 그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 특수시책을 이왕이면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지역실정에 와 닿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으로는 이러한 하남사랑방을 운영할 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 또 우리 하남시의 행정동에 전직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부시장도 하다 나오신 분도 있고 국장하다 나오신 분도 있고 얼마든지 능력 있는 그런 인사들이 우리 지역에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외부인사를 꼭 써야 되는지 그것이 안타까운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지역의 인사를 이용해서 알찬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직접 모시고 이러한 브라운백미팅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고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제시한 이 사랑방운영을 세 번 실시했는데 이때는 다 시기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6월에는 노동관계 문제가 공무원 조직 사회에 가장 큰 문제도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이래서 이것을 좀 더 알자 이런 차원에서 노동관계 전문가를 모셔서 사랑방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 개발 이런 것들도 그때 저희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분야의 수석 연구원을 모셔다가 전문가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식부기 제도가 앞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시행단계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안사항의 어떤 주제로 잡아서 사랑방 운영을 했고요. 브레인스토밍도 저희가 금년도에 해외연수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직원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실적이고요.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한 부분 등은 앞으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우리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이 브라운백미팅 자체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해놓고 운영한 것을 보니까 교육과정처럼 운영하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면 전문교육, 그러니까 더 전문인을 모셔다가 대상도 더 넓혀서 교육을 하고 이 브라운백미팅이 본래 취지대로 사랑방이라면 턱도 없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한 순수성을 가지고 처음에 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전문교육을 실시해야지요.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해서라도, 그것은 분명히 가려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절 민원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양홍종입니다. 4-1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 민원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에 대한 전문 강사 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 민원상담실 및 민원안내 봉사자 운영, 민원사후 평가제, 여권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통보,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 확대, 지적민원 통합발급시스템 운영, 지적측량 1회 방문처리제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고객응대 기술을 함양토록 하는 등 공직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가 체질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친절봉사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용실적이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친절봉사함이 저희가 친절카드, 스마일카드, 불친절카드 해서 3개 종류로 해서 시청의 민원실하고 보건소, 본청 현관 그리고 각 동사무소 10개동해서 1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분기별로 체킹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친절카드 26건, 스마일카드 14건, 불친절 지적을 받은 카드가 2건이 있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친절한 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봉사함을 이용하였다 했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어떠한 처벌을 가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불이익 처분은 못 했고요. 그 불친절카드를 받은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서 정신교육이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여권민원 및 호적민원 처리결과에 있어서 안내용 커버 제작 배부 하셨다고 했지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에 보면 여권민원 기간 완료 안내용 커버 제작을 하셨는데 사실 항상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출입할 때 사용하다 보니까 만료일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만료일 1개월 전에 그것을 통보해서 만료일이 넘지 않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커버지 뒷면에 만료일 예고를 해서 1개월 전에는 다시 재발급 받으시도록 신고를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1개월 전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감사 때 질의한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사무소 덕풍2동하고 신장2동하고 시청 내에 세 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다른 데도 설치를 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설치돼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산수송로 회로의 장애라든가 기기의 문제에 있어서 민원인 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신속하게 또 편리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민원은 정부에서도 G4C로 전자민원 인터넷으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대당 한 저희가 설치할 때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싶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설치한 것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다중이 오시는 데 이런 쪽이나 민원인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활용할 수 있게끔 외부에 설치한다든가 시청현관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동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무인발급기가 시청 내에 또는 동서무소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휴무를 하지요. 또 2005년 7월부터는 5일 근무제입니다. 그러면 휴무일 때는 사실 무인발급기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 일부 노출을 해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을 적극 저희가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도 거기서도 무인발급기가 사실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참 곤욕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시 자체에서 발급되어지는 연관되는 민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시 자체의 민원발급 전산으로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토지·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많은 등본 중에서 1만3,000건이 해당 되니까 그런데 그 회로가 대법원을 통해서 서울 쪽을 다시 해서 들어오는 다단계 회로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회로의 그런 다단계 관계로 해서 회로에 애로점이 있어서 번번이 에러가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 저희도 그래서 대법원이나 A/S 업체에 신신당부를 해서 지난번에 고치기는 했는데 일전에 덕풍2동을 나가 보니까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런 에러가 빈번치 않도록 하여튼 저희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담당을 철저히 정해서 민원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화친절도 평가실시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기대효과 보면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친절이라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화응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신속도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소나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화에 대한 친밀감이라든가 또는 종료할 때 먼저 끊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전화민원인으로부터 불쾌함을 주는 그런 것이 마무리를 잘 못 하는 그러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친절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가 직장교육이라든가 또는 친절교육 또는 부서별로 운영되는 각 부서 운영교육에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남시의 친절도는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1.4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A학점은 못 되고 B 정도인데 저도 430명중에, 죄송합니다만 하위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통감하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다양화해서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의원인 본인도 종합민원과 말고 타 실·과에 전화를 하면 누구라고 밝혀도 건성으로 들어요. 누고시죠 재차 묻고, 민원이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진짜 친절도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 주민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 지금 현재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가 나가겠지만 타 기관에는 주 5일제 근무라고 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편지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민원에 차질이 없게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이런 서비스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2회지만 앞으로 주 5회가 될 경우에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그러한 대책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가가호호에 그런 홍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여나 모르셔서 휴일이나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발급기가 일부 있으므로 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친절 민원 시책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은 임명한 날로부터 친절 공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복무조례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친절 공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수칙입니다. 공무원 자세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친절 민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방법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의 기본수칙을 왜 자꾸 시책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예산도 반영되는 것 같은데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앞으로 친절민원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기본 공무원 복무조례를 지켜서 만약에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법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대안을 찾아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친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성실의무와 친절의무도 있고 또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와 공직자 개개인의 소양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친절 이러한 민원행정 시책이 다른 타 행정분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주요시책으로 시정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불친절한 공무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친절 민원시책을 매년 되풀이 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하고 계신데 그것이 불친절한 공무원은 하남시 조직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자꾸 교육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엄연히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서 제대로 공무원 조직 내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인발급기요. 이게 두 개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 시청 외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지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그게 가격이 고가인가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001년도 구입 당시 1,800만원 줬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하남시가 시금고가 있지요? 농협입니다. 평잔이 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금고는 하남시의 시금고기 때문에 평잔 600억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도 분명히 무인기계를 운영하지요. 그러면 사실은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인이 접하기 쉬운 곳이 은행이거든요. 은행도 주 5일을 하면서도 무인기는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예산이나 책임을 은행에 떠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도 서비스적인 측면과 하남시에서 이런 영업을 하면 시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어떤 시장님과 은행 지점장님이나 조합장님들이나 어떤 모임도 있지요. 그러면 모임에서 이런 게 거론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기안해 주셔야 돼요. 이렇고 이러니까 하남시민을 위해서 또 하남시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또 기관장과 기관장들끼리 협의가 되잖아요. 이게 비싸다 놓을 수 없다 어차피 은행기계 관리할 때 같이 관리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 직원이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는데 일반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과장님 전화가 울릴 때 안 받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최소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비워 있어도 안 되고요. 중요한 서류를 누가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전화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화가 아무리 중요한 전화라고 그래도 양해를 구한다음에 최소한 실·과장의 전화는 흔히 하는 말로 끌어다가 받아야지요. 과장 전화가 몇 분이고 울려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이 없으니까 안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과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과장님이 총괄해서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요새는 시민들이 일반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로 민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가 같은 과라도 다른 팀에 걸렸을 때 그게 저쪽 다른 담당자한테 옮겨줄 자신이 없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잠시 기다리세요 하면서 그냥 단추 누르고 나서 끊어집니다. 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급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전화는 통화중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를 받는 분들의 목소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총괄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증명민원 발급상황 및 수수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4-2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명민원 발급상황과 수수료 징수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까지 8개월간 증명민원 발급실적은 본청이 토지대장 등 19만1,658통에 1억680만5,280원, 동사무소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발급이 27만7,496통에 1억3,525만8,350원, 무인발급기 발급이 등기부등본 등 1만5,088건의 1,386만4,000원으로서 총 합계가 48만7,242통에 2억5,592만7,63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보면 11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8가지가 게재됐는데 세 가지가 무엇무엇이 빠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가지가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대지권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의료기계증명, 농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병적증명, 등기부등본 이렇게 11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 세 가지는 건수가 없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해당 민원분이 무인기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이라고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급징수 수수료가 8월까지 2억5,592만7,630원이 징수됐는데 연말까지는 얼마나 징수될 예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본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아니, 다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같은 추세라면 2억5,500만원을 8개월로 나누면 3X8=24…….

이선의장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8월은 민원이 적고 이 민원도 월별로 틀릴 거예요. 우리가 예상수수료 수입 징수 추계가 향후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는 없습니다. 주택거래제한이라든가 토지거래제한이라든가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금융문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것 하고 민원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중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 보면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대법원에 입금 조치된다고 하셨지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수수료 징수 총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 등기부등본 수수료까지 다 현황에 수수료가 잡혔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제외되고 기재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시 세외수입 수수료만 따진다고 그러면 마땅히 이 금액 1,300만원은 제외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만약에 그렇더라도 밑에 단서를 놓으시면 보는 사람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수료 징수 총괄에 보면 사실 여기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된 부분이 지금 인쇄로 오타가 아니라 답변 작성중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에 질문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답변서 제출하시기 전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성실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지금 신대식 의원이 무인민원발급과 관련해서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여기는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금 기기로써 하니까 직접 수입은 안 되더라도 외형 세입 달고 세출 달아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기를 설치하고 일단은 본인이 안 내더라도 해당 무인 발급기 때문에 수수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바로 대법원에 이 수수료가 간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수입을 잡아서 전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 수입이 아닌 타 기관 수수료 수입으로 했다 지출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은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2003년도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는 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즉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까지 12개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서 총 14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보충 자료로 나누어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향후에는 자체 점검을 연 2회 정례화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5-2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40대 출전한 것이 3월 28일자, 그런데 5-3쪽에 보면 도지사기 대회 출전으로 40대가 4월 1일에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확인을 해서…….

대식

신대식의원

아니요, 하나는 출전이고, 하나는 개최로 되어 있네요. 그것으로 갈음하고, 5-6쪽에 보면 정산 내역에 비고에 보면 잔액 반납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위해서 보조사업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정산보고 때 잔액 반납분 만큼 남은 것으로 정산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겁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를 10월 17일에 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환경 하프마라톤 대회에 출전 선수가 적어서 굉장히 티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절감이 되는지요? 작년에 티가 남았으니까 그 숫자만큼 덜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작년에 행사를 하고 남아서, 티가 많이 남았어요. 올해는 구입을 조금 덜해도 가능한테 그것이 보존이 되어 있는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남은 티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6회인데, 작년에 5회 마라톤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대회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축구 출전과 남자축구 출전하는 비용이 남자는 많이 해 주고, 여성축구단은 어려운 조건인데도 덜 해 주시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축구가 남성축구에 비해서 저변확대나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축구단원이 약 1개 팀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여성축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여성축구 선수들만 가지고 그런 대회를 치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여성축구 저변 확대와 동호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남성축구와 연결을 해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보조금도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광주시와 같이 축구대회를 가끔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예산이 적은 것 같고,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는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박순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축구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5-2쪽에도 보면 도지사기 30대 축구 출전으로 파주에서 한 것, 그 밑에 40대 남자축구로 안성에서 했어요. 여기도 보면 30대 출전에는 460만원이 지원이 되고, 40대 출전에는 370만원이 지원이 되요. 약 9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0대가 나가는 것은 많이 주고 40대가 나가면 덜 나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성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축구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 어머니축구 대회를 나가거나, 생활체육 도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남자들은 400〜500이 지원이 되요. 그런데 여성축구는 유독 100만원, 11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출전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출전보조금은 그 대회에 실제 소요되는 실비 경비를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복, 식대, 교통비 등 실비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전하는 선수들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선수 출전 규모가 보통 20명이에요. 남자축구가 20명, 여성축구는 18명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코치, 감독, 임원이 가면 20명이 넘어요. 남자들은 400〜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여성축구는 1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여성축구가 남성축구보다 우리 하남시를 더 빛내고 있어요. 경기도 대표로 뽑혀서 전국대회까지 출전을 했고, 성과도 여성축구가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더 좋은 곳을 지원을 해야지, 하남시 남성축구는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예선 탈락하고 오는 팀한테는 300〜4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30대, 40대의 지원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것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선수규모, 출전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형평성 있게 모든 대회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이나 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5-4쪽에 봐도 여성축구 출전으로 문광부장관기 여성축구 대회 출전을 아마 전라도 전주에서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135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경기도에서 하고, 안성, 파주에서 하는 남자들은 400만원,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여성축구는 전주까지 가서 시합을 해도 13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한다면 형평이 안 맞죠, 박순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여성축구에도 신경을 쓰세요. 광주가 우리 하남보다 늦게 출범을 했는데도 활성화가 되어서 읍면동 대회까지 개최를 해요. 우리 여성축구단 동대항 개최한다고 예산을 했는데도 체육대회를 안 하시고.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여성축구 활성화에…….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 활성화가 나름대로 판단은 남성축구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저변확대가 빨리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여성축구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자료에서 5-3쪽의 족구대회 개최, 6월 11일 2,000만원, 5-4쪽, 6월 15일 2,000만원의 집행금액이 있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박순창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프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공통적인 얘기는 문제가 우리 육상협회나 하남시에서 뭐를 주도를 해서 해야지, 이번에도 얘기를 듣기로 각 지자체에서 같은 날 상당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중부권이나 전국규모로 예상을 해서 해 왔는데, 점점 시 자체행사로 전락되고,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계획이 없고, 이것이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참가비용을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마협이 상업성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쫒아서 그 쪽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런 행사를 하면 그 쪽에 상당한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득금액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시가 건전시민 운동으로 활성화되고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일과성이고 우리가 재정만 축내는, 그러니까 효과 대 비용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로 6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세를 봤을 때 마라톤 동호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도 지금 마라톤을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관심을 갖고 마라톤에 동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 분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도 마련이 되었고, 현재까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에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육상협회나 이런 곳에서 이 대회를 구체화해서 치르기에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가 되고 동호인들이 많아지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대회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협회나 이런 생활체육 동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의장이 보충 질문한 것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된 모양인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 하남시도 일종의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물론 동호인도 자꾸 늘어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 지자체가 거의 획일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 개념이 사라지고 순수한 시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지, 아직까지 의존적인 측면에서 전마협에 하면 전마협은 기득권을 가지고 사업으로만 여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이 아닌, 하남시 육상협회를 활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봉사단체로 해서 시민의 축제로 승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는 육상협회가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육상이나 마라톤이 여태까지 엘리트 체육 분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 온 것 같은데 지금 마라톤도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 등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마라톤이 생활체육의 한 부분을 잡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현재 마라톤 행사에 코스별 접수 마감일이 언제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마감은 예정이 9월 17일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현재 접수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9월 13일 현재 54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종전에 행사 개요로 봐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것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7일까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의회에서도 듣기로는 지난해에도 몇 군데가 겹쳐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자체가 더 같은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자체의 행사로 만들어야지, 전국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마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사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망월초등학교에 씨름장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씨름장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착공계에 보면 공사명이 하남시 체육관 씨름장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씨름장이 뭐로 변했는지 모르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담당자 분도 모르십니까? 이것이 지금 학교 강당으로 변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예산을 지원을 해서 씨름장을 건립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한 마디 상의 없이 강당으로 변했는데, 나중에 공보감사실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9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갔어요. 작년도에 2,900만원, 올해 1,000만원이 리모델링 한다고 나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문화체육과에는 씨름장을 폐기한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최소한 협의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협의도 안 되고,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시에서 씨름장으로 지어준 것이 강당으로 변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한 마디 상의도 없고, 거기에 시에서는 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예산을 보조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보내서 씨름장을 폐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망월초등학교 나가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우리가 하남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3기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는 상급 단체도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는데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지금 하남시 체육회 정관에 보면 생활체육은 하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폐합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시 체육회 정관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시가 되면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부문까지 통할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추론이고,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를 보면 생활체육회는 지금 각 동에 가맹단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방만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 체육회 정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산하단체로 유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시 체육회가 상위냐, 생활체육협의회가 상위냐 그것도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별개로 존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체육회 정관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보충 자료를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졌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보충자료에 보면 하남문화원이 회원이 6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게이트볼이 1,000명, 게이트볼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줄 때 나중에 정산도 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부담도 통장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런 문화원이나 이런 곳은 통장사본은 제출을 안 받죠, 차후 정산 같은 것을 할 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서류를 자세히 검토를 안 했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통장 사본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조금을 관리하는 통장과 자부담을 관리하는 통장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통합관리를 해서 상당히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아, 통합 관리를 해서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어떤 회원이 게이트볼 1,000명이 된 경우는 노인회에 가입된 분이 다 사인한 것이 회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 회원 부풀리기거든요. 만약에 하남문화원이 600명이라고 하면 물론 하남문화원의 정관도 있고, 이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도 있고, 또 평회원이 내는 회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비를 납부하는 실적을 보려면 통장을 보면 알겠죠. 통장에 안 넣고 그냥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아무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행사비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시에서는 회원수가 제대로 가공 회원수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회원수인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생활체조 1,500명, 게이트볼 1,000명 등 이런 가공적인 회원수를 파악을 해야 나중에 보조금 정산이나 지급에 있어서도 판단을 하는데 올바른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해야 하겠는데, 지금 제가 어느 학교의 추경예산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단순 정산서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대게 학교에는 세입을 안 달고 성립전 예산으로 세출로 달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교육 예산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에 달아서 보전이 되어서 세출이 되어서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산서만 받고, 그 쪽 예산안도 각 학교마다 자체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받아서 부합되게 집행이 되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 보조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라고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어야 맞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에는 없고 세출에만 있어요. 그것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늦게 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부기가 됩니다. 그것도 전부 잘못된 거예요.

해당 시에서도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보조라고 하면 역시 세입에 어떻게 기장이 되어서 세출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확연한 정산서가 될 것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한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증액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는 현재 소공연장은 지하층 벽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대공연장과 전시동에 대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약 7%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증액별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초 시공단계에서 파일 공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초 말뚝 박기가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이 심해서 생활진동기준이나 생활소음기준에 맞는 SIP공법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당초에 3,600만원에서 3억6,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약 3억3,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급자재인 철근의 단가가 당초 톤당 42만원에서 56만5,3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총 3억4,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타 물가변동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토털 약 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오래전부터 시민들 숙원사업인데 다행히 금년도 2월 9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까지 공사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공정별 일정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고, 그에 따르는 민원 야기는 발생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현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파일공법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변경된 것과 관급자재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공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정도 당초 예정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원 문제는 당초 파일공법을 변경한 것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서 공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외에 먼지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륜시설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시공사나 감리단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 치의, 한 사람의 민원도 나타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7억원 이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낙찰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설계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2005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액이 112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20억원은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 92억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7억원 정도는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한의원, 끝나셨어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설계용역 납품이 2003년도 11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4년 2월 9일에 건축공사가 착수가 되었는데, 착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공법이 변경이 되었어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설계용역 납품한 시기가 아주 오래되었다면 몰라도 이렇게 작년에 납품한 설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용역자체를 잘못준 것이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비 절감에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서도 나왔다시피 말뚝 박기는 3,600만원이고, SIP공법은 3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3억3,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말뚝 박기로 해서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민원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애초부터 민원을 예상을 해서 SIP공법으로 설계를 하든지,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그 공사를 시행을 할 때 얼마든지 그러면 적게 한 다음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사초기인데 벌써 7억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지 아무도 예측 불허에요.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홍의원님 말씀도…….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생활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덕풍3동 주택가 밀집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설계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아마 검토가 안 되고, 총사업비 규모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공법으로 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사업 금액도 너무 커서 사실은 이렇게 커다란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하남시에 필요한지, 이 사업비를 다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동안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증가라든지,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이것은 뭔가 애초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계 용역을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변경을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시라기보다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기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라고 했으니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끝나셨어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누가 지시를 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주택가 인근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죠, 변경이 되려면…….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파일공법이 터파기 할 때 옆에 가로막 공사하는 파일인가요, 아니면 기초파일인가요? 과장님, 감독공무원이 누구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우리 건축직이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건축직 공무원이 누구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오영순씨요.

문택

임문택의원

오영순씨가 이 내용을 잘 알고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SIP공법이 소음도 적고…….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SIP공법이라는 자체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은 이미 시공은 되었고 설계변경에 반영을 시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공법이 바뀌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00얼마인데 3억 얼마로 10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터파기할 때 양 쪽에 파일을 박는 공사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도로면보다 부지 자체가 낮았어요. 아시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거기가 성토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하 몇 층을 파는 거죠? 기초가 몇 m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SIP공법 자체를 쓸 때 지금 매립한 깊이, 밑에 있는 지하의 토질의 성분으로 암, 자갈, 모래, 흙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몇 m를 들어갈 것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진동이나 소음을 봤을 때 SIP공법을 쓰는 것인데 이것이 증액 사유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는 사항은 당초에 말뚝으로 시공을 했을 때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치를 오버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죠, 과장님이 뭔가 순서를 착각하고 계신데, 지금 말뚝 공사를 하든, SIP공법을 하든 간에 지금 현장 위치에서 중요하잖아요, 지반이. 지금 말뚝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기계로 막 때려 박는 것이 아니잖아요. 코아로 약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예회관 자체가 지하 몇 층이냐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소공연장은 지하 1층까지 들어가는 거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 건물의 제일 깊은 것이 지하 1층이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지하 2층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동별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파일을 박는다는 것은 가장 깊은 깊이가 나올 때, 지금 성토 5〜6m빠지고, 기존에 있는 사토가 빠지면 박는 깊이가 나오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설계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보충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이런 어떤 감리가 있을 것이고, 시공회사가 있고, 관리감독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증액을 했다고요, 우회도로 공사하는 곳에서. 그것을 믿고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것에도 그 부분이 1억4,000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 분이 이런 기술이 없다고 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죠. 지금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 실무 팀장이 누구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창식 팀장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문창식 팀장이 타시군이나 해외 다른 나라에 있는 문예회관을 견학 간 것이나 출장한 것이 있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타시군의 경우 김해에 있는 공무원은 10년 동안 부산 문예회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20군데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10년 만에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무팀장이 문팀장이라면 이것의 총사업비가 토지매입가까지 해서 340억인가요, 아니면 공사비만 340억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가 340억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이것을 지어놓으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타시군을 비교해서 안 되지만 이런 신문 지상에 보면 골치 덩어리 문예회관, 공연 없는 첨단 공연장 등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는 담당 실무 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숙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파일 박는다고 하면 공사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건축이 되겠지만 실내 내부적인 부분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소규모로 5,000만원씩 들여서 축소를 해서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직 착공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준공 후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공단계부터 준공 후까지의 문제를 예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지금 임문택 의원이 얘기한 것을 과장이 사실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데, 지금 각종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이 결정이 되고, 기초설계가 나와서 기초설계 가액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아까 홍미라 의원도 얘기한 것이 그래요. 최종 실시설계용역 납품이 2003년 11월 13일에 되어서 착공이 다음해 2월에 동절기가 끝나고 바로 했는데 하자마자 첫 삽부터 설계변경 등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또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업자 선정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 등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건전한 의견을 제안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주택가 주변이고 이러한 옛날 말뚝 박기 공법은 어렵다고 충분히 해서 착수하기 전에 이것이 변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해당 부서에도 전문직이 신통치 않고, 또 감독도 그렇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검사도 현실이 공정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방만히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우리 문화체육과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종 공사가 거의 그러한 비근한 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가 자체 조례나 법규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여기는 현장 감독은 문화체육과 소관 이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감독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나중에 검사 등은 회계과 소관인데 그것은 시장이 별도로 위촉 또는 임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저쪽에서 검사관도 되고, 감독관도 되고, 집행부도 되고 하니까 이것이 전담 팀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외형 막대한 재정이 업자 입놀음 대로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갖는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 배드민턴장 추진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김병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장 추진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 보전금은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배드민턴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협회와 시에서 다각도로 적정 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8월 16일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우리시에 천현동 174-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 물론 그 부지도 적정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현재 덕풍골 약수터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이 한솔아파트〜공영사 간 도로공사로 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인근에 마련을 하면 우리시의 중심가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덕풍골 인근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다시 이월을 시킬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하겠다고 계획한 천현동 174-1번지 일원에 확정을 지어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천현동 174-1번지 일원이면 어디인지 아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성광학교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토지주와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토지주는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지금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왜 협회에 이것을 타진을 하죠, 시에서 해야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하는데 이 사업비의 목이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에게 교부를 해서 보조단체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 먼저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추진이 빨리 안 되고 있다,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위치선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답변에서 협회와 한다는 애로 사항이 뭡니까? 상세하게 알아야죠. 현재 어차피 그러면 토지도 매입을 하면 그 쪽에서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한다는 얘기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취득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선의장

지금 간접취득은 자꾸 지양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등 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되었어도 3자 취득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3자가 볼 때는 좋게 보지 않고, 지방 재정손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협의수매 과정 등 일련의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년체육시설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김병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체육시설 추진 상황의 문제점,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인데, 이 부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 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덕풍동 576번지 일원으로 덕풍골 약수터 인근에 약 2,500평 정도를 마련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금주 중에 전주이씨 종중 측과 의사타진 내지 의견을 듣기 위한 모임을 갖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와 장소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주인 전주이씨 종중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시설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2005년도 본예산에 약 10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추가 계상을 해서 200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18억이면 2,500평을 사는 것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18억은 토지 보상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먼저 이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비용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비용으로 온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사업내용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원래 국비가 지원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비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물론 18억만 가지고 부지 확보 및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청소년 관련한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 시설 확보를 하는 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족구장, X게임장, 농구장 등 여러 시설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X게임장 1면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이것을 하라고 지적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도 실시설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5-9쪽, 5-10쪽에 보면 이것이 덕풍1동에 주로 체육공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한솔아파트 뒤에 보면 재경부 땅이 2,700평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서 하면 더 싸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을 안 하시고 개인 땅만 사려고 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경부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희가…….

병대

김병대의원

공원 부지 내에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잡종 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잡종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재경부 땅을 살 수 있다면 싸게 사서 전체적으로 넣으면 사업도 빨리 추진이 될 것이고, 보상도 많이 안 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X게임장도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체육시설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부터 세워준 것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확인을 한 결과 반영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반영까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이것이 국비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이 오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청소년 체육시설을 빨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조차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해도 더 이상 추진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18억이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에 3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사실은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유용한 시설을 만드는데, 18억을 가지고, 물론 욕심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정도 선에서 해도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공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도 열악한데 계속 보면 공사비도 증액되고 당초 예상한 것 보다 항상 사업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18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동네 청소년 시설로 해서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과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한솔아파트〜공영사간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상당히 교통도 편리해 지고 인근의 덕풍근린공원도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야산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쪽으로 오실 것이다, 특히 저희 소관 업무 중에 문화재 관련 업무도 있는데 인근 이성산성 등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 부근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토지주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어떻냐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 시청 앞 광장의 농구장을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시설 부분들은 오히려 전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드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우선 용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비는 규모를 약간 줄이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토지매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매입비가 많으면 평수를 줄이면 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선에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덕풍동 576번지 일원이 어디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덕풍골 약수터가 있으면 그 밑에 답이 있는데,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한솔아파트〜공영사간에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솔아파트 측에서 봤을 때 좌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성도 뛰어나고 청소년들이 운동 외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것을 왜 문의를 했냐면 아까 김병대 부의장님도 사회복지과에서도 X게임장을 설치하니까 협의를 하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덕풍근린공원 구상에도 보면 X게임장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군데에 두개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근린공원에 계획되어 있는 X게임장이 어느 규모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녹지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 이것을 거기에 꼭 설치를 해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분산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충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덕풍근린공원에도 여가 공간,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해서 금년도 당초 업무 보고에서도 확보된 예산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양여금 1억4,000과 시비 6,000을 해서 2억이 확보되고, 1억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역시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05년도에는 3억이 모자란다고 올라와 있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18억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모자란다고 올라와 있고, 그러면 얘기는 부서별로 테마는 같은데 각자 검토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획일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할 일을 부서별로 전부 나누어놓고 그냥 구상만 가지고 있고, 예산 확보되면 집행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얘기는 변명으로 보는 거예요. 예산을 부서별로 나누어 놓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이것을 획일적으로 총괄부서에서 해서 같은 목적이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재원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어야지. 지금 모자란다는 것도 추계야, 최소 10억이라면 예상 가액이 어떠해서 10억이 모자란다고 올라와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해서 막상 실시설계에 가면 또 모자란다고 설계변경을 하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10억 정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문설계업체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러한 면적에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고 계략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선의장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지금 현재 덕풍골에 근린공원을 하면서 여가 공간을 하고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려는 것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이 왜 각 부서별로 전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려면 예산 확보된 것이 벌써 20억은 확보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나누어서 검토만 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가 역점적으로 하려면 타부서 예산도 이체를 받든지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소관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및 세수추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6-1쪽 박순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및 세수추계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취득세 등 도세 1,167억2,900만원과 주민세 등 시세 329억3,100만원 등 총 1,497억2,90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794억1,000만원을 징수해서 금년도 목표 대비 5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436억5,2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을 보면 금년도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취·등록세가 목표달성에 큰 차질이 예상되어 도세는 약 78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시세는 약 17억원 정도의 목표초과 달성이 예상되므로 총 61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우리시 세수 추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과소추계 작성이에요. 최근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 159억원, 2002년도에 212억원, 2003년도에 24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과소추계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고 했는데 당초의 목표를 잘못 세우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를 많이 받을 것으로 추계를 세워서 했으면 초과 달성했다고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과소 책정하다 보니까 해마다 세금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과소책정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005년도 세수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돼서 우리가 예산팀에 넘겨준 그런 입장인데요. 향후 1년 동안 저희가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나름대로 각 과에 받아서 판단해서 세수추계를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도세는 결함이 나는 상태고요. 물론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세 중에서는 주민세가 약 16억원 정도 추가 징수가 됐는데 이것이 풍산택지개발에서 보상을 받아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세수 추계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당초 목표를 세우면서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세수를 적게 잡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볼 때 이렇게 보편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과에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적어서 지금 세외수입이 도세가 예상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남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글쎄 토지거래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거래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창 동료의원이 질문했었지만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금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1,497억2,900만원이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도세 연간목표액이 1,267억9,800만원이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지방세 성격을 보면 도세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정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취득세, 등록세를 보면 조정한 것이 50% 미만이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원인이 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징수전망에 볼 것 같으면 도세가 78억3,100만원으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금년도에 도세 차질이 520억원의 차질이 오지를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연간 목표액이 조정액을 보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남시의 세수증대 방안 또 여기에 현재 도세가 상당히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데 아까 박순창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2004년도 2월 26일자로 하남시가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세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세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하남시 세수를 책임지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투기억제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 예를 들어서 해제를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조정액이 1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억원 정도 결함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저희가 세수추계 할 때 금년도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에코타운이 12월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취득세가 저희가 45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별로 현재까지 징수된 비율로 봐서는 많은 액수가 결함날 것 같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를 잡을 때 에코타운까지 목표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게 약 78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해당 과와 협조를 해서 건의할 사항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현재 금년도의 징수실적을 보면 53%, 금년도에 조정해서 징수한 비율이 몇 %입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지금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현년도는 약 85% 정도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금년도에 조정해서 징수 대 미수액을 보면 미수액이 139억원이 나오거든요. 139억원이 금년도 8개월 사이에 미수가 됐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실 경제에 영향도 많고 또 하남시의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미수자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어요? 못 내는 사람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뒤에도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체납자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할당을 해서 개별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금년도에 139억원이 미수된 것은 부과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징수해야 할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가 된 게 아니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요즈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재산세 같은 경우 정기분을 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계는 안 나왔지만 8월말까지 동기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보다 한 1% 정도 88% 정도의 징수를 했는데 한 1% 정도 떨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편차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세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느냐 왜냐하면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차질이 우려돼서 물어봤더니 하자 없는 것으로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점에 와 보니까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하남시 세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도세입니다. 물론 과장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자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하남시의 문제점, 세수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 하남시의 투기억제지역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공지사항좀, 우리가 세정부문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세외수입 부문으로 하남시가 3위를 했다고 하는데 고생 했고요. 지금 여기 세수추계도 보니까 우리 도세 부분은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다 시세 부문은 징수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초과 달성될 것이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박순창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세수추계가 조금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전망이, 시세 전망이 좋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지금 도에도 보면 8월말 추계가 4.3%가 지난해보다 경감이 됐습니다. 1,461억원 정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금년도 전망으로 보면 12월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세수가 감소된다 도세부분도, 그러면 시세도 그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밝으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세수 추계는 가급적이면 최 근사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다음은 6-2쪽 역시 박순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억9,300만원을 징수하고 약 4억400만원을 결손하여 17억9,800만원을 정리해서 14.4%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부터 10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등 특별관리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했는데요. 방안으로서 고액체납자의 분납 한 번에 내기 힘들면 분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또 우리시에서 채권확보라든가 공매처분 형사고발했다고 했는데 현재 채권확보나 재산압류, 공매처분, 형사고발 각각 건수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건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압류하는 것이 1,300건 정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압류를 하고 있고요. 일부 공매진행도 하고 있고…….

순창

박순창의원

공매는 현재 몇 건이나?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공매건수가,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공매진행중인 게 지금 17건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형사고발된 것도 있겠네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형사고발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것은 몇 건인데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금년도에 12건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형사고발한 사람이라든가 공매처분한 사람들은 사실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공매는 재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형사고발은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저희가 형사고발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앞으로 고액체납자라든가 지방세 체납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다 낼 경우에 포상제도 같은 것을 해서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신상공개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민감해서 완납했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고려를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게 오늘자 신문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 부분에서 신상공개를 아직 한 것은 아니고 하겠다 해 가지고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그쪽에 한번 알아봐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남시가 지방세 납부하는 데 있어서 카드를 받나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카드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왜 안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타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군에 카드로 납부 받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카드는 결제를 하면 분납할 수도 있지요. 일정 수수료를 내고, 그러면 그 분은 그 금액보다도 더 한 수수료를 내고 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수수료 몇 %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카드로 해서 전체적인 세금을 다 받으면 안 되겠지만 체납하는 분들 있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이 체납 가능자에 대해서 만약에 카드로 받으면 나중에 결손 처분하는 것이나 체납률도 떨어진다고 타 시·군에서 사례가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찰로는 못 내도 카드로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일정 수수료를 내면서도 분납으로 내면 우리시는 3일이면 결제가 나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중앙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시나 국가에서도 세원확보에 있어서 개인들한테는 하다못해 문방구도 카드 쓰라고 홍보하면서 시에서 만약에 일정 어떠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못 받습니다라고 해야지 수수료 때문에요 라고 말하면 일반 상인들이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카드로 했을 때는 수수료 별도로 받고 부가세 받고 그런 것이랑 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카드화 사회가 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그런 무책임하게 수수료 때문에요, 수수료 조정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가를 대비해서 그것을 1년 추계하듯이 우리가 수수료를 제했을 때 손해비용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재 받았을 때 결손율이랑 대비해 보면 나오잖아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솔직히 제가 와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하고 우리가 도입 했을 때의 실익이라든지 아니면 납세자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사 내 소방장비 비치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내 소화 장비 비치현황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현황은 7-2페이지에 소방시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점검은 연 2회 소방 설비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다산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소방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종합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 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의소방대 편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자의소방대가 편성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분말소화기 129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화기는 외관검사를 월 1회 해야 되고요. 성능검사는 분기별 1회, 정밀검사는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 소화기를 확인해 보니까 2002년 8월 12일에 해 가지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소화기가 정기 점검이 안 됐거든요.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된 사유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거기에 붙어 있는 사항은 2002년도 8월 12일에 새로 충약을 싹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해준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 2회 용역을 줘 가지고 소방종합정밀점검을 할 시에 전부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 것은 2년이 됐어요. 여기 보면 소화기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2004년 9월 4일에 소방점검 받은 소화기거든요. 소화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이 소화기는 2005년 9월 4일까지 소방설비공사 업체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이렇게 해 가지고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회사에서 1년 동안 자기네가 그것은 보장한다는 얘기지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지요. 그러면 소화기는 1년에 한 번 왜 성능검사 및 외관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소화기 분말이 1년 동안 가만 놔두면 굳습니다. 굳어서 1년이 지나면 분사를 해도 다 안 나와요. 조금은 나오는데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관검사도 하고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흔들어줘야 한다는 게, 그래서 소화기를 흔들어주는 거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분말소화기는 점검할 때 육안으로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봐서 이게 한꺼번에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불량품이거든요. 작동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사항이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붙어 있는 사항은 업체에서 1년 동안 자기네가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을 했는데 불이 안 꺼진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네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매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용역 업체에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싹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소화기를 전부 들어보고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한테 주고 우리는 소방서에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분들이 그러면 용역 받은 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각 동사무소는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 분말가루를 교체를 해요. 동사무소도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하지요. 그런데 시청은 2년이 되도 안 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1년, 2년 기간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간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 소방점검 필증에 1년이라고 기간이 딱 찍혀서 나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표시를 한 것이고…….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은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의소방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들이 특히 여자 공무원들이 소화기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소화기 자체가 옛날처럼 거꾸로 들거나 그래 가지고 사용하기가 복잡 다양한 사항도 아니고 요즈음에는 안전핀만 빼서 레버만 잡기만 하면 소화기가 발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조건 잡으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호스를 잡고 누르는 겁니다. 누르면 호스가 이래 가지고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각 동의 관내 두 군데 동인가 해서 불이 났었지요, 동사무소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상황근무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자 분이 근무하다가 만약에, 나서도 안 되겠지만 동사무소 화재가 발생 됐어요. 그러면 여자 직원이 소화기 쓸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여자직원들이나 남자직원들도 소화기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방훈련 시킬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월례조회 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동절기 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공무원윤리헌장에 보면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겨레의 기수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커피를 먹든지 뭐 하다가 다방이든지 커피숍이든지 화재가 났어, 공무원이면 빨리 뛰어가서 소화기 들고 조기진압을 하고 나올 정도는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방교육을 시켜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부의장이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가 재난 관리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민방위 대장을 동장이 하거나 재난관리본부의 본부장인데 이게 시민만 교육을 시켰지 본인들은 교육을 안 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시설물에는 관리책임자가 있어요. 화기 관리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명목상 일지만 작성하지 실제는 아무 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도 책임자뿐만이 아닙니다. 비상시에는 어느 누구도 재난의 현장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설물 내 장비 안전교육 그것은 필히 하고 또 화기책임자도 명목상만 달지 말고 또 현재 아까도 얘기는 이런 시설물은 일부 위탁해서 시설한 업체에만 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보험 등 뭐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만 우선 중요한 책임은 시설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 교관만 되지 말고 사실은 소방인력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만전을 기해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안 계시므로 시 발주 시설공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발주 시설공사 검사업무 관련 검사의 종류 및 시기, 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공사감독결과 불합격 시공 등에 대한 조치 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종류로서는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기성검사는 공사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하는 검사, 준공 검사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사의 시기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 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함이 되겠습니다. 검사 공무원의 임명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라든지 준공검사원 또는 하자 검사원이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공무원 및 입회공무원을 임명하고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시장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공무원의 임무로서는 검사공무원은 당해 공사현장의 현장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결과 불합격 시공 등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모든 공사는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계 접수 후 검사합격일까지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준공기한 내 준공서류가 접수되어 준공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 즉시 준공계를 반려하고 공사완료 후 재검사 신청하여 최종검사 합격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하남시에 하남시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이 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1989년에 훈령돼서 1999년 1월에 개정됐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혹시 그 검사규정 갖고 계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거기 9조에 보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별지서식이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9조에 보시면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별지서식 6호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감독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몇 일이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4일 이내.

문택

임문택의원

4일 이내 맞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다른 법령 찾아보셨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감독조서는 감독공무원이 4일 이내에 작성을 하는 것이고 준공검사 조서는 14일 이내에 완료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다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4일 이내 맞다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 보시면 검사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할 수 있는 거요?

문택

임문택의원

준공검사를 예를 들면 공사 시공자의 현장감독관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네요, 회계과에서. 회계과 직원을 선임하시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지요.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다른 부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기술직 공무원이요. 준공검사가 접수가 되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직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통보를 하면 기술직 공무원하고 입회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공사감독관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감독관은 사업부서에서 이 공사는 누가 감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발주 당시부터 기재를 해서 결심을 득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검사관은 회계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있는 기술직을 선임하시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각 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임명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각 부서라면 어디, 건축과에 있는 공무원이요, 아니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건설과도 될 것이고…….

문택

임문택의원

건설과에 공사감독관이 있는데 건설과 공무원을 다시 검사관으로 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준공 때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입회공무원이 나가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입회 공무원이 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사금액별 검사기준표가 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10억원 이상은 과장이고 그 다음에 10억원에서 1억원은 또 담당주사 6급이고 그 다음에 1억원 미만은 7급이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준공 아직 안 들어왔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왜 중지됐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중지사유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중지사유는 경찰서하고 교통신호등 관계라든지 차선 관계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돼서 중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저희 보고서에서는 수수중이라 중지된 것으로 보고돼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차선이라든지 신호체계 그런 사항 때문에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이유서는 회계과에서 받으시는 거지요? 설계변경, 감액하고 증액하는 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암 같은 것 때문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감액되는 거지요. 회사에서 우리가 이러이런 공사를 안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제출하면 감독공무원이 그것을 취합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가 그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현장보고라는 게 있는데 감독공무원은 현장에서 설계대로 시행을 못할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현장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현장보고를 감독공무원이 해서 결심을 득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품셈이나 물가정보원을 가지고 변경설계를 작성합니다, 감독공무원이.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당초 물량보다 지금 암이 현장에 확인된 것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운반비는 삭감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공사 시공사인 혁지건설은 1,600대가 다 암으로 나갔다고 보고를 해놓고 이제와서 그 암이 간 곳을, 적하장입니다. 적하장을 확인 못 했다고 그래서 지금 담당 실무공무원은 그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인정해서 삭감하고 그런 과정이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처음에 암을 설계변경 할 때, 예산변경을 할 때 그냥 일반증액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요. 암의 지층이 몇 ㎝이고 그 다음에 물량이 얼마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해주잖아요. 그러면 증액이 회사에서 과다 책정한 것이든 아니면 이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인정해줘 버린 거네요, 감독 공무원이. 증액할 때 암이 나오니까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 암이 가로 세로 몇 m이기 때문에 몇 ㎡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증액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시기 관계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암이 발생되면 가로 세로 총 물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물량에 대해서 운반을 사토장을 지정해서 거기까지 가는 운반비용을 설계변경해서 인정해준 거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2억7,000만원 증액된 것에서 운반비용은 8,000여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암을 파쇄하는 공사금액이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맞았잖아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 이 예산의 증액과 아니면 감을 한 금액을 주고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검사원 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증액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감액사유가 되느냐 내지는 공사 부분이 제대로 돼서 준공을 떼어 줘야 공사금액이 나가는 거지요? 준공이 나야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준공이 나야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걸러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회계과에 그 업무를 준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회계과에 업무를 준 사항이 아니라 검사 공무원을 회계과에 임명을 해서, 계약부서니까요. 계약은 업체에 하는 거니까 계약부서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는, 시장의 명을 대신 받아서 회계과에서 임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임명된 공무원이 나가서 그 검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회계과 자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을 임명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믿고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 검사원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리감독도 회계과에 있는 거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같이 입회를 나가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글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입회 공무원으로 회계과에서도 한 명이 나가고 발주부서에서도 나가고 검사공무원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회계과에서 나간 입회 공무원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검사 데이터를 갖고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결론은 본 의원이 타 부서랑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주문은 회계과에서 어떤 다른 것은 몰라도 증액되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 공사에 있어서 증액이나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사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유 없이 감액 당하는 사람들이 가만있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도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통상적으로 공사 감독관 내지는 검사원은 나중이니까 감독관이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일반규정에 보면 공사감독관이 변경해주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공사계약 일반 조건 16조에 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회계과에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맞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문택

임문택의원

결론은 종속적인 것은 이것 관리 감독을 물론 담당 부서인 공사 감독관이 해야 되고 나중에 검사원도 해야 되지만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총괄해야 되는 기술적인 게 아닌 어떤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어떤 기술직이나 아니면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내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것은 인정해 버리고 또 지금도 1억4,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기성공사가 증액이 돼서 결론은 또 증액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어요. 공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사항은 실제로 설계상에 없는 것을 시공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회계과 부서에서 실무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금 검사 업무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이요. 설계 변경 돼서 파일공법인가 그 부분이 변경돼서 공사비가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기성검사부분에서 회계과에서 할 일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떤 부분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공사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해서 아니면 특별검사 부분도 있을 테고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이렇게 접수했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나가서 현장 감독관이나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해서 계약서나 시방서, 설계도 이런 것에 따라서 쭉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또 정말 변경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문화예술 회관은 아직 설계변경이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아직 된 사항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를 줘서 모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 오기 때문에 해 온 사항을 또 감독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설계변경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증액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 증액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증액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어떤 검사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설계변경 말고 사업비 증액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사업비 증액도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이미 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돈도 없는데 설계변경을 무작정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지 그 금액을 오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348억원인가 그 안에서 했다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낙찰가액의 차액부분을 증액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거쳐야지 총액 부부만 맞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어떤 기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감리단한테 모두 다 줬다고 해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 어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런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 같은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전면 책임감리라는 게 시공부터 모든 책임을 거기서 검사 뭐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전부 위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분야의 기술진들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상당히 기술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감리 용역을 맡기는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물론 우리도 검토는 감독 공무원이 하지만 저희보다는 기술이 더 좋은 사람들이다 이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지요. 설계 초기부터, 공사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직 설계변경 들어온 사항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설계 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실 예정이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지요. 들어온다고 해서 검사대상이 아니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특별검사로 하면 되지요. 발주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행하는 검사 이 부분 하면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하는데 검사를 한다 그런 사항은 여태껏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그렇게 허구한 날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검사를 하셔야지 몇 번만 하면 적어도 설계변경이 쉽게 안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설계변경도 공사를 만약에 설계대로 시공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설계변경 할 필요성도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자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설계가.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 회계과에서 검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신경은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신경은 쓰는데 설계변경 사항을 가지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특별검사라든지 그런 게 인정이 돼서 하는 검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런 것은 감리단에서 알고 있다고 하시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소관이 아니라는 사항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하는데 굳이 특별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이지요. 의원님은 설계 변경할 때 특별검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초기부터 설계변경이 일어나니까 지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암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검사를 해요. 설계 변경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그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선의장

회계과장, 회계부서에 우리가 봐도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데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저희보다도…….

이선의장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거나 또 하다 못해 공사를 발주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와도 자체 평가능력도 고양하고 하려면 전문직이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물론 인원이 보충되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굳이 인원을 회계과에 보충할 필요성은…….

이선의장

의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예산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실시설계가 돼서 공사가액이 예정되고 그 다음에 응찰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는 관급공사예요. 관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사가액이 추정 20～30%는 얹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만약에 700억원 짜리면 그것에 20～30%는 더 올린, 관급공사 공임 등 뭐 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이 현실이고 낙찰은 그것에 의해서 그 이하로 최저가 낙찰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물론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단의 사정이 생겨서 설계변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관행이 우리 의회나 시민이 보기에는 총 공사 예산 서 있는 가액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것보다 플러스 되는 그런 공사 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경암 사건 등 하는 것이 최소한도 해당 업자가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는 그것을 입안해서 하면 우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해당 부서장이나 시장이나 결재가 나서 다시 집행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전문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정산과정에서 감액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회계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계약부서 자체에서도 계약이 유효적절한가 이 공사계획이 정확한가 이 다음에 설계변경이 과연 합당한가도 자체 검토 검증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호가하는 대로 예산서 성립해서 계약해서 집행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시정질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 방법 등 사용허가 개선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완결된 것으로 와 있거든요. 완결이라면 어떤 것을 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완결…….

병대

김병대의원

완결이라면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세금을 받든지 월세를 받든지 받아야 완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료에 보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전세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병대

김병대의원

의회에서는 받으라는 얘기지요. 왜 일반인한테 무상으로 점포를 대여해 주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청내에 보험회사 없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보험회사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관광회사는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없어졌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게 돈 다 받았던 사항인데요. 요금 다 받은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제부터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하고 덕풍2동에 있는 것 있지요. 서해아파트 4층 건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도 돈 받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싸게 입주해 있으니 많이 더 올려서 받으라고 얘기한 것이고 청내에도 보험회사하고 농협인가 저쪽 건물 있잖아요. 주차장 건물 거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세금 받으라고 얘기한 것인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거기는 청사 건물 아니고 밖에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세금을 받든지 월세를 받든지 해야 완료가 된 것이지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완료라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당시에 도로교통과,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지요. 거기다가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지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때 저희가 보낸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월세로 받지 말고 전세로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더 올려 받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올려 받는 게 공유재산 관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에 나온 공시지가라든지 그것에 의거 산출돼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하기 전에는 올려 받을 계획은 아직…….

병대

김병대의원

공개경쟁을 해서라도 전세금을 많이 받든지 월세를 많이 받든지 해야지 그 큰 건물을,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번에 시정요구 처리전말카드에 보면 지금 일반 공유재산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특수 기증받은 것이 상가형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상가형이 우리가 취득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이 안 되면 취득이 안 됩니다. 기증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은 했는데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유재산을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예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일반 공유재산으로 해서 전세금이 됐든 점용료 부과 기준이 일반재산으로 비견하는 것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여기는 보니까 다해서 검토완료 했다고 보고가 왔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봤어요? 일반 공유재산은 그것으로 점용료가 맞다고 검토한 모양인데 이게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렇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층, 2층은 상가고 그 위에는 사무실로 해서 받은 건데요.

이선의장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보면 원래는 목적이 상업용 건축물이 아니야 이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원래 상가용으로 받은 사항은 아니지요.

이선의장

우리가 기부를 받았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취득을 했어도 우리가 목적을 하면 해당 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이 아니냐 이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상업용은 아니고 사무실용으로, 현재도 사무실용입니다.

이선의장

현재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당초에 취득할 당시의 목적이 독서실이었었는데요. 알뜰매장으로 용도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알뜰매장이라고 하면 무슨 일반상업은 아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는 이런 것을 취득하지 않는 게 합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쟁 등 뭐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단독재산이나 전유재산이 돼야지 공유재산 취득, 그것은 우리가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은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서 매각계획이라든지 해서 다른 것으로 치환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몇 번에 걸쳐서 회계과에 공유재산 사용 시 허가근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질문도 드리고 또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형태를 벗어나서 유상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여러 사회단체한테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전말카드에 보면 향후 계획에는 계획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당 없음 이런 거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회계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공공청사가 일반시민들이나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일부에게 아니고 우리 하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활동을 확실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임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어떤 식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번에 계약하면 계약날짜 사인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뜰매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언제 공개 입찰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의회의 지하에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해서 시민편의라든지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 나가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내쫓고 안 내쫓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매일 적극 검토를 하면 언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선의장

더 질문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조중구 의원님과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차 상황,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사항,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추진 상황, 보육시설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사항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 2003년도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 단체별 연도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 13개 단체에 2억4,394만4,000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개 단체에 1억6,643만원을 지원해서 1억6,35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일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사항과 각종 장부 정리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래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003년도는 해가 지나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조금 전액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2004년도는 아직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제로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2003년에 대한상이군경회에 2,310만원을 줬을 때 집행 잔액이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리 보조 단체라도 해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전부 시에서 주는 돈만 의존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은 보조금 지원된 금액만 뽑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자부담을 한 내역서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단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원인을 보니까 단체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의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회계처리가 미흡해서 회계 관련 부서와 실무진을 소집을 해서 일반적인 회계처리 절차 등을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는 현실에 물가상승을 따지면 보조금도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보조금이 2003년도 보조금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는 총 2억4,300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1억6,600인데 그것은 지원한 현황이고, 총 예산은 2억8,700입니다. 그래서 4,000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원액이고…….

대식

신대식의원

아니, 보조금 지원이 14개 단체에 2억4,000인데, 2004년도에는 1억6,000이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2억4,300으로 지원이 되었고, 2004년도는 총예산액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총예산액은 2억8,700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신대식 의원이 얘기한 것은 집행부 답변 자료가 불성실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액이 아니고 예산 편성액 표시하고 보조금 지원액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2004년도가 앞으로도 3〜4개월이 남았거든요. 정산이 끝나서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이 분들은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합니까? 계속 지원될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 나간 것에 대한 현황이라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은 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액을 표시를 하고 지원액과 집행 잔액을 해 줘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 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 방안은 시설 현황은 당초 설계대로 그렇게 4층까지 설치를 할 것이고, 8-6쪽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및 일반주민들에게 보호 서비스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 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하여 이런 복지서비스 기능을 민간 위탁을 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성은 물론, 신속성과 유연성을 요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1월까지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올해 말까지 운영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초에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으로 하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은 밑에 나열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신청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 3억4,400만원을 지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는데 의회에 와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해 주셔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위탁관리를 하는데 운영사업이 가족복지,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 문화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업체가 실제가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누가 입주할 것인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것도 선정을 하는 것인지, 하남시가 의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최종적인 결론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본관동에는 어차피 사회복지관으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별관동 사무실은 사회기관 단체 등을 입주시켜서 사회적으로 협조하는 단체에 일부 사무실을 협조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전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본관만 위탁을 하고 별관동에는 사무실이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도 우리시에서…….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에 맞게 운영 사업 계획만 해도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우리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입주를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별관동을 따로 우리시에서 어떤 단체를 입주를 시킨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펼쳐나갈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기능을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아예 포괄적인 운영사업을 계획을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괜찮은데, 본관동은 그런 기준으로 하고 별관동에 여타의 단체가 들어온다면 본관동에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기가, 사회복지관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그런 것이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협약단계에서, 만약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단계에서 협약기관과 업체와 그런 문제는 상의를 해서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회계과에서도 단체의 입주 때는 공개입찰이나 투명성과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나 이전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개적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계획 등 이런 부분은 다시 본회의장에 듣는 겁니까?

이선의장

이번에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 때 여기서 제안 설명을 하면 보충 질의를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8-7쪽에 보면, 보훈단체 이전 협의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동 완료시까지 지하공간에 임시 사무실 설치. 9월 20일까지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완료시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동에 입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먼저 와서 입주를 했다가 천현동 사회복지관이 완료가 된다고 해서 그 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입주를 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가라도 해도 안 나가죠.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느 단체가 되었든 단체를 지정을 해서 일시에 입주를 시켜야죠.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고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우려가 되었던 사항인데, 처음에 그분들 얘기는 별도로 보훈회관 용도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몇 번을 접촉을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천현동 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할 때까지는 여기에 임시로 있다가 가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합의가 되었더라도 별관동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 나가죠, 누가 나갑니까. 선점해서 들어간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를 동시에 선발을 해서 넣어야지, 어느 단체는 먼저 넣어 놓고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못 내보냅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분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부의장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현동 다목적회관과 두 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답이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들 요구 사항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회관 준공 예정을 9월 20일 경으로 보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건축 준공은 12월 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렇게 되면 9월 20일 경에 이 분들이 여기 입주를 하면 사전입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준공 전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9월 20일은 지하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선의장

아니, 사정은 아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로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치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관 준공 예정일 전에 사전 입주를 하게 되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공공시설물을 준공 전에 사전 입주를 한다는 것은 가사용 승인이라도 해서 할 것인지, 원래 행정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재정도 열악하고, 마땅히 장소도 그래서 그 분들과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전입주의 형태가 되는데 임시적으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의장

의회의 양해가 아니고 건축법을 운영을 하면서도 바로 인허가 관서장이고 준공 처리도 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전에 공공시설물이 준공 전에 사정은 알지만 입주해도 되느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가사용 승인절차라도 강구를 해서 행정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의회가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여기 읽어 보시면 지하실에는 9월 20일에 이전을 해서 본관…….

이선의장

그 뜻은 아는데 우리가 건축법을 보면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입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을 시장이 소위 말해서 해당 시설물의 장입니다. 장은 자기 시설물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해도 되느냐, 남이 보면 오해가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하자가 없겠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더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차피 위탁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직영을 하다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영을 하다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가지고 종합검토를 해서 위탁의 조건을 달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가급적 처음부터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천현동 복지회관도 내년 6월을 준공 예정으로 보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을 지하실에 내년 6월경까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부분위탁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시설물 전체 위탁인데도 지하공간은 명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전기료 등이 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히 정리를 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규모,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와 도유폐천, 도로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폐천은 건설과에서 경기도에 매각승인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는 잡종재산으로 재경부 매각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 평가서가 오늘 도착을 해서 평가서에 의해서 이번 주에 매수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6월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자료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7월 12일에 되었는데 납품이 9월 9일에 되었거든요. 납품이 되었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회에서 계속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실제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인지, 정말 단체들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을 해줄 때 반드시 복지시설로 될 수 있게 설계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납품이 되었으면 일단 내용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설계의 용도는 그대로 복지회관 용도로 되어 있고, 지금 사무실 배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심이 안 나서 검토 중에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복지회관 용도에 맞게, 또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방침 결정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목욕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재활작업장, 물리치료실에 대한 부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반영이 되었고, 설계에는 용도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목욕장 등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단체 들어가는 것 말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납품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왕 회관을 짓기로 했으니 반드시 복지회관에 맞도록 해야 하고, 한 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도록 했는데 나머지 한 동은 모호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로 회의실, 사무실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또한 작업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것은 설계서를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거기 테니스장은 타결을 봤습니까? 사설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이 첨예하게 돈이 오가서 자꾸 부풀려져 있는 테니스장인데 나가기로 협상을 봤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유는 저희 시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세 가지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운영자도 만나 봤고, 개인 토지 소유자도 만나봤는데 일단 그 분들 얘기는 평가가 나오면 그 때 다시 정식으로 협상하자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평가서가 도착을 해서 금주 중에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창

박순창의원

그것이 원래 동내 체육시설로 해서 테니스장을 만든 것인데 시에서 필요해서 내보낼 때는 아무런 잡음이 없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협상을 한다면 애시당초 시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후라도 그렇게 협상에 난맥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창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편입토지나 지장물 평가가 협의가 안 되어서 만약 이 사업이 늦어진다면 이것을 그 당시 담당하던 실무 부서가 문화체육과였는데, 2003년도 당시에 충분히 이것을 지적을 했고, 그 내부적인 것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목적 복지회관을 여기에 증축하는 것을 안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올까봐 누차 얘기한 부분이에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태만히 했는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는가에 대해서, 녹지과도 걸리고 다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실무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여기서 도출된 부분을 부시장님께 직보를 해서, 이것이 엉뚱한 짓입니다. 지장물도 시에서 해주고, 테니스장 자체가 폐천에 하라고 했지 개인 땅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면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해서 버티고 있으면 다 보상해 주고, 협의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 사업을 못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협상이고 뭐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이미 본인의 이득이나 욕구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상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협상의 여지는 준다든지, 아니면 협상과정을 봐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잘잘못을 명명백백 밝혀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하남시 내에서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없게끔 바로 잡아 주셔야 해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장물을 무슨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 줍니까? 그리고 이것이 1년 6개월 전에 지적을 해서 사후 예견까지 하고 회의록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회의할 때 협의한 내용을 그냥 흘리는 듯이 집행부나 실무 과장님들이 흘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단 10원, 100원이라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든지, 사업이 늦어진다면 이것은 실무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임문택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지장물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가 지금 재정이 아무리 풍족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불법이고, 그것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기대 이외의 이익까지 창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로 원상복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더 보충 질문이 안 계시므로 보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은 저희 관내에 56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시립)이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4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5개소로 총 5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중간 정산내역은 총 15억6,602만2,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은 8억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8-10쪽의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간식비 지원을 입소아동 전원 또는 연령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사례연구 발표, 교재교구 연구 및 경진대회 활성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 실기교육 등 심화교육 실시,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 보육교사의 보수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시설이 한개, 민간 시설이 55개로 모두 56개네요.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실제로 몇 개나 더 확보될 예정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가 들어오고, 더 이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국공립 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저렴하고 시설도 훨씬 좋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보육시설을 원하는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시립어린이집 등을 많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민간 시설을 훨씬 공교육화 하는, 공공시설화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시는 오히려 전국적인 수준보다 조금 앞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거든요. 8-9쪽에 보면 법정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분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등의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법정 저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나 지급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위의 법정 저소득 아동에 비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런 어떤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이 하남에는 몇 개나 있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가정에서 실제로 사회활동을 할 때 특히 영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호가 많이 되어야 하고 혜택이 많이 되어야 실제로 맡기려고 하지 안 그러면 친정 부모라든지 이렇게 맡기는 추세거든요. 각별히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도비나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를 더 동원을 해서라도 이런 혜택이 가게 하면 영아반이 분명히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사실 요청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이런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남에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4대 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가입 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는 4대 보험은 다 들어서 전액 나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56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타시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신문에도 나오는데,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연관되기는 하는데, 도의회에서 급식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급식재료로 국내 농산물도 사용하고, 학교의 초등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통과도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도비를 빨리 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복지과에서는 알면 일단 열심히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동청소년팀에서 굉장히 민간시설의 후원을 유도를 해서 결연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지침에 보니까 시에서 결식아동이나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아동들이 저소득 아동이 아니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주도록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했으면 1,000여명의 아이들이 전부 구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바로 해서 급식지원도 바로 될 수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홍보를 해야 하고, 결식아동도 전혀 안 생기도록, 여기 급식조례에 보면 결식아동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활용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하남시에 결식아동이 없고,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솔아파트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덕풍1동에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차후라도 시에서 앞으로 30만9,000평 개발하거나 시에서 단독으로 풍산택지개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곳도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잡으셨는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한솔아파트도 개인업자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향후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서 기증하는, 한솔아파트에서 했으니까 선례를 봐서 이렇게 권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8-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가 아직 비영리단체 등록을 안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이선의장

아니,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하남시 보육시설연합회를 보니까 비영리단체 등록증을 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필이 안 되었느냐고요? 아직 안 되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은 이것이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개설 전에도 그것을 여기서 유도를 했어야지. 지금 그쪽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처음부터 우리가 시립보육시설을 하면서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얘기고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아까 홍미라 의원도 일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시립보육시설 등 이런 것이 앞으로 변두리에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추세고, 지금도 학교급식조례 등 해서 도에서 되었고, 경기도 조례가 파격적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행자부 등에서 이의가 없으면 역시 그것으로 확정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 초부터 실시된다고 예상을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자체 부담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거나, 시립으로 하든지, 기증 재산만 받았지 우리가 지으려는 의사가 아직 없는데, 급식조례 등 뭐를 하다 보면 신축사유가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 어린이보육시설은 건강을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 건물을 싫어하고 목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있는 시설이라도 앞으로 개보수 등을 하면 이것도 일종의 웰빙이라고 해서 지금 도료를 천연도료를 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을 하는데 우리도 어린아이들한테 기존 시설이라고 해도 앞으로 개수나 도색을 할 때는 화학도료가 아닌 천연도료로 해서 아이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38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