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맹억호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방금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무적차량이라고 그럴까 세금 안 내고 한 차량이 아파트라든가 골목길에 버려진 채로 있어요. 그것을 조사한다고 해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6개월에서 1년씩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현재 실체 파 악을 확실히 한 게 몇 번 나갔어요?차량 현장을..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그 무적차량 조사보다 우리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일상
김일상위원
글쎄, 세금 안 내서 그냥 방치차량 조사를 금년에 몇 번 나갔어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실적은 지금 현재 몇 건이나 했습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지금 현년도에는 56대를 번호판 영치했고, 과년도에도 합해서 총 1,708건을 영치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영치도 좋고 세금도 좋고 그렇지만 차량 세금 안 낸 사람은 검사도 안 받고 종합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럼 그 차량이 움직이다가, 저희 단지 내에서도 며칠 전에 트럭이 치인 사람이 있는데 고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세금은 안 내고 보험료가 없어서 못 받아요.그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집안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구속시키려면 시키고 뭐 3주인가 4주 진단이 났는데 가진 것은 고추 팔러 나온 그거 37만 원이 있는데 받으려면 받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조사해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그럼 차량세 안 낸 것,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런 상태이어야지 통장님회의때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그래서 보험에 안 든 차량이 또 세금도 안 냈고 그래서 차량을 빠른 시간 내에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된 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환가를 대충 봐서 환가액이 세금과 비슷하다든지, 높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량을 영치해다가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환가 자체가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것은 우리가 끌어다가 공매처분을 해 봤자 비용만 나오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무적차량이나 방치차량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수입이 안 맞는다고 끌어오지 않는다면 그거 애들이 불장난하고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로 이첩만 시키고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지말고 그런 것은 그 과와 그 담당 계장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치라든지, 없애든지 해서 세금 못 받고 끌어다 팔아도 단가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교통행정과하고 본인들이 연락하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요새 아침저녁으로 경기도 어려워서 벌어먹고 살기도 어렵고 좋지 않은데 옆에 차 서 있는 것 신경 쓰고 시의원이나 동장들이나 이장보고 뭐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안 움직여요.지금 통장님들 뭐라고 해서 안 됐지 만 거의 시에서 홍보 지나가는 거 제가 볼 때는 70～80% 이상이 그냥 어디에 산적되어 있어요.주민들이 나가지도 않고..그래서 이런 홍보도 안 된다고 봐요.그게 염려스러워서 갖다 세무과에서 조사한 게 있으면 교통행정과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내부적으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이상입니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현인배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신도시 지역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언제 변동이 됐어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우리 사항이 아니고 지적과 사항인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올 게 아니겠어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지적과 사항인 줄은 아는데 언제 변동된 건지 아느냐고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매년 1월 1일 현재로 변동이 되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신도시 지역의 토지매매로 인해서 세수가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되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신도시 지역 전체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 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 얘기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양도세를 비롯한 세금을 깎아달라든지,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는 100% 다,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서 다른 데에 가서 토지를 사면 보상 금액만큼 등록세나 취득세는 100%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했을 때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하고는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하고는..
준배
김준배위원
지방세하고는 문제가 틀림없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인주공단 거기에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들어와요? 지금 매매된 것이 있고 29개니 뭐니..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인주공단은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는 100% 다 감면입니다. 그래서 그 감면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감면이고 재산세나 종토세 관계도 5년간 감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 세금이 5년 동안 감면..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종토세나 재산세,그리고서 취득세, 등록세는 전면 감면 시켜 주는 거고요. 그래서 5년간 2년 동안은 100% 감면, 3년 동안 50% 감면, 그래서 5년 후에는 전부 세금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너무 짧게 끝나면 세무과장 서운하실 것 같아서.. 총평에 보면 금년 목표액 대비 7월 말까지 실적 58%라고 이렇게 나왔어요.이 인쇄물대로 하면 금년 목표치 100%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대로 밀고 나가면 12월 말까지 100%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이 훌륭한 분으로 바뀌시더니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네요? 다음에 보면 종토세 공시지가 적용비율 상향조정이 36%대에서 40%대로 4%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요새 언론에 비치는 것으로 봐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전국대비 상향률이 아산시가 아주 적은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전국대비 평균치가 현재 40%로 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심으로, 주민들한테 물론 세부담을 덜 줘서 아산시가 또 점수 따는 면도 있겠 지만 열악한 재정 누누이 고급 공무원들은 기회만 있으면 외치시는 분들이 전국 평균 40%면 우리는 20%로 해서 아까 인주공단 50% 감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1/10선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열악한 활성화” 뭐 “업무량 증가”라고 했는데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죠?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 도내에 세무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 현상입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세무직이..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가 지금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에도 17～18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무직 직원을 더 증원하려도 충남 도내에 자원이 없느냐 이거예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지금 충남 도내에 서로들 자원이 모자라 가지고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아산에 주거를 하고 예산에 근무하는..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어느 단체의 실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원을 하려는, 어느 시, 어느 군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얻어오고 꾸어 옵니까? 그것은 상식 이하의 생각이시고 다시 공채나 이렇게 충원하려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총 정원에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여유가 있다니까. 지금 17～18명의 여유가 있어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세무행정이 구조조정 상에 읍·면·동 업무를 전부 지금 본청으로 끌어와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내가 의원생활도 아주 오래 했고 묵어 가지고서 아주 잘 알아요. 지금 보면 세무행정을 소홀히 다루는 짓이지 총무과는 정원대비 현원이 요새 와서 하나가 추가됐어요?별정직으로 다급하니까 해 가지고 수행비서로 하나 넓혀 놨는데 4층에서 꾸어간 국비서관 갖고는 안 되겠기에 다급하게 별정직 하나 특채를 해서도 쓰는데 세무직은 정원대비 몇 분이 지금 부족한데 증원을 않고 있다는 자체는세무행정을 소홀히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 과장이 눈치 보느라고 간부회의 때나 이 때에 세무과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강력히 피력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 봤어요?세무직의 업무량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정원인 두 사람이라도 더 충원해 달라고 이렇게 해 봤습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시장님한테는 별도로 뭐..
상남
김상남위원
시장한테 안 하면 김 상남한테 합니까, 의장한테 합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없었고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하고도 이런 애로사항을..
상남
김상남위원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처음 방청하러 오셨는데 불편하게 끌어들이지 맙시다. 그 분 편안하게 모시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보고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요, 난 누구 이거 뭐 씹으려고 하는 소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대비표를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은 뭐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느 실·과가 중요하게 생각하든 말든 그 사람 자유이고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 자료에 보면 두어 건 나왔는데 의원들이 한 것은 다 전부 잘못된 것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그래서 의원들도 함부로 방망이 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때늦게 요새 공부하고 배웠어요.그 다음에, 특히 이 총무과하고 세무과에 물론 업무성향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산시설, 무슨 시스템 구축, 이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시스템 전산화를 하고 나서도 앞으로 더 해야 될 무슨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운 영이 원활히 되는 상태이고, 단 지금 현재 전산화 사항이 더 추진되어야 될 것이 제가 간 지 한 2개월 정도 더 넘었습니다만 체납세금에 대한 현지에서의 확인방법, 그러니까 출장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저는 정보가 어두워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자식 저거 업무보고하러 왔는데 무슨 감사장 마냥 답답한 소리만 한다”고 이렇게 곡해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들어주세요. 과거 세무행정 수기 시대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매년 무슨 의회 눈치보는 양 지금 모르는 일반 공무원이 생각하거나 언론이나 시민 일부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눈치보는 양 이렇게 더딘, 굉장히 빨리 개선 안 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반 수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천억 예산 시대에 이런 중요성보다 훨씬 순위가 떨어지는 데는 몇 억에서 몇 십억씩 펑펑 선심 쓰고 낭비하는 이 아산시에서 이런 세무관계의 어떤 선진화,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뭐 하러 1년에 1,000만 원,500만 원, 700만 원을 해도 10년 동안에도 완결을 못 짓느냐 이거예요.1년에 못 하면 2년 동안이라도 완결을 해서 남의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야지 내년 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 명을 하거나 최종 결재자가 다 깎든지, 일부라든지 한번 다 올려보세요.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10년이고 손 안 대는 현대화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한 번에, 제가 볼 때는 올려봤자 5억 미만이이면 세무과는 다 돼요.총무과도 매년 1억 5천, 2억으로 해서 10년이면 현재도 들여서 20억, 앞으로 향후 30억도 더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예산낭비이고 실효성도 없고 뒤쫓아가는 자치단체의 형태로 자꾸 추락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장기화 해 가지고 유식한 말로 언 발에 소변 눗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무업무에 필요한 이 첨단 시스템을 2005년에 완결하는 걸로 한번 올려보세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우리가 필요한 대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인 사항은 세무과에 와 봤더니 전산 시스템이 오늘 날짜로 최첨단 장비로 구입을 했어도 1년 후이면 무용지물로 이렇게..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 때는 교체를 해야 되고 그건 그 사람들의 장사속이 좋은 거예요. 한번 1억씩 팔아먹었는데 50년이나 100년을 쓰면 그 회사가 도산이 되고 직원들의 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의 고단위 처방이니까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까지 진단하려면 이따 5시까지 해도 안 되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주의 받아요.어제도 주의 받았는데 이 정도로 합시다. (웃 음) 조금 더 하면 내가 주의 받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재밌게 들어주세요.내가 말주변이 없고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스럽고 세무과 말고도 제가 의회에서만 햇수로는, 중간에 쉰 적도 있습니다만 13년째인가 14년 동안 경기불황 소리가 빠져본 해가 없거든요?회기별로 빠져 본 적이 없어요.과장님이 공무원 재직하면서 호황으로 이렇게 잘 되어가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거나 듣거나 본인이 그렇게 느낀 문자화로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없죠?, 제가 철 조금 들고 한 50년이 넘었는데 텔레비젼으로 보나마나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재벌도 30년 전이나 50년 전보다 더 죽겠다고 그러고 무슨 경기가 어떠니 계속 그러는데 저는 30년 전보다 의식주가 무지하게 향상됐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아닌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30년 전에 꽁보리밥 두 끼도 배불리 못 먹었는데 전부 생산 원가도 안 되고 불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하나 여담 비슷하게 여쭈어 봤고 한 가지만 보고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한 십 수년 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안 된 게 있어요.잘 아실 겁니다. 온양관광호텔이 지방세를 약 20억 체납해서 지금 결손처리가 됐죠?상식적으로 들어서 아시잖아요?구 온양관광호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국장님 잘 알아듣게 조그맣게 물어봐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재작년에 결손처분 했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정보를 조금 귀동냥한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세무공무원이 10년이고 15년, 20년 방치해서 20억을, 10원도 못 받고 다 이렇게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구 제일호텔 같은 데는 상수도료를 4천만 원이 넘게 체납되고 있는데도 아산시 공무원이 어떤 조치도 않고 있단 말예요.급수조례에 2회 이상 체납하면 단수조치하게 돼 있는데 서민들이 4,500만 원 상수도를 체납하면 우리 같은 사람 죽고 나서도 20년 써도 이게 안 올라갈 텐데 언제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어떠한 지방세가 됐든지, 과태료가 됐든지, 사용료가 됐든 내 돈, 내 재산이 아니니까 무관심하다 이거예요.받아도 그만, 선심 쓰고 말고..세무과 직원 중에서 그러시다는 건 아니에요.대개의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순환하는데 그런 자세로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우려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서 세무과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증대시켜야만이 우리 지방재정이 튼튼해지고, 세수를 증대하자면 주민들과의 마찰과 조세저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금년도 재정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총 재정을?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총 재정을..
응규
김응규위원
금년도 우리 예산액이 지금 본예산에 4,400억 정도 세웠고 그 다음에 1·2차 추경으로 해서 300억 이상, 그래서 현재 4,9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말에 가면 우리 재정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규모가 굉장히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시 재정도 금년도 말에 가면 5,500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원발굴이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원발굴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새로운 세원발굴.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글쎄, 새로운 세원발굴은 세외수입 면에서, 다른 것이야 세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세외수입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 관계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어디에서 큰 덩어리가 튀어나올 만한 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미납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아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이 우리 재정을 확충시키는 방안의 하나인데 미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징수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우선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보나 또 우리 직원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대화하고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의 재산을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재산 물량을 확보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세무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수증대에 미납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좀더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시켜 가면서 좀더 친절하게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누구든지 돈 달라고 하면 정말 내가 벌어서 내는 돈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돈을 자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뺏어가니까 저항이 생기고 또 미납이 되니까, 기관에서 독촉이나 압류장이 나가는데 좀더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한국관인가 저쪽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한국관.
학복
김학복위원
예, 한국관의 상수도세금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거두어들여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복
김학복위원
예, 관여하지 않습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미납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때 시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영업이 시작이 되었 는데 현재까지 그 때 당시의 세금 많이 밀려있는 게 얼마나, 그 영업할세 이런 것은 지금 현재밀려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영업할세지.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영업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방세로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궁금해서 좀 알고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말 현재 약 207억 정도..
복돌
이복돌위원
2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읍·면·동에서 답변할 적에 면의 재무계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다 시의 징수계에서 다 징수를 해야 된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현재의 그 징수계 직원 가지고 아까 체납액 일소하고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충청남도에서도 우리만 유독 읍·면·동에서 세금 업무를 안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준배 위원님, 없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체납 유형에 보면 54쪽에 납세태만이 16억으로 나와있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뭘 납세태만이라고 하는가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자동차는 멀쩡하게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부도·폐업이 100억이 넘는데 세금 포탈 유형으로서 폐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원발굴에 있어서 이 부도·폐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이게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늦게 재산 압류를 해 놓으면 후 순위로 밀려 가지고 공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세를 한 푼도 받지 못 해요. 그래서 부과해 가지고 재산 압류를 하되 빠른 시점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리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대출한 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우리 가 후 순위로 밀려 가지고 세금을 못 받더라고요.그래서 옛날 같으면 세금이 우선이었었는데 지금은 압류한 순서대로, 근저당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면의 행사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목표액 대비가 219%이거든요.이게 어디에서 부과가 늘어 가지고 219% 증가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이게 전부 지금 도세 위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지방세는 여기에 대해서 별거 아닐세?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그렇죠, 시세는 별 것 아니죠.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비중에서 올라갈 뿐이지 219%라는 것은 뭐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이득이 없는 걸세?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도세가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하나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금을 유형별로 보니까 결국 이게 200억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된 것을 포함해서 그럽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럼 이 중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죠?
무재산 같은 것은 소용없을 테고 납세태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압류하고 있는 것이 도세가 25억 8,900만 원, 시세가 36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압류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도합 약 100억 된다 하더라도..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아니, 62억 1,000만 원.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3일날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렸을 적에 설명이 충분치 못 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앞에 유인물을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럼 먼저 경찰종합학교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학교 이전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사동 407번지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57만 3,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가 되고 이전대상은 1단계가 2008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2008년도가 되면 부천에 있는 경찰종합학교하고 수사보안연구소가 이전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2013년도에는 중앙경찰학교 이것은 수안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하고 교통안전학교하고 지방경찰교육청이 이전이 돼서 경찰교육기관 전체가 2013년도에는 전부 이전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및 투자현황입니다. 예산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215억 원, 지역개발 융자금이 125억 원에서 340억 원을 저희가 예산 확보했고, 그 간에 저희가 교환해서 매각한 금액이 2001년도에 1차·2차를 했고, 2002년도에는 3차 교환, 2003년도에 4차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금액은 저희가 278억 원입니다만 매각금액은 328억 원에서 지금 매각한 것이 교환금액보다 50억 5,6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득을 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도별 투자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167억 원, 2002년도에 87억 원, 2003년도에 24억 원, 2004년도에 56억 원에서 335억 8,265만 6,000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334억 2,893만 1,000원, 측량수수료가 7,262만 6,000원, 감정평가수수료가 8,109만 9,000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융자금을 125억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그간에 2001년도에 20억 원, 2002년도에 55억, 2004년도에 28억 원 등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융자 금이 남아 있는 것은 2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22억 원은 2005년도에 저희가 상환을 하면 지역개발융자금 전체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경찰학교에 따라서 저희 진행상황은 종합학교 기공식이 5월 14일에 있었고, 기공식에 대비한 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850m에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미보상토지 13필지에 1만 8,151㎡를 저희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어서 9월 달에는 토지가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공탁 및 이의신청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찰종합학교를 유치함으로서 투자해야 될 사업은 경찰학교 국도가 우회도로가 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경찰종합학교 정문과 후문 앞까지 진입도로를 저희 아산시에서 공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입니다. 사업량은 1,592m이고 폭은 35m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8억 원이 되겠고, 이 공사는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경찰종합학교 준공에 따라서 같이 병행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종합학교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김일상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지역이라 관심이 있고 제가 그 동안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교통안전학교는 서울 도로교통안전공단 내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1일 6백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1일 전국적인 교통순경이..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그리고 현재 13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가능을 승인 받는 게9월 달인데 수용이 가능하겠다고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그리고 세 가구 이주 기피한 사람은 명단하고 이 13필지에 대한 제일 토지가 많은 목장 하는 그 사람은 몇 평이나 되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 제일 많이..
일상
김일상위원
토지 13필지중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꼭대기에 목장 하는 사람은 그게 몇 평이나 되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기 씨는 21억을 수령해 갔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래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래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이 엄경섭 씨로 6,746㎡가 제일 많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 엄일영인가 뭐 어떻게 이번에 도의원 한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안 찾아가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의 명단을 주시고 지난번에도 김재오하고 저희 주민들 발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 분들한테 그랬어요.지금 주민들 일원 층에서는 우리가 쓰레기장은 없지만 예비군훈련장, 공동묘지를 55년 동안이나 방치했고, 경찰종합학교 이전한다고 그래서 데모 한 번 안 했더니 지금 주거지역도 2만 평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준다고 데모 좀하자고 그러길래 이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했거든요.그랬더니 지금 음봉이나 탕정·배방에서 막 데모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얘기가 있어요.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런 사회적 물의를 안 일으키고 해결해 볼까 하는 뜻에서 세 가구 이주문제와 여기 13필지 1만 8천 평을 우리가 좀 알아서 지역 주민들하고 여론 추이를 좀 몰아볼까 하는 뜻에서 자료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진입로 공사 55억이 들어간다고, 48억이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경찰종합학교 부지 손익계산을 하면 약 50억 정도 남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남는데 여기 진입로 공사 48억을 해 주면 남는 것도 없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다 거기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15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것은 온천마을 앞에서 초사리까지 45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일상
김일상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할 거냐고? 국비나 뭐 도움 받는 게 있나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파악해 본 것으로는 한 60%를 교부세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상
김일상위원
우리 127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이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측면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산시 물가상승이 돼서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최소한 40% 이상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토지매입 절차를 해 줘야 싸게 더 구입하지 않을까, 지금 도로변이 보통 100만 원이에요.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예상 단가가 그 때에 55만 원이었는데 배가 뛰었단 말예요.그럼 길을 안 낸다고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실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필요치 않은, 지금 IMF에 못지 않게 어려운 시기에 의회를 짓는 것을 불신임하고 해서 언론에 나쁘게 비쳐지는데 우리 시가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20만 시민이 넘다 보면 국이 하나 생기고 이러다 보면 사무실이 사실상 협소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부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부분은 어려운시기에 의회 건물을 꼭 지어야 하나, 이런 비판적인 부분들이 언론에 비쳐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현재로서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렇게 피력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생각을 하시는지..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그간에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앞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주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쪽인데 교환 및 매각에 있어서 2003년도 제4차 교환을 했을 적에 교환액이 24억에서 매각 금액이 14억인데 10억 정도가 결손이 됐거든요.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13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4차 교환부지 중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에 있는 3, 683㎡에 있는데 이것이 김포 신도시에 포함이 되느냐,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포함을 시키도록,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하면 아산시에 좀 득이 있지 않겠느냐, 보상을 좀 많이 받을 게 아니냐 그래서 편입을 한 후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매각이아니라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매각을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정도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얼마를 저희가 보상을 받을는지는 아직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환금액이 약 10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이 얼마쯤 되죠?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60쪽에..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있는데 60쪽에 보면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된 금액이..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건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억 지원 조건으로 경찰종합학교 사업시행을 대신해 준 게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별도 유인물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시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48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국비를 경찰청에서 20억 부담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28억을 하려고 했거든요.그런데 작년도에 경찰청에서 국비확보가 어렵다, 시에서 48억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떠맡게 된 겁니다. 원래는 20억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28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청에다 주면 경찰청에서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20억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8억을 저희 시비로 확보하기로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2005년도부터 연차별로 경찰청에서 국비 20억을 자기네들이 확보해서 아산시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경찰종합학교 이전 명목으로 해서 우리 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하고는 별개로 중앙 부서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아산경찰서 이전부지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20억인데 당초에 계획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적죠?업무보고할 적에..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늘어났지요? 그 원인은 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런가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가상승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결정됐으면 빨리 실행에 옮겨야만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라면..당초에 64억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지금 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런 점이 좀 아쉽고, 현재 경찰서 건물하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 경찰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 103억 8,114만 6,390원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언제 한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이것이 지난 8월 달에 한 겁니다. 8월 하순에 아산경찰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서 평가할 적에는 81억으로 지난번에..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82억입니다. 그것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가 평가를 했을 적에 시점이 2002년도인가요?가 평가를 한 것이 82억 원으로 했는데 지난 8월 말에 했을 때가 103억 원이 나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경찰서 이전하고 경찰종합학교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사업도 잘 하시고 경찰청, 또 경찰서한테도 인기도 얻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점심 시간이 남아서 조금 때워야 되겠네요.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상남
김상남위원
경찰종합학교 이전보상 추진 5차가 그 동안 아산시의 예를 보면 최소 2년 이상 걸릴 업무인데 어느 담당이 이렇게 신속히 짧은 기간 동안 100% 처리하였습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어떤 거요?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경찰종합학교 5차 교환토지 우리 아산시 소유분 69건 보상에 완료된 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어느 담당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단 시일 내에 업무를 마친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12월까지의 매각 완료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매각은 앞으로 천천히 되어 가는 거고, 지금 사유지 69필지를 아산시 소유로 보상하고 매입한 게 아닙니까? 그걸 어느 담당이 이렇게 기적 같이 했느냐 이거지.회계과 어느 직원이 이렇게 애를 써서 하신 거냐고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 재산관리담당을 김일상 위원이 자꾸 지적과로 보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하면 온양경찰서를 이 5차보다 더 일찍 거명이 되고 자꾸 대화가 됐던 건데 온양경찰서는 왜 추진이 더디어 지고 있어요?
땅값 올라가는 것은 저기나 여기나 흡사할 건데.. 뭐 시급하고 완급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내가 볼 때 이 쪽이 더 급하지 않아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산경찰서 이전문제를, 그 부지를 여러 군데를 놓고서 어느 곳이 적정 지점이냐 하는 장소 선정에 좀 시일이 많이 걸려 가지고 업무가 늦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그건 뒤에서 훈수를 잘못한 거고 결론적으로 해서 경찰종합학교 5차 교환토지계획이 나온 시점이나 뭐로 보아도 지금 아산경찰서 문제가 시기적으로 앞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 실태를 잘 몰라서 그래요.지금 아산경찰서하고 계약체결이 됐습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대외 기관 관계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계약체결도 않고 물론 경찰서가 이전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기관대 기관, 성사도 안 된 사업을 짝사랑하는 것도 유분수이지 난 도대체가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요.누가 이걸 지시해서 이런 데에다 인쇄물을 올리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무슨 근거로 추진을 합니까? 옛날에 총무위원회나 아산시에서 동의 과정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거친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한 30분 이상 남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들 시원하게 알게 조금 하지 말고 많이 좀 넉넉히 한번 해 보자고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 부지 장소 선정문제..
상남
김상남위원
선정은 무슨 계약이 있어야 하는 거지 덮어놓고 우리가 그걸 선정하는 거예요? 땅 장사 하나?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니에요. 그 분들하고 저쪽 기관하고 우리가 세 군데인가 장소를 놓고 어디가 좋은가 평가를 해서 한 것이 풍기2통이 선정됐고, 지금 1만 2,540평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82억 원을 할 적에 1만 2,542평이었는데 지금 풍기2통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103억을 볼 적에는 부지가 확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이쪽 현 경찰서 부지 감정하고 저쪽의 감정을 했을 적에 어느 선까지 잘라야 되는데 면적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 가만있어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협약체결을 못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렵게 하시지 말고 말씀 중에 안 됐는데 제가 알려는 취지하고 지금 어렵게 귀한 시간에 안 맞아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평수, 위치, 우리 시가 아주 처음으로 기관하고 체결을 할 때 갑이라고 그래요. 그럼 을 쪽에서 위치와 평수의 결정권이 다 있는 것이지 그것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을 때도 그런데 식당이나 어디 술집에서 서장하고 시장이 공사간에 만나서 그게 1～2년전부터 공사석에서 나온 얘기는 아닐 거예요.경찰서 이전문제는 거의 20 여 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경찰서 거기 담당 정도에 속한 과장하고 공사간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에서 누구하고 언제 하셨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경무과장 또 경리계장..
상남
김상남위원
시에서 했었어요, 경찰서에서 했었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장소를 요?
상남
김상남위원
사석 비슷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개인이 몇 십억을 사고 팔아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유자격자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선 세속적 판단으로서 사기 당하고 떼일 염려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추진과정 뭐 용역 주고 하는 과정에 성사가 안 됐을 때의 책임이 뭐 회계과장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아산시에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과오나 잘못으로 행정에 차질을 빚고 예산을 축냈을 때 보상한 사례가 없지요?형사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징역을 가서 2～3년씩 살고도 10원도 누가 구상권 청구 요구도 한 적 없고 갖다 낸 사람도 없고, 무슨 근거로?난 이게 경솔한 짓이다. 여기에서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저는 총무위원회에 와서 오늘 접하는 최초의 일이에요.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다 따지자는 게 좋은 의미로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 이 정도 짚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사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다시 알아야 되겠어요.다음에 여기 문제점에 보면 세 가구가 뭐 이전을 기피하고, 보상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그럼 뭐냐?나머지 예순 여섯 가구는 어떠한 공익적인 이런 사업에 협조하려고 순응하고 다 했는데 세 사람이 유독 까탈 부린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하면 경찰종합학교 한 건만 해결하고 아산시 간판 내리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기 돈 더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그러나 사람은 내일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거 경솔하게 지금 자료 나온대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 면수를 해서 많이 수고하셨다고 나왔는데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자가용 대수가 대략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보유대수는 제가 좀..
상남
김상남위원
아, 실제로 여기에 갖다 대는 거, 집에 가면 아들도 타고 딸도 타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출근할 때 끌고 와서 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청사 동편 주차장이 191대 면입니다. 직원들 대는 숫자가 약 2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상남
김상남위원
아, 이걸 근거로 해서?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실제 조사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이나 아무도 안 했구먼? 시장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한 거예요.알겠어요.제가 볼 때는 최소 3백 여 대가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편·서편·남편·북편할 것 없어요.여기 뱅 둘러 도로에다 쭉 댄 것의 90% 이상은 직원들이 주차한 차입니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것이 지금 뒤편하고..
상남
김상남위원
대낮에 조금씩 점심 때 빼면..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것이 65대를 댈 수가 있거든요.
상남
김상남위원
불법으로 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어지지 않은 도로에다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관리를 시장이나 회계과 업무라서 해도 왜 이것이 협소하고, 왜 얼마 면이 부족하며, 얼마를 증면해야 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조금 복잡한 것 같으니까 넓히자?잔디밭 좀 뭐 해서 1/5 정도 넓히고 거기도 조경 때문에 용역 준 데가 6개월 이상 끌어 가지고 늦장 사업처리를 하고, 보니까 뭐 조경 나무 몇 개 뽑아낸 것밖에 조경 처리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경을 빙자해서 용역을 주고..지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누가 여기 우체국이 와서 직원, 그것도 열 가지 중의 하나예요.여기 시 금고를 직원 몇 대에 그걸 이용하려고 주차 편하고 시내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아산시 금고가 일하기 편해서 금고를 이용하러 오는 숫자도 엄청나요.지하실에서 컴퓨터 교육한다고 오전 오후 북새통 떨고, 이게 지금 다 방면에 원인이 있어요.아침 7시에 와도 최소 30대 이상이 여기에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계과에서 주차나 재산 관리하는 담당은 특히 새벽시간 때에, 우리 근무시간 때에, 야간에, 이런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좀 종합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인 것으로 해야지 이거 뭐 애들 장난하듯, 소꿉장난하듯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충남도내 실정에서 자치단체의 청내 주차장이 아산시 같이 이렇게 많이 확보한 데가 없어요.도청이 전체가 5천 평입니다. 우리 아산시보다 적어요.그래서 주차 민원조사를 하면 주차문제가 맨날 낙제점수로 나오니까 그것을 좀더 신경을 세밀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김상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경찰종합학교 올 때에 아산시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계약한 게 있어요?
경찰종합학교가 이리 오는데 아산시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고, 경찰청에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약이 있냐고요? 그냥 말로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상남
김상남위원
박과장이 오기 전에 한 일인데 그건 내가 잘 알아요. 경찰종합학교가 갑이고, 아산시청이 을로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김위원님, 알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지금 경찰종합학교가 여기로 오면서 물론 아산시가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 운동을 해서 저걸 모셔오는 건데 지금 아산시에서 진입도로 48호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해 준다, 경찰청에서 뭐 20억을 어떻게 얘기해 준다더니 안 된다, 또 노력을 해 본다고 그랬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 달라고 그러면 끝까지 가겠네요?앞으로 완공되기 전까지 계약 이면에 없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해 줘야 되겠네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 진입도로 해 주는 것은 아산시장이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왜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48억을 우리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우리가 20억을 대겠다, 그 대신에 우리 아산시 28억을 경찰청으로 넘겨라, 그래서 사업을 시공사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28억을 예 산 편성해서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국비 확보를 금년도 2004년도에 못 하니까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통보하면서 아산시장이 진입도로를 내 주도록 돼 있으니까, 금액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아산시장이 진입도로를 내도록 협약을 했으니까 아산시장이 조치하라 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쪽 경찰종합학교 관계자하고 우리 아산시 관계자하고 실랑이가 많았더라고요.많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아산시가 협약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 아까 우리 김상남 위원이 아산경찰서 이전관계에 대해서 아산시하고 계약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죠?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계약도 안 해 놓고 지금 우리 아산시가 그걸 뭘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었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저 경찰서는 아산경찰서장하고 계약해선 안 됩니다. 그렇죠?우리 아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경찰서는 저게 아산경찰서 저기가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준배
김준배위원
왜 자꾸 면적 얘기를 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왜냐하면 위원님한테..
준배
김준배위원
면적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듣고서 저기를 이전하고 내놓고, 뭐 얼마이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것은 지금 우리 아산경찰서장이 진단을 할 뿐이지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렇게 해 준다니까 상부에서 어떤 지시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엄연히 행자부란 말이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경찰청장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경찰청장에게 무슨 협조 공문이라도 우리가 낸 게 있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은 교환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지확정이 되는 대로 교환협약을 맺을 겁니다. 맺을 적에 저희가 경찰청장한테 그런 공문도 내고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현재 순서로 따진다면 우리 아산시가 미리 이러이러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저걸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겠으니 저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을 경찰청장이나 행자부에 협조 의뢰를 낸 공문이 하나라도 있냐고?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우리 아산시에서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누구 말 듣고 한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대리한 아산경찰서장하고 저희는 얘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아산경찰서장은 경찰청에 보고를 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산경찰서 이전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쪽 총무위원회로 오니까 깊이 듣는 얘기로는 처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추진에 대해 몰라서 묻는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좀 돼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32억 원은 확보가 됐고..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아산시에서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다음 추경에 50억을 확보할 그런 재원은 지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말씀들이 사실 계약 없는 이 업무를 추진한다? 이건 사실 이해가 가잖아요?그런데 더욱 궁금한 것은 왜 이걸 아산시에서 경찰서의 부지까지 이렇게 사서 해 줘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지 금 총 사업비가 1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은 건물까지를 추정한 금액인지 이것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핵심은 왜 우리 아산시에서 부지까지 장만을 해서 지어주어야 하는 이런 조항인지 이것을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산시장은 아산시민 전체의 복리증진도 있고 치안도 생각을 해야 될 총 책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문제라고 해서 국가경찰인 아산경찰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아산경찰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경찰서가 협소한 건물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보러 다닐 적에, 우리 아산시민이 민원을 보러 다닐 적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아산시장으로서는 지금 아산경찰서장의 입장에서 경찰청에 경찰서 이전을 해 달라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아산시장 입장에서 부지라도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면 당신들이 빨리 지을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산시장이 경찰 부지를 확보해서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20억 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만 사서 교환만 하면 저희는 끝입니다. 시설은 경찰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계비로 아산경찰서에 10억이 아마 전도 된 걸로, 부지 교환만 된다고 협약체결만 되면 아산경찰서에서는 즉시 건축설계를 발주할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현재 아산경찰서부지하고 건물이 103억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건물을 사주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부지를 사서..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부지를 사주는 거예요? 그 건물하고 대지에서 나온 금액만큼만 우리가 사주는 것이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짓는 것은 자기네들이 또 짓고?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몰라서 위원님들이 지금, 혹여 다 아실 테지만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실질적으로 따져서 17억 원이 손해라는 말이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20억이..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니죠, 지금 부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82억 원으로 감정을 했을 적에 1만 2,542평이었었는데 지금 금년도 8월 말에 103억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103억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103억 원 어치만 잘라 가지고 교환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부지 평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도 103억에 매입을 해서 103억 원 어치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부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10억이면 110억 원 어치만 사주고 말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부지가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는 교환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으로 우리는 확실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우선은 면적이 확보되기 전에도 가 계약이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한다는 약정이라도 해 놓고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땅을 사 주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십니까?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총평에도 언급이 되다시피 신정호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을 경주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82쪽입니다. 신정호 관광지 재정비계획 설치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빙빙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이름을 모르겠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거 정비가 안 됐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번에는 정비가 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유지인데 그 시설은 누가 해 놨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은 개인이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개인이 했어요? 개인 땅이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거 먼저에는 아산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서 한 걸로 아는데? 시설을 할 적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시에서 지원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흉물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께요. 장영실 과학관이라고 추진하고 있죠?그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게 얼마큼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현재 정책실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업무파악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관광과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과는 아직 제가..
준배
김준배위원
왜 아산시에는 관광과를 두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와 관광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직제를 갖다가..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 관광이라고 하는 과가 생긴 데가 몇 개 없어요. 그럼 아산시에는 왜 문화관광과를 두었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아산은 아주 예부터 온천의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명칭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과를 두고 관광에 대한 전담 업무를 맡도록 특별 배려를 한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아산시의 총 예산 중의 몇 % 정도가 관광지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소모가 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까지는 제가 아직, 그 전체 예산 대비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산시의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지금 아산시의 관광지에 대해 지금까지 해 내려온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외암민속마을 정비라든지, 아니면 영인산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관광지라든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기존 온천지구는 배제하고 온천관광지라고 하는 우리 아산시의 옛 명성은 배제를 해 버리고 새로운 관광 이벤트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한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온천지는 당연히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온천체험관을 별도로 건립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아산시에서 온천 인구를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83쪽을 보면 아산온천관광지 지속관리가 있죠?그러면 옛날부터 아산시는 아산온천만 온천으로 보고 있어요.온양온천이라든가 도고온천은 온천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그럼 지금 아산온천 관광지 지속관리라고 그래서 이게 아산시하고 아산온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아산시에서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아산시에서 특별히 관리할 이유가 있는 지역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우리 공영개발이나 이런 건 아니고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체가 경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기본적인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신경을써서,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관리를 하는 거지 다른 차별을 위해서 온천지를,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온양온천이나 도고는 현재 그 래도 어느 정도 개인 소유가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말이 안 돼죠.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역사가 깊은 것은 온양온천이에요.그리고 도고온천 다음에 아산온천 아니에요?그런데 모든 매사의 행정적인 집중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아산시가 몇 년 전부터 아산온천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지금 여기 아산온천 관광지 지속관리라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총 예산이 지금 얼마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온천관리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단지 내에 왕벗나무, 뭐 가로등 유지. 보수, 가로변 30개소에 2천 본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예산이 얼마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6천밖에 안 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요.
준배
김준배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한 겁 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추진한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추진한 것에 대한 총 예산이 6,000만 원이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만 예산이 서 있는 게 6천이고 산림과나 이런 데에 저기하는 것 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다른 온양온천이나 도고온천에 투자된 것은 얼마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은 현재..
준배
김준배위원
없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제일 전국적으로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온양온천이 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아산시를 온양시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온양시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온양온천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않고 아산온천만 특별히 신경을 쓰느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온양·도고온천은 그래도 현재 개발이 되어서 도심 내에 있어 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아니지. 제가 옛날에 기자생활을 할 때부터 도에서 아산온천에다 신경을 쓰고 또 아산시도 어디에서 손님만 오면 아산온천으로 데리고 가지 온양온천이나 도고온천으로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아산온천에 대해서 아산시가 집중적으로 하는 데 그럼 좋다 이거예요.같은 아산시에 있으니까 좋으나 그럼 우리 시에 온천지구가 3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중이 되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온양온천 지역에도 진입로 변에다가 온천에 대한 상징물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도고온천도 마찬가지로 상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무튼 관광과에서 진짜 다른 지역에 없는 관광과를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위상을 갖고 직원들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요. 그것이 지금까지 보면 전혀 없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 지금 0.1%인가 되요.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잘 보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 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볼께요. 여기 81쪽을 보면 온양·도고온천 자원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매년 자원조사를 한다는 거예요.아니 부존자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자원조사를 하는 거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건 부존자원 조사인데 5년에 한 번씩, 온천법 제19조 1항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서 5년마다 한 번씩 부존량을 조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온양·도고온천만 하고 아산온천은 안 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산온천은 아직 5년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아산온천은..
준배
김준배위원
안 된 아산온천은 빼놓고 온양하고 도고온천만 부존자원 조사를 한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온양하고 도고만 하고 아산온천은 내년도에 해서 2006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늦게 되면서 그 시기가 맞아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온양이나 도고온천에 대한 부존자원 조사, 사실상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물량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전에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수량에 대한 부존자원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번 5년 전에 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5년 전에 했으니까 올 8월부터 내년 9월까지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이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전번에 부존자원 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아산시의 부존자원량이 감소추세예요, 아니면 증가추세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는 없는데 감소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감소추세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얼마나 감소가 됐나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역순으로 지금 물어보는데 80페이지에 적극적인 관광홍보 전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3개소, 통역안내원 배치 총 4명, 고속철도역 신규, 온양온천·아산온천만 있어요. 어째서 여기에 도고온천만 빠집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배치가 안 됐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온천이 빠진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추후에 검토를 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추후에 검토가 아니라 도고·아산온천·온양온천으로 세 군데인데, 여기 기존이라고 또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고온천만 빠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한번 얘기 좀 해 봐요.이거 뭐 나중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도고온천은 관광지가 아니다 이 말이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왜 여기에다 안내소 운영이라고 해서 관광홍보를 전개한다고 해 놓고 도고온천만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이라는 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이유를 한 번 얘기해 봐요.누가 빼라고 그래서 뺐는지, 아니면 쓰다고 보니까 빠뜨린 건지.도고온천은 아주 관광지에서 배제시키는 게 좋겠다든지, 그래서 뺐다든지 얘기 좀 해 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가 무슨 문제가 되요? 그렇지 않아요?여기에 관광과 직원들 다 와 있지만 누가 나와서 명쾌하게 답변할 사람은 답변해 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우선 배치한 것은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역사주변이나..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행정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매사가 즉흥적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관광과장이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매사가 즉흥적이다 이 말이에요.우리 관광과장이 왔으니까,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관광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넘어가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이순신퍼즐, 영웅타올, 명언액자, 액자용 표구, 거북선조립키트, 이거 용역비 얼마 준 겁니까?
이 상품개발을 하는 용역비로 얼마를 줬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전체 2,30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2,300만 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다섯 가지 전체에..
준배
김준배위원
2,300만 원 준 것이 이순신만 전부 여기에다가? 이순신 퍼즐도 이순신 장군이에요.영웅타올도 똑같은 얘기.명언액자도 똑같은 얘기.액자용 표구도 똑같은 얘기이고 거북선 조립키트도 똑같은 얘기, 이걸 용역이라고 해서 2,300만 원씩이나 주고서 용역을 받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온천광광지라고 그러면서 온천에 대한 상품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그래 쓸 데가 없어서 2,300만 원씩이나 퍼주면서 이런 용역을 받느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제 25개 디자인을 했는데 상품화된 것이 현재 5개 품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25개 품목이 왔는데 그 중에서 현실화되어 가지고 상품화된 것은 다섯 가지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어떻게 해 가지고 온천관광지라고 하는 곳에서 전부 다섯 가지가, 거기에 한 가지만 온천관광지에 대한 상품이 들어갔어도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다섯 가지가 모조리 다 이순신 장군 것만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이순신축제를 전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그 쪽으로 개발을 했고 앞으로도 온천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하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외암민속마을이 있죠? 이게 몇 년도에서부터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89년부터 지금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89년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출연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동안에 출연된 게 95억이 투자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까지 총?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국·도비·시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요.
준배
김준배위원
98억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2003년까지 투입된 부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얼마가 투자될 예산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올해 21억이 현재..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 21억이 투자가 되면 다 끝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계속해서 언제까지 얼마가 더 투자될 예산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2012년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2012년까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약 370억 정도가 더 투입될 그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여기에 온 관광객이라든지, 이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하고, 2003년도에 와서 본 사람들하고 증감 태세가 어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증가되기는?,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던데?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가서 거기를 좀 보려고 하면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나도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잔뜩 부어 터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가 거기에 와서 관람을 하려고 그러겠어요?차라리 시에서 나가 가지고 안내원이 정확히 있어서 하면 모를까 무슨 모 댁인가 거기에 가면 이건 뭐 임금님보다도 더 할 정도로 그렇게 불친절해요.누가 거기에 가서 그걸 보냐고?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귀찮다 이거예요.왜 남의 집 노상 들어오느냐 이겁니 다. 그러니까 한번 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이런 데가 있느냐 이거지.그럼 지금까지 백억 원 정도 투자한 관광지가 저 지경이 되었으면 아산시에서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거기에다 내버려 둘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안내 관계는 지금 문화 해설사라고 그래서 외국어까지 하는 분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설명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어느 집을 가서 보실 적에 조금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안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열어놓고서 다른 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전국에 걸쳐서 이런 민속마을이 세 개인가 네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우리 외암민속마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인데 심지어 거길 가보면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사람들을 대하니까 거길 누가 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거길 오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지금 거기에 두세 개 있는 음식점이 전부 무허가예요.지금 거기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나요.그럼 그 사람들이 온양까지 나와서 식사하는 불편이 있잖아요?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하려면 소위 삼박자라고 그럽니다. 그게 다 맞아야지 거기에다 그것만 해 놓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비 자체가 일반 저기가 아니라 문화재, 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에 역점을 두었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관광을 왔다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무허가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저잣거리라든지, 아니면 편익시설, 내지는 현재 10월 중에 개관할 민속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산시 문화관광과에서 설화예술제 개최, 맹정승 축제 개최, 이건 또 문화원에서 하네요?또 짚풀문화제 개최, 향토예술학교..지금 설화예술제라든지, 짚풀문화제라든지, 맹정승 축제 개최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얼마예요?설화예술제가 얼마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설화예술제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설화예술제가 5천 정도 되고, 맹정승 축제가 3천만 원, 짚풀문화제가 민자보조 2천에 문화재청에서 국본기금이 2억으로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짚풀문화제에 2천만 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개인 저기가? 그러니까 설화예술제가 5천, 맹정승 축제가 3천, 짚풀문화제가 2천인데 앞으로 문화제위원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문화재청에서 2억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짚풀문화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곳에는 쓰지 못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산시에 전부 난립되어 있는 이런 축제를 가지고 한 군데로 좀 모을 수 없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성대하게 할 수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이해 실득을 따져서 이렇게 난립이 되게 하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우리 설화예술제 같은 것은 여기에 참석을 한다든지, 맹정승 축제라든지, 짚풀문화제, 여기에 가보는 사람 이 몇 사람이나 되요?그렇잖아요?그러니까 이걸 한 군데에다가 한 날에 하면 축제분위기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도 하고,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것을 좀 유도해 보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은데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현인배위원장
예,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43회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내실화에 있어서 이게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된 것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지정되어서 올해 처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국비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비도 그 정도 되겠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나머지는 시비이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치를 적에 보면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종목 수를 좀 줄여서 내실화 있게, 이순신하고 꼭 부합되는 이런 것만 했으면 싶은데 너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사람 동원하기도 바쁘고 계획적이지 못 하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 너무 다양하다 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주제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종목을 조정하고 또 학술용역에 의해서 큰 종목으로 정리해서 행사와 주제성과 딱 맞는 그런 축제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용역을 주는 것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모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축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축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걸 온양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어 가지고 다시 시로 넘어온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기간 내내 우리 아산시청 전 공무원이 동원이 되요.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 해당 부서는 근 반년 이상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관광과로 안 가려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해도 욕만 먹고 효과도 안 나타나니까.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민간 주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행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저명인사, 올바른 사람들, 무슨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 쪽으로 민간 위임하는 사항은 검토 안 해 보셨는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어느 정도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경우에 민간에서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담당 과장이시니까 소신껏 한번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75쪽에 아산시 합창단이 있는데 정기연주회가 1년에 두 번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정기연주회 할 적에 관객들은 많이 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전보다는 지금 상당히 관람하는 숫자가 많이 증가됐다고 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연주회를 연 20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시립합창단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범위는 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참여와 또 다른 곳에서 초청이 왔을 때라도 가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초청 받아서 갔을 경우에 연주비는 받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혹시 수입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때는 그걸 세입으로 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격려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음으로 아산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아마 1억 9.800만 원인가 이렇게 서있죠?
서있는데 향토 뭐 주말체험농장이니, 전통혼례식장, 우마차 운영, 이렇게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통적인 마을을 갖다가 계속 재연해서 앞으로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그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정비를 했는데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경 시설을 잘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화단 폭이 넓고 많이 차지하는바람에 대형버스가 주차했다가 회전해 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던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는 안 됐지만 10월 22일 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무허가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오시는 시민들이 다 이용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1년에 보통 고발조치 당해서 벌금을 한 2백만 원 정도 문다고 그래요.그래서 애로사항으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양성화 해 달라, 그리고 거기가 문화재 관리구역 지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 가서 풀어야 되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민속박물관도 있고, 외암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현충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거나 외지에 가서 보면 전통 옷을 입고 상시 공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외암마을 민속박물관 같은데에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주 말을 이용해서 민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과장님 생각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민속관 개관이 10월 22일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민속관 주변 중에서 빈 공간을 활용하여 지금 말씀하신 미니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온천공 자원조사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온천물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한 근거인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 온천공을 소유하신 분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했더니 그 분 말씀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개인이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온천물이 넘치고, 충남도 같은 관에서 조사했을 적에는 감소 추세에 있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온양온천이 진짜 명성 있는 온천인데 지구지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터미널 앞의 여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온천물을 공급하지 못 합니다. 지구 외이기 때문에, 그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여관에 와서 온천인 줄 알고 목욕을 하다 보니까 온천물도 아니고, 그래서 사기 아니냐.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구지정 확대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쉬었다 하시죠? 속기사나 답변하시는 분 한 시간 이상 했으니까, 어차피 얼추 끝났는데 알고 싶은 얘기라도 양해 좀 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궁금한 건 해야 되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나중에 하세요. 내가 위원장 아니니까, 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외암마을에도 보면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피해복구사업으로 그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제방 옆으로 나무도 그냥 가느다란 나무 밑에다가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암마을이니까 그게 오히려 관광객한테 좋지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아니, 그늘도 없는 데에다가 벤치를 놔 가지고 논이 쭉 있는데 누가 앉습니까? 그래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자연 그 대로의 하천을 넓게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둑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응규
김응규위원
그 점은 관광지 이미지에 훼손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신정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것은 김상남 위원님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웃 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과장님, 먼젓번에 4·28행사시에 현충사에서 했는데 우리 의원들 몇 분이 이쪽 도로에다 차를 대고 걸어가면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1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장 문제가 나옵니다.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주차장으로 쓰려면 그 농지를 임대하면아주 마당이 되어 버리고 말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행사장을 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대하는 쪽으로 해서, 사려면 금액이 지금 시가로 20억 원 이상을 달랠 것으로 보거든요.
복돌
이복돌위원
거기 지금 무슨 묶인 자리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묶여 있는 자리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묶여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몇 번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분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남
김상남위원
여기 총평에 보면 신정호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중요 내용이 간단하게 몇 건으로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해 놓은 무슨 조각이니 돌 깔아놓은 거, 가로등이니 이런 것 하지말고, 그것은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거고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이니까 이 이후의 중요한 것이 뭐 있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인근으로 해 가지고 음악..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도 틀면 음악 나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무대라든지, 아니면 관련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아, 아까 얘기한 그거는 문화제의 용역이고, 이건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용역비..
상남
김상남위원
주민이나 음악이나 해서 이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4,300만 원에..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건 조금 세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신정호 관광지 전체를 잇는 외곽도로라든지, 연꽃단지라든지, 산책로, 전체를 갖다가..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질의·답변이라기보다도 제가 평상시 느낀 것을 한 마디 권유라고 할까? 이 문화제도 명칭이 금년에 바뀌었지만 올해 43주년을 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저거 거의 매년 용역 주지요? 우리가 알기에 상식적으로 그 동안 들은 걸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상남
김상남위원
이 신정호라든지, 이 민속마을 같은 데는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생각하실 때에 신정호 국민관광단지를 시작한지 대충 따져서 최소 15년 정도 된 것 같지 않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시작한지는 그렇게..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1년에 백억 이상 펑펑 쓰고 용역 주기를 제일 좋아하는 아산시에서 15년 경과되어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4천이고, 5천이고 세워놓는 자체가 아산시는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잠꼬대하는 격이에요. 물론 말을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이니, 그것도 다행이니 뭐니 해도 그것은 어떤 책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지, 그럼 앞으로 15년쯤 더 있다가 용역 주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단 얘기예요.아까 얘기한 음악소리를 좀더 음질 좋고, 크게 나오게 하고 무대를 상설로 잘 지어놓고, 지금 거기에 물가로 나무 심고 도로 해 놓은 것을 앞으로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 용역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산림과하고 상의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외암민속마을은 아까 답변하실 때에 ‘8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김준배 위원님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89년이래야 15년밖에 안 됐고 그럼 그 전에 외암민속마을에 온양시나 아산군이나 아산시에서 하나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어느 사업을 ‘89년부터 최초로 시행했다는 거예요?그 이전에는 왜 팽개쳐 놔뒀다는 얘기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때에는 별로 사업을 않고 지정이 2000년도 1월 7일날 됐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지정되기 이전으로 도의원, 국회의원 없이 가만히 있어도, 지방문화의 등급이 낮아도 국·도비는 몇 백, 몇 천만 원 내려오게 돼 있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갖다가 썼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한옥보수라든지, 초가집 보수, 이런 쪽에...
상남
김상남위원
됐어요, 언어의 의미를 약간 적극성을 띠일 시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 이 민속마을은 8·15 해방이 되고 신 정부가 선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잘난 군수이건, 못난 군수이건 역대 예산의 투입이 많고 적고 거기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지 최소한 60년 동안 노력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지정을 굉장히 좋아하고, 국가지정만 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지정 민속자료로다가..
상남
김상남위원
아, 자료로만 돼 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모양새가 됐을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민속자료 236호로 외암리가 지정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민속마을이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됐느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됐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과장님이 볼 때 자꾸 투자를 15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어느 정도 1단계라도 활성화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10년 정도 문화재청에서는 그 쪽으로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국의 민속마을 중에서 제일 살아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생활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내가 그 전에 사적으로 담당한테 자료를 받고도 외우고 있지 못해서, 모르면 또 뒤에서 가르쳐 줄 테고, 우리 나라의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민속마을 숫자는 대략 몇 개인데 6개가 지정돼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안 되어 있고 6군데..
상남
김상남위원
어렴풋이 알고 있고 8군데나 12군데 되는 데서 6군데가 넘는 걸로 알았었는데? 6군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여섯..
상남
김상남위원
문화하시는 분이 맞을 테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6개로 돼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6개?, 그럼 내가 직접 본 낙안읍성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올리려면 2012년까지 우리 아산시가 가야 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낙안읍성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거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입장료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천 원이 됐든 오백 원이 됐든 입장료를 받을 만한 시점을 몇 년도로 보십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입장료 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용역에서는 안 나왔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 쪽으로..
상남
김상남위원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날 새겠고 조금 간단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그 다음에 성웅이순신축제 방문객이 26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를 58억으로 봤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 산출 근거가 정확성은 없겠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1인당 여행을 갔을 때 식사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금 액이 1인당 2만 원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게 해서 58억?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거 이렇게 그 옆 장을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부 계획으로 나오고 엊그저께 조례관계에 문화예술기금조성이 부결됐지만 올라왔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런 게 전부 애들 갑자기 저기 하듯이 모든 연관성 자체가 진주자매결연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벤치마킹도 좋지만 거기에 그냥 관계자들 한 번 버스 타고 잠깐 수박 겉 핥기로 갔다 와 가지고 부교타령이다, 무슨 기금타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의 큰 문제점이에요.진짜 시작할 때 돌다리도 두들기는 식으로 모든 것을 멀리보고 넓게 보고 해야 하는데 큰 문제인 것 같아요.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그럼 연초에 2004년도 사업보고에 있던 데에 조금 각색된 것이 냄새나는 전부 진주시 것을 하나 여과 없이 갖다가 그냥 옮겨서 여기에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위험도나 이런 것을 한 번 재고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내가 영어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많이 했는데 중복은 안 해요.또 제가 아까 5분 늦게 들어와서 답변 한 것이면 답변 안 해도 돼요.거북선키트는 뭡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어린이들이 조립하는 그러한 조각..
상남
김상남위원
아, 조각조각 맞춰 가지고 거북선 형상이 되는 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부교 얘기는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앞으로 과장님이 진주에 갔다가 오실 테지만 진주는 부교를 놓는 여건, 지리적인 환경이 달라요.우리 옥정교에 부교 놓아 가지고 통행료도 받게 돼 있지 않고 많이 이용을 않게 돼 있어요.교통도 부교라도 튼튼하게 해야 대형버스고, 승용차고 거기로 해서 통행을 완화시키지 마라톤대회 같은 거 하나 안 치르면 자동으로 교통이 완화될 텐데 부교 설치해 가지고, 진주도 그 자동차 안 가는 거예요.사람이 걸어서 건너가는 부교, 그게 1인당 천 원씩 받는데 참고로 하세요.2003년도 제천제 할 때 부교 통행료만 1억 7,000만 원 수입을 봤어요.그러니까 거기의 데이터가 정확해요.그런 근거가 있단 말예요.몇 사람이 참여해서 지역경제에 수입이 직접 얼마, 간접효과가 얼마이다라고.아산시는 벤치마킹이다 뭐다 해서 아직 멀었어요.그 다음에 이 축제준비 상황실 설치, 뭐 이렇게 했는데 인사할 때 명칭, 총무과장이 답변할 때의 명칭, 오늘 뭐라고 하시려나 이렇게 다 틀려요?총무과장은 뭐 민속마을 의식해서 만든 거다, 뭡니까? 그거 장로님이 또 인사 발령해서 나가고, 그 공식 명칭이 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축제팀입니다. 성웅이순신축제팀이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직함이 뭐예요?팀장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순신축제준비단..
상남
김상남위원
단장?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단장은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준비단의 6급으로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6급은 아는데 그 양반이 0순위 근처로 간 것 같은데 0순위도 추락할 때가 있긴 있던데 그 명칭이 뭐예요? 우리 의원들도 만나면 축하한다고 불러야 할 것 아니에요?단장님 승진을 축하한다든지, 팀장님 축하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축제팀..
상남
김상남위원
아, 6급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장」자는 조금 거북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선진축제 벤치마킹, 나는 자꾸 이걸 벤처인지 알고, 벤치가 맞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그 동안은 선진축제 마킹하러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현재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축제가 발전이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저희들한테, 그래서 견학을 많이 갑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예산편성 표기에 이런 선진 행사하는 걸로 해서 5 곱하기 10, 뭐 10회, 20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 성격이나 실제 현상은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국가지정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후진 축제도 우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 군데 필요하겠지요.선진축제 1년에 담당하고 계장, 계원으로 세 분은 갖다 오셔야지요.그렇잖아요?그럼 10년만 갔다 왔어도 한 20～40번 갔다 오면 그것이 축적이, 물론 10년 동안 놔두지는 않지.로비 잘 하면 진급시켜서 내보내든지, 궁색하면 자리 바꿔서라도 조금 경험 좀 쌓을 만 하면 뒤죽박죽 흔들어놔서 어렵지만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술을 개발하셔야지 매년 이 보고서 인쇄물을 보면 앞으로 갔다 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마침 들어오셔서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배방면장 오래 하셨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의장이 배방면장 일 잘한다고 나한테 20번도 더 얘기했어요. 물론 잘 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아까 어느 분이 이거 물었는데 지금 설화예술제다, 맹정승 축제, 짚풀문화제, 향토예술학교, 이렇게 쭉 해서 현재 이 단체들이 이 사업을 시의 예산외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어떤 예술하고, 또 뭐 있죠? 예술하고 무슨 기금이라고 그랬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복권기금.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조례에 올렸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문예진흥기금.
상남
김상남위원
두 가지였었어요. 문화예술인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상남
김상남위원
예,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2,000, 3,000,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따다가 자기네들 주머니 돈을 보태 가지고 행사나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느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자부담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상남
김상남위원
이 수많은 문화예술 단체 중에서 어디가 자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정산하는데 자부담이 없이는 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일부 인력을 하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내가 면책특권을 주면 지방의회도 여기에서 20년 동안 그 예산에서 몇 십%씩 떼어먹은 사람을 아주 조목조목 대겠는데, 옛날에 누가 새마을 사업에 국가차원에서 자부담 20%하고서 10원도 안 낸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 예를 듭시다. 짚풀문화제를 제가 몇 년 가봤는데 이게 처음에 30인가 50 출발했죠?저 뒤의 목사님, 맞지요?제일 최초에, 한 4～5년 전에 5백만 원에 출발했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한 3백에서부터 시작했지요?그런데 3년만 지나면 한 십곱 이상 백곱 되는 것이 아산시의 문제점이라고 봐요.여기가 거기 터주대감이라고 해서 명색은 이준경 씨인가 누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내막은 무슨 단체에서 거의 주관을 하는데 우리 아산에서 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100% 그렇지만 서울이나 어디에서 화려하게 해 놓고 사람 몇 사다가 그냥 장고 한 번 이삼십 번 두들기고 그게 끝인데 그게 1년 지나면 300～400% 뛰어 가지고 막 억소리 나오게 만들어요.그렇게 해서 조금 짜임새 있는 이런 예산을 지원했어요.여기 맹정승 축제하는 데도 보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창하는 대회를 해 가지고, 그거 하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맹정승 축제 때 이판순 위원장인가 누가 창하는 대회를 하잖아요? 안 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왜 올해 얘기해요? 나도 몇 번 갔었는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올해 내가 그 분한테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기 신정호나 어디로 옮겨보라고 그랬어요.올해 거기에서 안 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맹정승 축제는 10월 중에 개최되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두고 보세요. 거기에서 안 할 거예요.조금 쉬었다 할까? 여기 김응규 위원님, 아까 하다가 만 것이 있으면 하세요.잊었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욕먹을까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수당을 점차 현실화 또는 이 상임화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문화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하고 이 시립합창단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인원의 상임화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의 예산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일반 단원일 경우에 월 70만 원, 또 지휘자일 경우에 150만 원을 받고서 지금 근무합니다. 사실 대학교 성악과를 나와 가지고 월 70만 원 받고 밤 9시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본인들도 근무하는데 조금 열심히 하는 그런...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다 아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산의 현실이 현재 이 상임단원도 대한민국 수준에서 A급이 아니에요.무슨 소린지 알아듣겠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B급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산의 인적자원이 여기 A급 상임단원화 할 때 조금 수준이 채 모자란 인적자원이, 지금 비상임단원에 그나마 아산시민의 일부가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듣고, 배우고, 앞으로 확 산시켜서 전파되는데 100% 상임단원화, A급무슨 성악과 나온 이렇게 되면 팔도, 외국합창단으로, 그럼 우리 아산하고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1등 합창단 데려다가 공연한다고 손수 간판 걸어놓는다 그래서 제발로 오는 사람 없어요.동원하고 학생들 음악점수에 좀 반영한다고 음악교사들이 몰아서 가는 것이지 덮어놓고 지금 5억, 10억 들어가는 것을 천안이나 서울, 대전하는 것 마냥 황새 쫓아가다 뭐 된다고 발전적인 생각만 옳은 사고가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그나마 예를 들어 20명 중에 아산사람 한 셋이 끼어 있는 거, 성악과 나왔는데 150만 원이나 70만 원 받기 싫으면 모집할 때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대강당에서 심사할 때 보니까 많이 와 있더라고요.참고적으로 지금 가로청소원 모집하는데 대학교 졸업생이 70% 이상이 와 있어요.돌팔이 박사도 몇 끼어 있어요.그래서 오고 안 오는 것은 과장님이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과장님하고는 본회의장에서 안 만나려고 여기서 다 해 버리고 말아야 되겠네.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아까 우리 동네 빼놓아 가지고 조금 곤혹을 치르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고속철도역 생기고 토요일날 오전에 일부러 혼자 개인적으로 거길 나가봤어요.천안시의 직원은 나와서 성실히 단 정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산시의 문화관광과에서 파견 나와 있는 여자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즐기려고 안 나와있어요.깜짝 놀랐어요.반면에 토요일날 오후에 보니까 온양역의 콘테이너박스에 남자 직원 하나가 근무를 하시더라고.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토요일도 근무한다는 거예요.어째서 콘테이너박스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하는데 고속철도 개통하고 얼마 안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쉬려고 근무를 안 해요.그래서 나는 과거에 여러 번 제기했는데 관광지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 연휴 이런 때에 관광객이 그 나마 말랐더라도 하나 둘 오는 것이고, 안내받기 위한 것이지 정 한 사람밖에 없으면 목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쉬도록 좀 하게 하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에서 제가 조금 뒤에서 이런 걸 또 씹는 소리를 해 가지고 조금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조금 근무 잘 할 지도 몰라요. 제가 앞으로 한 번 또 나가볼 텐데 과장님이 배방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고속철도역까지는 힘이 매일 뻗치지 못 해 가지고, 지금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으니 아마 될 걸요?그 밑에 보니까 또 있어요.추진계획에 연중 안내를 한다고..그거 함부로 쓰지 말아요.그럼 구정날, 추석날, 이런 날에도 하는 거예요?그 애 생일날에도 출근시키고 그렇게 까지 하지말고 여기 달력에 빨간 줄 친 날에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으니까 쉬게 하시고, 다음에 아까 도고온천, 온양온천, 아산온천 했지만 과장님 오신지 한 달 반밖에 안 되고 나는 온천에서 산 지가 약 70년 되니까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온양온천은 아까 얘기한 역 콘테이너, 관문이니까 옛날부터 안내소 하나 철도청 그 임대한 땅에다가 콘테이너 하나 놓은 거고, 아산온천은 아마 번영회나 주민 자치적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입간판 하나 건 것 같아요.그래서 본인이 있건 없건 도고가 그렇게 해서 안내소 간판 빠진 모양인데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또 묻거나 전문가들한테 잘 메모 좀 해 놨다가 그렇게 대답하시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내가 이걸 꺼냈으니까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역사적으로 도고온천은 무슨 온천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유황온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만 두세요.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공부하세요.유황온천 아니에요.내가 관광온천의 심포지움인가 뭐 할 때 가서 들어봤더니 이거 큰일난 거예요.유황온천 안 된대요.아까 3개의 온천이 관광과장님이시니까 무슨 성분의 무슨 온천인가 이따가 보세요.이거 눈 나빠서 시의원도 못 해 먹겠구먼.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우리 아산시에 온천이 3군데가 있고, 또 상징적인 현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교천으로 해서 충무교도 현재 다리 양쪽 날개 상층 쪽에 보면 거북선을 추정하는 것 같은 자라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틀리는데 거북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에는 현충사가 있느니 만큼 좀 거북선을 연상하는 이런 부분의 조형물이 좀 앞으로 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다리가 놓아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산시에 현충사가 있고, 현충사, 이순신 장군하면 거북선이 상징적인 것이아니겠어요?그래서 지금 이 충무교에도 보면 자라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게 양쪽으로 네 군데 머릿돌 그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관광과에서 신경을쓰셔 가지고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고속전철 역세권에 어제인가부터 아마 주차요금을 받는 것 같은데 아산시의 세 군데 온천을 지금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오면 여기 스파비스는 개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온천은 나름대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위의 서울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로비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온양온천하고 도고온천은 옛날의 명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와 가지고 여기 우리 온양에는 안 와요.그래서 여기 스파비스에 들러 가지고 무주로 가서 스키장이나 그 쪽을 들러서 금산까지, 그 전에는 적자라고 그래요.그런데 금산까지 가서 인삼을 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는 것에 몇 %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금산의 인삼을 사게되고 이렇게 하면 여행사에서 적자가 바뀐다는 거예요.그래서 아산온천은 나름대로 저기가 되는데 도고온천하고 온양온천은 그 옛날의 명성만 있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온천의 인삼 뭐 이파리라든지, 아니면 쑥 같은 것, 또 우유를 넣어 가지고 하고 지금 스파비스 같은 경우 포도 엑기스를 갖다 뿌려서 포도 목욕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온천이 어쨌든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산이라고 하면 온천, 현충사, 이런 큰 테마가 있는데 현충사에 가면 일단 옛날에는 참배 위주로 들렀다가 별로 요란스럽게 떠들지도 않고 그랬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식당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큰 식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현충사 앞의 일부 농지가 전부 반경 얼마 정도는 다 묶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시에서 그걸 좀 풀어서 먹거리도 좀 있어가매, 전국에서 수학여행들을 많이 왔다가 거기 그럼 현충사만 딱 들르고 나서 다른 데로 떠난단 말이에요.그럼 서해대교하고 현충사하고 관광코스로 보면 그 전에 연계성이 있었어요.그런데 지금 온양에 와서 무언가 뿌려놓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온양에는 대중탕이 큰 게 없어요.그런 것이 3박자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충사에 가보면 일부 식당에서 드시는 분이 있고, 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말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공익요원이됐든, 어차피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의 말도 호마 같은 경우에는 180cm 이상을 호마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두어 필이라도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이렇게 입혀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 또우리 관광과에서, 현충사는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 은행나무에 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좀 협의하셔서 현충사만 딱 들어와서 내용만 듣고 가고 하나 뭐 우리 아산시에서 밥을 사 먹고 돈을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 이런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아요.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 실적, 현황, 계획이 있는데 문화재, 관광지는 아니지만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양6동 동사무소 앞에 당간지주가 있는데 당간지주 옆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에 돌비석으로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글자 안에 칠한 것이 퇴색이 돼서 그런지 글자를 전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 밝은 사람은 보일지 몰라도 가끔 외국인도 와서 사진 찍어가고 하는데 글자가 전혀 안 보이니까 안내판 설치할 때 그것 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현지에 가보셔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또 온주아문, 동헌 안에 있는 온양초등학교 교장 사택을 우리가 샀죠? 아직 안 샀나? 샀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냥 그 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어떻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가지고..83쪽에 중간 부분을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관광지내 거북이 휴지통 설치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온양시내에다 설치하려고 우리가 전에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시내에다 설치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전에 했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전에 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신정호 구석진 데에다가 옮긴 것 아닙니까? 김학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아산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이고, 거북선 위에다가 쓰레기통을 얹어 가지고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아이템은 공청회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제정할 적에 그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관계 과하고 해서 그 말씀은 처리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같은데 이번 문화제를 운영하면서 부분 위탁 운영을 하지 않은 내용은 뭐 있습니까? 이순신 문화제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신축제..
상남
김상남위원
이순신축제인가 문화행사 아닙니까? 나는 아주 그걸 42년 동안 온양문화제라고 입에 배서 그냥 문화제라고 해요 .거기에 위탁 운영하지 않은 부분이나 내용이 있느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있는 건..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건 아니고..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직원들이 뭐 애쓰고, 교통정리하고, 질서유지, 이런 것 빼고 문화제 행사 내용에서 기술면이라든가 위탁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게 있냐고요? 뭐 있습니까? 전날 불꽃놀이는 당연히 우리가 기술이 안 되니까 한 발당 얼마씩 줬을 테고 상식적으로 해요.거기에 암만 봐야 없을 거예요.없으니까 어느 자료에도..
보세요, 그거 찾을 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지냈고 너무 길게 해서 좋을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1분이면 되니까 얘기나 들어보세요.지금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제라고 그래서 김씨인가 누가 그걸 자랑하느냐고 한 1년 북새통 떨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지금 그걸 역사와 전통이라며 노하우 축적된 것은 하나도 없고 차라리 명칭이나 성격, 행사의 주 내용이 무대에서부터 싹 바뀌었으니까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여덟 살짜리들이라도 제1회 성웅이순신장군축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중앙에서, 도에서 왔든 심사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아, 이 양반들이 1회 시작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앞으로 조금만 발전시키고 개선하면 희망이 있는 축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수도 후하게 주고 동정표라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름, 무대, 성격, 내용 다 싹 100% 바꾸어놓고 43회?뭐가 43회예요?이순신 일색으로 한 게 언제 해서 그게 43회냐고요?옛날에 제기차고 연날리던..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43년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니 어디에서 F급으로 하고 있구나 해서 최하 점수 줘 가 지고 올해 취소하려고 그러나?그럼 누가 가서 이걸 로비할 거예요?강시장이 할 거예요, 김과장이 할 거예요?최하 점수 받았으니까 로비 안 하면 이거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과장님 오자마자 재수 없게, 본인이 치르지도 않고 면장하고 있을 적에 치루어진 일인데 오자마자 그 자랑하던 것 탈락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밤잠이 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계획을 제출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12월 평가시에 반영하고 그래서 축제팀을 미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짧게 하세요. 사무관 진급하면서 배방면에 가서 10년 고생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중에서도 좋은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받아 오셔서 참 축하드려야 할 일이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도 며느리 들어와서 1년 안에 뭐 잘못되면 며느리 탓을 한다고.그러니 이제 내일 모레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오면 큰일났지.김용배 과장이 오더니 뭐 잘못 돌아간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그것은 그만하고 한 가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사기하나 더 쳐야 되겠네.제가 어제오늘 좀 일찍 나와 왔다갔다 하니까 2층에 뭐 전시하느라고 비 싼 사진 쭉 양쪽으로 걸어놨는데 그 중에 어떤 사진이라도 남녀노소 중에 얼굴 아는 온양시민을 김과장이 하나라도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 주연이나 조연들 쭉, 나는 늙어서 눈이 좀 멀어서 그렇지 이틀을 저쪽에 왔다갔다해도 남녀노소 아산시민 닮은 사람 어디 근처에도 없어요. 눈이 좀 나빠서 그러나?거기도 안경 써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그림에서 한 분이라도 봤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사진 찍어놓은..
상남
김상남위원
2층 걸어놓은 그림에서, 그게 문화제 그림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제 행사장 사진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거기에 문화관광과 직원이 얼굴 아는 사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돈 10억에다 무대만 빌려준 격이에요.내년에 저 사람들 죽지 않고 천만 원씩 돈벌이하게 와 주시오 하고 돈 벌러나 오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것은 담당들이 잘 적어놓으란 말이에요.그래서 내년 초에 죽었나 안 죽었나 전화해 봐서 올해 1,500에 위탁을 줬으니 내년에는 최소한 2천 해 주고 이렇게 해 봤자 내년에도 또 C급 판정을 받아서...43년 반복한 것이 하루아침에 확 뛰어오를 수 없는 거예요.그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 한 건 한다고 했다가 두 건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합창단 때문에 우리 김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께서 물으셨었는데 먼저 TV 뉴스를 보니까 태안군이 합창단이 창단된 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대에서 우승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가 본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경력들이 좀 있고 한데 태안군 총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충청남도 전체 합창단들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곱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나올 때는 그런 것 좀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나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보고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윤보선 국가문화재 지정가옥과 윤일선 도문화재 지정가옥이 올해 벌써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이 상정되어서 예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용역 준 것은 알 고 있는데 어째서 다른 잡스러운 것들은 많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그런 것은 올라와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은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용역은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군다나 그것은 문화재청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용역 보고를 하라고 해서 올려놨던 건데,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서 기왕이면 배방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시에서 특별히 또 일을 하시게끔 들어오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거기에서 아닌게 아니라 지금 이한욱 의장님이 하도 잘 하신다고 하셔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최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시설에 대해서 객실이 20개가 되면 매월 방역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업소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 이 업무를 보건소 에서..
아, 소독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앞으로는 옆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그 답변이 길어지거나 또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요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철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사석에서 위원님들끼리도 나왔던 얘기인데 무허가 식당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하고 불법영업 행위를 해서 적발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또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식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무허가 업소는 솔직히 신고가 되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경찰 내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보통 몇 십만 원 정도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최근에 한 것은 없고 포장마차 정도를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20평 이하의 생계형 포장마차는 약 14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요식업 식당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도 안 내고 더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기 허가를 받은 식당에서 우리도 시에서 지도 단속만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무허가처럼 허가를 반납하고 지도·단속도 안 받고, 영업도 더 잘 할 수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 무허가 업소를 조사해 보겠고 사실상 기존의 인력 갖고 그 일제조사를 해 본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고,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그래서 무허가 업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단속도 잘 안 되고, 또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을 판매하게 되고,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기준이 미달이 돼서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는 식당들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구제해 줄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쪽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해 봅니다.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상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만족스럽다 할 만큼 업무를 보셨는데 여권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이 대개 시골에 계신 분들은 급하게 어디 움직일 때나 여권을 찾아보지 그 전에 몇 년 됐나를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시간이 돼서 갑자기 뭐 일주일이라든가, 열흘이라든가 필요해 졌을 때 여기서는 여러 개를 한 데 모아 도청에 가서 그것을 해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며칠이 걸린다, 며칠이 걸린다고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시면 도청으로 직접 가셔서 이 렇게 해 오시면 하루에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이런 일들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권이 하루에 열댓 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분들은 저희가 직접 도에 전화도 해 가지고 빨리 발급되도록 협조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담당자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남
김상남위원
실장님, 직원들이 격무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피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2년간 나름대로 성의로 중식이라든지, 한끼씩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민원 처리하느라고 교대식사 를 하시고 그래서 핑계 같습니다만 2년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항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잘 하신다고만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제가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는가 보기 위해서 민원실을 자주 들르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귀찮으셔도 자주 보죠?면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담당님들이나 고참 직원들, 서로 얼굴을 아는, 의원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친절히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기쁩니다. 대하는 것이 그런데 이 창구라든지, 특히 그 안에 말고 바깥에 안내창구가 또 하나 있죠?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2년간 보고 느낀 거예요. 과거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을 못 했는데 그나마 전반기 의장 역할을 한다고 도장 찍으러 맨날 나오다 보니까 보는 것인데 의원이고, 뺏지를 패용하고 않고 간에 목례 한번 하는 걸 못 봤어요.생기기는 그 동안 근무한 사람보다 아이가 미모도 출중하고 이렇게 똘똘하게 생기고 상냥하게 생겼는데 어떤 의원들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크고 적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입사를 하면 첫 번에 가르치는 게 친절교육이에요.인사·예절, 상대방을 대하면서 대화하는 법, 전화 받는 법이 기본이거든요.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누가 갔더라도 무언가 멘트가 있어야 돼요.자기 창구 앞에 와서 남녀노소 누가 서있으면 아, 어떻게 오셨느냐든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그래서 기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특히 신입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실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담당님들 파트가 있으니까 특히 창구에서 민원인을 자주 많이 접하는 근무자 직원들은 몇 가지 새로운 이런 단순한 교육이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지금 그 동안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면 주차장만 낙제점, 불만 있고 나머지는 80% 전후해서 다 어떤 조사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잘 나왔다고 아산시에서 계속 나오지만 우리 실장님은 아주 여기에 아쉬었던 점으로 이렇게 해서 친절이라든지, 이런 질적 만족도에서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적으셨죠?알고 계시니까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참고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다하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일정이라 재미있는 여담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불쾌하게 생각지 말고, 의무가 아닙니다. 대답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싫으면 그만 두시고..이 민원실은 우리 아산시 조직 중에서 단일 실로는 인원이 제일 많지요?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글쎄, 많은 편인데 제일 많지는..
상남
김상남위원
숫자가..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32명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제일 많은데 지금 과장님을 제가 아는 정도로는 월로 봐서 20만 원도 안 되는 이 판공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많은 직원들과 한 달에 국수 한 그룻 나누면서 대화하기도 부족한 실정인데 반면 이 실세 실과는 이름, 성 그럴싸하게 작명을 해 가지고 대략 보면 3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정도 실·과장이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할수 있게 이렇게 준 부시장 정도의 예우를 받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어제 일어난 일도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년에 임시회·정례회로 이렇게 10여 회 관례적으로 있는데 의원들을 어떠한 순기능이니, 역기능을 생각해서 접대를 1년에 한 10 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우상 짜장면이나 국머리밥 먹기 뭣하다고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담을 안 느끼십니까? 이거 실장님이 1년에 10 여 회 어떻게 봉급이나 아주머니한테 사정해서 타다가 이걸 추념해 가지고 대납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제가 20만 원의 판공비 말씀을 하셨는데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 맞고..
상남
김상남위원
올랐었구먼.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300만 원이라도 12달 로 쪼개면 25만 원쯤 되니까 대충 그렇게 따져봅시다.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예, 뭐 쓰는데야 한이 있겠습니까? 절약해서 써나가야지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실장님의 의사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의 의사에 반해서 남들이 하는데 안 하면 별종이나 혹은 왕따 당하고 이상한 과장으로 몰릴까봐 그냥 억지로 동참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겁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몇몇 실세 국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하자니까 할 수 없이 피동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뜻을 모르겠네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 글쎄 모르면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 최실장님은 장기간 중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어떤 의미가 됐든 건강을 위해서 안 하시죠?
승호
최승호종합민원실장
가끔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요즘은 그렇지요? 살다보면 장모님 생일이라 그럴 수 있죠.그런데 자기 의사에 반해서 물먹이면 옛날의 중앙정보부에서의 물고문이었고, 소주로 하면 술고문이에요.그래서 점심을 십수년간 안 드신 분이 그것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드시다 얹히면 누가 책임?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국장도 안 지고, 시장도 안 지고, 의장도 아무도 안 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의회 의장이라고 할 때 간담회 하면서 임시회나 정례회, 이런 때는 공직자는 물론 직접 유관되는 회식은 좋은 시기에 좋은 뜻으로 하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17명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었어요.그래서 개인적으로야 좋지만 참여를 않다 보니까 하반기 첫 임시회기에서부터 까장 맞은 의원으로, 잘못하면 또 3기 후반기 마냥 외롭게 잘못 돌아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라도 보면 이판사판 얼추 다 끝난 판 같은데 앞으로라도좀 소신껏 하셔 가지고 별종 맞은 의원 하나 있는데 별종 맞은 실장이라도 한 분 계시면 제가 덜 외롭지 않을까 해서 좋은 데 끌어들여 보려고 오늘 실장님 표정이나 보니까 괜히 여러분들 지루하게 하고 아무 것도 아니네요.길게 보고와 관련이 없는 객쩍은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 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