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종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이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실과소의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으로 읍면기능 전환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만료됨으로써 읍면기능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유기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10월경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에서 향토발전을 위해 1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5년을 줄이는 것으로 실제 읍면에서 1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수상대상자가 극히 적어서 10년이상으로 기간을 완화해서 더 많은 공무원에게 향토개발상 수상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2. 1. 1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가 2002. 12. 18일 조례개정으로 2004. 6. 30일까지 1차 연장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정범위(과단위)의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때까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04. 6. 29)”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차 연장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공무원 및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으로서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향토개발상의 자격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은 물론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현재 읍·면에서 15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혜 대상제고와 더불어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격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함은 물론, 조례상의 “읍·면·동”중에서 군직제상 없는 “동”은 현실에 맞게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가 읍면에서 15년 근속하는 것을 10년으로 하겠다는건데 실질적으로 향토개발상 대상자가 없으면 안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낮춰서 물타기식으로 향토개발상이라면 자기 딴에는 큰 포부를 가지는 상인데 적게해도 준다면 나눠먹기 식이 되는데 앞에 탔는 사람들은 물타기 식으로 해서 상의 존재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보다가 더 많은 직원들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액은 적습니다만 월 3만원씩 해서 2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읍면직원 사기앙양 차원 이런 곳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줄 때 심사를 잘 해서 안 탈 사람이 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9조제3항 군세심의위원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의 자격을 분리하여 명문화하고 다음에 안제9조제4항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보궐로 선임된 군세심의위원회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명문화합니다. 다음에 안제9조5항 내지 8항은 군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이고 다음 안 제11조제1항은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한 도서·오지 지역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군세심의위원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의 자격요견을 분리하고, 군세심의위원의 구성·운영 및 의결을 명문화함은 물론, 보궐로 선임된 군세심의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명문화함으로서 법령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아울러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조례 규정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한 도서·오지 지역”이란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