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응권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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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일정에 변경이 있기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께서 10시부터 개최되는 서해안 관광벨트계획 간담회에부득이 참 석해야 하는 이유로 일정 순서를 바꾸어 달라는 사전 협의 요청이 있어 수락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며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아산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주무 계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도로 사업에 관해서 265페이지에 보니까 선장 군덕리에서 선창리, 신덕리까지 2.4㎞의 공사를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한 삽도 뜨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선장면 신문리 지역에 경지정리 사업이 이미 거의 다 끝나서 현재 농로라든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까지 이것도 마무리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장면 군덕리2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군덕리 2구는 자연부락이 2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한 지역만 하고, 한 지역은 않는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이유가 많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길이라면 한 지역은 군덕리 원래의 큰 동네이기 때문에 큰 부락이고 작은 데는 가옥이 한 10가옥인가 12가옥인가 그래요.거기가 우리 자연부락으로는 새판골이라고 하는데 그쪽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신성～선창간 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이 돼가지고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시비로 인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금년말까지 이것이 지금 각종 도로공사는 토지보상과 관련되는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기가상당히 어렵 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12월말까지로 잡아놨습니다만 여기는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은 금년말까지 끝나지는 못하고, 금년에 계약된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대로는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2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거든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까지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내년까지는 하여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리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지금 남은 공정이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 아니고 논두렁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대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하여간 틀림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용수 군덕리 2구 관계는 자연부락이 2개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개 부락 12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원공을 가지고 배수관을 매설해서 공급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보조관정을 중형관정이라도개발을 해서 이렇게 전체가다 물 공급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는데요. 2개 동네가 어느 동네는 혜택을 보고, 어느 동네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제가 빼놨는데 소하천 가꾸기에서 컨트리클럽 앞에 신성리 2구 지역이 있습니다. 각골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도 매년 비만 오면 터져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 방문까지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현재 되지 않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주로 작물 식재 등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농작물 수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이것은 큰 어려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용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용수를 하면 식수로 쓰는 동네가 거의 다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지만 생활용수로 해놓고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관리는 지금...

현병

김현병위원

마을에서 하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시에서요?

현병

김현병위원

요점은 생활용수로 해놓고 지금 현재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주지 않은 것이 많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을 했고, 지금 이관이 안된 지구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완비를 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서...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보수나 시설 미비한 것을 건설과에서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것은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 이관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한테도 얘기를 왜 서로 미루느냐, 그것 어차피 시비로 할 것인데 우리 생활용수를 대형관정으로 해준 것도 상당히 고마운데 그것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완비가 안됐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는데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나쁜 것이 제가 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건설과에서 이것 빨리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과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됐어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 질의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시·군도 확·포장사업 현황에 2005년 이후 사업량이 꽤 많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여금 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책정된 사업을 2005년 이후에는 어떤 재원으로 하시나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양여금 제도가 폐지는 됐지만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설계라든가, 공사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일반 교부세로 해서 도로사업비 명목으로 2008년까지 사업비를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기존 책정된 것에 대한 것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자칫 포괄예산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시장님 의지가 없으면 여기저기 예산이 분산돼서 까딱하면 이 양여금은 상하수도나 도로나 거기에 목적사업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산될까 무서워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교부세는 별도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됐습니다. 이 도로를 하다보면 계속 확·포장, 편입 토지보상 협의가 가장 문제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위보면 지역 개발 안된다라고 아우성 치 는 지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땅 들어갈 때는 더 안 된다는 거죠. 대개 자기 땅은 조금 더 비싸게 달라고 하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혹시 여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 협의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좀 보상비 더 줍니까?

그것은 없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60% 이상 보상 추진이 이루어지면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수용은 가능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차마...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가급적이면 수용을 않고...

응권

이응권위원

수용을 하기가 어렵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협의해서...

응권

이응권위원

낯도 있고, 자고 일어나면 보는 지역 주민들인데 수용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러나 전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한 두 집으로 인해서 몇 년씩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이것이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이것이 본청 과장님 또는 면장님, 지역 공무원, 의원, 거기 해당 이장님들, 지도층이 함께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실제 협의회를 하러 가보면 누구 잘 아니까 조금 더 받게 해준다,이런 식으로 소스를 쳐 가지고 이것이 아주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친환경 하천해서 친환경 전석 쌓기로 하천보수를 하고, 비상도로망을 확보하고 하는데 예산은 좀 들어가도 이것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물고기 같은 것이 급류에 떠내려가지 말고 구멍 사이로 숨어서 생태보전 같은 것까지 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십니다만 산악지대로 올라갈수록 보막이 형태로 토사유출 방지턱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토사유출이 돼서 기초가 드러나면 아무리 잘해놔도 다 소용없어요. 특히 강당골 같은 예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본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온양～유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건교부하고 대전청하고 계속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이 앞으로 신규 공사설계가 상당히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교부에서는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놓고 재원이 없어서 공사발주를 못한 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된 지구도 다 하지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계속 신규 지구 설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온양 구간은 그동안 1일 교통량은 1만 2,000대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 확보나 언제 한다라는 답변은 예산확보상 어렵다는 말씀이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온양～유구간 전체적인 구간보다는 지금 구온양 쪽에 보면 청솔아파트 입주가 됐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거기는 업주 부담 형태로 이루어졌든, 어떻게 됐든 4차선 확·포장이 됐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시내 진입권을 안 뚫어주면 그것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지금 주5일 근무제 되면서토요일날이나일요일 날 오후 3시, 4시쯤가면 자칫 명절날보다 더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구 고개까지 밀리는 실정인데 이것이 다 전 구간은 몰라도 구온양 사거리에서 온양 송악나드리 선, 그 선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또 거기가 어딥니까, 곡교천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앞으로 해서 지금 시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623도로로 붙인다는 도로, 그것까지도 되면 좀 우회가 돼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송악 사거리에서부터 구온양 사거리까지의 계획은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온양～유구간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읍내 사거리부터 일부는 됐지만 거기서 송악 우회도로, 저쪽 국도 당초 송남중학교에서 우회도로 구간있잖아요?종점구간 우회도로 끝나는 구간인 거기까지만이라도 우선 4차선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카드를 새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요. 이 국책사업이나 국도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도 못하면 욕은 과장님이나 우리 전체 공무원이 욕먹고 시민들은 그것 몰라요.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데 거기는 누가 봐도 좀 빨리 뚫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두 번째는 청솔아파트에서 쭉 오다보면 사거리 못 미쳐서 구 도로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을 가지고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청솔아파트 측 부담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여기 사회건설국장님 계신지 몰라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 돈으로 한다고 했다가, 언제 한다고 했다가, 공짜로 얻어서 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불합리한 얘기고,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나 이런 뜻은 없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쪽 청솔아파트 부담금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공사를 하면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잔여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이 그 전에 차량이 적을 때에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좁은 데에서 교행을 하다보면 결국은 사고 유발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2차선이 아니라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로를 홈통을 넣고서라도 교행할 수 있는 선이라도 만들어준다든지, 다만 그 길만뚫려도 사거리 지체량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하여튼 그것은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계속 하시죠.(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272쪽 곡교천 종합정비계획, 이것이 저희가 시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용역은 2003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2004년 3월달에 건교부에 사업 반영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하고요. 왜냐하면 곡교천에 모래가 쌓여서 이것을 토사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그리고 273쪽에 보면 온양천은 볕 “양”자로 잘못 오기가 된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274쪽,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2005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엘리뇨 현상이라든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6월달에도 폭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6월달이 아닌5월 중순 까지라도 앞당겨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사의 이월 불가피성이 겨울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겨울에도 따뜻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적극 대비를 하셔서 필히 이공사가 6월이 아닌 5월달로 좀 정정해서 과장님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272쪽 곡교천에 대해서만 당부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동안 건교부에서 하천 환경정비 사업 계획이 없었는데 먼저 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곡교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하천 관계하고 도시하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해서 배방면 북수리 봉강교에서부터 인주면 대음리 삽교천 합류지점까지 국가하천에 대한 환경정비 구상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각종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배를 띄울 수 있는 라보댐 설치, 또 산책로라든가, 각종 습지대, 각종 농촌 생활환경 체험장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 환경정비사업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안들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비에 우리시 업무구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교부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속 대전청하고 방문을 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환경정비계획을 제출하고, 또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하천환경정비 조사용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려운시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치수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은 꼭 그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그동안 건교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용역회사하고조율을 해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한 40개 대상 지구가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2위권에 우선순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교부에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우선해서 대상 우선지구가 하천변에 취락지라든가, 건물이 좀 있어야 우선지구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곡교천은 사실 하천변에는 연접해서 건물이라든가, 취락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선순위가 지금 4위까지 올라간 것은 억지로 만들은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전청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 알아보니까 총 사업비가 3개년에 걸쳐서 약 450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여간 계제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망하는 구상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고 지역 문화마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공사진도가 89%정도 되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지, 이제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어떤 입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이라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라기보다도 우리 아산시민들이 전부 다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와 당진, 서산을 관통하는 선우대교가 현재 한참 진행중에 있거든요.그런데 이 선우대교 다리 현장 사무실을 제가 9월초에 갔었습니다. 가서 얘기 들으니까 다리만2차선이 고 양쪽은 4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우대교 현장 관리소장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라든지,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우리 의사국장한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무 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재 심의중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든요.그래서 심의 중이라면 안되지만 현재 다리는 2차선이고 양쪽은 4차선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공사를 할 때 4차선으로 전부 다 해야지, 다리만 2차선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고 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남은 공정이 중요 공정은 다 끝났고 일반 도로, 부대시설, 공원조성의 일부 구간 등 이런 경미한 사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말까지는 완공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문화마을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지역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먼저 한번 가 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우대교 가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대전청하고 도하고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은 2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도로는 4차선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종건소하고 건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설계가 선우대교에서 지방도 623호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염치, 음봉 삼거리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실시설계가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면 끝나고서 3차에 걸쳐서 음봉 삼거리에서 쌍용을 거쳐서 둔포, 천안 성환까지 가는 공구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테고 그래서 2차선 교량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지금 설계구간인 선장에서 염치 구간 공사를 착수할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2차선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량 공사는 2차선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설계중인 선장에서 염치구간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는데 그 설계 끝나고서 그 공구가 사업이 착수될 때 사업비를 같이 확보를 해서 그때 같이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가능하다면 좋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는 4차선으로...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그것을 아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이번에 2004년도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내년도까지 지금 도에서는 돈이 내려와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도비는 예비비로 지금 아직 자금은...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는 확정됐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확정됐으면 지금이것 내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 니라 지금 길이 없어서 우회해서 남의 밭으로 돌을 깔고 다니거든요. 그 집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고립된다는 말이에요.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정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저희 시하고 국·도비 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예비비 사용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할 것은 3,000만원 미만은 재배정 결의를 했고, 또 시에서 할 것은 지금 설계를 용역설계라든가, 자체설계를 구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빨리 좀 추진해 주도록 하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고하고 둔포 정주권 사업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것 다 끝났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은 공사는 다 마무리 안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누락했어요? 그것은 하찮은 것이라 누락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그것이 빠졌 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왜 빠뜨렸어요? 나는 다 끝내서 뺀 줄 알았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금년도 12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나는 다 끝난 줄 알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그런 것은 알 권리가 없나요? 지난번 사회건설위원들만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빠뜨린 담당자 여기 와있어요?

뒤에 계장님들, 담당자가 누가 담당이에요?

과장님한테 여기 사회건설위원들이 들을 자격이 없어서 빠뜨린 거예요, 왜 빠뜨렸어요?

이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업무보고는 아산시 전체의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빠뜨려버리면 위원들은 뭐를 보고 얘기를 하고,주민들한테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총무분과에서 넘어와서 이 분들이 따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요업무를 빠뜨리면 여기 과장님은 그냥 허접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계장님이 왜 그렇게 곤혹을 치르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아직 건설과 안 끝낼 테니까 10분내로 해서 올라와서 다시 보고하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주권 사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고 오셨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누락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둔포면과 도고면,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마을내 도로포장과 연결도로개설 15.6㎞가 되겠으며, 그밖에 배수로정비, 하수도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서 전액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개 면당 15억원씩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현재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사업 대상지를 충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4월에 세부 설계를 실시했고, 5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당초 계획에는 3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재정 관계로 해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20억으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사업물량을 다 하지 못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전부 당초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알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이 예산 변경내시가 돼서 줄어들면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해서 만약에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라든가, 혹은 도비 사업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주권 사업도삭감이 됩 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지금 예산 전망이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정주권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면 단위나 이런 데가 앞으로 있을 텐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된 것은 다 올라갔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양여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사업에 대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지금 대부분 정주권 사업이 도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거든요. 농림부 사업은 그것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은 양여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국고로 앞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주권 사업은 국고로...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국고로 전환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도고하고 둔포의 정주권 사업을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충당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중앙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될 예정이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도에서 깎이는 거예요, 아니면...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아니에요. 중앙에서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개면 당 20억씩만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2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런 중요한 대목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30억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20억이라면 국고를 더 우리 과장님이 가서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당초 계획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담당 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과장님을 들들 볶아서라도 돈을 타오게끔 자신있게 거기서 한 마디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 설계를 한다고 했다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면장이 주민들하고 전부 다 약속한 부분이 지금 상당수가 걸림돌이 돼서 주민 원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데 이것을 미리미리 대처해서 예산 확보를하셔서 정주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면 단위 이런 데도 지금 정주권 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미 지침을 한 상태 아닙니까? 다음에 정주권 사업을 하는데는 어는 면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벌써 내가 알기로는 영인면 같은 경우도 각 부락마다 그것을 지금 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차질이 생기면 해당 지역 의원이나 그 해당 지역 행정부나 우리 집행하는 시나 상당한 여론의 소지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것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30억이 돈이 안온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아니, 지금 당초에 예산 내시가 돼서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사업 착공 못했겠네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착공은 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돈도 없이...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일단 착공은 했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돈이 예산도 안 왔는데, 예산은 편성이 됐어도 돈이 안 와서 입금이 안됐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변경내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전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변경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돈이 30억이 온다고 했으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왔느냐, 이 말이에요.내 얘기는 돈이 들어왔느냐, 국고에서 양여금으로 돈이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돈은 완전히 안 내려왔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착수 못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아니,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편성이 됐어도 우 선 돈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12월달에 안 오면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3분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의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건설과 질의를 드리고 보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구온양 청솔 아파트에서 4차선이 개설됐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623도로에서 시내권으로 4차선 확보가 안되니까 거기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청뎅이 고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까지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이 국도 39호선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거기서부터 송악나드리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죠.

응권

이응권위원

거기는 언제쯤 추진이 돼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물론 국도를 포함해서 국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지만 대개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공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보상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때문에 우리 시 단위 기초 자치단체에 서는 사실 국도 같은 것까지 건드릴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국도39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 계획을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이미 드렸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시가지 구역도 확장을 해야지, 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청솔아파트까지 가는 것도 그것이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거의 해서 한 것인데 시에서 지금 일례를 들어서 여기 이기원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동일목재에서 구획정리 30호 끝난 데 실옥동까지 오는 도로가 106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억 예산 확보해서 5억씩 하면 20년 이상 걸릴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과에서 부분적으로 1년에 제한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4차선 확장계획에 포함해서...

응권

이응권위원

4차선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더 바람직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사실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이것 보면 거의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거기는 모 계장님이 알려줬는데 도시계획으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그랬는데...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제가 직원들 흠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업무라는 것이 계장 정도 되면 사실 큰 위치에서 못 봐요. 큰 위치에서 못 보고, 예산 자체의 흐름도 잘 못 보고, 단순한 업무 소관만 가지고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어쨌든 도시과에서 그것을 4차선 확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4차선을 송악...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국도39호선 확장공사에 포함해서...

응권

이응권위원

확포장 공사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얘기는 그것은 또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은 송악에서 상당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사실은 다 아실 텐데 예산상 어렵다니까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 과장님이 협의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셔서 몇 년 걸릴것 다만 1년이라도당겨주시는그런 쪽 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에 교수촌 입지선정이 됐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이 요즘에 교수촌은 이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음봉 신수리 지역도 해봤고, 송악도 해봤고, 자리는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이 농림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용도지역 관련해서 변경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니면 송악 같은 데는 참 자리가좋은데 입지하면 하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반시설이 문제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또 확정을 해서 가격을 절충하면 처음에 한 20만원, 15만원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35만원, 40만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희도 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철리 저수지 밑에 또 관리지역이 한 1만 2,000평 거기도 하고 있고, 지금 다수 이렇게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꼭 한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져서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응권

이응권위원

맞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난맥이 좀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위원님들은 싸고 좋은 데 찾을 테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그런 것이 들어온다고하니까갑자기 20만원짜리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할 테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응권

이응권위원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지만 그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바로 성과는 아마 나타날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송악 청정지역 같은 데, 관리 지역 같은 데 찾아서 어차피 강당골 2차선 확포장에 오폐수공사가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선이 된다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또 경찰종합학교 진입 문제는 주변에 터널을 하나 뚫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터널 위치는 온천마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응권

이응권위원

예.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삼거리거든요. 삼거리인데 거기에 원래 도시계획 도로가 없던 것을 시장님께서 그러면 경찰종합학교에서 시가지까지 직통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응권

이응권위원

거기에 연계된 터널이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온천 마을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거기가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암을 발파를 해서는 시공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요즘에 또 시가지에서 암 발파하는 것이나 터널로 가는 것이나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공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 140m 터널로 하고, 또 환경 관계를 검토하니까 생태 관계도 있고 해서 터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알았고요. 문제점으로 보면 도시과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업무는 상당히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당면 문제는 많고, 그러면 정히 인력을 안 준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만약에 인원을 안주면...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직원이 보통 10시 반에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서 11시에 퇴근해서 거의 사생활은 못하고 있는데 다만, 과장으로서 그래서 노는 날 있잖아요?일요일이나 토요일 휴무날은 쉬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또 다음날 일을 하니까요.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더 지치면 사람이 너무 지치면 고단해서 능률이 안 나거든요.그래서 시장님한테 계속 그 건의를 해서...

응권

이응권위원

아니, 과장님,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날까지 나와서 일하라는 것도 무리고, 밤 11시, 12시까지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만약에 일거리는 많은데 그러면 정시 출근하고 그냥 정시 퇴근하고, 일이 되든 말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아산시가 손해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밤 새워서라도 해야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시장님이 계획과 개발을 분리하는 그러한 방안을 아마 총무과 인사팀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적재적소 정원이라는 것이 그런 데에 필요한 것인데 물론 다 바쁘다고 하고 업무 과중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찾아보면 많이 이렇게 분산을 시켜보면 적재적소 배치 문제로 해서 과장님이 노력해서 인력 확보하세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야 우리 아산시 발전되지, 밤 11시, 12시까지 밤새우고서 졸려서 낮에 일 할 수 있겠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아까 질의 받으신 부분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다 답변드렸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283쪽하고 284쪽을 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3쪽 기본계획 용역이 있고 이것은 예산이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 금년 10월달에 해서 18개월에 된다고 하셨고, 다음장 284쪽에는 아산시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이것이 49억으로 해서 2005년 10월달에 하면서 32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장과 뒷장 두 가지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하나 끝나고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통합 발주를 하든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기 전임 시장 때 도시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20년 계획안이 수립돼서 그것이 또 5년 단위로 변경이 돼서 그래서 작년도에 고시도 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4년 후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될텐데 우리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20년을 내다보고 세 우면서 가면서 점차적으로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까지 지금 6억 5,000만원하고 49억을 하면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바꿔야 되는지...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이 이번에 금액이 왜 이렇게 크냐 하면 전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해봤자 온양하고 배방, 그 다음에 도고, 둔포, 인주, 이렇게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하던 것을 전체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형도면도만들어져야 되고, 지적도면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도 면적이 광범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늘어난 것이고, 이번에 2007년도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마련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토대는 지난번에 2016년도까지 세워놓은 장기발전계획에다가...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목표연도는 이번에 하면서 2007년도에 끝난다고 하면 2007년도를 목표연도로 한다면 향후 기본계획은 20년, 관리계획은 10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에 있다가사회건설위원회로 바꾸면서각 실·과 몇 군데 해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소상하게 성의껏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참 좋은데 마지막 장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게시판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게시판이 시가지에 부족하니까 일반 업소들이 남의 집 건물 벽에다가 막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게시판을, 프랭카드 말고, 현수막말고, 일반 광고물이나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도 좀 설치를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깜박 잊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수시로 생각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게시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2004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대충 설명해주신대로 알겠는데 도시경관 디자인이라면 대상이 무엇, 무엇이 포함되나 그것 좀 몰라서 물어봅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은 저희가 크게 아파트, 또 20m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 무엇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은 사전에 건축허가 전에 건축계획서를 아주 개략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모양하고 배치, 색상, 이것만 내면 저희가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색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해주면 그대로 설계에 반영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이 좀 단축되고, 또 건물에 우리가 많이 어떤 침해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m도로변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스카이라인까지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310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천2동 및 실옥지구, 2개 지구에 기 사업예산이 80억이었는데 이것이 벌써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마 예 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단계도 안끝났는데 2단계 12개 지구가 지정된 것은 아주 좋은 일 같지만 우리 시 예산이 또 많이 여기에 투여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서거든요.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특히 보상비가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도 심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아마 예산도 1차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2단계는 좀 잘 짜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지금 1단계 사업지구에서도 기 이사간다고 해서 집을 비우면 흉물이 되고, 빈집이 돼서 그것이 몇 년씩 방치된다든지, 또 바로 철거를 해도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 걸리다보니까주민들은 지쳐버린다는 말이에요.빨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금방 한다더니 역시 시에서 하는 것은 맨날 그렇다, 늦고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퍼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1단계 사업은 당초에 2003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65%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국비 자체가 건교부에서 2003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을 2005년도까지로 좀 벌렸어요.사업비가 국비가 좀 부족해서 기간을 연장했어요.그러는 바람에 부득이 2005년도까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그것은 시비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사업지구를 할 때는 조금 조정을 해서 원만히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1단계 2개 지구를 할 때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사실 실옥지구 같은 경우 면적을 좀 많이 키웠어요.그렇기 때문에 시비 합해서 한 4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그런 과오를 사실 범했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했는데 2단계부터는 주어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면적으로 최소한도로 축소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지금 보상이 되었는데 집 철거를 안한 것은 지금 저희가 보상은 아까 주택 41동이 철거가 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상된 것은 43동입니다. 그런데 미 철거된 것이 딱 2동입니다. 2동은 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동만 못 철거했고, 나 머지 보상 주는대로 이사간 데는 바로바로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이 보상 다 받고 이사를 갔는데 철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는 저희도 아주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그동안에는 이 공설운동장을 공보체육과에서 업무를 다뤄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돼서 지난 7월인가, 공보체육과에서 추진하던 공설운동장 사업이 건축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게 된 배경은...

종순

임종순위원

알았습니다. 배경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 업무가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 그쪽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에서 건축상 시상계획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중점 업무에서 누락을시킨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산시 건축상 말씀이십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예.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산시 건축상은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분명히 계획이 있고, 또 다음 주나 아마 10월 초쯤에는 공고가 나갈텐데 저희가 이것은 어떤 중요사업이라고는 이렇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냥 이미 준공된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잘 된 것을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뺏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았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로변에 건축 허가를 할 시에 도로변에 하수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개 그 도로변에 있는 주택을 보면 하수구를 갖다가 마당하고 도로하고 그냥 덮어서 복개를 해가지고 모든 토사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으로 쌓이는데 도로 겸 자기 마당 겸으로 해서 쓰는 사례가 많거든요.이것을 허가할 때 도로변에 하수구로 해서 물이 그쪽으로 하수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수구 설치를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에 이런 제도를 해서 도로에 홍수가 지더라도 물이 도로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도로변에 보면 그냥 도로하고 막 덮어서 하수구를 막아서 자기 마당에 있는 물이 전부 도로로 흘러 나온다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 검사 시에 공공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베어졌다던가, 아니면 보도블럭이 파헤쳐졌다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를 편리하도록 쓰기 위해서 막았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준공 검사 시에 체크 항목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는데 건물을 사용하다보면 그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중간에 편리하게 쓰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쓰는 것은 좋은데 내 말은 이것이 말하자면 도랑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도랑이라면 이것을 그냥 복개를 해서 물이 도로로 흐르지 않도록 여기를 철망인가 뭔가 그런 것으로 덮어서 그 도랑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하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을 그냥 복개해서 쓰니까 도로로 모래다, 뭐다 해서 도로를 버려놓는 예가 많다고요.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염치 관내에서 인주 가는 도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전부 도로하고 그냥 막 덮어서 그런 예가 많다고요. 그래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철망으로든지 덮으라는 말이죠.맨홀을 덮든지 해서 도랑으로 물이 유입돼서 하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로 어려운 난제가 같이 따라다니네요.지금 임종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설운동장 건립이 당초 350억이면 한다고,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자꾸 예산이 2차 부지매입이다, 뭐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는 뒤따르지 못하고, 또 이것이 타 시·군의예를 보면 국·도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국·도비 해봐야 아마 최고 많이 해야 몇 십억, 20～30억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자체 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그런데 그럭저럭 금년 다 지나갔고, 그러면 2007년도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 2007년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최하200억원은 시비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후년도에 한 300억 정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물가는 상승되고, 철재값, 시멘트값 올라가다 보면 510억 가지고도 못하죠.그때 가면 또 변경이 돼서 한 700억쯤 들어간다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땅값 보상은 다 끝난 상태예요.

응권

이응권위원

끝난 거예요.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10억이니까요.그런데 이것은 그래요.이것이 아산시 공설운동장 만든다라고 한 것이 상당 기간 경과됐어요.이것이 한 7～8년 끌어온 것인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보통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가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300억쯤 확보하세요.

어차피 이것 국·도비 기다렸다가는 국·도비 많이 받아봐야 언뜻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몰라도 잘 받아야 20～30억일 거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핑계대지 마시고 어차피 시비로 할 것이라면 한 가지라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에 아주 전력을 해서 기한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허가에 있어서 하수처리 같은 것도 같이 허가를 해주나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가 몇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폭우를 맞고 있더라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평년하고는 틀려졌어요. 이상하게 몇 년 사이에 폭우가 와서 하수처리를 하는데 하수구 같은 것을 기존 지금까지 했던 설계보다는 이제는 폭우를 대비해서 더 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건축허가를 앞으로는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강우량을 따져서 몇 ㎖ 이상이 오고, 사실 지금까지 보면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심지어는 조금 틀리지만 우리 영인 지역은 너무 못 빠져나가서 시내가 다 잠길 정도가 됐는데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겁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허가가 나갈 때 건물 부지 및 건물에서 나오는 물을 받기 위한 배수 시설은 그렇게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의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다른 것을 받을 때 그런 하수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어떤 토목 부서나 상하수도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관 크기나 재질을 설정하는데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배수량은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건축에 관련돼서 하수구를 새로 신설하게 될 경우 그때는 저희가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매 건마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관경이나 재질을 선정 받아서 시설을 하고, 또 공사를 할 때는 그쪽 부서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이것이 법상으로만 맞으면 지금까지는 다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다 느꼈을 거예요.그런데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 아산시나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폭우가 한번 오면 단시간에 100㎖, 200㎖, 이렇게 와서 이제는 허가 자체를 할 때부터 좀더 크기가 커야 되지 않나, 사실은 배수구 같은 것이 1년에 거의 몇 번 꽉 찰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 두 번 피해가 나면 엄청 크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우리허가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할 때 예전보다는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규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교통행정 업무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요.제일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노선은 의견 수렴 후 재조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주민불편은 빼고서 그냥 불합리한 노선은 의견 수렴 후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주민 불편한 데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없을 테고, 그것은 그냥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다음에 이 주정차 문제가 참 난제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않는다라고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고, 그렇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단속만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물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질타는 못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주정차장 확보를 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몽,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가능하면 주차면을 확보하면 좋은데 제 자신도 여기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권 같은 경우 조금 뒤쪽이나 넓은 공간에 지가가 낮은 데로 선택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놓는다라고 해도 안가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결국은 노변에다가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토지를 지가 비교해서 비싼 땅을 사서 주정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합리적인 모색을 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덜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 시내버스 재정 지원 문제가 11억 2,000만원이잖아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비수익노선이 6억, 벽지노선 손실이 1억 2,000만원, 재정지원 문제에서는 괄호해서 4억은 이것이 국비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국비인데 아직 못 받아서 시비로 대체한 거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11억 2,000만원이 되고, 이것이 비수익노선 손실, 벽지노선 손실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기위해서 요구 하는 것이니 만큼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보고, 단, 국비에서 나오는 재정지원은 뭡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학생들 버스 할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권

이응권위원

학생들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손실 보전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반대급부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은 버스회사에서 잘도 찾아내는데 황금노선은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버스회사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 진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 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충북도에서도 버스들이 전부 스톱하다시피 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고, 충남에서도 공주시가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파업이 됐던 부분을 공주시에서 체불임금 8억을 임금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버스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간 큰 불편 없이 버스에 대해서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을 금년 9월말에 교통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천안아산역 고속철 운행을 1일 45회정도 하고, 3대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1대당 1일 20만원 적자로 해서 3대가 60만원,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됐어요. 알았고요.어쨌든 운행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거기까지 깊이 있게 따질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고, 단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손실은 우리가 오지지역이나 그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실보전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과장님께서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전 주민들이 버스를 자가용화 하려고 두 집이 살아도 버스 넣어달라, 다섯 가구가 살아도 넣어달라, 이런 불합리성도 많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하다보면 지금 민주화 시대, 자치시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보고에 보면 불합리한 노선은 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 한번 조정하기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조정하기가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보고 우리 주 민을 위한 것이라면 다소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 편익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수리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쪽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민들 대다수가 하는 얘기를 함께 토의 아닌 토의를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 시내권에 보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분리대 말뚝박은 것처럼 쭉 해서 아고 앞이나 시내 권에 보면 갈림길이나 중앙 분리대, 그런 곳에 쭉 해놓은 것 있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봉 설치한 거요?

응권

이응권위원

예, 봉 세운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시내권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주정차 위반이다, 뭐다 해도 시내 영업권 내에서는 가게 물건을 좀 떼려면 정차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개구리 주차 형태로라도 잠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설치 지역에서는 전혀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차를 한 대 잘 못 대놓으면차가 더 밀린 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그것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이 봉 설치하는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응권

이응권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세울 때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한 후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어쨌든 시민들 얘기가 시내권 만큼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지체가 막힘이 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이 교통안전시설로 보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간단하게 318쪽 고속철도 역사 운행 노선 신설 하루에 45회면 아주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야간에 좀 늦게 고속철도에서 내리면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택시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있던 차들이 다 타고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연계성이 없어서 불만들이 많아요.그리고 지금 고속철도 승객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계성 때문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정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과에서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잘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여튼 시일을 두고 연계성 문제는 검토하고, 기회가 되면 천안시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한다든가 해서 추후 차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좀 땅값이 저렴한 곳을 시내에서도 빠른 시기에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점차 너무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각 민간 건물에 주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기계를 사용도 안하고 불편하니까 그것을 아마 시에서 돈으로 받고서 그것을 면제를 해주는데 그만큼 타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 같은데 그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땅은 산 데가 있는지, 실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는 안나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것에 따른 주차장 확보 구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분명히 들어온 돈이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정기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 과태료말고, 주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기가 노후 되었거나 설치할 때 시에서 돈으로 받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거묵

정거묵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금을 적립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정기적금으로 들어있다 그 말씀이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돈을 묶어 놓으면 이자는약한데 이 면 도로의 부지들을 빨리 사서 곳곳에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빨리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 양진모텔 자리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요소요소 땅들은 쌀 때 사셔야지 나중에 도로를 뚫고 나면 다 또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눈에 띄게 그러한 결과가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주차장 확보 문제 등등 해서 좀 관심 있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일반 유휴지 개인 땅들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사실상 노는 땅들을 찾아내셔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데가 있으면 언제든 건축허가 내는데는 지장이 없으니 유료주차장으로 당신이 좀 허가내서 하십시오 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교통행정과에서 앞장서야만 시민행정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옥수장에서 그 도로에 있는 가로에 세운 봉이 도로 횡단을 말하자면 주정차에 방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첫 번째가 쓰레기차가 청소를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니까 뒤차가 전부 천천히 가는 거예요.그래서 불만이 많아요.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없애줘야 조금 사실 황색선 중앙선을 갖다가 가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통소통에는 원활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혹시 택시가 정차를 해서 손님이 내리고 태운다든지 할 때 뒤차가 다 막히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내셔서 건설과에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321페이지, 아까 이응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유류세 보조금이 우리 아산시 관내 전체가 택시가 694대, 버스가 115대, 화물차가 670대, 이것만 됩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 694대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영업용 차량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개인택시 빼고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버스가 115대인데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이 유류대금은 유류대금대로 별도로 주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유류대가 인상된 것만큼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 항목에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순수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잡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오는 거예요, 뭐로 오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행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주행세는 일반 자가용들도 주행세로 받는 세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 분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유류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된 유류대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인상 기준점을 얼마로 두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휘발유 값이 얼마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정부 건교부에서 산출 기준이 나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산출 근거도 건교부에서 휘발유 값이 1,000원이라든지, 1,200원이라든지 했을 때 1,200원을 상한으로 놔두고 그 이상 1,300원이 됐다든지, 1,400원이 되는 때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것아니에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인상이 된 세금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기준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하여튼 우리가 같이 이것도 좀 위원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지금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지만 개인은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 문제가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시가지에서 건물을 조그만 면적에다가 지으려면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그래서 그것도 물론 건축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주차장을 되도록 빨리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이 그 돈을 내고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아까 이응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319쪽에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내에는 못하고...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주차를 거의 도로가 좁으니까 아파트 입구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있는데 인도까지 올라와서 인도를 다 버렸다고요.그래서 이것을 사실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민원이 생길 테고, 안 하면 차량이 왕래하는 데도 어렵고 사람이 다칠 염려도 있고, 또 재산상으로 그 입구는 우리 시에서 또 해줄 것이라고요.그래서 그것은 아직 단속을 안 합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부 불시에 주차를 특히 화물 부분 주차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한번 적발되면 2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아주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만원씩 과징금 부과는 지금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또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여하튼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단속도 해보고 합니다만 이 문제도 시내권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처럼 애로점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아파트는 특히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보면 그것이 밤샘주차를 하는 거예요.그런데 차량통행에도상당히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인도를 다 버려요.결국은 우리 시비가 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력 부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계몽을 많이 하든지 해야지, 이것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 보니까 우리 지역 한 군데 아파트 입구 보면 가로수니, 보도블럭이니, 다 깨졌어요.결국은 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도로니까 해줘야 될 거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단속이 부족한 것인지, 좀 주기적으로 아주 계속 해야지, 일시적으로 보니까 밤샘주차로 해서 몇 십 만원씩 벌금을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런 민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또 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에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우리 음봉 뿐만이 아니라 특히 임대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화물차들을 그렇게 입구에 주차해서 문제가 자꾸만 민원이 생기는데 한번 전부 조사하셔서 계속적으로 꼭 단속이 다는 아니니까 언제까지 안 해주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자꾸만 홍보를 해 서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히 하나만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결론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지가가 높다는 것,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기왕 안된 것은 안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나 배방 지역이나 이런 데 발전 지역이요. 그런 곳에 불법 주차 미래 예측지역, 이런 데를 한번 더 이상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대규모 미래 주차시설 토지 매입, 그런 예산을 한번 확보하셔서 한번 멋진 주차공간 확보도 하고, 시가지 발전이 주차공간이 먼저 확보가 되고서 시가지 발전이 되는 그런 선례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때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추후 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서 배방 지역이나 신시가지 지역 중심가에다가 주차장부터 몇 천 평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도록 한번 그렇게 연구를 좀 해줘봐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산림과장님, 조림사업을 비롯해서 육림사업 등 정말 산림 녹화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은 육림사업 중에서 많은 실적을 하셨는데 풀베기라든가, 넝쿨제거 신규 등 128필지를 비롯해서 이 많은 양의 사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넝쿨제거 등 많이 하셨는데 왜 임야에 대해서 사유재산입니까, 이것이 어떤 국유나 시유재산을 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다 사유재산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이면 소유자로부터...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동의를 거의 받고...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동의는 물론 얻어야 되겠지만 소유자로부터 어떤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산주들이 영세하고 또 거의 다 외지의 산주들이기 때문에 보조되는 금액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산주로 부터는 아무런 자부담이 없이 전부 넝쿨제거라든가, 풀베기 작업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산주가 그것을 소유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대다수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산주가 동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육림이나 조림을 하면 이 산이 다른 제한지역으로 돼서 나중에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해서 더러 그렇게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사업을 우리 염치읍 관내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염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염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상지 선정을 산주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저희들이...

종순

임종순위원

여기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여기를 꼭 선정했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든지 조선솔 같은 것이 아주 울창한 나무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송악이라든가, 보면 조선솔 같은 것이 많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사돼서 죽고, 칡넝쿨이 감겨서 죽고, 이런 임야가 많다는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 데를 선정해서 적어도 50년생 이상 넘는 그런 아름다운 조선솔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사실 야산에다가 나무도 그렇게 좋은 나무가 있기보다는 잡목이 전부 들어 있는 산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산보다는 앞으로 대상지 선정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좀 가치있는 임야를 선정해서 이런 데를 해서 산림녹화를 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지금까지 일정 지역을 완료하는 체계로 해서 해왔거든요.그래서 그동안 송악 지구를 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염치 지역하고 영인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1,200㏊에서 1,500㏊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2～3년에 한번씩은 어떤 숲이 됐든지 다 손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잡목이많고 쓸모없는 임야보다는대상지 선정 을 했을 때 좀 가치가 있는, 정말 조선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임야의 가치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고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대상 선정을 했을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 조림사업이 이것이 자칫하면 유실수나 경제수림은 괜찮은데 큰 나무 베어내고 조그만 묘목 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거든요.이런 것은 앞으로 허가 과정 같은 데서 이 소나무 같은 것 한 10년 이상 된 것 이런 것을 놔두고 그런 것은 가지치기나 넝쿨치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꾸는 것이 편하지, 그것을 그냥 산 빨갛게 깎고서 다시 묘목 심어서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이런 경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덕산 소나무 살리기에 대한 시정질문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산과 천안과 차별화 된 산림을 가꾸자, 그래서 대부분 등산객으로부터 하는 얘기가 광덕산이 참나무나 이런 것에 치여서 소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물론 한 두 주가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죠.예산을 확보하셔서 큰 소나무 주변에 서 있는 참나무 잡목을 기술적으로 제거를 해서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그런 것도 하나 주문해 드리고, 광덕산 등산로에 계속 시설과 보수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 주민들 한결같은 얘기가 입장료를 안 받는 데가 여기뿐이 없다, 그래서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요원을 한 명 배치해서 청소나 보수나, 최소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선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세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조림은 그동안 큰 나무를 베어내고 그런 허가는 안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위주로 해서 조림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 다음에 광덕산 소나무 살리기 관계는 저희도 천연림보육이라고 해서 참나무를 많이 베어 내고 있거든요.그런데 워낙 우거지다보니까 한 두 번 베어내서는 소나무가 툭 튀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산 관계는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지를 어떻게 정리해서 좀 쾌적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정책실에서도 검토를 해봤고, 또 산림 파트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농어촌 관광지 지정이나 관광단지로 지정해도 큰 국비 도움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광덕산에 필요한 땅이 예산 이씨들 땅이 3분의2가 돼요.그래서 그분들이 때마침 매각을 한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서 휴양림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하여튼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표고 소득사업 보조비 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융자가 20%, 자담이 40% 하다보면 본인 부담이 결국은 60%거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렇죠. 이것은 보조가 40%,자담이 60% 맞 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결국은 60%가 본인 부담이 되는데 이것이 또 보조비율이 50:50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50% 넘겨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문제지 규정에는 50% 보조비율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50%라도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저희들도 여기 유인물에 있는대로 도나 중앙 단위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또 한 가지 아주 물어볼게요. 지난번 소비자물가심의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영인산 휴양림 평상이나 이런 데 사용료 받던 것을 공익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폐지하고 숙박시설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을 심의하셨잖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래서 정례회 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 데 영인산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죠?무슨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산림법상 보존임지, 준보존임지, 저희들은 그렇고, 저쪽 국토법상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산림법에서는 그렇고, 농림법으로 따지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거기는 공익 임지라고 해서 휴양림이거든요. 보전임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보전 임지에서의 행위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휴양림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휴양림에 수반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이 휴양림으로 지정이 이미 됐다는 말씀이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다가 산림 훼손을 하더라도 시장이 하는 것도 일단 법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할 때 훼손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도 시장이 이 아산시청 청사를 지으면서도 아산시장이 건축허가를 해줘서 준공도 아산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인산 휴양림이 돼서 시설을 하려면 산림 훼손 허가를 아산시장이 내주고 자기가 또 준공을 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것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할 때 산지 전용 관계라든지, 필요한 것은 협의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는 절차는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건축물 준공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휴양림 거기에 지금 각종 시설물들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고 서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산촌개발이라고 해서 송악면 거산리 일대에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요즘은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없어서 업무보고에안 나타나길래 그러면 이것은 끝났습 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는 뺏는데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한 것은 무엇, 무엇을 한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여기에 한 것이 표고재배 하우스가 40동이 있고, 그 다음에 종균배양시설이 3동, 또 마을회관 1동, 그래서 전년도에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 시설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다 해결 안된 것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지금 안 된 것이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그것이 안됐고, 진공 냉동건조기, 저온저장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안됐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마을안길 확포장은 해주셔야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하고 계십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확포장이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마을안길은 확포장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 천안에서 온양까지, 온양에서 예산까지 가는 노선을 보면 온양～천안간은 그래도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온양～예산 가는 길은 꽃길조성이 매우 소홀해요.아마 이동 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맞습니다. 우리 온양 시가지에서 천안까지는 그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했고, 도고까지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부터 금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거든요.코스모스나 기타 꽃길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중요 부분은 그런 화목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재래종으로 오래 가는 꽃길,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코스모스나 이런 1년초로 할 것은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천안 쪽하 고 차이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천안 쪽하고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은 예산 많이 투입해서 더욱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에는 국유림이나 시유림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런 데는 잘 조림이 되어 있어서, 육림이 잘 되어 있어서 개인 것들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가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유림 같은 경우는 국유림관리소가 있어요.거기서 자기들이 조림, 육림 다 일괄해서 하고, 저희들 시유림은 아시다시피 영인산에 한 600㏊, 그 다음에 음봉 쪽에 한 70여㏊, 그 다음에 강당골에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지구, 또 휴양림으로 까려있고, 산정리 쪽은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강당골도 나름대로 교환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육림이라든지, 조림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등산로를 좀더 개발을 하고,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묻는 취지가 강당골에 거기 입구 계곡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동막골이라고 해서 40㏊정도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것말고 시에서 또 상가를 조성하려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건설 파트에서 소하천 개발과 주차장 개발을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시기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 여름에는 엄청 더웠기 때문에 일요일날 가보니까 길이 막혀서 불과 몇 미터를 가는데 한 시간도 더 걸려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설계가 지금 다 끝나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243쪽에 단기 임산물 소득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은 6억 300만원이 있어서 9농가를 도와주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실적은 3억 5,600만원으로 4농가밖에 못 하셨거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4농가는 다 완료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5농가 저장시설하고 표고재배 3농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보조 성격이 융자예요,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보조가 40%, 그 다음에 융자가 20%, 자담이 40%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는 돈이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40%는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상향조정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더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로 따지면 4농가에 3억 5,600만원이면 9,000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지금 우리가 못 사는 서민들한테 돈 1,000만원 꿔주는 것도 굉장히 시에서 대행은 농협에다 해서 해주고 있는데 엄청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표고버섯을 재배해야 되겠다 하면 9,000만원씩은 무료로 주는데 그것이적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불공평하지 않으냐, 어디는 서민층이라고 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가게라고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꿔주는데 그것도 무척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데 그러 면 그분들이 버섯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것이 농특이...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지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되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인 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는 더 주면서 이것 적으니까 더 타다 줘야 되겠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주는데도 심사는 까다롭게 해서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같은 대한민국, 아산시민인데 너무 국가 시책이 잘못되어 가고있지 않느냐 해서 한 가지 여쭤본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희사하는 것인지, 지금 보조금이 그냥 주는 돈인데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봐서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토공원화 조성에 있어서 꽃길조성 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라든가, 칸나, 이런 꽃 등을 식재해서 아름답게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식재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1년생이라는 말이에요.그렇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한 가을에 폈다가 또 바로 지면 그것을 제거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요. 그것이 또 보면 지저분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무려 그런 사업에 대해서 8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주 숙성된 나무를 연산홍이라든가, 철쭉꽃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아담하고도 좋은 것, 이런 것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관리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절감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당년초보다는 그런 것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당년초로 꼭 코스모스를 해야 되는지, 코스모스는 키만 크지 금방 폈다가 지면 도로변이 엄청나 게 지저분하다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용을 이것이 숙근초라고 하거든요. 매년 나오는 것인데 부용하고, 프록스, 그 다음에 누드베키아, 벌개미취, 금계곡, 이런 것이 매년 나오는 초화류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한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산홍이나 철쭉류를 계획해서 심어나가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저희보다 산림과장으로는 전문가니까 정말 이런 8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관리도 편하고, 여러 가지 쾌적한 도로도 만들고 하는데 더 연구 개발을 하셔서 좀 그런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임종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가로수를 보니까 저희 같은 가로수보다는 공원식의 인상이 들 수 있게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이스까라든지, 무슨 나무를 가로에 심었는데 다 인공적으로 가서 모양을 만들었더라고요.그 도로를 가면서 느낀 현상이 너무 잘 정돈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전지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같이 1년초화보다는 그러니까 밑에 도로에는 초화가 없어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가꿔서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방댐은 송악에 다 완료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국비는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사방댐은 국비가 70%거든요. 도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다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국비도 1억 7,500만원이...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70%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도비가 한 9억 2,500만원...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시비가 2,250만원...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것이 염치에 황성 휴게소 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앞에 맞은 편 쪽에 해동건설인가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공장 짓는 것이 해동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 복구비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복구비가 7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10억이 아니고 7억 5,000만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7억 5,0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몇 평이에요? 1만 8,000평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부담시킨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사항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수해가 우리 산림과장님이 시 정책을 잘못해서 보고를 잘 못 해 가지고 영인 산림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요.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옛날 미군부대 올라가던 길 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밑에 포장하다 말은 데 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 올라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도 훼손이 돼서 도로가 아주 파손됐는데 그것이 군사도로에서 빠졌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직까지 그 사람들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휴양림 쪽에 도로가 좋으니까 현재는 휴양림 쪽으로 미군들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도 그것이 도로가 아직 안 넘어왔다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안 넘어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군부대 도로예요. 저희들이 손을 봤어야 되는데 거기를 하다보면 차가 그쪽으로 와서 휴양림 통제가 어렵거든요.그래서 급한 데만 지금 포장을 해놓고...

의균

김의균위원장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가서 보시다시피 우리 키 만큼 지금 도랑이 나서 거기 있는 모래나 이런 것이 수 십 년 동안 자갈을 깔아서 다져놨던 자리인데 그것이 하천으로 와서 하천을 메워버려서 하천 높이가이 정도 되면 그것이 메워져서 하천이 아주 좁아져서 물이 다 범람해서 난리를 치른 것이거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시고, 그것은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메워지면 똑같은현상이일어나 거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래서 이번에 먼저 7월 16일날 호우 피해 때...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때 예산 중앙에서 받았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장

5억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5억 2,000만원인데 강청리 산사태하고, 그래서 관음사에서 우리 휴양림 중심 시설까지, 또 부락에서 군부대 도로, 그것은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좀 해주시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휴양림에서 내려오는 환경 담당자 바꿨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하여튼 주의도 주고...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 바꿨느냐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직 직원은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왜 못 바꾼 이유가 뭐예요? 거기 얼마씩 줘요?

얼마씩 주느냐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한 달에 관리하는 데 36만원인가, 그렇게...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 계약이 얼마 계약되었느냐고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그러니까환경업 체에 한 달에 그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직원도 잘못이 많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잘 보십시오. 사진 보여드릴게요.보이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렇게 내가 아침에 가서 또 사진 찍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내가 어제 그저께 찍어서 오늘 아침에 산림과를 할 줄 알고 어제 우리 백춘기씨한테 빨리 가서 빼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어제 가져왔는데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생태계를 다치게 하면 됩니까? 가재며, 중태기며, 여기 나와 있는 개구리며, 다 죽었어요.그러니 아산리 주민들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영인산에다가 육림사업을 해서 삼림욕장을 또 만듭니다. 참 좋은 발상이에요.그러면 또 그쪽 방면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될텐데 과장님이 이것은 결국 환경사업소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지금 근본 원인은 물이 부족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상수도의 물 을 좀 확보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그것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서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은 이 아래쪽에다가 관을 묻어서 매설해서 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시행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유발되지 않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여기도 맨날 과장님 나오시면 챙긴다고 하는데 누구는 챙기지 않나요? 이런 관도 이것을 내가 드릴 테니까 필름이 있으니까 또 있어요.이것 내가 드릴 테니 그 사람을 갖다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되면 당신 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말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