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

김종훈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낼까 합니다. 첫째 의정자문위원회설치에 관한 부분은 예전에 한번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의견을 낸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보좌관도 없는 조건이고, 정책의 어떤 부재 이런 것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사실상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런 것이 정책자문회가 아까 회의시작 전에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대립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결정적인 그런 것을 규정력을 가질 수도 없는 것도 의회자체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의원 각각의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간단히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의논을 하겠다 한바가 있는데 오늘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안을 다루게 되니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좀 충분히 수렴이 안될 수가 있다,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더 낼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이 본회의에 가서 다루어지고 의견이 분분할 내용은 더더욱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보류를 하고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먼저 실시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의안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두세 달 전에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올리려는 과정에서 조금 가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훈위원의 발언은 우리 운영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하고 또 공론을 이끌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홍정련위원.

의원 전체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안을 보면 분과를 둘 수 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각 전문위원을 위촉을 할 때 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모여서 어떤 분이 좋겠다고 상의를 하고 나면 그분을 상임위원회의 안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예.

그러면 만일에 회의를 개최를 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이 자문위원회가 다른 자문위원회와 달리 의회에서 어떤 과제를 주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열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 이런 자문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려면 다른 위원회보다 좀 개최시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실제 제기능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구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이 다 지급되고 이러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다른 광역시같은 경우는 정책실을 운영하는데 연봉하고 다 한번 따져보세요. 5억원, 6억원 나가는데 우리는 해봤자 제가 볼 때 3,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저도 나서서 이 분위기를 형성하겠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서 오신 간사님과 운영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른 타 도시에서는 정책실까지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정책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일보전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서울에서는 9명의 정책실을 만들기 위해서 박사급을 모집하고, 대구에서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5명에다가 2명 더 플러스시키고 있고 광주, 대전에서 정책실을 그만큼 한 단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선이라도 해놔야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의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위원들의 뜻을 모읍시다. 이번 건은 좀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의시간입니다. 기타 토의시간은 의정활동 운영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실 분 해주십시오,

홍정련위원입니다. 지난 연찬회 때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전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의회가 정책적 대안과 견제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을 죽 돌아보면 각종의 시민들이 불신할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대로 한번도 대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분야별로 한번씩 구성을 요구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이런데 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된 부분도 없고 해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종 우리가 비리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리사건으로 시에서 국비가 유용을 하는 이런 사건들도 일어났었고, 특히 공무원이 구속되는 그런 준설과 관련된 이러한 비리사건들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씩은 다루어 봤지만 그것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접근을 했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현장 한번 가본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는가부터 시작해서, 물론 검찰조사 중인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의회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건이 저희들 일산유원지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봤고 한데, 한 의원이 하겠다면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또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서 전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하면 구성하는 그런 건건이 해야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는 할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시면서 교사위원회의 동의를 다 받아오세요. 받아오면…….

회야강준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상황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상임위원회 건을 며칠 전에 불러서 의견을 한번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몇 명의 동의……. 요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