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의 학교급식조례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조례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국)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소관 관련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학교급식조례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조례가 우리 울산의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조속한 재정과 좋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청구인과 세 차례 실무협의를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방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부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역시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정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맨처음에 조례청구안이 제출되고 실무협의단계에서는 경제통상국이 직접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당시의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이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미비하다, 그렇게 되었죠?

예,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복지차원에서 예산수반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전입금외에 예산관련부분인데 올해 당초예산도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시에서 교육청에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학교급식비로 지원된 부분은 학교급식법에 정하고 있는 그 부분 규정에 따라서 2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나 타 시ㆍ도에서 조례제정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와의 농업협정에 위반되어서 문제점이 부각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ㆍ공포된 일부 시ㆍ도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시ㆍ도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ㆍ도는 일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농수산물’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 WTO규정에 위배되어서 ‘우수농수산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합의됐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청구인하고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 청구인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때 그 협의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국산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할 경우에 WTO규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죠?

‘국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허용된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의견입니다.

허용된 금액이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3억9,000만원 정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무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왔죠?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내려온 사항을 제가 스크랩해 온 것을 보면 일단 국무조정실에서는 광역시자체에서는 3억9,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국산농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게 WTO에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면서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3억9,0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억2,900만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억2,900만원 이상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전남도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이 8억원 가까이 잡았는데 잡은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스크랩했는데, 이거 농민신문입니다. 이게 8월 스크랩인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크랩을 했는데 3억2,900만원 지원한 이 문구내용이 뭡니까?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안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산농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WTO 규정에 저촉이 되는데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WTO가 허용한 범위가 3억2,9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에 의하면 매년 재정부담을 광역시에서 물론 이 광역시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이 매년 12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죠?

초ㆍ중ㆍ고만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첫째는 재원이 문제다, 재원이 문제인 와중에 국무조정실에서 썼을 때만 이렇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썼을 때만 그러면 우리가 재원이 실제 없는 부분도 인정하면서 이런 120억원의 재정을 매년 부담하는 부분에,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런 부분이 국무조정실에서 한 내용과 재정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으리라 보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부담능력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금년의 경기상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 세입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에 투자되는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대표자가 장태원 씨라 해서 5만8,366명의 청구인해서 상당한 민원사항으로 대두되는데 광역시에서는 조례부분에, 물론 긍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첫째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광역시가 학교급식에 관한 총괄사무는 교육청소관이다, 시장이 소관할 사항이 아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많이 하는데 어떻든 우리 집행부의 관심과 생각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시기상조다,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과정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 시ㆍ도가 공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내용상의 쟁점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검토되고 그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광역시가 빨리 서둘러야죠. 한편으로 서둘면서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사항만 스크랩하고 다른 사항은 없는데 어떻든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안이 지금 어디 보고된 안이 있습니까?

이 안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안을 주셔야 우리가 보죠.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 중요한내용이 뭡니까? 광역시에서 서둘러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와 입장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표준안 중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와 입장이 배치가 됩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우리 시의 의견하고 배치된다는 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표준안을 가지고 이 표준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청구인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표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고 청구인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며칠전 언론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한 그런 내용입니까? 언론에도 나왔잖습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안입니까? 서로 대화가 아직까지 그 이상은 진전된대화는 없고요?

시장님 면담뿐만 아니라 저희 실무차원에서 아까 상황보고드릴 때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청구인하고 저희 시측하고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저희들이 여기서는 오늘 조례제정과 예산, 교육청과 같이 더불어서 세 군데를 같이 의견청취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가 경제통상국장님 관할이 아니겠나 보면서 이 부분이 배치된 부분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조례제정을 신청한 측하고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청구인측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도 삼위일체가 되어서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는 이 조례를 신청한 신청인과 같이 많은 대화를 해서, 지금 급식조례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많은 여론수렴이 되어서 빨리 이런 부분이 서로가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광역시로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많은 것이 고민이 됩니다마는 교육청과도 충분한 대화를 집행부에서도 좀 하셔서 여기 지적사항을 본다면 전부 시장소관이 아니라면 교육청과의 충분한 대화는 많이 하셨습니까, 이 조례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일전에 있었던 표준조례안을 놓고 협의할 때도 교육청에서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듣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 협의했던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수입니다. 그날 교육청에서 담당사무관과 직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청원하신 분들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의견만 듣고 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조정안과 우리 시에 청원하신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입장은 명시 안 하고 서로 안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를 못하고 갔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앞에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이 의견청취만 하고 청원한 분과 대화하다가 안이 안 나왔다면, 이 부분이 청원이 언제입니까? 벌써 3월에 이 조례를 청원했으면 접수해서 지금 하면 약 6개월 이상 흘렀으면 빨리 교육청하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교육청하고 대화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청원자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가버렸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집행부와 교육청간에 대화자체가 서로 교감이 안 간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어떻든 이 부분에 조례부분도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합니다마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얹어서 하는데 고민을 좀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임위에서도 시원스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저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조차 표준안까지 제시하고 각 시ㆍ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예산편성까지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이 안은 우리 경제통상국의 보고와 교육청의 보고를 듣고 또 우리 조례를 제출한 울산연대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상위법 저촉 내지는 WTO와의 협정부분 이런 것을 가려서 해 나감으로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제정이 바로 120억원이 들고 130억원이 드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10개 내지는 소수의 시범부분을 해서 시행착오 과정을 겪다 보면 2, 3년 내에는 전적으로 다 되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되는 것은 찬성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급식조례하다 보면 학교에도 가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급식조례지원을 함으로써 또다른 차원에서 의논을 하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농축산물의 검수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다 해 나갈 때 급식비도 절감되고 또 좋은 우수농산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것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왈가왈부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사용해서 급식을 지원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도 그렇고이왕에 할 것 같으면 관계규정을 법이나 지금 제도적인 틀 내에서 반듯하게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농축산과장이 협의 할 때, 이것 보세요. 타 도시에서도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기타의좋은 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 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고 원인은 지금 청구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학생들이 우수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쌀을 매달 끊어 갑니다. 지금 한 끼에 중ㆍ고등학생 2,400원에서 3,000원 미만의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터졌지만 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단 수입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수입농산물은 축산 외에는 우리 농산물을 다 씁니다. 단 우수농산물 이 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수농산물이냐, 그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하 급식하는데 따라서 틀린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민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직접 가봐도 학생들이 거의 다 즐겁게 잘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청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 청구권자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아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대화내용이 있어야지 내가 질의하니까 별 문제없다, 그런데 청구자는 문제가 있어서 청구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얘기죠.

지금 먹는 급식보다도 조금 질이 좋은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먹이자는 뜻입니다.

질이 좋다면 우리가 영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각 학교에 영양사가 있고 애들이 정말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 볼 게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전부 조리실이 있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여오는지 그 부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지역에 190개 급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다 직접 하고 한 두 개는 밖에서 위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급식자료 중에 비중이 큰 쌀, 정부양곡이몇 년도산을 지금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까?

2003년도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 5년 된 건 아닙니까?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4, 5년 된 쌀은 없습니다.

2003년도 양곡일 경우에는 현시세 그대로네요.

시세보다는 50%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 식재료인 양곡은 우수농산물을 먹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양곡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우수농산물로 먹고 있습니다. 2003년도로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몇 년전만 해도 초기에는 4, 5년된 쌀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재고량이 많아서 조금 연수가 오래된 쌀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고량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창고에도 재고량이 없습니다. 2003년 쌀 그때그때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를 의사 안건으로 채택하기 전에 우리 시와 교육청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안모색 또는 사전유통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몇 번 언론에 앞으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농수산물을 취급해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먹는데 유통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농산물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당일 것, 신선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우수농산물에 들어갑니다. 같은 종류이지만 하루만 넘기면 품질이 떨어지고 시들기 때문에 제때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수농산물이고 그리고 원형변경이 안된 것, 그 다음 축산물은 수입산이 아닌 국산이라든지, 수입산이라도 수입산 인증이 붙은 것 이런 것을 냉동차라든지 변질되지 않은 것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우수농산물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조례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울산이나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있는데 식재료 유통과정에 대해서 농축산과와 시교육청 관련부서가 농축산물 식재료의 유통과정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이거나 또는 이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예산부분은 예산부분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론 주체는 교육청입니다마는 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요구도 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농수산물 단속이나 관리대책 이런 부분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합동단속해서 학교급식재료 유통과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제시하고 점검도 하도록 할 생각은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늦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개선대책, 향후방향 이런 결정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교육청과의 농축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협의하고 지도, 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하지 않느냐, 이 농수산물 학교급식자재의 유통도 우리 시민의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일부입니다. 같이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 지도 단속을 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제시를 농축산과 주무과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좀 그런 기술지도,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 잘 모르죠. 그렇게 해서 합동점검하고 유통과정에 대한, 결국은 시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급식재료의 유통과정을 좀 개선하고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되어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 교육청에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우리 시의 주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민의 건강문제이고 유통과정도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하면서 학교급식자재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점검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국장님, 표준조례안 있죠? 표준조례안과 조례청원하고 뭐가 어느 부분이 상이해서 대화가 잘 안 되는지 이 부분의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내무위에 좀 줘요. 그래야 우리가 좀더 상세히 볼 것이고 다음 표준조례안이 교육청에도 갔죠?

갔습니다.

표준조례안과 조례청구인이 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 주시면서 어느 부분이 상이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챙겨 주세요.

김춘생위원입니다. 실장님, 연간 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2004년도의 경우에 1,224억원, 2003년에 1,16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내역 이야기해 보세요.

이 중에 지방교육세 이것은 종전에 국세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세로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해서 교부를 해주는 것이 금년도의 경우에 1,224억원 중에서 714억원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으로 이전시켜 주는 자금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하면 시세총액의 3.6%,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도에 17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45%,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209억원입니다. 그리고 비의무교육기관 그러니까 중등교원 인건비의 10%, 여기 해당되는 금액이 60억원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전년도에 이전해 주고 정산한 금액이 60억원을 더 줄 것이 있어 가지고 60억원을 추가로 줬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정으로 우리가 전출해 줄 금액 외에 우리 시가 임의로 지원한 것이 미래사회대비 인력개발비 해 가지고 1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24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지원된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 부분은 목적사업이나 다른 사업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사실 법상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학교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기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전 협의제도는 크게 실효성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권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학생의 급식관계에 쓰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항을 교육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특히 교육청이 전출해 주는 예산으로 부담을 하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저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협의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그랬을 때 좋은 방법은 이 부분과 또 교육청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의 일정한 금액을 학교급식관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될런지…….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어차피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편성 부분을 갖다가 그쪽에 하도록, 조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어쨌든 목적은 학생들에게 영양이나 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꼭 제정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에서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재정지원이 100% 되었을 때 130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 같으면 교육청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원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급식은 학생들의 자부담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일정한 예산을 주고 자부담도 학부모하고 의논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 협의하고 과정을 찾으면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 더 좋은 음식 먹이겠다는데 1, 2백원 더 아낄 부모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되면 또 교육청은 학부모와 협의하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역시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보면 상당히 어려움과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급식조례 13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급식조례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교육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있는데 물론 오후에 강력하게 따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시를 보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거기에 몇 십 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청에 작년에 불용액을 몇 백 억원씩 남겨놓고 안 쓰고 1년을 썩혀버린 그 교육청에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할텐데 기획실 예산에 광역시 예산가지고 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례부분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예산부분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우리 광역시가 과연 이렇게 몇 십 억원씩 급식조례에 또 투자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교육청에다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억압을 주지는 못 하지만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부담을 끌어안는 걸로, 공을 그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광역시에서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순수자금 3,300억원 빼고 나면 1,200억원에 600억원 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하나 못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선암동 같은 빈촌에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됐는데 포장 하나 하는데 돈 없다 해 놓고 이런 데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면서 어떻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예산부분만은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대화하셔서 공을 그쪽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토론과정과 또 실질적인 집행주체인 시교육청의 향후대책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소요재원이 13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 사이에 준비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와 우리 시, 교육청, 구ㆍ군의 부담비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분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세분해서 분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13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 재원을 어느 한 기관에서 대기에는 굉장히 벅차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지원할 수 없죠, 재원여건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뿐 아니고 어디 없이 사실 이런 데까지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시ㆍ군, 도 단위 같으면 그래도 보조금이든 교부세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좀 있는데 중구 같은 데는 금년도의 경우에 가용재원이 불과 80억원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런 데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실제 부담이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 하는데 불과 추가되는 경비가 1식당 4, 5백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쪼갠다면 학부모들이 30% 부담한다면 100원 내지 150원 정도 부담을 시키고 교육청과 나누면 한 끼당 이렇게 나누면 사실 지원되는 것도 극히 미미하게 느껴지고 사실 학부모 부담은 별로 크지 않지만 또 지원에 대한 수혜의 만족도라 할까 이런 것은 극히 반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학부모에게 추가로 부담시킨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다면 교육청하고 시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예 대상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구ㆍ군을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문구에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구ㆍ군도 부담을 해야죠.

시가 구ㆍ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단 구ㆍ군 부담없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경비를 전출만 해줘 가지고 저쪽으로 전달하는 역만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 기술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청에 바로 줘도 되겠고 아니면 구ㆍ군을 통해서 줘도 되겠고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여유재원으로 학교에 시설지원도 하고 있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근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재원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면 고민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디까지 부담을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도 조율이 돼야 나중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 마디 참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치단체라고 해서 일반 자치단체가 전부 증가되는 경비를 다 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가 분담을 하는 식으로 하고 그 분담비율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명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명시하기가 어려우면 서로 분담비율은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법정경비 외에도 일부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감안해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수인력개발비 지원한 10억원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약속했으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학교급식조례관련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죠.

질의에 앞서서 이선규 교육국장께서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대로 제가 교육청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기관의 한 입장에서 이 급식조례 제정의 과정보다는 급식조례의 내용자체에 상당히 민감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저희 교육청이 집행하는 연간의 교육예산이 8,000억원이 된다고 가정해 두고 거기에서 매년 신설학교를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복지부분이랄까 이런 급식관련된 예산집행의 내용은 사실상 울산의 형편으로서는 신설학교 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세라고 하지만 예산의 투자순위상으로 보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간단하게 지금까지 과정을 참고로말씀드린다면 연간 약 32억원이나 되는 돈을 학생들의 급식비에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학생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극빈자녀 내지 거기에 해 당하는 유사한 극빈학생들을 지원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품재료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인원수가 2만9,000명이 됩니다. 2만9,000명에 16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또 중식비, 결국 말하자면 결손가정 학생들이나 극빈학생들에게 투입되는 돈이 15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지원만하고 있는 것이 32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교육청 예산과 대비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식지원대상자들을 전 학생으로 하는지 또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의 학생에게만 국한하는지 의문도 있을 뿐더러 전 학생에게 한다면 이것은 제가 추계컨대130억원, 14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연간 집행하는 신설학교비용도 학교의 설립에 따라서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전입 받아들이는 금액이 약 1,000억원 내지 1,100억원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이나 급식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현재 순수한 학교신설자금에 100억원밖에 투입 못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로부터 전입받은 금액 1,000억원 중에 10분의1인 100억원밖에 우리 학교시설사업에 투자를 못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개선도 거기는 이미 별도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렇다면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 못할 정도의 순위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은 급식조례에 대해서는 시대적 추세랄까 각 시ㆍ도에 있어서 형평도 저희들이 감안해 볼 때 타 시ㆍ도에 조례제정된 과정과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조금 늦게 진행됩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차라리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보다 더 가감 내지수정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께 감히 요청드리건대 본 위원회에서 구상하시는 조례의 성격과 내용을 좀더 윤곽을 드러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업무적으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좀더 원활한 안을 성립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학교급식조례가 주민청원에 의해서 제안이 되어 우리 시에 접수가 되어서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이되었는데 시에서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시교육청과의 구체적인 업무협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없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해당 관련사항들을 정식공문을 요청해서 서면답변과 또 필요시 다음 임시회에 출석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좀더 정확한 답변과 또는 교육청 내부 의견조율이나 시 교육위원회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다음 번 임시회때 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원으로서 깜짝 놀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급식조례가 첨예한 사항으로 와 있는데 우리 광역시 집행부와 교육청간에 서로대화가 없었다는 부분,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급식조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윤곽을 내 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 조례의 윤곽을 지금까지 우리 광역시에서 이 조례부분을 꼭 손을 잡고 있으면서 교육청에 서류가 그만큼 전달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조례부분을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하나 하나 조항까지 검토해서 내놓은 사항을 못 보셨죠? 8조까지 나와있는 부분, 9조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해서 전부 토를 달아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못 보셨어요, 전혀 이 서류자체를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아픈 일이다, 그러나 급식부분 이 관할을 본다면 어떻든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관여하는 부분은 교육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설명비유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조례안 자체를 성립시키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일상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이 경기도가 어제 그제인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자체도 제가 협조공문을 통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물론 이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각 시ㆍ도에서 조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번에 시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청원성격의 조례안은 사실은 제가 시의회의 건의를 무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두고 봐야 할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청원성격의 급식관련 조례안이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볼때는 어떤 견해를 가지며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물어주시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 표준안을 이번에 조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조정안 보면 조정안 부분을 청원할 때청원자와 교육청에서 모 과장이 오셔서 대화를 하다가 교육청에서는 듣기만 하고 갔다는 부분을 오전에 보고 받았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한 표준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청원자와 우리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모 과장님이 오셔서 들었다는데 어떻든 이 모든 부분이 서로가 우리 광역시와 교육청에서 대화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한 부서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자문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지, 이것을 광역시에서 급식조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은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지 광역시장의 소관은 아니라고 검토의견 하나 하나 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혀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을, 아직 대화를 한 게 없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참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하면서 어떻든 이런 부분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첨예한 사항으로서 지금 청원자와 집행부, 교육청, 예산부서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한 가지를 모아서 빨리 조례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정작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협의해야 될 교육청에서 이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역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이 토론될 수 있도록 같이 건의드립니다. 오늘 막상 여러 가지 질의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적어 왔습니다마는 전혀 교육청에서는 자료자체를 모른다는 말씀하시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급식조례부분은 첨예한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관할할 사항이니까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서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급식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안건보다도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10월 되어서 질의를 한꺼번에 해야, 오늘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질의만 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든지, 또 답변도 정식으로 받아서 자세하게 검토 못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잖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목조목을 우리가 분석검토하지 않고는 섣불리 어떤 안의 문구수정 성격을 가지고는 안을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차피 한번 더 만나야 될 부분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