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저희들 부교육감께서 오셔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정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소속 직원 몇 분이 개인적인 휴가를 받아서, 개인적인 사건이었지만 다소 관련된 분들하고 이래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관리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한번 여러 가지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문화재발굴관련신설학교건립추진상황 -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 언제 만드신 겁니까?

이번에 만든 겁니다.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자료 제출요청 언제 받았습니까? 최소한 위원회하기 전에 한 번쯤 보고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 위원들이 한 번씩은 보고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6페이지 보십시오. 신문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고등학교를 북구 쪽으로 이설하고 여기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세우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개교 예정연도는 원래 2006년인데 여러 가지 문화재때문에 2007년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고등학교 이설문제는 2006년…….

2006년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예정지에 문화재발굴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7년으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미암고등학교…….

미암고등학교가 정보통신…….

그 자리로 가는 건데 정보통신고등학교 이설예정지 율동고등학교 거기에 문화재 발굴관계로 거기가 늦어지니까 자연히 이설이 늦어지고 미암고등학교에 인문계고등학교 전환이 늦어지는 것…….

율동고등학교 그 문제는 문화재는 다 되었습니다. 현재 당초 인문계고등학교 설계를 했는데 실업계가 오니까 설계를 약간 변경 중에 있거든요. 2006년3월 개교에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통신고등학교는 문제가 없고 대신에 미암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그러니까 미암고등학교는 2007년에, 또 이전하는 시간하고…….

리모델링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화암초등학교 바로 옆에 미암초등학교를 건립예정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초등학교가 인근에 들어 서게 되고 방어동지역은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초등학생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학구조정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어머니회 중심으로 미암초등학교 자리에 미암고등학교를 세우고 이왕 배치전환할 때 현재 정보통신고등학교 자리에 미암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계획, 또 초등학교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많은데 좋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강북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닥다닥 두개 붙어 있으면 학구조정하기 어렵고, 지금은 정보통신고등학교는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초등학교로 하면 학구조정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걸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강북교육청 관리국장이 나와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암입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추가로 강북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미 임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꽃바위 일원의 학부모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교육청에서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잠정적인 현재 검토입니다. 검토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교통조건이나 통학불편이나 위험도라든가 이런게 현재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고등학교시설을 초등학교시설로 전환했을 때의 효율성의 문제, 그 다음 또 초등학교신설을 해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기간을 두고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역청인 강북교육청에서도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학교간의 배치전환이 아니고 중ㆍ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가 배치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꼭 해주시고, 21페이지 혜인학교문제도 교육감 취임하면서부터 2004년 개교, 2005년, 2006년 또 2007년 정도 될 것 같은데 특수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그런데 중구청의 시가화 계획은 몰랐습니까?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협의를 들어 갈 때까지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생각도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없었고 전혀 감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약간 부지정지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20m 정도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조건인 약사고등 학교인가요? 그 옆에…….

똑 같습니다.

그 학교는 그래도 대체방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인학교만은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는 다시 내막적으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상 내놓고 일을 못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느냐 하는 그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공사비 과다소요로 본 학교부지는 중구청의 시가화조정지구 사업 완료 후 학교 설립코자함’ 그 밑에는 ‘대체하여 설립을 추진’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사고등학교하고 혜인학교는 중구 시가화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부지만 매수하고 학교설립은 다른 학교에 대체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사고등학교는 다운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를 당겨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혜인학교는 주민의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대체부지 물색이 가시화되고…….

방향을 대체부지확보로 가는 겁니까?

예, 대체부지 확보로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가시화 단계에 가서 시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상당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시화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매입율 41%라는 것은 시가화 자리에 매입율 41% 라는 겁니까?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그 부지의…….

그럼 이것은 취소해야 되겠네요. 다시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업은 소유권의 제한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부지를 보상한다는 공고가 나가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주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짓지도 못하지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면서 시가화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토목공사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 안해도 되는 겁니까?

시가화 공사를 한다고 하면 부지조성에 따른 방식을 원가계산방식으로 할런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부지조성비가 절감이 되고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부지에 대체설립을 한다고 하면 울산시에 고등학교부지나 중학교부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학교부지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혜인학교만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런 심정이지만 장애아동부모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복합장애 가진 애들이 매일 태연학교까지 가는 것도 문제지만 특수학교가 벌써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문제있는 땅으로 가서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임위원님의 생각과 같고 시급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체부지 물색과 신설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시ㆍ발굴 절차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정말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발굴 그런 기관에 비하면 석ㆍ박사라든가 배출하는 인력이 없어서 다른 기관의…….

그런데 실제로 발굴에 참여하는, 작업하는 사람들도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참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없으면 개인기관을 설립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관련기관과 여러 번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별도의 새로운 문화재발굴기관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ㆍ발굴에 첫 단계 같으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인부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혹시 투입이 덜 돼서 더 늦어지는 경향은 없는지 염려가 되고,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에 보면 시청에 건의도 하겠다, 또 문화재조사기관에 여러 가지 개선을 건의하고 협조를 당부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육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법개정까지를 시ㆍ도교육감 협의회 때도 이 문제를 건의했고 그동안 다각도로 했습니다. 문화재는 울산도 요청을 해도 옥동에 교육연구단지도 지금 울발연밖에 안하거든요. 울산에서는, 거기도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연말까지는 도저히 손을 못됩니다. 못해 줍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전부 그런 과로 보내야 되겠네요. 일자리 억수로 많네요. 그래 가지고 전체 문화재 발굴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는게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참 어느 학교는 5억원이 들고 어느 학교는 2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많다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참 특이한 현상이라서 이해가 덜되고요. 어째든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지연되는 학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같이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대책에 보면 문화재 분포여부를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전에 파악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재 분포여부를 사전에 알수 있는 방법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태화강 같으면 생태지도를 미리 이야기하듯이 문화재가 전반적으로 울산전역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시에서 각 지역별 매장문화재분포지역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정도 되고 재작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수시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법상 어느 지역을 분포지역이든 분포지역이 아니든 간에 일단은 결정이 되면 시ㆍ발굴조사를 법상 해야 되니까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분포지역이든 아니든 울산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실제 문화재 분포지역 자체가 유적분포 여부를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 자체가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겁니까?

도움은 되는데 문화재 분포원부를 가지고 저희가 학교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보면 원부에 분포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굴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원부에는 분포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발굴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지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행히 문화재청에서 재조사를 해서 분포원부를 재작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원부가 작성되어서 나오면 보다 학교설립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교들이 물론 울산의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활용도가 얼마 만큼인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사용했는데도 다시 더 깊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연계관계가 궁금해서 물었고, 학교별로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에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하고 거의 학교별로 많은 부분이 부딪혀 있을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박물관 같이 보관하는 것하고는 협의관계는 이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각 학교별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것은 당해 학교에 사업시행이 떨어지면서 이 유물을 보존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교실 한 두칸 정도로 해주면 문화재청에서 와서 유물을 전시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장소를 약간 이동해도 되는 문제라면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 문제 외에는 함께 이동을 해서 보관해도 되는 거라면…….

집중관리 해야 됩니다.

집중관리하면 학생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관람을 하면 울산의 문화유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해주면 그 학교 학생들만 보고 다른 학생들은 울산의 문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협의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남목고등학교가 2006년도 개교가 어려우면, 현재 2006년도 개교가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아까 임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미암초등학교 자리에 남목고등학교를 임시개교 하겠다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기억 나십니까?

전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임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전체 계획 하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아니었고 사견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사견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미암초등학교입니까…….

그럼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은 그냥 검토로서 끝난 겁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의 수용도 시급하기 때문 에 물론 고등학교의 수용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등학교로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쪽으로 가고 고등학교가 다소 불편하고 과대과밀이 되더라도 초등학교 먼저 하고 기존계획대로 남목고등학교는 계속 추진해서 고등학생을 수용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은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동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북구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교가 늦어질 경우에, 남목고등학교는 문화재 부분이 아닌 것 아닙니까? 지주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문화재부분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보상, 토지매수가 선행이 되어야 지표조사와 또 지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굴ㆍ발굴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는 부지보상문제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결정을 봐서 10월까지는 부지확보가 완료되고 확보가 되면 다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교가 아주 많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이전에 검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취소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시고 하셔야지 아니면 그런 부분 모르는 사이에 또 미암초등학교 자리에는 뭘 해야 되나 이런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주변의 학부모들의 여론을 다시 묻는다든지 해서 입장이 일관돼야지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지금 국장님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학교신축부지 문화재발굴과 관련해서 지연 또는 위치가 변경되어야 학교 수가 전체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신축을 문화재 때문에 지연되거나 자리를 옮겨야 될 학교수가 몇 %나 됩니까?

공사지연 문제는 거의 90% 정도 됩니다. 단 위치를 변경한 것은 이화중학교죠.

국장님, 그런 것 정도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짓는데 이런이런 사유때문에 지연된 학교가 몇 개가 되고 하는 분석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거의 몇 %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국장이 보시기에 대단위 아파트 짓는데 문화재 때문에 2, 3년씩 늦어지는 아파트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파트업자는 지 꺼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 것은 지 꺼가 아니고 우리 꺼야,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해도 돼, 늦어진들 별로 답답한게 없어, 아파트업자는 늦어지면 지가 죽어 망해, 교육청은 망할 일이 없어.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전에 학교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울발연에 전문가 있잖아요. 초빙해서 이 지역으로 봤을 때 과연 문화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겠는가 사전에 물어보고 땅을 사면 되는데 꼭 학교 짓는데는 땅 사기 좋은데만 산단 말이야, 지주들이 땅을 잘 팔 수 있는 자리만 산다, 그러니까 문화재 나올만한 자리만 사는 거야, 뭐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교만 짓는다면 문화재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정말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이 신경써야 됩니다. 안써면 안됩니다. 그 다음 OECD 기준에 의해서 현재 학교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장래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문화꺼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는 이 학교를 다시 폐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인가 안나올 것인가 장래에 대한 판단도 이뤄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뤄져야 됩니다. 과연 학교를 이렇게 지어 가지고 10년 후에는 몇 개가 폐교될 것이며, 15년 후에는 몇 개가 폐교되고 20년 후에는 몇 개가 폐교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장래에 대한 판단도 미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국가의 재정 또 학교용지확보 그 다음에 건축기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35명 정도까지 급당 학생 수를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가장 하위국가입니다. 앞선 국가들은 적어도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20명 이내로 하고 있고 이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18명 내지 15명까지 낮춰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경제의 여건이 허락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30명, 25명으로 낮추고 학교규모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학교신설이나 증ㆍ개축할 때 그런 요인을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해서 학교를 신설을 하고 있고 위원님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럼 요구를 하죠.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울산의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계획한 게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신문보도에 보니까 해외에 계약업체하고 같이 나간 공무원들 문제 보니까 2002년10월부터 2003년7월까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7회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갹출 적립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무담당관 오면 이야기하죠. 다음 강남교육청 오셨죠. 천상초등학교 학군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신설학교 학구관계를 1차안을 수립해서 학교에 의견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천상은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맡겨놓지 말고 담당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서 제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천상지역에 같은 아파트 군이 A동, B동 있는데 A동은 범서초등학교, B동은 천상초등학교 이렇게 갈라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일하다, 정말 도상으로 연습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현장을 봐야지 현장을 보고 과연 같은 아파트야. A동은 범서로 B동은 천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수용계획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 교육여건을 우선시 합니다. 학부형들이 같은 동이다, 같은 아파트지역이다 해서 어느 학교를 같이 가겠다는 것은 일부 학부형들의 욕심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A학교, B학교의 시설여건하고 교통여건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한은 급당 인원이 같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수용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안에 있는 아파트가 두동인데 한 동은 범서로 한 동은 천상으로 그것은 정서상 안맞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현장에 나가서 관찰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교육행정을 불신하는 등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1차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구 확정은 내년 1월20일까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확인도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웅촌중학교 이설과 관련해서 행정업무처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웅촌문제는 1차 시ㆍ군 교육청의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통보했었고, 6월22일 이후에 시장님하고 면담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왔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의견조회를 받고 광역교육청에 종합수용계획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미리 통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학교용지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내용을 보면 시가지완성으로 도심지 내에는 학교용지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내용의 보고가 있는데 현재 옥동에 있는 제2옥동초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신정중학교를 거기로 옮기고 또 신정중학교 자리를 제2옥동초등학교로 하고 울산상고를 무거초등학교로 하고 울산상고를 옮기는 것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현재 초등학교는 도심쪽에 있어야 되는게 맞고 중ㆍ고등학교는 좀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런 학교의 정리하는 내용,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로 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서면질문도 한 적도 있는데 신정동, 옥동 관내에 현재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의 세대수가 약4,000세대가 넘어가고 있거든. 그런데 4,000세대 정도가 되면 교육청에서 계산하는 아동의 숫자가 0.33%를 정리를 했을 때 1,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현재 옥동초등학교가 대단히 좁은 실정인데 제2초옥동등학교를 만들어 대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놔두더라도 새로 생기는 아파트의 숫자가 1,000천여명 늘어나고 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한 내용을 봐서는 아동의 숫자가 계속 줄어져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취학아동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앞에 이야기한 신설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아동 숫자가 약 1,000명 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하기를 울산여고를 초등학교로 하고 울산여고를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걸 질문을 했는데 그런 계획, 유독 울산여고 뿐이 아니더라도 도심 속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옮기고 초등학교를 만들어 주는 방법, 그런 계획을 해놨는지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울산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전문학교 내지는 대학유치 운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전문학교 내지는 분교대학이 오는 것이라도 그걸 외곽지대로 돌려야 되고 지금 울산초등학교 자리는 또 다른 초등학교를 하든가 해야지 도심 속의 취학아동수가 늘어나면 어느 자리에 또 지어야 되는데 그걸 당장 순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자리에 전문대학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장기적인 교육행정에 다소 문제점이 안있느냐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도심 속의 중ㆍ고등학교를 옮기면서 초등학교를 유치하는 계획, 몇 가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그 문제는 동구에는 정보통신고등학교를 이설하고 거기다 고등학교를 하는 문제, 현재 무거, 옥동관계 그리고 태화중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바꾸는 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초등 문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협의해가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 울산초등학교는 중구의 상권활성화,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추이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중학교가 중구지역에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해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수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전환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학교 부지매입 건으로 해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 중에 어느 분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이 되면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이 되는데 귀속이 되면서도 조사발굴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자체가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과 일치가 되는데 문제점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발굴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부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가능한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법이 개인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문화재가 나오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화재관리청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개인도 있고 전 국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확보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국가에서 돈을 보전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하고 같은게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재발굴도 보존측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노력은 해보기는 해보는데 저희들 보는 시각은 어렵다고 사실 판단됩니다.

국가부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예산이라도 주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가는데 교육청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하면 다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다 해준게 되어서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학교부지매입비가 대체적으로 한 50만원미만의 땅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정리가 있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당 32만6,000원 되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되고, 제3다운초등학교는 ㎡당 51만2,000원이니까 이것은 평당 160만원 치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학교부지를 주고 사야 될 일이냐 이런 느낌이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다 승인된 것이니까 이런 가격으로 사라고 한 것이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학교부지 매입비가 평당 50만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던데 개 중에 몇 몇 개는 엄청나게 땅값이 비싼 부지다 느낌이 가는데 이런 것들은 여타의 학교부지 매입비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가격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매입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독 땅값뿐만이 아니고 지상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지상구는 어느 지역이든 다 지상구는 있는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매입이 되지 않았느냐 느낌이 가네요,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특별히 설명해 주실 것 있습니까?

시가를 가지고 두개 감정기관에서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데 사실 그것도 땅 파는 사람들은 돈 적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학교용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500평에서 5,000평 정도가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1㎞ 이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학부모들은 1㎞도 멀기 때문에 통학이 편리하고 또 유용도가 적은 지역을 요청하는데 실지로 시가지라든가 이런 지역은 이미 주택 등이 들어서서 땅이 없고 그나마 있는게 미개발지인 자연녹지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데가 대부분인데 자연녹지와 그린벨트는 지가가 주거지역에 비해서 쌉니다. 방금 말씀하신 100만원, 150만원이 넘는 지역은 대부분이 다 주거지역이고 50만원 미만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 또 자연녹지는 그 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를 결정할 때는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는게 아니고 토목비나 학교공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학구역과 가장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하고 있고 역시 비싸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용지를 쉽게 확보하고 또 개교시기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울산은 개발된 학교용지는 거의 없고 전부 미개발된 지역중에서도 학교용지로서 가능한 지역이 문화재의 분포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실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용지를 공급받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발지역은 당연히 싸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이중에 보니까 영화초등 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을 짓는데 기 학교가 세워져 있으니까 평당 150만원 줘야 될 입장이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이 아닌 신천초등학교, 천상중학교 이런 데는 아직 도시형성이 제대로 안되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땅 값이 높다, 낮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지어야 할 위치가 적지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학교를 하나 두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짓는 학교부지매입에 가격차가 많다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거지역이 되어 가지고 대지화 되어 있는 땅이야 안비싸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내용 중에 신천초등학교, 천상중학교, 제3다운초등학교 이것도 역시 논인가 싶은데 물론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땅값이 다소 올라간다고 보지만 평당 160, 170만원이 되는 땅인데 결코 헐한 땅은 아니다 라고 봐줘요. 학교 짓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되는 지역이면 사기는 사야 안되겠습니까마는 타 학교의 부지매입하고 비교해서 밸런가 맞고 이해가 가는 매입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따지는 것은 아닌데 연초에 ‘사시오’ 하고 예산을 승인한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료는 일찍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학교와 같은 시기에 개설된 학교가 개략적으로 몇 개쯤 됩니까?

전체 29개입니다.

아니 발굴 안된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가…….

9개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29개중에서 발굴이 불필요한 학교가 9개입니다.

나머지는 20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재가 있는 곳만 찾아다닌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지금 발굴이 불필요한 학교는 구획정리조합이라든가 공공개발해서 이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용지가 개발된 곳이 주로 조성 완료된 곳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개선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고서 23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지막부분에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부지 토지매입비의 반환과 관련한 법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반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보존지역으로서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되면 국가에서 그 다음 지방문화재가 되면, 그렇게 되면 돈을 우리가 보상을 12억원 정도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법이 안되어 있다?

예.

어떤 법에 어떤 규정이 없다는 겁니까?

문화재법에다가 예를 들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문화재는 시장ㆍ군수가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청이 보상을 해준다든지 국가가 하면 문광부에서 해준다든지…….

그게 16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돈은 버리는 돈입니까?

지방문화재인데 시에서 보전 안해 주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노후흑판, 게시판 교체를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연한이 있는 건지, 내구연한 기준이 있는 건지 실태를 본다든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사 증ㆍ개축같은 경우는 사용연도가 개축한지 25년 이상 되면 개축요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흑판교체는 사용연도가 내구연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상태에 따라서 매년 흑판이나 화장실, 책ㆍ걸상은 학생수 변동 내지 사용연도에 따라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죠, 실태조사죠?

실태조사 및 기준도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보고서…….

규정이 어디 나옵니까?

예산단가에 보면 물품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교육청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구연한이 나온다 이거죠. 실태를 파악해서 교체한다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흑판을 예를 들어봅시다. 노후흑판은 교체기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느 정도가 노후가 되어야 교체해야 될 흑판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노후흑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아니에요. 가서 기분에 따라서 교체흑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장에서 물어 가지고 쓸 수 없는 것들…….

학교장의 실태조사에 의해서 만합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봅니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교장의 보고에 의해서…….

보고하고 시설전문직이 현장을 점검해서 합니다.

노후흑판의 기준은 담당자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사업은 십 몇 년 동안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사업인데,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교사개축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는 25년 이상이고 몇 개 기준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것은 기준이 있어서 실태를 파악해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물량과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환특사업이라고 특별히 돈을 줍니다.

그럼 25년만 지나면 무조건 돈이 내려오니까…….

추가로 되면 계속 보고를 하죠.

25년이 지나도 튼튼할 수도 있고 25년이 안돼도 건물상태가 안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 우리는 25년 이상 기준으로 하고 개축 대상건물 같은 경우는 A, B, C, D, E 등급을 매겨 가지고…….

시설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합니다.

E등급이 되면…….

보고된 사항에 따라서 돈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흑판이 물론 물자도 아껴쓰고 초등학교 교육부터 물자를 아껴쓰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는 오늘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 자체는 정말 자라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중ㆍ고등학생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동량이 된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과연 절약하고 국가물건을 아껴 쓸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일변도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과정에 절약교육이 제대로 되는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책ㆍ걸상이나 흑판사용에 대해서 정말 절약하고 아껴쓰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실태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런 실태에서 행정일변도로 가르칠게 아니고 철두철미한 학교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에 있으시면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시켜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중 계약관련 공무원 해외여행관련보고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입니다. 본 사안은 2004년8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여름휴가 겸 골프를 하기 위하여 본청 간부직원 3명과 교육청 출입하는 업자 4명 기타 1명 등 모두 8명이 중국여행을 한 사실과 여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정찬모 교육위원이 8월27일 인지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같은 날 정찬모위원이 CBS 박준일 기자에게 사실확인을 거쳐 이 사안을 즉각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박준일 기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2004년8월31일 오전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2004년8월31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정찬모 교육위원이 동사안에 대하여 행정질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지역언론사 등이 일제히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저희들 확인사항입니다. 업자와 중국여행을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4명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4명은 공무원 2명, 일반인 2명 그렇습니다. 4명이 2002년10월부터 친목계를 통해서 2003년7월까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7회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갹출하여 적립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여행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골프여행을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행경비가 부족하니까 친분 있는 다른 4명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 다른 4명도 1인당 100만원씩 그렇게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경비사용 내역을 보면 여행사 알선자에게 알선료로 700만원을 공통경비로 줬고 나머지 8명에 100만원씩 갹출한 것 중 100만원은 8명의 공통경비로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9월3일부터 아직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조사대상은 관련공무원 3명하고 같이 동행한 민간인 5명 등 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감사진행사항은 보고서대로 근무상황부 확인과 본인들로부터 경위서와 문답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2004년9월1일 본 건도 물론 관련이 됩니다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의실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공무원의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본 건과 관련해서 민간인으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계약관련공무원해외여행진상보고 (별첨에 실음)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질문한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10월부터 2003년7월까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7회에 걸쳐서 총400만원을 갹출 적립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통장을 한번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통장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할 때 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하고…….

예.

몇 년 사이에 교육청과 입찰 관계 있잖아요. 이 업자들이 교육청하고 입찰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 관계도 같이…….

그러면 자료요청을 미리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이 확인되었다면 여기에 공무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돈을 내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는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뒤에 공무원 1명, 민간인 3명을 추가했다, 그 추가한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3명을 추가할 때 어떤 사람들이 추가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뒤에 같이 가게 된 4명은 같이 이용하는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친분있는 4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공무원이고 3명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의 직업이 뭐냐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하는 사람이냐 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사람은 가구업자이고, 한 사람은 조경업자 ,한 사람은 사립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직무하고 관련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가구하는 사람 또는 조경하는 사람이 우리 교육청에 납품 또는 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추가 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직무와 관련한 이것은 부정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1명, 민간인 3명 추가하여 1인당 100만원씩 부담하여 400만원 등 총800만원으로 중국여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의회에 답변할 때는 적어도 공무원은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고, 민간인은 어떠어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육청에 어떠어떠한 납품을 했고 공사를 한 일이 있다 없다 이런 사유로 보고를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래 만들어 가지고 행정사무보고를 합니까?

이번 보고사항은 이번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드린 것이고…….

아직 종료를 못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실 조사를 못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러면 가구점 하는 사람 가구를 납품한 일이 있고, 조경업자는 공사를 수주한 일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있는 줄 알고 있다’ 이러니까 맨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본 여행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으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공무원 1명 하고 민간인 3명이 추가된 것도 이 사람들도 다 교육청하고 관련있는 그런 업자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지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친분있는 사람이 갔다고 그렇게 여기에서 답변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밖에 몰랐습니다.

잠시 정회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상황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교육감을 출석을 시켜서 함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교육청의 각종 감사에 징계현황이나 보면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들을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무원에 대한 죄를 논할 때는 저희들이 정해진 관련법이나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지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의 요구나 거기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감사를 하든 처분을 하든지간에 할 수 있는 능력껏 모든 것을 조사해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양정규정을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빨리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떤 사안이 생겼으면 이것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물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안 아닙니까? 이 감사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어겼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든지 제가 그냥 봤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윤리강령에 대해서 금방 보고만 받고도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방향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 공무원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입하면서 관련공무원들하고의 금품수수라든지 이번 해외여행 골프도 접대나 향응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법을 어겼다라면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