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종합건설본부소관 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의 9페이지 성안지역～북부순환도로 개설에서 노선이 지금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결정되는 도면이 있습니까?

예, 도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선이 기존노선하고는 조금 산 쪽으로 치우치면서 노선이 조금 굴곡이 되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장님, ‘당초 노선이 어느 쪽이 되어있는데 현재는 어느 쪽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신장열입니다. 중로1-49호선 결정변경 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북부순환도로이고 여기에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노선은 성안지구 전체 구획정리 한 사업입니다. 이 노선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노선이 2.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산의 지형이 높아서 구배가 안나와서, 12% 정도의 구배가 나와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 또 860m 정도가 교량으로 가설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419억원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감으로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현재 붉게 표시된 이 노선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선은 약 2.53㎞, 폭 20m 도로로서 이렇게, 지금 국도 대체우회도로하고 성안북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을 시키고 여기서 다시 성안지구로 20m 연결시켜서 현재 10m 개설되어 있는 이 도로를 20m 확장해서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고, 공사는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성안지구로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안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도로가 20m 폭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20m 확장해서 북부순환도로와 연결하고 장래에는 국도 대체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노선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결정단계에 있는데 거기 노선에 지금 3ㆍ1운동기념탑 건립 예정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3ㆍ1운동기념탑 짓는 부지가 여기입니다.

그 부지 진입로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진입로 개설과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 도로는 10m 폭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시설결정을 해야 할 사안인데 이 도로 노선을 할 때 같이 입안을 해야 할 것인지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방금 시설부장이 답변한 대로 10m나 20m미만은 중구소관이지만 저희들이 하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3ㆍ1운동기념탑은 사실상 중구에서 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로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3ㆍ1운동기념탑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설계용역 할 때 같이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예산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수반이 안되면서 여러 가지 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질타는 많이 받고 하면서 사실 종합건설본부에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내지는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양궁장이나 이러한 체육시설이 사실 건립이 되고 우리 울산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타를 당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설계대로 내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예산요구 안 하는 한도 내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예산증액을 해 놓으면 예산을 담당해야 될 부서인 문체국에서는 예산확보하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에 자칫하면 방심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현재 우리가 설계대로 갈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좀 어렵더라도 조그마한 설계변경 을 해서라도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전원 다 종합운동장의 예산을 한푼도 증액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좀 아껴서 종합운동장을 잘 지어달라는 그런 주문이라고 보고, 지금 이왕 종합운동장을 새로 지으면 최소한 종합운동장은 10년 이상, 최소한 30년 내지 5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지금 문수구장 같은 경우에는 약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재료하고 지금 시대변화에 따른 현재 재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재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면광장에 PVC판으로 예정되어 있죠. 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멋진 작품을 만들까 하는 이런 신념으로 제가 여러 자문을 받고 설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현재 PVC판으로 전면광장 바닥에 지금 재료가 되어 있습니까?

(도면설명) 지금 전면광장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설계 상에는 PVC가 아니고 PC판입니다. 콘크리트 압축성형을 해 가지고 지금 공장제작을 해서 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재료보다 좀 더 좋은 재료가 IT블럭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료가 있습니까?

ILP블럭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화강석을 깔아서 돌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질로서는 점토벽돌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재질로는 IP블럭, 인드로킹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PC판넬 이것은 문수구장 프레스센터에 가 보면 밑에 바닥에 일부 조금 그런 스타일이 깔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판넬로 까는 데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PC판넬 그 자체가 본 건물이 PC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바닥하고 건물하고 전체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설계안대로 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문수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위가 넓고 그렇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문수구장에 비해서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아담하거든요. 전체 지금 조감도를 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바닥재료를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재료를 바꿈으로 해서 공기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지만 공기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재료로 하면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 검토 정도는 새롭게 해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 기술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이것 외에, 그리고 현재 경기장 안에 난간대를 지금 설계상에는 쇠로 되어있는데 도색을 페인트칠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스틸로 돼 있습니다.

스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스테인리스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당장 5년 후만 되더라도 이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이렇게 당초 설계에 못 넣은 이유가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현재 블럭에 페인트칠 하는 공정도 있습디다. 블럭에 페인트칠 하는 공정도 있죠?

블럭에 페인트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블럭에 페인트칠하는 공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략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싶습니다. (도면설명) 원래 당초 680억원으로 추진할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달라진 것이 바닥, 건물 본관 주변에 포장재입니다. 지금 조감도상에는 이렇게 칼라로 되어있습니다만 설계상은 예산 관계로 해서 이렇게 검게 아스팔트로 해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건물하고 검은색의 아스팔트로 했을 때 조화성이 없다고 해서 우선 ILP블럭으로 해서 요즘 잘 나옵니다. 이 조감도 형태대로는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광장이 있습니다. 청소년광장이 2,700평 가까이 되는데 당초에는 기존의 곰솔이나 기존의 나무를 이용해서 조성을 하도록 했는데 2,700평 정도의 면적은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큰 면적이라서 대폭15억원 조경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조경의 나무가 규격은 R20～25종 정도의 규격으로 해서 가시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왕벗나무, 이팝나무, 수수꽃다리, 은행나무, 태산목, 아왜나무, 목서, 구실잣밤나무 등 각종 4계절 꽃이 피고 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조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에 없었던 바닥분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면에 느티나무 R25전 짜리를 식재하도록 해 놨습니다. 느티나무 자체의 수형은 좋은데 겨울철에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겨울철이 왔을 때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R50전으로 해 가지고 장축형 소나무로 대폭 질을 높여서 식재를 해서 4계절, 정면에 들어 왔을 때는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녹지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청소년광장과 뒤쪽에 보면 소나무 숲 광장이 있습니다. 이게 2,700평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1,700평 가까이 되는데 출입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되면서 보조구장과 본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동선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녹지축을 연결해서 평상시에 산책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고, 뒤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면적을 그늘 주차를 해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주차장에 햇빛을 차단하도록 하면서 또 여름철에는 녹지공간을 넓히는 이런 식의 기대효과를 높일 계획이고, 뒤에 1,700평 정도의 소나무 숲 광장에는 기존의 곰솔 소나무를 그대로 식재하도록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수목 30전～35전 정도로, 전면에는 R50전을 쓰지만 뒤쪽에는 R30～R35전 정도의 장축소나무를 심어서 높낮이를 조절해 가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옥상광장이 1,200평～1,300평 가까이 됩니다. 옥상광장을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밋밋하게 옥상에 램프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냥 올라오고 주변경관만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넓은 면적에 왔을 때 그래도 볼거리, 놀거리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도 질의할 것도 많고…….

잠깐 옥상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데커도 설치하면서 파고라시설도 하고 올라왔을 때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재미있게 칼라를 넣어서 꾸미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성화대가 여기에 설치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옥상광장에서도 주변경관을 관망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거닐면서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식의 옥상광장을 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과 수 차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종합운동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공사 중에 다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재료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해서 공정이 43% 밖에 안됐는데 앞으로도 더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부장님이 종합운동장을 지으면 몇 년을 내다보고 짓습니까, 최소한 몇 년까지 간다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5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년 내지 50년 맞습니까?

건물의 질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고 짓는다는 것은 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런 시설 정도만 하면 예측컨대 4, 5십년 또 그 이상 가도 별 문제가 없는…….

장기적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시설을 하는 만큼 한번 시설해 놓으면 나중에 새로 시설을 고치려고 하면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은 이왕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한번 재료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 봐달라는 그런 뜻이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세 가지 지적한 전면광장 바닥재료를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난간대가 스틸로 된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블럭조가 있는데 블럭에 바로 도색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블럭에 바로 도색하지 말고 미장을 해서 도색을 하면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화강암으로 바꾸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면광장 말입니까?

블럭부분에 PC가 지금 제작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닥판에는 제작이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작 기본계획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죠.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김기환위원 말씀 중에 이야기인데 아까 조경 문제 이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종합운동장은 전국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작품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양궁장 같은 경우에도 작품공모를 했는데 지붕형태를 바꾸면 나중에 고발당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남의 작품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밖에 조경이나 이런 사항들은 좋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은 바닥에 아스팔트를 바꾸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크에서는 앞에 광장이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숲이 우거지면 밋밋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꾸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것이 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입니까?

예.

여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너무 뜯어고치는 것은 안되고 아까 김기환위원이 이야기하는 재료마감 같은 것은 작품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680억원으로 마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울산시가 ‘마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추가되는데 ‘우리가 조경은 기존조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경이 16억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허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조구장을 하면서 보조구장 스테인리스하고 뭐하고 이번에 또 화장실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원래 기본설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가 되는 것은 추가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680억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자재를 조잡하게 만들어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원짜리를 써야 되는데 50원짜리를 집어넣고 지금 와서 ‘이거 안 됩니다. 구형입니다. 100원 씁시다’하는 이것은 설계기본부터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왕 만드는데 어떻게 680억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구장하고 이 전광판 문제도 우리가 처음부터 ‘2개 해야 되나, 1개를 해야 되나’ 하니까 ‘1개로서 충분합니다’ 했는데 지금 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게 되면 햇빛 가리개도 없고 해서 안되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만들어 올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설계자에게 책임을 맡겨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말씀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왜 돈을 아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과다설계라든가 과소설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만 그냥 투자를 시키지 말고 잘못된 것은 거기다 변상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종건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차난이 전국체전 시에는 상당히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강 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종합운동장 너머 동천강에 둔치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둔치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건하고는 별개지만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하면서 나중에 담당부서하고 같은 업무협조 내지는 체전기획단도 있겠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전체적인 골격은 ‘주차장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의견을 낸다든지 전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어제도 내무위에서 문체국에 질의를 했지만 종합운동장의 주차난에 대해서 체전 개ㆍ폐회식 때 상당한 인근 학교부지를 이용한다, 태화강의 둔치를 이용한다, 태화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 동천강의 둔치를 조성하면 그쪽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같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종건에서는 동천강에 둔치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한다는 소리를 본부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종합운동장 주차관계는 종합적으로 체전기획단이 총괄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확보된 것은 644대 정도 확보 돼 있는데 어차피 그날 개회식하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 나온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업무는 종합건설본부소관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본부하고 전혀 다르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본부장님이 체전 돌아가는 그런 과정은 좀 알고 있으면 운동장 건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동천강 제방겸용도로 할 때 임시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동천체육관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진입로를 지금 할 때 미리 그런 것을 하고 체전이 끝나면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우선 차량이 출입되면 차량 통행로를 임시로 만들고 체전이 끝나면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결국 다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할 때 알고 계시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 공사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하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내역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분야를 보면 종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어떤 파트는 종건에서 사업을 하고 무슨 정책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20m이상 도로유지관리는 종합건설본부소관입니다. 도로개설 계획은 도로과에서 20m이상을 계획하고 저희 본부는 25m미만 즉 20m까지는 우리가 개설하고 25m이상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계획은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도로과장이나 건설국장이나 이야기하는 실정이고 나머지 공사는 결과적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이나 시청 각 실ㆍ국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예산확보해서 자기들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대형사업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업무분장 상에도 보면 실ㆍ국에서 하는 대형공사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사실상 문화체육국소관입니다. 자기들이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운동장 같은 것도 기존 구장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하다가 680회라는 코스트 금액을 가지고 설계하다보니 전체 뺄 것 다 빼고 이렇게 문제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업무의 차이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파트를 구분하는 규정이 확실히 분명하지 못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고, 오늘 업무상황보고에 보면 10가지 파트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10가지만 업무보고내용에 들어가고 나머지 파트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종건에서 울산시의 공사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0몇 건 될 것입니다.

10건 이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다하지 말고 중요한 현안사항만 보고하라 해 가지고 중요한 것만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상세한 자료는 말고 20억원 이상 공사내역하고 10억원 이상은 더 많을 것이죠?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은 10억원 이상이나 20억원 이상이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의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큰 것만 내려오니까…….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의 공사는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공사발주현황, 지금 현재 하는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종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종건에서 하는 사업인지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전혀 규명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으면 직원도 더 많이 할당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이라든지 위원들이 알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렸고, 그 다음 도로개설문제에 보면 문화재발굴과 시굴 이런 내용이 사업공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확률이 많죠, 지금 종건에는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울산관내는 도로나 무슨 사업이 시작하면 전체 처음부터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라 하면 처음에 조사, 시굴, 발굴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게 매곡지방산업단지, 산업배면 도로관계 이런 것을 하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사정하는 데는 문화재발굴사업밖에 없습니다. 발굴기간은 적고 응하는 데는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발굴, 조사부터 시굴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돈주면서 심지어는 제가 본부장이지만 한 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찾아가서 굽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게 제일 공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사하는 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문화재를 다루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저희들 이야기가 안 맞죠, 자기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문화재조사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해 가지고 공사착공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 맞아 보이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착공하면서 문화재발굴을 하다보면 애로점이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화재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는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에 작업을 마치려고 하는 데도 보면 문화재조사, 시굴, 발굴 이런 절차 때문에 어떤 데 보면 공기가 끝나야 되는데 시작도 못하는 지점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어떤 것을 해서 약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 데도 계속 지금까지 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 ‘혁신 정부’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걸림돌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발굴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싶으면 개설하는 지점이 사업이 오더 떨어져 가지고 문화재를 조사하고, 시굴하고, 발굴하려니까 그 기간이 걸리니까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정된 도로가 아까 농소 그런 도로 같은 것이 있으면 공구가 4공구로 구분되어 있으면 아예 문화재발굴에 대한 도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2, 3년전부터 먼저 시켜 가지고 사업이 발주가 될 때는 하자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집행부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안 서면 조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디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를 하려면 도로를 설계해 가지고 구획이 확정되면 보상이 되어져야 만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할 수 있거든요, 남의 땅에 조사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방금 송시상위원께서 저희들한테 집행기관에서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데 사실상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 역으로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매곡지방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다른 데로 공장이 간다 하니까 지금 공기 안에 마치려고 문화재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장이나 시설부장이 다니다 다니다 안 되가지고 우리 박재택 행정부시장님도 옛날에 중앙에 있으면서 문화재관계 있는 직원하고 알아 가지고 두 번, 세 번 갔다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로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도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도로를 방금 말씀한 대로 전체 보상해서 문화재발굴 딱 마치고 착공하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 계신 누구라고 지적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되시면 그것을 착공해 달랍니다. 주민들이 착공해 달라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 이해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문제인데 교육청에도 문화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한데 문화재 같은 것은 우리가 물론 사전에 하지만 더 사전에 발굴조사를 시켰으면 합니다. 문화재 나왔으니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세요. 망양～덕신 간은 벌써 보상도 다 되어졌는데 이것도 작년 정도나 문화재시굴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10월에서 12월까지 시굴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은 났다고 아까 보고에 들었는데 받아졌습니까? 그래서 시굴마치고 나면 그 지역은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표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조사가 시작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허가신청 받은 것입니다. 조사하고 나면 시굴, 시굴하고 나면 발굴 세 단계입니다.

여기는 시굴조사라고 적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표에서 이상이 있으면 시굴하고 시굴한 다음에 발굴한다 말입니다. 지금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어떤 게 지금 되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데 뭘 받았습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지금 한 작업순서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작업순서가 문화재 시굴조사 허가신청을 문화예술과를 통해 가지고 승인이 9월10일 나가지고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허가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통보왔습니다.

허가가 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자체가 시굴이 아니고 지표조사 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청을 했어도 된다 말입니다. 또 밑에 쪽에는 먼저 보상이 나갔지 않습니까, 보상이 나간 지가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신청하니까 우리 송시상위원과 같은 말씀이 나와지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보상이 되면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보상되고 나서 몇 달 전부터, 초부터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제가 세 번 갔습니다. 가도 자기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걸 안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울산문화원 같은 데는 만약에 배면도로 할 때는 박천동위원이나 김종훈위원을 대동해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온산이나 남창 갈 때는 저를 데리고 가세요, 좀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망양～덕신 간 문화재 시굴할 때는 위원장님을 분명히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로 배면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배면도로 개설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로 목적은 저희들 관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물동량 수송과 동시에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이라든지 종업원들 교통량 통행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매곡단지가 내년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면도로는 2단계가 2009년까지니까 그게 개설이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단계가 조금 늦어진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배면도로 1, 2, 3단계에 보니까 3단계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1, 2단계는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네요.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3공구에 농소IC, 약수IC 구간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인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45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2공구도 그렇게 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500억원 이상이 넘으면,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다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여기에 목적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계속 확보가 안 되는 실정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예산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배면도로 예산관계는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확보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이때까지 도시국장이 서울에 몇 번 가고 저희들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하는 실정인데 2공구관계는 사실상 사업비가 1,650억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몇 번 절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확실한 명분이 안 나와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매곡지방산업단지와 국가공단연결도로로 보고 추진하는데 예산처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난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공구가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확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아까 김종훈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강동 가는 국도31호선 연계관계를 매끄럽게 잘해 주시고 3공구도 완료되면 약수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 까지는 연결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것도 개통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3공구에는 지반보다도 도로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때 차량의 속도도 빠르고 주위에서 좀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높이를 설계변경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첫째 당초에 지금 현 지반에서 높은 데는 거의 10m정도 승고된 구간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15m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수부락 주민들이 도로가 높으니까 너무 동네가 꺼진다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5, 6m 낮춘 것입니다. 낮췄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도로라는 것은 종단 구배, 구배가 맞아야 됩니다. 도로규정상에 거의 이런 도로 같으면 최소한 9%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최대한 조정한 설계입니다.

1, 2, 3공구에 터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터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업종 확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나와 있는데 애당초에 공장을 유치했던 업종이랄까 처음 에는 어떤 업종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자동차관련시설 해 가지고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넘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지만 플라스틱 사출이라든지 이것도 자동차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 내장부품, 시트커버, 고무품목 등 이런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한 것은 자동차 유리제조업이라든지 금속압형 자동차부품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엔진조업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는 빠져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해 가지고 지금 변경해 주는 절차입니다.

현재 지금 분양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3단계는 아직 안 되었고, 1, 2단계는 11개 업체에 11필지 2만500평이 분양되어 가지고 한 31.5% 되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는 경제통상국 유치단이 따로 있죠?

투자유치단에서 분양을 하고 저희들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단지와 관련해서 실제로 도로망, 인프라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언제쯤 완공되는지…….

지금 약수IC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까지 오는 3공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서 하천을 따라 올라오는 것은 건설국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도로는 30m이기 때문에 건설국 도로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쯤, 시점이 맞춰지나 이 말이죠?

그 관계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곡지방산업단지가 가동되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그래 가지고…….

그 도로도 단지와 물려서 되는 것이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셔야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20억원이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160억원입니다. 공사비는 6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예산이 방금 이야기처럼 되는데 우리 국비지원이 앞으로는 양여금이 지난 번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에 한해서 나와졌는데 지금 국비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공사 우선순위 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매곡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국비 이야기를 했는데 울산시에 한꺼번에 국비 전체가 오게 되면 공사 우선순위를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계획은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20억원 사업입니다.

아무튼 본부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매곡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의 일입니다만 그것이 잘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2공구공사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단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다 듣고 사실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예산을 다시 투여해서 짓자하는 결론을 낼 때는 물론 운동장도 중요합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친환경적인 공원개념이 더 앞섰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아마 예산이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내무위원회와 산건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 구조적이나 모형 변경 같은 그런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감재료나 아까 김기환위원이 얘기한, 난간대가 스틸로 되어서 페인트 도색한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까?

지금 PC에 스틸로 해서 에폭시페인트를 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드컵구장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PC에다가 스테인리스로 바꿔놓으면 색채조화가 안되어서 오히려…….

신장열 부장이 상당히 검토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마감재가 정말 그래서 이게 반영구적인 게 못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되겠다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신간선도로 개통문제, 원 지선을 놔놓고 먼저 개통을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예산이 투입이 내년에 지방채 100억원만 올려져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면 지선 쪽으로 말고 원 선으로 개통하는 게 맞고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정삼거리 쪽에 지선 쪽으로 더 해서 한 500억원이 투입된걸 또 1, 2년 사장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전 구간을 개통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재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보면 아까 송시상위원도 이야기했지만 100억원, 200억원 종건에 한 30건 되는데 부대시설공사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방서에 나와있는 60%도 잘 안 해요, 그 예로서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에 들어가서 밝힌건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 될 때는 정산할 때 그런 부분 다 안하고 넘어갔을 때는 정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의식이나 사고변화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대시설비에 들어있는 그런 점에 중점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이 건설부에 출장도 내놨습니다만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강제규정이냐 물가상승이 몇 % 되었을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지 본부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적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 강제규정이다, 이거죠?

예, 강제규정입니다.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내가 건설부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 시행청이 안 해 주면 업자가 소송하면 100% 집니다.

법령을 혹시 가지고 있어요.

법령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나 강제 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 근거를 꼭 제시해 주시고, 전문위원한테 부탁인데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률 적용을 언제 어떨 때 해야 되고 우리 위원장도 잘 알겠지만 그 깊은 자료를 저 한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꼭 안 해야 된다는 반대이론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에 건의하든지 해야지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아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물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올려줘야 죠, 그 부분을 본부장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니까 전문위원, 본부장의 자료를 받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상위법이나 법령을 찾아보세요, 해야 된다면 그것을 들고 법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두 분 자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에스컬레이션은 법상은 해야 되지만 단기공정은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됨으로 해서 물가상승폭이 지나치게 올라왔을 때 그때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지는데 그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주시면 전문위원께서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건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 몇 가지 나 됩니까?

35건 정도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시의회 요청에 의해서 11가지만 했다고 하는데 아마 요청은 산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상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나중에 그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산업건설위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처음 오신 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냐 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종건에서 직접 계획부터 설계시공까지 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35건이라 합시다. 그 중에서 종건에서 계획부터 해서 설계까지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m이내…….

몇 건이나 됩니까?

개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방금도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문체국에서 만들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어려움은 종건에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 도로는 종건에서 하고 25m이상부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모든 게 다 종건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계획상 예정금액보다 실제 공사를 해 보면 공사금액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국 갔다가 저 국 갔다가 하면 예산도 처음에는 예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 국에서 ‘얼마를 다오’했다가 시행을 하다보면 종건에서 ‘우리 예산을 올려달라’하면 ‘전번에 다 갔는데 어떻게 올리나’ 이렇게 핑퐁을 하다보면 2, 3년 지연됩니다. 지연되다 보면 또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적용되면 예산만 늘어나고 공기는 늘어나는 형편이 되는데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컬레이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꼭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기가 늦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가상승률이 60일 이상 경과해 가지고 지수가 5% 넘어갈 때 에스컬레이션 물가적용을 반드시 봐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돈이 아까워 가지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착공을 안하고 보상을 다하고 문화재발굴 끝나고 나서 착공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맞춰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역시 그 시점에 가니까 또 물가가 올라갑니다.

제가 물은 요점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타 실ㆍ국에서 계획해서 종건에 공사하는 것보다도 모든 공사를 종건의 규모를 키우자 이것입니다. 할 수 없나 이런 질문입니다. 유도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직원과 인력만 확보되면 위원장님말씀대로 한군데에서 계획을 하고 한군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광주시와 울산시밖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일부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에 대한 것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고등학교까지 예산이 39억7,700인가 100% 다 나가서 올해 공사를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고간 도로확장공사는 연장이 350m입니다. 사업비가 38억7,700만원인데 현재 확보한 것이 1회추경에 12억원, 기 투자하고 합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100% 다 나갔습니다.

돈은 27억5,600만원 보상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는데 20억원짜리 공사를 4년 만들어 놨어요, 2001년도부터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20억원이 불었어요, 그래서 20억원을 추가 배정을 해 드렸는데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내용인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보상입니다.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고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19억7,700만원에서 지금 2억원을 더 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7억원을 확보해야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7억원인데 공사비가 얼마죠?

공사비가 10억5,000만원입니다.

착공이 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중기계획에는 내년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중기계획은 변경되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추경까지도 요구했는데 빠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하면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들어서 예산을 10억, 20억 만들어 줬는데 아직 또 낮잠을 자다가 또 예산이 없다니까 몇 번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기계획에도 안 들어있는 중기계획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곡단지에 대한 것 도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신장열 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신산업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지금 노랗게 칠한 이곳이 전부다 주거지역들입니다. 이 강이 매곡천입니까?

예.

이게 동천강이죠?

예.

그래서 신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하수관거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단지 입구에서 동천강까지 300㎜내지 450㎜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나오는 이것만이 관을 만들어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300이고 이것은 400이고 밑에서 400이죠, 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역에 주거인구가 다 들어섰을 때 또 하수관거를 별도로 묻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조금 관경을 키우면 소화가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수관로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장님 밑에서 네 것 내 것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지만 기본적인 하수관로는 하수과에서 총괄로 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곡산업단지에서 관을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하수과에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관을 안 묻어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매곡산업단지는 공장을 벌써 신축해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을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저희들은 매곡지방산업단지만 생각해서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진달 위원장님이 볼 때는 묻을 때 한번 큰 관을 묻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진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자기들 답변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 자체를 저희들한테 주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되면 자재라도 사서 주라, 그러면 묻을 때 같이 묻는 것이 노위원장님이 주장하는 의견이 맞다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에 물은 종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는데 울산시에 시장이 여러 명입니다. 종건에 시장이 한 분 계시고 요즘은 하수과를 뭐라 합니까?

수질보존과라 합니다.

수질보존과에 한 분 계시고 토목과에 계시고 전부다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잘되도록 해서 우리가 관경만 키워주면 어려움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얘기하자면 쌍용하나빌리지에 수도가 회야댐 밑에 회야정수장에서 끌어가는데 요새 웅촌에 부도난 장백아파트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차피 회야댐에서 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관공사비 조금만 내라, 내면 수도를 넣어주겠습니다’ 했더니 장백에서 ‘우리 물 잘 나온다, 아무 필요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백에 지하수가 고갈되었습니다. 울주군에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진기 부의장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름 같은 데는 물을 실어 나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조금 더 깊이 파서 임시방편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시에서 특별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도 본부장님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음에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태화강 준설현장과 초화류 양묘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