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어 가을이 성큼 다가 왔음을 느끼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모든분들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할 안건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식정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그다음에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세 번째가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따른 이주 택지용 공유재산 매각, 네 번째가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기부채납건 하고 다섯 번째가 무도 가압장 자산매각, 여섯 번째가 제천의병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이상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건은 4건으로 먼저 연식정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입니다. 이것은 정구장건립에 따른 용지매입 계획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한 바 인근 시유지와 교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연식정구장인 그부지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을 만들고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라 가지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이 병원건립을 위해서 수탁자가 건립부지 확보해서 제천시로 소유권을 넘기는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병도서관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의병 창의 고장으로서 의병정신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발전 시킬 의병관련 특화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지 매입 및 도서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식정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은 교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따른 이주택지용 공유재산처분은 현재 우리가 신동에 조성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으로 신동주민들이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택지 단지 조성용으로 일단의 시유지를 이분들한테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도 가압장은 상수도 용도폐지된 가압장을 갖다가 이번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아서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의사항으로 취득재산 목록하고 처분대상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중요한 공유재산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이번에 2차 변경계획에 따른 수치 집계표입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도 취득처분 재산을 다시 필지별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서부터 각계 개별건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연식정구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득하고 처분을 동시에 하는 교환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취득은 신백동 2필지로서 면적이 1679㎡이고 현재 공지지가는 4231만원입니다. 그리고 처분코자 하는 땅은 시유지 묘지로서 지목이 2필지에 641㎡이고 공시지가는 4672만8천원입니다. 이 두건은 서로 쌍방간에 75% 이내에 합당하기 때문에 교환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백동 이 부지에다가 연식정구장 6개면을 건립해서 연식정구장을 건립코자 하는 땅을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8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오른쪽으로 빨갛게 표시된 것이 연식정구장 건립예정지 총면적은 5800㎡ 정도되는데 나머지 땅은 다 시유지인데 노랗게 칠한 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도시계획 도로선 도시계획은 시설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선만 되어 있고 보상까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빨간 부지가 개인땅인데 이 두건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토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는 현황은 묘지는 일부 묘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개인사유지는 채소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구장 건립과 추진경과 배경은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정구장은 부지 계획면적이 5800㎡로서 이안에는 정구장 6개면과 관리사 50㎡ 정도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서 국비가 5억원, 지방비가 6억원 확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해서 의회 승인받는 대로 토지를 확보해서 올해 연말까지 신축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취득코자하는 땅이 3필지에 2923㎡이고 공시지가로는 11억 1217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필요성은 신백, 우리시 동부지역에 아까 설명드린 정구장과 인접된 주로 시유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백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로는 신백동 198번지 일대에 총부지 계획 면적은 1만861㎡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정구장 면적 5800㎡는 제외한 면적입니다. 이 부지위에다 체육시설 5500㎡하고 녹지를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총 예정 사업비는 22억원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연식정구장을 가운데 끼고 나머지 부지가 쭉 있는데 이땅이 대부분 전부 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위에 2필지하고 밑에 황색으로 칠해진 부지만 사유지이고 나머지 땅은 시유, 대부분 다 묘지하고 황무지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일원의 땅을 사유지 필지만 확보하게 되면은 일단 1만 5000㎡이상의 면적이 확보되겠습니다. 13페이지 현황 사진인데 사유지는 채소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시에서 수탁사업자를 선정한 분들한테 그분들이 확보한 사유지를 제천시 땅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위치는 금성명 구룡리 2필지로서 7518㎡ 현공지가로 2232만8천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면서 그 부지를 시유지로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간단하게 부지는 이 땅 다음입니다. 7518㎡이고 거기에서 짓는 병원은 연건평이 276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52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금성면에 높은 다리 고교 가기 직전에 왼쪽편으로 틀면은 산밑에 일부분에 부지가 있습니다. 16페이지는 산쪽으로 막바지 이렇게 지적도가 임야하고 연접되어 가지고 두필지의 전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은 현재는 땅을 갖다가 경작하는 땅이지만 지금은 경작이 안 되고 있고 18페이지는 병원 위.수탁계약서에 의한 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제천시하고 위탁사업자하고 의료법인 웅포의료재단하고 위.수탁 계약한 사항으로 위수탁은 올해 5월 25일되어 가지고 현재는 설계중이어서 현황 토지는 사업은 착수 안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는 자연환경과에서 요구한 자원관리센터 이주민용 택지처분입니다. 위치는 신월동 1163-26 지목은 하천인데 현 전입니다. 면적은 5565㎡로 현 공시지가 829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신동 자원관리 센터를 지금 시에서 조성하는데 동막골 사시는 분들이 이지역으로 집단 이주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는 지적도인데 위치가 신월리 올라가다가 하진교에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중앙택시가 있습니다. 중앙택시 위쪽으로 1163-26 전인데 이게 처분한 이분들한테 매각할 대상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는 현황인데 이것은 올해 이것을 처분코자 현재는 원래 밭으로 부치던 건데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그냥 황무지 상태로 있습니다. 22페이지는 이주민 사유지 매각검토 요청사항인데 이주민들이 택지로 이땅을 요구해서 시에서 적극 매각해 주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은 20% 이내이고 그다음에 이주세대는 현재 신동 동막골 한국자원관리 센터에는 17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중에서 8세대 정도가 이곳으로 집단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주민들한테 주거용으로 시유재산을 수의 매각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결만 되면은 이분들하고 매매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는 관계조항이고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무도가압장 재산처분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전재산 기업용 재산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지만 기왕에 하마 무도가압장이 1987년도에 1995년도 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용석취수장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구시설이 되어 가지고 용도폐지된 것입니다. 97년도부터 용도폐지된 재산인데 2001년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매각을 못해 가지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1건의 재산이 토지, 건물하고 구축물하고 해 가지고 현 대장가격은 8224만원입니다. 이것을 의결 받아가지고 다시 수도사업소에서 일반 경쟁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는 위치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현 본 송학면 양지만지실을 지나서 바로 국도변에 왼쪽으로 거기 앞에 주유소가 있고 거기 건물하고 시설물이 있습니다. 27페이지는 위치도하고 원경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보이는 것이 무도가압장이고 그 앞에가 알라딘 주유소라고 국도변에 있습니다. 28페이지는 재산처분 관계는 2001년도에 기왕승인 받았지만 승인이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이번에 재승인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31페이지 마지막 여섯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시립도서소관 제천의병도서관 신축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취득코자하는 것은 건물 짓는 것이 건물신축목적이 계획이 1800㎡에 건물신축 가격이 공사비를 3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신백동 203-140 합쳐서 6필지에 토지 현공시지가 합계액이 2억 9500만원 정도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제천시가 의병창의 고장으로서 의병특화 도서관를 갖다가 현재는 제천시립 도서관 2층에 부분 개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화도서관으로 독립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신백·두학 동부지역에 시립도서관을 잘 지어서 같은 도서관이라도 문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치를 신백동으로 이번에 새로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사항은 올해 제1회 추경에 11억원을 확보했는데 총소요 금액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는 11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26억원은 2005년도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소에서 연초라든지 지금까지 보고하기는 원래 계획은 현 시립도서관 부지내에 거기다가 시설하는 것을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변경 과정에서 현 시립도서부지내에 위치가 언덕 밑이고 주차장면적이 나오지 않고 거기다 할 경우에는 부지가 작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로 매입하는 불편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새로운 위치를 갖다가 신백동에 좋은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규모 비슷한데 당초에는 5층 건물을 짓는데 앞으로는 연면적을 넓게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 가지고 1800㎡ 약 500여평 정도의 도서관을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6필지에 2852㎡로 평수로 따지면 870평 정도 되는데 소유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보시면은 총사업비 확보계획은 37억원인데 현행은 11억원 밖에 확보 못하고 나머지 26억원은 내년도에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장소로 조금 더 크고 견실하게 짓고자 사업계획이 변동되고 이번에 확정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를 설정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앞으로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3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도는 동현육교를 건너가 가지고 신백우측으로 있고요 그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신백동 현대주택단지 바로 앞에 개설된 소방도로 앞에 있는데 현재 토지 이용 사항은 조경수가 심어진 일단의 토지로 네모 단정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는 마지막 현황사진인데 토지 주인이 조경수도 심고 채마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제가 이번에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의회에 올리면서 존경하는 윤성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에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기왕에 보고가 좀 미흡하다 든지 사업계획 변경을 세밀히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이 있을지라도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꼭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네번째 검토의견 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취득재산은 문화관광과, 만남의 광장, 관광조성사업 등 토지 42필지에 건물 2동이며 처분재산은 회계과 소관 잡종재산 등 토지 7필지 건물 1동이고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8회 임시회시 자치행정과 소방파출소 등 2건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있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다만 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를 작성하여 추경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천시 노인요양병원은 2003년 10월 1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립부지는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04년 5월 25일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업무 위수탁 계획에 의하면 부지는 7518㎡는 기부채납하고 853평의 병동을 건립하도록 하였음으로 2004년 당초 계획과 1차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누락되었으며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없이 진행코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 의병도서관 신축부지는 2004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04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었으며 의병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부지 인지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관리측면에서도 능률성, 효율성, 경제성 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백동 생활체육 공원부지는 정구장과 연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코자함은 매우 바람직 하다 할것이며 공원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시유지 부근 토지는 매입 일단의 토지로 시유지를 관리함으로써 시유지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겠으나 도시공원 개설현황을 보면은 자연공원은 4건에 미개설지가 4건이고 근린공원은 13건 중에 11건이 미실시 지역이며 어린이공원도 34개 중에 아직 까지 미개설지구로 15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볼 때 시유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서도 재정여건상 공원조성을 수년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공원내에 시설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2쪽에 보면은 우리 의병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을 보면은 마치 어떤 도서관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몰고가는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 싶고 결국 제천에 도서관이 4개소에 유치했는데 이것을 기왕에 부지를 커다랗게 매입해 가지고 전체 4개소의 도서관을 한 군데로 모을 의향은 없는지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그 우선 먼저 특화도서관을 신백동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보고서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병도서관이 성격상 제천이 의병도서관 특화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 보조금까지 따고 해 가지고 기왕에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 시립도서관에 일부분 의병도서도 육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화도서관을 별도로 독립을 해 가지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우리 동부지역인 신백·두학 그쪽에 이러한 도서관이라든가 시민 특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까지 문화혜택을 골고루 주자 하는 방향에서 위치를 신백동으로 물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있는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그리고 이제 어린이도서관하고 4개소를 한군데로 집합시켜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하고는 별개이지만 그것은 기왕에 있는 것은 한 데로 모은다고 하는 것은 별도 검토사항으로 기왕에 그렇게 4개소로 분산되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고암동에 신설한 까닭에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한군데에 집합시키는 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도의 검토라고 답을 주셨는데 아무튼 도서관이 물론 관장님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은 제천시가 작년에 기적의 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이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설명중에 기존 도서관 옆에는 부지가 좁다.또 어떠한 증측을 할려면은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당초는 우리 의병도서관을 별도로 짓기 위해서인지 우리 의회에 보고서에 보면은 실무자 답변서를 보면은 어떠한 도서관 옆에다가 증축이나 공간을 늘리게 되면은 국도비를 못받는 양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모르시시죠. 이내용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대필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의회에 소관부서에서 업무보고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모르더라도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결국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국도비를 받는 것은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나 도로부터 국가나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까지 인정을 받아서 재원을 보조받는 차원이지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의병도서관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의병도서관을 지으면서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앞으로 계속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속기록을 빼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병도서관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요지에 보면은 내가 질문한 대로 결국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를 확정해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답을 줬습니다. 결국은 오히려 실무자보다는 실무국장님 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명쾌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문광부에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재량권이지 그것을 보조금을 빙자해 가지고 도서관 위치를 결정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것을 기존 도서관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우리인구는 사실상 14만이 채 안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것은 도서관을 나누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지어야 되는지 하는데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지금 결국은 의병도서에 뭐라고 하나 장수가 얼마나 되요 책이 공간이 얼마 정도면 채울 수 있다고 봅니까? 장서가....

지금 신축계획이...

장서가 얼마나 되요?

현행 저희 의병특화 도서가 6천권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서가 6천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그 공간을 아마 얼마만큼 차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들여 각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거기에 따른 의구심이 가고 아무튼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지를 어떠한 매입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렇지만 도서관은 체육시설 밀집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 생활공간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좋고 숫자가 많으면 많수록 좋다고 보고요 특히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제천이 의병특화 도시이기 때문에 의병도서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서관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의병도서관을 짓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충주만 가도 우륵문화전수관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볼 때 저희들 시에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런 차원을 빼놓고서는 같은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좀 좋고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적인 시설이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면 동부지역에 가면은 의병도서관이 있고 또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봉양도서관만 있지만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조그만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청풍도서관도 앞으로 지어야 될 것이고 송학도서관도 지어야 될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제천 경제가 거기 까지는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에는 우륵전시관이 있고 제천에는 의병의 고장에는 의병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과장님 답을 주셨는데 차라리 의병 연수관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일단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이용객이라 든가 이용율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가까운 충주나 청주에 비해서 도서관 면적이 너무 숫자는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고 면적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빠지지 않게 보는데 아무튼 좀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동서남북으로 배분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병의 고장을 널리 전파하고 알리는데는 그 일익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자양영당이 있죠.

그것은 의병고장을 더 잘아시겠지만 자양영당은 봉양에서 기왕에 의병을 갖다가 성역화해 가지고 과거 몇 년 동안 그 약 한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양영당 성역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의병창의지 및 자양영당에 있는 화동강목 강판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갖다가 보전하기 위한 좋은 장소로 육성한 것이고 우리가 의병고장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도 큰 하나의 상징시설물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병을 하는 방향은 우리 지금 현재 논외이지만 의병공원을 만든다든지 의병탑을 만든다든지 전적지 앞으로 그런 것도 가꾸어져 나가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의병도서관은 제천의병을 갖다가 창의시키는 큰 문화시설을 하나 새로 크게 조성한가 이렇게 유위원님의 큰 협조를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섭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천시 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2004년도에 당초 관리계획하고 1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리계획 의결없이 진행을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뭣 때문에 이것을 누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집행부의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했을 때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예산편성 전에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결을 당연히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실수고 업무을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노인전문병원 위탁계획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올해 반영이 됐다 그러면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다가 이제 늦게 올렸다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올리면서 다시 또 건물 부분은 언급도 없고 토지만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부분은 보건소에서 얘기로는 건물부분은 앞으로 민간인이 대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천시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안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번에 올릴 때라도 땅을 개인땅을 제천시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 짓는 건물도 시유재산이 된다고 하면은 취득계획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건물신축분까지 같이 그러니까 총 합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30몇 억이 훨씬 넘게 땅값까지 합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이것은 건물신축분이 이번 보고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잘 검토를 못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성립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시인 하셨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이것은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시유재산취득이 되거든요 이것을 의회의결도 안거치고 했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의병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인구수에 비해서는 많은 것도 기정 사실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문화시설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타도시도 아마 부러워 할 수 있는 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처음 계획은 특화도서관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의병의 고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신축하자 해서 처음에 계획은 시립도서관 옆에 붙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아마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생각은 골고루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백동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를 정하든 큰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의병도서관하면은 특화도서관이니까 의병을 그것하고 걸맞는 장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것이 조금 전에 이동수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양영당에 의병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과연 몇 분이 가서 보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좀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기념관을 지어 놨어야 되는데 물론 유인석장군이 서생을 가르치던 장소이고 해서 역사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근접하기 어렵다보니까 사실 연간 몇 명이 오는지 저희들도 의문점이 가고 제천시민이 자영영당에 의병기념관이 있는 것을 몇 명이 알고 있는지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민간에 예를 든다면은 이런 특화도서관을 한다고 하면은 남산전투가 있던 교육청 자리겠죠. 그런 자리에 의병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역사성하고 걸맞아 가지고 과연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아마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연구가 됐더라면 좀더 나은 의병 도서관이 건립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재산취득에 대해서만 관리하시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되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이런 것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의병에 관련 서적은 충북 제천이 있다는 정도로 알려진다면은 모르지만 장서가 한 6천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관련되는 서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의병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제천에 올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걸맞지 않는 도서관을 한다고 하면은 허울뿐인 의병도서관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또한 의병도서관이 신백동에 건립이 됐을 때 과연 일반 시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병도서관 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시민들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도서관이 같이 양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병도서관에 위치선정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다 올바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병도서관이 위치가 여기에서 되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다시 위원님들의 많은 중지를 받아가지고 잘 짓고 전국적으로 특화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류의 사업을 할 때 미리 모든 조건을 갖다가 좀더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병도서관이면 남산 전투지도 그런 것도 한번 미리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문제도 심층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도 좀더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7페이지 연식정구장 건립부분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그 부분앞에 있는 도로가 앞에 도로가 몇 m 도로인데 언제 개설될 것입니까? 개설이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계획선이 그어져있고 이번에 파악한 것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이름이 신화예식장부터 신백 초교간 도시계획도로인데요 현재까지 보상중이라서 보상은 거의 끝나 갑니다. 그리고 공사시점은 별도로 예산검토를 해서 해 나가야 되고 올해까지 보상예산이 서가지고 보상은 그 연식정구장 들어 오는 신화예식장 도로라든지 문영장미아파트 가는 도시계획선 보상은 끝납습니다.

보상은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개인별로 하면은 이주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소관 과에서 이분들이 현재 여덟분이지만 확정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 협의회라든가 새신월촌마을회를 조직해 가지고 산 다음에 그양반들 내부적으로 편의 대로 공유지분으로 분할해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매각할 때는 대표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매각을 할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폐천으로서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땅을 지목이 천이니까 여기에 도시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도시계획 지역내니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입도로를 이번에 저희들이 냈거든요 분할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짓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면은 매입한다면은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관계 법령에 따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의 내용중 제천노인전문병원의 경우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관리계획 승인 요청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누락되었는데 금회에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의병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시의 열악한 재정과 의병도서관의 신축 위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재검토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방금 유경상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유경상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경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경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중 보건소 소관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부지만 계획승인 요청이 있었으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함께 관리계획승인를 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소관 제천의병도서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은 의병도서관 신축위치와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사업계획의 충분한 재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계획안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외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은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하여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수정안이 의결되면은 당초 개정안을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변경하여 우리 부서의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를 검토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99년도 5월 24일날 제정이 됐고 제19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노사정 협력증진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거법령에 보시면은 법률 제19조에서는 노사정협의회를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보면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도 별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준해 가지고 기본준칙에 의해서 우리시의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봐주시면 제2조에서는 협의회에서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과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내 노사관계의 안정 및 화합증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시를 대표하는 자, 시의회 의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노동 문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제3조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별지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상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내 현재 본 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노동조합은 총 31개 단체에 3432명이 현재 노동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8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를 운영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후준입니다.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이 자문에 의하여 노사정위원회으로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 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을 위하여 지역의 노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지역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지역노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다만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첫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둘째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셋째 공익을 대표하는 자 넷째 당해지방을 대표하는 자, 다섯 번째 당해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그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면 위원회의 구성은 노사정 동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것이며 본 조례안 제3조 6항에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노사정이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임기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정위원중 그직위로 참여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노사정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설치후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는 99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조례가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 지자체 별로 서로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의 지역에 문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로 관계법에 의해서 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의 노사문화가 됐던지 고용촉진이 됐든지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노사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그동안에 물론 노사문제가 현재 지역내에 문제는 원만하게 풀려졌습니다마는 보다 더 어떤 지역의 노사정이 같이 유대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새로운 노사문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도 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안정도 기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까지는 자율적으로 노사가 알아서들 해결해 온 형편이죠.

일단은 모든 것이 자율처리가 원칙인데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내에 물론 개인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역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순한 어떤 문제까지 이 부분까지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역의 안정이라든가 그런 상당한 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안건으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풀고 나가면은 푸는 문제도 질서 있고 순서있게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고 풀려지자 않겠느냐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은 우리 협의회 협사항이 전부 다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좀 세부성이 없고 지역내 노사정협력 방안에 대한 사항까지 전체가 이래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그런 기능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이라도 일단 기능 속에 들어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세부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도 없고요

일단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움직일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노사정위원회에 구성에 지금 보면은 전체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원구성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위원의 임기에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정 위원중 그 직위로 참여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다수의 근로자 대표들은 노동조합장들이 대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의 임기는 회사마다 틀리거든요 그분들의 재직 기간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참고로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은 바람직한 의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니면 이것을 규칙에 넣어서라도 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를 하는데 상당히 매끄럽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종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제3조 구성의 건에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보면은 말입니다. 근로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있거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그대표자로 구성원에 포함되는 회사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참가하는 사람이 근로자냐 사용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고 또 거기에 전혀 사용자나 근로자 대표자로 참석하지 않는 사업장의 어떤 사안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할것이며 예민한 첨예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수로 원칙으로 하고 일단 그런 어떤 기업체 별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그런 위원이 있을 때는 일단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수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참석을 안시킨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네 사내 문제를 공식적인 조직에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토의 하는 것자체는 바람직스럽지만은 결정하는 권한은 참여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답변 주셨지만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건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건 자기자회사에 사안이 있을 때는 대표를 자제하는 시행규칙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가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것은 의견이 많이 들어 온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까?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2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두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