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16인발의)

원성2동 김진상의원입니다. 평소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희망이 넘치는 미래 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오신 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기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급속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도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서 일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시 5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제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 사항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약 1,200명에게는 앞으로의 생활이 크고 험난한 도시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감하고 계신지요? 지난 5월19일 서울의 발산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추락사고를 기억하시겠지요. 이러한 사고 이후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하는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기대하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회구성원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집밖으로 외출하여 도로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거의 매일 외출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각종 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 즉, 접근권은 장애인 문제 해결의 전제로 사회적 기본권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 6월 UN본부에서 열렸던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증진과 관련한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측면에서 접근성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선진국가에서는 단순한 교통수단, 건축물에 대한 접근 외에 기술적인 장치를 포함한 광의의 접근식 문제까지도 접근하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단순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 시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량을 운영하며 장애인복지관을 완공한다면 그에 대비하여 복지관까지의 이동수단으로써 어떠한 장비와 차량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동 도우미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환경오염의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기존의 버스를 대체, 도입할 때 그중 일부를 교통약자용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은 없었는지요? 혹은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특별운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전국 10여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중형셔틀 11대와 콜 소형 10대를 보급하였고, 2003년 1월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3년말까지 20대, 그리고 2006년말까지는 300대를 저상버스로 대체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천안시 소재 공원 중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공원을 대상으로 가칭 “참여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여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공원의 경우 모든 시설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운동시설, 보행공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행약자,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편한 세상, 편한 환경을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편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폐쇄적이고 소외된 장애인의 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해야 할 관의 역할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다고 하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100만 도시의 기본틀이 꿈틀거리는 천안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욕구를 파악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또한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제한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 12월26일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바 우리 천안시에서도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보고 싶은 곳, 가 볼만한 곳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과 교통네트워크의 강화, 보안이동수단의 도입과 정책의 입안 등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제공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에서 천안시가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통사람들에게도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인정받을 것으로 여겨지니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문화유산이 지역개발과 관리 소홀로 사장이 되어가고 있어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 관계상 여의치 못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문화재를 선별 관리하여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마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천안시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몇 점, 도 지정문화재 몇 점, 충남문화재 가운데 천안시 문화재가 몇%가 되는지, 제대로 시민이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 재정비된 곳은 유관순 사우 및 몇군데를 빼놓고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국보급 또는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지인 충절의 고장인 천안에 타 예산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문화재 관리보존에 힘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처럼 문화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현재 천안시의 문화유산은 계장 1명, 직원2명 그중 1명은 별정직 1명, 학예사 1명 등 금년에야 시장님께서 담당조정에 그나마 문화재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조례나 규정에 보호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하여 문화재관리 담당들은 부족한 문화재 관리 인력보강과 예산지원타령만 하고 문화재에 관련된 조례를 재정비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유ㆍ무형문화재의 보유현황은?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지정ㆍ비지정 등 숫자로 명기. 문화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일반직 및 전문직 공무원별 재직기간.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 건수 및 예산은? 최근 3년간 비교표. 관내 문화재 중 보수가 요구되나 예산사정으로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종목별. 국가ㆍ지정문화재의 지역 민속 문화의 지정 및 관리여부는?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세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이 제각각이다. 각 지자체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조례안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특히 지자체 별로 쓰레기 봉투 지원량이 최고 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다 지원대상도 달라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달 1인당 30ℓ씩 국가유공자, 통ㆍ반장, 새마을부녀회장등에게는 1인당 20ℓ씩 최대 4인까지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또 한군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달 1인당 40ℓ씩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또 다른 데는 기초생활 중 1종 수혜자에게만 1인당 매달 60ℓ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천안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을 질의합니다. 관내 쓰레기 처리현황 및 톤당 처리비용은? 2003년 실제 집행내역, 직접처리 위한 인건비ㆍ제비용, 위탁업체 위탁수수료 포함. 관내 쓰레기봉투 총판매 수입은? 봉투 종류별 판매금액 및 최근 3년간 인상 내역,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판매수수료, 봉투 1장당 총 원가는? 봉투 종류별. 관내 쓰레기처리 소요 비용을 감안한 톤당 원가 수준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 및 지급량기준과 지급근거는? 대상별, 지급량, 규격 등 인근 3,4개 지자체와 비교분석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지원된 쓰레기봉투 총 금액은? 2003년에서 2004년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및 인상되는 시기는? 용역 및 실시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법인단체 실태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감면 대상법인 및 단체에 대해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와 고유업무에 사용여부 등 실태조사를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적격한 비과세, 감면대상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답변 바랍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세목별, 건수, 금액 최근 3년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유 및 실적은? 건별 과세대상, 사유, 근거, 비과세, 감면액. 당해 지자체 조례에 의거 감면 받는 지방세목과 감면 조건 및 범위, 건수, 금액은? 세목별, 건수, 금액,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한 추징실적은? 세목별, 건수, 금액, 최근 3년간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의 예술의 전당을 현 청사 이전 시 청소년문화회관과 같이 병행하여 건축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80회 시정질문 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 체육만이 천안을 알리는 역할이 된다고 흔히들 체육인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문화예술도 그에 못지 않게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문했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서쪽이냐 동쪽이냐 또 한번 목소리가 커지고 이론이 맞다 안 맞는다 하여 국비 20억밖에 확보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예술의 전당 본래의 예산이 420억에서 땅값 상승과 모든 건축자재의 상승으로 1,200억이란 천문학적 숫자의 거금이 소요된다 하니 과연 천안시의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첫번째도 예산이요, 두번째도 돈입니다. 그나마 국비 20억은 일찍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기에 본 의원은 현 청사 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하기에 예술의 전당을 병행하여 건축을 실시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건축비만 해도 700억 내지 800억 소요된다니 천안시의 재정의 일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현 청사 부지에 예술의 전당을 병행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청사와 오룡경기장을 지목하였으나 오룡경기장은 원성1동 지역구 의원께서 질의한다기에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2004년7월3일자 대전일보 기사를 보시면 더 세밀한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앞서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 센터의 용역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천안시민에게 좀더 보람있게 관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어려운 부지 선정은 할 필요 없고 그에 대한 비용을 건축에 사용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감소절약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공동화 방지책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아울러 원성 1동, 2동 시민 및 문화동, 대흥동 시민들도 대환영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풍수지리학상으로 보아도 오룡을 지휘하는 자리로서 예술인들이 어울린다면 전국 최대의 예술의 전당 명당자리로 명실공히 알아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들께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모든 경제여건이나 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잘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내 장애인현황입니다. 총 1만3,510명에 지체, 시각, 농아, 뇌병변 등 14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 지원 공공차량 수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공공운영 차량 수가 지난 2월3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스타렉스 9인승 휠체어 리프트 차량입니다. 이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2월3일부터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일 평균 3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체장애인 천안시지회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2㎞마다 기본요금 1,000원, 500m마다 100원씩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은 연 9,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근무인원은 운전기사가 3명, 전화를 받는 사람이 2명 이렇게 해서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신청이 오면 콜택시마냥 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들은 걸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껏 모셔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 중에서 운전기사를 선발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이해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서비스를 자기 가족처럼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애로사항은 외형상은 장애인이 아닌데 실제상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태우고 가면 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탔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 공공차량 외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15인승 봉고차량 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곰두리 봉사회에서 스타렉스 9인승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1대 운영하고 한빛회에서 스타렉스 9인승 휠체어 리프트 차량 1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적지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에 14대를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20대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9월중에 개관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약 12명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조화를 주문 제작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기타 2005년1월부터는 장애인 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ㆍ2급 및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정신지체, 자폐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내지 6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를 내년도부터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인원이 약 1,500명에서 약 1,900명 정도로 시혜폭이 확대되겠습니다. 금액도 현재 약7만2,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약9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조건을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완화를 시키고 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범위를 기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사람에서 150%까지 최저생계비를 상향을 해서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천안시에서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7건에 7,900만원, 금년도 8월말까지는 8건에 1억500만원을 융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보장에 있어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시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버스를 새로 LNG가스로 바꿀 때 우리 장애인용으로 저상버스를 아마 한대라도 구입을, 아,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물어볼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상버스 관계는 저상버스가 구입이 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도 그런 LNG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사회환경국장님, 이 저상버스 문제는 건설교통국소관이므로 다음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회관을 짓죠?

예.

그리고 그 회관을 지으면서 이쪽 유량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을 또 짓죠?

예.

그러면 장애인들 협회나 곰두리나 한빛회 이쪽 장애인들 협회에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자기들 차로 개인들이 이동합니까?

예, 개인들이,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장애인 그쪽으로 실어나르고….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할 때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몇%나 해줍니까?

그 단체에요?

예,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봉급을 줘요?

예?

월급을 준다고요?

아니 월급은 다 안주고요, 일정부분 조금만 보조를 해줍니다.

몇%요?

몇%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일정부분만 보조가 나갑니다.

일정부분만 보조를 준다?

예.

아니 그러니까 회관도 짓고 체육도 할 수 있는 부지를 해주는데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스를 봉고차나 조그만 거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거기서 회관에서 있다가 또 체육을 하고싶으면 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관 짓는데하고 이쪽하고는 거리상 멀고 굴곡도 심한데 저상버스라든가 한두가지의 버스들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장애인들보고 통보서만 내고 “너희들 이렇게 와라” 하면 교통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예산이 25인승 차량 휠체어 리프트 3대가 실린 25인승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지금 2,000만원 세웠는데 6,500만원이 가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있을 때 4,500만원을 추가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됨으로써 역이나 터미널을 경유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에 시설만 잘 해놓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집만 지어주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 이런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구입계획에 2,000만원은 있는데 4,5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해서 버스 1대를 장애인 전용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세 사람이 탈 수 있는 ….

그러면 금년 내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예.

금년 내로 차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개관에 맞춰서 할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끄트머리 답변하신 저소득창업자금 대출조건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7건에 7,900만원, 8건에 1억500만원 이렇게 해서 창업융자를 해줬는데 장애인들이 창업을 하는데는 내용이 대개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자금이 모자라니까 융자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다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계획에서 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의회라는 천안시지회가 생긴 것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무실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실은 못 가봤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민간인들 장애 아닌 비장애인들도 무료 PC교육을 시키고 또 장애인가족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PC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 지회에도 PC를 천안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장애인정보화사업에 대해서 PC보급 정보화는 시각장애인 협회에 우리가 맹인용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정보화사업으로 기왕에 지원해준 예가 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예산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더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시각장애자님들한테도 보급을 해주셨으면, 이 양반들도 1급 지체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자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민간인들보다는 장애인들이 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서면질문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관련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거 지금 하라고요?

예.

김진상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쓰레기처리 예산 및 톤당 처리비용, 기타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쓰레기 처리예산 톤당 처리비용입니다. 2003년도 처리예산이 약 156억이 서있었는데 집행액이 138억 집행이 됐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수집, 운반, 처리일체를 따져서 약 톤당 6만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민간위탁업체 위탁수수료는 청소관련 예산 총 집행액이 138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제비용 민간위탁업체 위탁수수료가 108억, 그 중에 청화공사 소각장, 대창환경, 주식회사 청림, 스치로폴을 하는 제일자원, 각 숫자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쓰레기 봉투 총 판매수입이 약 95억 정도가 됩니다. 총 연도별로 수입은 2002년도 33억, 2003년도 38억, 2004년도 8월 현재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봉투 종류별로 판매금액 및 최근 3년간 인상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ℓ짜리서부터 100ℓ짜리까지 우선 규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읍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애당초 시ㆍ군 통합될 때에 이러한 기본 골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등가격이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투 인상은 2002년9월23일날 조례개정을 해서 가격이 한번 인상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규격별로 가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판매수수료, 봉투 한 장당 총 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ℓ부터 100ℓ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제작비용은 2003년도 전체분 2004년도는 8월말 기준으로 규격별로 숫자를 명기했습니다. 판매수수료도 읍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나눕니다. 구입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습니다. 한 장당 총 원가는 연도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제작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괄호내서인 것은 조달청에서의 가격이고 이것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청보다 약간씩 싸게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관내 쓰레기처리 소요비용을 감안한 톤당 원가수준에 대해서는 청화공사 , 소각장 등 2003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2003년도 집행액 약 156억이 서있고 약 138억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물량 대비 비용원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은 톤당 5만5,000원정도, 처리원가 4만6,000원 정도, 또 매립은 1만4,000원 정도, 음식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것은 4만7,000원 정도, 스치로폴은 톤당 약 13만원 정도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상지원된 쓰레기봉투 총 금액입니다. 10ℓ, 20ℓ, 여러 가지 합해서 2003년도에, 읍ㆍ면하고 동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합해서 약 4억7,000만원어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및 인상되는 시기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단가계약을 업체와 했는데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차량, 기계, 장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서는 2ℓ, 5ℓ, 10, 20, 30, 100ℓ짜리를 제작을 하고 조달청 업체에서는 주식회사 월남고엽제 복지사업부 청양에 있는데 거기서 납품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50ℓ짜리 공공용 봉투를 제작 납품 받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시기는 조달청에 조달단가가 변경이 되거나 저희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에 변동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 및 지급량, 근거입니다. 인근지자체와 비교를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앞부분은 천안시, 다음 아산, 평택, 연기를 나열했습니다. 저희게서 무상지원은 첫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ㆍ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청소행정에 공헌을 한 자,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저희 조례와 규칙에 제정이 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산, 평택, 연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유인물에 나온 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성정동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협회하고?

예.

그럼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2, 5, 10, 20, 30, 50, 100ℓ를 제작하는데 그 금액은 21페이지에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 50ℓ짜리 한가지만 조달청업체 청양군에 있는 월남고엽제 복지사업부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오는 겁니까?

저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했는데 실질내용은 형식상으로는 조달청에서 해서 받는 거지만 실제 제작업체는 청양에 있는 업체에서 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서 2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업체의 위탁수수료가 약 한 100억정도 지금 소요되는데 130억정도,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업체에 종류별로 분류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소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나가는 돈은 우리 시 재원 어떤 분야에서 나가는 겁니까? 쓰레기봉투에서 남는 돈이라든지, 쓰레기비용이라든지 다 받는 겁니까? 청소비.

예, 저희는 청소비를 별도로 안 받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걸로 징수를 하는데 모자라는 것이 지금 쓰레기 처리 하는데 만약 1,000원이 들어간다면 천안시에서 전부 처리하는데 그럼 봉투값을 1,000원을 못 받습니다. 약 40%정도만 주민이 부담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한 사람이 약 4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 발생하는 것은 주민이 보상받는 것은 쓰레기를 담는 그런 봉투 값입니까?

예, 봉투값….

봉투 값이 40% 된다는 겁니까?

예, 총 청소비용에 약 40%정도….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서 청화공사, 소각장, 대창환경, 주식회사 청림, 제일자원쪽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연간에 계약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처리비용이 얼마얼마 계약한단 말이죠?

예.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예, 그렇죠. 청화공사 따로, 소각장 인원 따로, 대창, 청림 따로 별도로 합니다. 여기서 대창환경은 백석동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천쓰레기장도 그런 환경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목천쓰레기장,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거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각장은 시에서 직영 안 합니까?

소각장은 애당초 건설한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한 회사, 그래서 거기가 운영의 노하우가 있고 금방 고장나도 고치고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위탁을 준겁니다.

위탁을 주었다?

예.

그러면 계약을 할때 민간인이 준다는 40%쓰레기 봉투 값을 각 업체와 계약할 때 그 금액에 총 플러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40%라는 말씀은 저희 청소행정비용이 연간에 만약 100억이 들어간다면 실제 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주민이 다 부담해야 맞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100%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에게 쓰레기 발생한 사람한테 받아라, 그게 현실화 100%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약 40%수준밖에 주민한테 부담을 못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위탁수수료를 받는 업체에 계약을 할 때 총 양이 금년에 쓰레기가 몇톤인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한테 40% 받는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단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40%를 받는데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이 나중에 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 금액이 그리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여하튼 포함된 거죠. 그 돈이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총 일반회계 세입으로 봉투판매가격이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모자라는 40%만….

세입을 받아가지고 계약하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를 더 보태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글쎄 어차피 받아서 다시 환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무상지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무상지원을 하는 거 보니까 읍ㆍ면ㆍ동, 각 시ㆍ군에 보니까 다 틀리거든요. 틀린데 천안시에서 이게 100ℓ면 다른 시ㆍ군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많은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많아서 많은 건 아니고 기준량이기 때문에 사람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애당초 조례를 정할 적에 우리는 100ℓ정도 이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청소행정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은 이장들도 실제 자기 집 앞에 쓸려면 자기 봉투를 사서 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약 100ℓ정도는 있어야 청소가 되겠다 그래서 100ℓ를 산정한 것이지 꼭 짚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조례는 폐기물조례 17조 및 동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이ㆍ통장, 반장,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1세대에 월 100ℓ짜리면 ℓ는 종류별로 합산해서 100ℓ를 계산하는 겁니까?

예, 100ℓ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김진상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쓰레기봉투 제작 및 인상되는 시기,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단가계약업체 현황 해서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김정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 저기가 총 판매수입이 2002년도는 33억, 2003년도는 38억, 2004년도 8월 현재는 한 24억 정도 이렇게 돼서 60%를 지원해 주고 40%를 우리가 위탁수수료로 받는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이.

40% 정도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천안시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 100억이다 하면 주민들한테 봉투 판매하는 금액이 약 40억 정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이 지체장애자하고 한 것은 연 얼마입니까?

연간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는데 연간에 우리가 필요한 양마다 그때그때 2ℓ짜리가 어떨 땐 필요하고 어떨 땐 100ℓ짜리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내면 그때그때 그사람들이 해가지고 총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 21페이지 하단에 제작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03년도는 4억4,300만원 정도 단가계약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한 장에 얼마다 이렇게 계약만 해놓고 우리가 양이 들쑥날쑥 하니까 ….

그러니까요, 2ℓ, 5ℓ 10ℓ, 20ℓ, 30ℓ, 100ℓ를 제작하는데 여기에 단가계약이 2003년도에는 4억4,300만원에 단가계약이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매년 약간의 격차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해마다 바뀌어서 업체선정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처음서부터 지체장애자한테 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나름이겠는데 뭐든지 조달청보다 싸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업체에다 했고 또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 협회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을.

아니 그러니까 배경은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곳 한곳에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부터 계속 하고 있는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이 8명이고 차량이 한대인데 제작기계 인쇄비 포함해서 4대,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설치를 자기들이 한 겁니다.

설치를 자기들이 한겁니까? 이거는.

예.

저기를 주세요. 해마마 그렇게 연간 어디와 한건가.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구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10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쓰레기분리수거함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봉투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걸로 합니까?

따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따로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쓰레기봉투 저기를 보면 최고 작은 게 2ℓ짜리부터 크게는 100ℓ짜리까지 있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음식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100ℓ짜리까지 잔뜩 넣으면 너무 무거워서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규격이 적은 걸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시민들이 살 때 비용은 지금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비용은 비슷하게 책정을 합니다. 색깔만 음식물하고 다르게 합니다. 음식물만 붉은 색 계통으로 하려고 합니다.

색깔만 차별을 둬가지고 시민들이 인식하게 하시겠다?

미화원들이 수거할 적에도 따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거때도 음식물 수거 차는 따로 있겠죠?

예,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면 그냥 매장하거나 소각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비료화 하려고 시설을 갖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점은 염분 때문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염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시민들이 정말로 순수한 음식물만 넣어야 되는데 비닐을 넣는다든지 다른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 두가지가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것 중에 첫째가 염분이고 두번째가 비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가지고 친환경적인 음식물하고 같이 파쇄시키거나 비료화 만들었을 때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재질은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왜냐면….

일반 쓰레기봉투도 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개발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같이 소각을 하거나 매립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함에 있어서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곳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현재도 가장 애로사항이 국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듯이 비닐을 갖다가 골라내는 것이 가장 큰 일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염분도 염분이지만 그게 같이 또 안 걸러지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새 이쑤시개도 친환경적인 녹말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시행하기 앞서가지고 정말로 수거시간도 절약을 하고 또 비료화 만드는데도 이 비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듣고싶습니다.

그건 절실히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전에 일설에 토양에 매립을 해도 비닐이 금방 썩는 이런 재질을 개발하고 한다 그러는데 아직 현실화는 안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봉투자체의 이야기이고 봉투 내용물 속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기계를 설비해서 자동으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유진창의원님께서는 진행상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관내공원 중에 운동시설 및 보행공간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7개소, 어린이공원 116개소 등 총 148개소에 998만㎡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근린공원 8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70개소 등 66만㎡만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에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은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공간 등은 삼거리공원 등 근린공원에 3개소, 북부구획정리사업지구, 불당택지개발지구 등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15개소가 일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규공원조성과 기존공원의 정비,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이용을 위한 시설을 적극 반영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과 같이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 모든 공원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든가 활동해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죠?

예?

지금 현재 장애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화장실, 기타 보행통로가 되어 있는 상태 외로는 공원에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든지 또한 거기서 운동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되어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죠?

지금 장애인의 종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체, 시각, 농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삼거리공원 같은 데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장애인이 다 쓸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서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공원조성이라든지 혹은 기존공원을 정비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도록 시설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 딱 끝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산업경제국에 계실 때 뭔가를 하나 획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형 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상형 버스는 서울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상형 버스를 운행하려면 도로의 굴곡과 경사도가 적어야 하며 차량 구입비가 1대당 1억8,000만원으로서 업체에서 운영시 유지관리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운행시기는 서울시등 타 자치단체의 시범운행 결과를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운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답변서 내용에는 없고 별도로 받았는데요.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도로라든가 여건이 안맞고 또 금액이 1억8,000만원에 여기에는 수입품이라고 했는데, 수입을 해서 자동차업계에서는 저상버스를 안만듭니까? 전체적으로 만든 것을 수입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만든 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부속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입하는 게 1억8,0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독일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얘기는 뭐냐면 물론 금액도 비싸고 수입품이라지만 앞으로 1만3,000, 1만4,000여명의 장애인들의,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버스 1대쯤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천안시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드린 대로 대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결과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도 도입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2006년까지 서울시에서는 300대를 구입해서 운행하려고 하는데 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국장님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LNG가스로 버스를 교체할 때 그럼 저상버스를 1대 정도는 구입할 계획이라도 있었습니까?

계획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천안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구도심권에 도로를 포장해서 어느 정도 속도제한을 한다고 하면 운행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장애인이 다니는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사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저상형 버스에 맞아야지, 예를 들자면 과속방지턱 하나만 있어도 저상형 버스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봐야겠지만 어느 일정구간을 움직이는 것이지 전 노선을 움직이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선진국을 갔다 와서 한국의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고 넓다. 그래서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도로폭이 2m든 10m든 간에 과속방지턱이 30cm 넓이에 높이 5cm, 또 30cm 떼고 30cm넓이에 높이 5cm 두줄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어떤 차량이든지 1개면 그냥 통과하지만 2개이기 때문에 절대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했고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역시 만드는 것은 보통 넓이가 1m에 높이가 높은 것은 10cm, 12cm가 넘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상버스를 만약에 운행한다고 하면 전부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국장님께서 잘 유념해서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도 새롭게 설치를 해주세요. 좁고 얕은 걸로 2줄만 설치해놓으면 절대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대때부터 두번 시정질문을 했어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미국 같은 데를 가봐도 그렇게 해서 넓게 한국같이 해놓은 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념을 해가지고 수정도 하시고, 차량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고 금액이라든지 국산차량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1대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상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과속방지턱을 두곳으로 해가지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ㆍ무형 문화재의 보유현황은 지정문화재는 국보7호인 봉선 홍경사 사적갈비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13점, 직산현관아등 도지정 문화재가 19점, 문화재 자료는 성불사등 25점등 총 57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 문화재는 목천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건조물 1점등 총 4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와 홍보 등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지만 적극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획 보도등 또한 학교에 영상자료등을 배포를 해서 우리 문화재를 애호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문화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문화예술담당 소속으로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던 것을 지난해 12월23일 조직개편시 문화재관리 담당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4명이 문화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총 39건 30억5,600만원으로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금년도분은 설계 중이거나 보수계획을 포함한 사항이며 문화재별 보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문화재 중 보수ㆍ정비 대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대상은 총 52건으로 82억8,900만원으로 추계되며 문화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정문화재 48건에 82억1,900만원과 비지정문화재 4건에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별 보수에 따른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계획된 기간에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ㆍ지방문화재의 지역 민속문화의 지정 및 관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는 형태에 따라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누고 또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를 하고 지정 구분에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시ㆍ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하는데, 민속문화는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재에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는 민속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는 무형문화재 1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 무형문화재 제33호 단청장으로 지정된 성정동에 거주하시는 김준웅 씨로서 연간 도비를 포함해서 600만원의 전승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정 가치가 있는 민속자료가 있을 시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최계화, 특성화 작업을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문화재 실측설계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이 설계서를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문화재 전문위원의 설계내역 검토와 승인을 득한 후에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설계부터 내역 검토, 그리고 시공까지 전문가들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30쪽 예술의전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로서는 대지는 약 1만평 정도에 객석 수는 약 2,000석 이상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2008년도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2002년도에 국고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금년까지 국비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지원 총액은 2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초에 예술의전당 건립 후보지를 선정해서 제반절차를 밟은 후 내년도 10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대상 후보지로서는 현 시청사 주변, 오룡경기장을 포함한 주변, 천안종합휴양관광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되고, 기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를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으냐가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지역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지사님 결재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 각 시ㆍ도별로 1개소의 종합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대구라든가 부천, 춘천지역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도 문화체육과 담당 사무관이 저희 지역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고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비가 약 556억 이상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기필코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문화산업단지는 현청사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자치행정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는데, 이것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50만 인구이기 때문에 이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를 보고 이왕에 지으려면 예술의전당다운 웅장한 시설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책임성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준비해주신 기획정보실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 문화재 보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항시 예산을 세워서 4월경에 설계를 해서 도와 계획을 해가지고 도로 올려서 도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심사해서 다시 천안시까지 내려온다면 빨라야 하반기 10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재 보수가 모든 게 전부 10월에서 12월 공사를 하든가 동절기에서 이월공사를 하여 꼭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문화재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모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개발을 많이 하고 돈도 쓰지만 어느 정도 관광이라든가 모든 접목을 하기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개발을 하는데 그 예산을 시비를 어느 정도 세우고 또 2차적으로 도비, 국비를 요청해서 같이 병행해서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잘 접목을 해가지고 앞으로 천안시 문화재를 잘 개발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과제로 했던 관광투어버스 운행하는 것과도 접목이 될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세우고 도비도 달라고 할 수 있는, 또 세운 것을 거기에 보태기도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탁을 드리고,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세번째 드리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세번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드리는데, 그 간에는 사실 오늘 같은 답변을 들은 일이 없고 제가 답변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좋은 예술의전당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보가 하나 있죠?

예, 하나 있습니다.

국보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선 홍경사 사적갈비입니다.

지금 국비가 서있어요?

계획만 세워있고요,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

지금 4대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성환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천안에서 유일한 국보 하나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1만평 정도를 사서 정비를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홍경사갈 뒤에 보면 집 하나가 다 쓰러져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사갈 유물들이 현재 많이 묻혀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관심을 두셔가지고 빨리 국비, 시비가 모아져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땅에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1만여평을 사서 토지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 주변을 발굴하면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출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주변 발굴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은 토지라도 구입을 해놓으면….

이 문제는 시비만 들여서 될 일도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보 관리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청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지만 당연히 천안시에서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토지를 구입하고 담을 쳐서 거기에 있는 게 도둑을 안맞을 수 있게끔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별책으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3년간 비과세, 감면 총 건수는 82만4,000건에 1,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37만2,000건에 462억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44만6,000건에 567억원이 되겠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4,738건에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전체의 약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면 자동차세는 대부분이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중고차매매상사가 거래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종합토지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도시계획법상 도로, 공원 등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법인 및 단체 수가 1,348개로서 과세 대상 세액은 137억원이나 29억원은 비과세 대상이고 98억원은 감면 대상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595개 법인이고 단체는 75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비과세, 감면 대상은 비과세는 종교단체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감면은 자격농지나 창업기업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6쪽까지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자치단체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감면건수는 44만6,000건에 567억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감면, 그리고 서민주택건설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징한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4,380건에 69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바로 매각해서 매각 이득을 취한 물건에 대해 추징한 것입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추징액의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창업기업이나 종교단체, 학교재단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총 과세 대비 비과세, 감면 비율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총 287만2,000건에 8,465억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비과세, 감면이 82만4,000건에 1,119억5,600만원이 비과세,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과세 건수에 비하면 28%, 총 징수 금액에 비하면 약 13%를 비과세, 감면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청사 부지에 예술의전당을 병행해서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는 아시다시피 현청사가 2,000평,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평수가 약 4,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6,000평이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당초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시설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을 현청사 부지에 병행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청사 활용방안은 그동안 저희가 청소년문화공간 시설 계획을 몇몇 담당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끝나는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기획정보실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되면 천안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현청사 부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단위사업을 천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요. 제일 끄트머리 97페이지에 추징실적에 대해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3개년도에 건수가….

4,380건입니다.

4,380건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69억요.

여기에서 지금 추징이 전부 들어온 겁니까? 추징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후 조사, 비과세, 감면 대상물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약 4,380건을 적발해서 69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얘기대로 땅장사를 한다든지 기업들이 창업한다고 와서 땅을 사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이내에 되팔아가지고 남는 비용을 다시 재활용하는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지방세 감면에 대해 조사를 하셔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100%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청사 활용 추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얘기한 예술의전당 건립 병행이 2개의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건물을 12층이면 12층, 15층이면 15층을 지을 때 층수를 구분해서 아래층으로 5층이나 6층을 예술의전당으로 쓰고 그 위쪽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하나로 지어서 병행을 해야지 2개를 지으려고 하면 1만평 이상을 가져야 하는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더욱 금상첨화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토지 매입이 끝나는 대로 청소년문화공간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라든가 여러가지 교통평가를 하신다면 현재 도심공동화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청사를 옮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성1,2동이라든지 문화동, 대흥동 이쪽은 죽은 공간이다. 죽은 도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잘 안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문화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준다면 도심권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두분 국장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청사 보상 협의를 8월13일날 하셨는데, 여기에서 토지주들이 몇%나 참석을 했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몇%나 찬성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토지보상위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토지주들 네분이 참석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두분이 참석을 하고 세무서 직원, 시청 담당직원이 참여가 되는 기구입니다. 보상협의회는. 그리고 보상협의회 이전에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부분이 약 90%가 본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양도세가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큰 건물, 예를 들자면 제일교회라든지 그 밑에 영덕빌딩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토지주들은 약 80% 정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음주 중에 토지주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토지주 대표들이 지정하는 평가사 한분, 시에서 지정하는 평가사 한분 해서 다음주 중에는 평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금액이 나와야 그때 구체적으로 토지주들과 상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물론 가운데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지가에 의해갖고 평가에 의해갖고 협의에 응하겠지만 도로변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거기를 전체적으로 수용도 아니고 협의택지 비슷하게 그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2007년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본의원이 봤을 때, 내지는 사업비를 540억을 예측하고 계신데 540억 갖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도 못할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옳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어느 시설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예산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토지 매입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 총액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연차사업을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략적으로 그러면 건축비를 지금 이 설계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약 몇백억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서 이 공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또 준공 후에 과연 지금 마스터플랜을 갖고서 충분한 부가가치를, 천안의 명소로 키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대다수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은 이 지역을 민간투자 유치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시설 갖고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안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민간투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는 어떤 재원이 되었든 청사가 이전한다는 전제로 볼때 최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 투자를 한다고 보면 최우선 순위의 사업투자로 책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유치도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놓은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과를 지금 이것은 확실히 성공한다. 많은 재정 투자가 된 만큼 효용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청사가 떠난 다음에 이 청사부지에 뭔가를 해서 도심공동화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 예산 배정을 여기에 최우선 순위로 잡겠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시적인 답변을 해주셔갖고는 본의원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민간투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나 모든 지리적 여건으로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안 대드는 걸로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 지역을 좋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반대여론이 많죠? 국장님, 반대여론이 많죠?

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야 찬성을 하죠. 당연히 또 해야 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더 시급한 사업도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대안은 현청사가 이사가면서 가시화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약 1,000억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구도심권의 낙후된 지역에 오히려 투자를 해서 도로망이라든지 부지 조성을 했을 경우 여기의 부가가치보다는 더 훨씬 크리라,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청사의 계획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갖고 우선순위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종합문화산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를 하면 저희가 시비를 최소화시키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현청사 활용방안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류평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서도 현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한 예산 중에 내년도에 예산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월되는 거죠. 지주들과의 토지협상 내지는 지가상승,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나오겠죠?

물론 토지보상이 원활치 않으면 이월이 될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향후에 내년이라는 시점을 두고 토지보상을 끝낸다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좋겠지만 그 상황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객관화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시청사가 이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사 이전하자 마자 바로 현청사를 활용해서 다른 것으로 꾸민다. 이런 것보다는 더욱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급한 것은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쓰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에 가서는 또다른 국비나 도비사업을 다시 천안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설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활용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안되는 거를 꿰맞춰가면서까지 현청사에 대한 예산을 자꾸 쓰지도 못하면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좀 주세요.

저희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토지 매입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토지 매입을 마칩니까?

예.

그러면 지장물까지 보상을 다 끝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제수용입니까? 수용입니까?

아니 협의 매수를 하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회의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 매수가 정 안되면 수용방법도 일부분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까지 다 끝내실 겁니까?

예. 금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사업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술의전당을 지금까지 한 2,3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도에서 다른 사업방안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대안이 생기니까 더 나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었고, 굳이 지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현청사 활용방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아주 격론 끝에 이루어졌던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심도있는 개발을 추진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완희의원님, 진행상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감하고 달라져보자고 노력하는 이정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가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여건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충청 연기지역과 공주 장기지역으로 행정수도가 옮겨온다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금년 8월11일날 행정수도를 연기ㆍ공주지역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12월에는 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초부터 토지수용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 과정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의 이전 과정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핵심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어서 충청권의 환경 변화가 더욱더 피부에 와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때까지 잠정 보류했던 충남도청 이전계획도 다시 시작하되 그 기한은 2006년 상반기까지 도청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공언을 한 심대평지사의 기자회견도 우리 천안시를 바쁘게 하기에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이전 움직임은 천안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파급효과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면밀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대와 공주시 장기면 일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입지 확정에 따른 천안시의 준비사항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청의 유력 후보지였던 공주시가 행정수도로 입지 확정됨에 따라 공주시는 배제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여러 시ㆍ군이 도청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천안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유치를 희망한다면 그 논리는 무엇이며 또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 시ㆍ군의 명분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천안시의 대응방안과 유치전략은 어떠한 것인지 이 또한 시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민선3기 시대로서 벌써 임기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도처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본의원은 계획대로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의존재원 확보 측면을 묻겠습니다. 100억원 이상 큰 사업 중에서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것, 또 앞으로 사업 계획 중인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5년간 나라에서 받은 국비의 현황과 또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충청남도에 납부한 현황과 도비를 받아온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1998년부터 주창해온 천안천의 복원건입니다.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인 자연형 하천복원건은 이제는 두 번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1999년12월에 천안천 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이 책자가 당시에 했던 용역보고서입니다. (자료제시) 예산 들여서 용역을 보고서만 받아 놓은 채 실행이 따르지 않은 책상 서랍용 연구용역보고서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천안천의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이러한 탁상행정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의 현황과 자연형 하천복원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 구조물등이 정비하고 철거되면 그에 따른 교통대책도 만만치 않을텐데 거기에 대한 방비책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복원에 대해서는 이미 99년도에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해서 했으면, 우리 보다 더 열악한 다른 시ㆍ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천 등이 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많은데 개발이 되어서 여기에 피라미 정도가 사는 그런 하천으로 살려 놨습니다. (자료제시) 전주천 어려웠죠.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들도 다 가보았었지만 1급수에 사는 쉬리가 도시 한복판에 노닐고 있고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다니는 그런 전주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천안은 이곳보다 여건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흔히 개발과 환경보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새가 울지 않는 침묵의 봄’의 저자 ‘Silent Spring' 카슨은 이야기 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병든 인간사회의 행태와 인류생존의 위기를 처절하게 고발함으로써 전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비인간의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는가? 자연이 황폐하여 새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을 상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와 행정을 비롯한 사회체제를 종래의 인간중심적 틀에서 탈피해서 생태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인간들이 자멸로 빠지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현대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토지이용에 대한 최상위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영자로 얘기하면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사상을 기본 방향으로 법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뿐인 천안,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겠는가,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앞에 속수무책은 아니었던가 생각해볼 때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면을 보시죠. (도면제시) 위에 있는 도면이 영성로에서 남행을 하다 보면 보이는 청수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뒤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놀았던 수도산이 아름답게 동산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서 뒤에 있는 산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앞으로도 천안이 이런 모습으로 뒤덮혀야 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 밑에 것을 보시죠. 대표적인 우리 천안의 난개발의 표본입니다. 목천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흉물이 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봉서산 산줄기에 마치 쇠파이프를 박아놓고 세워 놓은 것처럼 천안시청 앞 언덕에서, 톨게이트 앞에서 또 저 쪽 아산 배방 쪽에서 중심에 서서 다 보이는 이런 난개발이 되는 거죠. 이것이 199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약 15년 되었죠. 부동산은 비가역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말하자면 앞으로도 30년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봐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과 능선이 살아 있는 도심산 주변이라도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는 천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ESSD 철학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월봉산, 수도산, 노태산 등 도심 산 주변의 개발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의 결정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약 지금부터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까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현 시점에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을 위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는 ‘새 술은 새 부대’하는 격언이 그대로 부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의원 질문 중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및 충남도청 유치는 내일 오전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ㆍ도비 확보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허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이상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시청 청사건립 공사등 총 30건에 총 사업비는 1조6,964억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별첨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 중인 100억 이상의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으로서 천안야구장 건립등 총 15건에 사업비는 총 9,713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 실무 부서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국ㆍ도비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국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매년 국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평균 약 7%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지원 내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도에는 1,109억원, 2001년도에 1,353억원, 2002년도에 1,526억원, 2003년도에는 1,316억원, 또 금년도에는 1,553억원의 국ㆍ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에 국비 지원 금액이 많았던 것은 당시 수해로 인해서 원성천 수해복구비가 78억원이 지원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도비 징수 실적 및 도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비 징수 및 지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176억원, 2001년도에 206억원, 2002년도에는 259억원, 2003년도에 379억원, 금년도는 9월 현재 317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재정 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도세 징수액의 27%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인구수 및 징수 실적, 당해 시ㆍ군의 재정능력등을 감안하여서 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도세 징수 실적이 도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인구는 23%로 인구수가 도비 배분 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더 많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확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자체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ㆍ도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부시장님, 각 실ㆍ국장 등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간담회등을 통해서 단일 보조금 지원 규모로는 가장 큰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2,690억원 확보를 현재 가시화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개발 논리 전략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업설명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또 도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국ㆍ도비가 저희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국비도 미약하고 도비도 미약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신부대로하고 4산업단지 공단진입도로 해서 2,690억을 100% 국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업적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국비도 계속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고, 물론 원성천이 18억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국비가 1,500억에서 1,300억, 1,500억 이런 수준, 우리 시세나 천안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약하다 이거죠. 그런데 국비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대로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도비입니다. 본의원이 만든 보충자료 갖고 나오셨어요?

예.

거기 첫장에 보시면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와 제가 도에서 받은 계수가 틀립니다. 이 부분에 원인규명을 꼭 해 주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시ㆍ군까지 비교한 징수액과 우리 지원 받은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이 한 35,6%를 도세 전체 16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세 징수현황이 계속 1,080억, 1,430억, 2,130억, 금년은 6월말까지 1,210억 정도로 계속 더 많이 걷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받았냐면 400억, 2001년도에 540억, 2002년도에 520억, 그리고 2003년도에 480억, 2004년도 금년말까지 400억, 이것은 계속 우리가 더 많이 걷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비는 지원을 덜 받아 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우리가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인구수에 비례하고 또 여기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24조나 또 충남도 조례에 보면 배분 조례가 다 있는데, 다시 따지면 이거보다 당연히 많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더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덜 받는 거죠. 도에서 천안시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질책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정곡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시ㆍ군도 비교를 해 보았더니 제일 피해보는 것이 천안시, 그 다음이 아산, 그 다음에 서산입니다. 여기 일곱 개 시ㆍ군만 넣어 놓았는데 제일 특혜본 것이 공주시입니다. 자기가 내는 27%의 재정보전금의 최하 3.7배부터 8.9배, 보통 5배, 6배를 받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저기한 것이 공주시, 그 다음에 보령, 그리고 논산시는 특혜성으로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막말로 열이 받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자료를 많이 입수하셔서 통계를 내주셨는데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허전의원님 뜻과 같이 출신 도의원님들 동원을 하고 저희들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예산을 총괄을 하는 실장으로서 총괄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재정보전금이 저희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시정질의한 내용 중에도 도비 확보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실장님이 우리 허전의원님한테 답변을 주신 것은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고 제가 받은 것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답변자료가 우리 허전의원님께서는 100억 이상 사업현황을 제출 요구하셨고 본의원은 20억 이상 사업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 사업현황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어야 되겠죠. 20억 이상보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은 총 합계액이 1조6,960억이고 본의원이 요청한 20억 이상 총 예산은 1조208억밖에 안 됩니다. 과연 천안시 예산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화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과연 천안시가 도세 적게 받아오고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는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요, 제가 한번….

실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류평위의원님과 정세진의원님 보충질문을 받고서 종합적으로 답변하고 개별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의장님.

또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계속해서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된 답변자료가 지금 너무나도 허술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시에서 충청남도에 도세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 비해서 도비 지원현황이 적다. 분명히 질책을 해 주셨고, 본의원이 그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화, 저도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원별로 총 사업비 중에 100억 이상 사업으로만 한정을 짓겠습니다. 1조6,900억 중에 국비가 1,666억 정도가 되고 도비가 89억6,0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전체액의 5.3%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 100이라고 봤을 때 도비라고 받아온 것은 5.3%라 이거죠. 과연 국비가 내려오는데 왜 도비를 같이 못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주시죠.

그것은 사업성질상 그럴 수도 있고요….

답변 어려우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 이상 사업현황을 죽 보십시오. 보시면 과연 그 옆에 도비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도비가 몇 개나 있는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의원이 자료제출한 것으로 20억 이상 사업현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20억 이상에서 보면 너무나도 수치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그 문제는요, 제가 한번 규명을 해서….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국비가 본의원이 제출한 20억 이상 사업현황에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국비가 6,2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92억입니다. 이것은 4.2%도 못 미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현황 옆에 죽 보시면 국비는 죽 있습니다. 도비는 거의 빈 공간이에요. 아까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결부해서 이 사항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요, 제가 규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질책해주신 거 아주 달게 받고요, 저희 공직자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같이좀 도비 확보하는 데도 적극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수가 틀리는 부분은 내일 회의 때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평위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평소 강직하고 소신있는 실장님으로 본의원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천안야구장 건립 부지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개방형 종합축구장 건립장도 말씀을 해 주시죠.

천안야구장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청수지구 택지개발 건너편 그 지역에 현재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방형 종합축구장은 월드컵 잉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강원, 경기, 충남ㆍ북, 대전,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중에 한 가운데가 확정되는 것이고 저희는 성정공원을 대상지로 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유치를 하려고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초 청수택지개발지역 건너편은 월드컵 잉여자금 150억을 확보해서 생활체육 개방형 축구장과 곁들여서 한다는 그런 2003년도 예산심의 때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이미 백석동에 야구장 시설로 부지 확보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의회 승인도 없이 계획 변경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야구장이 건립이 될 때 이 35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과연 이 야구장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운영 방침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 앞으로 문화, 예술, 체육 쪽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도 스포츠도시답게 시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야구장을 건립할 때 매일 경기를 할리도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역으로다 야구장이 간 이유?

다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다 알다니요? 아니, 당초에 여기 그 부지를 예산 확보를 할 때 분명히 야구장 부지라고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예산 확보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천안시민이 원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5일제근무에 맞춰서 가까운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다. 필요성이 우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 주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다수 의원님들은 너무나 중심가 비싼 땅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딸 때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다른 항목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우선 항목 조정을 다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는 저보다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고요, 지금 부지가 당초 계획과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더 추가 계획을 갖고 계시죠? 갖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청수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문제를 현재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지금 다시 추가 부지로 한 2만평 확보하려고 하시죠? 과연 그 부지에 부지 매입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했을 당시 과연 시민한테는 무엇을 득을 주고 또 그것을 장소를 변경해서 값싼 땅에 질 좋은 체육시설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시너지 효과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대단위 면적을 사려면 토지매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당성 여부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지역이 가능한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럼 지금 당초에 야구장 부지로 백석동에 확보해온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장님이 소속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도 백석동 야구장 부지의 구입자금 예산이 지금 79억이 지금 사고이월로 묵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자금을….

묵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시과에 떠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월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중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재판 중인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 잉여자금을 왜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부지로 활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갖고 있느냐….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재판이 종결이 되면 그 종중하고도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이 끝나면 야구장 부지로 살 게 아니에요?

하여튼 토지매입비로는 서 있으니까요.

아니 항목이 뭐냐가 중요하죠.

토지매입비죠.

토지매입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예요. 체육시설부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니까 별개 사항으로 보셔야죠.

그게 아니죠. 사고이월된 금액을 갖고 있으시면서 그것을 별개의 사항으로 보시면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그러면 그것을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목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충분하게 시민들 공청을 통해서 야구장이 왜 청수동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또 청수동 건너편에 있는 용역 검토 내용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부지매입비로 봐서 생활체육공원으로다는 부적절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은 서면보충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전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천과 관련되어서 3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은 안서동 천호지부터 종점인 곡교천 합류지점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하폭이 34 내지 84m에 연장이 8.2㎞로서 현재 하천 구역 내 각종 구조물 및 불규칙한 둔치에 하상주차장등이 형성되어 있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서 하천유지 용수 확보와 자연형 하천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제 중간 용역보고를 수행한 바와 같이 앞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원 조달 계획은 고수 및 저수호안을 비롯하여 7,500여평 하상주차장 철거와 수질정화시설, 하수도준설과 둔치를 이용한 주민 휴식공간시설을 설치하고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24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6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부라든가 기획예산처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물론 하상주차장이 철거됨에 따라서 주차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 자연감소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전문가들과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교통문제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원 건립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심산 주변 개발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내 산 주변의 개발행위는 총 18건에 25만3,464㎡, 약 7만6,673평이며 시설부담액은 6,609만8,000원입니다. 개발내역과 관계도서는 지금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2001년1월2일 도시계획 재정비로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등의 변경결정 시기는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현재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20일까지 이 납품을 받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5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기본계획 승인과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2006년 상반기에 확정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함께 경관 지구라든가 고도지구 등이 지정되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므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도심 공원 주변 태조산, 월봉산, 봉서산, 노태산, 수도산, 이렇게 6개 공원주변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총체적인 계획에 앞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천안천 복원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화 되어서 중간 용역보고까지 어제 시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의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자료제시)

그거 학술용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어 던져도 되는 거죠?

그것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돈이 문제인데 국비 168억이잖아요? 우리가 조달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것이 건설교통부 돈하고 환경부 돈이라고 했죠?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명목의 돈입니까?

환경부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으로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되고 건교부에서는 도심하천 정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아, 건교부는 도시하천정화사업비고 환경부는 자연하천 복원에 관련된 돈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 관할에 하천정비 해주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히 목적하신대로 꼭 받아서 되기를 바라면서 또하나의 문제는 교통문제거든요. 신부동의 터미널 뒤 하상주차장 및 하상도로가 둔치로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면 철거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주차 공간 또 그 옆으로 다녔던 하상도로, 물론 여기서 주차타워니 주차장 설비니 이런 쪽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북으로 양쪽 하천 바닥으로 이렇게 양하로 다녔던 교통문제, 하상도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도로가 다 없어질텐데.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심 산 주변 개발행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조례심의할 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대형버스 2대를 타고 오셔서 점심도 나눠 드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정법적인 정당성,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혔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시정질문 보충자료 갖고 나오셨나요?

예.

여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도심 산 주변개발 현황 해서 제가 어제 밤늦도록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청색으로 죽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도심 산 주변의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새로이 붉은 색으로 죽 되어 있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발효가 된 후에 근간에 새로이 사업승인이 나가서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준비 중인 사업허가가 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하면 장기용도로 주거용도로 쓰는 것은 또 이런 식의 산 주변으로 난개발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그 2년 기간 동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관리 계획을 미리 빼서 산주변으로 하신다는 것은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내로 최대한도로 시간을 단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인데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신다고 하면 본의원 보충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어린이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교에서 광덕사까지 풍서천이 몇 ㎞나 됩니까?

하천연장은 14㎞인데 양안을 따져서 30㎞를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인데 여기 30㎞구간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시민건강을 위해서 마라톤 코스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14㎞고 밑에는 30㎞라고 해서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천폭이 22m에서 180m가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하상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상정리는 별도로 안 하고 있는데요. 면에서 유로에 지장이 있는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제방을 축조하고 있죠?

예. 하상정리 해서 제방축조는 하고 있습니다.

제방축조가 지금 몇㎞나 됩니까?

정확하게 그 연장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방축조가 언제쯤 끝나는지 모르시나요?

곡교천 수계사업으로 계속 매년 진행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덕리 면계까지만 현재 다 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풍세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조를 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도 들어가고 하천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개인소유가 들어가는데 보상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 알으셔서 보상문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행청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추가질문서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도시계획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면 출신 이완희의원입니다.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희망의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정치불안 및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시민경제가 시름에 빠져있고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와 불경기로 인하여 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큰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없어 과수, 농작물의 풍년으로 농민들이 한시름을 놓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방의원 유급화 등 행정의 다각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법 등 사상논쟁이 정치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의 수많은 압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힘없는 특정계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KPA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조사에서 보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가 전국 8위라는 상위권에 들은 것을 보면 우리 시의 미래는 밝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해왔던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비 지원대책방안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도 2007년도까지는 전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 시내지역과는 달리 인구밀도와 세대수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상수도 시설비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노령화 세대에 상수도 시설비는 농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므로 상수도를 시설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 시에서 상수도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우리 시의 대책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활용대책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과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치과정도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막대한 설치비용으로 투자해 놓고 불편으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적은 우리 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토록 할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천 하상 무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천 하상 무료주차장은 우리 시민이 하루에 이삼천대씩 무료주차를 이용하고 있어 서민차량에 주차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전 동료의원께서 천안천 복원계획을 질문해 주셨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태계를 살리려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안천을 복원한다면 수천대의 주차량을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지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선이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차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차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천안천이 복원되기 전까지라도 주차 차선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며 또한 방죽안5거리 교통체증과 현재 신축 중인 캐럿빌딩과 마그랜드빌딩 그리고 포스코빌딩이 완공된다면 하상주차장은 더욱 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녕선생 생가 정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수식어는 당연히 충절의 고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늘 앞자리에는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천안이 해마다 봄이면 유열사의 애국론을 기리기 위해 봉화제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또한 기념관도 2003년도에 설립되어 천안인의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천읍 흑성산 아래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석오 이동녕선생의 생가가 있는데 독립운동에 헌신자이시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의장과 내무총장을 지내신 석오 이동녕선생의 생가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발전계획 추진현황과 인구감소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목천현으로 시작해서 천원군 시대에 흐름으로 10년 전 천안시와 통합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은 희망에 기대와 발전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북부지역의 급성장 발전으로 인하여 동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지향하였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경제는 한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노령화사회를 맞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 계획과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완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상수도지원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시에서는 100만 시민이 살아도 물 걱정이 없는 도시기반구축을 위해서 그간 총 534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65㎞와 가압장 3개소, 배수지 5개소 등 대청용수 수송량사업을 작년말까지 기 준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상수시설 확충을 위해 작년 3월에 착공해서 2007년말까지 총 520여억원을 투자하여 4개읍 8개면에 배수관로 212㎞, 가압장 5개소를 신설하는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말 경에는 농촌지역 2만7,000여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서 물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곳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수시로 추가 매설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촌지역에 급수공급이 가능하게 기반시설이 되더라도 방금 전 이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수용가별 상수도시설비 부담액이 답변서 내역과 같이 약 100만원에 가까워서 일부 농촌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급수신청을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독립채산성과 수익자부담원칙 등 공기업회계운영특성상 재원연출이 어려워서 농가부담을 줄여줄 길이 없어 계속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깔려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으로 시설분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은 없는지 세부조사용역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존시켜주는 방안은 없는지 재정관련부서와 실무적으로 긴밀히 모색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주민의 생활용수 부족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앙과 도에 정책적인 지원건의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음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상수도시설을 자료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우리 읍ㆍ면지역까지 전부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라도 아니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것을 볼 때 농촌지역이 노령화시대이거든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21만6,000원정도면 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주시기를 아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내권에서 조그만 도로를 하나 뚫어도 100억, 2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을 하나 조성해도 300억, 5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12개 읍ㆍ면에 앞으로 상수도 보급화가 되고 환경적인 오염이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도 이러한 시설비를 5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지원을 해줘야만이 상수도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20개소에 1,478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성실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5월17일부터 7월2일까지 7주간 71건에 대해서 점검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본래의 기능을 성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천 하상 무료주차장 차선설치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뒤에 실음) 세 번째 동부지역 발전계획 추진현황 및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지역 발전계획을 지난번 2003년4월30일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와 같이 여러 방향으로 동부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면단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일부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면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꾸며가지고 동부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220개가 되어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법적 점검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회를 하는 것인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천안시에 기계식주차장이 220개씩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 기계식주차장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을 본의원이 몇군데 봤습니다. 물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을 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곳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본의원이 생각한 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기계식주차장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든가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줘서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국장님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동부지역 발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지역 발전계획을 2002년6월17일부터 2003년4월30일까지 연구용역을 줘서 완료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 용역이 실시계획용역이 아니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통합을 하면서 상당히 푸른, 좋은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ㆍ군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천안시가 신행정수도다, 고속전철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성장되면서 서북부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내권 내에서도 신부동쪽으로 해서 원성동쪽으로 해서 삼용동, 동부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면단위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국장님, 저녁에 8시정도에 성남ㆍ수신ㆍ동면쪽에 돌아보십시오. 캄캄한 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서 20분정도의 거리이면 시내에 나오면 정말로 생동감이 넘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삭막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본의원은 마음적으로 상당히 슬픈데 우리 고른 균형발전을 시켜야 할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천안시가 고른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린 대로 실제로 면소재지를 답사해가면서 어떠한 시설을 끌어들이면 좋을 것인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골고루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이동녕선생 생가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천읍 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이동녕생가는 총 부지면적이 789평으로 건물은 74평입니다. 생가는 1989년4월에 도지정 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보수, 정비 등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가보수 및 정비에 약 20억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주로 생가지 매입비라든가 생가보수, 조경공사, 주차장시설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모두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생가지 매입을 위해서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지만 보상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애로사항이 생가지 주변 임야가 모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명의 중에 부인이 사망해서 소유권 이전과 자녀들의 상속여부 등 현재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속여부 등 가족 모두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면 토지를 완료를 하고 생가보수에 따른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내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주차장부지 확보 등 기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녕선생 생가 정비계획에 약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8억정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확보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예.

소유권이 오세록 외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간 협의가 안되어서 매입이 안되는 겁니까?

오세록하고 부인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부인이 작고를 하셨어요. 자손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토지매입하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임야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8월15일경에 제가 신문에 본 내용이 중앙에서 20억을 지원해주느니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작년에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금년에 국비가 4억7,500된 겁니까?

예.

이것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아직은 된 것이 아무 것도 없고요?

예.

이동녕선생 생가지를 죽 둘러보고 왔는데요.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입로문제도 급선무예요.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생가지부터 매입보수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90도로 꺾어져 있거든요. 앞으로 진입로를 하실 때는 하천쪽으로 올라와서 직선거리에서 들어가서 시민들이 주차장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평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천안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류평위의원입니다. 먼저 50만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그리고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개혁대란 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정치의 기능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로컬 매니훼스트의 도입으로 의회 본래의 독립된 감시기능과 다원적인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기능, 입법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로컬 매니훼스트를 작성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안, 의원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장과 같은 위치에서 정책논쟁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로컬 매니훼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정책정보를 수집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이나 회파에 의한 조직적인 대응의 가능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거쳐 매니훼스트 정치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지방의회, 지방의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매니훼스트 도입은 주민과의 강력한 채널구축으로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전략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능력의 체득입니다. 이권에 빠지지 않는 주민과의 채널, 근시안적 대중요법이 아닌 대국을 보는 정책능력은 지방정치에 로컬 매니훼스트가 도입되어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만큼 필요한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지방의원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이 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 속에 묻혀있는 가치 있는 욕구를 찾아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책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주민욕구를 통합해서 정책으로서 표현하는 응용력, 의회에서 논쟁할 수 있는 정치력 등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에 우수한 인재의 모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매니훼스트 정책에 의한 성무용 시장님의 선거공약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111가지나 내걸었기 때문에 시민을 대리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쌍용1동 견인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쌍용1동은 신흥도시로서 천안의 중심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불법 장기주차 및 불법 컨테이너 등이 산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 인근 상가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천안시장께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인근 상권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민의 주차장을 개인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제시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현 쌍용1동사무소는 너무나 협소하므로 쌍용1동사무소를 현 견인 공용주차장 위치에 지어 지역상권도 살리고 지역민원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태학산 종합체육시설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 천안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태학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겨울엔 눈썰매장, 여름엔 물썰매장, 계곡의 물을 이용한 풀장과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생활체육시설 몇가지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서동 관광공원에 대한 천안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계획은 제자리에 있고 행위제한은 지속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이렇게 제한하고 방치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한시라도 안서동 관광공원을 해제하고 그 지역에 맞는 용도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불편 해소에 시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평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평위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1동에 소재한 견인차량 보관 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쌍용동 1178번지에 견인보관소로 쓰고 있는 면적이 655평,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25면하고 해서 총 900평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견인보관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95년부터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견인보관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인접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타 장소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쌍용1동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라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옮기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로는 부적정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용1동사무소가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교환하는 방식도 있고 또 쌍용1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그 장소로 옮겨도 실질적으로 900평 중에서 200평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천안시민한테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우선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에 가능성이 있는가를 여쭈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옮겨갈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시기를 여기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답변을 못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빠른 시일이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후면 본의원 임기 끝납니다.

시기적으로 2년까지는 안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좀 세워주시고요. 장소물색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물색장소를 대충 밝혀줄 수 없나요?

녹지 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크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남부순환도로 다리 밑에 가면 견인주차장 장소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요.

다리 밑에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하여튼 대안을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국장님 그 지역에 와보시면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차는 몇 개월씩 방치되어 있어 먼지는 잔뜩 쌓여있고 거기에 광고물을 갖다가 꽂아놔가지고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난리이지 관리하는 사람은 없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 지역이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요. 시에서 불법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것을 민간인이 갖다 놨으면 벌써 가지고 갔을 텐데 어째 몇 년씩 있어도 안가지고 가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학산에 종합체육시설을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80쪽입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학산 자연휴양림 조성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풍세면 삼태리 산28-1번지 일원 102㏊를 1997년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가지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13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로 관리사 외 8종, 체육시설로 종합놀이대 외 12점, 족구장 1개소, 등산로 7.2㎞를 개설하는 등 휴양시설을 가꾸어 왔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대단위 종합체육시설용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만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자연휴양림 시설기준에 따라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더욱 보완 발전시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휴식공간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풀장, 눈ㆍ물썰매장 등 시설보완문제는 현재 휴양림의 용수를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이용, 운영 등 모든 수익 및 비용분석 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운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올해 태학산을 이용한 등산객이 하루 2,000명을 넘어섰다는 실무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학산을 가보면 지금 시설이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시민도 그렇고 태학산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가족과 함께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풀장문제를 집중거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수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그 당시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풀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설보완은 항상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눈썰매장, 물썰매장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거기에 직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비교분석해가지고 우리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시설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치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쪽을 중점적으로 생활체육시설용지로 건의를 드렸느냐면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생활체육공원을 구상하는 곳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용역검토를 하고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태학산을 지금 현재에서 개발할 때는 상당히 적은 돈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국과 협의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눈썰매장이라든지 물썰매장은 길이가 용인 에버랜드마냥 100m 이상이 되면 어린이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겁니다. 지금 유량동에 있는 물썰매장 같은 경우는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실패작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스포츠시설은 대형화가 되어야 되고 규격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짐으로서 그 시설의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검토로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류평위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서동의 종합관광지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서동 각원사 관광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서동 159-23번지 일원 2만4,800여평에 총 1,043억원을 투입하여서 이 곳에 호텔 1동과 스포츠센터 1동, 그리고 여관 4동, 상가 2동을 비롯한 놀이시설, 피크닉장, 심신수련장 등을 조성하는 순수한 민자사업입니다. 그 동안 각원사 관광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0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로 지정하고 조성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62억원을 투입해서 1단계로 부지 1만4,800여평에 대해서 기반조성공사와 상가 2동, 여관 4동 등 시설물 일부를 완료하였으나 지난 97년도말 IMF로 인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인 천안레저주식회사의 부도로 1단계 잔여 시설물 호텔 1동과 스포츠센터 1동, 2단계부지 1만여평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이 현재 사실상 전면적으로 중단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원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현재 시설물에 대한 투자유치실적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천안레저주식회사 소유였던 1단계 부지 스포츠센터와 놀이시설, 주차장에 대한 법원의 경매 및 공매처분으로 현재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어 현재 토지소유자가 도입시설 및 투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원사 관광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부지는 각원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들에게 시설물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2단계는 기반조성공사조차 사업이 미 착수로 사업시행자인 천안레저주식회사가 현재 부도로 자금조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부지규모가 협소하고 도입시설 또한 피크닉장, 심신수련장, 소각장 등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공성시설들입니다. 따라서 2단계 부지는 사업 실현성 및 추진가능성 여부를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광지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1단계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지요?

예.

그런데 지구지정을 할 때 용도지역을 스포츠센터 내지는 호텔부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주와 타당성이 안맞아서 자꾸 지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용도변경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여관 뒤쪽이거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2단계는 천안레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해서 안될 경우 과감하게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해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고마우신데요. 우리가 현장을 몇번 갔던 데예요. 그 지역에 상인들도 그것이 하루빨리 풀리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올 하반기에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도에 빨리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정1동 최윤구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생각해 왔고 준비해온 질의에 앞서 시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열린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00만이 살아도 쾌적하고 넉넉한 미래도시 건설에 초석을 펼치시는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실ㆍ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송 및 신문기자 언론인과 늦은 시간까지 의회를 찾아 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97년 외환위기 때인 IMF체제보다도 더욱 살기가 어렵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외환보유고가 1,700억불이 넘고 국가 총 부채를 다 갚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의 삶은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하는 현 실정을 개탄하면서도 본의원은 나라와 우리 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밤늦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초 젊은 남자분이 제 차를 몰고 그 뒤에 티코가 쫓아오는데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티코 옆에는 다섯 살 가량의 어린이가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눈망울을 초롱초롱 빛내며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부였고, 꼬마를 맡길 데가 없어서 같이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티코가 떠난 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도 잠시ꡒ우리의 시민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ꡓ경제가 어려울수록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위치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부의 미래에 행복이 충만하길 빌었습니다. 본의원이 귀중한 시정질의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시민이 공무원을 탓하고 공무원이 시민을 탓하는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시대를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규격봉투에 안 담겨 있다고 수거 해 가지 않는 처사나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처사나 누구도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를 맡고 고양이들이 헤집어서 바람에 날리고 악취를 풍기며 우리가 버린 우리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 이맛살을 찌푸리는 반복된 생활을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고 관ㆍ민이 발벗고 나서서 행동으로 분연히 일어나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강산 우리 천안은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며 우리는 이기적이기보다 대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과 답변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에 있어서 확고한 실천의지와 홍보의 차원도 겸한 실행의지가 실린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화공사 예산지원현황과 읍ㆍ면ㆍ동 수거시간과 또한 청소현황에 따른 가로 청소시간, 예산집행현황, 인력수급현황, 쓰레기 월별 매립현황, 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0만이 우리 시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식수부족에 대비한 소형댐 건설추진 및 미비사항과 대청댐 용수비용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급현황과 2004년 시민 1인당 대청용수 비용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에서는 제일 큰 3대하천(원성, 천안, 성정천)유수확보대책에 대한 답변과 성정천 수해방지대책 및 생활용수 유입개선대책에 대해서 항구적인 방안을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부터 올2004년까지 집중호우시 매번 침수로 성정천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국토를 내려다보면 전국 산야가 묘지화 되는 시점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라도 장묘문화의 변모를 꾀함에 있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진행상황,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추모공원과 관련한 주민민원 해결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홍성 화장장에 연간지원 현황과 이용자수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방류수 6개 항목 수질현황을 계절별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최종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함을 현장에서 본의원이 확인을 했으며 성실한 답변서의 제출로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어서 우리 시 전체의 장기적인 대책속에서 하수처리장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질강화 대비에 따른 증설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야 내 간벌 및 벌목 등으로 방치 적재된 목재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서부역사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사랑은 서로 상대방 입장에 한번쯤은 서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본의원은 시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최윤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내용은 생략을 하고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청화공사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5페이지 하단에 유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76억원, 집행이 74억, 2004년도는 83억 예산에 8월말 현재까지 46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읍ㆍ면ㆍ동별 청소 쓰레기 수거 시간을 물으셨습니다. 두가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읍ㆍ면지역은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환읍은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기타 읍ㆍ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현황입니다. 가로청소입니다. 오전 4시부터 오전8시까지 4시간, 오후에 14시부터 18시 4시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예산 집행상황은 여기서는 시 청소과에서 직영하는 78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1억 예산에 20억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8억 예산에 8월말 현재 17억을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고 인원은 2002년도에는 68명이었다가 시가지가 점차 커지므로 인해서 10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증원해서 7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과에 78명 있는데 가로환경에 67명을 배치하고 음식물수거원에 8명, 매립장 근무에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필요성은 저희가 보기로는 애완 고양이가 유기가 돼가지고 민간에서 벗어나서 야생화가 되므로 인해서 야산이나 인가 주변에서 생태계교란, 거리를 훼손, 농작물피해,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 먹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동물먹이, 쥐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약 41% 총 먹이 중에서, 음식물 21%, 기타 야생식물 12%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우선 대분류하면 집고양이가 있고 배회 고양이라고 해서 마을 주변에 인간 관리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것, 또 아주 더 야생이 되어서 산과 들에서 사는 것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으시는 구제대상 고양이는 우선 배회고양이를 따질 수 있습니다. 집 근방의 고양이, 그 다음에 들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배회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들고양이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시내 배회고양이는 생포를 해가지고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하고 또는 생포를 한 다음에 암수를 불문하고 불임수술을 한 후에 다시 재방사하는 방법도 있고, 시의 들고양이는 생포하거나 총기를 사용해서 병행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주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해서 지적하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민원제기지역을 우선 중점지역으로 하고 다음 중점은 생태계보호지역 그 다음은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 이렇게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장의 월별 매립현황은 목천매립장이 2003년5월9일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7월말 현재까지 월별로 매립량을 톤수로 기재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2003년8월에 왜 6,703톤으로 가장 많으냐, 그 다음 9월에 왜 많으냐 하면 소각장이 연간 법적 휴무를 해서 수선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검기간 때문에 15일을 소각을 못하고 매립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수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도 똑같은 사유가 되겠고 2004년6월에 왜 2,891톤으로 제일 적으냐 하면 입장매립장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입장매립장을 완전히 채우고 천안 목천 매립장으로 하기 위해서 입장매립장에 시내 것을 갖다 묻어서 입장매립장 완료를 했습니다. 용량대로 다 묻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목천매립장에 매립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 매립, 소각은 수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추모공원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모공원 추진현황은 2004년3월9일날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16일날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동년 4월27일 천안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여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25일까지 천안시추모공원입지 공개모집을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결과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외 1개 지역에서 원덕리는 주민 70%이상 세대주가 찬성을 해서 신청을 했고 삼용동 지역은 예식장주인께서만 신청을 냈기 때문에 신청요건이 결여가 돼서 주민동의를 더 받아달라고 보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는 7월6일날 두군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선정 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본계획이라 함은 2005년 내년 2월에서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5년10월에는 토지매입, 2006년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8년말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민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시위가 두 번 있었고 시장과의 대화가 시장실에서 한 번 있었고 저희가 대책위원회 광덕면에 나가서 두 번 회의를 했고 광덕면 이장과 총화협의회 회의실에서 저희가 개요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기본방침은 신문에 공고한 바와 같이 유치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주민과 수시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지역 인근주민들도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의식을 바꾸고 인식을 변화하는 데에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홍성화장장 연간 지원 현황 및 이용자수입니다. 홍성에 대해서만 물으셨지만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2003년도에 6억400만원, 2004년도에 5억500만원, 합 11억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홍성화장장 이용인구수는 연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668명, 묻지는 않으셨지만 수원 148명, 대전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장률을 보면 2001년도에 36.8%, 2003년도에 41.8% 점차 화장이 증가하고 있어서 본 추모공원사업이 천안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화공사 예산지원 및 청소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구요. 청화공사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1년도에 58억, 2004년도에 가서 83억, 이 증가율이 연도별로 보면 거의 매년 10억씩 늘어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언뜻 보면 약 10억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약 8, 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거의 늘어날 가망성이 많은 것이죠?

거의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읍ㆍ면ㆍ동 우리가 수거시간이 동지역은 오전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되어 있고 오후에는 1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날인가요, 화요일은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만 버리면 화요일은 수거시간이 지금 여기 되어져있는 4시부터 9시가 아니라 밤 10시 이후부터 수거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이 본 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한 것이 맞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싶은데요.

예, 저희 집 옆에도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전주 밑에 어떨 때 보면 12시 이때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여기에 표시된 것이 기준시간인데 구역별로 자기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가한 시간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시간에 조금 일찍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보통 지금 출근시간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 7시반, 빨리 나가는 사람은 7시에도 나갑니다만 8시반 안이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9시 이후에 동네를 돌거나 시내권을 돌아보면 집하장에 쓰레기가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전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럴 경우가 아주 없겠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또한 수거가 늦어서 그러느냐, 또는 배출을 수거해가고 난 다음에 또 놓아서 되는지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한테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수거원한테도 철저히 수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대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녁때 집하장에 밤10시 이후에 남는 시간에 구역별로 나눠져있어가지고 남는 시간에 수거를 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수거해간 시간은 두번째 와서 또 수거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근하면서 6시나 아침에 보통 주부들이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 6시나 5시반에 일어나서 하고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 쓰레기는 초저녁에 벌써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가져가기 전까지는 하루종일 방치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실태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민들한테 당부하기를 일몰후에 배출을 해서 자정 전에는, 일몰후부터 자정까지 배출을 해달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배출시간 또는 수거시간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한테 홍보하고 수거기관 대행업체에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국장님,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청화공사에 권역별로 나눠서 청소하는 시스템을 그 지역주민들에는 “아, 우리 집하장에는 몇시에 차가 온다. 그래서 쓰레기 가져간다.”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스케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청화공사에다가도 톱니바퀴마냥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줘서 항상 그 시간에 버스시간마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

청화공사 예산지원및 청소현황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화공사,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쓰레기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짧게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물론 이거 청화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와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인해서 천안시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와 관련된 일반주택 내지는 상가지역에 대해 쓰레기수거 시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국장님 나름대로 어떤 평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물음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에 대한 답변….

저희가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엊그제도 환경부에서 나와서 각 시ㆍ군의 청소과장들을 저희 천안시에서 교육 한번 시켰고 저희 천안시에서도 읍ㆍ면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신부동 지역만 우선으로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난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가 금지가 되지만 저희는 2개월 앞당겨서 10월1일부터는 한번은 시범적으로 두달을 더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기 전에 두달 정도 먼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해보려고 저희 봉투제작을 하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을 구입을 하고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동지역에 해당을 하고, 동지역 전체를 하고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주택이 형성된 아파트, 빌라 이렇게 20세대 이상 이런 지역만, 시내 동 지역은 전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폐형광등 수거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폐형광등이 워낙 수은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형광등을 저희가 단독가구까지는 아직 못했고 공동주택에만 박스를 마련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가 되면 저희가 화성으로 실어가서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면 폐형광등 수거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통이 항상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해야지만이 수거함이 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항상 주민들이 가서 아무때나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거함만큼은 항상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항상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일정량을 제가 개수는 외우지 못하지만 제작구입해서 전부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빠진 모양이 있으신 모양인데 더 점검을 해서 빈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환경국장님의 의무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최윤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화공사에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1년에 8,9억씩 증가가 되는데요, 청화공사는 제가 볼 때 약 18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화공사에서 천안시에 민간위탁을 받은 지가 18년 됐습니다. 2년전 9월6일날 시정질문 할때에도 청화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인구 50만명이 되면 분리를 해서 입찰공고해서 경쟁력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환경국장으로서 청화공사에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1년에 9억씩 증가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세부적으로 해당하는지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선 증가폭이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도 만약 인건비가 8%라든지 9%라든지 오르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차량이 약 30, 40대 가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운영비, 수선이라든지 휘발류나 이런 게 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지침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리고요. 읍ㆍ면ㆍ동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해가지고 읍ㆍ면ㆍ동에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시내에 가로 청소하시는 새벽팀들이 또 있죠, 이 분들이 7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청화공사에서 시내권을 청소하는데 1년에 74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너무 막대한 예산으로서 한 업체가 계속 끌어갈 때에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2년 전에도 청화공사를 분리시켜서 경쟁력강화를 시켜서 천안시를 맑고 깨끗한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전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앞으로 금년도 우리 천안시는 50만명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천안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답변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정세진의원이 질문하신 것이 218페이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50만이 되면 분리한다 그런 것이 아니었었고 용역을 2001년12월17일날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용역을 돈 들여서 했더니 인구가 50만 정도로 늘고 쓰레기 수거량이 700톤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분리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용역결과를 2년 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이런 자료없이, 2년 전에는 제가 직책이 여기 아니었었고 답변을 그때는 제가 안 드린 걸로 알고 2년 전에는 용역한 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서용석의원님, 서면질의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두번째 질문사항인 추모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모공원 들어가기 전에요, 고양이 개체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필요한데 추모공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고양이 개체수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서 추모공원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참으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은 배회 고양이라고 했는데 타 시ㆍ군에서는 방치고양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방치고양이 수를 지금 얼마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도 파악이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파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마침 우리 지역신문인 천안신문에 8월2일자 난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양이로 인한 피해상황 열거한 것 중에 그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구를 읽어드리려고 하냐면 고양이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로 인한 피해사례 열거된 것을 갖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울음과 흡사하고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으며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주민들의 짜증을 배가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 공감대를 형성할테고요. 간접피해로는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밤길을 가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고양이들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에 추돌해서 버려진 고양이 사체는 무더운 여름철 세균번식의 온상으로도 작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2차감염 우려도 낳는다” 공감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양이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치고양이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헤집어가지고 그 나오는 악취, 또 바람불면 거기서 나와서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거, 그래서 청화공사에서는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청소시간도 배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국장님께 이번 고양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히 고양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연차적으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심도적으로 동서부터 면, 산야쪽으로 해서 3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고양이 개체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최윤구의원님, 양해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17일날 정세진의원이 질문할 때 충분한 답변을 그날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에 대한 질의에 앞서 먼저 홍성화장장 연간 지원현황 및 이용자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93페이지 잘 나와있는데요, 2003년도에 6억, 2004년도에 5억, 혹시 2005년도에는 홍성화장장에 얼마정도 지원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요?

예.

아직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책정을 ….

이것은요, 왜 2001년도부터 홍성도 있고 그랬는데 왜 이걸 주느냐 하면 홍성에 화장로가,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화장률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화장로를 더 증설하기 위해 필요해서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하고 이렇게 주는 거지 이걸 해마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홍성화장장에, 어쨌든지간에 홍성화장장인구가 2003년도에 668명을 했는데 6억이라는 시설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5억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총 11억9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과제로 안고 있는 추모공원사업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홍성화장장에 우리 천안시가 홍성화장장에다 돈을 11억씩 줬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 시도 인지를 하고 추모공원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이 수원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의원들도 견학을 갖다 오셨고 일부 공무원들께서도 견학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수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3년이 지난 이후에 제로점에 도달했고 작년서부터는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윤곽적으로는 압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정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부분, 이제는 추모공원이 우리 천안시도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신 거죠?

누누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변함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광덕에 밤골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1차 예정지죠?

예, 주민들이 신청한 데입니다.

밤골이라고 하는 마을을 갖다가 본 의원이 답사한 결과로는 차령고개 넘어가는 옛날 구도로로 넘어가는 공주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경계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광덕면하고는 전혀 별개의 나라인 아주 동떨어지고 한적하고 가구수도 얼마 안 되는 부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쪽 광덕면소재지하고는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광덕면민들이 추모공원이 그곳에 들어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우선 주민들이 고맙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은 프로수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서 90% 이상은 괜찮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미지상 나쁘다. 10% 정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미지상을 따집니다. “광덕에 화장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화장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추모공원이라고 하십시오.” 그럽니다. 주민들이 이미지를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 이미지지 특별히 거기서 무슨 오수가 나오거나 또는 분진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십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상 광덕 이미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덕추모공원이라고 안 하고 제목을 천안시 추모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덕 이미지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 결론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광덕 면민이 반대하는 입장을 시에서 아주 구체적인 인프라를,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사후에는 광덕 면민과 대화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광덕 면민에게 추모공원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광덕 면민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떠한 면민들에게 강력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감은 못하고 일면 공감은 하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하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광덕면 전체의 틀을 봐서 주민이 필요한 상수도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라든지 차집관로를 연장해 준다든지 이러한 큰 문제, 거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광덕면 전체에 되는 것이고 그건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검토해서 추진해본다” 하는 원칙론적인 답변밖에는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줬고 별도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광덕면 어느 동네별로가 아닌 광덕면 전체에 혜택이 가는 즉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광덕산에 봄서부터 겨울까지 등산객이 사계절 있는데 거기 주차장도 좁다고 하는데 큰 주차장도 만들고….

국장님!

또한 시설을 해줄 테니까 큰 틀은 하고 조그만,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그맣고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해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큰 틀에서 한 거고 조그만 것은 주민들이 상의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굉장히 세심하게 잘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추모공원이 가시화되고 난 이후에 문제를 한번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장려금 지급조례안은 우리 시에서도 추모공원이 가시화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조례를 제정해야죠.

글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3대 때부터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천안시에서 가시화가 되지 않고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을 물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전체 천안시민들이 지금 묘지를 쓰기 위해서 많은 산림훼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화장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사회환경국장님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장기계획의 운영조례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건설 및 용수비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지속성있는 발전과 시민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 거듭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음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간 우리 시는 8,90년대 전국에서 갈수기 때마다 비상급수대책 1호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정적인 장래용수확보를 위해 지난해말 완료한 대청용수 수수 증량사업과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2006년도 아산2단계 급수체계 조정 및 2011년도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조정으로 2016년 이후까지도 일단은 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급수공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수도권 전철 개통 등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팽창 및 인구증가와 더불어 미래 물 부족 국가 상황을 예견할 때 자체용수확보방안의 하나로 소형댐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최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댐 건설과 관련 움직임 한가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광덕면 지장리 외 5개리 유역면적 320㏊의 광덕댐 건설에 대해 지난 4월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검토결과 농업용수원 개발로 인한 영농 편익과 광덕사와 연계한 관광로 조성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댐 건설 추진 주체는 건교부의 수자원공사, 농림부의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로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정책적 건의 등을 통해 댐 건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당면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청용수 물 값 지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금년도 8월까지 대청용수 지급현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연평균 3,700만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담금액은 총 105억원으로 금년도는 인구와 건축물의 증가, 그리고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물 사용이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물 값 부담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제3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등 물을 많이 쓰는 3대 기업체에 1일 평균 4만5,000톤의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공장증설로 인한 물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 물 값 부담이 비교적 적은 공업용수 배분량을 9만톤까지 늘려줄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측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시 수질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2008년부터는 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이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40PPM이하, 대장균은 1mm당 3,000마리 이하 등으로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최의원님께서 환경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대로 3단계 하수처리장증설부터는 강화되는 기준을 감안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제에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방동 환경사업소 북측 농지이고 시설용량은 기존의 15만톤에 3만톤을 더 늘리는 것으로 총 18만으로 처리용량을 증설시에는 2011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53%를 포함해 약 600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용역과정부터 고도처리공법 선정을 위하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을 받아 최적의 방류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덧붙여 하수처리장 인접지역이 아파트건립 등 도시개발 추세를 감안하여 돈이 좀더 들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좋은 시설이 되도록 상부복개로 시각적으로는 전혀 거부감이 없도록 하고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환경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이 꼭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용수확보장기대책방안 중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 들으면서 희망적인, 조금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년 전에도 광덕댐을 추진하다가 한동안은 얘기가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추진이 됐다가 그때 당시에 유야무야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80년대 초에 농림부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주민동의를 얻는 수준까지 진척이 됐다가 그때 수세라 그러나요,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민원에 부딪혀서 아마 좌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소형댐을 개발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게 잘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문제 때문에 지역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셔갖고 친환경적인 녹색댐을 연계한 소형댐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이런 환경문제를 고려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때 이충재의원님이 깊이있게 이걸 한번 짚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강화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마지막 수질강화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신 게 아니라 천안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까지도 제시를 해줘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것을 거듭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사업비가 595억, 약 600억을 갖다가 책정하셨다 그랬는데 순수한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일부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토지매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최종방류수를 가지고 생태공원화를 만들어서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로 자연공원 속에서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미래에 설계가 있다고 한다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는 상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 600억원 중에서도 1차적으로 토지매입에 모든 온 신경을 갖다가 많이 할애해 주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선행돼야 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윤구의원께서 질문하신 3대 하천 유수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 확보에 대해서는 천안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성천, 천안천 하천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하천유지용수확보 및 자연형 하천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지용수 확보 최적안을 선택해서 하천정비 시 병행해 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정천은 천안천과 연계된 소하천이므로 천안천 정비 시에 성정천도 아울러서 유지용수를 확보토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답변드릴 사항은 성정천 수해방지대책 및 생활용수 유입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정천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한 지역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추경에 확보된 1억6,000만원을 들여서 펌프장 시설이 가능한 성정1동사무소 뒤편에 1개소를 설치해서 수해를 예방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용수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금년 1회추경에 3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를 마치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관계도 연내에 처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부역사 주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서부역사 주변은 현재는 상당히 누가보아도 무질서하게 보이고 사실상 무질서합니다. 허나 이 지역에는 기왕에 저희가 2002년6월29일날 서부역사지구단위계획을 수립완료해 놓은 지역입니다. 4만2,795㎡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과 광장, 준주거지역, 기타 공공용지 및 도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광장 3,405평만 우리 시유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제여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세부사항대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3대 하천 유수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유수확보에 대한 부분은 앞 시간에 허전의원님의 답변내용 중에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답변 내용 중에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90여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죠?

예.

먼저 허전의원님 답변시간에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총 240억, 그 다음에 국비 16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240억 속에 9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240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90억원은 원성천하고 천안천 두개 하천에 저희가 추정하는 90억입니다. 유지용수 확보, 용수 확보만 관련된 예산액이 90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정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요, 본 의원이 조금은 서운한 게 있습니다. 3대하천 중에 천안, 원성, 저는 성정천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는 천안과 원성천만 그렇게 답변하시고 성정천은 지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정천이 지천이라고 한다면 다른 1개소는 어느 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천안에 우리 동지역에 3대 하천은요, 천안천, 원성천, 삼용천, 이렇게 그것을 3대하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안천지류, 성정천은 천안시 지류에 해당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올 연말까지 분명히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1억6,9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성정천주민들 3년 동안 지금 집중호우 시 매번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침수피해가 안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방안을 좀 강구해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역사주변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최윤구의원께서 질문주신 임야 내 간벌 및 벌목 등으로 방치 적재된 목재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9쪽입니다. 먼저 산림벌채의 종류는 나무의 생장촉진을 위한 간벌과 개벌, 택벌, 모수작업, 왜림작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림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벌채는 조림을 위한 개벌과 육림을 위한 간벌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개벌지의 임목은 주로 목재, 펄프, 표고목, 톱밥용으로 매각또는 자가용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벌채로 인해 발생하는 임산물은 산림시책상 예산절약을 위하여 금년도 계획사업량 730㏊ 중에 약 580㏊에 대한 육림산물은 현장에서 부식토록 하여 산림 내 유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및 도로주변 등 150㏊ 정도는 임산물을 수집해서 일정장소에 식재하여 목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산 등 운반에 필요한 인건비 과다소요로 활용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또한 기타 주변경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산물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광덕산 옆에 태화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 천안시경계에 포함되는 산인가요?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덕천 흘러내리는, 우리가 광덕산에 가보면 광덕사 옆에 길로 해서 공주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이 포장이 지금 다 되어져있죠?

예.

거기서 중간쯤 올라가다 좌편으로 보면 간벌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포크레인으로 길을 쫙 밀어가지고 중간에 나무들을 갖다가 큰 나무들을 베서 그냥 쓰러트려 놨어요. 물론 일부 우리가 유량동 새로 난 고개 넘어가는 산에는 가지런하게 나무에다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간벌해 가지고 나무에다 길이도 딱딱 맞춰가지고 기대놔가지고 그것도 참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유기물공급이라고 하시는 표현을 쓰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집중호우 때 다리 난간에 걸리고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목재들이 떠내려 왔을 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앞서가지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이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수해방지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꼭 필요하고 또 유기물 공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그냥 쓰러트려 놓으므로 인해서 광덕산과 태화산에는 정말로 강원도에서만 난다고 하는 귀한 식자재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식물들이 큰 나무 그냥 쓰러트려서 그냥 죽는 그런 단편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책사항에 일부는 산에서 썩어가지고 유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큰 나무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목재나 펄프, 혹은 톱밥용, 표고목으로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하산이라든지 이러한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요, 나무는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광덕산, 태화산에는 초봄에, 고로쇠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태화산 일부 주변에는 고로쇠물도 나는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나무를 베는데 있어서 정말 꼭 베야 될 나무인지 아닌지 되도록이면 나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간벌도 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개벌, 택벌 하시기를 본 의원은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윤구의원님께서 부연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산에 태풍 때 그 수십년 묵은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수백그루가 쓰러져있는 걸 본 의원은 봤습니다. 이럴 때 그 토지주가 우리 시에 그 나무를 작업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요청한다면 우리 시에는 이런 데도 지원하는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풍수해예방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한두그루가 이렇게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이 갔을 때 그 나무들이 너무나 아깝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되고 그냥 썩는 걸 봤는데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읍ㆍ면에서 신청을 한다면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다만 작업비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런 목재들을 정리해서 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질문답변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기 위해서 다섯분의 본청 실ㆍ국장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방송 기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