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정회를 하여 어제와 오늘 심사했던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주민발의로 제정 청구된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6월 28일날 의회에 상정됐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가 안돼서 다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설명 안드린 부분하고, 행자부에서 검토한 사항, 이런 사항을 예산상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두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교 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무조정실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지난 7월 2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학교급식조례 관련 검토사항을 보면은 쟁점사항이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선적으로 구매는 할수 있어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은 WTO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되고, 학교 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은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쟁점사항인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이 관계는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서도 종합계획 수립에 한한 부분은 전부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랄지 확인 감사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사항은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소요재원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주민청구조례안은 학교급식조례 제정 국민운동본부안을 인용을 했고, 또 시민단체 자기들의 주관적인 문구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WTO협조문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상위법에 많이 문구가 위배돼 있어서 국무조정실 표준 조례안과 전라남도 조례안, 또 전라남도에서 9개 시군이 하고 있는 타시군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예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학교수는 12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급식 학교를 5개 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급식학교가 118, 학생수는 30,764명, 그리고 년간 식재료 비용, 학생 한 사람 1식에 대한 보조율이 전라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반급식은 식재료비에 15%를 지원하고, 친환경급식은 27%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2페이지는 총급식 소요비용이 우리시 학생들 1년간 소요비용이 약 74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원할 사항은 도비 30%, 시비 70%해서 7억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보조액입니다. 방금 우리시에서 할 하반기 보조액이 7억 8,000이고, 상반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12억 3,000, 그러니까 약 12억 3,000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70%가 우리 시비입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출 사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1건은 학교급식조례 제정 광양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영완씨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는 교육부와 여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 아동을 포함시키자 그랬습니다마는 이 분께서는 포함을 시켜주자 그래서 우리시 안과 똑같이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환경부하고 국민운동본부 광양시지회 김영덕이라는 분한테서 주민청구조례안 등 제6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이 분은 어떻게 제안을 해 놨냐 그러면 광양쌀과 광양에서 생산 가공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은 WTO협정에 위반되고, 또 WTO 제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의견 제출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에 의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의원발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7월 제114회 정례회의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은 2003년도 9월 나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래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상위법 저촉, WTO협정 위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어서 결국 금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관계법령도 구체적이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현재 표준안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기왕에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앞으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많은 자치단체가 이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예상이 되므로 우리시도 본 표준안과 같이 수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정안대로 처리할 경우에도 유아교육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안에는 유아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마는 행정자치부 의견은 법령 저촉문제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해 놓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 예산이 이미 내시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유아교육기관 포함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유아교육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되 재정문제는 예산심의시 통제를 가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본 조례의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을 추가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고 식품비 지원도 표준안과 같이 우리 농축산물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2일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입법예고를 안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 무슨 단체인가 인터넷에 각종 음해성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가 당연한 거죠?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타시군에서 그런 입법예고가 생략돼서....

그러니까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것을 부정적으로 글을 올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명예훼손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고발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유하게 하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다 전부 던진단 말입니다. 정당하게 정당한 행정절차를 하는 것을 음해하는 글을 올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세요. 항상 밀리면은 나중에는 설 땅이 없습니다.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식재료는 천태만별이고 시장을 가면 오전장, 오후장 가격이 틀리고, 또 이게 어디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천태만별의 기준을 잡기가 매우 힘든게 농산물인데 그냥 추상적으로 우수 농산물이라 하면은 상당히 애매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 몇키로 짜리에 어떻게 생긴 것 뭐, 해가지고 전부다 표준화 규격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년에 7억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반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은 12억 정도 든다 이거죠?

예.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재원은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억에 70%는 8억 4,000만원 정도가 시비인데 재원조달을 어디서 해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시 살림이라는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이런 변수가 나올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협조를 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죠. 재원구성 없이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1년에 8억 4,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겠다 이게 나와야죠. 아니면 주민세를 1% 올린다고 하던지, 아니면 지방세를 올린다고 하던지 이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고,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뭣을 합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뭣을 해요?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의 선정, 어디 학교....

대상이 뭐 있습니까? 광양시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전부 줘야지, 또 이 중에서 또 빼고 넣는게 있어요?

지원규모하고 내역, 방법 그런 것 전체적인 사항을....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프로테이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돈을 주면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식재료 단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애요.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나는 그게 상당히 의혹이 가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거의다 거짓말이더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 물건값만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지.

친환경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관에서....

그것은 참조하시라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상에 사립학교나 특목고는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입니다.

2004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현황 자료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세살짜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육시설은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살 미만, 용강어린이집 같이....

보육시설은 제외입니다. 도 심의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은 제외하자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방침대로....

거기 용강어린이집에 응시한 사람중에 최고 많이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2,640원을 1식당 써낸 사람이 있는데 여기 1,631원 갖고 되겠어요?

식재료 비용도 지침을 받아서....

일반급식인 경우에는 1,190원이네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보육시설중에서 어린이집은 되고, 놀이방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놀이방은 5세 미만 영유아중에서 어린 영유아고, 5인 이상부터 20인이하 시설을 갖는 것을 놀이방이라고 그러고, 21인 이상 수용된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왜 그런데 똑같은 연령의 아동들이...

연령이 차이가 나죠.

아니죠. 3세 전후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상황이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 자료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민발의안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을 만든 것을 보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호칭을 대단히 잘 한 것 같애요. 아까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은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어요.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농산물하고 전혀 다른 부분을 검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뭐냐 그러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인증기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당신들이 그렇게 인증을 해 줬는데 당신들이 검증할수 있느냐 하니까 검증할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고 값만 있는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되면서 농산물 값만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요?

5개소.

나머지 학교에서는 같은 자기 자식 키우면서 어느 학교에는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한다는데 일반 우수 농산물로 한다면 위화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산 관계....

그러니까 어치피 친환경 농산물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 잘 알아야 돼요.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된다니까요. 그런데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위화감만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반 우수 농산물로 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정책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검증기관에서도 검증할수 없다. 우리가 말하자면 인증서를 신청하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인증서는 발급하지만 도저히 인증기관에서도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도 다 돼 버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것을 시범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되는 것인데 위화감만 조성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가격만 올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맹이가 없는 것을 시범사업 한다는 것이에요. 친환경 농산물은 현실적으로 없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우수 농산물로 일반사업으로 해 나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꼭 시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친환경 농산물이 100% 아니다. 지금 일반 농산물이 둔갑한다 그것은 전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도에 다 나와버렸어요.

보도에 나왔더라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41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생산하고 있고 또 개통 출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부는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받은데서 납품할 때 정확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학계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저 얘기를 이해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도 내용이라든지 제가 현지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마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조차도 심사기준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니까 어쩔수 없이 인증서는 발급해 주지마는 자기들도 친환경 농산물인지, 일반농산물인지 아무 기준도 없고 구분도 되지 않는다는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이론적으로 얘기는 있어도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꼭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상보도에는 어느 친환경 인증기관이 인터뷰 했는가 모르지마는 친환경 인증기관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 친환경 농산물이 전부다 가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 가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 못지 않게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농약도 안전성이 검증된 농약들을 다 쓰고 시비도 그러고 그래서 옛날처럼 분뇨해가지고 농산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농산물이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시에도 지금 과수농가랄지 벼농가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아가지고 높은 값을 받고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을 관계하는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쪽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괜히 실체는 없는 허구에 대해서 모양 좋은 보자기만 가지고 내용물은 없는데 이것을 괜히 지원하고 또 시비를 분담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정용성 의원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농산물 선정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해 봤어요. 지금 현재 학교 급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정위원으로 두어차례 참여해 본적 있습니다. 이런데 가보니까 자기들은 우리 농수산물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한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고기를 한우라고 그래요. 황소 그러면 한우라고 내놓고 앞으로 이것으로 할랍니다하고 내놓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바로 둔갑을 합니다. 젖소로 둔갑해 버립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감정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주민청구조례안 해서 밑에 보니까 심사위원 현황은 다음과 같이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가서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정용성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잠깐요. 서 의원이나 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 조례안 하고는 격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례안 문맥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이 조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농산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고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인근에 고기하는데 있어요? 이것 수정해야 돼요.

방금 두분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이랄지,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을 납품을 시키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농수축협에서 납품이 됩니다. 순천시도 농협에서 납품이 되고, 원협에서 납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산물이 우리 국내산이 얼마 안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표기가 잘 못됐다 그 말입니다. 수정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겠어요?

조례안에 국내산을 우수 농산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아닌 수입산도 우수 농산물이면 저희들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주무과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수가 총 숫자는 얼마나 되고, 지원 대상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유치원이 26개소고, 보육시설이 50개소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소요예산 내역을 빼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56개의 유아교육기관을 뺀다면은 도비나 시비 지원비가 그 만큼 낮아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장석영 의원이 물었는데 시비 70% 부분은 총 급식비에 10% 정도가 도비 또는 시비죠?

총 급식비에 일반 식재료가 15%를 지원하는데 15%중에서 도비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까? 22개 시군에 지원을?

그렇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시는 이번 추경에 지금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재원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친환경 급식 부분에 의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기관이나 시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비자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섯 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더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져볼 일이지만 현재 광양시나 전라남도가 친환경공법으로 가기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학교 급식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 중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제도를 채택을 한다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광양시에서도 친환경 농법을 하는 농가가 40개 농가가 넘는데 거기서 수확되는 친환경 수확물을 우리가 많이 취하게 될 것이다란 말이요. 이런 안전장치는 학교나 지원을 해 주는 기관에서도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에 지원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건강 부분,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압축이 되는데 보다더 조례안이나 예산 부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엄밀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채택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어렵고 굉장히 기술적인 운영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고 그것을 근거로 마련해서 지금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이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왜 이런 조례를 주민 발의로써 청구하게 됐는가하는 배경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아주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준비가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적 그리고 지속성, 집중적인 계획과 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준비가 대단히 부족해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연구가 통 안됐어요. 당초 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등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교육에 과거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전유물이었던 교육사업 전반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통령령이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행이 되고 나서 시민단체나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내산 농산물을 써주라는 것입니다. 국내산 농산물을, 내용은 정확히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방향에는 시민단체가 주민청구 조례로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 취지가 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원안에는 국내산 농산물로 돼 있죠?

예.

그래 그것을 WTO협정 위배사항에 저촉될수 있다. 아직 저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운영하다가 WTO에서 지적을 하면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돼요. 지적하면, 이것 왜 당신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하느냐 이것 경고 내지 지적을 하면은 우리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행자부가 시행하기도 전에 먼저 WTO협정부터 먼저 들고 나오고 이 카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WTO농업협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협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협의를 해 놨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 국가간의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도와 협상까지 올때까지도 원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정했던 그런 사항도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WTO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때 개선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감하게 미리부터 겁먹은 개구리처럼 대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 그러면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우수 농산물이라고 바꾸자고 합시다. 바꾸자고 하는데 바꿨다고 했으면 결국 취지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등 외지의 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산 농산물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가격에서 생산성에서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국내산 농산물 생산기반이 약해지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국내산 농산물을 쓸수 있게 해주고, 학교 급식 전반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우수 농산물을 정확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외국산 농축산물도 우수 농산물이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은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수 농산물을 국내농산물로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농업기반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농민들한테 농업기반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국내산 아무래도 국내산이 외국산보다는 질 높은 그런 농산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식생활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거기다가 맞춰야 된다, 그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통령 시행령을 보면은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 정책개선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조례상에는 그것을 배제를 하고 아까 시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급식보조금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집행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정도를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지금 이미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되기 전에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구분을 해야 된다. 역할 분담을. 이것 안하면은 잘못하면 이 조례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관리가 잘 안된다 해가지고 방만하다 해가지고 엄청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빨리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된다 그러면 바로 신청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것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 조항적으로 구분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은 바로 급식비 보조 신청이 들어올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대안,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 없이 시행을 하다가는 엄청난 시행착오에 시달릴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지금부터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안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방금 조금전에 하셨던 이정문 의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 국내산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WTO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삭제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보면 외국산 농산물도 우수한 농산물이면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죠?

예.

그랬을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하고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실목적은 국내산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지원해 주는 우리시 입장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운운하고 이랬을때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국내산을 삽입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약속이라도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그 부분은 촉구를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운영상 시행규칙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납품을 신뢰할수 있는 농협이나 축협 그런 기관에다가 국내산 농축산물이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런 외국산 농산물도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언론이나 시민으로부터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전에 김수성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수차례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마치 주민 발의로 됐다고 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흘리고 또는 시민단체에 흘려가지고 우리 의회가 정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소장님께서 방금 몇차례 몇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입법예고 절차를 누락해서 의회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던 것에 대해서는 어쨌던 집행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취재를 해 왔을때 부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류라는 용어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인의 속성이라는 것이 자기 의도대로 준비해가지고 와서 필요한 자료만 가져가는 것이 언론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꼬여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수 농산물, 친환경 등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장이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 부분이 나오니까 갑자기 국외산을 생각하신 모양인데 입법취지가 그랬던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우리 지역산으로 해 나갑니다. 물론, 앞으로 100%지원했을때 120억의 큰 예산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내산, 특히 우리 광양산으로 그것을 공급을 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그 말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친환경적 재배를 한 우리 농산물로 반드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안심사의건

입니다.

설명하세요.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면 우리시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최대 원동력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물동량 유치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가운데 주한미군의 특수화물을 담당하고 있는 미항만 수송관리 책임자인 주한미군 리차드잭크레이머 중령이 특수화물인 훈련용 차량과 중장비 등 군수송 물자가 광양항을 이용할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와 성의를 다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광양항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신뢰를 제고한 양국간 유대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시 되어 미 육군중령 리차드잭크레이머 사령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며, 세계 최대의 제철로 연간 생산능력 연 1,600만톤을 생산할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자본을 투자하여 오늘의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유상부 전포스코 회장님은 광양제철소 5고로 준공, 길호대교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문화휴식공간인 커뮤니티센터를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남다른 정열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시, 우리 포스코라는 슬로건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등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 화합에 주력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원, 관내 초중고교에 컴퓨터 기자재와 도서기증으로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해 주셨습니다. 유상부 전포스코 회장님이 그동안 우리시에 보내준 고마운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수여될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근거는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제1항, 다시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은 조금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국적의 리차드 제이 크레이머 사령관하고 유상부 전포스코 회장이 되겠습니다. 미국 국적의 리차드 제이 크레이머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특수화물을 우리 광양항을 이용하도록 결정해서 컨부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되겠고, 유상부 전포스코 회장은 길호대교 설치 및 커뮤니티센터 설치,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이러한 공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 제10회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과연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니까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 시민증을 수여받으셨죠?

예. 지금까지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수여를 받았고, 우리 시민증의 권위를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것은 수여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유상부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 두고 공과를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커뮤니티센터는 설계시공이 완료됐을때까지 전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물단지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애물단지를 떠맡은 이런 형태입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포항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타 지역에 본다면 정말 턱도없이 장학금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200억 정도의 장학금을 수차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지역화합을 얘기했다하지만 사실 유상부 회장 시절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포스코와 우리가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화합이 아니라 지역갈등을 조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받으실랍니까?

정용성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너무 고차원적이고 보물단지 다루듯이 해서 상당히 명예시민 제도를 두는 의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줄수 있는 그 대상을 폭넓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몇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두사람 정도 들어왔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애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우리 광양시는 여러 분야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광양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는데 저기에 부임해서 오는 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광양시민들보다도 물론 자기 회사의 사익이 걸려있으니까 일은 하겠지마는 광양항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때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광양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구분해서 역설을 하고, 지금 개인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 같은 분은 정부 정책을 자문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나깨나 광양항에 대한 걱정이고 정부의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더 많이 시민증을 수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증 하나가 종이쪽지 같지마는 큰 개념에서 본다면 광양맨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파워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기할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세차례 걸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미국 같은데 서양같은데 가면은 예를 들어 광양시의회의장이 어느 시를 공식 방문한다고 그러면 그날 한차례 그 시를 방문하는 그 자체를 기념해서 우리시에 영광이다 이렇게 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남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한 제도인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간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대내외적으로 그 사람이 포스코 회장이고 주한미군 특정분야 사령관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작은 부분에서도 광양출신 아닌 사람들이 광양을 위해서 광양발전의 역설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폭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바람직한 측면에서 명예시민증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라온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주자는데는 항상 공감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있습니다. 미 육군 중령 리차드 제이 크레이머 사령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백옥인 청장님한테 이 분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특수 훈련용 차량과 중장비 등 광양을 이용하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이렇게 공적조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특수장비의 입출항의 통로를 광양항으로 결정하는데 그것이 정책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올해 8월달에 저희들이 차량이 201대가 우리 광양항을 통해서 수송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물어봐도 군사기밀에 대한 사항이 돼가지고 정확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답변하는 것이 언론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로조서라는 것은 과거 행적과 이루어진 현실에 의해서 조서가 된 것인데 앞으로 예측돼 있는 상황을 가지고 조서가 됐나 싶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예.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잘 모셔서 계속해서 광양과 광양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주고,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내에 거주한다든지 그렇게 했을때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때 반드시 명예시민들을 초청해서 한번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부 포스코 회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적조서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공적조서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 분을 굉장히 엔지니어링 출신으로서 포스코 최고 회장까지 올랐고 굉장히 능력과 초기단계에 광양제철소 개발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여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 명예시민증을 준다 그러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번항 조강능력 1,600만톤 생산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요 공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내용이, 커뮤니티센터는 당초에 500억을 들여서 전체로 유원지를 포함해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포스코가 이 약속을 져버리고 절름발이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광양시에 엄청난 앞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실패작이고, 기부채납은 절대 우리가 못받겠다고 하는데 압력 반 비슷하게 해가지고 두,세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하고 하다가 결국 조건부로, 운영을 하면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정상화 될 때까지 포스코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최초 3년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꼬리표를 달아서 불가피하게 인수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잘못됐고요. 우리시, 우리 포스코 대단히 좋은 슬로건인데 이게 유상부 회장 있을때 우리시, 우리 포스코라는 슬로건이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 행사도 적극 동참하는 등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백운장학회, 포스코가 지금까지 생긴 이래 얼마였죠?

백운장학회, 포스코 유상부 전 회장님이 계셨을적에 1억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부 회장의 개인 사비로 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대단히 환영받고 시민증을 10개를 줘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2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대궐기대회를 통해서 포스코가 포항하고 광양하고 지역지원에 대한 지역 역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조목조목 따지고 포스코가 포항시에 교육이라든지, 장학제도라든지 이런데 지원했던 내용들을 낱낱이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촉구를 했을때 앞으로 광양시가 장학금 조성등에 계속해서 시행을 했을때 광양시라든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면은 그 금액의 기여도에 따라서 백운장학금을 지원하겠다하고 말로 그렇게 하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인가 지원했다는 것은 포스코 회사의 사세나 규모나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정말 시민들이 분노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정말 유상부 회장께서 포스코를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그런 공적, 그리고 초창기 포스코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여기와서 거대한 제철소를 완공시키기까지 일선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이런 부분들 이것이 주요 공적의 내용이 돼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데 유상부 전포스코 회장하고는 82년도에 초창기에 와서 콘센트 막사에 생활을 같이 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 포스코 계장의 지위였고, 그 분은 부장의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엔지니어입니다. 그 분은 무슨 술수도 없고 그냥 잣대마냥 하나 금 그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광양제철소가 광양에 입주하게 된 이 배경에는 유상부 전포스코 회장의 공로가 상당히 있다하는 점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커뮤니티는 사실 저도 시정질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건립해야 하는 공공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그 시설로 커뮤니티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한 이득을 볼수 있다하는 점도 고려하셔가지고 나쁜 면도 있지마는 우리 광양에 컨테이너 몇박스 더 왔다고도 시민증을 주는데 종업원 7～8,000명의 인구 10여만명이 늘어나도록 한 공로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차드 제이 크레이머 육군중령이 최근에 우리 광양항을 통해서 군수물자를 반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자재가 광주에 설치될 미사일 기지를 야간에 수송한 그런 부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시민들이 광주에다가 미사일 기지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어떻게 보면 비록 광주시와 전남도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을란지는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전라남도에 더불어 사는 그러한 시와 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설치 반대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군수물자 조금 우리 항을 이용했다고 해서 우리는 덜렁 시민증을 수여를 해서 그 분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시와 도의 관계에 다소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광양항 축소를 검토를 해서 국회에 보고했을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광주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성명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준 바 있는데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다소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되는대로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