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길진
정길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지난 209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정길진의장, 김영근부의장과 사회교대) 총 6건의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 접수되어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모두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거주하는 완주군개인택시단위조합장 이길영 씨의 전주·완주택시사업구역통합건의 등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근
김영근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9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하대식 의원, 심영배 의원, 김민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하루빨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취업을 부탁 받았을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으며, 또한 농촌을 방문하면서 31세에서 40세에 이르는 농촌 총각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농촌 노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민의 실업자에 대한 취업과 농촌 총각 장가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4년도 전반기 전라북도 실업자 비율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 6월 기준 1만8천명의 실업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가구소득이 최저 상태에도 미치지 못하고 절대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2%에 이르고 있고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11.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조건의 불안정과 빈곤이 고착되고 가족 및 공동체 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고용창출을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 각 시·군 행정에서는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를 파악하여 카드화하고, 둘째,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를 파악 네트워크화하여 그 업체의 근로자 소요동향을 파악,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셋째, 각 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직 및 기타직을 파악하여 취업에 대비 직업전문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고용창출에 적극 개입해서 전국의 고용동향을 파악, 수시로 실업자에게 연결하여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하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농촌거주 28세에서 40세까지 총각 결혼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2004년도 결혼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 외국거주 교포와 결혼은 952명으로 전체 2. 5%로써 외국인과 교포 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성사비용도 1인당 약 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성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결혼 후도 이혼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8세에서 40세까지 농촌총각 미혼자를 파악해본 결과 2004년도 7월 현재 농촌총각 미혼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미혼자 1만2,479명중 31세에서 40세 노총각이 6,753명으로 전체 54%로써 이들의 결혼문제가 연령으로 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각 시·군은 파악된 노총각을 개인별로 신상카드를 만들어 비치하고, 둘째, 이들의 결혼촉진을 위해서 1단계는 각 시·군별로 총각·처녀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짝을 맞춰주고, 2단계는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홍보해서 노총각 정보를 제공, 혼인을 성사시키고, 3단계는 외국거주 교포 또는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제시한 사업을 민간인의 활동에 추가하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취업과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취업 및 결혼을 담당하는 계를, 읍·면·동은 사회복지 담당이 업무를 하도록 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주민자치과 또는 자치행정과에 취업과 결혼을 담당하는 과를 두어 업무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사께 권고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고용과 결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에 불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부의장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 완공 입주예정인 의회청사 및 도청사가 힘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200만 도민복지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신청사는 또한 미래 전북의 꿈과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신청사는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민의 자부심으로 도민의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심 노력해서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청사를 확보함은 물론 주변교통, 녹지공간 등을 살펴서 온전한 청사 만들기에 진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기회를 빌려서 신청사 앞에 계획돼 있는 35m 대로, 이 밑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하나 된 도민광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겠습니다. (종합개선안{심의의결보완안}을 보이며 설명) 이게 바로 청사 그림입니다. 우편에 의회동이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집행부 청사 그리고 좌편에 강당동이 있습니다. 인근에 여러 설치물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 바로 전면에는 크기로는 약 8천여평의 광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장에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써의 일정부분 한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5m 대로가 삼천천을 건너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신시가지를 찾을 때, 또는 이서방향으로 진출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서방향에서 전주에 진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도청사 앞에 35m 대로가 많은 소음을 내면서 청사의 정서와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는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당초 1만평의 근린공원부지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현재 5천평으로 줄어서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를 35m 대로 밑에 건설해서 차량과 인원을 줄여서 청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청사 앞 광장과 근린공원을 하나로 잇는 대형 도민광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대전의 정부종합청사를 살펴봤더니 전면에 있는 모든 도로를 지하차도로 설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경남도청, 창원에 있죠. 창원시청 원형광장과 경남도청의 하나 된 광장을 참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이 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 추산으로는 약 4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체인 전주시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무주 워크숍에서 전주시장과 도 간부 그리고 도의원이 함께 한 분임토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도청사 감영 복원문제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문제를 전주시장이 제기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신청사 주변지역에 여러 SOC를 관련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전주시가 최근 감영 복원문제와 관련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권유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내년 6월 역사적인 준공현장에서 우리는 찬사도 책임도 함께 받는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 각별한 관심으로 본 의원의 제안사항은 물론이고 기타 관련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두 동강 난 광장을 하나로 잇는 이 제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부의장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 김은섭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이때 우리 농민들은 쌀 수입 개방반대를 외치며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곧 안보이며 민족의 정신입니다. 쌀만큼은 절대로 수입개방을 전면화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식량주권과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의 통합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정보들이 도내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성계는 두 연구원의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설치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여성발전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발전과 개발의 논리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정책 및 복지가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이런 맥락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던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살펴볼 때 경제적으로는 세계 12위권에 들지만 여성의 복지와 삶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세계 6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이런 객관적 상황은 경제발전이 곧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성계에게 또다시 경제발전, 지역발전을 위해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함께 함으로써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같은 구조 속에 있는 한 경쟁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음은 명백한 것이고 이는 여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취지와 민주주의 발전 일반논리에도 거스르는 주장일 뿐입니다.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선을 다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결과가 제대로 도 여성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문제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복지분야에 관한 연구원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복지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를 생산적·경제적 측면으로 평가하려 든다면 기본적으로 여성부분, 복지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은 2002년 1월 설립 이후 4명의 연구원들이 14권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매년 포럼, 세미나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단기간내에 전북여성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쌓아온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밀리기 마련인 여성관련 연구원을 먼저 출연기관으로 지정하여 설립하였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여성계의 자부심과 자랑이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 발전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절반인 여성의 처지와 지위가 발전해야 비로소 사회가 균형 있게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발전연구원이 여성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먼저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조건이 탐난다고 해서 자기조직의 발전을 위해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크고 귀한 선물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여성계의 입장과 분노를 이해하여 주십시오. 여성계 역시 전북도민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만이 방법이라는 주장보다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이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두 연구원에 관한 문제는 각계각층이 지혜와 뜻을 모아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부의장
김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한 뒤에도 그 해당부서 책임자들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다시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의원님이 요구를 하면 그걸 계장이나 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님!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해당부서 책임자들이 꼭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제2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6분
영근
김영근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화 의원과 강임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