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장청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중화인민공화국절강성소흥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중화인공화국절강성소흥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와 중화인민공화국절강성소흥시 간 교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11월 사단법인 북방권교류협의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소흥시 대표단의 용산구 방문 협의요청이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수락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잠재적 성장력이 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교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소흥시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서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왔었습니다. 그 동안의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소흥시 유영곡 부시장 등 대표단 8명이 용산구를 방문하여 소흥시 한국공단투자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2월에는 소흥시의 초청으로 구청장님과 용산구 상공인을 중심으로 용산구대표단이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와 의견교환을 위하여 소흥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소흥시 방문 시, 구청장과 소흥시장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소흥시 간 우호교류관계 체결을 위한 비망록을 교환하였으며, 양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갖고 원칙적인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2월에는 소흥시에서 우호회관을 건립하고 그곳에 용산구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자 우리 구에 자료요청이 있어 용산구지 등 15종의 홍보자료를 보내준 바 있었고, 지난 6월에는 소흥시에서 우리 구에 자매결연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의해와 7월 19일 우리 구는 소흥시에 자매결연체결 동의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 하순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대표단이 소흥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자매도시결연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중화인민공화국절강성소흥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9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중화인민공화국절강성소흥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소흥시와의 자매결연체결의결안으로 제안이유 및 자매결연체결추진계획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우리 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타당성이 있으므로 검토상 별 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북경에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가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선무구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흥시와 자매결연을 무엇 때문에 또 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소흥시는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2월 26일자로 저희가 소흥시를 방문해서 교류와 협력에 관한 비망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흥시에서 우리 구와 의견교환을 한 바에 의하면 용산구의 전자단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도시가 지금 신흥도시로서 많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전자단지의 대표분들이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도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또한 소흥시 측으로부터 용산구에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희망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서, 또 중국이 경제, 문화, 체육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용산구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 하에 이번 10월 19일 거기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정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소흥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소흥시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잡아놨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소흥시를 방문하면 체류비에서부터 교통비, 교통편의 등 모든 부분을 초청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역시 우리가 초청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교류와 관련해서 소흥시를 방문함에 있어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기 체결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선무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해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체결이 됐다고 해서 해야 된다는 관습은 버리시고 우리 구민 경제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심각하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오세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실질적인 득이 무엇이 되겠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계획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향후 양 도시간에 앞으로 발전적인, 하나의 생산적인 교류를 하자, 그 교류에는 문화, 체육, 그 다음에 각종 정보의 교환, 앞으로 우리 용산구하고 소흥시 간에는 여러 가지 개발사항, 또는 소흥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과 경제교류를 한다면 용산구에 있는 전자단지와의 유관관계로 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 다만 자매결연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양 도시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기왕에 자매결연을 가졌으면 좀더 효과적인, 그리고 양 도시의 구민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구청 측하고는 다 체결이 된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쪽 시하고는 협정문도 다 만들었고 이미 저희가 2002년도에 방문을 해서 교류와 협력이라는 비망록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용산구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노신, 주은래의 고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월극의 발생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연극 중의 한 부분인데 경극의 일종인, 하나의 연극과 같은 그런 겁니다.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말에 의하면 고유명사인 월극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또 하나, 중국 8대 명주 소홍주의 산지다, 이건 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소흥주가 거기의 유명한 특산주가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극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첨단기술 정보분야 개발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데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중국대륙을 주시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중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가 전자분야에서 앞섰다고 할 망정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잘 살펴 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고 수입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자매결연을 맺는 의미가 뭡니까? 서로 서로 이득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정구충위원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잘 하시겠지만 더 생각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 이득을 취할 수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소흥시에는 7개의 경제개발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소흥경제개발구라든지 소흥포강공업구라든지 절강성호계산광광리조트구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개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의 경제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방향을 참조해서 용산구와 소흥시 양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인구도 우리보다 많고 땅도 넓고, 또 중국이 뜨는 별같이 움직이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의 경제가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마당에 거기에 가서 배워올 것이 무엇이며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배울 건 배우고 줄건 또 주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선무구하고 소흥시하고 성격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선무구는 북경시에 있고 소흥시는 중국 상해에서 약 230㎞, 항주에서 동쪽으로 약 60㎞ 떨어져있는, 소흥시와 선무구는 서로 위치적으로 다르고, 또 소흥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신흥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단지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도시이고, 선무구는 오래 전부터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선무구장이 다녀가셨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양 도시간에 친목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상에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개발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용산구에 다양한 경제개발, 지역개발, 문화교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흥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타 도시와도 교류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국제화 추세에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도를 보니까 아주 적도에 붙어있는데 대만에서 얼마 안 되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도면상으로 보니까 대만의 조금 위의 부분에 있네요.
근태
김근태위원
절강성이 중국의 경제특구가 있는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특구 있는 성안이 소흥시인가 본데, 해변가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여기는 경제도시로 보면 되겠네요, 선무구는 문화도시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황해를 끼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2002년도 초창기에 같이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우리 경제인에게 경제개발구를 계속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새롭게 과거에서 현대로 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랄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 신흥개발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면 민간교류가 뒤따를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을 충분히 상호간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문서화해서, 지금 북경에 가 있는 용산구민도 많은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흥시도 우리하고 교류가 되면 구청에서 시하고 민간인이 교류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소흥시 내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소흥시에 한국의 기업이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소흥시에 상당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려면 먼저 국내기업들이 소흥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먼저 파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 양 국가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항상 결정이 나고, 또한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사전에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무구하고는 자매결연한지 몇 년 되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선무구하고는 9년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선무구와 그간에 자매결연으로 해서 선무구로부터, 질의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용산구가 득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선 선무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요, 우선 용산구에서 선무구를 매년 1회 정도 방문하면서 경제인, 구민, 체육인들, 이런 분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방문을 해서 그 구의 공무원, 경제인, 체육인, 구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용산구를 알렸고, 또 그쪽 구에서도 금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장이 국장급들 3분, 부국장급 한 분, 그리고 그 밑에 계장급 해서 5분이 용산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태원관광특구도 보여줬고 전자상가도 보여줬고 기타 관광지가 될만한 용산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장분도 상당히 용산구에 대해 많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용산구가 국제화에 대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선무구를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쪽의 문화교류, 경제문제, 또 많은 정보를 얻어오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양 구 간에 친목과 경제교류,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현재 국제화의 추세에 맞는 용산구의 현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세하게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선무구 외에 외국과 자매결연한 도시가 또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자매도시가 국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중국 북경시 선무구하고 베트남 빈딘성의 퀴논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시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미국 새크라멘토시하고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새크라멘토시하고는 '97년도 8월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새크라멘토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두 번 방문한 바 있는데, 새크라멘토시와의 교류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국제화,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은 도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흥시하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더라도 좀더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교류자가 장광화 주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직책이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로 말하면 국장급입니다.
황흥섭위원
시의 국장님이면 우리 구의 국장보다 한 단계 위로 봐야 되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스포츠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용산구에서 스포츠교류를 할 종목이 뭐가 있으며,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런 분야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황흥섭위원
확대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내세워서 스포츠교류 할 종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세워서 소흥시하고 비등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런데 꼭 어떤 비교우위에 의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의 선린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본에 어린이축구단이 간 바가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축구단이 가서 교류한 바도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물론 양 도시간 관심이 있는 스포츠분야의 교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매도시가 점점 우의를 돈독히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스포츠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향후 양 도시의 친목돈독으로 해서 스포츠분야도 큰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스포츠교류는 하나도 안 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스포츠분야는 제가 알기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것을 체결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단어로 경제협력, 스포츠교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스포츠교류를 할 의향이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당장 스포츠교류 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구가 앞으로 경제규모가 늘고 또 우리 자체적인 운동팀도 만들고 한다면 향후 충분히 스포츠교류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주은래의 고향, 술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에다 술이 유명하다,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월극의 발생지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만약 가면 관광을 가는 냄새도 풍기는데 꼭 여기에다 이렇게 쓰셔가지고ㆍㆍㆍㆍㆍㆍ,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릴 적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소흥시에는 7개 경제개발구가 있는데 그 개발구를 보면 소흥경제개발구, 소흥포강공업구, 절강성회계산관광리조트구, 가교경제개발구, 제기경제개발구, 상우경제개발구, 승주경제개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의 사업들이 정보기술, 기계류, 생약류, 전자ㆍ정보, 전자기계, 전자 신소재, 하이테크, 환경보전, 전자기계전반, 이와 같이 소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이라든지 현재 신흥도시로서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용산구가 가서 배울 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일본, 덴마크 등 10개 도시하고 우호교류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하고는 자매결연이 된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흥시가 거기에 나와있는 10개 도시와 기이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황흥섭위원
여기 10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쉽게 말해서 일본이면 일본하고 주로 무엇을 교류해서 성과는 무엇인지, 일본에서는 무엇을 주고 소흥시에서는 무엇을 줬다든가, 10개 도시를 했으니까 10개 도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뽑아보셨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소흥시하고 체결되어 있는 자매도시간 간의 교류의 내용이라든지 교류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자면, 여기에 10개국이 되어있다니까 소흥시에서 그런 자료라도 받아서 일본하고 했다면 무엇을 득을 보고 상대국에는 어떤 이익을 줬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하고 해야지, 무작정 하자고 하니까 해 가지고, 지금 퀴논시라든가 새크라멘토시 같은 경우도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성과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성과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 성과가 어떤 계산 수치로 나오는 성과가 있으면 제가 이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현재 자매도시라는 양 도시간에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양 도시의 대표자가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오고 가면서 주는 여러 가지 정보, 또 용산구의 구민, 경제인, 공직자가 그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배우는 하나의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이득은 직접적인 어떤 상품거래를 통해서 수치로 나오는 것만큼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용산구의 구민들, 또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국제화 안목을 넓힐 뿐만 아니라 향후 그 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에 한번 나가본 것과 안 나가본 것, 또 1개국 나간 것과 2개국 나간 것은 갔다온 사람의 시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 실질적으로 바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해외 새크라멘토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방문해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던데, 갔다온 분의 본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갔다왔는데 진짜로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자리에서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 그것은 과장님이 다녀오시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 차이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갔을 때 회의실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청사회의실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컨벤션센터라든지 소형, 이런 것을 쓸 때 사용료를 낸다는 것, 그것은 선진국은 보편화 되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갔었는데 각 파트별로 환경, 도시계획, 토목, 하수, 이런 분야별로 해당 책임자가 나오셔서 브리핑을 다 해 주고 CD로도 해 주고 성심성의껏 해 주고, 또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가 6개국인가 7개국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용산구에 대한 홍보책자도 스스로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또 시에 비치도 되어있었고, 저희도 그런 첫 이미지를 가지고 갔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한데, 그러면 새크라멘토시에서 우리 구에 언제쯤 왔었나요? (자리에서
- 그것이 이렇습니다. 자매도시 결연을 할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구분이 되는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투자하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에는 우리 상공인이 고속버스도 하고 싶어하시고, 또 어떤 분은 중국에 다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도 중국 구장한테, 그런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기업인이 접근해서는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구장의 권한이 우리처럼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과 경찰, 교육공무원, 세무, 소방까지 구장의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인들이 가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구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막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진국은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기가 그렇고요, 저희는 거기에 가서는 배워오는 입장이 되고 개발도상국에는 투자를 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르가나시 같은 데는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새크라멘토시 같은 경우, 자매결연 맺은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초청 한번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크라멘토시하고 '97년 8월 26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것은 이번까지 해서 3번 방문했고요, 또 그쪽에서 2번을 왔었습니다. 그 2번은 '97년도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거기 의원 5명이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또 2001년 4월 27일날 무역대표단이 여기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 이번에도 가서 초청을 하고 왔습니다.)
황흥섭위원
얘기를 안하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이 떠돌잖아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지요. 이것말고도 더할 수 있으면 더해야 되는데, 그냥 다녀오는 관광외유로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익도 얻고 또 이익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소흥시하고 교류를 하신다면 중국이 두 곳이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현재 선무구는 얼마 전에 다녀가셨고, 그런데 그쪽과 교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득실은 현재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선무구하고 교류를 '95년도 2월 24일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방문한 것은 작년까지 해서 8회에 걸쳐서 방문했고, 그쪽에서도 8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경제인, 공직자들이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왕래를 하면서 이번에도 무고산 선무구장이 왔었을 때 "그쪽에다 전자단지를 짓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견교환을 전자단지 측에 있는 한 사장 분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하나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현재 체결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신뢰를 쌓고 양 도시간에 서로 이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매결연의 결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흥시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협정할 예정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경제인들도 수행하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경제인들도 수행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경제인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 구에서 소흥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교류협력이 되어 가지고 구민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자단지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자단지 그쪽에 계신 두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선무구하고 교류하고 계신데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또 다녀가셨고 그런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냥 여행 삼아서 왔다갔다하는 교류가 아닌 용산구민이 바라는 경제적인 효과, 효율적인 효과가 있게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교류가 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에 있어 예산안편성책자의 과별 순서대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편성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청파1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외에 6개 동청사 사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발생된 세입재원과 서울시조정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과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난 4월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노동조합 임금협약체결로 인상된 일용인부임 1억3,500만원과 하반기 19개 학교 교육시설정비지원비 8억원, 구청사본관 동에 설치된 보일러본체 노후로 인한 난방기 배관라인 교체공사비 4,000만원, 구민회관 외벽공사설계비 4,000만원 등 총 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동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73억4,9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장비 구매비 1억4,900만원 등 총 7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일용인부임인건비 인상분, 교육시설정비 지원비, 동청사 신축사업비 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96호, 200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88억1,700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1억3,600만원, 국외여비 8,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원, 구민회관 및 구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청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구청사 난방기 배관라인 교체공사와 구민회관 외벽 돌 붙이기 공사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비 중 2003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500만원 동사무소직원 출장여비 2,000만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중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200만원, 200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청사 관리예산 중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비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파1ㆍ2동, 용문동, 한강3동, 이태원2동, 한남2동 청사 신ㆍ개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억6,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예산은 증액내용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동청사신ㆍ개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동청사 관리 예산으로 계속사업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이나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해외선진뉴타운 도시 시찰 및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5,000만원 해놨는데 지난번에 다녀왔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상반기ㆍ하반기 해외시찰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미주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광동의 뉴타운과 관련해서 뉴타운이 잘 되어있는 일본지역하고 미주지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지역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면 다녀오셔서 과연 비교된 문제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은 여론에 늘 얻어맞는 식으로 의원들 외국 갔다오면 관광성이다 이런 식으로 구민들한테 평을 받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다녀왔을 때 적어도 의회에서 비교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도 충분히 되고 또 갔다온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겹니다. 물론 해당공무원들이 앞으로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보지만 모든 문제는 의원이 알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 갈 때는 적어도 간단하게 서면으로라도 의원들한테 비교를 해주어야 한다. 왜 그러냐? 전반기에 갔다와서 도대체 뭘 했는지 예산만 올려놓고 후반기에 또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해외뉴타운이든 자매도시든 방문할 적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5명에 구의원님 한 분을 모시고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온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가급적 거기에서 느끼고 온 부분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53쪽에 보면 구청사본관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이라고 500만원씩 되어있어요. 환경개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에 25개 실ㆍ과가 있습니다. 각 사무실에 노후된 책상이 많고 캐비닛, 기타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노후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정도가 있어야 최소한 사무실 환경개선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포괄적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면 세부적으로 복사기는 복사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포괄적으로 하셔서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54쪽에 보면 일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5일째 근무하고 일직을 서게 되면 근무기준에 위배가 됩니다. 점심시간에 한 사람씩 사무실에 남는 것도 위반이라고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주5일제로 완전히 전환되고 나서는 일직근무라는 게 사실상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직근무를 하는 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학교교육시설정비지원 8억원, 이게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관내에 36개의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5개교 있고, 중학교가 10개교, 고등학교가 11개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36개교 학교로부터 지원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각 해당 부서에서 현장검증을 통해서 타당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8억원은 지금현재 상반기에 3억원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2억6,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4,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현재 그 외의 학교에서 들어온 요구액이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하반기에 8억원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이 11억원 들어가는 거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 8억원을 반영시켜 주시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원 내역이 뭐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원 내역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요, 예를 든다면 학교의 책ㆍ걸상, 과거에 산 체형에 맞지 않는 책ㆍ걸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칠판, 이와 같은 것을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운동장 정비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굴절이 심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에어컨 냉난방 문제, 기타 자연학습장 문제라든지 도서실 문제라든지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교육부에서 예산가지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의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의 자치행정 시대에 맞추어서 자치행정, 자치경찰, 또는 자치교육, 그런 차원에서 이 자치교육은 국가의 전체 몫으로 하지 않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 요구가 있습니다. 이 지원요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3, 4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40억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못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앞으로 증가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책상, 걸상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것이니까 해 주라고 하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거기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많이 집중을 해 주고, 책상ㆍ걸상은 어렵더라도 교장이 교육부에 요구해서, 그런 것은 기본적인 집기 아닙니까? 운동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에어컨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잘 해 주면 체육도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책상ㆍ걸상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학교의 증ㆍ개축이라든지 수억원이 들어가는 규모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까지 3,000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소규모적인, 그리고 아주 긴급을 요하는 부분 정도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책ㆍ걸상은 현장에 나가보면 워낙 학생들 체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체형에 맞춰서 들어온 책ㆍ걸상이 요새 성장을 빨리 하고 몸집이 큰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해 주면 교육부에서 실행을 안하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맞게끔 책ㆍ걸상을 만들어줘야지, 옛날 50년 전의 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 주면 좋지요. 우리가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 구ㆍ동 주요행사 지원하는 2,0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1개동에 100만원씩인데,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이 동별로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행정이나 동행정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간담회, 기타 업무추진상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쓰기 위해서 포괄예산입니다. 각 동별 지원금액이 아니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54쪽에 구민회관 외벽 돌붙이기 공사비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 외벽이 노후되어 타일이 떨어져서 그것이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벽에다 낙석주의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줄을 쳐 놓는다든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돌붙이기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비에 해당됩니다. 공사비는 한 9억원에서 10억원을 잡았는데 공사비의 3.44%가 설계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내년도 공사에 대비해서 설계만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초에 조속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 요구했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설계비라면 내년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도 항상 주변에 와서 보면 저것이 언제 떨어져서 무슨 불행한 사태가 날 것인가,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가능하면 아예 추경에 그 사업예산까지 반영해서 공사까지 했으면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비만 먼저 반영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가 지나고 봄이 되면 타일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공사를 추진한다해도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나고 봄이 되어서 거기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비를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52쪽에 타기관 계획연수라고 해서 10명이 가는데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사회도 좀더 시야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외에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그런 여러 기관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 구에 관련된 업무와 연계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같이 해외에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타기관이 갈 때 우리 용산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황흥섭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이......,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5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잡은 것은 계획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금년 초에 보광동 뉴타운을 2회에 걸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주의 뉴타운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뉴타운을 갔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가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축구 관련해서 일부 갔다오고, 인구 통계에 관련해서 일부 갔다오고, 그래서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 2,59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타기관에서 해외연수가 있다든지 또 자체 타 부서에서 해외연수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똑같이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황흥섭위원
하반기라고 해봐야 9월 지나면 10월, 11월, 12월 겨울인데 겨울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본예산하고 똑같이, 계획도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추상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가 어디를 간다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을 집행해보면 대충 집행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3,000만원, 하반기에 3,000만원. 사실은 본예산에 전체예산을 다 잡으면 오히려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 데는 편하지만 용산구의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뒤로 미룬다는 의미에서 상반기에 다 잡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서 업무와 연계된 연수계획이 예년과 같이 판단해볼 적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좀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이 타기관과의 연수계획은 우리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중앙부처나 서울시, 기타 타부처에 연계되어서 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용산구가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서 계획연수를 갈 수 있는 도출된 사업이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튀어 나와서 용산구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튀어나왔다, 전반기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성이 나왔다 해서 가는 것은 몰라도, 만약에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연초에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명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시에 교통대책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서울시 또한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선진교통대책문제, 이것에 대해서 연수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각 분야별로 많은 연수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나 거의 선별해서 10건이라고 하면 한 두 번 참여할까 말까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분야면 교통분야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는 기타 건축ㆍ도시계획 등 중앙부처, 서울시, 그 외의 연구 기관에서 관련된 해외연수 요구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예산사정상 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여행경비로 봐서 한 두 번, 그리고 몇 명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다음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난번에도 뉴타운계획 때문에 외국에도 갔다왔는데 또 추경에 있는데, 지금 보광동 뉴타운이 잘 될지 안될지 기로에 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된 것처럼 하면 만약에 뉴타운이 안된다고 치면 지금 가는 것은 전부 쓸데없는 여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도 이태원 인접지역에 삽니다만, 지금 보광동 주민들이 40%도 동의를 안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산구에서만 '뉴타운' 하고 떠들어댔지 실제 현지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나오는 말로는 보광동은 81번 종점에서 정수기능대학 가는 데는 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뉴타운이라 해서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것은......,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소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뉴타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뉴타운으로 용산구 보광동이 서울시로부터 기 지정을 받았고 또 지정 받은 이후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 및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각 전문가를 동원해서 1주일에 2번 이상 그것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뉴타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용산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전문성도 갖추어야 되고, 또한 전문성을 갖춤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기 뉴타운을 이룩한 선진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체득한 것을 뉴타운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의 현장 경험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용산구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황위원님께서도 뉴타운은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리라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황흥섭위원
지금까지의 노력으로는 성취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찰을 한번 갔다왔는데 또, 뭔가 진전이 있을 때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소강상태이고 현지주민들도 완전히 소강상태로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이런 소리를 여기서 하면 안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면 뉴타운은 물 건너 간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타운 때문에 경비를 낭비해가면서 가야 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여기에는 순수한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고 뉴타운뿐 아니라 자매도시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갔다온 뉴타운은 일본지역하고 미주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뉴타운은 유럽지역이고, 뉴타운만이 아니라 야간조명 거리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현재 복지시설의 추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복지분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선진국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의 조인식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에 '해외선진타운 도시시찰 및 자매도시방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뉴타운에 많은 낭비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구민회관외벽 벽돌공사설계비, 사실상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타일이 312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8월 말경에는 거기를 지나는 사람이 마침 우산을 쓰고 있어서 다행이었지 우산으로 타일이 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민회관 외벽 타일이 어느 순간에 흉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외벽 타일 낙하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벽 공사설계는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해서 상반기에라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민방위교육은 1년 차에서 4년 차는 연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교육은 끝났고 하반기교육을 13일부터 19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강당에서 많은 인원을 놓고 교육을 했을 때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1회에 400명 정도를 교육인원으로 잡고 사실상 1회 참석이 60% 이내입니다. 그래서 강당의 규모로 봐서는 과다한 인원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여름철에도 민방위교육을 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하절기는 가급적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민방위교육을 세분화해서 횟수를 1, 2회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적정 인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 하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소강당을 이용해서 주간에는 회사일 때문에 사실상 민방위 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주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정도로 소강당에서 민방위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야간교육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소강당을 이용해서 많은 횟수에 걸쳐서 했을 경우 교육의 효과는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 대신 강사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야간교육문제는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야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강사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횟수를 늘린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구보다는 횟수가 많은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사료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시설 정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지원금이 상당히 오른편이지요? 지원내용이 올라온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학교 지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억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지만 사실상으로 10억이 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하면 25억이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가 되어서 상반기에 받은 것만 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면 상당한 금액이 요구가 될 것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금년 상반기예산이 3억이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에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을 줬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지급방법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교예산에 그분들이 편성해서 학교방침에 의해서 모든 걸 집행하고 정산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산된 것만 저희가 받는 입장이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예산집행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 예산목적 외에 썼을 적에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학교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일부 가서 확인도 하고 일부 소규모적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ㆍ걸상을 교체한다거나 운동장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다른 데 사용했을 때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산을 지급할 적에는 조건을 붙여서 합니다. 예산은 당초의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붙여서 조건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구민을 위해서 운동장이나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주려면 주민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학교에 될 수 있는 대로 보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 김제리 위원님이 질의한 민방위 문제 때문에 과장님에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온라인교육준비를 안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민방위 온라인교육시스템은 현재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군ㆍ구에 민방위교육간소화를 위해서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강남구하고 송파구는 실시하고 있어요.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야 돼요. 용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상이 되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가면 바로 실태를 파악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강남구하고 송파구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서울시 상용직 노조회의실 집기구입비 지원금이 있는데 서울시 상용직 사무실이 용산구에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사무실은 중랑구에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중랑구에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서울시상용직노동조합이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는 각 구청에 상용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45명이 있습니다. 45명이 서울시지역 상용직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이분들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분에 대한 하나의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용직 노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지역의 상용직이 소속된 조합본부가 중랑에 있기 때문에 중랑에 대해서 각 구청이 같이 분담해서 분담금으로 집기를 사주는 것으로 이미 단체협약 할 때 협약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2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상용직노동조합은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용산구의 상용직노동조합은 용산구에 있습니다. 45명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부는 용산구 안에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사무실은 용산구 어디에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리 3별관에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현재 공무원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건 직장협의회지요.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인구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우리은행 옆에 있고요, 상용직노동조합은 지금 3별관 체력단련실 건물에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 상용직은 노조가 결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용직하고 청소원노조는 기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구충위원
상용직이라 하면 구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하수과, 토목과......,
정구충위원
환경관리과도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환경관리과는 없습니다. 거기는 환경미화원들이라 해 가지고......,
정구충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우리 공무원이고요.
정구충위원
기능직 말고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용직이, 왜냐하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용산구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있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45명이 용산구에 상용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 16명이 있고 하수과에 14명, 토목과에 12명, 시설관리공단에 1명, 보건소에 1명, 구의회 1명 해서 45명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상용직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기능직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분담금이라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현재 노조가 뭐라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61쪽 동청사 음향장비 보수 및 보완 한남1동외 6개동인데 어느 동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금년 동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종합적으로 주관해봤을 때 동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장비가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한남1동외 6개동이니까 7개동이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20개동에 대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된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반에 대해서 보수비를 뽑아보니까 2억5,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일단 7개동 선정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7개동을 선정해서 일단 음향장비를 새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7개동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7개동을 결정 안했는데 어떻게 5,000만원을 잡았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당초 견적을 뽑아놓은 2억5,000만원 중에 금액을 7개동으로 나누어보니까 동마다 그 정도로, 전체 동을 하게 되면 2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금년에 어디에 쓸 것이냐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별로 시설이 노후된 동을 결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만 잡아놓고,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촌2동 청사가 몇 평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촌2동은 지금현재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안된 지역인데요, 금년에 설계를 할 계획은 대지가 1,088.9㎡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한 6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부지매입은 아직 안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부지매입은 끝났습니다. 2003년도에 H형 아파트 철거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부지매입은 작년에 끝난 상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청파1동, 청파2동, 이태원2동 동청사 평수가 나와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몇 평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잠정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청파1동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45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파2동은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366평입니다. 건물은 686평이고요, 주차장면적이 680평입니다. 그 다음 이태원2동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811.5평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설계용역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태원2동은 800평인데 1억7,700만원이고 청파1동은 545평인데 1억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평당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당 얼마씩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총 공사비의 3.44%를 설계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단가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당이 아니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총 공사금액에요.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자재가 비싸서 공사비가 많이 들면 용역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현재는 3.4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당 얼마인데 어떻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면적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의 3.44%로 설계비를 지금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재를 좋은 것을 쓰면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고 자재를 싼 것을 쓰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공사비를 기준해서 설계비가 계산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축비용의 3.44%를 적용해서 설계비용을 보고요, 시설부대비용도 총 건축비용의 몇%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공사비에 실시설계비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이.
근태
김근태위원
시공자하고 설계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다르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시공자 경쟁입찰을 했을 때 공사단가를 싸게 입찰해서 낙찰되었을 때 설계자는 자동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지요. 지금 말씀이 공사금액의 3.44%를 적용한다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공사금액이 아니고요, 당초 예상한 건축비용이지요. 우리가 예상한, 만약에 50억원 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 50억원 비용에 맞는 설계비율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적용해서 설계금액이 나오고요, 설계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총 공사 확정된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일반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최종 설계에 의해서 최종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그렇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말하는 공사비는 예정공사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예정이 50억원이다, 그 50억원에 대해 잡아놓은 설계비네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사 선정할 때도 계약방법에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다만, 지금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근태
김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57쪽 용산2가동, 서빙고동 헬스장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용산2가동과 서빙고동 헬스장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계속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거기 직원에 대한 매년 인건비 인상분, 그러니까 휴일수당하고 급량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 2명에 대해 본예산에 계상할 때 부족분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편성을 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계상을 당초 부적정하게 했다는 거지요. 잘못 판단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용자수가 저희들 예상보다 많고 운영에 따른 시간이 많다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사용료라든가 각종 사용료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 60쪽 원효2동 탁자 및 의자구입이 있는데 원효2동이 개소한지 몇 년 되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원효2동 개소가 '94년도 경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황흥섭위원
원효2동 청사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자ㆍ의자를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의자가 하나 부족하면 일반 동사무소 수용비에서 사서 쓰고 하는데 원효1동만 집중적으로 한 세트를 구입해 주는 이유를......,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지금 원효2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원효2동에 있는 집기가 노후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의자나 탁자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추경예산 전에 원효2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교체를 위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황흥섭위원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설이 그러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주민자치센터 개소할 때 왜 이런 것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처음에는 다 준비를 해줬지요. 원효2동은 지금 3년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그 정도 쓰면 노후되고 낡고 훼손되지 않습니까?
황흥섭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시작할 때 한꺼번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어지간한 집기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원효2동만 ......,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똑같이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되었는데요, 운영하다 보면 집기 관리 차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보통 3년 이상 되면 집기가 노후되고 이용에 따른 훼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개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부다 어지간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청구를 해서 수리되고 집기 살 것은 사고 다 했는데, 다른 동도 서 너 군데 있으면 모르는데 왜 원효2동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편성 전에 추경에 따른 예산요구를 각 동에다 공문시달을 했는데, 다른 동에서는 집기교체 요청이 들어온 곳이 없고 원효2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원효2동 것은 집기교체비를 편성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나가 보셨어요? 교체해야 될 정도로 낡았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 뜻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흥섭위원
존중이 아니지요. 나가봐서 갈아줄 것은 갈아주고, 요청한다고 해서 다 갈아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효2동에 대해서 한번......,
황흥섭위원
왜냐 하면 20개 동 중에서 4개, 5개라도 있으면 되는데 유독 원효2동만 해 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개소식을 해서 다 같이 집기를 구매해줬는데 원효2동만 이렇게 ......,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프로그램이 워낙 운영이 잘 되어서 이용주민들이 많다보면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집기라는 것이 훼손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흥섭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데 11만원짜리 의자가 필요하지를 않잖아요? 뭘 하는데 11만원짜리 의자를 구입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자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회의실 할 때 처음에 다 해 줬으면 회의를 한 달에 한 두 번밖에 안하는 것을 다른 동은 다 괜찮은데 원효2동만 이렇게 12개를 11만원짜리 구해준다는 것은, 회의할 때 의자를 밀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쓰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회의장 의자가 1, 2년 만에 망가지겠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황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집기관리실태라든가 현재 보존상태를 판단하고 나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접의자가 아니고 회의용 의자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동청사, 본위원이 소속되어있는 청사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선정되면 올해 내로 다 보상이 될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오래 끌 것 같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예산만 확정되면, 지금 반대 주민은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빨리 보상해달라,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면 추가로 설득해서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설계도 빨리 해서, 내년 10월달쯤에 동청사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너무 늦출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역량에 달린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3월이라도 착공할 수 있지요.
황흥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 지급되고 있는 것 중에, 강사료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강사료는 전문강사료가 월 한도액이 41만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일정 시간이 안되면 41만4,000원에서 70% 나갈 수도 있고 50%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사료가 나가는데 보조강사라 해서 시간당 한달 최고 보조해 주는 돈이 한 달에 7만원이 못 미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에 가서 강사를 하면서도 교통비도 안 나오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보조강사들은 그럴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탁구사무국장을 하니까 자치 프로그램에서 탁구교실이 활성화가 되어서 용산구가 탁구발전에 힘을 입어서 이번에도 서울시에 나가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로 자치 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을 주간에 운영하고 계시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주간에 운영을 하는데, 직장인들이 주로 야간에 자치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하는 용의가 저한테도 자주 연락이 오고 각 동사무소에도 연락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서빙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탁구프로그램이라든가 여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동청사 보안시설하고 연계가 됩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야간에도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보안이 분리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운영을 하도록 동에 지시를 했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보안시스템이 동청사 여건을 분리해서 허용이 되는 시설이라면 분리해서 보안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20개동 청사 중에서 10개동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 시설은 만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간에도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사시설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야간에 운영 못하는 동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만약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강구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동청사 신축계획이라든가 개ㆍ보수계획이 완료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짓는 신청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