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회의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합심하여 한층 향상된 의회상 정립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각각 '95년도와 '99년도에 이미 제정되었으며, 각 자치구별로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11개구가 시행중에 있으며, 10여 개 자치구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여성인구가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전통적 유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 남성에 비해 개인적 신분은 물론 사회제도적으로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의 인권신장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도 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마련하여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편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산구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여성정책 편에서는 용산구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남녀평등사회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구청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산구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제5장 보칙 순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여성복지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되며 노인복지에 이어 여성복지 또한 전국의 으뜸가는 자치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9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역시 관련법에 따라 여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법에 제시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내외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산구 여성정책 개발 및 행정개선의 건의는 물론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여성편익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하며,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 직무, 소위원회 활동, 회의, 위원의 위.해촉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수당에 이르기까지 타 위원회의 예에 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5조3항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보다 강제성을 가지고 공무원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안 제29조부터는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과 안 제39조에는 타 기금과 같이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칙에 보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위탁을 받은 법인 등에서도 여성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양성평등촉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복지 증진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볼 때 법에 위임된 조례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을 지금 올린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1개구에서는 현재 제정완료해서 시행중이고, 13개구에서는 제정중이고, 저희도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조금 늦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법이 '95년도, 그리고 서울시조례가 '99년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조금 늦게 조례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3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 '별도조치는 필요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에 보면 제3조1항2호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라목에 건강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호 주요정책에도 보면 하목에 또 건강가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타구조례안이나 시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 내용이라 새로 추가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숙대에다 위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자치구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용산구가 지정되어서 숙대하고 협력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국의 학계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시범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 부담금 5,000만원을 상정해 놨는데요, 국비 5,000만원 해서 금년에 1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규정에 조항을 두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원, 구예산 50%와 국비 50%의 예산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숙대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시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금번 조례 자체가 건강가정 지원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포함도 될 수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따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조를 보면 위원회의 규모가 지금 5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시조례를 보면 35인 이내로 되어 있고, 타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보통 15인에서 20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그런데 50인 내외라면 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복지를 기왕 하려면 좀 더 다른 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그 많은 인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가 50명 내외로 규정을 하고, 또 이 50명 내외에서 소위원회도 주로 어떤 여성복지정책프로그램, 여기에는 교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원회를 두어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많이 참여하면 좋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해서 50인 내외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방금 언급하신 소위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타구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지금 조항을 해 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위원 50인 이내에 또 중간에 소위원회를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조항을 두어서 조직자체를 너무 방대하게 구성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효율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50인 내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0인 내외도 저희가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하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성 자체가 좀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좋은 취지로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25개구에서 11개구는 이미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13개구는 조례 제정중에 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여성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가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는 점에서도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촉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점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 구정참여 확대에 보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꼭 여성일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정부나 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여성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모든 위원회는 30%이상 여성의 구성비를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방침을 조례에도 규정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국가정책에 반영해서 우리구도 30%이상을 할애한다는 취지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30% 적용하는 것은 본위원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정립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성격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의 특화도 필요합니다. 특화를 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참여하고 안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성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국가적으로 방침이 모든 위원회는 30%이상의 여성위원이 참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대부분의 위원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남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성정책을 위하고 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여성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 등 여성에 관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같으면 다른 과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여성은 30%이상을 그 위원으로 포함시키라는 것이 일반적 위원회의 규정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본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상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문구를 잡아서 과장님께서 보다 더 좋은 방안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다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인터넷에도 공고하고, 또 각 공문으로도 시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견이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소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다른 타구에는 11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는데 벌써 4년전에 시행했던 타구들의 예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타구의 예를 봐서 우리 과장님이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는 담당 팀장님들하고 함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산구의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에 어떻게 이것을 알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하기 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월례회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고지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조례안 자체가 다른 타구에, 11개구라고 하는데 11개 구에서 제대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데는 3, 4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 4개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용산구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일부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시각적이나 관심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강북구 다르고, 도봉구 다르고, 양천구 다르고, 용산구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거기의 다른 시각에 거의 90%이상은 벤치마킹을 해서 썼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성단체나 사회단체하고 같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견이 전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에 굉장히 우리 용산구 여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이라든지 소식지 등에 게시하고 게재하지 않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정소식지에는 게재를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3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신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하부기관이 있어요. 우리 구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보면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비춰져서 정책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후원금이나,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이 표현자체를 잘못 이용했을 때는 정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금하고 요청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외부의 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협조요청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숙대의 경우,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이런 협조요청을 한다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금도 기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받는 기타 수익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기금하고 혼용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타구에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데가 4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조례에 이 3조2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3조2항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부, 우리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용산구에도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4조에 보면 단체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5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잘못 이용하면 구청장한테 잘못 보이면 예산을 절대 안준다는 얘기네요, 여성단체라 할지라도?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청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단체는 주지 말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가 되기 이전에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정보공개라는 것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회의록 공개라든지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보공개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굳이 그것을 삽입하지 않아도 그 법에 의해서 일반인이 청구할 수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비공개냐 공개냐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에서는 규정을 안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항상 법은 상위법이 다 있고 다른 법이 거미줄처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찾으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적으로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이 조례에서 회의록이라든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개할 항목도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19조 구성에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용산구만이 있을 수 있는 행정마인드인 것 같은데, 다른 타구에는 고문이라는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고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각 지역마다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달리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따 정회하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50인 내외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수당 등이 다 나갑니다. 50인한테 수당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7만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회의를 할 때 350만원이 나갑니다. 우리 용산구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제일 매머드급입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50인 내외도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소위원회가 또 있어요, 15인 이내. 총 위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 1년에 네 차례 정도 보통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2개월에 한번 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책적인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고, 또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50인 내외, 15인 이내, 그러면 최소한 3, 4개 분과위원회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3, 4개 분과위원회가 생긴다면 그 위원회가 그대로 다, 총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다 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소위원회를 규정할 때, 그런 조항을 포함시킬 때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 5개, 필요에 따라서는 늘릴 수 있겠지만 주로 여기에 교수하고 여성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명 정도로 1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서 개발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확인해서 정책자문에 건의하는 것으로 운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타구에는 15인에서 20인 이내, 그것도 가부동수를 생각해서 항상 짝수가 아닌 홀수로 위원회를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인이,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10명 이내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50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이것은 과시하기 위한 행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서도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두 가지 항목만 들어가 있는데 각 동이나 구 어머니회, 주부환경봉사단, 부녀회라든지 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이게 전부다 빠져있어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가를 하고, 여성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몰라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빠진 것은 아니고요, 규정상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면 오히려 거기에 얽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포함될 수 있고, 이 조항으로 보면 필요하고 학식있는 분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능한데, 지금 다른 타구나, 자꾸 타구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우리 조례안 자체가 타구 것을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타구 것을 실례를 듭니다만, 딱 지정되어 있어요. 여성발전위원회, 그 구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아니면 '구의원 2명으로 한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고 특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정을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이 2개 조항에 충분히 학식이 있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굳이 삽입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삽입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9조, 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을 어느 정도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10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율이 낮기 때문에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한다면 1차연도에 5억원을 하고 몇차연도에 걸쳐서 5억원씩 출연을 해서 한 30억원 정도가 있으면 운영하는데 그 이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출연금을 5, 6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활동을 하려면 6년 이후나 되어야지 가능하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락되어서 당해연도부터 많이 해주시면 저희야 더 바랄 나위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는 심의권이 있지 편성권도 없고요, 또 재정은 우리들보다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것이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고, 입법예고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입법예고 하는 기간에 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또 발전기금도 만들 것으로 보고 발전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급히 한 이유 중에 금년도 여성복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욕심도 있었고, 여성발전기본조례도 거기에 점수가 가점이 되고 위원회 구성도 가점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행정편의적으로 일단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성에 대해서도 딱 그렇게 한정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교수하고 여성단체 진민자 회장, 향토문화회 원장 등 상당히 학식이 있는 분으로, 그리고 동에 또 안배도 했습니다. 동별로 보면 한 2명을 안배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인 숙대교수 등을 포함해서 50인 내외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임의단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식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수당도 못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공식행사에 기관장으로 소개도 못하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임의단체라도 다른 조직에서 볼링연합회다 그러면 소개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인 정규행사라면 몰라도......,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임의단체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공식공무에도 여성발전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참석한 적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참석한 적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다른 타구의 것을 비교검토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따 정회 때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데, 이 조례안중에 우리 구청에서 모르는 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자문기구는 없습니다. 이 여성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구청장에게 여성발전을 위하여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혼동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다른 위원회는 지금 심의기구예요. 법률의 뒷받침을 받아서 중소기업정책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안정자금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심사 의결된 것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발전위원회는 하나의 구청 행정기관장의 여성발전정책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는 기구예요. 지금 그것을 혼동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문기구가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받으려니까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문기구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문기구에다 어떻게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법을 만드는데 문제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다른 조례에도 보니까 자문을 해주는데 거기에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이 위원이 되고,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여기에 참여를 안해도 구청장이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조례가 올라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 달라고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는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따로 하셔야 돼요, 자문기구로서의 목적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법률로서 뒷받침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다른 의회 것도 봤는데 어떻게 자문기구에 부구청장이, 정책의 심사를 하고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 부구청장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는가 내가 의아했어요. 청장을 대행할 수 있는 부구청장이, 청장이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이 자문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또 구청장한테 자문할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구에는 그게 없어서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문기구를 법적 뒷받침을 받으려니까 인원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기금은 우리 행정기관의 목적성이에요. 이것은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성발전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구청장의 자문기구니까 독립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구성해야지, 아까 25조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의 자문기구인데 관계공무원이 참석 안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것을 입법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행동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문기구에다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자문기구라도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주려면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원회 자체에다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여성정책에 관련한 사업을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에다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 사업에 투자할 때 어떤 사업이 좋겠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자문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회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문기구의 설치목적이 법 몇조에 있습니까? 몇조에 근거를 두고 하셨나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법 제5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3가지를 요구했어요. 뭐냐하면, 지금 제5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3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법적,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안에서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거기에 재원의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에요.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성하라는 얘기지, 지금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자문기구에다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례를 본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서 얘기하시고, 조례안을 만들 때 아까 장정호 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제일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에 모성보호의 강화라고 있는데 그 1항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썼어요. '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2항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2항은 여러분들이 편의상 빼버렸어요. 법 제18조를 보면 2항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비용에 대하여' 라고 딱 나와 있어요.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사회적비용 부담을 하겠노라는 것이 없어요.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 나쁘게 본다면 하나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인원이 한 50명 되고, 여기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소위원회를 지금 몇 개 둘까도 이야기 안했어요. 소위원회를 둔다 하면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무슨 소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몇 개를 둔다, 거기에서 할 것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15인 이내로 둔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회에 대한 목적 설명이 잘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산구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하는, 본위원은 지금 그런 인상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하셨는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은 강제법이에요. 쭉 읽어보니까 이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벌과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실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문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이해가 간다면 됩니다. 아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구청장 자문기구에 의원들도 들어가고 부구청장도 들어간다는데 부구청장이 자문을 받을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책기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바꾸든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에서 그 문장을 빼든지, 그렇지 않고 자문한다면 그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모법하고 시행령하고 다 보고, 아까 25조 같은 경우 강제규정 같은 것은 시행령에도 없어요, 타구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의회의 권한을 위원회에다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무출석은 의회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의회밖에 없는 권한을 발전위원회에다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을 작성하고 제안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법률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받으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문변호사가 이게 맞다고 해줬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1항을 효력담보하는 규정으로 보고 뒤의 규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다 보내셨는데 고문변호사가 맞다고 하니까 자기 견해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의회의 권한 일부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정한다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51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홍기윤위원
회의는 그러면 한번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번 했습니다. 그때 발족만 하고 안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때 각 동에도 추천해달라고 시달했다는 말씀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시달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각 동에 언제 시달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5월이나 6월쯤 될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7월에 여성주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만드신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때 여성발전위원회를 우선 발족을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구성인원이 너무 방만하고 그 기준이, 여성발전위원 되실 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무조건 추천해서 되었느냐? 그리고 각 동에 추천의뢰를 보냈으면 그게 한두 사람 의견 가지고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도 여성발전위원이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혀 그런 것 모르고, 그렇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동장님이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셔서 추천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홍기윤위원
글쎄요, 다른 의원들은 의견을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금시초문이고, 지난 번에 보니까 위원장이 벌써 선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래도 구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의논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의 여성주간 행사, 12조의 아동보육, 14조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제정의 기본취지가 예산 사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조치가 별도조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네요. 예산조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파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중 내용 수정이라든지 수정동의안 자체가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제3조제2항중 '법인 또는 단체에'를 '법인 또는 여성관련 단체에'로, 제14조중 '구청장이 인정하는'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 안에서'로, 제19조제1항중 '약간명의 고문'을 '7명 이하의 고문'으로, 동조 제3항3호를 신설하여 '용산구 구.동 여성단체'를 신설하며, 제22조중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1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10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로, 제23조제3항중 '의결한다'를 '의결하며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제25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32조제3항중 '1호 구의회 의원 2명'을 삽입하고 '1호, 2호'를 '2호, 3호'로 하며, 제40조중 '또는 개인에게'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명여대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15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숙명여대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숙명여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시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출하고자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숙명여대는 '93년도에 제7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그 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많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숙명여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효창공원길을 횡단하는 폭 34m의 남북 캠퍼스 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통로는 현재 학생들이 남북간 캠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창공원길에 설치된 정문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숙명여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94번, 숙명여대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와 도시계획사항, 그리고 입안사유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효창공원길을 중간에 두고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로 나뉘어 있고 1만3,000여 명의 학생들이 정문앞 횡단보도 한곳만을 이용하고 있어 효창공원길의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혼잡성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캠퍼스 활용이 비효율적이므로 연결고가를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청원성 도시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토목과가 공람기간중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일조권 차단으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초래, 그리고 조명시설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의 상승 등 문제점과 효창공원 삼거리 교차지점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도시정비과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은 물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의 확보와 겨울철 일조권 차단으로 인한 도로의 빙판방지, 그리고 조도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측의 의견을 보면 연결고가의 높이를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5.2m 이상으로 하고 기존도로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동절기 도로 빙판사례가 없도록 하며 조도는 학교에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유지 관리하겠다는 의견 역시 개진되어 있습니다. 고가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효창공원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 예정이어서 지역미관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예상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통해 효율적 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숙명여대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지답사는 물론 다녀오셨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답사하신 개인적 소감과, 그 다음에 답사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 분명히 갈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숙명여대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자리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 과장님, 개인의견이 아니라 구청 입장을 설명하시라는 말이에요.)
정남길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학교 학생들 전체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이 캠퍼스 자체가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는 연결통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폭의 넓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반드시 연결통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도로를 횡단해서 다니던 곳을 캠퍼스 위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통행도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34m정도가 된다면 조도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터널과 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오픈되어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보다는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숙명여대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960년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1960년 이전에도 그 일대에 살고 계신, 청파2동이라든지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지요? 그렇지요?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청파2동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주민이 우선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주민이 우선이 아니고 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학교만 우선이 아니고 주민도 우선이 아니고 어차피 학교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를 따져줘야 되는 일이지 꼭 주민이 우선이다, 학교가 우선이다라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반박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답변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점은, 과장님 답변내용을 지금 듣고 보면 여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나 또는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에 대한 의견은 장점과 단점에서 하나도 안나오고 숙대문제에 대해서만 장단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좀 구청의 견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34m정도 되다 보면 우선 동절기 결빙위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가 터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데 조명시설도 없고, 그런 터널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결국은 사용에 불편하다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편에 서서 검토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주민의 편에 서서 조사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안사유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대학생들, 그분들이 건전하게 잘 커야 됩니다. 그런데 입안사유에 보게 되면 요점은 이렇습니다. 숙명여대는 1캠퍼스와 2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캠퍼스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한 도로경사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동의합니다. 본위원도 그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은 폭이 34m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1층 그 자체를 가지고 지하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폭이 34m라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어요? 물론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에 34m 폭을 넓히게 되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청파2동에, 그 곳이 바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변에는 청파초등학교가 있고 금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근처에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게 일조권과 환경매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토목과의 의견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 차단, 둘째는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 초래, 셋째는 조명시설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상승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물론 검토해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뜩이나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고가를 좁은 고가도 철거해서 지하로 뚫거나 아니면 바로 그 근처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폭을 34m로 넓혀서까지 해가지고 그 주변일대가 말 그대로 아침에 햇볕도 못보고 점심때쯤 잠깐 햇볕을 보고, 일조권이 침해되어서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이 안건은, 입안사유라고 하는 것은 청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의 의견도 여기 뒤에 각 과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 후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그 내용 모두를, 결정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상세히, 그리고 주민 540명이 연서로 진정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들을 포함해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위치에 폭 34m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고가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일대에 고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지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지금 제시는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대가 수십년간 그곳을 터전으로 자기 고향으로 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물론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을 답사한 위원으로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그 일대는 청파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고 금양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근처에 우리의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그 일대에 보면 수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조권과 환경으로 인한 매연 등 미관상 어떤 나쁜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일대의 주민들은 그곳을 전부 뜨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현지를 답사한 이후에 많은 생각을 가졌던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또 주변 일대의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 3시간 이상 걸려서 주민들을 접촉을 하고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 의견이 고가보다는 차라리 일대에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어느 정도 본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제출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된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첫째는 없어야 되고, 장래에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정말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구청 당국에서 주민들에게 편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540명이 진정서를 낸 중점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오늘 아침에 그 서류를 가져와서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아침에 접수를 했습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반대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예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라?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여러 가지 사유를 달고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상권에 영향을 주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학업의 효율을 위해서 학교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진정한 중점내용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정할만한 객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아침에 제출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정도는 알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네요. 그리고 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산의 가장 큰 대로가 몇m 도로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50m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26m정도 해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조정해가지고, 통로니까 육교형식으로 학생들만 다니면 되는 것이거든요. 넓으면 넓을수록 학교측에서는 좋겠지만 폭이 넓을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진즉부터 말이 많은데, 그리고 청파동이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까지 해가지고 가서 차도를 좀 줄이고 인도폭을 넓혀가지고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그 동네 출신 의원님한테 막대한 데미지를 입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 출신 의원님은 거기의 대표할 만한 것을 하시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주민들과 똑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조건적으로?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구청측에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결정을 서울시에서, 대학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받아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치고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상복
이상복위원
네, 알아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1캠퍼스와 2캠퍼스 연결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학교측에서 하지 못할 그런 이유는 없겠군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여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대표성 있는 의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 의견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주자 하지 말자 하는 어떤 의견들이 거기에서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의회에서야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반대만 해서도 안되는 거지요. 전체 학생들 안전문제라든지,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단 진정내용하고 도로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정도로, 26m라든지 이 정도로 정리해서 올렸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토목과에서도 나와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고 그 위에 학교시설을 중복결정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34m폭이나 해서 상당히 폭이 넓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차량통행 하는 데에도 좋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당신 지금 다 찬성한 사람이에요. 시설해도 괜찮고 다 좋다고 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문제성이 있다고 대답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폭이 34m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용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로를 냈는데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판단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34m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성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로 자체를 34m로 복개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터널화 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기 시설된 것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건물이라든지 다른 전부에 대해서 지장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학교하고 도로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검토의견 보낸 것은, 지금 효창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근린공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근린공원에 백범기념관이 있고 민족공원으로 앞으로 형성될 겁니다. 이런 데에 지금 정문에서 몇m 위로 올라가서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약 30m, 40m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도면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게 다 표기가 되어야 돼요. 지금 학생통로가 정문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정문에서 몇m를 올라가서 어떤 도로를 하겠다고 여기에 시뮬레이션 표기도 되어야 돼요.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림만 이렇게 딱 그려 갖고 왔어요. 30m, 40m 떨어진다고 하면 정점에서부터, 도로 구부러진 데서부터 몇m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때에는 자료가 정확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의회가 여러분들 통과기관예요? 토목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결고가교는 일조권차단으로......,' 라는 의견을 내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조사된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연결고가교는 일조권 차단으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초래 및 조명시설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비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다 뽑으셨느냐고요?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을 내놓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교량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일조권이, 햇빛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어두컴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34m 폭이라면 엄청난 폭이에요. 서울시 관리도로가 20m인데, 적어도 이게 한 6차선 도로는 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엄청난 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만 하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길이가 몇m라고 했지요? 34m폭에 길이가 몇m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길이는 약 40m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거기에 올라섰을 때 하중능력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계산해 보셨어요, 안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몇m라고 하셨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폭이 15m 도로이고 길이를 34m로 한다는 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올라갈 때 하중능력을 계산해 봤어요, 안전도에 대해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일단 조감도까지 그려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중계산까지는 아직,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토목과에서 의견을 냈을 때에는 전부 기초자료가 나와야돼요. 학생들이 얼마나 사용하는데 하중능력이, 길이가 무려 34m인데 중간기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중간기둥 세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조감도로서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중계산을 해서 안전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기초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34m라면 엄청난 겁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갈텐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시를 해주세요. 반대의견을 냈을 때는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제출할 때도 이와 같아서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내셔서 지금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숙명여대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세 번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차, 2차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이것을 계산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 2차는 학교 내의 신축, 증축 관계를 한 것이고, 도로관계는 이번에 별도로 신청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학생들 안전사고 때문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경찰청 협조 받아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났는지 확인해봤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표기를 하면 안되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입안사유는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학교측에서 낸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학교측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청원사항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썼잖아요? '숙명여대의 연결고가교 설치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겨울철 일조권 차단에 따른 도로의 빙판방지, 조도의 확보가 필요함'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이것의 자료가 다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료요구 다 해서 사고율까지 다 계산해서, 하중능력까지 다 계산해서 받아들이고 의견청취를 해야지요. 의회가 그런 기구입니까? 대학교에서 의견청취안 보내면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15m, 34m라면 엄청나게 길고 폭이 넓은 거예요. 용산구의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확고한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설물이 서서는 안된다는 기본이념이 있든지, 해야 된다는 기본이념이 있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숙명여대에서 의견청취안 같은 것이 오면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지금 서울시에 올리려면 우리를 거쳐야 되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서울시에 못 올릴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우리가 거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숙명여대에서 도시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법상에 못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법상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왔습니까? 도시계획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해서 숙명여대에서 보낸 것이 이게 전부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를 보내줘야지요. 숙명여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숙명여대에서 자료 보내준 것은 전부다 복사해서 같이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요약해서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이 아닙니다. 숙명여대에서 보낸 안을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명여대에서 보낸 자료를 그대로 보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청취 전에 "이것은 더 제출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고는 의견청취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의견청취를 합니까? 여기에 기술적인 분야가 하나도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3번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녹지공간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학교부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학교부지인데 이 건물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로 한 것 아닙니까, 공원확보를 위해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스페이스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녹지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여기에 도시정비과장이나 국장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이것 반려할 테니까 다시 숙명여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체 문건을 보내주세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 기술적인 분야 아까 지적한 것 있지요?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만, 고가도로라는 게 일본의 편의성으로 좁은 골목에 생겨서 고가도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시정책일 것입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15m 폭에다가 34m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돼요. 도시미관상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거기는 민족공원으로 백범기념관도 있고, 순국선열이 있는 그 지역은 정화해줘야 돼요. 그런 위치에다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서 움직이는 동선라인이 좀 길다고 해서 민족공원이 옆에 있는데 고가시설물을 만들어서 차단막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선라인이 좀 길고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해도,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생이면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대학생인데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그 동선에서 조금 걸어 나와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굳이 거기에 그만한 길이와 폭의 다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숙명여대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거기에서 청취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의회에다 던져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던져 놓고,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만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청취안에 대한 자료가 미흡합니다. 상당히 요약해서, 지금 환경 시뮬레이션까지 다 요구해야 돼요. 다리를 놓아서 그 둘레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를 봐서 청취안의 가부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 도면 하나 달랑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결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조건을 달아서 반려합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다 해서 의원들이 알아보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주민들이 대안이 없다고 뒤에서 누가 대답을 했는데, 5항에 가면 주민들이 지하통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딱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는 거예요. 의회는 정확한 기구예요. 회의록이 영구 보전되는 것이고 회의록이 대한민국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라고 하셨지요? 여기 대안이 나와 있잖아요? 위로 세우지 말고 지하로 해서, 지금 경의선 가좌지구 같은 경우 지중화작업 왜 요구합니까? 효율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지상에다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안 읽어봐도 안되고, 접수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주민들 의견을 의회에서 물어볼 테니까 숙지하고 이해하고 와야 돼요. 과장님, 이것 아침에 몇 시에 접수했어요? 주민대표가 몇 시에 접수했습니까? (담당직원 답변) 9시에 접수했는데 우리가 지금 3시에 하고 있어요. 좀 잘 합시다. 나는 그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의견 충분히 좋아요. 다 좋은데 거쳐가는 기관에서는 충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단순한 의견청취인데 너무 부담있는 질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도시미관상 육교가 설치되는 추세입니까, 철거되는 추세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이진달위원
철거되는 추세지요? 특히 효창공원 주변의 경관은 특별한 곳이라고 인정하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폭이 34m라면 안전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상당히 터널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토목과에서는 5m로 축소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네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의 공식 답변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견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당연히 공식 답변이겠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관이나 기타 그쪽 지역의 특수성도 있는데, 또 학교라는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진달위원
폭이 넓으니까 밑에 빙판이 조성될 것 같아서 열선을 깔겠다는 것이 숙대 안인 것 같은데 그 밑에만 열선을 깐다고 해서 빙판이 해소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34m에 대한 조도나 기타 유지 관리를 숙명여대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진달위원
도로주변 일대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터널부분에 대한 전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육교 밑에만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어차피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숙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터널화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육교 밑에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그것이 사유지가 아닌데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점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관리할 책임이 없지요. 사유지가 아닌데 일반도로를 어떻게 개인이 관리를 합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숙대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나 이치상으로 안맞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도로계획 변경시에 철거하는 문제, 34m로 했을 때 이것이 절대로 간단하지 않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조명시설에 대해서도 숙대에서는 보면 자기들이 조도에 대한 것하고 조명시설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비슷한 얘기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말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시설을 해가지고 보완을 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구조개선이니 하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폭 15m에 100m정도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숙대가 의견을 낸 자체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대학 구내 육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낸 것부터가. 이것이 공공도로상의 육교인지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설치되는 육교인지 잘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의견 자체를 읽어보면. 일반인들이 다니는 공로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대학 구내에 있는 육교로 생각하는지, 이 의견 자체를 보면 그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뭐하겠다, 자기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것을 관리해요? 당연히 용산구청에서 관리하고 도로가 더 넓으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숙대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자체가 벌써 인식에 큰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안은 주민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 육교가 설립이 된다는 전제로 한다면 도시정비과장님은 지하가 대안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하설치만 가능하다면, 여건상 설치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시내에 폭이 34m 되는 육교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군사적으로나 공공시설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애초에 규모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마트 앞 강변북로에 있는 것, 그것이 길이 40m를 1개 석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리플렉스빔이라고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얹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니, 올라갈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앞에.
이진달위원
교량시설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육교가 아니잖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육교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진달위원
형식만 육교지 사실은 교량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육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34m라는 폭을 15m로 하다보면 터널처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겨울철 결빙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주민들 의견에 지하로 넣어달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폭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좁게 조정을 하고 미관을 다른 방법으로 살려서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나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전체 대세의 흐름으로 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주민의견과 똑같이 반대하는 의견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은 감안해가지고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토목과에서는 명백하게 반대의견이고, 도시정비과장님 의견은 양면성이라고 해서 의견이 분명치가 않은데 확실히 어느 쪽이에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서울시에다 과장님은 어떤 의견으로 요청을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자문결과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진달위원
개인의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용산구청의 공식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 주민 540명이 낸 의견 그대로 안건을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요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할겁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다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토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서울시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찬성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의회의 의견이 찬성, 반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구청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구청의 의견이 없습니까? 내게 되어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청의 의견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의견이 구청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청장 의견은 없고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구청장이 위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진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인 구청장은 토목과나 도시정비과나 판단을 다 하는 공식조직 아닙니까? 의견이 없을 수가 없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에서 나온 내용도 하나의 의견이 되고요, 또 저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요청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현재 없고, 그렇다고 해서 34m라는 것은 너무 폭이 넓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이러한 점들을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에 빠짐없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쪽에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각 단체, 위원회, 심지어 토목과까지 의견이 분명한데 단 도시정비과 의견만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주관과부터가 공식의견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주관과 의견이 있어야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4m 폭이라면......,
이진달위원
그것은 다른 사람 의견이지 기술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도시정비과장 의견은 아니잖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명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이진달위원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은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m 폭은 조금 넓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1만3,0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진달위원
어쨌든 34m 대형육교는 반대다, 그 대신에 대안을 강구한다면 가능하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지요. 그게 공식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숙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사항인 34m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반대라고 하셔야지 의견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숙대가 학교라는 특수성을 빙자해서 학교의 이기적 발상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웃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람기간을 2004년도 8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셨는데 어디에다 공고를 하셨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일간지 신문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간지 신문을 보고 의견접수가 1건이 들어왔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니까 의원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혀 없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숙대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부분은 언제 우리 과장님이 받으셨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8월 4일 접수를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월 4일이면 그 지역에, 아까 500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 또 위원회에다 청파2동 주민자치위원장 외 21명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 지역 출신 구의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못하셨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모든 부분들이 지역 출신 구의원들이 이 의견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될 수 있을 만큼 미리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번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례적인 통과기관으로만 알고 계셨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민원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직접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법적 절차라고 해서 신문에다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하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아니었더라면 사실상 주민들 의견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올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역에 있는, 어떤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이것말고 다른 어떤 안이라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공람을 할 때, 다른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제시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느 일간지, 어느 주간지에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구보나 도시정비과 한쪽 귀퉁이에 인터넷에다 살짝 올려놓고 말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우리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검토의견을 봤을 때, 과장님, 검토의견에서도 이 변경도를 봤을 때 육교가 34m폭의 육교이고 길이는 몇m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5m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도로폭이 15m이고 높이가 5.2m, 넓이가 34m, 그것은 도로상의 육교이고 나머지 학교내에 들어가 있는 육교길이는 몇m라고 보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43m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부조성계획결정도를 보시면 43m 육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뒷면을 보시면 녹지대 현장사진에 1, 2 연결고가가 녹지대 창고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있어요. 그것이 43m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세부조성계획결정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이 육교로 진입하는 보조육교가 몇m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보시라고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학교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에 있는 시설이 나중에 철거했을 때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지상으로 우리구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검토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효창공원은 민족의 성지입니다. 거기에서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경관도 있어요. 그런데 34m의 육교가 가로막혀 버리면 그런 도시경관이 다 저해가 됩니다. 해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육교에다 조명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학교에서 하겠다,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기관리를 하는데 차단기가 떨어져서 불이 안들어오면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숙대의 입장에 아주 반대를 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많은, 도로에다 열선을 깔고 육교를 설치하고 거기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여기에서 10m나 20m정도 더 내려가면 숙대입구 정문이 있어요. 정문 앞에 지하도로 만들면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대책 입안은 생각을 안하시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초자료를 주실 때는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숙대에서 제출했던 원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가감할 것 가감하고 볼 것 본다는 얘기예요. 판단은 의원들이 여기에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절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서울시에 올리려고 하면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행정절차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가 무시되면 올릴 수가 없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니, 올려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진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데 내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결시킨 것 다시 재의요구 한 일도 많지요? 그것은 용산구청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숙명여대에다 같이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할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청취할 테니까 이것은 당분간 심의보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여러분들이 평정하세요. 지하도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이해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녹지공간이나 도시계획시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그 자료를 다 같이 첨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수가 1만3,000명이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이 도로 육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3,000명이라는 학생이 이 육교를 다 사용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1만3,000명이 아니고 학교에서 단절로 인한 이동인구수를 약 6,000명에서 7,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표기가 되어야지요. 1만3,000명이 다 안돼요. 사용자가 6,000명, 7,000명도 안될 겁니다. 강의실 변동내역도 좀 보내주시고, 왜 6,000명이 이쪽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지도 자료를 다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소수의 인원이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거창한 얘기를 했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숙명여대로 하여금......,
길준
박길준위원
이 절차가 그래요. 우리가 반대의견 내면 가져가서 서울시에다 그냥 올려버리면 이 사람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 의견대로 지하도를 용납할 때까지 우리가 심의보류를 계속 할 테니까 그 점은 용산구청에서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서울시에 올려버리면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주시오'하면 여태 괜히 주민들은 반대의견 내고 의회에서 반대의견 내고 한 것이 다 무효가 되니까 행정절차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류를 시키고, 주민하고 합의점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의견개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의견조정을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제출된 심의자료의 부족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불가능함으로 별도의 심의자료를 요구하면서 심의보류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16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수립,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법규 규정에 맞게 본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6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한 구청장은 위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용산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95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타 기금과 같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구민의 대표에게 심의를 받음으로서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간에 이 조례에 왜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예전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을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언제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연도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25개 구청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은 현재 제출하여서 하고 있고, 미제출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상당히 늦게 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를 제정한 그 시기는 서울시 전체적인 것이 '97년도에서 '98년도 그때 조례가 다 만들어 진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도 그때 조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 기금에 대한 것은 보통 구청에, 운용에 관한 것은 구청방침에 준용한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는 한번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적이 없었어요. 맞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작년 말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운용기금이니까 작년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나 과장님 이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조례에 안나와 있었습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다른 타구의 조례를 비교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항상 행정편의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다 기금운용을 심의해 달라는 것도 이 조례에 반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했던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토목과에 관련된, 아니면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런 미비점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다른 20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21번째로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구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출납원은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20억원에서 3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과장님 손에서 다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늦게 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개정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토목과에 관련된 조례나 법을 잘 찾아보셔서 미진한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현재 19억6,600만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예금이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타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 돈을 받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대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씩 받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굴착복구비를 저희들이 계산할 때에는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 이렇게 구분해서 받습니다. 직접복구비는 굴착을 해서 바로 장비가 굴착하는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접복구비는 굴착을 함으로써 하자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해서, 폭 30cm 정도는 하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간접복구비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일종의 여유비용까지 같이 받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출납폐쇄후 왜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80일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및 4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법은 그렇다 치고 담당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든지 법 만든 사람은 법 만든 대로 목적이 있을 테고, 과장님은 현장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 80일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이 만들어졌고 현장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굴착복구비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것이 은행으로 가서 다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기간이 약 한 달에서 두 달 걸립니다. 그것을 전부다 납부를 해서 저희 직원들 손에 영수증이 올 때까지 한두 달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전부다 그것을......,
이진달위원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자금 흐름에 따라서 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라는 것이 정부기금도 그렇고 자치단체 기금도 그렇고 제대로 목적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염려가 많으니까, 또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이 취지에 맞게끔 기금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