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의건입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김영대 법무사가 이야기를 하신 심사위원이 이야기를 하신 말로 보면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경영을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상사법인에 주면은 상업적 논리로 전개해서 선비촌이 좀 더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나라는 논리로 집행부가 유도를 했다는데 집행부가 그런 일은 있습니까?

예, 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이 무슨 뜻이냐 이럴 때 영리법인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공익성과 이런 것은 시가 감독을 할 때 감독을 잘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시가 할 수가 없는 영리목적인가에 경영성은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영리법인이라고 하지 말고 상사법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전부 상사로 추기를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가 의도는 먼저 밝혔습니다.

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체 시 집행부도 어떤 특정업체에게 점수를 주자고 이제 그런 논리를 전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선비촌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에 보면은 공익성, 신뢰성, 전문성, 경제성 이런 것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업체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여기에는 이런 업체에게 준다는 것은 저번에도 답변을 하신 것과 똑같이 의원들과 견해를 같이 하셨지요,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데 주어서 선비촌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과 똑같은 견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어째든 이것이 문화관광과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동안의 겪고 온 과정으로 봐서는 그 노고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나 정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우리로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로서도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한 것은 진실하다고 믿어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신청서 하고 부본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특위를 하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것, 그러니까 본점을 영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있어서 회의록에 대한 거라든지 총회 승인사항이라든지 또 증자를 한데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기타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한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지금현재까지 제가 육안으로 확인이 된 것은 등기부등본만 확인을 했습니다. 기타 주총이나 이사회 회의록 특히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정결과를 사본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원본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증빙서류가 보안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주총 결의 안건에 대한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하고 또 서류를 안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어제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본 어제 그것은 복사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본을 처음 시작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복사본이 하여튼 정본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이 구두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원본과 틀림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주시에서 나온 자료하고 어떻게 그렇게 100%가 똑 같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면은 알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그렇지요.

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발표를 하면서 심사위원장이 선정 업체를 발표를 했지요.

예.

이때 선정발표만 했고 점수는 발표를 안했지요. 했습니까?

점수는 발표를 안하고 최고득점을 얻은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찬성한 것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수를 발표를 안하고 선정업체만 발표를 했다 어제도 말했듯이 2위를 대구일보로 이제 발표를 했는 것이 본 심사위원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실지로는 지금 박약회가 2위로 되었다는 것으로 심사 특위에서는 인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사기준표가 다시 7월 16일날 시장결재를 났는 것은 지금 결재 서류가 있습니까, 싸인을 결재 서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밀봉이 되었지요.

예.

밀봉이 되었는데 언제 개봉을, 채점기준표를 만들기 위해서 개봉을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일인가 21일간 했습니다.

그럴 때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개봉한다고?

아닙니다. 결재를 받을 때 이것은 받아서 서류접수가 완료가 되어야 이것은 봉했다가 서류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뜯습니다. 그렇게,

7월 16일자입니까, 여기에 시장 결재를 올릴 때 이것 한 장만 갖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갖고 갑니까, 그리고 난 뒤에 20일경에 뜯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부본은 26일날 우리가 11부인가를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정기준표이고 부본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내었는 사업계획서 부본을 11부를 26일날 전부 받았습니다.

26일날 일괄적으로 전부 받았다, 어느 업체는 24일날 내고 이런 것이 없고 26일날 하여튼 일괄적으로 전부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보를 언제했습니까, 부본을 11주를 갖다달라고 제출하세요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산업체 현장방문을 할려니까 서울도 대구도 있고 해서 현장방문은 하지말고 설명서에 설명회를 개최하자, 설명회를 개최할려면은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나누어 줄라고 하면은 접수를 하면은 부본을 11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어서......

그것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접수시에?

접수시에 반드시 26일날 갖다 주세요.

26일까지는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 26일까지는 부본이 들어와야 된다.

구두로도 하고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잠시 중단을 하고 제가 확인을 거쳐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 제가 온지 2년 3개월정도 되어 가는데 처음입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지금 봤을 때 선정기준표를 하면서 깔끔하게 해서 바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이해가 바로 가도록 깔끔하게 잘 만들었으면은 논란의 소지가 이런 것을 안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을 만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일부 인정을 하면서 참여하신 위원님이 총 여덟분인데 우리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위원 일동은 심사 시에 있었던 어떠한 일체 내용도 지키겠다 이런 것이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임하면서 그것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 역시 자기 본인이 봤을 때에 그렇게 만족하지를 못해서 그렇겠지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가면서 일부 떨어진 업체가 누구라도 공통적으로 아, 떨어졌구나 구체없지 뭐, 이러기 보다는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겪은 업체별로 그 두꺼운 책은 만들자면은 떨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니까 왜 떨어 졌나 어느부분에 잘못해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과 그 다음에 참여 했던 일부 누군지는 위원님들이 해보니까 안에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서로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것이 이야기가 되고, 되고 해서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담당자의 생각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선비촌을 본래의 목적인 우리 옛조상들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하는 것이 체험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와서 하면서 우리 영주지역에 관광지의 하나의 핵으로서 가꾸어 보자 해서 선비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선비촌 본래의 취지 우리 조상들이 생활을 재현 할 수 있는 그런것과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용을 좀 줄이자 그래서 우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을 해 달라고 의회에 부탁을 해서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어차피 협약을 하면은 각각 "갑" 과 "을"관계에서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만 잘하면은 공공성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상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합니다마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와야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선정표를 만들다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할려고 할 때에는 공익성과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선정기준표를 만든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에 점수를 2점을 더 주고 이런 문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행정의 절차는 조례재정에서 의회 승인, 그 다음 공고 지금까지 오는 절차에서는 하자가 없었다고 담당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표를 만들면서 일부 미만을 표시했다거나 거기에서 영리법인이면은 아예 영리법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표기를 못했는 부분, 그런 것은 우리 작성상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을 몇 건씩 하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야기는 그것은 서류를 접수를 받을 때에 중요도에 따라서 이 서류를 접수가 되었는 것이 분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감일까지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봉인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자기네들은 봉인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인을 하고 안하고는 이것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했는 것이지 이것을 봉인을 하고 개봉을 무단으로 했다, 언제 했다가 사실적으로 규정에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접수된 회사에 접수된 서류에 있는 내용이 다른 회사로부터 누출되지 않게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봉해 놓았고 서류접수가 마감일이 되고 나면은 이것은 봉해 놓은 서류를 뜯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류가 지금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서류가 들어오면은 마감일이 19일 18시이면은 18시 이후에는 사실은 뜯어도 되는데 21일 쯤 저 양반이 이야기를 신원조회를 위해서 뜯었습니다. 뜯었고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뜯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26일쯤 되면은 또 심사위원들에게 배부되엇습니다. 똑같은 서류가,

부본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 오지요.

현황요, 요약서..

그것도 만들고 신원조회도 내고 그래서 21일정도에 봉투를 열었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시에서 입찰공고라든가 우리시에서 했는 시민회관 같은 것은 공고일 현재 영주에 거주는 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한정을 지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촌은 유사시설이 전국적으로 몇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지역에는 한정하느냐 전국을 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국에는 모집을 해야, 영주에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채점표에도 지역 우리도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히 없앴습니다. 없애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공고일 현재라는 말을 안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를 안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고된 이후에 접수할 당시에 법인이면은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으면은 유효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선비촌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이런 행정은 일반행정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행정은 국가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은 그 추진 실적이 좋고 나쁜 것은 일반인이 그래도 판단을 안하고 행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의 민원이면서도 선정과정에 상대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사람은 그만 자기 목적을 달성했고 탈락 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뭔가 의혹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됩니다. 164억이라는 큰 돈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또 영주시가 97년부터 근 6,7년동안 전 시장님, 김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적으로 한번 뭔가 영주에 역사를 남기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정당한 공고, 정당한 절차 전부 밟고 또한 선정기준, 심사기준표 같은 것도 정말로 의혹이 안 갈 것이면은 공평하게 공정할 수 있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심사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구해석, 상사법인 관계다, 이런 것을 정말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 탈락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정말 완벽하게 처리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못하는데 뭔가 그 분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본건이 이 자리에까지 왔고 이 사건 처리를 두고도 시민들이 과연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저것이 처리가 될 것인가 안그러면은 어떤 의결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수장이 시장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로 시민들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유림이라든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정말 시민들의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 위원회 조사 위원으로 선정이 들어오고 자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소신껏 해도 정말 시민들 의혹 또 탈락 업체 이런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는 굉장히 힘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내일 의견조사를 만들어서 작성해가지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 이것이 앞으로 시민들이 정말 의혹 해소가 될것이냐, 정말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이번 선비촌 민간위탁은 물론 전통성이라든가 선비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마는 그 막대한 그 재산을 관리를 잘 운영을 하고 또한 관리 측면에서 이윤을 남겨서 어느정도 영리가 있어야 영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운영도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비영리법인보다는 영리법인으로서 장사도 잘 하면서 선비촌 운영도 잘하고 시설관리도 잘하고 또한 그런 이벤트행사라든가 홍보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한다는 취지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모아서 그런 심사기준도 만들고 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과정이 정말 매끄럽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 완벽하지 못하고 약간의 하자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의혹이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성, 이윤추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다, 관리는 잘하고 못하고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된다고 했는데 역으로 봐서 할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은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이고 이런 것은 그것은 시에서 또 지시를 하면은 하는데 경제성 이윤추구는 누구든지 그것을 맡으면은 자기가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전부 합니다. 이윤을 남겨서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부담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 만큼 그런 효과를 내어야 되고 또 시에서도 앞으로 운영비를 더 자꾸 요구를 하면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운영비가 안들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이윤추구만 맞추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그 선비정신을 무시하고 이것이 이익단체이냐 영리추구만 하느냐 이런 것이 하기 좋은 말로 정말로 의혹에 의혹을 물고 말꼬리를 잡을려고 한이 없는데 이런식으로 흘러 나왔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상 질의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질의를 하기 보다는 네가 개괄적으로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의 의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소신을 밝히는데 이런데서 너무 집행부에서 이윤추구, 영리추구의 너무 초점을 안맞추었느냐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신, 그 희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저번에 한옥사랑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전통예절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어디에 체험을 하는 장소가 그 돈을 들여서 고가를 잘 지어놓고 등산객이 땀 흘려 가면서 흙발로 거기에서 잠자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체험은 그냥 돈 받고 아무나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는 안되느냐 그러면은 이 분들이 지금 길원개발이 선정이 되었지마는 체험장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선정심사를 안하고 누구나 하룻밤 유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숙박비가 얼마이냐 돈으로 전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참여업체 참여 했던 여러 가지 업체가 정말로 상당성이 있는 할 말은 있고 상당성이 있던 것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럼 우리가 선비정신도 살리고 이윤추구도 잘하고 관리도 잘 하고 또 유사경험도 있고 이런 업체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도 공고일 현재라든가 안그러면은 신청일 현재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모든 것을 또 상사법인 관계도 의혹이 없도록 법인이면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대로 나온대로만 했으면은 일반인이나 탈락업체가 아무리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약점을 잡고 싶어도 정말로 행정에서는 우리는 했다 하는 법대로 하고 규정대로 하고 우리가 정말로 집행부 의도대로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한 것은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자부담 경우에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를 붙여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심사하는데 운영계획서상에 점수로 하자, 그렇게 배점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그렇게 했었는데 자부담을 표기를 전부해도 뒤에 증빙서를 붙여서 온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전체업체가 자부담을 전부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자부담을 한다는 계획서 자체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해놓고 안하면은 그것이 허위기재나 무효사실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온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예.

잔액증명서가 그렇게 없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자기가 1억을 정말로 해서 선정업체로 참여하고 싶으면은 현금이 없으면은 타 누구 빌려서......

선정이 되면은 돈을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상에 점수를 배점하기로 심사위원 전체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제기가 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다른 것은 저번에 이때 까지 계속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자꾸 거론되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부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11부를 전부 회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11부를 하고 시청에 지금 있지요, 그렇지요. 수거를 했지요, 심사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었는 것을 회수를 받아서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귀찮게 해서 그런데 윤옥식 의원님 자기가 이름을 써 놓았는지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은 싶습니다. 연락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주었는 것이 큰 종이가방으로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11개가 굉장히 부피가 많아서 그때 일부 업체가 자기들 것이 유출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한 3부씩만 놔두고 나머지는 파기를 담당자가 했다고 하는데 남았는 3부를 확인해서 그 중에 윤 의원님 것이 있으면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윤 의원님이 것이 없으면은 다른 흔적이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여기는 보니까 아무런 볼펜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랄까 하여튼 체크나 자기 심사위원이 표시를 했는 것이 있으면은 한번 가지고 오세요, 윤 의원님께 있으면은 꼭 좀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 증빙자료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제가 처음에 제기한 증빙서류를 전에 의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청서류에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될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지요.

여기 특위에서 신청업체가 왔는 날 가지고 와서 위원님 혹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안왔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문변호사 답변이 녹취록에 있는 것에 의하면은 회사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은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 끝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신력이 없어서 집행부도 못믿고 의회를 못믿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믿고 안믿고가 아니고 그런 절차상 보다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서는 절차상을 요구를 하고 정식으로 요청한 서류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말했듯이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변호사가 법률적인 해석이 되면은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이야, 의혹을 해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지금 그럴 단계이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분명히 여기에 와서 길원개발쪽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식절차로서 의뢰를 했습니다까지 여기에 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더 촉구를 해가지고 받아서 드리고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은 그 원인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내일까지 안들어오면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형식요건을 따지면은 신청서류 하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연락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찾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봐서는 어려울지라도 지금 특위가 어느정도 끝나고 중간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이나면은 바로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간은 30분이면은 왕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에 확인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회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주무 과장님 보세요, 봉인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홍사철 위원님께서 접수되는 주식회사에 대한 것은 우리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마는 법인이 주주총회 회의록이라든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각종 증빙서류는 등기부등본을 발행 했는 기관인 법무부나 등기소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법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이지요, 물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자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권기준 자문변호사한테 어제 답변서 가지고 왔지요, 거기도 보면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이 원본 사안 자체가 민감한 이상 등기부등본이 원본이라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서 항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사항이지마는 그런 것은 이제 말했듯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주무과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도 말했듯이 복사본이라든지 직인이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반드시 보충을 할 지시를 해주어야 되고 그 등록일 상태에 뭔가 확인하고 또 지시하고 판단할 나름대로의 행정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올 때 까지 잠시 제가 이것은 여별로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큰 효력은 있겠습니까마는 부담없이 물어 볼 테니까 그렇지요, 저는 사실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제반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짚어서야 할 것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주무과장님으로 저보다 백배 더 잘알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만을 짚어야 된다는 맥이 그것은 과장으로서 수십년을 행정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리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집어야 될 맥에 가서 까지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식으로 지금 강변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행정, 선량한 관리자가 지금 취해야 될 성실 의무라든지 주의의 의무에서는 확연하게 들어나는 사항인데도 좀 더 자숙하는 면이라든지 어떤 자중하는 면은 보여지기는커녕 기회가 닿은데 마다 강변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언론플레인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까지도 받는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믿어야 될 상황이 없으면은 한번 판가름을 심판관을 놓고 판가름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자가 없으며는 당연하겠지요. 그것은 이제도 말했듯이 그런 상태에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예단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예단을 해서 반쪽으로 어떻게 어떻다, 사실 조사위원으로서도 그런 예단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물며 조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예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를 받는 사람이 누군인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본 말이 지금 전도된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정말로 이것은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의견서 상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