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재순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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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별회계와 계속비는 위원님들께서 자체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각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 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청양군 홍보책자 제작 1억 2,400만원에서 감액 1억 2,400만원, 기획관리 청양군 브랜드개발 2천만원 감액 2천만원, 공보관리 청양군 상징노래 제작용역 3천만원에서 감액 3천만원, 자치행정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수용비 500에서 500만원 감, 자치행정 청양을 빛내는 사람들행사 책자, 메달, 현수막 등 1,100만원에서 감액 1,100만원, 자치행정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 300에서 감 300, 자치행정 군민 아카데미운영 2천만원에서 감 2천만원, 새마을 체육진흥관리 청양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조성 및 부대비 4억 400만원 감 4억 400만원, 시설부대비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도블럭설치 1,500만원에서 감 1,500만원, 자치행정 장곡지구 진입로 가로등설치 1,530만원에서 감 1,530만원, 주민봉사 지천백세공원 순환도로 가로등 설치 1,500만원에서 감1,500만원, 사회복지 장애인 재활센터 중형관정 설치 800만원에서 감 800만원, 환경관리 개곡리 물레방앗간 유원지 샤워장설치 및 부대비 2,527만원 2,527만원, 농정관리에 친환경품질인증 작목반 벼건조기 지원 2천만원에서 감 800만원 조정예산 1,200만원, 농정관리 구기자 지리적 표시등록제 용역 3천에서 감 3천만원, 지역경제개발 향토상품 전시판매장관리 6억에서 감 2억원 조정후 예산액 4억원, 도시개발 지천백세공원 순환산책도로 조성 2억원에서 감액 1억원 조정후 예산액 1억원,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에서 감액 2억원 조정후 예산액 1억원, 농업기반조성 청수리 쑥뎅이 농업용수로 정비 수해복구 요구액 4천만원 감액 4천만원, 지금까지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삭감내역이 이렇게 보고 제가 임의로 얘기할 수 없어서 군수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수용하겠고, 여섯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옆에 페이지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1쪽에 청양 상징노래 제작용역인데요. 이 사유는 저희가 상징노래를 좀 만들어 보려고 공모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일부러 조은파선생한테 가서 좀 우리 상징노래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구두로는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금액은 이 사람이 공주시것, 보령시것을 했는데 거기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칠갑산을 했고, 자기가 고향이 은산이고 이쪽이라고 해서 CD값 이런 정도로 해서 한 3천만원 정도로 구두약속을 했는데, 그 구두약속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놨을 텐데, 그래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61쪽에 있는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하고 그 밑에 책자, 메달, 현수막하는 것하고 일반보상금 300만원하고, 청양을 빛낸 사람들은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나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도나 중앙에 가서 상을 탄 사람들을 여기서 격려해 주니까 상당히 보람도 갖는 행사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봐서 행사비하고 보상금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18쪽에 있는 향토전시장 판매장 관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물론 구기자타운 자리에 민자로 민간인이 매장을 짓는다고는 해도 그것은 민간인 것이지, 그래서 군수가 거기에다 해놓고 운영권자는 그때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우리 공산품도 전시를 해 주고 청양군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 우리 농산품도 거기서 판매를 하면 상당히 지역한테는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뭐 그쪽 그러니까 업자하고 관계없이 하는 민자하고, 관계없이 군청에서 하나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4억원을 받았는데 2억원을 부담 않는다면 4억원을 반납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재고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지천 백세공원 산책로 조성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하고, 이것도 하다보니까 이것도 조금 부족도 되고 해서, 자전거 도로 식으로 완전히 이쪽 자전거도로한 식으로 해보려고 도비 1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군비 1억원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군비를 안 해 주신다면 도비를 반납하라는 얘기가 돼서 이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뭐 다른 것은 수용을 하고 나머지 5개부분이 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삭감 조정내역 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의견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5개입니다. 숙원사업관계도 군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포괄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는 군수님한테 이런 것을 상의하느라고 조금 회의가 늦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군수님께서는 여섯가지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제가 하나는 빼놓고 설명을 했네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지금 집행부로부터 청양군 상징노래제작 용역 3천만원하고,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 책자, 메달, 현수막 등 1,100만원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상금 300만원하고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향토상품 전시판매장관리 2억원과 지천 백세공원 순환 산책도로조성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토상품 전시 판매장관리, 이것이 이번에 안 되면 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개발 측면에서 지금 전시장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자하고 이중으로 중복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말하자면 전시품하고 갖다 놓는 것이 파는 것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향토상품 전시장 판매를 지금 현재 구기자타운 있는 데서 다른 무슨 명목으로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른 명목으로 돌리다뇨?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명분으로, 그러니까 꼭 향토상품 전시장만 하지 말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를 그러니까 목적을 변경시켜라 하시는 얘기시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변경이 안 됩니다. 저희가 올라갈 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애시당초 업자선정하신 분하고 이것을 서로 결탁을 해서 군에서 혼자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한다든지 지, 지금 두군데를 놓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좋은 점도 있어요. 업자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고춧가루를 판다, 우리 향토상품 판매장에서, 업자가 근당 7천원에 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은 장소에서 우리 농민들이 팔 때 6천원에 판다고 하면 가격경쟁이 서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경쟁을 불러일으켜줄 필요성도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한 타운내에서 가격경쟁이라는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비스경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경쟁측면에서도 조금 생각은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보다도 고추·구기자는 그쪽 민간에다 위탁준 데서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진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나는 왜 한 장소에다 두가지 품목을 놓고서 전시품하고 또 파는 데도 있고 한다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다 놓고,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할 적에는 구기자타운에다 한다고 신청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야 겠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봐라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을 목적외로 쓴다는 것은, 교부세를 목적외로 쓴다는 것은 안 됩니다. 향토판매 전시장을 지어야 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농산물판매, 목적은 좋은데, 서울에서 한번 우리가 실패했죠? 서울은 실패하고 다 철수했죠?

윤명희위원

다 실패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내가 대전도 관저동인가, 노은지구인가 내가 대전에 회의가 있을 적마다 몇 번을 들려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내가 의장 뱃지 달고 '청양에서 지나다가 의장인데, 잘 돼나 걱정이 돼서 들렸소.' 해도 소 닭보듯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특정인 줘가지고 좋은 일하는 꼴밖에 안 되고, 이것도 상당히 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4억원을 반납하라는 얘기인데........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했어요. 구기자타운이 어차피 지금 잘 순탄하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업자선정한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내가 듣는 정보에도 듣기도, 속된 말로 속단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불투명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않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금방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잘 추세를 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말안에 안 되면 반납합니다.

윤명희위원

반납해요.

병준

윤병준위원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하지 말고, 저것도 확정 안 되니까 사업진척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더 두고 보자고 하고서 우선 군비를 깎아보자, 금방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기자타운이 뭔가 조성되고, 업자 지금 심사해서 확정됐는데 유동적이고,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는 얘기에요. 연말까지 유효한 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는 유효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다음에 마지막 추경에 아시고서 그렇게 해요. 반납하실 것 없이, 그래서 위원님들 열분이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살리자, 이것을 해봐야 또 구기자타운도 불투명하지, 거기에 민간유치하는 데다 어느 장소에다 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인데 우리가 교량, 한 가지 예로 교량가설 때문에 한참 위원간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추경예산에 말이에요. 본예산에 설 예산을 몇 억씩 되는 교량사업을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하는 것이지 올렸느냐 해서, 그것을 추경에 올리자면 읍·면간에 형평성이 안 맞아요. 가는 데는 몇 억원씩 가고, 안 가는데는 2,900만원, 3,900만원, 3, 4개면 아주 형평성도 있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지금도 어느 모과장이 우리예산은 하나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과장이 있어요. 과장은 군수 분신이예요. 군수가 하는 답변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에요. 그럼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답변하느냐 얘기예요? 그런 것은 기왕이면 백세공원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람은 많이 행사에 초청하고, 기왕이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보기좋게 체제를 가꿔서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협조 좀 해줘야 겠습니다.' 하는 것과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놓고서 말이에요. 나중에 '하자가 없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도 7억원을 다 깎아야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서류를 받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라도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아이고, 하다 보니까 일은 많고 해서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 어떻게 협조 좀 해 주셔야겠다.'는 것과 '하자가 없다.'니 말이에요. 하자가, 백지에다가.........

윤명희위원

아니, 삭감해 놓고, 지금 뭐........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한 가지 예를, 앞으로 참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내가 한 가지 이런 예로 원인행위를 합니다. 백지에다가 원인행위하고, 납품하고, 영수증까지 받아서, 원인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백세공원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굳이 유도는 안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과에서 보낸 것일테지, 경리계에서 할 때는 결재를 받았죠. 그 서류는 사업과에서 받은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돈이 없는 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도장 안 찍히고 한 것은 사업과에서 사본을 해 준 것이지.......

병준

윤병준위원

이렇게 2,900만원 한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따지자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면 이런 거라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와서.........

재순

윤재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병준

윤병준위원

얘기를 부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조율도 해 주고, 너무 의회를 그냥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이예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감액분에 대해서 공보관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집어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뭐를 집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하느냐, 않느냐........

윤명희위원

가부만을 질문해요? 뭐를 또 설명해요. 다 들은 것을........

재순

윤재순위원장

그러니까 들은 사항이니까, 공보관리 청양군 상징노래에 대해서 3천만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가부를 결정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하나 하나 할 것 없이 거기서 문제점만 얘기하라고 해요. 뭐하러 하나하나, 아까 설명했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

다시 심의할 것이 있나 그것만 물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글쎄, 이것을 살리냐, 삭감할 거냐.........

춘호

이춘호위원

재차할 것 없이.......

재순

윤재순위원장

공보관리 상징노래 감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다시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아니, 글쎄.......

윤명희위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말아요. 뭐하러 하나씩 또 설명을 해요?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집행부 의견이 왔으니까 한번 정도 집고 넘어가서 조율을 해야 죠.

재순

윤재순위원장

집행부 의견이 다섯가지가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요. 다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확인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집행부를 여기다 놓고서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시든지, 비공개로 하시든지.......

재순

윤재순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 잠시 우리끼리 조정해서 말씀드릴테니까 잠깐만....... 잠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요. 잠깐만........ (비 공 개 회 의)

재순

윤재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풀고 공개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강석호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4년도 9월 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0일 제1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윤재순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 9월 1일 제출되어 9월 10일 제1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 제1차,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623억 8,050만원, 일반회계 1,469억 5,823만원, 특별회계 154억 2,22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1억 4,400만원, 공보관리에서 3천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6,930만원, 사회개발비 새마을체육진흥관리에서 4억1,900만원, 일반사회복지에서 800만원, 환경관리에서 2,527만원, 도시개발에서 1억원, 지역사회개발에서 2억원,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에서 7,8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469억 5,823만 3천원, 특별회계 154억 2,227만원, 총 1,623억 8,050만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 의문점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