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본계획 청취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여건과 방향, 2005년도 달라지는 내용과 2005년도 우리군의 예산편성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와 또 내수침체로 지방재정 운영 압박이 예상되며 NGO등 많은 단체로부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화, 고령화, 디지털화에 따른 예산투자 우선 순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세입세출 전망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중기 계획상에서는 세입부문에 자주재원이 5.8%, 의존재원이 7%가 증가 전망되었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비용과 인건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정부의 성과지향적 재정운영 기반강화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단위 기관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시킬 계획이며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시키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지원 제도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 됩니다.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3.3%가 증가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6%, 특별교부세가 4%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2004년도가 710억원, 특별교부세는 15억 정도입니다. 연말까지는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이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며 수질오염방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지방양여금이 우리군에 교부되는 현황을 뽑아 보았습니다. 2004년도 194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기본방향은 지자체 보완측면에 한정하는 보충성의 원칙으로 보조될 것 같으며 소액분산투자 등 비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포괄적 지원원칙으로 보조금을 보조해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보다 집행에 역점을 두고 성과지향적 책임원칙으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부검사 등 자율통제시스템구축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개편내용을 보면 당초 국고보조사업 533개에서 지방이양 167개, 균특사업 126개, 그 다음에 국고보조로 남아 있는 것이 229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교부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기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일부 기준경비가 자율화로 변경됩니다. 시험수당에 있어서는 문제당 출제비 3,000원 등 고정비용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자율화가 되고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은 일당 7만원 정도 교부되던 것이 경비의 성격을 파악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는 1식당 5,000원인데 이것도 음식값 등을 고려하여 실비보상 될 수 있도록 자율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월 50,000원씩 30만원 한도였었는데 지방공무원 능력개발과 지역의 특수수요 충족을 위해서 자율화가 됩니다. 다음은 수입대체 경비의 예산제도 운영인데 이것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해당되는데 진료비나 접종료, 진료의 수입은 세출에도 부분을 편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은 무조건 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조직운영 등 수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비는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의 변경부분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신설, 증액교부금이 삭제되고, 지방양여금 등이 삭제되며 국고보조금등이 신설 및 변경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신설되고 기금이 신설되는 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의 변경 내용입니다. 세출과목에 있어서 복리후생비가 삭제되고 이 부분이 인건비로 세목 신설되겠습니다. 그 내용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건비로 편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세목이 조정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세목조정되는데 기관운영 01, 정원가산 02, 시책추진 03 이런식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신설되는데 직책급 01, 직급보조비 0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3 이런식으로 신설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는 목이 있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집행을 위해서 용역비로 용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우리군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지방재정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의 일부분에 있어서 군민 및 사업수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용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주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코너를 신설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실과소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정당한 걸로 판단되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신규시책 지원 및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생산적 사업분야에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보다도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도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약 3%가 내년에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은 4%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요구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정역점시책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지속 투자를 위해서 그런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는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압박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물론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적극 확충하고 국도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조정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군정역점시책 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투자사업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PIS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기반 시설확충,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시설 기반확충, 농업소득 분야에서는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지원 등에 우선 투자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9월 2일날 예산편성 지침교육을 회계공무원들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경상 및 자체사업 예산안을 작성하고, 10월 20일까지는 보조사업 예산안을 작성해서 자체심의 등 단계를 거쳐서 11월 21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