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04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부서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공보담당관 등 행정관리국 4개 부서만 해당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관리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은 569억1,42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9,402만7,000원 대비 21억2,02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총 89억7,22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3,488만4,000원에 비해서 3,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실업테니스대회 개최장소인 목동테니스장의 조립식 관람석 임대 설치비에 1,240만원, 문화회관 안전사고 예방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2억5,68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9,564만9,000원에 비해서 13억6,1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방 및 재해복구시 현장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매비 1,680만원, 구청사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관련 예산으로서 공사비 11억8,353만5,000원, 감리비 3,260만4,000원, 시설부대비 608만원, 민원실 이전비 1,700만원, OA가구 구입비 7,000만원, 지역예비군의 효율적인 훈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3,322만원, 2004년도 서울시 상용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2,74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1,843만9,000원에 비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방송의 뉴스제작편수 증편등 운영내용 보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63억4,63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6억3,375만3,000원에 비해서 7억1,260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요일제 확산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승용차 요일제 촉진을 위한 경품 800만원,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현상설계 당선작 시상금 600만원, 설계용역비 부족분 1억963만8,000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One Day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위탁비에 750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과 학교내 보도 정비에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동청사 관련예산으로 신월3동 증축관련 기존건물에 대한 보수·보강비 7,000만원,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에 도난방지 및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 CCTV 보강 설치비용 7,946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2,024만4,000원이 증액된 570억1,1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별, 성질별로 함축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은 서무관리비목으로 일반운영비 3,38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2억2,221만9,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322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이 증액되고 인사관리비목으로 민간이전비 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대비 총 13억6,1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구본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3억921만9,000원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이나 이미 설계가 완료된 점,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환경개선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지원비 3,322만원과 현업근무직원 근무복 구매비 1,680만원은 예비군 훈련효과를 높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 일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용직 노동조합 집기구매비 200만원은 2004년도 단체협약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주민자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1,26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신월4동 복합청사건립 설계비 부족분 1억963만8,000원은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시 대가요율 및 추정공사비 적용 오류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과 학교보도정비 공사비 2억원은 추경예산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학교시설중 교육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시설을 시급히 보수, 보강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신월3동 증축관련 기존건물 보수·보강비 7,000만원, 동사무소 CCTV 설치비 7,946만7,000원은 민원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4동 복합청사 현상설계 당선작 시상금 600만원과 서울시 공통사항인 승용차요일제 추진예산 4,000만원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원어민 One-day 체험교실 운영비 750만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례연구나 효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으로 목동테니스장 임시관람석 설치비 1,240만원은 실업테니스대회 개최 기간중 조립식 관람석을 임시로 설치하여 경기관람 및 방송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회관광장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2,500만원은 동절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보운영비 예산은 인터넷방송 뉴스 증편 등 방송운영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감이 있으나 그 동안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서 104쪽까지이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구청사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계획안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재배치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쪽에 있는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러니까 1층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 민원실이나 그 밖의 업무는 어디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3층 대강당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공사를 빠른 시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3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실을 대강당으로 옮겨 가지고 그 동안에 업무를 보신다고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나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회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의 환경개선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에 출입구가 있고 또 건물마다 후문이 있죠? 또 소방시설에 아마 비상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을 폐쇄하게 되잖습니까. 그랬을 때 소방법에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후문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나드는 쪽에 자료실이 들어가거든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부닥뜨리는데 그 쪽으로 후문이 열리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OA가구는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시 다른 곳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활용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더라도 거기에 활용하는 겁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OA가구 설치비가 별도로 지금,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후문 출입구 쪽에 자료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쪽에 컴퓨터라든가 우리 민원인이 2000년도 자료를 보고 싶다든가 또 과거 모든 자료를 집약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비군 육성교육·훈련장비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법정동별로 빔프로젝트 한 대씩 해서 4대, 그러니까 본부 한 대 하고 스크린, 앰프, 피씨 리모콘, 노트북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꼭 이런 것을 추경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125연대 3대대가 강서·양천을 이렇게 같이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서하고 권역유지를 위해서 본예산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3,000만원 정도 강서보다 지원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같이 권역유지를 하자 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규석위원
강서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적게 지원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금년에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년에 하면 안 되느냐, 왜 이런 것을 추경에까지 꼭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추경의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군들이 동에서 이런 시설 장비를 빌려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강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모든 예산편성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인데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른 예산도 금년 추경에는 아니지만 명년이라도 이게 예가 되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이 예산편성에 관련해서는 저희보다도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추경의 본래의 목적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에 돈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청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추진은 아니거든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다년간 지나오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든지 어떤 상황변화로 해서 할 수 없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대 행정에서는 어떤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철저하게 그걸 제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청 1층 민원실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동의 돈이 아니라고 하면 불과 이거 시설한 지 한 3, 4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OA가구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4년 됐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이 1층 민원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도 보셨나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예.
문영민위원
다른 구청의 민원실 상태가 어떻든가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특히 문영민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청사가 건립된 게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청사가 아주 양호하다고 했었는데 하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 성동, 동대문, 도봉, 강남, 구로, 강서 등 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그때 당시 청사를 지을 때 총무팀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처음에 58억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잘 짓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민원인이 현관에 들어와서 민원실을 찾으려면 한참 헤매야 됩니다. 특히 1층 민원실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점수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목적이야 좋겠죠.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불과 4년만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인주택같은 경우에도 10여년 이런 정도씩은 보는데 개인이 했다고 하면 이렇게 수시로 바꾸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다른 구청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민원실의 내부구조가 또는 현 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극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는 것은 환경 그 비치는 내부구조보다는 가장 신속하게 자기가 요구한 민원을 처리하고 가는 그 이상의 친절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 환경이 좋은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같는 경우에도 꼭 추경이나 이런 것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시기적으로 불과 4년만에 다시 바꾸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시로 벌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풍족하게 여유자금이 돌아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같으면 상관없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뜻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이 상황에서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해 놓아야지 그때 그때 수시로 구청장 바뀔 때마다 내부구조 바꾸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OA가구가 들어온다든가 정보센터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는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작년에 설계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1차 추경에서 하다가 2차 추경에서 하자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비단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경제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돈 씀씀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2003년도 정례회시에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문에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목동이나 신월동이나 신정동 다 우리 양천구입니다. 그런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이게 좀 지역균형발전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200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반드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는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동별로 사업현황을 보더라도 신월동에 이번 2회 추경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동이나 목동지역은 사업할 것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청장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에 보면 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역 균형발전하고 어우러지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다른 국 거는 제가 말씀 못드리고 저희 국 거는 아까 신월동 얘기를 하셨는데 신월3동에 지금 9,500만원 본예산 들어갔다 이번에 보수·보강비 관계로,
이규석위원
지금 2회 추경예산은 이미 현황에 다 나와 있고요, 200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신월3동 지역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 신월4동도 보수·보강비 설계비 증액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시정연설 내용과 맞게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서 현장근무자 근무복구매가 있는데 직원들이 각종 자원봉사활동캠페인 할 때 근무복을 입도록 했는데 혹시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조사해 보셨어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600벌이면 600벌을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단체의 어떤 수방이다 또 제설이다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선 눈에 띄는 거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대·중·소로 사이즈를 나눠서 남이 입던 옷을 바꿔입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후생적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통일성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예비군이면 예비군복을 입는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는다든지 하는 어떤 유니폼 그런 부분을 지금 자율화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구청직원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서비스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해 봤습니다.
문영민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건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본래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자원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자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획일적으로 옷을 입혀서 자원봉사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이런 옷을 입고자 하는 자들, 위정자들이 다루기 쉬운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고 함으로써 봉사활동이 더 원활하고 좋아지겠다고 느꼈을 때 이 일을 해야지 식별하기 편리하고 통제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원이 아니고 획일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일개 과면 과, 특별하게 자원봉사만 전담해서 하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입어라 이러지 말고 교복자율화도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유독이 업무 이외의 자원봉사를 한다는 목적에서 옷을 획일적으로 입고 나오라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조끼가 단순히 자원봉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무슨 캠페인을 한다 또 안양천에서 자연보호를 한다 또 수방, 제설 이랬을 때 복장을 작은 거지만 같이 입고서 하면 참여의 뜻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었는데 안 입은 사람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조끼 하나 걸쳐서 뭔가 어떤 참여정신이라든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에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일이고 이런 것을 할려면 정책결정권자가 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일에 자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걸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는 것이지 결정권자들이 해 놓고 따라와라 이것은 자원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예산해 놓고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도 수혜자, 그 옷을 입고 해야 될 사람들은 과장님도 물론 포함되지만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옳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105페이지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월4동 복합청사 설계비 부족분에 대한 서류를 봤는데 계약서에 보면 계약자가 두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선자는 한 명인데 계약서에는 구청 상대 계약자가 두 명인 이유를 아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발주만 했고 거기에 설계경비와 설계용역 관계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약부분이 전기통신하고 갈라져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거기 보면 5개월이 설계기간인데 용역을 주면서 3개월 10일, 100일만에 설계를 마치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은 신월4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건데 건축과에서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실설계 되고 부실공사 되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도 문화체육에 관계되는 직원분들이 설계에 전혀 개입을 안하다 보니까 준공시점에 가서 돈을 더 들여서 뜯어 고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일단 구청에서 잘못된 거는 우리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날 추경이 확보됐다는 전제 아래 계약한 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든 나중에 관리하게 될 관계부서가 설계기간이 5개월인데도 왜 100일로 줄였나, 계약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어떻게 배치되어서 쓰일 것인가, 그런 데에 자치행정과에서 몇 명이 들어 가서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부분만 관계하잖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모른다"고 한 얘기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설계경비 주관을 건축과에서 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이번에도 9월 17일날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과가 자치행정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3과하고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 3회 정도의 용역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다 반영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의견이 하여튼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설계기간을 5개월에서 구청에서 100일로 줄여달라고 계약서에 써놨어요,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보편적으로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설계비나 부족분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다 요구해 오면 그냥 자치행정과에서는 따라 하는 그런 형식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적정여부의 근거서류가 붙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자치행정과나 건축과나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측은 어제 재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최종 책임은 도장을 찍는 재무과 쪽에서 져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또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체결을 종용한 자치행정과나 건축과도 문제고 그것 자체를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는 재무과는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 50억을 우리가 수령을 해 왔는데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우리가 공사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 예산 50억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의회의 형편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의회가 7월달에 안 열렸고 또 상임위원회도 그런 문제에 같이 결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이것을 요구받은 것이 6월 말이었고 시에서 심의해서 온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용역비도 지금 100일 얘기도 나왔는데 늦어도 12월중에는 이게 설계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조달업체를 해서 공사계약을 맺어야만 이 50억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50억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라도, 이 50억 때문에 우리가 5개월을 줘버리면 내년 1월달로 넘어 가잖습니까? 그러면 원인행위를 못하니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민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가 있더라도 계약은 9월 1일에 했더라고요. 9월 1일인데 최소한도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일이면 성의가 있다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옛날에는 그런 설명회도 잘 했는데 일방적으로 가다보니까 설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과장님들이 불합리하고 법에 안 맞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다른 방향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회기 날짜는 그렇고 급하니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 식은 1, 2, 3대를 거치면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다보면 그러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빚어지면 최소한도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라도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개 과하고 또 건축과 설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데 하여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은 101페이지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고 그냥 임시관람석이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다 칩니다마는 예산 규모로 보면 1,240만원인데 이게 소비성 경비란 말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금년에 행사를 치르고 또 내년에 하면 1,24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결과도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떠한 실익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스탠드를 고정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테니스코트 2개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총 테니스코트 세 군데중 가운데에 경기코트를 하고 양쪽에 스탠드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정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다만 이번에 제1회 대회를 하기 때문에 중앙방송 3사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터치를 해 주고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에 테니스코트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테니스인들로부터는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방송사 측에서 우리 양천구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고 만약에 이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가 된다면 정기대회로 개최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물론 지역에 테니스대회를 유치해서 양천구를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대회나 이런 것은 보통 그 행사를 치를 때 지역의 큰 사업체라든지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대경비를 보충을 하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협찬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소만 제공하고 경비는 우리가 대고 협찬이나 광고효과는 전국실업테니스연맹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주는 뭐가 넘고 돈은 어쩐다고 그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어디가 홍보가 되어서, 광고홍보는 구청의 광고홍보가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광고가 그렇잖아요. 구청 홍보는 없잖아요. 시골에 군이나 이런 지방같은 데를 보면 쌀이나 마늘이나 고추를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역을 알리는데 우리 서울은 너무 비좁고 한 울타리 속에 옹기종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양천구에 살고 있지만 내 동네라는 인식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양천구를 알려서 뭐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홍보라는 게 꼭 무슨 상품광고 뿐이 아니고 기업쪽에서도 기업 홍보를 하고 요새는 아시다시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이 직접 언론기관에 출연을 해서 자기 자치단체를 홍보를 합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바람직하다면 양천구가 정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 생활하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도 좋고 교육환경도 좋다면 수준높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살기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양천구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우리 구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양천구가 더 발전이 되어서 재산가치도 높아진다면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그러한 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거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문화시설도 하나 없고 생활환경도 영 형편 없다. 이런 소리보다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 하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좀 가치가 높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테니스코트가 많고 체육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역의 홍보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시각적인 빈곤의 차이, 자기는 이런데 남을 비교해 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기 때문에 빈곤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요즘은 먹고 자는 그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빈곤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 빈곤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테니스 경기를 치름으로써 우리 양천구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알려서 지역을 달라지게 한다고 하는데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콘크리트 믹서를 하면 자갈만 가지고는 콘크리트가 안 됩니다. 못사는 사람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고 어울려서 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지 가진 자만 모여 있으면 가진 자 중에서 다시 그 중에 처지는 자가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이런 것을 여기에 비유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미가 가장 부지런하다고 해요. 그러나 가장 부지런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비교해 보면 불과 15%에서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빈둥빈둥 노는 거에요. 그러면 그 일 잘하는 개미를 뽑아서 100% 그 개미로 해도 나중에 보면 15~20% 밖에 일을 안 한다는 거에요.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개미가 가장 부지런해서 개미처럼 부지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빈둥빈둥 노는 개미끼리 80%가 모여 있을 때 보면 다시 15 내지 20%만 일을 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돈 있는 자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존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도로, 교통 이런 것만 잘 해줘도 잘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경비로 하는 것은 최소화 해 가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는 줄이는 게 옳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실업테니스대회도 여는데 하여튼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케미컬 코트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 양천구 테니스단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는 잘하는데 엘리트 체육처럼 거기에다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왜냐하면 양천공원에도 보면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지금 예산편성 주민의견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안 나왔는데 누차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테니스코트를 좀 바꿔달라, 너무 노면이 불규칙하다." 아침에 60세 넘으신 분들이 와서 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테니스 치는 부분만 노면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양천공원을 안 깔았으니까 전체 노면을 다 바꾸는 공사를 해야지 거기만은 못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천공원 부분은 아직 노면 상태가 괜찮다고 민원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해드리면 실제로 60세 넘으신 분들이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데 그런 것은 지금 구청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양천공원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쪽에서도 양천공원이라는 것은 테니스코트가 아니고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서 아마 테니스 전용코트로는 활용을 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전용 코트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똑같은 면처럼 아스팔트만 골라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또 있잖습니까, 운동시설이. 그런데 거기에 노면만 똑같이 해달라는 데 그게 안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전체 광장에 일부 쪽에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관리국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 책자 104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 인터넷 방송 운영내용 보강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이 지난 7월 1일부터 제작해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뉴스를 하고 있는데 그 관람 실적은?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실적이 방문 통계를 뽑아 보니까 7월달, 8월달 해 가지고 8월말까지 하루에 평균 400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물론 이게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1, 2개월밖에 안 되었네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런 것이 기왕에 되어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 해도 그렇게 뭐하지 않을텐데 급박하게 주 1회에서 주 3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잖아요.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통 한 번 뉴스, 물론 이것은 뉴스라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기록은 했지만 보통 한 번 뉴스를 하면 다섯 편 정도를 합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 1회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강하면 안될까 하다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아캐스트라는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계약상에는 1회지만 이것을 2회로 우리가 요구할 때 해 달라 해서 그것까지는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 쪽 회사에서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주 3회로 하면 거의 매일 편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생동감 있고 빠른 뉴스를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양적 확대입니다. 지금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편집을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3회 정도로 같이 늘리면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방송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른 데와 비교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다른 데는 운영하는데 어떻고 또 보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떻고 실제 우리가 민선이 되면서 홍보물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홍수속에 묻혀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봐서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돈 들여서 의회에서 만든 홍보물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사진 나오면 우리 식구들만 보고 "아, 여보 나 나왔어"하는 정도지 남의 사진 보고 이 사람이 어떻다고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 나왔네 하고 식구들끼리 나눠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돈 900만원이 얼마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적은 돈부터 아끼는, 제가 추재엽 구청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초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2년전에 추재엽 구청장 들어왔을 때 IMF가 지난 지 얼마 안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여러분들 봉급 주기가 어려워서 빚 내온다는 소리도 했어요. 공교롭게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2, 3년 반짝해서 취득세, 등록세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일부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이 돈이 들어올 것처럼 써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저나 구청장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주기적으로 부동산경기 나빠지면 돈 없어서 우리 월급 받기 어려워져서 빚내서 월급줘야 된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다년간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등록세, 취득세 들어온 것 중 50%는 기초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풍족하게 쓰고 있지 허완 청장 때 돈 없어서 월급도 못줄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업한다고 재정자립도 올린다고 해서 "까르푸 사올 때 사기꾼같이 남을 속여서 사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은 금액을 들여서 효과가 없으면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이경기공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소관을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관리국이든 기획재정국이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원칙을 지켜달라 그 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도 나왔지만 5월달에 추경에서 통과 안된 이유는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따졌지만 원칙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와야 되는데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큰 이유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날 투·융자 심사를 거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원칙은 지키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또 자치행정과같은 경우는 아까 문영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에서 예산확보 전에 계약하게 될 피치못할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본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의견이 조정된 결과를 오두옥 위원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안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페이지에 있는 예비군 육성 교육·훈련장비 구매비 3,322만원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