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의장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가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열 위원께서 정대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정대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짧은 이틀 동안입니다만은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덕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48억1,4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1%증가한 84억8,043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1,206억3,07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증가한 83억7,784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로는 141억8,339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73%가 증가한 1억25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자주 재원은 지방세수입 1억9천만원, 세외수입 25억3,080만9천원등 총 26억9,380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24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억5천만원, 보조금 50억6,017만2천원등, 총 76억3,217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18억4,55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6억8,437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24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 지방보조금이 5억7,702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18억4,55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주행세에서 1억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200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특별회계 전출금 등 26억8,437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2003년도 양여금 미송금 1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억2,200만원, 특별교부세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장수사과 공동 집하장 건립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7억8,449만5천원과 시도비보조금 9억9,252만8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074만6천원, 사업예산 72억7,808만1천원, 예비비등 10억5,922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중 재활용 선별인부 및 사과 시험포 관리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604만6천원, 경상경비 휴양지관리운영등 3,470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8억2,200만원, 특별교부세, 번암면 복지회관 신축외 5건 16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 54억7,500만원, 국.도비 등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5억5,6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8억1,94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억1,68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농공지구 조성관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총6억777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보조금은 수질개선사업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설치 7억1,836만5천원 도분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53만원 예비비등은 8억1,22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7억929만9천원, 채무상환 39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경상예산은 수질개선사업 회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2,688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2,335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질개선사업으로 하수도사업 11억9,43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수변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 등 4억8,008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39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회계 전출금 상수도사업 2억6천1백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7,560만9천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2억9,726만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예비비는 수질개선사업 1,036만6천원,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2,5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명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각종 보조사업으로 기초 생활급여, 경로교통수당,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군유재산 매입, 가항지구 번암면 복지회관 신축,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 장수사과 공동집하장 건립, 농업기술센터 신축 용역비등이며,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마을 하수도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남산 충혼탑 정화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사유는 지방양여금이 대폭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수입 등 83억7,7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한 변경조정을 위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입. 세출예산의 적정성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가용재원을 살펴보면은 83억7,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수입중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5,600만원,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13억6,500만원등이 제외하면은 실 가용재원은 6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은 신규 사업에 있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명덕진료소 이전신축 등 18건, 증액사업으로 보면은 위험교량 재가설, 지방2급하천 하수도 준설사업, 기초생활급여 등 14건, 일부 감액사업으로 납골묘 설치비, 오지개발사업비,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등 18건, 전액감액 사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비,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 비파괴 과일당도 측정 및 과일선별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계상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자율방범대 친선 체육대회 3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500만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 1,156만3천원, 비파괴 과일당도 측정기 및 과일 선별기 1억1,200만원, 농업기계 수리시설 급수탱크 설치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행세 재원은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활용되는데 당초예산이 2억5천만원, 제1회 추경에서 1억7,800만원, 금년도에 총 4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회추경에 1억7,500만원 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농업경영회생사업 담보물건 표식간판 제작 20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표시간판은 5개정도 제작 재사용가능함으로 과다 요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민간자본보조에 장수군 공동마케팅 사업단지 지원단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기간이 3～4개월로 과다예산요구 세부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축산행정으로 이자 보전금에 대한 한우 예탁우 이자 보전금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출일 별로 산출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는데도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1년분을 전액 반영시킨 것을 더 세밀히 검토가 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세밀하게 검토는 안해봤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지방세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보면 주행세가 포함해 가지고 총 38억6,800만원인데 지방세도 포함되었는데 여기 3페이지를 보면은 ......... (청취불능)............... 오지개발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뭐요? 알았어요. 작년에 주행세 아까 설명하면서 여기는 주행세 지방세 1억9천만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1회 추경에 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이중으로 계상된다 이거요. 세출 부분에 ...(청취불능)................

1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아마 주행세...(청취불능)..... 할수 없었고, 1회 추경에 예상된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청취불능).............

당연히 깍아야지,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세출.....(청취불능)..... 이것은 실과했을 때 따져 봐야지.....

김종열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세입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알고 있지요?

그것은 제 예산형식으로 ....(청취불능).....

그것 잘못됐는데, 그러면은 그 적정성 검토하는데 여기에 나와야 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쪽에 봐 주기 식으로 적당히 꾸미는 것 아닌가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안나왔으면은......

검토보고니까.

적정성 검토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것이 안 맞아요.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만 해놓지... 내용이 충분히 여러 명이 알수있게 나와야지요. 내가 이것을 전문위원님한테 꼭 따지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나와야 맞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비파괴 과일 당도 측정기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이 감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것이 가격 산출이 잘못된다는 얘기요.

삭감시킬려고..... 감액되면은 내년도에......(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드렸는데 여기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세입총괄 계상한 금액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가지고 18억7,4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세입이 1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16억8,437만3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149억4,041만9천원에 제2회 추경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은 168억1,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외 세정관리에 750만원, 재산관리에 4억9,893만7천원을 계상해서 총액 이번 추경에 5억64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내용은 예산서 안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7쪽입니다. 지방세에서 총 1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재산세를 당초예산액 1억6천만원에 지난 7월까지 납기일 정해가지고 징수된 기정예산에 1억6천만원보다 1,5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까지 징수한 금액 1억7,500만원을 총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산세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설명드리기 앞서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잘못 계상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유가보조 인상분이 계상이 됐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코드가 안맞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다시 1억7,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1회 추경에 기 1억7,824만원을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가지고 1억7,5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시 삭감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회추경에 1억7,824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잘아시는대로 유가보조 인상분이 교통세액에 당초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0으로 인상이 되면서 계상했던 부분인데, 1회 추경과 이번 추경에 이중 계상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외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산건과 금액 당초에 5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결산결과 3억1,875만2천원에 추가 금액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1,87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03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으로 국고보조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 그래가지고 15억5,673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결산결과 1억3,723만3천원에 사용잔액이 발생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당초예산액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결산결과 14억1,950만1천원이 발생돼서 총 합계 국.도비 사용잔액 16억2,67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잘아시는대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간 전출입 상황을 계상하는 것인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총 8억887만8천원에 전입금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각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세출예산에 전출금으로 계상했을 때, 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됐는가는 각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기타 잡수입에 9억9,999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 잉여금 미송금액이 당초 1회 추경에 10억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결과 가결산을 해가지고 예산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또는 송금이 되지 않는 양여금에 대해서 가결산액을 예산계에 제출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또는 1회 추경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것이 10억이 있고, 자활사업비 지원금 이자수입이 9,000만원이 발생해서 총+-해서 잡수입으로 9억9,999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저희 세정계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전산화 표준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각 회사가 같이 계약된 회사가 틀림니다. 그래가지고 각 코드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재산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군비를 계상해 가지고 당초예산액에 2,125만5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점검해 본결과 106만3천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374만4천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 군비에서 106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의원님들 수요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항지구 토지매입비에 당초예산액에 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매입한 결과 2억3,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가항지구 토지매입비로 7억3,000만원이 되겠고, 번암 복지회관 신축도 5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오고, 어차피 이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안돼고 내년까지 가야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부득히 군 예산에서 군비 2억3,00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삭감액이 2억3,000 그래서 번암 복지회관에는 7,000만원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계남면 복지회관에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을 하고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판단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2006년도 초까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에 저희들이 발생등이 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해에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산화 관리 사업비를 그 중에 노트북을 구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트북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0만2,500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0만2,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에서 15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은, 세출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지원경비로 자율봉사대 연합회 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기만 읍.면자율봉사대 운영비로 읍.면에 50만원씩 7개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에 자매 결연 자치단체인 진해시에 우리 군목인 소나무 기념식수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나무를 그 쪽에 심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쪽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그 쪽과 상의한 결과 주목을 소나무가 이미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식재를 해달라고 해서 돈이 남아서 뒤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만은 재료비에 집행을 하고 행사지원비에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군민화합운동 및 상호교류사업비 4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장계면과 함양군 서상면과 매년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군에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장계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장계면 소관이라 이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이것이 도비 1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고, 뒤쪽 70쪽에 국내여비 공공근로 현지점검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국도비 예산 감액되면서 군비 역시 전액 3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도비로 시.군에 배부된 금액입니다만은,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100만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관리에 100만원, 인공새집 및 나무이름 표찰달기 200만원, 우수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300만원, 도합 7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해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쪽에, 앞서에 말씀드린 진해시 자매결연 자치단체 기념식수 구입비인데,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소나무 대신에 주목3.5m되는 규격으로 2주로 갔다 심었는데, 1주에 240만원씩 해가지고 46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이 남아서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민방위입니다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재원이 도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36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고 대신 군비 360만원을 감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131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31쪽에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수강료 집행잔액 48만050원으로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했고, 그 다음에 136쪽에 이것은 도비 보조 반환금이 되겠는데,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2만6천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및 간행물 우편발송 14만9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로 9만2,050원, 도비 집행잔액의 도에 도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남동마을 담장설치 추가공사를 220만원을.....(청취불능).........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124만4천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보조는 113만9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지적도면전산화사업 40만4천원,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토지(임야)카드 대장 71만5천원을....(청취불능)..... 다음 19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94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타 잡수입으로 4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 수입입니다. 103만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6%에서 5%로 이자가 하향하기 때문에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이 700만8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양주택 융자금 원금입니다. 감을288만1천원 감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을 이자수입으로 4만원이 가고 여기는 감을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745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여기에도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3만9천원을 감했고, 분양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여기도 288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4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세입난에 재무과장님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 장계하고 장수하고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아까 재무과장님이 이것을 전입금으로.....

전입금이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각 특별회계간에 전출입금이 있는데, 전입금으로 잡을 때는 저쪽 특별회계에서는 전출금으로 세출에서 잡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힐 때는 특별회계가 전입금으로 잡히고 상호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 겠고만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잡수입요. 아까 여기 10억이 감된 것 이것을 과장님이 예산파트에서 착오라고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것은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여기 이런 것을 금액도 적은 것도 이런 많은 금액을 1회 추경때 올려가지고 했다가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계장님! 한번 설명 더 해봐요.

이도형 결론적으로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예산업무를 가지고 있는 ...(청취불능).......사실은 재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반 교부세가 18억 정도가 이미 감이 된다는 것을 .....(청취불능).... 가급적이면은 상반기내에 1회 추경을 해 주는 것이 사업부서를 지원한 우리 예산부서 입장이 아니겠냐 이런 판단 하에서 작업을 착수를 할려니까 결론적으로 일단은 가용재원부터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할려면은 2003년도 결산결과를 연계시켜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장을 넘겨 봐 주십시오.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청취불능).... 저희들이 받을 때, 3월8일 현재로 받았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47억으로 예측이 되고, 밑에 하단에 일반회계...(청취불능)... 22억5,500만원이 2003년도 세입에 포함되지 않고 결산자료에 저희들이 자료를 재원판단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사실은 22억5,500만원이 2004년도 세입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판단하에서 이 정도면은 어렵더라도 추경작업으로 밀어부쳐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자료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장을 보면은 이 결산서 완결된 사본입니다만은, 5월 초순쯤 가가지고 결산의 방법이 옛날하고 틀려져 가지고 자금이 영달되지 않는 자금은 명시이월 난에다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이월액에다가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현액관리를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해도 2004년도 세입자원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산부서에서 다시...(청취불능).....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이미 1회 추경작업이 뒤쪽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다가 교부세가 18억 얼마가 또 삭감 확정통보가 왔고, 그러다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은 1회 추경작업을 없던 것으로 백지화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은 기왕에 시작된 추경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을 마무리 최대한으로 무리없이 한다고 보면은 일단은 22억 이것을 세입자원으로 안봐야 겠다는 것을 이미 판명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까 최소한도 10억 재원은 증을 시켜야 만이 기왕에 진행했던 추경작업이 마무리가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판단하기는 매년 9월달이면은 정부예산 전년도 결산분 추가 교부세가 20억이 와요. 그것이 보통 평균 액수입니다. 그 안에 상례적으로 그 것이 오면은 2회 추경에 가서 ............(청취불능)........... 죄송하다고 말씀 올립니다만은, ..........(청취불능)........ 결산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명분상 법적으로는 ...(청취불능)..... 어렵게 마무리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불가피성을 해아려 주셔가지고 이해 해주시고 양해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계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그냥 그렇게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을 올려가지고 물론 일을 잘하자고 그런 일을 했을테지만은 그래도 근거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올려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상상만해 가지고 이것을 잡아놓고 했을 때, 계장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것이 우리들이나 집행부나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런 서류를 봤을적에 어떻게 보겠는가요. 이런 것을 받아 넘겨준 우리 의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다뤘다고 하는 것은 어디 초등학교 애들도 할일이 아녀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넘길 일은 네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 변명은 안겠습니다. 당초 판단이 미송금액 양영금이 ...(청취불능)....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송금액은 2004년도 ...(청취불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직도 나는 명확하니 어떤 내용인가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것인가 못알아 듣겠는데,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결산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가요. 만약에 양여금이 포함된 사업이 작년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미처 그 예산이 안와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못해가지고 안했던가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이월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 당해연도에 양여금이 다오는게 아니라 그렇게 안오고 한해를 넘겨가지고 국.도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도형 금년도 양여금이 장수군에 올것이 100억이라고 보면은 60%는 당해연도에 와요.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양여금 사업이 우리가 100%다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가상을 한다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정산을 못해 주겠네요.

이도형 매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것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도형 다음 년도에 배분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면은 제가 볼때에는 양여금비를 보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도에서나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못 끝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으면은 안보내고 자금없는 이월로 넘기도록 많이 해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하는 원인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도형 관습적으로 40%정도는 다음연도에 ..(청취불능).....

그런데 한해 집행하라고 하면서 양여금을 내려주겠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듬해 그냥 약속 얘기는 안하고 22억5,500만원 을 말하자면은 감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예상을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8～9월 같으라면은 ....

이도형 말하자면은 미송금.......

아니 8～9월정도 되면은 무슨 교부세로 내려와요?

이도형 현재 예산안에 추경안에서 양여금이..... 삭감해야 할 입장입니다. 어제 공문이 또 왔는데 5%가 더 삭감될 것 같으다고 ..(청취불능).......

알아들었고, 그 문제는 그렇고, 그래서 양여금이 10억을 감시킨 부분 그 제목이 내가언듯보니까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 사업비 이런 등등에서 삭감을 시켰던데, 예산계니까 기획실장이 있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나는 그래요. 우리가 저녁약속이 있다고 한번 가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선약이 먼저 했는데, 시시하듯 어째듯간에 약속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조건에 저녁약속을 하자고 하는것도.... 처음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을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거나 마찬가지지 안느냐 해서 본 예산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역과 우리 주민에게 약속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틀림없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예산밖에 더 정말 시급하고 이것은 꼭 해야한다는 사항이 나와가지고 이 예산이 깍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청취불능).... 내년도 미뤄도 충분하니 문제가 별로 없는거에다가... 신규사업에다 몽땅 사업비를 넣고 그런 약속된 사항을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참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 사업은 주민들하고 아주 가깝게 닺는 사업이예요. 그 정주권사업은 내가 잘압니다만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업이 더군다나 가깝게 소규모 숙원사업 지역 그런 입장이예요. 그런 사업을 주민들하고 약속이 됐던 어쨌던 설계가 됐던간에 무시해 버리고 깍아버리고 대관절 이번에는 예산심의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볼랍니다만은, 이게 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어야지 되느냐, 하는데에서 내가 볼때는 매우 잘못됐어.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양여금 보조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당연히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추진으로.....(청취불능)......

어떤 돈이라도......

이도형 추경 재원만 넉넉했다면은 당연히.....

내가 그런 얘기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계장은 편성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논리를 세우고 ....(청취불능).... 타당성으로 주장을 하겠지만은 다른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라고 하는 떳떳하게 지금 신규사업이 몇 억씩 만들어 지면서 그런 사업에 결정이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설계까지 낸 사업을 갔다가 우선 배정을 안하고 그런 사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객관성있고 누가 보더라도 부끄럼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요. 우선은 그런 사업부터는 어떤 돈이 됐던간에 챙겨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갔다가 나는 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놈의 시각도 없이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정말로 화도 나고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안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예산심의 하면서 정말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잘 보지는 안했지만은 확실하게 의회에서 이제는 법적인 경비라든가 법적인 예산말고는 의회라고 하는 역할과 기능이 전체의 예산을 갔다가 하고말고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그 얘기요. 과거에 그렇게 못했던 것이 이렇게 의회가 들러리 식으로 밀리고 어떤 사업하나 의회에서 얘기할 것 같으라면은 개 짓는 소리로 알아듣고.......(청취불능)........심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님! 자꾸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1회 추경때 이미 이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고 속아 넘어간들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청취불능).... 이제와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산계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만일 실장님이 여기에 들어왔다면은 내가 더 강력하게 짚을라고 각오를 했었습니다. 계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일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청취불능).....

이도형 당초에 출발이....(청취불능)..... 다음에 경험삼아서......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아까 조종래 재무과장께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1회 추경된지가 불과 5월달에 주행세 1억7,800이렇게 했는데, 2회 추경에서...(청취불능).... 뭐인가 이것도 검토 잘못 한 것 아녀

전 자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차피 여기 예산부서 예산담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세입분야는 저희 재무과에 협조사인이 있어야 결재가 올라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잡수입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 재무과하고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되고 2회에 추경때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방금 주행세 관계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주행세 세율이 오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들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1회 추경때, 얼마나 늘었는가 재원판단해서 말하자면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세율이 오르면은 주행세가 오를 것을 가장을 하고 1억7,824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주행세는 어디 소관인가요?

우리 소관이지요. 우리 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도형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은.....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돼요. 우리가 요구를 안냈어요. 이것은.....

이도형 어찌됐던지간에 주행세 세출은 냈을 것 아닌가요. 세입에 따라서 했어요. 했기 때문에,...(청취불능)............주행세 문제가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하고 따질 일인데, 주행세 부기 표시한 것도.....

이도형 주행세 부분을 추경안에 냈다가 중간에 발견해 가지고 말하자면은....(청취불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청취불능)..... 어차피 12월달에 가서 판단을 하자. 그렇게 한 것인데.....

중간에 예산이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면은 삭감을 하던지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방금 예산계장 얘기대로 이것은 또 마무리 추경에 가서 하자. 하면은 아까 10억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결론적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이 돼야 겠고만요.

아니요 이번 추경 예산에 깍든지, 해야지요,

1회 추경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순세계 잉여금등이 1회 추경때 하나도 안올라 왔다가 지금 올라 왔단 말이예요.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것은 없지요?

이도형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다.

이도형 2004년도 결산서..(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징수된 것....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강위원님이 나한테 설명좀 해줘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간도 있고 얘기드리겠는데, 장학금 방범대, 만나는 방범대원한테 마다 주는 실질 선심용이지 그것 혜택을 볼 대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조례를 현실에 맞고 기왕 우리가 고생하는 격려차 해줄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현심감 있게 같이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 겠더라고요. 의회에서 의회 발의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계남 복지회관은 저도 정세균의원이 저 쪽에 당 사정에서 1억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청취불능)...... 계남 복지회관도 빨리 서둘러 줘야 돼요. 너무나 노후화 되고 사실은 이용도나 활용도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부분에도 틀림없이 내년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확보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 예산계 한번 들어봐봐요. 이런 부분도 내 생각에는 적어도 아까 양여금으로 해서 깎긴 주민들하고 약속과 또 설계까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이런 것을 합의 도출을 해서 다른 것도 좋았는데 하는 방법중에 하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내년도에 계남은 빨리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운영에 묘를 찾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72페이지, 재무과 보면은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이것이 뭐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각종 지방세를 전산 프로그램을 깔아서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계약을 한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코드넘바가 전부다 다 틀려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각 자치 단체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통일을 시킬라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때도, 연구개발비가 재무과만 해도...........(청취불능).........

지방세가 있고,세외수입 분야가 있고 경리계 소관 또 그것이 있고, 예산, 회계 다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너무나 남용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 통일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가항지구 토지매입을 59필지를 매입을 확정을 받아가지고 거즘 완료단계에 있는데 지난번 수요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감정을 한 결과 59필지를 다 매입할려면은 7억3,000만원이 필요로로 해요. 그래 5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기존 같은 세목에 있는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요간담회때 보고드렸던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부서에 산림축산과로... 그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매입했던 땅을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땅하고 이번에 우리가 매입한 땅하고 산림축산과로 넘겨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먼저 기초생활 급여가 9,204만2천원이 증액됐고, 또 기조생활현물 급여 주거비가 8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가 2,058만9천원,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에 3,680만원, 경로당 난방비 948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589만원, 모두 7건에 1억8,27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기초생활급여 1,150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현물급여가 1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가 257만3천원, 영아 양육비가 36만원,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비 1,840만원, 출산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130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간식비 51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1,089만6천원이 감액됐으면 전체 11건에 2,75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향토음식 품평회 참석 보상금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식품진흥 기금에서 1,000만원이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군예산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당초예산에서 군비 부담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남산충혼탑 정화사업에 당초 본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은 토지매입비와 묘지 이장비를 남겨두고 잔여액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만3천원을 전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사업비 시.군비는 총 의료금액에 4%가 우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에서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취불능).. 320만원 범위내에서 개보수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92쪽에서 기초생활급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억1,50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4,44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현물급여 주거비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교통수당이 군비 미부담액 3,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간식비 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총액은 변경은 없습니다만은 군도 군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총액은 변경이 없고 국도 군비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비로 5천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로 당초 군비 미부담액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수양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 미부담액 5,5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했습니다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당초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에서 도비 150만원 감액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묘 설치 지원비 당초예산 1억5,000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인회 음향장비 교체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 모자가정 지원사업비로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부자가정 지원으로 258만원, 모.부자 가정 육성회비 6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33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 4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피복비 10만원 등 군비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출산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4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로 당초 군비 미부담액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76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1,15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중반부에 여성부에서 여성부로 지원단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대신 저희들 저소득층 아동중식 지원비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타 경비로 해서 이것은 먼저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잔액인데 장애수당이 5,588만8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청취불능)..... 다음에 재활보조기기 구입비 85만5,4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48만7,5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882만5,28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42만320원,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비 4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144만800원, 국민기초생활급여 1,852만4,610원, 근로 장려금 466만8천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13,760원,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 259만2천원, 지역봉사업 민간위탁 390만2,2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799만1천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673만5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 6,300원, 경로연금 42만7,400원, 노인건강진단 39만4,22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3만1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만8,090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80만9천원, 장수 수양원 목욕탕 개보수 사업비 11만원, 장수 수양원 수전설비 비 22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22만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39만6천원, 소년소녀 가정 지원비 76만1천원,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3만6,500원등 모두 국고보조 26건에 1억4,622만3,13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앞에서 얘기한 국비 품목별로 해서 도비는 전체 26건에 2,939만4,87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38만8천원을 계상했고, 2003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710만9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4쪽,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내시 변경분 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임부담금 환급금등 126만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본임부담금 환급금등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1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710만9천원을 계상했고, 도비 반환금 1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오납 반환금 638만8천원을 계상했고, 187쪽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마을단위 설치라고 해가지고 산서 초장숲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1,343만6천원이 국고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균특예산으로 전환된 청소년 문화의집 양여금 사업 축소분으로 인해서 도비 1억2,186만2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은 30%씩 예산절감 하도록 예산파트에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입니다. 75쪽, 민간행사 위탁으로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억9,259만7천원이 증가한 137억6,841만8천원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위탁사업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논개선발대회 부족경비로 1,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으나 반영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올라온 1,8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 균특전환에 따라 도비 1억2,186만2천원과 군비 1,661만7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전통문화계승 기반확충사업인 천천농악 연습실 건립비 1억원은 건립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과 의원님들께서 오늘 관리계획 승인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 부지에 같은 부지에 건립하도록 과목을 체육진흥으로 변경토록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상.하수도와 전기료 등 관리 부족액이 있어서 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800만원을 반영하는 대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자율방범대 친선체육대회 300만원, 제2회 군수배 축구대회 500만원을 감액하고 이 감액분을 공설운동장 공과금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산서 초장숲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비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군비 재원이 부족하여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1,3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비 50%를 금년에 부담을 해야 발주를 하게 생겨서 지금 예산파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서 아까 보고드린 1,8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군비 부담금 50%를 지금 수정예산에 세우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술문화에서 감액한 전통문화 계승 기반확충 사업인 천천농악연습실 1억원을 과목변경해서 아까 문화예술비에서 감액을 해서 체육진흥 시설비에다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천면 전천후 종합체육시설 조성비로 금회에 특별교부세를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1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건에 883만5천원이 반환을 해야할 예산인데, 정려양씨 정려 보수로...(청취불능)... 정상윤 가옥 초가 이읏기 27만5천원, 창원정씨 정자보수 25만7천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53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169만4천원, 삼봉 동촌리 ...(청취불능)...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69만4천원이 남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일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35쪽에, 국고보조 반환금 청원정씨 종가 정비 35만9천원도 이것이 이월사업입니다만은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벽계정 궁도정 수해복구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다음 138쪽,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화산사 사당 정비 477만5천원, 백자선생 유적정비 358만5천원, .....(청취불능)... 52만250원, 창원정씨 종가 보수 12만8천원, 제84회 전국체전 준비 화단 및 꽃장식 18만6천원, 계북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 679만5천원, 그 다음에 184회 전국체육대회 환경 정비사업 211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50만원, 이것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아까 국비에서 보고드린 도비 잔액인데, 창원정씨 종가 정비 37만8,500원도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보조율과 도비 보조율에 해당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전입금 중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9쪽, 재활용 선별인부임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것도 역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전입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도 사업 집행잔액 내지는 잉여금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전부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수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1쪽,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방 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분은 40.82%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을 계상해서 5억9,1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고, 하수관 정비사업 부분은 34.63%를 감조치했습니다. 그래서 3억2,6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5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중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수변구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종교시설에 지원되는 설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8,955만5천원입니다. 다음 6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저희과 소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 학교운영 사업비로 해서 30만원이 세입계상되었고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해서 상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도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중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강살리기 운동 단체 지원금으로 인해가지고 618만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인해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비 30만원하고 군비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남 초등학교, 장계 초등학교, 장수중학교 3개 학교에 각 50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강살리기 운동 단체 지원금에 4개단체 154만4만5천원씩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단체는 장수 밀알봉사회, 번암초등학교, 장수군 의제21, 장수읍 불루 축구회가 되고 별도로 수계 기금에서 직접 지원되는 단체는 자연보호 협의회하고 해병 전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금년 여름철에 우리가 동화댐 주변에 각 마을별로 감시원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선 재활용선별인부임을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을 갔다가 우리 특별회계에서 보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그 중에 도비 1억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삭감이 됐고 군비만 살아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민간보조로 목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감리비를 확보를 해야.... 본 사업비를 줄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앞서 도비 부분은 삭감시키고 군비 부분만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간이상수도 실험 기자재 구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상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아까 양여금 삭감 부분을 그만큼이 일반회계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특별회계 전출금도 역시 양여금이 줄은 것과 특별교부세 1억이 가산 돼가지고 4억2,600만원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 보조가 1억8,955만5천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우선 국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히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군비 부담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퇴비발효 설치사업으로 지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 처리장에 퇴비발효설치 사업에 있어서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등 조달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약2,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기타 개거라든가 포장공사 이런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지출금인데 우수화장실 도비 보조금등이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지원금중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역시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집행잔액 반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16억 정도가 작년에 장수종말처리장에서 불용처리 했는데 결산사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반납금으로 예산이 계상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반납금 내용을 계상을 해 놓고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계와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입부분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 당초 500만원만 계상했던 것이 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2,4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은 개인급수공사 말하자면은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되는 급수관로 공사가 되는데, 우리가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신축사업이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신청이 저조해서 600만원 반절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가 2,33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급수관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산서 시장마을이라든가 번암 노단 마을 등은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같이 겸용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관로 공사만 해 놓고 우리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돈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까 개인급수 공사 아까 말씀드린 반절 6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상수도하고 중앙제어 시스템 우리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리원을 두지 않고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일반회계로 2억6,100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2,100만원이 있고, 전입금 중에서 기타회계 말하자면은 일반회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온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출연금 말하면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8,000만원이 세입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172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도분 양여금으로 이것이 장계 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0억7,5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34.62%가 감되므로 해서 7억1,800만원이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히 우리가 전부 수공과 계약이 돼가지고 다 완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7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우리가 수공에다가 변제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가 당초 9억5,300만원에 산서 오산마을하고 번암 대론리 2개소를 할 계획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이 삭감이 돼다보니까 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2개소를 할때, 27억원이 소요가 돼요. 개소당 약14억정도, 그래서 지금 기정에 9억5,000만원 가지고도 1개소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4억원이 줄어서 5억4,000만 세우다 보니까 아주 규모를 아주 최소화 시켜서 가야할 형편에 있고 현재 2개지구를 이번에 다 못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2개를 조금씩 할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은 우선 산서 오산지구부터 먼저 하고 번암은 내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인데, 장수. 장계 하수관 정비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총괄 45억원을 우리가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기왕에 25억원은 집행이 됐고,. 이번에 5억1,000만원 이것도 5억8,000 중에서 양여금이 감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되고 해가지고 증감해가지고 총7,2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마을하수도 설치 부대비인데 여금 재원부족으로 해서 이것도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이것도 감조치 시켰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인데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것 하고 내용이 같겠습니다.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감되서 있지만은 내년도에 이 돈은 우리가 계상해서 갚아줘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장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인데 저희들이 장수 하수종말처리구역을 그 동안에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장수 노곡리하고 두산리가 우리 찻집구역에서 빠져있었어요. 노곡리하고 두산리가 최근에 환경부에서 찻집구역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으로 다시 변경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시킬라니까 부득히 용역을 하지 않고는 우리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로 해서 이것은 상수원 관리규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몰론 비용은 전부 4개단체 남원이라든가 임실, 곡성, 장수 4개단체에서 부담해 준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표지판 정비비로 해서 2,6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아까 4억8,000원중에서 시설비 쪽은 4억1,000만원을 했고 그 밑에 민간보조, 건축부분이라든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갔다가 민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왕대마을 같은 경우에는 양어장을 설치하겠다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금강청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을 하는 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일반회계 전출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히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을 가지고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인력을 사역 했는데, 그 돈을 여기서 보낸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과오납금 반납인데 금강수계 집행잔액 반납금 2,42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말하자면은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 포장 사업 1,000만원이.....(청취불능).....

장수읍하고 천천면 말하자면은 금강 본류만 해당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33개 마을이 있는데 많게는 1,700도 있고, 작게는 1,400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마을별로 사업비 배분이 됐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이 참고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는 작년에는 마을별로 33개 마을을 쪼개버렸어요. 4억8,000만원을 갔다가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해봐야 사업성이 없으니까 읍.면별로 대단위 사업으로 1건씩만 올려라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되는거요. 이장들끼리........합의가 안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을단위로 쪼개지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별로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농로포장 하는 마을들이 17개 마을이 있고, 창고를 지어야 겠다 하는 마을이 3개마을 도수로를 해야겠다 하는 왕대가 아까 양식장을 한다고 해서......(청취불능)..... 마을회관 보수, 주차장 보수, 하천보수 이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지난 9월9일자로 금강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48페이지, 장수.장계 상수도 ...(청취불능)....

이 돈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잉여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때는 사실은 마을단위 급수관 공사 이것이 아주 급한 사항이 돼가지고 이것을 세입조치해 가지고 우리가 ..(청취불능)... 아마 군예산 형편이 도저히 어려운 가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세출부분이 반영이 안돼고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된 것입니다.

내 얘기는 상수도가 필요가 없이 됐잖아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으니까 장수. 장계가 그런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청취불능).....

간이 상수도가 있잖아요.

간이 상수도가 따로 있어요.

아니 장계뿐아니라 7개면이 다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돈으로 간이상수도를 손을 보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용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상수도 전 분야를 위탁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쭈욱 보면은 선 투자를 해요. 자기들이 5년이내에 선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주고, ..(청취불능)..그러는데 문제는 20년간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10년차 부터는 1년에 우리가 20몇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거기다 이자, 기존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이자 + 이윤까지 다 저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써는 위탁을 못하겠다. 우리가 못주겠다.

그 사람들한테 관리 운영을 맡기면은 우리가 짐도 덜어주고 실지 고장난데라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하니까 저쪽으로 넘길 수 있는 ..(청취불능)......

담당 장기정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은 선투자고....(청취불능)... 매년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그 쪽에다가 줘야 돼요. 아까 10년차부터는 1년에 25억씩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는 신규로 투자로 하는 것은 저희군이 각 사업을 완료해서 수자원공사한테 위탁관리를 넘어가는... 신규사업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군이 공사를 해서 위탁관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공에서는 목을 메고 있어요. 빨리 자기들한테 넘겨줘라. 그런데 우리는 못준다.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상수도가 몇군데가 있어요 상수도가....

157개소요.

현재 우리 장수군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로또복권 있잖아요. 로또복권 기금에서 국비 3,680만원이 그 기금에서 나왔고 다음에 도비 1,840만원, 군비 1,840만원해서 신규로 생긴 것입니다.

신규로 이번에 다시 생겼어요.

예 가구당 32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94페이지 교통수당 말이죠. 3,000만원이 더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노인들이 당초에 계획 세울때는 기초가 다 몇 명정도가 됐을텐데..... 군비보조를 그때는 안 넣었어요 하나도?

당초에 군비 보조를 넣었었는데 부담금 3,000만원을 덜 부담했어요.

부담을 안했단 말이예요?

덜 부담했어요. 덜 부담액을 이번에 부담 한것입니다.

문화복지과요. 78페이지. 천천 전천후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특교세 3억 들어 간 것.....

저희들이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도 보고를 했고, 오늘 관리 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만은, 전천후 체육시설로 그 안에 게이트볼장, 테니스, 베드민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예산이 전통문화회관으로 1억이 서있고, 게이트볼장으로 1억이 서있는 그 것에다가...... 지금 8억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회에 특별교부세를 3억만 반영을 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나머지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계 말이에요. 금년도에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얼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도형 총액이 28%, 현재까지 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추경안 제출 한 뒤에 5%를 더 삭감을 해야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양여금이 저희들이 101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28%이니까 한 28억, 그리고 또 5% 추가하면 34억이 삭감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총괄에서 10억을 삭감 시켰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 항목별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고만. 환경보호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도형 그래서 방금전에도 설명 중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기왕에 발주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라도 군비 보조를, 아니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군비보조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기왕에 발주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철회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호 과장님. 사업을 당초에 총괄 발주를 했다든가, 또 사업 추진중에 양여금이 삭감이 되면은 크게 차질이 있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마을하수 사업 같은 경우에 산서 오산리하고 번암 대론리 금년도 2군데 계획 되었는데, 아직 추진 안한데는 우선 두곳을 해야 하는데 한곳만 하고, 또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왕에 장계종말처리장 같이 준공이 되어 버린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미 계약은 100억으로 했는데 90억으로 깎아버리니까 10억을 못 주잖아요. 아까 7억이었는데, 7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본 위원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섰던 사업인 만큼 신규사업을 새롭게 만드는데에다가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1차 매꿔주고, 남는 자원 가지고 우리가 신규사업에 해줘야 옳았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엄청난 몇억 짜리들이 많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소규모 숙원 사업도 마구잡이로 깎아 버렸다 말이예요. 양여금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다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을 국도비 반환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계약 잔액이 남는다면, 그런 방법은 안되는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라도 설계를 더 해가지고 다만 조경차원에서 어디나 조경은 필요하니까 나무 한그루라도 심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구지 계약 잔액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를 반환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소화해낼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원칙은 그렇게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러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사용을 합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2억에서 2,000만원이 생겼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설계를 중계를 하거나, 추가 사업을 해요. 그래도 조금씩 남은 금액이예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까지는 썼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청취불능)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방송을 보면은 정말 판자촌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자식들이 나가서 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안된단 말이예요. 실제 자식하고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살아 가는것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신문보도된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것들이 우리가 공과금을 못내가지고 지금 호롱불 쓰고,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어 가지고 굶고 말이예요 이런 현실을 방송에서 보고 우리 군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없을련가 하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서 좀 국도비가 오는 것, 장애인들 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 규정대로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는 우리가 찾아 보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라도 국도비 반납이 없이 오히려 복지사업은 우리 군비에 더 많은 요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좀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국도비 반환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는 지원 해 줄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년초에 소요액을 정부에서 많이 요구 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기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체납한다든가, 수도료가 체납된다든가, 또 가스비를 못낸다든가, 이 런 사람들을 그 관할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과정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과연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군비로만 해서라도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겠다라는......

위에서 내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려 오기 전에 그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얼마나 참........ 먼저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큰 뜻이 담기 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짚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의암주논개 대축제에 작년에 2억을 가지고 했던 사업을, 그리고 금년에 3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두고 사업 계획을 안했던 것을 더 발굴을 하고, 또 했던 것을 자르면서 투자를 했는가는 몰라도, 이 부분에 그런 정도 되는데 또 예산 요구를 한다 했을때 이해가 가느냐? 그리고 보조금이 됐든, 민간인들에 대한 보조금이 됐든, 예산이 됐던간에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것은 무관할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는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기획단에 참석을 해보면 계획 서류를 만들었는데, 정말 손실적인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그 만큼 죽고.......(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경비가 50% 이더라고요. 사업비가 50% 예요. 그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다 해도 30% 이상 가면은 안된다고 봐요. 그런데 홍보물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50%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이 계획서인가......(청취불능)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이고 올해 3억이다 라는 것은 작년에도 2억 9,700만원인가 섰어요.

실제 본예산은 2억에서 출발했고, 금년에도 3억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더 들어가는 것은 정산서를 받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많이 들어 가요. 그 것은 얘기 할것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풀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논개선발에서 출전자에다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성황리에 했다 했는데, 올해 그런 예산까지는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늘 얘기를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에 논개축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해가지고 선양회장하고 우리 한국희 계장도 있습니다만은 저하고 다 다녀봤어요. 다 지역을.... 그래서 전주 부시장 하시던 분이 여기 장수군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많이 참여도 해주고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갖고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보는 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해가지고 동네의 잔치도 안된다. 무주 축제가 뜨고 하는 것이 무슨 반딧불이.....

그러면은 예산만 높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많이 오고, 볼거리가 있고, 정말 장수군에 큰 홍보가 되고 이벤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업발굴을 하니까 그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예산만......

이런 축제는 첫째가 홍보라고 봐요. 반딧불이 축제도 뜬 것은 사실 반딧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중앙.......... 그렇게 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된것인데, 이렇게 보면은 3억 가지고...... 2억이죠. 1억은 저쪽에서 쓰고, 2억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간 것 같아도, 홍보비 같은 것은 아주 부족해요.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은..... 보는 각도에서는 예산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홍보를 할려고 보면은 돈을 안주니까 신문사 같은데에서 별로 홍보를 안해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라톤 같은 것도 조금 한번은 더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어디를 가면은 마라톤 런닝 이랄지, 이런 것을 다 제공 받고, 또 식사도 대접 받고, 사람은 많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에서 실지 우리가 얻어 지는 것이 무엇이냐?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이제는 이런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많이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구슬을 하나라도 끼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므로서 적어도 그 대표 되신 분은 어떠어떠한 면에서 변화가 되고 더 정말 그 전보다는 틀려진 그런 축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야지만 맞는 것이지. 홍보에다가 명분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1억이라는 돈을 더 요구 해놓고 본 예산에 저희들도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만들어 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예산을 1억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느면에서 보면...........(청취불능)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정말 다뤄야지 관광차원도 이정도 였으면, 하나라도 끼울 생각을 하지 더 이상 사업을 만든다고 하는 시각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데서...... 주민 한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것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벌리기만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심각하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예산을 아끼자고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필요하면은 에너지가 되면은 해야지요. 부가가치가 나온다면은......

필요해요. 이 예산 가지고 장수군 대축제를 한다는 것은 참 빠듯합니다. 그리고 올라 왔던 부분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 공설운동장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부족분이죠?

예. 부족분이예요. 상당히 수도료랄지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섰는데 왜 또 섰는가 해서......

모자라서 다른 것을 삭감해가지고 공과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호 과장님. 퇴비발효시설 설치 사업, 이것이 무엇을 얘기 하는 것인가요? 개인한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에 두는 것인가요?

공공시설이지요.

어디요?

퇴비발효시설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 유기질 퇴비 돈분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더 투입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이 8억 얼마를 섰었죠.

전체 9억 6,100만원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1억 4,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7,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하여튼 7,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퇴비발효시설이 가동하는데는 지장이 없게.... 예를 들어서 이쪽 옹벽을 다시 보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전속쌓기라든가 이런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은 기계 부분하고는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또 세우더라도 일단은 퇴비발효시설이 가동 되는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내에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 적지만은 이것이 180만원 이지만은, 음향장비 교체는 노래방기기를.......

아니, 장수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 회의실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방송시설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알았어요. 나는 노래방기기가 안된다고 하더니......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14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13억 6,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까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작년에 16억을 남아가지고 우리가 써 먹었잖아요. 어떠튼간에 잔액으로 처리되가지고 써 먹었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하면은 16억이 공유년도 예산이 있고, 작년도 2억 4,000만원 해가지고 18억 4,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작년에 불용을 시킨것이예요. 불용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양여금 분이 5억 3,500만원, 또 도분 양여금이 8억 3,000만원, 이것이 합계가 13억 6,500만원 이것입니다. 국비 양여금하고, 도비 양여금이 13억 6,500만원인데, 이것하고, 나머지가 또 있는데, 나머지는 군비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미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수하수관 정비가 같은 사업에다가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된다 해가지고 2단계 사업에다가 일부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8억정도는 다른데로 지금 가 있어요. 이 돈이. 다른데로 가 있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예산에 세워줘야 되요. 13억 6,500만원이 말하자면 작년에 결산상에 양여금 불용액으로 떨어 졌다는 얘기예요. 이 결산상에 떨어 지다 보니까 이것이 간데를 밝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반납예산으로 세워 놓아야 이것이 가는 길이 나오는데, 나는 작년에 불용을 해서 끝났으면 결산서에서 떨어 버려야지 왜 다시 이것을 추경예산에 들고 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세워만 놓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반납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해서 반납을 시켜버려야 되요. 사실 제대로 할려면은. 그런데 반납예산만 편성해 놓고 반납을 안한 것으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는 이것이 결산서에서부터 떼어내버려야지....

어떻게 정리를 할려고 이것을 그렇게......

이도형 그때 예산계에서........ 결산대상이 2004년도 결산대상에 16억정도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회계관련 재정 집행사항을 점검 받을때나, 또 처리 절차상도 결 산서상에 반납금으로 올라간 것은 다음년도 추경예산에........(청취불능)

내용으로 봐서는 이월금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목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금으로.... 이월금으로 했어야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고 보면은 예산을 완전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월금으로 하기 전에는 불용으로 처리 됐다고 하면은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고금 반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련가.....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내가 볼때는...

이도형 그러니까요 일단은 결산서상에 반납금으로 잡힌 액수만큼 다음년도 예산서에 잡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밝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반납을........

그렇게 됐으면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13억 얼마면은 지금 공뜬거예요 이것이?

나는 작년에 불용처리 됐으면 그것이 세계잉여금......(청취불능)

이도형 반납금 액수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청취불능)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

이도형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어째든 이사항은 반납되지 않고 우리 관련 사업비 추가로 쓰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는 반납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에 이 돈에 말하자면은 이것은 순수 남은 것이지 않는가? ...............(청취불능)

본래는 하수처리장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목적 외에는 다른데로 쓸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불용 시켜놓고, 금년에 우리는 2단계 사업을 발주 한것이지요.

2단계사업을 하다 보니까.......(청취불능)

그 중에서 한 8억정도는 지금 다른데로.....

이도형 ...............(청취불능)

여하튼 편성 자체는 이것이 세출, 세입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공떠가지고 돈 없는 가운데 떠돌아 다닌다고......

이도형 사실은 이것이 년말까지..........

이것은 도저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수군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청취불능)

우리 각 담당부서 계신 분들은요 과장님들한테 저는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깎은다고 하더라도 의회한테 조금도 원망을 말아라 하는 것은, 양여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년초에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다 지역과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만큼 그 사업이 추진하면 영향이 미칠련가 어쩔련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신규 사업을 갖다가 많이 편성했네. 내가 볼때 신규사업 된 것 거의다 내년도 미뤄도 다 미룰만한 사업들이예요. 내가 판단할 때.... 그런데도 신규 사업에다가 몇 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런 돈을 그냥 잘라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고, 주민들에게 약속이 안지켜지고, 이런 신뢰가 없는 예산심의는 있을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이번에는 심의를 볼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줄어드니까, 양여금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나 돼요?

무슨 사업이 있느냐고요?

전체 양여금 사업 금액이?

총액 금액은 못따져 봤는데요. 양여금은....

전체 금액인데 양여금이 101억원이다 하면 거기 차지하는......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정비사업, 2가지가 있어요.

55페이지 환경보호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1억 8,900만원에서 음식점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떤 음식점을 지원하는 것이예요?

대부분 천천쪽에 다 있어요. 음식점은. 하천변에 있는 음식점들인데.... 종전에 수질기준을 갖다가 20ppm 까지 방류가 허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수변구역에서는 10ppm으로 강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화 되면서 말하자면 오수처리 시설 비용을 일부 지원 해주는 것이예요.

주민복지과에 55페이지 난방비 이것이 추경으로 94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지금 신문이고 어디를 보면은 유가가 올라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년초에 비해서 유류대가 약 한 30%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기정예산으로 하고, 내년도 1/4분기 다시 또 지급 해줄때 내년 본예산에 인상분을 정액에서 세울려고 그렇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인상이 되어야 겠고만. 먼저 현지 확인 갔을때 가항 축산분뇨처리, 또 ..........(청취불능) 시급한 사업이여. 주민들이 잘못하면 축산농가한테 언성을 듣고, 축산분뇨처리시설 7,800만원, 또 퇴비발효시설 7,000만원, 이것 하나의 묶인 사업 아니여? 지금 ..........(청취불능)

56페이지요?

세입예산... 7,000만원만 가지면 아쉬운데로 그것이 끌어 가요?

조금 집행잔액이 예산 한 2,000만원정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해서 우선 하고, 그래도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해요.

7,000만원하고 잔액하고 합하면 1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한다?

우선 퇴비발효시설 기계는 돌아 가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 현지확인 해도 좀 난감한 문제여. 시급하게 해결은 해줘야 겠고. 94페이지 경로수당이 3,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당초 예산이 계상이 잘못되었는가, 인원 파악을 잘못했는가?

교통수당요? 당초에 군비 미부담액입니다. 본예산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물어 봐야겠네. 17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이것이 4개 단체에서 똑같이 부담을 합니까 지금?

아니요. 연간 운영비를 물먹는 양에 따라서 분담을 해요. 물먹는 양을 우리가 전부 그쪽에 5만 2,000톤을 가지고 우리는 5,300톤, 나머지는 4만톤..... 먹는 양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간 한 7,000~8,000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만드는 것도 똑같이양여금에서 부담하는가? 아까 4개 단체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산은 4개 단체가 먹는 물의 양에 의해서 부담을 해주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예요. 그 속에서 이런 것을..... 그런데 그 관리 규칙에 사람은 몇 명을 써라, 뭐 표지판은 몇 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까 설명에서 왕대뜰에 양어장을 만든다고 하던데, 수변구역이 접촉된 사업 아니예요?

관계 없다고 합니다.

관계없어요. 양어장하는데?

예.

그래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전부다 승인 해준것이예요.

아, 그래요. 규제가 될것인데.... 예.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89쪽에 남산 충혼탑 정화사업에 당초 1억 원을 세워 놨다가 지금 2,2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사를 얼마나..... 토지매입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던가요?

예.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입 3,288만원을 지금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묘지가 약 한 1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묘지 이장을 한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비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군비 부담 목이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예.

그 다음에 97쪽에 납골묘 설치지원 그것도 2,00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연초에 시험을 한 결과 14동, 100% 지금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예산까지 보전금까지 다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추가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은 이번 기회에 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평균 얼마씩 지원 했지요?

저희들이 지금 30에서 50기 까지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51기 에서 70기 까지는 700만원, 71기에서 100기 까지는 1,000만원, 101기 이상은 1,200만원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 보다 화장을 더 선호 하는 추세 로 되어 가는데, 이렇게 어떻게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에서.... 이것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지금 현지 견학비까지 서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하반기에 장계에 잘 되어 있는 그런 공설묘지 같은데에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노인 일자리 마련 이것이 1회 추경때 책정된 사업이지요? 거기에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얼마가 왔어요? 국비가.

국비가 1,589만원이 증액 되어 가지고 왔고만요.

1,589만원이 증액 되어서 다행이고.....

증액된 만큼의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시행 해보니까 효과라든가, 어떻게 더 할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지는가? 어떻게 생각 돼요? 지금 거의 끝났지요?

저희들이 금년 지난 8월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기는 끝나고, 2기는 9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137명 끝나고, 이번에 94명이 지금 2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본 결과 노인분들이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벌어 쓴다는 개념하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좀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요. 확대 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법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88페이지 퇴비발효시설 설치, 이것도 물론, 7,000만원 되던데, 아까 3,000만원 해서 1억 합쳐가지고 .......(청취불능) 문제는 저희들이 가보고 온 뒤에는 시기적으로 그것이 곧 지금 이렇게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야지만, 장수 그쪽 지방에는 얼음이 곧 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생각엔.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 상태로 봐서 동절기 이전에 끝나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지금 끝낼려고 그래요. 그래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가동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분발을 해서 잘 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73쪽에 마을하수도 설치. 마을하수도를 당초에 2개소를 할려다가 이것이 현재 모든 여건상 1개소로 줄여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개소를 제대로 할려면은 27억 쯤 든다고 하면 1개소에 거의 14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 얘기인데, 5억 4,870만원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규모를 줄인다든가, 또 자칫 잘못하면 날림 공사가 되기 싶다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 용량을 당초에는 100톤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도 하수도에서도 심의를 해요. 보니까 너무 용량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왕에 시작할 때 100톤 규모로 해야 장차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다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 얼마 만큼 더 인구가 늘어 나겠냐 해서 70톤으로 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거도 지금 저쪽 초장, 월강, 하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거는 밑에서부터 최소한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데는 또 위에 하고 이런식으로.

오산리 마을이 물론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관거 매설 관계가 그것이 꽤 길고 일거리가 쉬운 공사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국포도 가봤고, 저희들이 번암 상동인가? 그런데만 해도 집단 단지로 거의 동네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세 마을이 띄엄띄엄 있는데다가 그것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촉구를 드리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최소한도 줄일수 있는 데는 줄여가지고 일단은 관로도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이 예산에 또 맞춰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요.

어째든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가 모자가정은 홀어머니가 키운 자녀 가정을 재가 모자가정이라고 하고, 재가 부자가정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정을 말합니다.

아니, 저희들 이것을 취로사업비가 국비로 내려 왔는데, 사실상 집행액이 없어요. 지금 반납한 것입니다.

창원 정씨 종가 정자 있잖아요. 문화재로 정자 있어요. 앞에. 25만원은 쓰고 남은 액이예요.

동화댐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금년 여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인부임이 이번에 특별인부임을 우리가 여름철 성수기에 마을별로 한사람씩 썼어요.

그것은 원칙은 시설주가 해줘야지요.

농업기반공사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사람들이...... 아마 예산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와룡저수지를 보면관리책임자 한테 1년에 2번인가 3번 풀베는 것 하고, 비와서 쓰레기가 떠내려 올때 수거한 인부임을 주고, 그리고 본사에서 와서 현지확인 해서 특별인부임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

예. 있어요. 예산이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지요. 이것 가지고는 안되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