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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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복지국 소관 6개 부서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개 부서 그리고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질의)의 건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국·소별로 받겠으며 각 사업소는 해당 국·소에 포함하여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소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인사말을 포함한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관·과·소장님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상세히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는 집행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후 전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정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환경복지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임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동혁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광식 도시미화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정책이 다른 나라들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이 앞전에 관광특위에서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급자가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국민들이 수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민 정서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는 80년대 초반부터 정말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수급자에서 제외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의 정부 초기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이 수급자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방금 제가 대답한 바와 같이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행우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느 나라는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보조를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전 동감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저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로 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보다 더 좀 개혁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우리 등록 장애인이 12,821명이라 했는데 이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장애인도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럽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차량이 3,147대는 맞습니까? 장애인 소유차량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장애인 네 사람당 한 대꼴 정도의 어떤 차량이 있네요? 나머지 세 사람은 차량이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래.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수치가 맞는가 싶어서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차량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총 차량이 3,147대밖에 안 돼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소유

행우

이행우위원

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받고 있는 등록된 책자로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아까 등록인원은 12,800인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숫자는 12,800명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차량도 3,147대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맞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은 성명을 말씀하시고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별도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이젠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여수시에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곳이 사회복지과 맞지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시청 공무원중에서 지금 여수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사업장인거 알고 있지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시청에 장애인을 갖다 고용을 해야 된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시에 몇 명이나 고용이 돼 있습니까? 장애인이. 직원이나 기능직이나, 별정직으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직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인데 복지향상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과에서 어떻게 우리 시 관할에 시청직원이나 어느 부서 직원 현황 숫자도 파악을 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써가지고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지금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역시 쓰레기 폐기물 음식물이 정말 도로 옆에 마다 흘러나거든요. 말도 못하게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의할 때도 군데 군데 분리할 수 있는 걸 놔주면 안 되겠냐고 늘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실천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정말로 청소 폐기물 이런 것들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위탁하는 그런 회사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청소차가 와서 가져만 가면 그 나머지 일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다가 청소 미화 요원을 한 분을 채용하더라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몇 개 동에 미화 공무원을 두신다면 채용을 한다면 시에서 부담하지요? 그러지요? 저는 아파트를 보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에서는 어쨌든간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비를 하다보면 깨끗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 저쪽에 도로옆에가 너무 더럽거든요. 더더군다나냄새, 악취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데 우리 국장님 대책이 없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지요. 겹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요. 이것을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해도 주부들이 잘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보고를 듣고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은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소각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선 지금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집 봉투 및 또 중간 거석을 용기를 만들어 갖고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1사분기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전에 실습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그렇게 한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시범부락에서 한다고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를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실천한 것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음식이 그래도 곳곳마다 이렇게 늘어집니다마는 더더군다나 마른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부들이 사실은 잘 안 지키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우리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공사가 그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지금 납골당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돌붙임을 하고 있고요.

박순영위원

민원은 해결됐어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민원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걸로

박순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인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공설화장장 납골당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이건 묘지문화를 우리가 주도해서 계몽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묘지문화가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복지국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묘지 문화를 계몽을 해야 됩니다. 납골당을 만들든지 납골묘를 설치를 하든 간에 그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뀌는 과정이 지금 의식들이 전혀 그런 쪽으로 못 미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민간인이 납골당을 설치하거나 납골묘를 시설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습니까? 허가기준이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보기 전에 지금 납골당을 한번 설치할려고 신청을 할려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서 3백미터, 그 다음에 인가 25이상에서 500미터

박순영위원

납골당하고 납골묘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계몽을 할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하셨으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은 성명을 말씀하시고 속기록을 위해서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속기록을 위해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아니, 우리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골당은 허가이고, 납골묘는 뭡니까, 신고입니까?

똑같이 묘지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 말입니까?

왜냐하면 납골당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묘지 문화가 바꿔져야 돼요. 물론 공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그런 시설들을 하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을 우리가 계몽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률이나 그런 조건 같은 것을 저희들이 먼저 숙지가 돼야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계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납골당하고 납골묘에 대한 허가인가, 신고제인가 그런 것도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 그 조건같은 것을 알아야 계몽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납골당은 어떤 식으로 허가 조건이 어떻고 납골묘는 묘지법에 의해서 신고하면 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골당에 있어서는 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 납골묘를 설치하는 민간인들한테 정부에서 장려를 하면서 지원금이 지불됐잖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영위원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러면 지금 납골묘를 설치하고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묘지에 관한 법률 그대로만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려금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 잘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그 관련 부서인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묘지문화를 바꾸는 그런 생각에서 납골묘 장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다행히 시의원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필요로 하고 필요로 느끼지만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묘지 문화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가 사명을 걸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묘지문화가 가시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적극 홍보내지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상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안을 다시한번 드릴랍니다. 이따 자세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 10월 23일 제48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읍·면·동에 노인당이, 경로당이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가 많습니다. 2002년도에 한 390개 정도 됐던 것이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422개소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쌍봉이나 국동 노인복지회관 같은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2개소에다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공화동쪽 동정쪽에 1개소 그 다음에 여서, 문수쪽에 1개소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읍·면·동의 경로당이 더 증가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시정질의를 했던 것이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든다, 그런 이유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된다면 이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동에 노인복지회관은 구 교육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화동 같은 경우는 구 여천군청 자리도 있고 수산물 검사소 자리도 있고 지금 현재 노동사무소 자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2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지금 노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먼 곳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어떤 추진을 할 그런 아마 의사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동안에 검토를 해서 이런 복지회관이 들어서지 않는 다면 앞으로 읍·면 빼놓고는 시내 동에는 앞으로 통별로 노인당이 하나씩 들어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노인당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증가 추세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지회관을 만드는 그런 비용보다는 결론적으로 더 경로당을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드면서 운영비 또 관리하기도 힘드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따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과나 소에서 국비를 지원요청 하러 중앙부처를 방문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비 같은 것이 현실성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 예산이 적절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방금 김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경로당이 지금 현재 422개소인데 이대로 하다가는 내년에도 몇 개소가 더 늘어날 것 같고 하는데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여기 2004년 추진사업에가 72개소가 있지요. 72개소가 2004년도에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늘어나서 안되겠다 하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부에다가 서부에다가 쌍봉노인회관, 국동노인회관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여과선용 및 노인들의 복지에 좋은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해 볼랍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에 새로 지금 까지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왜 우리 것은 막아버리냐 하는 식으로 의원님들께서 하면 이 부분들은 서로 의원님들이 잘 타협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국장님, 경로당에는 시설이 아무 노인들이 어떤 여과를 이용할 시설이 없어요. 어떤 건강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곳 아니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복지회관을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여기오기 전에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 있으면서 중앙부처에 수없이 다니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어렵습니다. 이런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없이 여비관계로 지원뿐이 안되는 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지금 시내권에 있는 2, 3개 동을 합쳐서 거기에 3개동 같으면 노인정이 30개 정도씩은 되지요. 평균?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파악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 생각에는 이 30개 정도 되는 노인정을 다 매각 해 가지고 국동에 동여수 복지회관처럼 2, 3개 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인정에 가면 노인분들이 어떤 여과 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거나 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면 열분에서 20분 정도 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2, 3개 동씩 묶어서 다 매각하고 동여수복지관보다는 좀 중급 정도의 복지 시설을 별도로 갖추는 것이 선진 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행우위원님이나 김상열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실 것이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원활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복지국 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정책적인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세부적으로 과에 가면 다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납골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노인계에 가면 있습니다. 중복된 발언은 피하고 간단히 하고 과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합시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확답을 받는 것보다 국장님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행우위원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이 참고하셔 갖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계시는 동안이라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그걸가지고 과장에게 검토하라고 해서 예산도 세우고 부지도 한번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래서 국장님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끝날 때 까지 계십시오. 과장님 질의하실 때 그 내용도 참고로 하시면 충분히 서로 공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국장은 보내고 어떤 국장은 있고 그러면 형편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만 하면 중복발언이 안 되는데 다른 거 하다가 자기가 이걸 할려고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얘길 했는 데도 모르고 그 질문을 또 하거든요. 중복 발언들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나 동료 위원님들이 명심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환경복지국이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러지요? 쓰레기봉투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국장님한테 다른 국장님한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환경복지국은 그런 대로 업무보고 양식은 잘된 곳은 잘되고 그리 됐습니다.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안 받겠다 참고하시고, 왜 그런고 하니 2003년도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던 것이 있으면 2004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2004년도 상반기에 했으면 2004년 하반기에 이것 이것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납골당 건립을 한다고 해놓고 2004년 상반기에는 2004년 3월중 화장로 선정해 갖고 전부다 신축 공사 착공을 해갖고 완공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늘어지면 왜 늘어졌는가 그 이유를 실적을 보고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거든요. 각 부서마다 우리 환경복지국 뿐만 아니라 그래도 환경복지국은 환경보호과나 이런 몇 군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 데가 있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나 앞으로는 이걸 잘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쓰레기 봉투가 원래 생붕괴성 봉투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 가격을 배로 올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시정이 잘 안됐는데 쓰레기 봉투속에가 생붕괴성 우리가 매립장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붓으면 잘 녹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봉투가 배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속에가 자잘한 봉투가 7, 8개, 10개, 대여섯개씩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붕괴성 봉투가 봉투 값만 높여놨지 아무 실효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생붕괴성 봉투가 녹아 가지고 위생매립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매립이 되면 녹아버려야 되는데 전혀 녹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잘된 우리 집행부 계획인가 아예 안 녹는 다른 봉투를 넣을 바에는 생붕괴성 봉투를 하지 말고 단가를 내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거률이 보통 수거해 가는데 한 30% 정도는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해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게끔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은 봉투에 안 넣고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금액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예산이 들어오는 걸 보면 2000년도에 보면 한 24억 되는데, 2000년도 28억에서 2002년도에서 29억에서, 2003년 28억으로 줄어들었고 이번에도 줄어들 것 같애요. 봉투 판매금액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아까 백용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마트가 여수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굵은 업체를 살리는 게 돼 버렸습니다. 지금요 검정비닐이 하나라도 전부 마트에 가면 돈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서비스로 줬거든요. 이런 부분 더더군다나 이마트 같은데는요 내가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봉지를 50원에 팔아 갖고 50원을 걷어들입니다. 노란봉지 있으면 노인양반이 전부 가져갑니다. 무슨 대책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걸 주고 그걸 쓰레기 봉투로 쓰고 안 받든가 무슨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지요, 노란봉지가 나오기만 하면 전부 가져가서 어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입이라도 건진다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마트마다 십원, 이십원 전부다 받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 우리 여수 집행부나 시에서 마트 살리고 주민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나가면 더더구나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그 말을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무료로 주고 마트들은 전부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쓰레기봉지가 뭐가 있는가, 굵은 업체만 살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은요 우리 수급자 있지요. 생보자들이요, 정부 혜택 보는 가정들이요. 거기는 그 가족의 재산 한계가 이런 정도 있으면 혜택을 보게 됩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그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그 문제는 국장님이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답변은 이따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계실 때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 이 보고 끝나면 가실랍니까? 계속 앉아 계실랍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앉아 있을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앉아 있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물어 보고 끝나야지요.

현곤

서현곤간사

자, 그러면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기준이 어딘가? 이걸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정부 혜택 본 가족들이 애들을 잘 못 가르치잖아요.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래갖고 나이가 20세가 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애들이 컸다고 해서 이걸 끊어버리거든요. 정부 지원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정말로 일자리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애들이 컸다고 해서 나이 20세가 넘으면 혜택을 못보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생활도 끊어져버리니까 어렵고 더더구나 말하자면 돈이 그 가족에서 누가 애들이 커서 백만원을 받았나 그러면 삭제해 버리거든요. 이런 분야가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답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가족에서 애들이 성장해서 20세가 넘어도 돈을 못 번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게 정답인데요 왜냐하면 막상 가족의 생계를 떼어 버리니까 애들이 뭣만 하냐 도둑질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때까지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때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입니다, 20세 이상 되면 법을 어겨가면서 지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종량제 아까 1회용 쇼핑 봉투 이야기도 가게가 몇 평되는 이상되는 가게에는 상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봉투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법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우리 여수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검토를 하겠어요. 여기가 국회입니까? 정책을 정하는 곳이에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답변을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시오. 법으로 된 것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검토는 뭘 검토해요.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신 분은 좀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정태호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까 김상열위원님이 했던 부분하고 제가 보충질의 했던 내용은 다르거든요. 개념을 상당히 달리하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게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간사

두 분의 말씀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대답할 성질의 제목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노인정은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 김상열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짓지 말고 중형급 어떤 것을 짓자 이런 이야기이고 저는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까 2, 3개 동을 묶어서 팔고 그 매각 비용으로 짓자 이런 이야기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그 얘길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이행우위원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그건요 정책적인 시정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라면 국장님이 예산이나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행우위원님 발언에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순영위원님이 사회복지과 노인계에 가면 납골묘나 납골당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김상열위원이나 이행우위원님 질문사항을 갖고 한 거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만 묻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오셔가지고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아직까지 지금 정확히 안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 안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국장님이 인자 오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앞에 우리 국장으로 계신분들이 이야기 한 것은 우리 의회 업무분장이 환경복지국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요. 산건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혹시 과장님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못 들었습니다. 아직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상의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문서를 낸다거나 건의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산건위 가서 보고 드려야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려야 되고 이중으로 나눠 갖고 있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저도 한가지 아까 백용구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4년 주요업무보고 해서 2004년 2월달에 환경복지국에서 의회에 보고 한 자료를 보셨지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지난 자료를요. 몇 월달에요?

현곤

서현곤간사

2월달에 연초에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연초에 보고 한 걸 못 보고 이것만 주는 대로 읽어보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래서 업무인계인수를 하실 때 연초에 업무 계획서를 국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하셔서 그 내용을 이해를 다 완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 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 국장님이 그때 보고 한 자료는 2004년 현안사업 및 역점시책 해 가지고 국장님이 네 가지를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하면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 두 번째 공설 화장장 납골당 건설, 세 번째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 네 번째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설치 네 가지는 특별히 각 과에 속하지 않고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셨고 국장님께서 챙기실 의향을 가지고 역점시책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의회에다가.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셔서 지금 시점에 실적으로 보고하신다면 이 네 가지 항목이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보고해야 될 내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연가스 버스보급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실적에 공설 화장장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돼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보고가 없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끊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래서 앞으로 보고 할 때는 연초에 세운 계획대비 어떠 어떠하다는 실적을 보고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파악을 하시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양농공단지 지금 현재 폐수관계를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화양농공단지 지금 현재 벼 피해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대안이 없고 그 다음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저는 지난 8월 16일자로 와서 그동안에 화양농공단지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지금 농민이나 어민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떤 조치를 갖다 취해야 되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알아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농공단지를 갖다가 오폐수 처리는 정기 내지는 수시로 오폐수 처리를 시료 채취라든지 정기점검을 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가 처리됐을 때는 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조치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준치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배출업체를 갖다 상대로 해서 시료채취해서 의뢰했던 내용이 지난 9월 7일날 통보가 돼서 일부 알려 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업체든지 그런 것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인 그 농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피해 상황을 갖다가 재소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업체나 상대에게 이의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이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지금 실태 파악을 해서 현실을 갖다가 판단해 주길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안포리 반지락 폐사에 관한 것은 안포리 어민들이 여러 각도로 현재 탄원서를 냈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냈기 때문에 오늘 1시 40분에 여수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오시면 그분들대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조치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만이 앞으로 이 문제가 없지 지금 현재 대충해 가지고 매년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현실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가실 겁니까? 1시 40분예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지금 여기에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현장을 같이 나가고요, 그러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수산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전부다 현장에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현장 상황이 지금 오늘부터 주민들이 데모를 시작합니다. 데모를 시작하고 또 잘 알다시피 지금 대규모 미국의 투자 화양 경제특구 사절단이 내한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우리 화양면의 개발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조기에 종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으로 봤을 때 본위원도 물론 현장에 가겠지만 국장님도 현장에 가셔 가지고 현장 파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요 우리 여수시 살림도 상당히 문제입니다만 전라남도 재정이 여수시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시비로 갖고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 시비가 포함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 현재 예시돼 있는 사업도 도비를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뭐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기로 하고 국장님한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시라고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앉아 계시면 저희들은 막지 않겠습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화양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에 관한 민원처리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이 두 명이 오십니다. 그래서 1시 40분에 도착을 하는데 환경보호과 말고도 수산자원과, 농업기술센터 해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장으로 한번 나가 봤으면 또 그분들도 주민들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럼 국장님 가십시오.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서병군입니다. 채종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진재영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정남 산단안전관리담당입니다. 한상진 환경기동감시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전체적입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3개 항목씩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번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3번 환경보전을 위한 아름다운 여수 21 추진까지 3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분기에는 부과 건수가 34,868건인데 2분기에는 36,431건으로 1,503건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동차랄지 건물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가 숫자가 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환경교육 1일 교사제 운영,

옥심

박옥심위원

3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여기보면 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생명이 흐르는 연등천 가꾸기 생태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아름다운 여수 21이 현장을 여기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추진 위원님들이, 아름다운여수 21 추진위원님들이 연등천을 살릴려면 현장에 한 번씩 가보시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름다운여수 21에서 지금 6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수시로 가본 건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일 총회 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뭘 했는가를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요 아름다운여수 21이 중앙에서 이렇게 승인한 주최라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통과를 시켰으면 바로 내가 하천 옆에 삽니다. 지금 일을 하다가 중단시켜놨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추진을 해 놨으면 실지로 가서 현장도 보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름다운21 주최 측하고 시정자문위원하고 겹친 위원도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아름다운여수 21을 추진하고 또 시 자문위원도 겸직하고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어느 분 겹치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대상화 된 기준이,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겹치는지 몇 분이 겹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회단체가요 겹치면 지원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는 겹치면 안 되고 시 집행부가 움직이는 단체는 겹쳐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옥심

박옥심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로 윗사람으로서 또 추진위원으로서 우리가 개선할 것은 확실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지로 서류상으로 말로만 하는 정말 추진위원이 아니라 체험하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메모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나 보충질의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연등천 가꾸기 생태계사업 그래 놨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구체적인지 계획을 보셨습니까? 아름다운21에서의 추진계획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봤는데요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암기를 못 하고 있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게 자연생태계를 유지합니까? 지금요 건설과 하천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름다운21에서 연등천 생태계 가꾸기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는 이거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개발할 겁니다. 용역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근데 이거

태호

정태호위원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생태 그대로 깨끗이 청소하고 정화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용역해 가지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아니, 하천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자연 하천을 복원하고 거기 청소도 다 합니다. 아름다운21에서 뭘 어떻게 한 번이나 와봤어요? 대차 청소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어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과장님이 각 과에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21 거기다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낭비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아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원영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경유자동차가 지금 증가하는 면도 있고 또 폐차보다는 증가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더 늘어난 걸로

용구

백용구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2003년도에는 자동차가 57,203건이었거든요. 부과금액이 21억84백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는 또 자동차가 32,857 아닙니까? 하반기에 30,461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2003년도하고 4년도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57천대 같으면 상반기에 보고한 거 보면 32천대 같으면 끝에는 놔두고라도 25천대 차이가 안 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이따가 자료로 해 가지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치상으로,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진원

강진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강진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시설물입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도 2003년도도 1,442인데 지금은 시설물이 3천 남짓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절반 줄었어요.

현곤

서현곤간사

이따가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대수를 해놨는데 제가 다시 더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 다음에 인제 4번 환경교육 1일 교사제 운영, 5번 천연가스 보급사업, 6번 환경감시기능 보강을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아까 총괄 보고를 할 때 위생매립장을 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환경 교육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을 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면서 23회에 걸쳐서 1,487명이 견학을 하고 다녀갔는데 위생매립장에 어떤 교육시설이 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은 인제 우리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여수 슬러지가 어떻게 매립된다는 것을 어떻게 유입이 되고 거기서 나온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공정과정을 보여 주는 하나의 현장 견학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별도로 환경 분야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파트가 좀 다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탁상에서 그냥 환경교육만 시키는 거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인제 우리가 원하는 데 학교면 학교 어디 회관이면 회관 가서 이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래서 교육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현장 플러스 탁상 이렇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 않을까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생매립장은 거기에 견학 오신 분들을 어떠한 교육 차원에서 또 설명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상열

김상열위원

옛날에 유채밭 있을 때는 거기 또 견학도 오시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론 교육이 원한다면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영

지원영위원

교육시설 장소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있죠. 인제 현장을 보는 것이니까요 매립장에는요

원영

지원영위원

단순하게 현장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상이나 뭘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장소 있는 데 어떤 영상 정도는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저희들도 인제

원영

지원영위원

눈으로만 그냥 매립장 보고 가는 거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보고 가고 침출수 처리과정 설명해 주고 매립 과정 보여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생매립장에 이왕에 교육을 시킬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협의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천연 버스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2년도부터 계속 지금 사고이월 돼 왔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에 실행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둔덕동 457-1번지면 어느 쪽이에요? 위치가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여수여객 건너편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금방 제가 대충 번지를 보고 위치를 알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는 학교 기숙사가 있고 조금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이게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버스 사용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차가 지금 많이 다녀서 상당히 도시 미화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위치를 지금 인가가 없는 곳으로 동양교통도 지금 차고지를 옮길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수여객도 옮길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위치를 민가가 없는 곳으로 한번 좀 권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가가 없는 데 또 차기에 버스를 이동할 그 주위까지 해서 한 18개부터 23개 자리를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리가 없었고 지금 LNG가요 LPG보다도 25배나 안전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바로 민가 근처에가 LNG버스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홍보를 해야 할 과제고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하지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 차고지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차기 옮길 데도 예상을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금년 내내 노력을 해서 최후에 선정된 것이 여기고 여기는 학교정화부하고도 협의가 돼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m 내에가 포함되는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다 협의 완료가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완료가 끝났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교육부 소관이 아닌데, 대학교기 때문에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대학교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천연가스 주유소 설치를 하는 인·허가 조건에 400m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없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게 우리 시 시책이고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여수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동의서라는 것은 규정에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 인접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그 지역 일대가 우리 여수에 유일한 국립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데 왜 그 지역을 고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차라리 대안으로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부지 정도 인근으로 해서 시내버스 차고지하고 오히려 천연가스 주유소가 들어가면 오히려 좀 더 알맞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수여객이나 동양교통이 미평과 둔덕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만 지금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교통의 여건이나 도시의 변화나 이런 것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지역 이런 쪽이 오히려 훨씬 후보지로서는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여수대학 측에서도 누가 동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수대학 구성원이라는 것은 총장 한 사람이 아니 수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사업은 금년에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여수산단 주변마을 내지는 어떤 주거지가 아닌 공장지대나 이런 지역으로 부지를 받는 부분도 한번 그 업체하고 절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연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안전합니다. 이건 LPG보다 사실은 LPG는 공기보다 2배나 무겁지만 이건 공기보다 0.6배 가볍습니다. 25배나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선입견 때문에 저희들이 무선지구, 석창 사거리 또 공단인구도 저희들이 18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적지가 그곳이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2년이나 3년 기다려 가지고 자, 2주 후에 택지 이주지역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겠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의 시범사업으로 또 우리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도 18개 내지 23개까지 장소를 후보지로 물색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위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들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폭발의 위험성이란 것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이 어떤 미항여수 아닙니까? 미항여수, 그러면 차고지나 이런 부분은 도시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맞거든요.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 좀 발달하기 전에는 미평이나 둔덕 지역이 오히려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향후 여수시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봤을 때는 둔덕지역이 적절한 위치는 아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은 허비가 됐고 이 천연가스 주유소 관계가 상당히 지지부진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의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니까요 단순하게 안전도 이런 부분만 갖고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거기 시에서 장소 선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옮기라면 옮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 시내버스가 시외로 차고지를 옮긴다고 할 때에는 옮길 수도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차고지 말고 충전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차고지를 옮기면

현곤

서현곤간사

설치가 안 됐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장소만 선정돼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거는 적합지 않다 옮겨야 되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 좀 과장님 보시기에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그리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외버스가 차고지가 밖으로 언젠가는 나간다면 그때는 이것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때 설치한다는 건 너무도 막연한 기간이고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차고지에 상관없이 이 충전소 위치가 둔덕동 457-1번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적합지 않다 시에서, 그래서 업체에다가 이게 개인 업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개인 업체에다가 옮기시오 이거는 적합지 않소 했을 때 과연 옮길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인제 옮길 수는 있는데 투자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그런 대상지가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현곤

서현곤간사

예. 알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그 대상지보다는 아까 여러 군데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옮긴다고 한다 그러면 버스 그 업체에서 동의를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또 지지부진해 질 것 아니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장소는 버스 업체들의 요구 어떠한 그런 것도 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장거리로 가 갖고 충전소에 가서 넣을라 그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합하다 그러니까 과장님 딱 소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충전소는 어느 회사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율촌산업개발이라고 새로 회사가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율촌산업개발?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둔덕동 어디쯤 됩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 충전소 있는 데

상열

김상열위원

여수대학교 기숙사 앞에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여수여객 건너편에서 한 20m 상향

진원

강진원위원

자동차 3사가 구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뭘 말씀입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저쪽으로 한번, 천연가스버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디젤이 지금 경유가 휘발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외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확인됐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 8번 도서지역 분뇨수거 처리, 9번 재난대비 응급처치 경연대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8번 지금 도서지역에 분뇨수거 여기 밑에 보면 도서지역에 분뇨라고 써있거든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도서가 아닌 시내 쪽 저 변두리지역을 한번 보면요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위탁을 해 보니까 수십 번 아마 시에서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아예 안 옵니다. 물론 도서지방도 크지만 실지로 시내 쪽도 참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여수관광을 위해서 민박을 도나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자기부담도 하고 좀 그래서 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변두리 지역 꼭대기 재래식 지금 지나가면요 여름에 파리가 드글드글 합니다. 비가 오잖아요? 위에서 내리 쏟아버리면 비 온 날은 제가 코를 들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이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상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말씀 드린 대로 길이 안 나거나 차가 못 들어간 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호스를 늘려 가지고 가능한 한 수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100% 다 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지로 전화를 해도 안 옵니다. 정말로 하루에 몇 번 해 갖고 급하면 의원 집에 쫓아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을 위해서 민박시설도 좋지만 오죽했으면 정화조를 못 묻겠습니까? 이런 정화조도 못 묻고 변두리지역 사람들 정말 국비나 도비, 시비 좀 지원 받아서 이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문제도 해소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분뇨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호스를 늘려 가지고 뽑을 수 있는 대로 뽑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스 늘려 갖고는 수거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안 오니까 아예 비 오면 그냥 위에서 내리 부어 버립니다. 밑에는 하천이 그냥 위에서 떠버리거든요. 정말로 이것도 우리가 도나 중앙, 자체에서 좀 해결해서 지원 받아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다가 교육을 시키든가 교체를 하든가 무슨 대책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개선사업 차원에서 주택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시에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집을 수리하거나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설사 그렇게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자기 부담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려면 어느 부서를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관광 분야라면 관광 분야 부서가 있을 거고 주택 부서라면 주택 분야 부서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옥심

박옥심위원

없으면 만들어 봐야죠. 없으면,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이렇게 시급한데도 만들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해보고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일단 단속을 하십시오. 비 온다고 오물을 갖다가 퍼내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넘어버리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옛날에 항아리 묻었잖아요? 항아리, 항아리 묻어놨잖아요? 항아리가 조그맣잖아요? 거기서 그냥 비 오면 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오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부 산꼭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회피한 건 아닙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주택과에서 조금씩 개선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때 정화조도 같이 하는 것이 제일로 빠른 길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개선사업을 만들어놓고 언제 도로가 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인데 무한정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협조해서 해결방안 좀 연구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기회가 오면 노력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보충질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길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정화조사업 이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돌아오게 되면 정화조 설치가 없어지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설치하고 또 돈 내고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인제 설치는 안 하죠. 인제 새로 지은 집은요. 새로 신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바로 정화조로 직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돌아가게 되면 기 있는 거야 그걸 억지로 뽑아낼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따로 묻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묻습니까? 과거하고 똑같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묻을 경우도 있고 안 묻을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안 묻을 경우에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원피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용

이길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나 묻을 경우에는 1차 처리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것이 그러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당연하게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담금을 내 가지고 그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관을 통해서 전부 집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걸러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설치할 사람은 설치해서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고 안 한 사람만 내야 된다 그건 좀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치 안 하고 바로 가고 아까 고지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화조를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아,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일단 새로 정화조를 신설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분담금을 일괄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면 그 조례가 가능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좀 질의할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오수나 위반업소가 지금 39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이길용위원님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매립용으로 해 가지고 매립용이니까 얼마씩 부담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신고와 동시에, 착공과 동시에 그리 돼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말하는 분담금은요, 그건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공동처리장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오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처리시설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근데 처리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처리시설을 일단 바로 안 한 대신만큼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대신 만큼의 원액을 보낸 만큼 그 처리비를 분담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금까지는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분담금을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한다면 일정 전처리를 해 가지고 기준을 유지해서 가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담금이 처리분담금이 아니고 시설분담금이라 그 말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처리분담금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처리분담금입니다. 그것이,

행우

이행우위원

처리는 하수도세 비용이 나가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덕수

김덕수위원

하수도료로 나오고 과장님 지금 헷갈린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 비용하고 별개로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별개로 그 시설을 하는 대신에 시설분담금을

덕수

김덕수위원

고지대는 시설분담금으로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정화조 처리를 안 하는 대신 처리시설을 안 하는 대신 할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려는 대신 시설분담금으로 여수시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매월 우리가 지금 부과되는 금액은 수도 요금의 몇 % 그것이 지금 우리 하수처리 비용이죠? 하수도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시설돼 있는 정화조가 낡았다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보수를 하고 바로 방류를 할 수가 있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바로, 그 대신 분담금을 부과하든지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확실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걸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로 지금 만들고 있는

덕수

김덕수위원

조례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있었는데 이 정화조가 낡아서 다시 시설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빼 내겠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럼 분담금 시설비를 그만큼 부담해야죠. 아니요, 왜냐하면

덕수

김덕수위원

처리비용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처리를 일단 안 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오수처리 단속을 할 겁니까? 그쪽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단속대상이 안 되죠.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단속대상이 안 되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시운전의 어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아직 조례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기존에 1,000인용이 와 있어요. 시설했습니다. 근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걸 안 쓰고 바로 다이렉트로 빼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설분담금을 5,000인용 분에 한해서 시에다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근데요 그건 지금 현재 시운전 기간이고 부서가 다르니까 아직 조례가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자,

현곤

서현곤간사

자,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인제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모르면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진재영 :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진재영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일부 시운전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아직 하수도과에서 용역을 맡겨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런 자료에가 다 포함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인제 정식으로 통과되면 그때부터서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마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여수 지역 내에 분류식 관이 있고 합류식 관이 지금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 여천시권은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분뇨가 별도로 모여 갖고 나오는 관이 있고 오수만 나오는 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인제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여수시권에 주로 시내 중심지역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하고 오수가 한 번에 유입되도록 그렇게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식일 때는 정화조 시설을 안 갖춰도 되지만 합류식 지점에서는 지금 단독정화조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정화조가 단독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정화조는 FRP 일반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가정에 묻혀 있는 것이고 오수처리시설은 기계로 해서 작동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로 작동하는 오수시설은 안 갖춰도 되고 단독정화조는 묻도록 해서 1차 처리해서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기시라든가 어떤 사고 시에 그것이 넘쳤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그런 어떤 물질이 떠다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지금 엊저녁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주민총회를 하면서 왜 아파트 공사가 늦어졌냐 했을 때에 시설부담금 13억을 부담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둔덕주공아파트 뒤에 약 240세댄가 들어온 아파트 단지 업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돼 갖고 그걸 10 몇 억인가를 납부를 못 해 가지고 좀 공사가 늦게 착공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 여천시 쪽은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수시는 해야 됩니다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1차적으로 근데 거기는 지금 이미 분담금을 부담해 버렸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다이렉트로 라인을 뺍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업자가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 말이 틀렸어요? 뭐가 맞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진재영 : 근데 그 지점이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 인제 그 라인이 한 번에 묻혀있냐 별도로 분리돼 있냐 인제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인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개별적인 사항은

덕수

김덕수위원

잘 연구해 갖고

현곤

서현곤간사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김덕수위원님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진재영 : 예.

현곤

서현곤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산단 안전관리 우수업체 표창부터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10번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할 때 산단안전관리 111개를 안전점검을 했어요. 근데 여수산단에 47개, 오천이 47개, 화양이 17개 그래 가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3개 업체거든요. 권장이 3개 업체고 여기에 자료를 좀 주세요. 현황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랍니다. 12페이지 있잖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에 보면 광주지방검찰청하고 순천지청에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조치가 고발에 8건, 행정조치가 25개소입니다. 여기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현곤

서현곤간사

자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예. 이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16쪽에 말입니다. 도시 입면 녹화사업 추진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57만천원인데 지금 이것 갖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처음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일응 5백만원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5개소를 처음 실시를 한 겁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럼 이 돈 가지면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인제 확대를 할라 그럽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당초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작년도에 금년 당초 예산에 5백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좀 시멘트 황막한 공간을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더욱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27개 읍·면·동에 457만천원을 가지고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입법의 사업들도 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좀 특수시책이면 우리 여수시의 특수시책에 맞게끔 좀 다른 시하고 뭔가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도 그럴 것 아닙니까? 올해는 문화회관 건너편 5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좀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들일 때는 들여서 뭔가 좀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담쟁이 5개소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만덕동에 1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성광교회 앞에 1개소가 있고 우리 문예회관 앞에 3개소가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문예회관 앞에가 3개소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혹시 뭡니까, 담쟁이넝쿨이 거의 자랐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벽면에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와서 꽤 지금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담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지네 있잖아요? 지네, 지네가 급속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시민이 한 집에서 둘이도 물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산동이나 대교동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도 지네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동에서도 그런 사고가 생겨서 원래 담쟁이넝쿨을 심을라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네가 침습을 못 하도록 닭 뼈로 해 가지고 지금 제동장치를 걸어놨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출현을 안 하는데 담쟁이넝쿨이 좋은데 지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타고 내려와 버리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지네가, 그 관계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녹화사업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會議中止) (14時06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임승입니다. 연일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명보길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봉섭입니다. 의료보장담당 김채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 윤혜숙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냥 이거 위원님들이 잘 읽어보신 걸로 알고 보고는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셔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씩 한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하고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활훈련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자활 후견인 기관은 어디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은 도에서도 감사를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우리들이 어느 범위까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우리 종합감사 때도 후견기관이 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지도감사 대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볼 수가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3번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하고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진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수고하십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그 사람 이름까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9명을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표창 결정이 된 사람 세 사람은 윤형숙님이 건국 표창을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받았고요 윤자환은 대통령 표창을 작년 8월 광복절 때 받고요 정두범님은 애족장인데 금년 광복절 때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외 세 사람은 원정상, 원종상 이분은 삼산면 초도 그분들인데 이분들은 심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어촌계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해서 지금 세 분은 제외가 돼 있고 지금 심사 중은 강화선, 이봉금, 이형영 세 분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유공자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적극 이걸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지역 항일운동사 발간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자료 발굴 위원을 한 분을 지금 위촉을 해 가지고 계속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읍·면·동에다가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병활동이나 또는 족서의 사건, 광복군 활동, 신사참배 거부 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우선 인적사항이라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지금 지시를 내려놓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인제 단지 독립유공자 발굴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기왕에 하면서 인제 6·25 참전이라든지 또 월남 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포함해서 운동사가 발간이 되면 부록으로 하든지 같이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6·25 참전사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인제 업무가 이것이 항일운동사는 문화적인 측면이라서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자료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가 시장님 지시가 그리 내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6·25 참전용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보훈단체만 관리를 하고

진원

강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우리가 현황에서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했던 걸 못 물어본단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말씀을 하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기본현황에서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 말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아까 제가 여쭌 것 중에요 장애인이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

현곤

서현곤간사

기본현황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6,982세대에 13,298명인데요 이 중에 장애인도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조사를 지금 안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중복돼 있는 사람 말씀이시죠?

행우

이행우위원

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직

현곤

서현곤간사

계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의료보장

김채형 : 의료보장담당 김채형입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18백 명 정도

행우

이행우위원

18백 명 정도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김채형 : 예.

행우

이행우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김채형 : 예.

행우

이행우위원

아까 장애인 차량이 3,147대라 그랬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제가 아까 답을 잘 못했는데요 3,147명 그거는 저희들이 장애인 차량 중에 앞에 스티커를 발부를 받은 사람들 숫자고 실제 지금 발부 대상 숫자가 약 4천명에서 45백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인제 내가 장애인 표시를 붙이기가 싫다 해서 인제 안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는 한 5천여 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1백에서 45백 대 정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장애인차는 일반차량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조건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장애인 차가 몇 댄지도 모르고 41백에서 45백대다 그러면 그건 업무보고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의료보장

김채형 :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15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복잡해 가지고 4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4종은 주차장이 2종 황색입니다. 또 주차불가가 녹색이고 또 주차 불가능이 어디다가 활용을 하냐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장은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스티커를 5천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금방 보니까 3,147명 했는데 지금 차량 대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LPG 차량은 리터당 21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LPG 차량 소유자가 쓸 때는 리터당 210원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3번 부분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13세대 1억3천을 했는데요 세대 당 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세대 당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현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여건도 보고 그 사람이 실제 의욕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융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융자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는 13세대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거의 숫자가 비슷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3세대 들어와 가지고 13세대 해 줬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제 13세대 들어와서 13세대 해 준 건 아니고요 많은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신청이 얼마 들어온지 모르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13세대 들어와 가지고 탈락 없이 13세대 다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하반기 지금 예산이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3억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하반기는 1억5천 계획이고요 상반기에는 인제 1억3천 지원을 했고 2억8천이 저희가

행우

이행우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안내문이나 이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다른 분 예. 박옥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몇 번 합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기본현황 할겁니까, 아니면 뒤에

옥심

박옥심위원

6번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4번, 5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4번, 5번

현곤

서현곤간사

예. 5번, 6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5번, 6번요?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증진 및 여가시설 확충 지원이라 했거든요. 지금 경로연금 지원을 나이 몇 살부터 지원이 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65세부터 79세까지는 45천원 대상자는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5만원 그 다음에 인제 저소득자로 우리가 관리한 사람은 35천원 그리고 또 3만6백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걸 묻냐 그러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아까 말씀드린 65세 79, 80세 이상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그렇고 아까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린 저소득은 저희들이 인제 또 어려운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저소득자 조사를 해 가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사실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요, 주택을 지니고 있는 데 가면요 혼자 산 노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꼭 우리 광림동을 기준해서는 안 되지만 광림동 기준하면 한 9백 몇 세대 되거든요. 970명 정도 되십니다. 근데 가면 자식들이 지원이 안 되는 상태더구만요. 근데 하도 애가 터져서 동에다가 의뢰를 해보면 정말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교통비는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예산하고 관련이 되고 또 우리 법규나 지침하고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오전에도 약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사실은 경로당 난방비 있죠? 지금 석유가 한 통에 17만원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근데 사실은 국비 지원 본래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죠. 50만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 50만원 근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50만원 더 지금 보태 가지고 연료비로 백만원을 지원하고요 운영비로 한 달에 44천원씩 해 갖고 52만8천원 그래서 152만8천원이 저희 시에서 지금 1개 노인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백만원이면 아마 겨울에는 얼추 땔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기준에 보니까요 범위가 좁은 데는 땔 수가 있거든요. 따뜻하게 살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조금 범위가 큰 데는 기름 한 통 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이 양반들 계속 틀어 놔 버리니까, 그런 우리 인상된 만큼 좀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오전에 이행우위원님이 우리 노인당을 팔아서 세 군데를 뭉쳐서 복지회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반대 말씀을 드릴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있는 노인당을 앞으로 안 짓고 실시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어머님, 아버님들은요 거동을 잘 못하신 분들은 노인당이 없으면 전부 길가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에도 이런 노인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를 살리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일자리도 창출하시는데 민간단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이 시에서도 지원이 더러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 이거 지금 2억37백만원이 연간 금년에 사업비가요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에서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국비

옥심

박옥심위원

국비가 얼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방비 50% 국비 5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인제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신 걸 저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것이 여기 보면 교통질서라고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교통질서, 지금 어르신들이 건널목에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통질서를 안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위험하고 또 이것을 거기서 인제 우리 어르신들이 막 휘파람을 불더구만요. 근데 이미 건너가고 있는데 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어떻게 지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달리 좀 변동했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시 전체적으로 몇 명을 일자리를 주고 계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제 여기 참여 인원은 전체적으로 250명 정도 계획이 250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어디다 신청을 보통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은 여수노인회관 또 동여수노인회관 그 다음에 쌍봉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은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형 노인일거리 사업은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고 우리 여수노인복지회관에가 노인인력기관을 전국에서 11군데 시범기관으로 해서 우리시가 한군데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광지 주변 마을 실버 환경 미화사업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내려줘서 필요한 시기에만 그렇게 하는데 노인들이 하루 4시간씩 하면서 일당이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로 그것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일거리에 불과하고 소득으로는 별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노인일자리 일하는 분들을 어르신들을 몇 명 한계가 있습니까? 몇 명 쓴다는 거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한계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쓰고 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은 등록할 수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저는 부탁이 있다면 그럽니다.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더더구나 어르신들이 용돈 벌어쓰신다고 활동하실 거 아닙니까. 그대신 교통 질서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상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질문 답변 관리 카드 목록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시정질의 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했던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과장님이 사인해서 보낸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신축사업비 소요 예산은 2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야만 앞으로 경로당이 1년에 몇 십개씩 증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따진다면 한 2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게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2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행우위원이 제48회 임시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100%이상 증액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완료 그래갖고 1월달에 다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2004년 1월달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경로당 운영비 100% 이상 증액 방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난방비만 100%됐지 운영비는 100% 안됐어요. 그랬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서류를 의회에다가 내는 서류에다가 잘못 기재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에서 이렇게 잘못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쓰셔 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 서류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경로당에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기구, 의료기라고 하면 의료기로 표현이 잘못됐는데 건강기구 공급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완료라고 그랬어요. 완료라고 그랬는데 결국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준 것은 노인당에 벨트 마사지 한 대씩만 지금 현재 공급해 줘 놓고 전부 다해준 것 같이 의원이 시정질의하면서 했던 그런 사항을 다 해준 것 같이 여기에다가 답변을 그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 우리 과장님 두 개 있어요. 두 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시에 노인회와 협의 의료기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 보시고 결재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내는 서류를 잘못 보고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좀 안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떤 것이 예산이 절약되고 앞으로 어떤 경우가 더 좋을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6번이요, 노인교통수당 지원해서 도서 지역 노인분들에 대한 여객선 비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치 입니다마는 남면의 경우에 월 15천원씩 해 가지고 연간 해보니까 18만원이고 일반 육지에는 790원씩해서 12매하면 분기별로 9,480원에다가 연간 11만3,760원이 나갑니다. 육지에 일반인들은 그리고 화정면은 9,900원씩 해 가지고 1년치가 11만8,800원이 되고요, 삼산면의 경우에는 37,900원으로 해 가지고 연간 45만4,800원 정도 평균치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집행하는데 무리는 없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공설화장장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진짜 계약할 때는 언제 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때 신상운과장이 있을 때 2003년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급히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3년 12월 22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12월 29일날 계약을 한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12월 22일날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맞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29일날 화장장 납골당 신축 공사 계약 그래 가지고 여기에가 보고서에가 그리 돼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애요. 자료가. 일단 우리 과장님은 계장들이 보고서 제출하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각 담당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보고하는데 그리고 화장로 선정은 언제 한 겁니까? 이것이 당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소리를 들어서 사실은 점심시간에 부랴부랴 현안사업보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화장로 선정 관계는 지금 3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추진상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있어요. 7페이지고 있고 3페이지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올해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3월달에 화장로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8월, 9월달 화장로 기술 제한 공모 그래놨거든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상반기보고 했던 부분을 꼭 계획서에 했던 보고는 실적을 보고해주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혀뭐가 안맞잖아요. 전반적으로. 예산문제도 보면 가지고 왔는데 별지 가져온 것하고 예산 부분도 당초 예산 12억만 필요하다고 됐는데 또 2억이 늘어났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 당초 보고서 들어 있는 2억 차이가 나는데요 그 2억 차이가 포함 안 시킬려다가 관급자재대나 이런 것이 사실 금액이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전체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 공사가 언제 정확하게 언제쯤이나 준공 예정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제 지금 저희들은 3월달로 준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2005년 3월달이에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2005년 3월로 그런데 문제는 건축하고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로 선정 관계를 당초에 저희들이 3월 달에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걸 화장로 방식을 먼저 말하자면 지금 현재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화장로 부분을 빼놓고 이걸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방식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특별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전체를 다 어떤 방식이든지 와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느라고 저희들이 사실 고심도 하고 조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봅니다. 화장로가 10월 달에 결정이 되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화장로를 입찰한 업체가 맞춤제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3월에 가급적이면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환경복지국 자체가 업무가 많고 제일 소리도 많이 듣고 소리도 많이 난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화장장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약속 날짜에 계약된 날짜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3월달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기 보면 부족예산 미 확보시 사업 추진 불가 그러면 의회에다가 겁주는 것도 아니고 내년 3월달이니까 12월달 되면 본예산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 집행도 가능합니다. 본예산 갖고도 그런데 가능한 해주라고 그래야지 부족 예산 미 확보시 사업 추진 불가 그러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납골당, 납골당에 기단 설치하는 비용이 설계서에 보니까 15억7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단 설치비를 이번 2회 추경에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계약을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해놨습니다. 총괄계약을 해놨는데 2차 계약을 10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용구

백용구위원

납골단 이것은 한꺼번에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기왕에 하면서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에도 납골당에도 충분히 납골단 설치하는 공간이 충분히 있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납골당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납골당을 새로 준공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로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공간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공간, 2공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1공간, 2공간만 할 수도 있고 충분하다 그겁니다. 저는 그 예산이 추경에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안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다, 가능하면 하는 게 좋지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상 마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잘해 놔도 민원이 많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고 거기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명산개발 보고 정비를 잘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가서 보면 너무나 엉망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7, 8번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8번 저소득층 의료급여 내실화 추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번 넘어갑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 자활지원, 10번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책 추진,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를 1회에 걸쳐갖고 2,9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욕구가 나왔으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종합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마쳐서 전체적으로 욕구 조사한 내용 데이터를 뽑고 정말 뭣 부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10월중에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을 해서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조사로 끝나서 안 된단 말입니다. 조사를 했으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조사해 갖고 책만 발간하면 뭐할 겁니까. 꼭 실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연합회관 그래가지고 2층 증축이 8천만원 그래갖고 1회 그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여서동 지금 자비사 옆에가 본래 1층이 시각장애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올리면서 8천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준공을 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정말 고맙다고 하고 장애인중에도 시각 장애인이 장애인이랍니다.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인중에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건물 지어주는 걸 좋아하시고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1회 8천만원 이것이 1회로 끝난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제가 왜 묻냐면요 다른 장애인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인데 왜 하필이면 2층으로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냐 2층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1층 면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담당

담당의료보장

김채형 :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8천만원 지원한 것은 40평입니다. 2층 용도는 점자교육실입니다. 식당도 있고, 1층을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2층은 교육실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1층 면적에다가 증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지가

원영

지원영위원

대지 확보를 해서라도 1층 면적을 사용해야지 시각장애인이 2층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담당

담당의료보장

김채형 :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2층을 사용해도 본인들의 의견이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점자교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떤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교육시설하고 건물 포함해서 8천만원입니까? 교육 기자재하고 해서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기자재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별도예산으로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11번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장애자들을 시청에서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오전에 그 질문을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최초 76년 5월 1일 임용한 사람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 공무원이 총 27명 있는 데요 남자가 24명, 여자가 3명 그래서 지금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언제부터 채용했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76년부터요.

옥심

박옥심위원

76년부터 지금 까지 채용한 부분이 27명 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장애자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시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늘려서 우리가 사회 참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도 장애자를 정말로 참여시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약하거든요. 저희 남편도 장애자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안쓰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새삼느꼈네요.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장애자들이 보통 몇 급까지 조금이라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진급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혜택 보는 거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요 장애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인당 장애 수당은 6만원씩 나가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몇 급까지 줍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1급부터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1급, 2급, 3급, 4급 안 있습니까. 혜택을 수혜를 받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을 묻냐면 병원에 가면 혜택을 보는데 도저히 금전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고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물어봐서 정말 시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혜택이 있는가 또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는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 아동 부양 수당으로해서 5만원이 나가고요 1인당 장애인 수당으로 6만원, 그 다음에

옥심

박옥심위원

아동을 제외하고 일반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의 경우는 1인당 6만원 기준으로 나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급부터 3급까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1, 2급에 대해서만 나가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1급, 2급이 돼도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그래야 혜택을 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1급, 2급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요. 자기 사는 가정하고 상관없냐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있지요. 기초수급자가 돼야만이, 장애자라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장애자들이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일반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1급, 2급이 돼서 힘들어서 돈도 못 버는데 전혀 혜택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마 이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생계곤란 어떤 지침이 도달해야만이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복지혜택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은 일일이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로써 이따가 제시해 주시고 빨리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집행부에 업무보고가 사실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애요. 도대체 그냥 과에서 작성해서 읽으려고 하는 태도인지 정말로 이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전과 다 시간이 없으면 말더라도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되면 받지 마시지요. 형식적으로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자,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참고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퇴장하고 싶거든요.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의원들 앉혀 놓고 바쁜 사람들 앉혀놓고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의회 와서 보고를 할려면 제대로 공부도 해 갖고 와서 보고해야지 전혀 몇 마디 물어보면 제대로 보고한 게 없어요.

상열

김상열위원

그래도 이행우위원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안도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매사를 우리가 계획된 계획대로 전 과를 받다 보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도 발전이 없고 집행부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의료급여 심사위원회 있지요. 거기 자료에 보면 서면으로 지금 3회를 개최해 갖고 1,760건을 처리를 했는데 위원회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5명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뭔 이유가 있는 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개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연간 의료 일수 초과 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주로 공무원입니다만 그것이 앞으로는 서면심의가 안되고 실제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설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1년에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환경복지국에도, 그럴 바에는 아예 폐지해버리지 위원회를 뭐하게 둡니까? 지금 급여심사 이 관계는 위원장이 시장이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시장이 들어와 갖고 위원회 개최를 못하는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앞으로는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위원회 개최가 아니고 서면으로 통보한 거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참여해주신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정자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를 보고하기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양자입니다. 아동담당 이일규입니다. 가정상담담당 박점숙입니다. 청소년담당 장기생입니다. 여성회관 염창열입니다. 건강가정지원 송석주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앉으셔 가지고 보고는 생략하시고 항목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때 그때 간단 요약하게 핵심만을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그 다음에 2번 여성단체활성화 및 지역 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2번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요 여성 이장마을 사업비 지원 3개 마을 그랬거든요. 3백만원입니다. 여성이장마을증진 마을 단위 부업지도 지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여성 이장님들 계획을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5개소를 이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돼 가지고 3개소 이장마을이 됐는데 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로 두 군데가 되면 백만원씩 지원해서 5개를 채울려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이 보통 이장을 내놓지 않아서 저희들이 두 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원래 여성이 이장이 된 데만 지원이 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지금 말한 통장이지요. 통장. 그러지요 자연부락 아니에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 통장은 아니고, 이장만 합니다. 읍면에

옥심

박옥심위원

읍면, 자연부락에 이장이라 그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장님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그 세 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잘 번성하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남자들보다 이장은 여자들이 오히려 미숙하고 그럴 것 같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여자들이 잘하시는데 남자분들이 절대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내놓으셔요.

박순영위원

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안 내놓으신다고요. 이장을 남자분들이 하시겠다고 원하신다고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자리를 안 내주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여자들이 못하는 거지요. 있으면 두 군데 추천을 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포상금을 주면서, 포상금은 아니지요. 이게 뭡니까? 지원금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냥 이장이 되는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도입을 한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운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겁니다.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여성 인력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입니다.

박순영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자연부락 단위에 가 보면요 물론 자기 지역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 이장은 남자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내 통장들은 여자분들이 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체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3, 4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진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어쩌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에 개보수는 여천, 묘도, 남산 꽃들 재롱이를 금년 5군데 제일 밑에 표에 보면 거기에 개보수는 지금 여천이나 남산 꽃들은 끝났고요, 재롱이도 끝났고 묘도는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남산도 하고 있고 그 위에 아동복지시설 개축이라고 삼혜원이 있지요. 삼혜원이 3동이 있는데 3동을 이번에 지을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는 됐는데 도비가 안돼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해서 삼혜원은 이번에 도에서 추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작하겠고요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도비가 도 추경이 10월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내려와 가지고 신축을 한다면 겨울에 신축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2월달까지는 만료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넘어가면 안되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해 가지고 무슨 빚을 얻어서라도 공사를 하게끔 그리해야 안되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도비가 안온 상태에서 저희들은 시작은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굉징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어린애들 때문에 겨울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건 공감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매번 전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번 추경에 도비는 확실히 확정이 되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하니까 확실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전화 몇 번 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4번, 5번

원영

지원영위원

3번 하나 합시다. 과장님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이용치 못한 오지나 그런 쪽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수시내 전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101개입니다. 101개면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우리가 지금 묘도까지 있거든요. 나진도 있고요 율촌도 있고 소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 섬 같은 데는 없는데 거기는 어린이 집을 지어가지고 할만한 애들이 그렇게 많다 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해봤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서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시설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애들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교육 기자재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냐를 묻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좀 검토하셔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5번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말씀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상담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상담소가 저희들 여수에 4개가 있습니다. 전남 여성 1366은 도와 동부6군을 전부 카바하는 거고요, 여성 상담센터는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여성상담 하는데고요, 성폭력은 성폭력만 상담하는데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일종에 말하자면 쉼터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정불화가 나서 집을 애들하고 같이 뛰어나왔는데 부녀자가 여관에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을 때 우리 쉼터에서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가정을 파탄하지 않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다시 가정으로 환원하는 그런 쉼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만약에 주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주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상담소가 많이 여수에가 4군데가 있고 진짜 우리 딸들이 본이 아니게 당했을 때 학교를 못간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애가 갈 수 있는 길을 기술을 배우든가 가르쳐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도록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그렇게 취업을 시켜줍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애들이 오갈데가 없으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집에가 소녀들만 거기는 할 수 있는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똑같이 해서 정기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공부를 시켜 가지고 검정고시를 봅니다. 일단 검정고시를 보는데 지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고시해서 합격을 해갖고 제가 거기 있을 때 부영여고를 가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대학을 가서 지금 미용대를 가가지고 지금 지연이라고 걔는 미용실에 취직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년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여성을 위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1년에 몇 명 정도는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자기들 능력이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합격하면 하는 거고,

옥심

박옥심위원

능력도 있지만 앞에 끄는 분들이 옳은 길 가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상담소 아니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스쳐가고 강의하는 상담소가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상담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6번, 7번 넘어가겠습니다. 백용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및 예절교실 운영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청소년 예절교실은 저희들이 한 개 단체에 한 개소에 보통 165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 예절교실, 그러니까 향교같은데는 우리 예절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여름방학때 4개소를 해 가지고 176명이 수료를 했고요 겨울방학 때도 6개소를 개설하겠습니다. 하고 현장 체험 학습은 우리 애들이 2박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청학동 같은 그런 시설은 없지만 우리도 동백원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2박3일 거기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전통문화 같은 걸 체험할려고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율림리 간 것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50명씩 5회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 지출한 겁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율림에 가는 걸 위탁을 해 가지고 천만원주고 이번에 할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천만원을 주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할려고요. 청소년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 여름방학 때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축제 같은 걸 하느라고 시간이

용구

백용구위원

뭘 하는데 거기다가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위탁단체에다가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뭔 선생님이 있어서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는 2박3일 먹고 자면서 전통공예도 하고 예절도 하고 공부도 하고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애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거지요. 2박3일 잠을 재우면서

용구

백용구위원

잠잘 자리는 있습니다마는 교육하는데 5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하는 데도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방 마다 이렇게 몇 명씩 갈라서 자고 그러면

용구

백용구위원

방은 물론 학교 기둥이 불편하지만 잠은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은 잘 수가 있는데 왜 이런데다 예산 세워가지고 천만원씩이나 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청학동을 가가지고 애들을 할려고 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실질적으로 청학동 같은 데는 선생들이 있어서 제대로 가르칩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도 모셔올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한문 그런 것을 가르치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에다가 안줍니다. 위탁단체에 주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북한반잠수정 옆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거기다가 주는데 장소만 거기를 하지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다른 단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공고를 냈더니 청소년연맹 우리 문화의 집 한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금년 여름에 줄려고 했는데 시간이 축제 때문에 못 해 가지고 겨울로 돌렸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가 없어서. 이런 걸 공부를 해갖고 가르칩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거기는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어린애들 지금 초등학생들 데려다가 미리서 교육을 하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이 집에 가면 초죽음이 돼요. 애들 안 키워봅니까. 손자들 안 봅니까. 세 살 되면 유아원에 보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지 하루종일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이 자체가 교육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런 곳은 선정해 가지고 지금 보면 청소년 예절 교실 운영 단체 6개소 여기 보면 있는데 향교 같은 데는 여수시 지원을 받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원받는 전부다 지원 받는데 아닙니까? 이런데 같으면 무료로 해서 예절교육을 충분히 노인들이 많으니까 가르칠 수 있지요. 꼭 돈을 줘야 가르칩니까? 이것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긴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돈 투자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 돈이나 시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그러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꼭 돈까지 주면서 그것도 개소당 165만원 의무적으로 줘 가지고 예산 세워 놨으니까 쓰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왕에 계획이 섰으니까 그러지만 내년부터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도비 사업이여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도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비 때문에 국·도비 때문에 여수시가 망한 곳입니다. 해놓고 사업실패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북한 반잠수정 도비 내려온 바람에 그것 갖고 지금 망했어요. 지금 이 청소년 현장 체험하는 여기도 그거 아니였으면 짓도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입장료 받지 말라니까 입장료 받고 문제가 제기 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율림말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개인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도비 내려오고 해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해갖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전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셨지요. 설치하는 거나 내용은 거의 80, 90%는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문화공간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운영을 잘해야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가 대통령 백대 과제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인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는 하지만 지금 제2건국, 우리 주민자치센터 전부다 다 실패작이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어거지로 해요. 돈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도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물리칠 것은 물리치십시오. 앞으로는, 연구를 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6, 7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인터넷 방송국 준공해서 운영비로 2억750만원씩 매년 들어갑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국 할 때 2억을 준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준공할 때 2억을 줬고, 그러지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준공할 때 2억을 줬네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2억 줘 가지고 준공을 해서 개국을 했고요.

현곤

서현곤간사

운영비로 3회에 걸쳐서 2억17백만원을 줍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인 돈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에 인터넷 방송국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어떤 내용을 하고 있지요? 누가 프로그램 짜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내용은요 자기들끼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운영을 하는데 맛집 소개라든가 직업소개라든가

현곤

서현곤간사

홈페이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홈페이지는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인터넷 방송국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가지요? 과장님 들어 가 보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는 안 들어가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맛집 소개, 직업소개, 고백합니다. 엄마,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담당계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인터넷 방송국에 들어 가 보셨어요?

돈을 2억씩이나 주고 있는데 방송국이 제대로 개국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홈페이지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개국 방송국을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즉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방송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은 못 들어가서

현곤

서현곤간사

알았습니다. 이따가 들어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8, 9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번, 11번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각 가정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재원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총 백억밖에 재원이 없습니다. 국도비 거기에 맞추다 보면 우리 일반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장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능한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 공무원 우리 여성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돈이나 우리 공적자금 예를 들자면 우리 시비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안줄 것도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절약을 해서 우리 삽시다. 그렇게 해줘야지 좀 과감하게 해줘야지 꼭 의회에다가 공 떠넘기지 마시고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 외에 많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잘라낸 부분들이 공감은 하지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공감은 하지만 제가 어렵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소신껏 과장님 어차피 국장이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연령이 있으니까 과감히 그냥 하십시오. 한번 멋지게 진짜 여자과장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지게 잘 하는구나 하면 다른 밑에 뒤에 따라오는 여자 공무원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니다 할 정도로 일을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정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時15分會議中止) (15時30分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식 관리담당입니다. 서유권 시설담당입니다. 고기남 월내처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우리가 내용은 충분히 읽어봤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환경교육장 운영하고 2번 위생매립장내 제방 및 차수막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비 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4번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번 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생매립장 2단계는 어느 쪽이에요? 마을높이는 겁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2단계는 지금 1단계는 차수막 깔아가지고 1단계 현재 매립한 데이고요, 2단계는 우리 매립장으로 봐서는 좌측 산쪽으로 거기가 2단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5번 매립가스이용 전기 발전시설 설치와 6번 위생매립장 침출수 하수 차집 관로 연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소장님 매립장에 오셔가지고 진짜로 큰일을 한 게 있었는데 매립가스 이용 그게 20년간 확실히 가능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 위생매립장은 지금 초기 단계인데 지금 엊그제 측정을 이 사람들이 와서 해보니까 지금 현재 1.2메가와트 정도 나옵니다. 매립 양에 많아질 수록 한 2메가 3메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저도 그 가스 메탄가스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는데 앞으로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을 못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근데 저희시는 다행히 바닷가라서 바다에 생산찌꺼기라든가 냉동, 냉장업에서 봄에 청소하면 생선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LFG사업하고 있는 중에서도 포항이라든가 울산 그런 데 우리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매립장에서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생선 찌꺼기 같은 것은 음식 쓰레기로 분류가 안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분류 안됩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일반 폐기물로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민자지만 해 가지고 몇 년 안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안 시키면 메탄가스가 안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묻습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시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들어와야 됩니다마는 그게 월내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시라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에 폐기물 위반된 그런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44건이고 2003년도에는 25건, 2004년 7월 31일 현재 21건인데 물론 그 주의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반입 금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가끔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돼야 되지 않을 그런 폐기물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에서는 지금 매립하고 계시는 그 처리를 위탁처리로 하고 있는데 위생매립장에서는 지금 직영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직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매립을 하고 있는 위탁 처리하는 돈이 기사가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만약 묻어 버린다면 매립을 한다면 그런 예가 종종 지금 현재 발견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한 그 확증은 없지만 또 일반 환경업자들하고 결탁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아마 직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위생매립장이 97년에 조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위생매립장 3월달에 발령 받아 가가지고 저희들이 임차가 좋냐, 직영이 좋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직영했을 경우 직영을 하는 만큼 임차를 하면은 1년에 약1억9천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 1억9천 정도가 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직영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처리가 우리시에서 준비가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매립장은 받기만 하고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받기만 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6번 위생매립장 침출수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가 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공사하다가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그 구간은 저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해 가지고 하수 차집관로가 현재 작은 굴까지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에서 작은 굴까지만 매설하면 모든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장소가 어디인데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신월동입니다. 하수관로가 작은굴까지 매설 돼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공사할 수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이고 예산도 다 확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굴 내부는 다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굴 외부가 지금 어느 정도 지반을 돋아야 되는데 그걸 사업비가 없어서 그쪽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공사를 해야 작업하게 돼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만, 작업만 끝나면 종말처리장 연결해서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모든 침출수는 다 그리 들어가 버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 다 빠져나갈 수 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박동혁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들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봉안입니다. 선도담당 서정신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양해하신다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로 한 1, 2분간만 할애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쓰레기 두 번 쓰기 귀한 자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 자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두 번 쓰기로 했잖아요? 이것을 두 번 쓰고 여기다 담아서 버려도 되냐 그 말입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오래 쓸 수 있는 장바구니 아주 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묻냐 그러면요 지금 국동인가 어딘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좀 각 동이나 분류해서 종합복지회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그러거든요. 재가복지시설인데요 방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 보면 지금 여성정책과에도 아주 청소년 사랑의 집 뭐 돈이 많이 지출되거든요. 실지로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할 곳이 지금 적게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미평 쪽 거기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미평, 만성리 넘으면 고개 있는 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시 모든 과가 참 애매하게 돼 가지고 그러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근데

옥심

박옥심위원

업무가 중복돼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헷갈리더라고요. 어디가 어느 부서인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박옥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윗분들도 우리 행정기관의 윗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들어 있는 또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또 수행을 일시적으로 해야 할 부분 그래서 전라남도·북도, 광주시까지 3개 시·도에 유일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특수시설이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이 시설은 이대로 국비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아까 재가복지도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로 결정이 되더라도 혼자서 자기가 거동도 못 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같이 가서 문안인사를 드려야 할 가정이 11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업소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뒷전에 밀려서 그 사람들이 더 소외 받지 않냐 그런 것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지금 우리 인사 관계에서 보면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그런데 인사가 바꿔지면 바꿔진 만큼 공무원들이 달라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평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는 그때 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정말 사회에서 낙오된 애들 이렇게 당한 애들을 실지로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자원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예. 한 가지만

현곤

서현곤간사

예.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관장님, 혹시 보호대상자 이거 일반 사회분들하고 1대 1 자매결연이나 맺어진 건 없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지금 봉사단들하고는 1대 1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40명밖에 안 돼서 반드시 80명 이상 해서 1대 1 이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몰라서 지금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사회단체 각종 우리 시내 모든 사회단체 저희들이 안내편지도 보냈고 또 그 구혼 요청도 해가고 있고 며칠 전에는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백용구위원님 아까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관장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문제점 대책에 보면 결과 별관 2층 강당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거기가 여수시·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국비를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거기가,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 사용도 하지도 못하고 앰프시설 다 해 가지고 상당히 시설은 해 놨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제대로 한번도 시설도 못하고 결국 저렇게 해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해 갖고 못쓰게 돼 버렸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두 번째 그쪽 옆에 보면 또 암벽타기를 해놨습니다. 암벽타기 뜯어놓은 자리 있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암벽타기 그것도 3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한 번도 사용 못하고 그걸 뜯어내는 데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설하는데 3백만원, 뜯어내는데 백만원 사용 한 번도 안 하고 거기가 지금 그런 곳입니다. 장애인 자립장 역시도 밑에서 조금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들 임대해 가지고 장갑 만들고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잘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장갑은 인제 물론 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본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가서 현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작품 발표할 때 꼭 좀 오셔서

용구

백용구위원

실질상으로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몇입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둘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둘이,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인원이 60명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60명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많이 불었네요? 그러면 주로 거기에 온 유아들은 어디서 많이 오고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선경에서, 문수동, 여서동, 미평동 쪽에서 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보육료는 15천원 받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5천원씩? 그것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른 데에서는 한 15만원에서 십만원 받고 있지만 아주 저소득층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거의가 저소득층입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도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법인 같은 데는 수억 씩 투자를 합니다. 건물도 짓고 차도 사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이나 이런 곳은 거의 투자 없이 하면서 실질상으로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자기 사유재산입니다. 사업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시립어린이집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해서 영세아들만 모집해 가지고 교육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시립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여수시 모집인원이 여수시 일원입니다. 목적 자체가 처음에 박정희 때 새마을 유아원으로 출발했는데 그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평균 여수 법인들이 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운영하느라고 여수시 일원에서 모집을 해 버니까 이 차량문제가 나오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따라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립 어린이집 원장들도 정년이 없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자기 돈 10원짜리 하나도 투자 안 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명단 있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연령별로 해 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보육교사들 요새 말썽이 나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은 것 그것 급여 해서 근무 연한부터 쭉 해서 급여 주는 것 몇 년 근무했는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옆에 소녀들 기숙하는 데 있죠? 거기도 관리했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아까 사랑의 집

용구

백용구위원

사랑의 집,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 보면 실질상으로 퍼마도 좀 배우고 양장 좀 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인제 한 사람이 기능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말하자면 거주자 지금은 거주자라 합니다. 이게 윤락여성 중에 다시 우리한테 들어왔거나 또 가출해서 들어왔거나

용구

백용구위원

또 왔다가 다시 나가고 왔다가 다시 나가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일단은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은 거의 1년 정도 기숙을

용구

백용구위원

기숙을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한 17명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7명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50명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금방 왔다 금방 가고 그렇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모든 사건 사고 처리해서 오면 저희들한테 보내집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회의실 같은 건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죠? 저쪽에 예식장 구성이 된 곳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 그것이 방금 제가 건의 드렸던 챠밍, 단전호흡, 장구 그것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거 오고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죠. 한 250명씩 하루에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루에?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래서 아까 거기다 단전호흡이나 차밍 같은 것은 여자 분들이 옷을 벗어나야 되는데 옷을 땅바닥에다 벗어놓고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한을 해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받고 실질적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그 명단 있죠? 명단만 어린이집 거 주고 그것은 몇 명 인원만 예를 들어서 차밍 이런 부분들 참여한 사람들 인원수만 좀 주십시오. 제가 언제 관장님, 제가 언제 현장을 자주 다니니까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십시오. 꼭 오셔서

용구

백용구위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한번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 것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리고 또 저도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유아원도 실무적으로는 옛날에 담당을 해 봤는데 그 유아원하고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유아원이 운영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봉급도 딱 일반 기능직으로 최소한 거석으로 딱 못이 박아져서 이번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인제 일용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봉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혀 안 올라가도록 돼 있어서 사기가 아주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는 유아원생들은 최소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15천원 정도 내놓고 오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오라 그래도 옆에 있어도요 안 옵니다. 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용구

백용구위원

시설 자체도 열악하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시설도 열악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 칸을 제가 어린이 놀이방으로 칸을 비워서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가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립어린이집 8곳인데 3곳만 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끝났습니다마는 여기만 제가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여기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우리 박옥심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폐 현수막 가지고 재활용품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볼랍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순영위원

이 폐 현수막 재활용품을 만들 때 혹시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데는 예산 필요로 안 합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재봉 같은 것 그런 거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우리 사랑의 집 거주자들이 그 기능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데 이건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로부터 일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한 봉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우리가 고안해서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세 번째 업무보고를 드렸던 윤락행위 상습이 있는 자나 성행위로 우려가 된 자는 격리 말하자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격리 수용하는 곳입니다.

박순영위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재활용품을 만드는 거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죠.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인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 내용 아십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센터에다가 건의해서 자치센터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센터 위원들을 일부러 차까지 대절해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인제

박순영위원

이 폐 현수막을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를 매일 같이 아침이면 차 한 잔씩 하면서

박순영위원

아니, 이 폐 현수막 재활용 이런 아이템을 어디서 자체 개발한 겁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자체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랑의 집 거주자들이 뭔가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과정에서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중에서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거나 그래 가지고 또 토론과정에서 그런 아이템이 나왔는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모 동 자치센터에다가 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이걸 지금 공고를 해서 자치위원들이 광주에 이런 재활용품을 만드는 거기까지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열성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는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순수한 무료 장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무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같은 시내에서 이런 사업을 굳이 자치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이걸 하게 되면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인제 저희들은 우리가 재료 협조요청은 기 해놨고 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 이 샘플이 나온 겁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우리 사회복지센터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이런 제품을 만들어 냈잖아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품 만든 것을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 인제 이건 샘플을 만든 거지 만들기는 10월 말부터 만들겠다고 방금 보고 드린 겁니다.

박순영위원

예?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10월 말부터

박순영위원

아, 이것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럼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샘플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얘기해 가지고 동 자치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우리 같은 시에서 중복되게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충질의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거 하나 가져오면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하나에 8백원씩, 3백원씩 해 가지고 플랭카드 하나씩 수거해 오면 그럼 그게 인제 돈을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수합해 주면 가져온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그걸 갖다가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직접 수거를 할 겁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 저희들은 광고협회하고 주민자치과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재료는 무한정 주겠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 보상하고 난 수집한 것을 가지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은 그냥 주면 안 되고 한 달이나 걸어놨다가 퇴색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현곤

서현곤간사

알았습니다. 자,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사랑의 집에 생활하는 15명의 연령층이 20대, 30대, 40대 그렇습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25세 이하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5세 이하입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25세 이하 그럼 몇 세까지죠?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17세 이상 25세 이하를 저희들이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17세 이상 청소년 같은 청소년 보호시설이 없나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문제는 윤락행위 우려자나 윤락 행위로부터 어떤 수사 대상이 돼서 거기서 우리한테 의뢰해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미혼자들입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미혼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 생각에는요 아까 폐 현수막 재활용 부분도 관내 마트보다는 도깨비 시장이나 서시장에 농산물 담는 용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 맞을 것 같고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형을 만든다든가 사랑의 집의 생활자들이 뭔가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들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싶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인형을 만들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뒤에 실생활 밖에 나가서라도 본인이 어떤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입소를 하면 장기 체류자는 반드시 어떤 기능 교육을 선택해서 받도록 유도해서 자기가 우리 프로그램 속에서 반드시 하나는 배워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또 그 만큼 혜택을 보니까 사회에 환원사업을 하자 하는 측면이었고 또 두 번째 장바구니를 이왕이면 아까 재래시장에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폐 현수막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근검절약 정신이나 오염으로부터 이런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은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마트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홍보 측면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그런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폐 현수막을 가져와서 세척을 합니까?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세척을 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세척하는 일도 상당히 인력이 들어가겠습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세탁기 있더라도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그냥 세탁기로 해서

상열

김상열위원

있더라도 그렇고 세척을 당연히 해야죠. 위생상,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보니까 글씨를 삽입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눌러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할려고 그러면 경비가 좀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것은 제가 미리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샘플로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좀 좋게 만들어서 한 것이고 저희 도장은 파놨습니다. 고무인을 파놓고 그냥 고무인 기존에 있는 고무인 종합사회복지관 그래 가지고 스탬프로 그냥 찍어서 나갈 겁니다. 저희들 그건 전혀

상열

김상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타월이라든지 이런 데 인쇄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대량으로 앞으로 생산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하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참고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겠고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일이 그걸 또 도장 같이 만들어서 찍는다는 것도 좀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위원님들한테 좀 잘 보일려고 좋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무인을 아무 공간에다가 그래서 어디서 제작했다는 그 표기만 찍어도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거 고무인으로 하게 되면 그 옆에 잘못하면 지저분하거든요.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 괜찮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 하실라 그러면 타월 집에서 하는 그런 거석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망에다가 글씨를 삽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혁

박동혁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도시미화담당입니다. 다음 이상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우창정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2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는 우선 질의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지금 협약 중에 있거든요. 또 소각로시설도 곧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현곤

서현곤간사

여기는 보니까 인제 각각 한 항목에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어떤 사업이 되겠네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렇죠?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1번부터 해서 한 항목씩 보겠습니다. 한 항목씩 보면서 과장님께서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면 1분 내로 간단하게 중점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에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항목에 대해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입니다.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계는 당초에 2002년도 2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2003년도 7월에 용역이 중지가 돼 있던 그런 사업으로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도시형 폐기물 소각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소각방식을 선정하자 해 가지고 이게 외국까지 가기로 결정했던 사항을 어느 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각방식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안내서에다가 표시를 해서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2003년도 7월 달에 용역을 준비했던 것을 금년도 8월 25일 날 용역을 다시 제기를 하면서 외국 출장 가기로 한 것도 취소를 시키고 지금 현재 용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에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용역사에서 나오게 되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접수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금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나 보완을 실시하고 내년도 1월에 도로부터 폐기물 설치시설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용역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에서는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입찰안내서가 이게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소각시설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은 일반화 돼 있는 스토파 방식이나 아니면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열분해 용융방식 이 방식 중에서 한 방식을 선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소각방식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모든 방식이 동시에 입찰할 수 있도록 풀고 할 수 있도록 입찰 안내서에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번 항목에 대해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언제 그러면 입찰에 들어갑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게 입찰안내서가 금년 11월 말까지 나오면 그 입찰 안내서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서 인제 조달 입찰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턴키방식으로 하겠다고 전라남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받아놓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턴키방식으로 조달입찰 의뢰해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까요? 바로 질의해서 하시겠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설명을 들읍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음식물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 음식물 재활용 시설이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됐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 그 동안에 업자 선정이랄지 방식 선정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하다가 결국은 인제 한 1년 정도 늘어지게 되어서 이 시설 자체가 2006년도 3월에 시험과정에 들어 갈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1년간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받아서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위탁 처리비는 2회 추경에 지금 꼭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9월 9날 환경부에서 각 도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점검을 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시·군은 개인업자가 있지만 유일하게 여수시만큼은 개인 위탁 처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튼 1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위탁 처리비를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세우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할랍니다 인제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돈이 7억입니다. 이것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매립 금지에 따른 위탁처리를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40톤으로 지금 계산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과연 분리수거로 인해서 40톤이 나올 것인가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의 예산수치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60톤으로 지금 할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위탁을 할려고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여수대학교에 지금 현재 음식물 성상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업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수대학교에다 음식물 성상 거석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용역 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나와야만 과연 우리가 40톤이 될는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여수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자체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협상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회 추경에 올린 그런 예산도 지금 현재 과연 40톤이 제가 생각할 때는 40톤이 나오기 어렵겠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여수시 전역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일반 가정은 분리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만 확보할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9월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추석 지나면 10월인데 그렇다 그러면 2005년 1월 1일부터서는 천하 없이 만흥위생매립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이 극히 필요하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 사전 준비가 사실은 좀 그 동안에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분리수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어찌됐든 간에 분리수거 배출요령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 처리를 하는데 그 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제가 볼 때는 1일 40톤을 과연 위탁 처리하는데 필요한가 이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일단은 인제 1인당 0.25㎏을 환경부에서 기준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산식으로 나온 것이 우리시에 최소한도 도서 3개면은 빠지고 읍·면 중에서도 음식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빼고 읍·면 중에서 소재지하고 음식점이 있는 그런 곳만 책정을 해서 놓고 보니까 전체 우리시에 84천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전체 우리 시만 10만3천 세댄가 아마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도서 3개 면을 빼고 이제 읍·면지역 그런 데를 빼면 총 대상이 아파트가 47천 세대, 단독주택이 37천 세대 이렇게 해서 84천 세대로 보고 있는데 그걸 놓고 볼 때 계산해 보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현재까지는 243건입니다마는 2006년도의 발생량을 볼 때 330건 그렇게 인제 추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 나오는 양이 73톤으로 봤습니다. 음식물 나오는 양을,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63개소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10톤씩 5톤짜리 2대가 10톤씩 수거해 가지고 축산업자한테 지금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제 그거 제외하면 인제 전부 섞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볼 때는 40톤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간이 별로 없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 엑스포환경하고 협상 대상을 하고 있는데 한 2회 정도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또 내무 위원들께서도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주 엑스포환경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의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고 또 질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음식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선진지 갔다 온 일이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내무위원회는 누가 갔습니까? 내무위원회는 누구하고 누가 같이 갔냐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때 제가 발령 받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원하고 다녀왔지 같이는 제가

상열

김상열위원

정위원님! 주재선위원님하고 박옥심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가셨을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갔다 온 지금 몇 년도부터 시설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이

상열

김상열위원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은 2003년 6월 그때 허채열국장님 계셨을 때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갔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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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본격적인 업무는 이것이 2002년, 3년 그때고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2000년도부터 발단이 됐을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추진은 99년 4월 달부터 입지 선정 계획공고를 내 가지고 99년부터 현재까지 온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담당은 모릅니까? 그거 담당 몰라요?

현곤

서현곤간사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 답변이 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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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본 협상이 인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 당시 계획 세울 때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선진지 갔다 와서 보고한 것 있죠? 보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출장 복명서 있잖아요? 그것 해 갖고 복사해 갖고 좀 주세요. 어디 어디 갔다 오고 예산 얼마고 현황 지금 어떻게 하고 2005년부터 실시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 좀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자치단체가 전국에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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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음식물 직매립 금지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군 단위는 하지 않습니다. 시 단위 이상만 합니다. 그래서

행우

이행우위원

시 단위에서 어떤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인근 자치단체 시설 위탁을 맡겨야 할 시가 얼마나 됩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지난번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지금 시설하고 있는 미진한 자치단체가 43군데

행우

이행우위원

43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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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교육할 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내년부터 43군데는 지금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위탁을 해야 합니다. 위탁

행우

이행우위원

위탁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려면 그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다 시설을 갖추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당장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수거할 것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걸 지금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오래 전부터 그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여수시 시정보고가 뭡니까?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 아닙니까? 근데 말만 미항여수지 주택단지에 가 보면 전부다 그냥 쓰레기들을 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다 버려놨단 말입니다. 다른 남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함을 시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상가에 비치가 돼 있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다 나눠줬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비닐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시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은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미 시범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미화사업소가 98년부터 이 사업이 어떤 정부시책으로 제기가 됐었던 건데 그 동안 어떤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전혀 준비를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내무위원회 오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라도 금년도 2004년도에 제작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몇 차례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해 버립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만 설치해서는 처리시설이 없는데 또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내년에 위탁을 해야 되면 내년에 당장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업체 계약도 해야 되고 수거하는 것부터 처리업체까지 전부다 계약을 해서 한 번에 추진해야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진직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오래 전부터 바뀌어 가는 제도에 발 맞춰가야 될 건데 불행히도 우리 여수시는 일을 못 마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안 하셨는데 1, 2차 엑스포환경하고 협상 대상 진척사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피코, 피코라면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투자지원에서 이게 인제 우리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협상안을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피코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상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기간이 최소한도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첫 협상이 지난 8월 26일 날 본 협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하니까 피코 측에서는 단장이 참석했고 우리시에서는 제가 참석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용량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제시했던, 업자가 제시했던 용량은 1일 60톤 용량인데 업자들은 아무래도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설용량이 문제되기 때문에 피코 단장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용량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본 협상을 중단시키면 어쩌겠냐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바쁜 사업인데 이것을 협상 중단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제가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협상을 그렇게 인제 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그리고 실무협상을 9월 2일날 실무자들이 인제 국토연구원하고 협상 대상자하고 합의해서 9월 1일부터 본 협상을 여태까지 한번 했고 실무협상은 두 번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다음에 9월 2일 날 이렇게 두 차례 했습니다. 거기서 인제 국토연구원에서 협상 대상자에게 요구한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협상안이 나올 겁니다. 인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방금 소장님 말씀에 어떠한 협약안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협약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협약안을 갖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인제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엑스포환경에서 내놓은 서류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내놓은 서류는 피코에가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피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그쪽으로 주고 우리가 참여하고 질문·답변하고 인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실무협상 이행하고 1차 상견례가 됐든 3차에도 아직 뚜렷한 어떠한 협상 거석이 없다는 것이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각 분야마다 전기, 토목, 기계 이런 분야가 각기 분야별로 있으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추진해야 될 사항에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지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물 침출수를 소각시설에 연계하여 소각하는 방안 제시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물어봅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소각시설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 그럼 우선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소에서 이런 정도를 하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각로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한 곳에 있으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분리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연계할 겁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럼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건조시킬 수 있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 방법도 같이 분해하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그 부분은 이따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어느 회사하고 됐다 그랬습니까? 회사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가칭 주 엑스포환경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가칭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가칭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정식으로 우리하고 시하고 협약이 되면 그때 이제 법인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가칭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전에 현장을 안 갔습니까? 자원화시설을 보러 갔습니다. 갔을 때 지난 일이지만 정말 그때 보고는 하도 실망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것을 1999년도에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기로 시에서 예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99년도에 했다면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근데 실지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오신 분들의 이유가 엄청나거든요. 이유, 그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장을 보고 오셨으면 정말로 공무원들 더더구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떤 과에 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서든지 연구를 해서 냄새 악취가 안 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않고 우선 자기들 결정했던 그런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 그때 가서 보고요 정말 나는 그 악취 때문에 저녁에 밥도 못 먹었네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럽디다. 또 그런 데다가 거기서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시하고 다시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하고는 100%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뭘 느꼈냐 정말 우리가 진실이 어디가 있는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진실, 우리가 1, 20만 든 것도 아니고 수억을 들여서 하는 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업 아닙니까? 엄청난 사업인데 정말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너무나 깊이 앞을 좀 내다보고 연구도 하시고 새로운 것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바로 그거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실 때 정말 우리 인간이 다 선정하지 않습니까? 기계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분야를 잘 살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실망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호기성 퇴비화방식은 이렇게 음식물로 해 가지고 퇴비로 쓰는 겁니까? 나중에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호기란 얘기는 이 미생물이 공기를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썩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간사

그렇게 썩혀서 퇴비화 하겠다 그런 것이죠? 결론은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호기란 말을 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근데 사업기간이 아까 99년도부터 말씀 됐었습니다마는 여기 표기된 것은 2002년 4월부터 해 가지고 2006년 3월로 돼 있어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인제 99년이지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민간 제한을 받은 것은 2002년 4월달에 제한을 받은 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2002년 4월부터 받았으면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이 지나도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 기간을 2005년 1월, 2월부터 직매립 금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잡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도 크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무튼 이렇게

현곤

서현곤간사

이 40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위탁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40톤 처리하는데

현곤

서현곤간사

우리 위탁 처리한다면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시설만, 시설만 된다고 보면 위탁 처리비를 위탁 운영처리

현곤

서현곤간사

민간 위탁처리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 시설 자체가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에서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시설 유지를 하고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다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1년 동안 인제 예를 들어서 2006년 3월에 한다 하더라도 1년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직접 처리 못하니까 인제 민간위탁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어디로 위탁할 겁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인제 위탁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간사

그 비용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랬는데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추경에 반영할 것은 7억을 보고 있고요

현곤

서현곤간사

7억을?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15억9천만원입니다. 1년 동안

현곤

서현곤간사

1년에 15억 정도가 들죠. 그러면 한 18억 이상의 비용이 안 들어도 될 비용이 드는 거죠? 지금,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만약에 시설이 된다고 봐도 위탁운영비를 줘야 할 것은 줘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러나 단지 위탁처리비하고 여기서 그 위탁처리 업체까지 가는 운송비만 더 주는 겁니다. 시설이 되면 시설운영비는 줘야 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마찬가지라 이겁니까? 민간에게 그냥 주는 거나 시에서 지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거랑 처리비용이 마찬가지라 그 말씀입니까? 그랬을 때 운반비가 더 든다는 말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위원장님은 금방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우리가 지금 월내동에다가 위탁처리 시설 뭡니까 자원화 시설을 지어가지고 처리할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다른 업자에게 실려 보내가지고 처리할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지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나 우리가 직접 지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나, 처리비용은 똑같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처리비용은 운송비만 안 주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이 준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로 10억 정도는 매년 10억을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로 어떻게 해서 추경에 7억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 15억을 세운 것이 예를 들어서 1일 40톤을 처리하는데 그 업체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막연한 이렇게 예산 관계만 얘기를 하시니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개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만 이렇게 세울려고 하시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의원들한테 정확한 수치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 가지요.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지금 9월이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아직 방안도 안 세우고 예산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이 사업 자체도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대책을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짧은 시간에 원인을 다 찾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도 그냥 이것을 자료로 저희들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것은 협조해 주십시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알아보기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금방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부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도서지역 쓰레기 매립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건설 폐기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볼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지금 천우환경에서 방치물 폐기물 행정 대집행을 했지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총 금액 얼마 중 얼마 들어오고 얼마가 안 들어 오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총 금액 14억5천만원중에서 그게 국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억 들어오고, 9억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제가

용구

백용구위원

담당이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총 현재까지 14억5천만원중에서 4억83백만원이 납부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이 9억66백만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했지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한 달에 4천만원 정확한 금액은

용구

백용구위원

저도 4천만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정태호위원장이라 여수환경이나 전부 수질 떠 갖고 검사도 하고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서 광주까지 수질검사까지 하고 복잡하게 했는데 몇 개월 미납이 됐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9개월

용구

백용구위원

9개월이 미납이 됐습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9회분 미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나중에 안 들어오면 대집행 해주고 충분히 받는 다고 그때 전임자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9개월 동안 안 들어오면 나중에 무엇으로 망해버리면 뭘로 받을 겁니까? 만약에 망해 버리면 천우환경처럼 문 닫아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독촉을 하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정말 독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성과가 나야지 이렇게 9억 정도를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독촉을 엄청나게 하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9회 정도 안 들어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도시미화사업소가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잘좀 해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열심히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우리 봉투가 주민들 가정 주부들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일반 봉투에서 생붕괴성 봉투로 바뀌면서 가격이 배로 올라갔습니다. 실질상으로 배로 올라갔는데 효과는 없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봉투가 5개, 6개가 들어가도 실질상으로 분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일반 봉투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 전환해 가지고 가격도 내리고 그리고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봉투 안 담으면 수거를 안해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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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4개 대행업체에다가 규격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는 싣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이 썩어가지고 난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속하기 힘듭니다만 우리가 전에 그래서 제가 옛날 구 여수권에서 타종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주부들이 타종식으로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반대에요. 강하게 안되면 강하게 되게끔 밀어 붙어야 하는데 그걸 조사를 하라고 하면 주부들이 찬반을 묻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하면 몇 시까지 이고 나와야 됩니다,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실제 할려면 제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할려면 옛날 식 타종식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씁니다. 강하게 하면 안 하면 안 가져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생붕괴성 봉투는 내년에는 꼭 안 써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부의장님, 소각시설이 되면 이런 걱정들이 묻혀질 겁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소각시설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신문은 안 가져왔는데 경기도는 재판을 해 가지고 가동 중단된 거 아십니까, 평택에? 소각시설이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재판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많아 가지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방식도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잘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금 한 120억 나가지요? 120억 정도 집행되는 거 시에서 직영할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50억 정도 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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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60억 기금이

용구

백용구위원

있습니다. 60억 목표로 해 가지고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2005년말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그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잘 좀 처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전임자들한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중요 사항은 인수인계를 안해요. 소장 바꿔지지 계장 바꿔져 버리지 그러면 누가 인계를 맡아서 할 겁니까? 진짜 어렵고 처리할 사항을 인계인수를 못 받아요.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은 염두해 둬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인계를 잘해주시고 가셔야지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됩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차를 타고 있어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거 기금문제하고 쓰레기봉투 잘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문제는 연구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소각장이 가동되면 해결된다는 말이 뭔 얘기입니까?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소각장이 되면 전부 소각으로 들어갑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종량제 봉투는 필요 없겠네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종량제 봉투는 원인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값은 내야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소각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발생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쓰레기 버리는 값은 내야할 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몇 프로 종량제 봉투를 안 넣는 줄 아십니까? 종량제 봉투 아닌 일반 봉투에다가 버리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이 앞에 문재하소장 있을 때는 개선이 됐는데 지금은 엉망입니다. 지금 엉망이에요. 단속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쓰레기문제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오신 줄 얼마 안됐지요?

광식

박광식도시미화사업소장

잘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현황과 추진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과 김남수과장입니다. 시민회관 장태종관장입니다. 시립현암도서관 백길용관장입니다. 시립쌍봉도서관 문재하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송인종과장입니다. 시립종합박물관 류성인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서현곤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8쪽을 보시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료 대출 서비스라고 현암도서관 특수시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현암도서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도서하고 그 다음에 녹음 도서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출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자료는 7백여 점이 되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오십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화로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는데 제가 이 앞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회관에 총괄 대여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란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필요한 대로 대출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란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화나 우편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실지로 사실은 엽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현장에 가서 보시고 회관도 있잖아요. 보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가 없고 전달한 사항으로만 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조금이나마 이왕 도와준 거 더 편리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망마경기장 거기에 사무실 있지요. 이쪽에 공간이 있지요. 거기 지금 실내가 몇 칸이고 어떠 어떠한 데다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원실이 총 14실 중에 2실을 사용하고 12실이 공실이 돼 있고요, 선수대기실 총 19개 중에서 6개를 사용하고 3개가 공실이 돼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임원실 공실도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실이라고는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공실이 사실 아니고 행사시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제가 너무 말씀이 빨라가지고 잘 못 알아 들었는데 선수대기실 6실이고, 6실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9개중에서 6개를 사용을 하고, 3개가 임시로 있는데 그때는 행사가 있으면 사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3개는 공실로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들어 있는 곳은 어떠 어떤 데가 들어 있지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시립합창단이 거기에가 있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이 거기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각 한 칸씩 쓰고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좌수영 박물관이 거기에 있고요

현곤

서현곤간사

공실 3개는 우리 시에 산하기관에서 혹시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인계할 수 있겠네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사실 임대가 불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럼 시립합창단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어떻게 해서 임대가 된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 때 저희들이 지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실 임대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 계실 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 올 봄에 실내수영장 자리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 있는데서 성질내 가지고 결국 못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안 됐어요. 수영장 자리에다가 우리가 진남체육관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거기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면 다른 지역도 가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예를 들자면 빈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 만들어도 되고 공간이 있는 데 그 좋은 실내수영장 자리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놓고 가야될 것 같애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영장으로 계획했던 그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양묘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거기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고 수영장은 현재 시장님 복안을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장소를 선정을 해 주실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이것도 확정이 지금 그렇게 될란가 어쩔란가 미정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시간을 못 얻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결론을 꼭 얻는다기 보다는 분명히 안되는 것은 안된 것대로 해야지 시장님 지시만 무조건 따르면 안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안됩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우리가 전국체전이 여수에 메인스타디옴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그것이 된다면 수영장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만들 수는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두고, 그리고 우리 진남체육관에 가면 지금 무대 만드는데 그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 때 가보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냐 앞에 들어가는 데 막아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설계가 된 겁니까? 지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선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도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방향을 튼다든지 뭘 해야지 거기다가 입구 들어가는데 딱 막아 버리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모르고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계수소장이 계셨을 때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됐어요. 지금 현재 보조축구장이 있는데 관람석 거기에다가 보조축구장 본부석 그쪽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관중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야외무대로서 좋겠다 해 가지고 맡으라고 해서 검토가 돼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다가 또 그때 당시에 이소장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의지가 약하다 봐요. 무조건 시장님이 지시하면 따라온 자체가 우리 실패작이 소장님, 실패작이 오동도 음악분수대를 만드는데 식물원을 다시 뜯어야 됩니다. 7억33백만원이 든 건데 뜯어야 됩니다. 지금 자산공원 밑에 팔각정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이 잘 선정을 하셔야지 전에 우리 저하고도 싸워 가지고 어느 예산이 올라와서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그 부분을 꼭 이겨가지고 식물원도 만들고 그랬어요. 안 좋은 부분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 안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무조건 지시한다고 따르면 결국은 우리 여수 시민의 혈세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과 과장님 말씀처럼 그 위치가 거기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만들어놓고 욕 얻어먹습니다. 앞으로는 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문제가 나오면 우리 공직자들이 과감히 건의를 하십시오. 안 되는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백용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부다 옳은 걸로 착각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 생각 안 하는데 시장님 전부 판단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결정을 할 따름이지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그 실내수영장 관계를 시장님이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저도 심사때 백용구부의장한테 얘길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시장님은 신월동쪽에다가 수영장을 위치를 하고 그 수영장 부지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는 것이 공공연히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은 모르신다고, 시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아닌데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우리한테는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회의때 왜 실내수영장 부지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냐니까 그러면 수영장은 바닷가 그런 어떤 논리로 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상열

김상열위원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송과장님도 옆에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것을 아직

상열

김상열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실내수영장 부지를 다른 데를 생각지 않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실내 수영장 온 그 부지에다가 할라고 그랬다 그런 말씀 밖에 안되거든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시장님이 복안은 따로 갖고 게십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말씀을 소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갖고는 계시는데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것은 시장님 본인만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저희들한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오다는

상열

김상열위원

저번에 신월동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백용구부의장님은 그때 반대를 했고 그럼 아직도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오다는

상열

김상열위원

추측성 있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9페이지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1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서직 직원 배치 기준이 79명이나 현재 37명이 근무를 해서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정원이 법하고 관계없이 정원을 잡았습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적다 그 말입니다. 정원을 적게 잡은 거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시가 법을 어긴 겁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조1항이 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4개 도서관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법적인 사항으로는 79명이 있어야지 운영을 하는데 시설 규모나 이용자 이런 걸 감안해 갖고 현재 37명 밖에 없다, 청원경찰하고 청소원을 제외하고 37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무위 소속 거의 전 국이 정원보다 현원이 열 명 이상 지금 사업소의 경우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 8페이지 보면 도서관 자료확충을 해갖고 도서구입을 하는데 도서구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합니까? 수만 가지의 책들이 있을 텐데 그 책들 중에서 자, 우리 도서관을 찾는 계층, 뭐 학생들이 많으면 학생들이 찾을 만한 책들을 볼 것이고, 연령층에 따라 다를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책을 구입을 합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계층별로 제가 도서관장할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계층별로 많이 선호하는 책들 또 찾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비치가 안 돼 갖고 있는 상태 그걸 쭉 목록을 그때그때 작성을 하고 또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갖고 희망도서를 신청을 받아서 축출을 하게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현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여론조사를 합니까?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한테요. 무슨 무슨 책이 필요하다?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는 책은 백프로 구입을 해줘야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책 한권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만원이면 얼마에 매입을 합니까?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자입찰로 해갖고 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통 지금 15,667권을 구입을 하는데 1억3천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한 권당 약8,297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는 얘기인데 만원짜리 책들이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상 된 것도 있지요.

행우

이행우위원

물론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이 만원 정도의 책을 구입했다면 뭐 전공서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퍼센트에 포함이 돼 있지 않겠네요? 전문도서나

종순

김종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수가 적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행우

이행우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적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철관리담당입니다. 다음에 김정희시설담당입니다. 저희 사적지관리과 업무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좌수영성 모형제작입니다. 3쪽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이 4백여년동안 본영으로써 좌수영 성 모형을 제작해서 호국성지임을 알리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에게는 이미지를 제공시키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광특위로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충민사 등과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 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표와 같이 저희들이 처리하겠고 애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 진남관 유물 전시관 시설보수공사비하고 선소 유적지 전시물 시설 1억15백만원을 이 모형제작에다가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형도 가지고 설명함) 이 모형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관 성 축조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9년도에 물론 수군절도 령이 설치 돼 가지고 첫째 처음 전라좌수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축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485년도부터 1491년도까지 약 7년 간에 걸쳐서 좌수영 성 축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95년도에 폐영이 됐습니다. 약 4백년동안 사용했던 성입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보면 이 성곽 길이가 약 1.74킬로미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진남관 본영 주변으로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변 이 성곽길이가 1.4킬로미터 됩니다. 문헌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구가 있고 곡성이 있고 우물은 7개소, 민가도 있고 화포, 국자 이렇게 다양한 성들이 있고 다음에 성내에 동문, 남문 병기고, 화약고 등 80여 동의 건물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지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만 실지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요. 그래서 이 모형을 이런 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진남관 유물전시관 거기다가 전시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영상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게 이 시설하는게 당초에 저희들이 선소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3억 가까이 드는데 1억 가지고는 솔직히 그걸 해 가지고 차후에 볼품도 없고, 솔직히 관리하는데 물론 당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직원도배치 안돼 있고 지금 최근에도 소화기도 도난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한테 많은 관광 효과 내지는 우리 여수에 어떤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날리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해볼까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그 방금 동문 그랬는데 우리 3개 동을 통합을 할때 종화동, 관문동, 동산동을 통합할 때 동문동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이신들이 전에 어디가 동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명칭을 하자고 해서 우리 동문동으로 명칭을 했거든요. 그럼 동문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여기가 동문입니다. 여기가 동문이고 여기가 남문입니다. 여기가 진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복원하기는

용구

백용구위원

동문이 있었긴 있었네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헌에 충분히 나옵니다. 자료에도 나오고 몇 칸 몇 층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 전에 유물전시관이라고 거기는 비어가지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한쪽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실질상으로 진남관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본영 옆에다가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학생들은 거의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해설사들이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그 주변에 보면 집들이 많이 있는데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약 80여 동의 집이 있습니다. 군기구도 있고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에서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문헌에 나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도는 있어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지도도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게 중요한 업무보고를 왜 이제 갖고 왔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업무보고가 추경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됩니까? 왜 애당초에 선소에 할려고 했어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당초에 선소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왜 진남관 모형을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아, 왜 이걸 제가 생각을 했냐면 선소

태호

정태호위원

이걸 갖고 선소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선소에 군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을 군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전시를 해놓을려고 했습니다. 실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차후에 현재 저희들이 선소에는 직원들이 관리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직원들 배치가 안됐고 만약에 도난 관계도 있고 또 3억5천 가까이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 보니까 나오는데 1억 갖고 시설해서는 형식으로 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그 돈 갖고 이걸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연초에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가 1번 이충무공 선소 사적지 전시물 시설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이야기가 끝나고 과장님, 테마가 여수관광자원을 이순신 장군으로 연결해서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아까 얘기할려고 했는데 소장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나 관광홍보과나 사적지관리과나 유사한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중복된 업무가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과감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여수관광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게 그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양해가 아니고 연초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적지관리과 해서 1번 이충무공 선소 사적지 전시물 시설, 2번 이충무공 사적지 시설물 관리하고 두 개를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건 빼먹고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던 것은

현곤

서현곤간사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소유적지에 대해서 하고 추경에 세워 갖고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다가 선소유적지 전시물 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보고를 해요. 의원을 뭘로 압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사업에 투자효과가

현곤

서현곤간사

그렇게 급하면 추경에 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렇게 느꼈고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것해 놨다고 그 시급성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것만 하면 관광객이 몰려듭니까? 진남관이 무너집니까? 그거 안 하면. 추경을 세워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길 했는데도 꾸역꾸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작년도 3억5천이 들것 같으면 3억5천 예산세워갖고 그때 해야지 1억 올려놓고 이제 와 갖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현곤

서현곤간사

언제부터 재정형편 따졌어요. 몇번 저한테 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무시하면 여기와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도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섬이 가장 근접하게 있는데 매입을 할 부분입니까? 저게 장군도로 표기 돼 있습니까? 모형도가 배입니까? 거리가 멀어서.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 종류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서 잘 안보여서, 알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모형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충무공과 관련된 사적지가 전혀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시때 그 쇠줄을 걸었던 때가 혹시 어디 쯤인 줄 아세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쫑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임진왜란 어떤 전략 부분에서 아주 전략 전술에서 중요했던 부분인데 그거 있는 것 하나도 어디가 있는 지도 모르면서 지금 모형을 만든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난중일기에 보면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산 쪽에 바위는 물이 났을 때는 보여요. 그리고 종화동쪽에 있는 데는 그 어딥니까 오동도 가는데 그 굴 파기 전에 옛날에 굴파다 말았던데요. 거기하고 마을 중간 사이에 큰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나 보존 사업은 전혀 내버리고 모형도에 최소한 그 정도 부분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인데 이순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연구학자들이 많거든요. 이 제대로 된 자료들이 없다보니까 거북선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자들이 다 거북선 모형이다 해 갖고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들었고, 해양대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노를 저으면 안 나갑니다. 노를 저어서 안 나가는 배를 갖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지만 그만큼 이충무공 관련해서 어떤 기초 사료를 수립하지 않고 어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부분만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알맹이 없는 전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어떤 사업 접근을 해야 하는데 뭐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서현곤위원님도 하신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사업이 바뀌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전혀 기초 자료나 어떤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하는 걸 만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잘 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안했더라도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계획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용역주실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래야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역사 기록이나 저런 것은 돈 아끼지 마십시오. 최고로 만드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급속하게 졸속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예산확보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연초에 세운 계획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행 여부를 분명히 보고 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 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연초에 한 것은 이게 종이 휴지에 불과합니까?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 남궁석의원이 주최가 돼가지고 거북선 연구회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 오늘 신문에 자기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학자가 교수가 거북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나라 국민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서 나와가지고 이 거북선 연구 모임을 만드는데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도 연락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거북선에 대한 특별한 애매 모호한 것이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모형도도 확실치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뭘할려면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연락처를 알아보십시오. 오늘 경향신문인가 어디에 났대요. 참고하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사적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장태종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만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영택 운영담당입니다. 시민회관 업무보고 순서는 시민회관 지하층 보수공사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회관 지하층 보수공사하고 편의적인 대관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시민문예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실시하고, 4번 문화사랑 연합회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문예회관 안전 진단은 다 끝났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난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무 이상이 없이 잘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 밑쪽에 중간쯤 보면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시민회관이 30건, 문예회관이 23건해서 5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회관이 10건, 문예회관이 7건해서 17건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보수를 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시민회관 쪽이 약1억43백만원 정도, 문예회관쪽이 67백4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회관쪽은 저희들이 지하층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3단계에서 무대 기계 부분하고 조명시설 음향시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억43백만원 이 부분하고 중복이 돼있습니다. 무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고치면 관계가 없는데 문예회관쪽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67백50여만원 정도는 이번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될 입장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문예회관에도 지금 보수할 곳이 몇 군데 남았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문예회관이 18건이 남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지하보수가 거의 됐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60% 정도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10월 중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연하고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연을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지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하층 보수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수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그 말이지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기간동안만 지하층 사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기간중입니다. 10월 중순쯤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세워진지 너무 오래됐지요?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8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87년도 완공됐으니까 거의 20년 다 돼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보수하는 이유가 기계가 노후화 됐을 뿐더러 내구연한들이 전부다 지났습니다. 성능 면에서 아주 뒤떨어지고 있어서 종합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기계도 교체를 해야 합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무대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려 가지고 무대에가 한 3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 배열도 구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내려서 배열 자체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적으로 노화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늘어지고 사실은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한 관장님도 행사를 하면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5, 6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현암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현암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백길용시립현암도서관장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학기 관리담당입니다. 박삼숙 사서담당입니다. 곽영오 열람담당입니다. 김봉중 돌산도서관담당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암도서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 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자료 확보 계획 1번 디지털 정보 D/B구축 서비스 계획 3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서비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다양한 독서 진행 시책추진 5번 독서의 달 행사추진 6번 문화교실 운영 7번 이동도서관 운영 8본 현암도서관 지붕보수 및 구조물 보강공사까지 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현암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쌍봉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문재하시립쌍봉도서관장

쌍봉도서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형배입니다. 사서담당 장향미입니다. 열람담당 정옥균입니다. 소라도서관담당 이희순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 앉으십시오 관장님도 앞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전부 보겠습니다. 1번 도서관시설물 및 장서관리 2번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3번 아동자료실 공간 확장 및 보강 4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5번 독서 클리닉의 지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나 한 가지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덕수

김덕수위원

4번에 똑같은 내용을 표기만 다르거든요. 여수는 직영을 하고 여기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새마을이라는 거는 빼고 이동도서관으로 명기를 합시다. 앞으로는, 새마을에 위탁관리만 하는 거지 새마을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재하

문재하시립쌍봉도서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시립쌍봉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정경호입니다. 다음은 시설담당 이동광입니다. 다음 송영복 망마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종용 흥국체육관운영담당입니다. 박상선 돌산체육관운영담당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내년도 국비지원으로 진남경기장 실내수영장 신청을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됐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뭘 움직일 것 아닙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원요청을 하는데 그쪽에서 반영이 지금 일단은 전체체전이 개최도시로서 유치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에 출장 가 가지고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계속해서 타진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다른 시에 이런 수영장을 해 준 선례가 있나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순천에 팔마경기장 안에가 수영장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 전남권에서는 파악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 선례가 되니까 잘 안 해 줄라 그럴 것 아닙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인제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확정이 된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국체전을 하면 우리 여수서만 하는 것 아니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라남도에서 하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부분적으로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각 시·군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순천에도 있고 여기 저기 수영장이 있는데 별도로 해 줄라 할까요? 어디 이 앞전에 여수산단에 모 업체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여수산단 그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래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우리 체육인들이 여수 체육인들이 항시 즐겁게 운동장에서 참 쾌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도 빨리 우리 여수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미항 ‘항’자가 뭡니까? 또 포구, 이게 수영장 하나 없고 내륙지역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긴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꼭 좀 그거 기필코 수영장 하나 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총괄적으로?

현곤

서현곤간사

예.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대비 시설 정비계획에 주경기장 스텐드 증설이 지금 현재 진남입니까, 망마입니까? 아니, 계획이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계획인데 두 쪽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을 못 하고 지금 양쪽 경기장 중에서 그냥 규모가 비슷하니까 지금 만성만 더 추가로 한다 그런 안만 있지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물어볼 말이 없어버립니다. 그럼 언제나 그것이 결정이 됩니까? 전국체전이 확실하게 여수에서 본 경기장이 여수시로 결정됐을 때 돼야 되는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은 2가지를 놓고 같이 증설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결정이 돼야지 일단 개최 후보지로 돼야만이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인제 물론 그러겠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진남이나 망마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남 경우로는 또 지금 현재 이중 그런 어떠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결정된 이후에 하겠다 진남이나 망마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 그런 사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작성한 업무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반기 추진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내용이 상이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상의한 것도 상의한 거지만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체육시설의 여건 개선 해 가지고 10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어요. 3억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남체육관 액정비전 시설부터 해 가지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현곤

서현곤간사

쭉 해 가지고 예?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앞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게 다 된 거예요? 지금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10개가 다 앞에가 돼 있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9페이지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 다음에 진남, 망마경기장 지하수 관정개발은 다 됐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 지하수 관정은 못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하반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앞으로 연초계획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고 중간 중간 보고가 있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리고 계장님 네 분이 나오셨잖아요? 네 분이 나왔으면 각각 자기 계장님의 분야 업무계획에 새로운 업무라도 좋고 지속적인 일상 업무를 하더라도 보고할 내용이 한 가지 항목은 있을 것 같은데 이 3개 항목이 전부 진남경기장에 한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계장님들은 업무가 여기에 보고할 만한 그런 중요성이 없는 업무만 하고 계신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사실상 저희 체육시설관리과가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예산을 성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완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일상 업무를 해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업무 중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사항이 업무보고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또 사무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각 계장님 파트에 최소한도 한 항목 이상이라도 개선사항을 잡아서 업무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종합박물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현재 박물관을 할려고 했을 때는 박물관에 전시할 품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다른 도시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우리도 짓자 이런 겁니까?

잠깐만요, 이 앞전에 우리가 사업비를 좀 들여 가지고 보관소를 3청사에 시설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3천만원 했습니까?

시설 다 했어요?

팔 것도 아닌데 그때 예산 세울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때 예산 설명할 때는 유물을 전시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까지도 공사가 다 완공해서도 유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추정 사업비가 481억원인데 3청사에다가 박물관을 할려는 의도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3청사는 청사 기능을 했던 데를 박물관으로 돈 들여서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재활용하는 의미보다는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물이 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해서 여수가 우리가 솔직히 말씀해서 여수가 경주나 이런 데 같이 역사와 문화 유적이 많은 데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481억이 추정예산이라면 실제적으로 500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여하튼 끝나고 나면, 이 정도 물론 예산이 많아서 지방 재정 형편이 좋으면 해도 좋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3청사에다가 그만큼의 돈을 또 들여서 기존건물을 없애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청사가 왜 안 맞는지 압니까? 박물관 정도 될려면요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한 학교가 수학여행 오면 최소한 버스가 10대 이상 움직입니다. 3청사에 버스 10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 박물관 건립 계획은 졸속 행정의 극치입니다. 극치, 전혀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놀고 있는 건물에다 그냥 400억, 500억 발라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하자 이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어떤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제가 문제고 두 번째는 유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되는데 전국에 232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다 짓고 싶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여수다운 특성을 살려서 갈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다른 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임란 때 아주 승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쇠고리를 걸 것을 돌 같은 경우도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담당 과에서요, 이것이 우리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돈 들어가는 쪽은 좋아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은 정말로 졸속 행정의 극치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제고돼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종합박물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흥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 출장소 직원 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자리에 앉으셔서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행정분야는 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입니다 우리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분인데 고향은 여수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요 이분한테 여수 공무원들하고 광주시 공무원들하고 딱 두 마디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광주를 자기도 업무 때문에 광주광역시를 자주 가는데 가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우리 여수시를 오면 뭔 일로 왔소? 이런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의 어떤 사투리나 이런 부분이 통용이 되니까 그러지만 외부인이 왔을 때 듣는 어감이나 이런 부분은 친절 교육의 부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친절 다짐대회를 업무시간 10분 전에 한다고 하는데 시 민원 부서에서는 친절은 만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요즘 시대도 시대인 만큼 저도 사실은 각 민원부서들 가 보고 시청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 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민원부서는 우리 시의 얼굴이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우리가 밖에서 그런 소리를 좀 안 듣고 다닐 수 있도록 밖에서 우리 여수시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제 사실인 걸로 알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응대 자세부터 마음가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련되게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선진지를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다 갔다 오면 좋은 벤치마킹을 해 올 겁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하여튼 1청사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여수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사실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수 시민 100사람한테 말입니다 진남관이 어딥니까? 물으면 저리 가서 저리 가서 쭉 가시오 이러거든요. 서울에 가서 길을 물으면요 100m 앞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신호등 2개를 지나서 좌회전하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부분하고 외지인이 느꼈을 때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감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표현력 이것을 보면 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고 호감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교육을 단순하게 말로만 친절하자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친절한 수준 높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순 서무담당입니다. 박춘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박한옥 전산담당입니다. 이시형 통신담당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번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시설 안내 2번 2청사 야생화단지 확대조성 3번 제2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 4번 전산·통신시스템의 안전적 관리운영 5번 직원 후생 복리증진 5개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2번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제2청사 야생화단지 확대조성이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보고서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주변 공한지에 야생화 단지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확대 조성해서 4계절 우리 꽃을 피우고 또 친근감이 깃드는 청사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요 민원동 저쪽 앞쪽하고 뒤쪽에 그늘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130여 평에 금년 봄에 우리 꽃 4가지 종류를 7,400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야생화단지 확대를 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이렇게 1청사, 2청사만 심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어쩝니까? 2청사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아니, 저것이 그냥 어디서 얻어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타서 하는데 그런 용의도 있냐 그 말입니다.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어디다 공급해주라 그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야생화 확대로 예산을 짜서 인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생화를 다른 데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냐 그 말입니다.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모종을 여기서 떠다가

옥심

박옥심위원

예.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왜냐 하면 여기 모종하는 데 보니까 나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갖다 거기다 모종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자체에서 했다 그 말이죠?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아니, 사업을

옥심

박옥심위원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서 자체만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산을 해 년마다 짤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아니, 인제 이것은 금년까지만 하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금년까지만 하면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인제 그 공한지가 거의 지금 우리 꽃으로 다

옥심

박옥심위원

공한지는 꽃으로 다 메워집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해도 꽃으로 메워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야생화단지라고 할 만한 공한지는 지금 없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없기 때문에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나는 질문이 아니고요 민원실이나 환경개선이 돼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호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합디다. 그렇다면 2년마다 환경변화가 실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봉사실에 와서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가시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 의회동부터 민원실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야간에 조명등이 시설돼 있죠?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그거는 지금 어떨 때 켜고 어떨 때 끕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타이머로 해 가지고 일정 시간 켜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시켰는데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불안하고 또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9월 2일부터 지금 잠정적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 일부러 꺼놓은 겁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구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전숙룡 호적민원담당입니다. 이영기 세무담당 차석입니다. 세무담당이 지금 현장 체험 차 출장 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임영용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희 지적민원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봉사과가 마지막인데요 1번부터 쭉 전체를 보겠습니다. 1번 시민 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 2번 친절 배가를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현장체험 실시 3번 호적 전산화 오류사항 일제 정비 4번 호적 민원서비스 제공 5번 지적 도면 전산화 완료에 따른 업무개선 6번 토지 이동정리 및 측량검사 철저 7번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결과 전화 통보제 실시 8번 조상 땅 찾아주기 적극 추진 8개 항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최종 유종의 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행우위원님이 우리 소장님한테 지적하다시피 민원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가씨들은 민원인들 오면 가급적이면 태도나 언어 자체를 친절하게 꼭 좀 했으면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맞이하는 대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민원실 환경도 바뀌어 갖고 좋게 돼 있더만요. 널찍하게,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여수시 민원실 환경이 엊그저께 3개조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타 시·도를 여수시 민원실 환경이 제일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근데 앞으로 우리

영규

김영규위원

정신력이랄까 상태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고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담당 공무원들 친절을 좀 배가하는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서 하여튼간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소장님한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주무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좀 그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조상 땅 찾아주기 적극 추진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땅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넣는다 그럴 때는 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적도에다가 측량을 넣는다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냐고요.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사실상

옥심

박옥심위원

조상 땅 찾아주기라 하니까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경계 측량 해 주고 땅을 측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 땅이 어디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즉 말하자면 내 땅이 어디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나 또 상속인 돌아가신 분들이 조상이라 그러면 인제 돌아가신 분들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땅이 어디가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좀 찾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번지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인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땅을 사면 어느 부근이 정말로 내 땅이다고 인정을 할라면 어찌 됐든 간에 측량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민들한테 준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땅을 찾아주는데 그런 도움도 있는가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아, 그런 차원의 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땅을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더라고요. 지금 변두리 지역에는요 땅들이 옛날에 얽혀서 누구 땅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측량을 안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변두리지역에 이번 기회에 그런 혜택도 주는가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측면은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은 아니고 전혀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말하자면 어느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준다 이것뿐입니까?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산으로 전부 온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흥순

박흥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6개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4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이길용 위원 지원영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동현 도시미화사업소장 박광식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현암도서관장 백길용 시립쌍봉도서관장 문재하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행정지원과장 박일 민원봉사과장 박흥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