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부터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외 총 9건입니다. 93쪽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를 집중관리 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860만평에 현재 168개 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입주계약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산업단지 공공시설물에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강화 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견한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 1회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관계기관과 협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청 등 관계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지방산단 주변 마을 이주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5개 마을에 대기오염 피해가 있다는 주민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장기민원사항입니다. 산북동 5개마을 476세대가 해당되고 면적은 5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0년대부터 이주대책을 5개 마을에서 요구해온 상태에서 2003년도 3월달 5개마을 주민들께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심계류 중으로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청구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피해 사항으로 총 소송요구액은 93억 7,000만원입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변마을 감정평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토지 물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토지는 5만 5,000평, 건물 1,792건, 영업권 등 기타 57건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감정평가와 병행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반사경, 보안등 3건을 완료하였고 버스 승강장은 추진중으로써 금년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개마을 감정평가를 10월달까지 완료해서 11월중에는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소송사항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상 등 이주대책사항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 TOC 참여사항은 어제 간담회의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군산에서 중국 청도간 국제여객선 취항사항입니다. 한·중간 국제여객선 취항으로 인·물적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하고 군산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서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항했던 욱금향호가 6개월만에 취항이 중단된 관계로 이번 재취항에는 건실한 업체가 취항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청해윤도 업체에서 9월 6일 출항 예정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항선박은 1만 830톤으로 300명 정원에 컨테이너 100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배는 한국 선적으로써 청해윤도 회사 소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항횟수는 주 3회 입출항을 하고 중국 청도까지 18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해윤도 합작법인 투자조인식을 7월 16일날 조인하였습니다. 총 자본금은 23억원으로써 한중 합작으로 한국 80%, 중국 20%입니다. 한국업체는 세원마리타임 업체이고 중국은 청도 신홍다유한공사 회사입니다. 한국업체는 선박을 구입한 업체로써 기존에 항만 해운운송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중국 신홍다유한공사는 기존에 중국 청도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고 있는 건실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날 중국 청도간 운항면허가 해양수산부에서 발급되어서 저희 군산시에 9월 6일날 오후 4시부터 출항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8월17일 군산시 여행사 대표자 간담회를 군산시에서 주최를 해서 여행사 대표 30여명과 회사 관계자 등이 모어서 여객선 이용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9월 6일 출항예정으로 취항식 준비하고 초청인사, 중국 청도 문화사절단 방문행사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중국 교통부에서 운항허가가 지연된 관계로 취항식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10월중에 중국 교통부 운항허가가 취득된 후에 10월말경에 취항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여객선의 건실한 운영과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군산시에서도 여객선 이용과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95개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 협조공문 등 여러 가지 홍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산업전시관 건립사항은 보고 말미에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도면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공원과 녹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단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11개소, 녹지시설 13개소를 청소, 제초작업, 수목 전지작업 등을 하는 사항으로써 올 확보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해서 1회 순찰 등 청소를 하고 있고 풀깎기 등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 및 국제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공원 가로변 등 주변지역에 대청소, 제초작업 등을 5,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도로변 보도 및 공원 편익시설 정비사항입니다. 도로변 미포장 도로, 근린공원 등에 노후편익시설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5개소로써 도로변 미포장된 보도포장 2개소, 공원 편익시설이 정비사항입니다. 올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원 노후편익시설을 1회 2,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파고라, 목재의자, 보안등 등 각종 노후시설을 보수 교체한 바 있으며 미포장된 도로변 보도 투스콘 포장사항은 기아특수강 주변 830ｍ를 10월중에 발주해서 11월중까지 4,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포장된 잔여 1개소 제1부두 주변 870ｍ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근거해서 군산시 해안연안지역의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 정책 방향과 세부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안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1억 7,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8월중 발주 시행 후 올 8월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한 후에 관리계획초안은 올 4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안관리지역계획 사항과 선유도 해상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사항이 일부 반복되고 중첩되는 사항이 있어서 선유도 해상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이 10월중에 확정되면 서로 보완하는 상태에서 이 연안관리계획을 확정해서 10월달에 결정한 후에 11월달 주민공청회를 한 후에 12월달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공유수면관리운영사항입니다. 올 총 허가건수는 67건 4만 3,000㎡입니다. 점용 허가목적은 멸치장 건조 등 32건, 선착도교 12건, 매장물 탐사 4건 등 기타 19건 등입니다. 허가내역은 장기시설물로써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 시설물이 39건, 단기적인 시설물로써 기간연장사항이 21건, 그리고 신규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점용허가한 사항 행정조치 건 수는 총 7건으로써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을 9, 10월중에 일제 조사해서 추가 불법시설물 발견시 행정조치하고 적절한 공유수면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전시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이 참고사항입니다. 3쪽짜리 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산업단지 내 부지 3만평을 확보해서 주전시관 1층 1,120평을 철골조 판넬식으로 영구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야외전시장 부지 6동 4,300평, 주차장 9,600평, 행사광장 4,000평, 기타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으로써 국비 13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37억원이고 부지매입비 116억원, 시설비 44억원입니다. 전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총사업비가 165억원으로써 부지매입비 136억원이었는데 116억원으로 부지매입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축소조정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29억원이었는데 15억원을 증액해서 4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 23억원을 확보했고 토지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7월 27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계약액은 115억원으로써 평당 38만 6,000원입니다. 부지매입 단가는 관계 관련법규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물로써 최소한의 감정가격으로써 저희가 당초 추정한 45만 3,000원 보다 낮은 38만 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금액을 136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줄여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상환조건은 올부터 2006년도까지 3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7%입니다. 다음 전시관공사 추진사항은 7월 8일날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 세부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상항, 앞으로 공사완료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도면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비시설 보강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9억원의 건축사업비로 최소한의 행사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할 때 품격에 맞는 적정한 시설물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군산시 이미지 제고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느껴져서 미비시설을 보강해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미비시설을 보강하고 이 재원은 토지비 20억원을 절감한 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 15억원을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8월 비회기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제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강시설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 전시관 내에 냉·난방시설이 없었는데 이것을 갖추고 주차장 잡석 및 아스콘 포장을 당초에는 그냥 흙다짐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을 보강하게 되었고 야외전시장도 콘크리트 포장, 그 다음에 건물 주변 내 연약지변에 토사보강 필요성이 느껴졌고 공기단축을 위한 가설 비계설치 등 누락된 시설 보강, 전기통신 시설, 조경시설 보강 등에 총 15억원이 소요되어서 토지매입비 절감분을 활용해서 증액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도면에 의해서 시설내역과 지금까지 공사 추진상황,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설명 - 이 전체면적이 총 3만평입니다. 1번이 1,120평 철골판넬 조립식 건물이고 2, 3, 4, 5, 6, 7번이 야외전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자동차부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6번은 운영동, 7번은 향토매점, 각종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9번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 내역별로 규모와 현재까지 추진공정, 금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 전시관은 1,120평입니다. 앞면길이가 93ｍ, 폭이 40ｍ, 높이가 12ｍ가 되겠습니다. 12개 주철골 기둥으로 건물골조를 쌓은 후에 외벽에 판넬을 붙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판넬은 17일까지 완료하고 각종 외부 미장공사 이런 사항은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전기, 소방, 통신시설도 현재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항은 20일까지는 완료되고 건물주변 각종 마무리 사업은 9월 2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 4, 5, 6, 7번은 야외전시장 부지인데 현재 바닥 콘크리트가 전부 완료된 상태로써 이 위에 가설 건축물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텐트 규모는 지금 1개동 길이가 70ｍ입니다. 4번, 5번은 폭이 40ｍ이고 2, 3, 6, 7번은 폭이 30ｍ로 굉장히 큰 텐트로써 높이도 넓어서 안에 시설과 아늑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8번은 행사광장인데 길이와 폭이 110ｍ로써 총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짐 후에 위에다 잡석을 포설해서 통행이나 먼지 날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진입로인데 아스콘 포장을 하고 뺑 둘러서 폭이 6ｍ 가량되는데 여기는 보도블럭으로 포장을 해서 통행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주차장으로써 9,600평이고 72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보조기층 포설 중으로 9월 21일까지는 아스콘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9월 20일경까지는 주요공정이 마무리가 되고 세부 마감공사나 주변 마무리 사항은 9월 25일까지 완료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시설은 각 시설 주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잔디를 식재해서 조경시설로 카바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전시관 공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기에 업체에서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을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 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합작법인에서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와 각종 자금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면허신청을 하면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서로 동의 하에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3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발급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국내업체에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취항식 준비 등 각종 시설이나 취항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국에서 별도의 허가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금향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 운항을 하다 중단되었는데 이용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항적자 그런 사항과 또 하나는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6개월만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취항식 차질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10월말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차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의 규모가 적다,

그 점을 저희 군산시에서 염려를 했습니다. 작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재취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염려로 초기부터 그것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세원마리타임이라는 업체가 기존에 해운운송업을 하는 업체이어서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닌 사업타당성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점이 기존에 해양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분야는 고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행객 분야가 조금 관건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도 하고 업체에서 노력하면 극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 이용객 증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필요성은 적극 느끼지만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저희 직접적인 관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Q나 각종 기관, 해수청 그리고 여행업체, 각종 여객선을 이용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홍보나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현재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말경 시설이 완료되고 10월중에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 후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이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6일날 세원마리타임호가 출항을 못해서 국제적인 대외신용도가 하락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출항을 하면서 중국 청도에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청구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예. 차질이 있다보니까 저희 문화사절단 등 중국 현지에 예약관계가 있었습니다. 세가지 루트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시정부 총 금액은 850만원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업체에 통보해서 업체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청도시정부 축하사절단 영접비용 등 준비금이 258만원인데 이것은 중국 청도정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비자발급 비용 등 여행수속비 392만원이고 취항식 준비한 기획이벤트회사에서 201만원등 총 853만원인데 이것은 업체에서 직접 관계 중국 청도정부, 여행사 등에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그 점은,

시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차피 세원마리타임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금전적인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제3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악된 것만 이 정도이지 사실 이외에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욱금향호가 출항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선사의 재정이 빈약하고 열악하고 화물이나 승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원1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방법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원마리타임이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역으로 어제 설명하셨던 제6부두 저희시에서 지분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원마리타임호가 실패하면 앞으로 군산에서 중국에 청도라든지 다른 도시로 배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욱금향호 운행할 때 쉽게 얘기하는 보따리 장사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상당 부분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인천이나 평택이나 목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대외신용도를 회복 못하면 장기적으로 운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과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잠깐 거래하다 이것 끊기면 또 저쪽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줍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철새 싫어하지 않습니까? 무역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종합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잘못한 것이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세원마리타임에서 허가가 다 났다고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는데 그 중국서류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지금 세원마리타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국측 회사 홍다만 믿고 나온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중국에서도 북경교통국에서 이것의 허가를 하는데 접수를 하면 최소한 1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틀전에사 이것의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결과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 보니까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여객 보다는 화물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화물은 거의다 그 사람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화물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루에 갈 때 한 다섯 개 정도로 갔었습니다. 나중에 경영인이 바뀌어서 20개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100개 정도 확보한다든지 하고 있고 운영하는 방식이 화물팀하고 여객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에 있는 여행사 뿐만 아니고 전주 여행사 대표들도 왔었습니다. 같이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각 시장군수님들한테도 화물뿐이 아니고 여객을 꼭 보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보따리상들에 대해서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한 이유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 지난번 사람들에 대한 세관의 불신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그동안 한 사람들 일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배제해달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세관장님께 별도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분들이 마침 사스가 있을 때 시작을 해서 여행객도 없었고 그때 제대로 마켓팅 활동을 못하고 문을 닫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청도간 운행을 끊기지 않게 하자는데 전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이 남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불법으로 하더라도 합니다.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초기에는 어차피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동량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적정한 이득을 못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산시에서 지분권 참여를 한다고 하면 대외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사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승객들이 안정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업단지전시관 당초 사업비가 160억원이 예정되어 있었죠?

165억원입니다.

처음에는 165억원이 아니었고 40억원인가,

그때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

부지매입비 제외하고 얼마였었습니까?

시설비만 29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부지비가 추가되니까 165억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부지매입비에서 어차피 남았단 말입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20억원 정도가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있는데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산관련,

같은 시설비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같은 비목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같은 비목내에서 이렇게 시설비,

그때 산업단지전시관 간담회를 하면서 냉난방시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냉난방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이요. 국비가 내려오면 시설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5,000만원만 있으면 합니다”하고 추경으로 11억원입니다. 발 담그면 너희들이 어쩔 수 없다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어떤 식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적정하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렁에 이만큼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시관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 아직 안 잡혔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산업전시관 지을 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기계엑스포도 하고 물류엑스포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로는 2007년도에 물류엑스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보고드린 사항 중에 내년도에 기계박람회를 하고 2006년도에 자동차엑스포를 다시 하고 2007년도에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물류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하겠다 그 사항은 지금도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규모 가지고 물류엑스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 물류엑스포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를 제외하고 저희 군산시 자체계획으로도 지금 3만평 부지내에 현재 전시관 외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확충할,

물류엑스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0억원 이상 들여서 전시관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한쪽 부지에 잘 만드시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