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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제90회 제616차 행정복지위원회2004-09-15

박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동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학금 신청 자격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만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2조의 장학생 자격 조건을 ??1년이상을 근속한 통·이장의 자녀??에서 1년을 제외한 ??통·이장의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통·이장의 연임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통·이장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의 개정으로 중·고등학교의 학년 석차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자격조건을 전과목 학업 성취도 평균이 ??미??이상인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 심사 규정에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재산사항을 종합해서 심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의 장학금 지급이 학기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액 일시 지급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 9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통·이장 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동안 1년 이상의 근속 통·이장에게 장학금 신청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2004년 4월 군산시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통·이장의 임기가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 근속 1년을 삭제하여 재임기간 중에는 모두 신청자격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거학교의 학년별 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자격을 학업성취도 평가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시 재산사항을 평가기준에 삽입하였고 장학금 연액 일시 지불은 지급 대상자의 형평을 위하여 삭제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통·이장의 재임기간동안에는 시행대상이 됨으로써 통이장의 사기앙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장학생 선발시 재산사항을 평가기준에 삽입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내용은 법규와 제도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희완 위원님!

진희완간사

진희완 위원입니다. 7조에 “연내에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삭제하였는데 통·이장 임기가 정해져 있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간사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급을 보면 “매년 학기초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진희완간사

그러면 임기가 있는데 2월에 임기를 마치면 신임 이장하고 어떤 분을 택해서 줍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신청 당시 통·이장으로 근무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진희완간사

신청한 분 쪽으로 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근무하는 쪽으로 합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통·이장으로 재임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의 임기가 2월에 끝났는데 3월에 학기초가 시작이 되어서 4월에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월까지는 전 통·이장이 고생을 하고 장학금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에 넣어서 그런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재임하고 있는 분의 자녀 또는 재임하는 분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간사

만약에 3월에 신청을 해 놓고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규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이전에 하면 전임자에 한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시작한 날로부터 준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여기 제7조에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여기에 단서를 완전히 삭제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장학금 지급이니까 지급기준을 수정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제7조 내용은 장학금 지급을 학기별로 하기 때문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주니까 1년에 한꺼번에 주는 것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조건으로 제2조에 들어가야겠군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넣는다면 제2조에 넣어야 됩니다.

진희완간사

그러면 이것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만둔 사람도 받아야 되고 새로 온 사람도 받아야 되는 이중으로 두 사람이 받는 결과가 됩니다.

진희완간사

아니, 왜냐하면 제2조에 “통·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하니까 전년도에 한 사람을 예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 자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준다는 과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제2조에서 수정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간사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실무자와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지금 농촌동은 통·이장자녀장학금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농어민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통·이장자녀한테 주는 새마을장학금과 농어촌장학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급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농어민장학금은 해양수산과와 농정과에서 하고 새마을장학금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진서위원

농어촌장학금은 농정과에서 주는 것이고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총무과입니까 새마을협의회입니까? 주무계장 어디에서 줍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새마을과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어떻게 줍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금 농어촌동은 거의 90% 이상 받죠?

채범석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농어촌 학비 지급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시고 지금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통·이장자녀장학금으로 하는 것이 있고 농어민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박진서위원

채범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이 있는데 저희가 통·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 농정과와 총무과 협의를 거쳐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자녀장학금과 새마을장학금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바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 조례를 보면 “학교간 및 읍면동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느 학교를 빼고 어느 학교를 넣고 그렇게 하지말고 대상자가 되면 다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서위원

학교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면 읍면동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서위원

예를 들면 나운3동, 나포면, 함 위원님 나운3동은 통장이 몇 명입니까?

함정식위원

70명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나포면은 통장이 10명이라면 10명 비율로 주고 나운3동은 70명씩 비율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3명씩 준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의 균형이라면 균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느 읍면동이나 통제를 하지말고 전부 다 똑같이 주자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균형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율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조례 제4조를 보면 「장학생 선발시 보호자의 재산사항을 종합하여 선발하되 학교간 및 읍면동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균형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빠졌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유가 중학생은 안 주고 고등학생만 주자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중학생만 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읍면동간의 균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느 읍면동을 배제시키지 말고 똑같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다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박진서위원

2003년도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는 전부 10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5,700만원 나갔습니다.

박진서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8,700만원 세웠습니다.

박진서위원

8,700만원인데 5,700만원 지급하였으면 지급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용액으로 하였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예산 세워놓고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실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생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얼마나 신청될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여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석차순으로 해서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인데 수,우,미,양,가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초등교육시행령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전산처리하면서 석차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차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석차제도를 없앴다는 의미는 성적순이 완화되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성적을 폐지해 버리십시오. 지금 2004년도 9월 10일 현재 고등학교 이상 통장자녀들 보니까 89명밖에 안 됩니다. 옥구, 옥산, 임피, 개정, 성산, 나포, 옥도 다해서 89명인데 일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67만원 정도 됩니다.

박진서위원

67만원×89명 하면 얼마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성적으로 하지말고 다 주어도 되겠군요.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신청해서 못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박진서위원

예산 세워놓고 성적순이라고 해서 석차순으로 빼버리고 또 수,우,미,양,가로 평가에서 빼버리고, 농어촌은 농어촌장학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장학금이 있어서 거의 90% 정도 받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도시도 새마을,

박진서위원

도시는 통·이장해서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불지기수)입니다. 농촌은 농어촌장학금이 있고 새마을협의회장학금이 있어서 농촌만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상이 됩니다. 예산은 8,700만원 세웠는데 5,7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으니까 지급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5%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평가방법이 수,우,미,양,가나 석차로 하는 것이나, 수,우,미,양,가일 때 “미” 이상이라고 했는데 “미” 이상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성적이 통보가 옵니다.

박진서위원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오는 대로 우리는 받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추천받으면 그대로 우리는 지급만 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박진서위원

학교에서 “미” 이상이라고 추천해 주면 우리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학교장 추천을 받아옵니다.

박진서위원

추천만 받으면 된다, 이 평가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성적순으로 하지 마십시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수,우,미,양,가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학교,

박진서위원

본 위원이 학교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자격여부 해서 품행과 성적이 있는데 우리는 품행을 반영하지 않고 있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반영하지 않습니다.

박진서위원

학교에서는 상반기 통·이장자녀장학생 서류심사결과해서 보호자 대상자녀 그리고 자격여부는 품행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는 적격, 부적격이라고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박 위원님께서 고등학생 자녀가 8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9명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장학금도 나가고 새마을장학금도 나갑니다.

박진서위원

이중 지급되는 것은 빼야 합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숫자를 빼면 89명이 다 안 됩니다.

박진서위원

당연히 안 되죠. 여기 89명이 농어촌 다 포함되는데 농어촌을 빼면 한 40명이나 5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7만원씩 지급되면 40명이라면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3,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돈 남은 것은 반환을 해야죠. 돈을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진서위원

성적순으로 하지말고 완화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미”도 지난번 보다 상당히 완화해 준 것입니다. 함 위원님 계시지만 “미” 정도도 상당히 성적을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한 가정에 많이 낳으면 두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통장수보다 고등학교 자녀 학생수가 적습니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방법을 성적순으로 하지말고 3,000만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니까 완화시켜 주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3.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이어서 금년도 저희 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24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는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 기구는 5국 4개 사업소가 있고 65개 관·과·소 읍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은 1,380명 현원은 1,284명으로 현재 96명이 결원인데 그동안 구조조정 이후 신규 채용이 없었고 또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등 기구가 신설되었는데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신규 채용해서 54명이 지금 현재 임용절차를 밟고 있고 10월 말경에 나머지는 모두 공채를 해서 연내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3,92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84억원, 특별회계가 643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구역은 30개 읍면동에 833개의 통리, 2,914개의 반이 있습니다. 인구는 266,183명으로 어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연초에 비해서 2,456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세대수는 91,565세대로 연초보다 11,000세대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4,814필지에 평가액은 5,275억 1,000만원입니다. 건물은 403필지에 평가액은 292억 8,900만원입니다. 관용차량은 133대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인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국 기구는 7개과에 36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275명에 현재 2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해서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단체는 7개 단체와 저희 업무를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1페이지 금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기관과 민간 교육기관,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전체 공무원의 56%인 76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인사사전예고제와 다면평가 등 공정한 인사운영에 힘쓰면서 직장협의회와도 수시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전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인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지역 실천을 위해서 저희 시와 관련이 있는 해양, 농림, 산업분야 13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서한문 발송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하고 왔으나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자치단체간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집단 이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11월말 경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경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기업도시가 우리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국가예산 42억 9,000만원과 도비 14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역개발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17일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산 깐치멀 정보센터는 10월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설치한 금강생태관광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금년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은 저희 시청과 관계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시민, 학생, 공무원 등 9,000명에 대해서 일부 수료 또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업무에 있어서는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지급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에 있어서도 관내업체에 하도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부과한 시세 455억원 중 419억원을 징수하여 92%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급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징수반을 운영하여 5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141억원의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상당히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시민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를 설문해서 개선점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30개 읍면동 중 19개소는 완료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3개소를 하였습니다. 운영면에 있어서 현재 16종에 8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실적과는 달리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선행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과 어제 시정질문에서 진희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 업무전환 이후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는 점과 민원인의 불편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하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는 지역혁신역량을 강화시키면서 2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지원과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 하고 2005년도 주요 혁신방안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제도를 활성화해서 공직마인드를 높이고 시민과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시민의 소리 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지만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시민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용전략 수립과 2005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선되는 정부의 재정제도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하여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제 서동석 위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자매결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와 필리핀의 도시가 국제자매도시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와 사전 접촉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외국어고등학교의 내년 초 개교에 따른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부과자료조사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체납 지방세의 강력한 징수와 징수 불가능 부분은 상반기에 21억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과감히 결손처리해서 체납지방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제 구암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만 옥산, 월명 주민자치센터도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의 일부로 추진해서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05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실적과 반성,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상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저희 총무과 소관은 26페이지부터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폐장 유치와 관련 시청 앞에서 며칠 동안 농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직자 특별교육을 비롯 시민자치대학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을 도표화해서 자료화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혁신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특별교육입니다. 새로운 조직 활력화와 새생활 다짐의 장을 마련하고 직장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으로 당초 금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정원의 2분의 1인 64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9명을 대상으로 금호 아시아나그룹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행정에 반영하고 또 자신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업무와 조직에 대한 성과제고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배양을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교육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간부공무원반, 여성반, 혼합반 이렇게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이념을 실현하고 건전한 시민문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난 4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강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강인원은 연 3,6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과 아울러서 우리 청원들의 자체 보수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 약 1,600명, 일반시민 2,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의 강좌는 지난 주 9월 9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까지 10강좌를 마치고 11월 18일에 수료식을 갖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치대학 수강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전에 건강과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새로운 홍보방법을 통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 운영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에게 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면동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바 있고 또 읍면동장이 직접 관내를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면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하여 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매월 정례적으로 실천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각 과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더 넓혀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제17대 총선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풍토를 조성하고 빈틈없는 선거사무 준비를 위해서 차질 없는 완벽한 총선 선거사무를 치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사무는 그 기간 동안에 한 건의 차질 없이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금번 총선을 통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지구에 투표수 축소로 인해서 투표참여의 불편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버스지원 등 편의제공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개선의 의미가 있고 또 선거인명부 작성권자가 지금 현재 시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읍면동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이 사항을 건의를 해 온 상태입니다.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공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열람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각 통·이장댁에서 공람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통·이장댁에서 하는 공람은 이런 개인정보, 예를 들어 선거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람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중앙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적정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시책들을 가지고 해 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말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6개월이 지났는데 2,42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인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지속 정비도 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타시군구 전입자 및 세 자녀 이상 출생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무료검진카드를 만들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출생자에 대해서 세 자녀이상은 2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축하카드라든지 무료검진을 실시하도록 시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수 기업들을 유치해서 저희 군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야 하고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 유치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해 나가는 방안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런 다각적인 시책발굴을 통해서 전입자 대중업소 할인제라든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대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각 학교에 기숙사 사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입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해서 무단 전입자를 색출하여 전입을 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의 날 축제행사입니다. 금번 10월 1일 군산시민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10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자동차엑스포와 12월 1일에 개최되는 세계철새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사는 실내행사로 월명체육관에서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으로는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10월 1일 시상하는 군산시민의 장 공모를 마쳤습니다. 지금 14명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시민의 날 행사를 국제자동차엑스포와 연계해서 일부행사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공정성있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직원들에게 주지를 해 옴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연고지 배치를 통한 공무원 교류를 상반기에 5명을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았고 전출은 3명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15명을 승진했고 다면평가도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면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인사기준의 공개라든지 다면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2005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직접 추천은 인사위원회로 위촉을 하고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도 같이 1명을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에 공채를 실시해서 등록까지 받은 인원이 신규임용이 9급 46명, 기능직 10명으로 56명이 있습니다. 현재 56명의 신원조회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신원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각 실과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데 신속히 배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입니다. 현재 5국 4소 1담당관 30개 과 또 3개 관 소가 있고 각 1개 읍과 10개 읍면 19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의 정원으로 봐서는 일반직 3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은 신규 담당급 설치를 하고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담당급은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개장됨에 따라서 센터장을 6급으로 담당급을 신설했고 정원은 총 21명 6급 1명과 7급 이하 20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공채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통해서 56명을 임용했고 하반기에는 10월 3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응시원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55명을 더 채용해서 결원 인원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국제교류업무라든지 통상·투자유치업무 등도 더 강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업무의 배분도 다시 진단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직무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존기록물 정리 및 이관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생산 기록물 영구 136권을 비롯해서 18,768권을 정리했고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은 우리 시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지난 7월에 89권을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자료관 전산시스템 설치 추진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인데 그동안에 이것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산시자료관설치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설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자료관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자료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기준을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약 4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 내실 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정부기능의 지속적인 유지와 군사작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자원 약 7,063명을 관리해 오고 있고 물적자원으로는 16개 업종에 33개 업체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중점관리 확인의 날 행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또 2005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테러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지방에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라크파병문제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요소 때문에 테러발생요인과 어떤 테러 위협이 급증하는 전망에 따라서 국가체제에서 지방까지도 이런 체제를 갖추어 유지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에 대한 경계심을 각성하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테러 대비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455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주요 관공서를 비롯하여 적어도 10층 이상 고층아파트까지 4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종합상황실을 금년 2월부터 총무과에 같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청사도 방호계획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강화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도 준비해서 지하 민방위 상황실과 구)시청 앞에 있는 지하 민방공 대피호도 준비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테러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테러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직원 사기 진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32시간씩 해 왔는데 42시간으로 10시간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도 매월 178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각종 행사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특별휴가 계획을 세워서 1박 2일로 전 직원이 휴가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노고 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금강산 선진지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원 외국어교육도 영어와 중국어반을 신설해서 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면서 사실상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분기휴가도 부서별로 적극 권장해서 휴가를 찾아서 쉴 수 있도록 하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시찰이나 특별휴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직장협의회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1,095명입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제3기 직장협의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임영진 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어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기관장님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23건의 안건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는 임원과의 워크샵을 지난 8월에 개최한 바 있고 또 직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각 실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좋은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분위기가 아주 건전한 가운데 우리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취미클럽은 11개 종목에 54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마라톤 동우회를 지난 3월에 발족해서 33명의 회원으로 지난번 벚꽃마라톤이라든지 새만금마라톤, 타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에도 출전한 바 있고 또 제2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저희 실적을 고양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부터 열리는 군산시 생활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도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무원 직장동우회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고 또 청원 중 운전원 가족체육대회에도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도민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에 생활속의 시민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고 또 군산사회단체에서 추진한 3 Say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밝은 사회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3 Say운동 선포식에 군산청년회의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가진 바 있고 하반기에는 새만금 사업현장 시설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위안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행사도 12월 중에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 2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집이 83명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시키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정기교육도 시키면서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우리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군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을 월별로 실시하고 친절교육과 정기교육, 공무원 포상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으며 10월중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체육대회도 개최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자치행정국 산하 국장님, 총무과장 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택시, 농민회 등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집회에 대처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농민회 행사와 관련 물과 전기를 공급해 준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인데 시민자치대학 강좌에 시민들의 참여가 별로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지금 2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이숙영 아나운서가 강사로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청내 방송을 계속 들었는데 출석카드 체크를 하고 가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민들이 안 왔으면 공무원들까지 동원되고 그것도 ID카드 까지 체크를 하라고 하는지 거듭되는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200명 정도면 많이 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시민자치대학이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전에 비해서 시민 참여는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석 체크하라는 내용은 방송상으로 는 충분히 오해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장 보수교육으로 지정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한차례씩 받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알기 때문에 방송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여를 유도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다음 강좌에는 동원식 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30페이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년 1회 이상 10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사회단체와 전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일정이 같이 조정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10월중에는 가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11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다 같이 할 수는 없고 NGO 단체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간담회를 하실 때 편협된 시각을 버리시고 폭넓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다음 34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계획 수립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미 시행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서는 그렇게 안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정성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합리적인 인사운영 계획 수립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 사업소, 본청이 포함된 것이죠?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는 원활한 시정과 행정추진에 목적이 있죠?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직원 수가 제일 많은 면이 옥도면으로 17명인데 이중 행정우선 직원 5명을 빼면 12명이고 그 이외에 순수한 직원이 읍면지역을 보면 옥서가 14명, 대야가 13명, 회현, 나포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분포를 보면 나운3동이 15명, 나운2동이 14명, 미성이 12명, 조촌동, 수송동이 11명 그 외에 구암, 중미, 중앙동이 8명으로 직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원을 배정하는 숫자 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각 읍면별로 말씀하시는데 읍면은 인구라든지 관할 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인원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놓고 직원 숫자를 배정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총무과장님께 드릴 테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수와 관련없이 월 평균 즉결민원처리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운1동의 경우는 9,833통이 있고 수송동은 5,298통이 띄워지는데 거의 1만통 이상을 처리하는 해당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1만통이면 둘째와 넷째 토요일과 일요일 빼면 24일 근무하는데 평균 450매가 하루에 처리됩니다. 한 매에 한 분당 1분씩 걸린다면 8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인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들도 인원배정 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중요부서 직위 공개 모집제 운영 등 인사운영의 혁신 도모라는 말이 있는데 진안 같은 경우에는 혁신분권팀을 5명을 공모해서 이미 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이 시기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총 23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를 한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추진실적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 시장님의 연초 순시를 끝마치고 5월 19일부터 9월 7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읍면동 관내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동을 만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이 내용은 시장님이 직접 읍면동의 주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읍면동장들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시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직접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시장님 앞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처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적정인구 만들기 시책 추진으로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했는데 몇 매를 주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전입한 세대가 2,5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는 다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아니, 몇 매를 주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20매씩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1호당 20매씩입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면 인구 30만을 목표로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세 자녀를 낳으면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 자식 하나를 더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가정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20만원 장려금 받기 위해서 출산을 더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 자녀 이상 낳는 가정이 있으니까 다른 집보다는 애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20만원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자는 뜻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2003년도에 군산시에서 세 자녀를 낳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2003년도에 270명입니다. 말하자면 세 자녀 이상입니다.

함정식위원

270명에게 2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리고 금후 계획에 보면 대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군산으로 전입시켜서 인구 늘리는데 인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옮긴 사람에 따라서 모든 공과금이 다 그쪽으로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전입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자기들과 관계된 것은 다 따라오기 때문에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갖은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인구 늘리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원룸이 많기 때문에 선거 때면 주인들에게 학생들이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그분들 이야기가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여지책(궁여지책)으로 인구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은 우리 공단에 기업들이 입주가 많이 되어야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인구 늘리는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획기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연구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의원 된지 2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느낀 것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과장님께 이것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면 계속 지연시키고 그 기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임 담당자하고 일을 하려고 다 추진해 놓고 주민과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인사이동이 되어 새로 후임자가 오면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는 부탁을 했다가 또 다시 새로운 후임자나 과장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교육계는 2년 이상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사가 잦고 우리 공무원들도 골치 아픈 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었다가 인사이동이 안 되면 다시 정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백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도 무슨 인사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

함정식위원

그런데 1년 안에도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을 참고하고 또 사실 그렇게 책임 없이 하는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면 후임자에게 그런 사항들을 전부 인계를 해서,

함정식위원

후임자한테 업무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인수인계 해야 하는데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되니까 본 위원이 겪어볼 때 저희들도 그러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애를 태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득이한 인사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후임자한테 업무가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나 잦은 인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시의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승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에 의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분은 몇 분입니까?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결론적으로는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면평가를 해서 그 점수로 승진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에 든 사람들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5급 승진 자리가 한 자리다 하면 4명을,

김동인위원

잠깐만요, 조리 있게 이야기합시다. 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승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4배수에 들어간다든지 근평이라든지 그 과정을 여기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력, 근평, 교육 이 점수를 통합해서 순위명부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순위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또 다면평가에 의해서 근평을 줄 때 그때 다면평가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렇게 하여 작성되면 다면평가 점수에 포함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김동인위원

잠깐만요. 다면평가제 점수를 준다고 했죠?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다면평가제의,

김동인위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 점수를 줘야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인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김동인위원

무기명투표로 합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국에서 국장님이 평가를 할 때 10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직협에서 10명 추천을 합니다. 말하자면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을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명, 직협에서 10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20명이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 점수를 근평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평점수와 교육점수, 경력점수 이것을 합해서 승진 서열순위가 결정됩니다. 그 중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자리가 한 자리면 우리가 4배수까지 승진 대상이 되기 때문에 4배수를 놓고 또 다시 다면평가를 받습니다.

김동인위원

이렇게 해서 다면평가를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다면평가까지 받은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승진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승진인사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지금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더 진전이 될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군산에 백몇 개 단체가 있다고 했죠?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1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단체에서 NGO단체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NGO단체는 어디 어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단체다 라고 선별을 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단체 중에 환경관련단체라든지 여성관련단체 이러한 단체의 NGO 그룹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모든 단체 중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나 대화를 할까 나머지 단체는 별로 비중을 안 두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그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시민 사회 단체는 행정하고 조금 이질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행정에 지적도 많이 해주고 행정과 부딪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갖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NGO단체가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읍면동 주민과 만남의 시간」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136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1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회의장 외 소란)

최동진위원장

김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동진위원장

잠시 장내·외가 소란스럽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장내·외 소란)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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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