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과장님, 담당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노인회관 건립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축물도 하나의 관광상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각 읍면에서 건축되는 노인회관은 똑같은 모델로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중인 노인회관의 모델을 다양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준공 동수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정백찬의원입니다. 노인인구가 경북도내 평균 11.7%인데 비해 군위군은 21.5%인 6,700명에 달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 추세로 고혈압, 관절염 등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사회복지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군위군이나 국가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군위군이지만 사회복지과는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 사회복지과의 민원은 어떤 부류에서 어떠한 점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민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인데 그 건수 중에서 처리한 것과 처리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알기쉽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시 이것도 사회복지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각 읍면별로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많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회관 등에 실지로 그 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려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 돈이 상당히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추워도 기름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겨울이 닥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나 언제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더 지원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단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성격이 비슷한 단체는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노인회관 현황과 노인회관이 노후되어 재 건축이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노인회관 건립시 예산을 마을의 형편에 맞게 확대를 하거나 삭감을 하여서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에서 호수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호수가 많은 곳은 예산을 조금 더 확대 지원해서 균형에 맞게 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노인회관 건립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나 건축물도 하나의 관광상품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 읍면에 건축된 노인회관은 똑같은 모델로 너무 획일적이라 생각이 되며 앞으로 계획중인 노인회관의 모델을 다양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준공 동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은 예산 형편상 개소별로 설계를 하지 못하고 표준설계도 2개안을 기준으로 기초토목 부분만 추가로 설계하여 왔으며, 앞으로 예산 등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개소별로 설계 의뢰하여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준공 된 것은 총 100개소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이 48개소, 건설과에서 추진이 44개소, 새마을과에서 추진이 8개소로 도합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노인회관은 총 18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 추진은 8개소, 건설과 추진은 10개소입니다. 향후 노인회관 건립은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가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노후된 건물은 재건축 또는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백찬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경북도내 평균 11.7%인데 비하여 군위군은 21.5%인 6,700명에 달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 보호 노인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치료를 충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의 계획적인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 관내 요양시설 입소 희망자가 작년에 5명, 금년 9월 현재까지 8명을 인근 시군 소재 요양시설에 입소·의뢰하였으며 점차 시설에 입소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선 2006년도에 군립 1개소, 민자 1개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2008년도에도 군 자체 요양시설 1개소를 유치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소를 증가 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시설 입소 희망자가 늘어난다면 장기적 수요를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군립 및 민자유치를 통하여 확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원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빈번하며 현재 접수건수와 처리 및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민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장애인 등록, 장애복지카드 발급, 시설입소, 의료급여 및 발급, 묘지설치 등 민원인과 인접한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금년도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 접수된 민원은 총 2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가장 빈번한 민원은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2종 신청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처리된 내용을 보면 납골시설 설치신고 6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2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1건,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1건,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 4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허가처분 1건,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 12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요건 1건, 보육시설 신고사항 변경통지 1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에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각 읍면별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및 월동용 유류대의 과부족을 파악하여 노인분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읍면장이 관리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기타 예산 수반사항 등도 읍면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회관 내의 노인회관이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어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한 개소당 운영비 월6만원, 연간 72만원, 난방비 연간 30만원, 특별연료비 20만원 등 연간 총 122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노인회관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지침 등 관련 근거등에 위배가 되지 않고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체의 효율성을 위해 성격이 비슷한 단체는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여성단체지원및보조근거 기준에 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우리 군은 17개 단체 1,47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통합 운영은 각 단체별 설립목적이 다르고 목적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통합 운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여성단체 회의나 행사시에 1인 1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적극 권장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회관 현황과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노인회관 건립시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회관 건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회관은 총 153개로써 군위읍 32개소, 소보면 21개소, 효령면 24개소, 부계면 13개소, 우보면 17개소, 의흥면 20개소, 산성면 14개소, 고로면 12개소이며,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으로 판단되는 노인회관은 1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관 1개소당 건축비는 약 8,000만원 정도로 신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 사정 등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흥하는 여가시설로써 노인회관을 계속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다는 곧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또한 100세 이상이 한국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검토보다는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이옥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내 노인회관 153개소에 유류대라든가 운영비가 나가는 거지요?

예.

나머지 30개소는 아직까지 노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안 나갑니까, 우리 군내 183개소 중에서 153개리만 노인회관 유류대라든가 운영비가 안 나갑니까, 그리고 30개소는 결과적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30개소도 다 나갑니까, 183개리에 다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군위군에 노인인구가 21.5%라고 하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면 노인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30개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 같은데 30개소가 안 된 마을에도 구성을 권장해서 한 군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연료비 등은 노인회관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가면 어떤 가정집 헌집을 이용해서라도 노인네들이 모여 놀고 하면서 노인회가 구성이 되면 군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관이 없다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 헌집이라도 만들어서 살면서 노인네들이 놀면서 구성이 되니까 노인회에 유류대라든가 똑같이 지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30개소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인제 같은 한 군에 살면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없습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군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미설치 된 가구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 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노후된 간이상수도 관로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까지의 임도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압곡사 절은 길이 너무 험하여 작년에도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으므로 양지에서 압곡사까지의 임도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향후 임도확대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위의 젖줄인 위천주변의 돈사에 특히, 둔치운동장 앞에는 많은 악취가 풍겨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천변의 돼지 사육 현황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 대북리 상수도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화사업을 위하여 수생물을 식재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적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했는지, 실패한 사업이라면 그 이유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환경은 군위군의 자랑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쓰레기매립장과 생활하수처리장은 그 예산을 매년 이월, 삭감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시공할 용의가 있는지 결심부터 밝히고,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3개지역 매립장이 포화상태인바 그곳들의 매립이 끝나면 그 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벽을 높이 쌓을 계획이 있다면 용인될 수 없음을 밝혀두며,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에 위탁하면 t당 단가는 얼마이며, 그럴 경우 군위쓰레기 대행업체 도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군위군 읍면 도로변에 과거에는 이태리포플러 등이 많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지역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로변에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군위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군위를 알릴 수 있는 조경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현재 산림조합에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군청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서 군위군 산림이 잘 크고 있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으며, 또 대행하는 산립조합에서 얼만큼의 가치를 느껴서 산림사업에 힘을 쏟는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실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원된 금액과 현지에서 해 놓은 사업의 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도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나 싶은 이러한 생각을 본인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어떤 벌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산림조합으로부터 돈을 회수해라는 식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현장에 가 본 사람들은 눈이 있다면 직시할 것입니다. 이래서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고 관계 공무원에게 원망을 좀 했습니다마는 생각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군에서 산림에 직접 관여를 해서 사업을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5배의 성과는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산림조합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산림과 직원이 힘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닌데 현지 상황에서 본 의원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꼭히 이것을 군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 면민은 수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군위군의 광역상수도를 전체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또 사실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이 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 군 관내 간이상수도가 미 설치된 가구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 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노후된 간이상수도 관로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미 설치지역은 12개 부락, 325가구, 868명으로 이는 개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개인관정들이 수질, 수량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마을단위 공동시설로 통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간이상수도 관로개량을 위해서는 시설개량 사업비를 매년 1억5,000만원씩 편성해서 노후시설 관로개량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금 이옥문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위군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북댐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군위군 관내 전역에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도설치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설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압곡사 절은 길이 너무 험하여 작년에도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으므로 양지에서 압곡사까지의 임도설치는 꼭 필요한 시설로써 향후 임도 확대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설치 계획은 198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총 20개 노선에 82.2㎞를 개설했습니다. 질문하신 고로면 양지리에서 압곡사까지의 임도설치 관계는 앞으로 간선임도 설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해서 경상북도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설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확대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의 젖줄인 위천주변의 돈사에서 많은 악취가 풍겨 지역주민의 피해와 원성이 많은 실정으로 위천변에 돼지사육 현황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군의 가축사육 현황은 총 1,430농가에 127,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에 돼지사육은 77농가에 118,000두, 소 사육농가는 1,353농가에 9,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대부분이 우리군 관내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질오염과 악취 또는 해충으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에서는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 사항은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배출부과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경찰과 합동 단속을 통해서 고발 3개 업소, 배출부과금 2개 업소에 대해서 416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젖줄인 위천을 항상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북 상수도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 대북리 상수도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북 상수도 사업은 질문하신 대로 2003년도 당초예산 확보사항이 아니고 2003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10월31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납품을 2004년4월13일 납품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북리 마을입구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배수지 2개, 송수관로 980m, 배수관로 1,657m, 급수관로 631m, 가압장 1동, 자동제어시설 1식 등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백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적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했는지, 실패한 사업이라면 그 이유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생식물 식재는 하천내에 식생대를 조성, 복원함으로써 하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고 수서곤충의 서식처 제공과 하천의 보존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수생식물의 뿌리와 줄기는 토양의 침전, 흡착된 인과 질소를 영양분으로 흡수하고 흐르는 물이 줄기와 접촉할 때 오탁물질이 침전 퇴적됨으로써 오탁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면 소재지 및 마을주변 소하천이 주민들의 생활하수 등으로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샛강에서부터 다소 수질을 개선시켜 군민의 젖줄인 위천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2003년도에 효령, 부계, 우보 등 3개면에 총 사업비 750만원을 배정하여 1,161㎡에 대해서 꽃창포, 부들, 미나리 등을 시범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시범지역에는 식재 결과 저희들은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소하천은 자연적으로 식생대가 조성된 곳이 많고 추가 식생대상지가 많지 않으므로 금년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군민운동장 주변에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음에 더이상 샛강살리기에 따른 수생식물 식재는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절감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수생식물 식재는 환경부에서 수생식물의 수질정화 원리를 이용한 수질정화공법 중에 하나로써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적극 권장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나 예산만 낭비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향후 식생대가 조성되면 수서곤충의 서식처 대행과 침수공간 조성 등으로 하천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절감하는 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생식물을 식재한 하천의 예로는 전북 전주시의 전주천과 서울 강남구의 양재천,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천, 오산시의 오산천, 영덕군의 오십천 및 덕곡천 등 전국에 많은 하천에 수생식물을 식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위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군위군의 자랑이다. 수년을 끌어온 쓰레기매립장과 생활하수처리장은 그 예산을 매년 이월, 삭감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시공할 용의가 있는지 결심부터 밝히고, 소보, 부계, 우보 3개지역 매립장이 포화상태인바 그곳들의 매립이 끝나면 그 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벽을 쌓을 계획이 있다면 용인될 수 없음을 밝혀두며 쓰레기매립 용역업체에 위탁하면 t당 단가는 얼마이며, 그럴 경우 군위쓰레기 대행업체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3개, 소보·부계·우보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우리 군의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여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8억원으로써 국비 15억원은 전액 확보되었고, 지방비 52억원이 미확보 된 상황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기 편성된 예산을 부득이 불용 또는 이월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주민 설득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예산의 이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경상북도에 투자심사 결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후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써 주변지역의 반대 주민들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현재 사용중인 기존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매립장이 설치가 되도록 하여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기본 매립장의 처리 능력을 늘리기 위해 기존 매립장의 옹벽을 더 높이 쌓을 계획은 없으며, 폐기물 최종 처리업체의 쓰레기 매립 비용은 t당 19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쓰레기 처리를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으로 매립, 처리하더라도 기존의 우리군 쓰레기 대행업체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것으로써 최종처리인 매립과는 연관이 없어서 수집·운반업체의 도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며, 지역발전의 기초시설로써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을 위한 조치로써 '98년10월에 군위읍 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참여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군위읍 내량리 일원에 위치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8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1년11월에는 경상북도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02년11월에는 환경부의 기술자문을 완료하였고, 2003년4월 환경부로부터 설치사업 인가를 얻었습니다. 금년 5월에는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금년도 7월에 대상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군위군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용역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도로변에 과거에는 이태리포플러 등이 많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극히 일부지역에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로변에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군위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군위를 알릴 수 있는 조경사업이 필요한 실정에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수는 과거에 국도, 지방도변에 이태리포플러 등이 많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 농민들의 피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태리포플러는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팔공산 순환도로 외에 3개 노선에 느티나무 410본, 은행나무 340본, 벚나무 870본, 그 외에 의흥 소재지 들어가는 과거 구 도로변 또는 새로 신설된 도로에 무궁화와 백일홍이 일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변의 농작물 피해와 재해방지 등을 감안해서 자연경관과 우리 지역 이미지와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식재해서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팔공산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나 벚나무 이런 것과 연계된다든지 기존 의흥 소재지 우회도로에 있는 벚나무와 연계한다든지 소보 사과연구소와 연계 하여 꽃사과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살구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 피해와 재해예방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그런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전반에 있어서 현재 산림조합에 지원 된 곳을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사업에 지원된 만큼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지역의 산주 기술지도와 산림사업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조림, 육림 등의 사업을 해 옴에 있어 초기에는 작업인부들이 숲가꾸기 등 새로운 기술이 숙련되지 못해 일부 미흡한 점들은 다소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보완해서 손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의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부단한 현지 기술지도와 확인 점검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은 '98년도에 저희들 산림과에서 시행하다가 읍면장이 직접 시행토록 해 봤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이후에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나 인력 감소로 인해서 현재 환경산림과 또는 읍면에서 직접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금년도부터 숲가꾸기 계획에 의거 산림기술사에 의한 설계, 감리와 시공을 분리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 면민은 수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되는데 광역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군위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8월17일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현재 효령면 성리에 있는 성리취수장, 효령취수장, 의흥취수장 시설용량이 1일 8,300t입니다. 이걸 앞으로 화북댐과 연계해서 시설용량도 늘리고 당초에 상수도 기본계획의 키포인트는 기존 우리 관내에 하천을 끼고 있는 상수도 수원지가 개발계획에 전부 물려 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화북댐과 연계해서 기존 취수장을 한 곳으로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북댐 밑에 설치를 해서 취수장을 한 곳에 모으고 각 읍면마다 높은 고지에 배수지를 신설해서 읍면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당초계획은 2016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은 지방상수도 물이 급수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산림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고로면이나 강원도 홍천군 같은 곳은 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현 실정을 볼때는 실질적으로 시내보다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물을 데워서 안 먹고 그대로 상수원에서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수도관이 아주 낡아 있습니다. 거기보면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가장 필요한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병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지방화 시대에 그 돈이 거의 우리가 듣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확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서 앞으로 낙후된 관을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진짜 신선한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노후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관로는 요즘 간이상수도라도 설치를 하면 pvc파이프를 굉장히 긴 것으로 하는데 옛날 한 20년, 25년 전에는 8m짜리 이것을 전부 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누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20년 넘으면 사실 중간에 누수가 많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라니까 1년에 몇 동네 교체하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20년 이상된 관로를 교체를 좀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건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위에서 양돈을 사육하는 것은 거의 위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흐린 날은 악취가 풍겨서 주민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점검결과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고발을 3건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돈사에 몇 번이나 점검해 봤습니까?

정기, 수시, 갈수기,경찰과 합동, 장마철 우수기 때 등 총 80회에 393농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중에서는 미비한 곳이 세 곳이라서 3건 했다는 말이지요?

고발건은 3건에...

그게 어디입니까?

위반업소...

업소가 어디입니까?

육일축산과 둥지농장, 삽령리 교량 건너기 전에 박우찬 농가입니다. 특별히 박우찬 농가는 농장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자 명의를 붙여서 박우찬 농가라고 합니다. 아직 고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80농가를 점검해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미약한 세농가를 고발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둔치운동장 앞 그 농가에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토요일 워낙 악취가 많이 풍겨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현지 확인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80회에 대해서 수시, 정기 뭐 그때마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낍니다만 특히나 위천변에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는 현지 환경법상으로는 그 외에 여타 농장에서는 위반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둔치운동장 바로 앞에 그 농가를 점검해 봤느냐 말입니다.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해 봤냐구요?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악취는 축산시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사에 비닐을 덮든지 해서 악취가 덜 나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토요일 워낙 냄새가 나서 한번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를 사육하느냐, 또 비가오면 그 배출물을 그대로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보면 흐린날은 다니지를 못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부러 한번 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육을 이렇게 하느냐,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봤다고 하는데 과장님 점검한 것과 내가 본 것은 정반대입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지도하고 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도를 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간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지, 둔치운동장 정비사업을 하면 군민들이 그 자리에서 놀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타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할 건데 그런 장소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든간에 내가 보니까 고발대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대북리 상수도 문제는 지금 한 80%가 진척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 여름에도 식수가 나빠서 소방차로 급수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내로는 되겠습니까, 완료가?

목표는 금년내에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군위읍상가회에서 40여명이 모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는데 도로변의 주차난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는 어디까지나 도시담당이나 한전, 군위상가번영회 등과 같이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군위군에 몇 %입니까?

지방상수도는 42%입니다.

42%이고, 간이상수도마저 설치 안 된 곳이 11개 부락 360여가구 800여명이 있다, 이런 답변이지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 놓고 먹는 것은 간이상수도로 간주합니까?

농가에서 하는...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그걸 퍼 올려서 먹는 것은 간이상수도로 간주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우물에 펌프를 넣어서 하는 것이요?

예.

그건 간이상수도로 분류를 안합니다.

안해요?

예.

그러면 굴착을 해서 지하를 뚫어서 물을 뽑아 올려서 먹는 것도 간이상수도가 아니지요?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간이시설과 소규모시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글쎄, 집수탱크를 모아서 거기서 뽑아 먹는 걸 간이상수도로 보지요?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간이시설과 소규모시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간이시설은 100명이상, 1일 20t이상 규모되는 것은 간이시설,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이건 100명이하, 1일 20t이하는 소규모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가정마다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간에 그 간이상수도마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1개부락 300여가구에 800여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화북댐과 연계해서 시공 후 담수해서 식수로 사용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화북댐 계획이 2008년에 마무리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동안에 지연된 기간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1년 정도 더 연장이 안 되겠나 봅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댐을 하게 되면 댐 축조를 완료해 놓고 담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위댐의 경우는 댐 축조하고 담수를 병행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축조가 완료되면 담수도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위군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16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군 전역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문서를 주고 받고 해야되지 들었다는 얘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상수도가 실질적으로 지천이 오염돼서 간이상수도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이나 했을려나 싶은 회의를 느낍니다. 이것을 12년 뒤에 전체가 군위군의 상수도를 100%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 요원합니다. 12년 뒤까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수돗물이 인체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주도록 행정을 유도해야 되지, 막연하게 2016년까지 광역상수도 배수지를 1개 설치하고, 취수장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렇게 100% 달성한다고 했을 때 그간에는 '생일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간의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돈분이나 축산폐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료공장보다 호기성 발효제를 사용해서 그 사료를 먹이면 냄새가 적게 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악취나 해충, 이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송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관계도 사료첨가제나 사료에 첨가해서 하는 해충구제방법 이런 것, 또 파리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금년에도 아마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굴파리좀벌, 입굴파리고치벌이라는 새로 개발된 구제 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 단속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약제 또는 사료와 첨가해서 주는 약품 이런 것도 같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할 적에 돈분을 덮는다든가 하는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발효제를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냄새가 덜 나는 것을 연구해 봤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북리에는 지금까지 음용수는 뭘로 썼습니까?

간이상수도로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지하수를 파서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 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확보를 할 때 1회 추경 때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보고를 드리자면 간이상수도 양도 부족하고 주변에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수질 측정결과 음용수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지방상수도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수도 보급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의가 없습니다마는 어디까지든지 확장을 해서 100%를 향해서 치달음을 해야 됩니다. 음용수로 부적정 판결을 받는 간이상수도 지구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 보면 적격 판단이 나는 것도 있고, 부적격 판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적격 판단이 나는 건 현장에 가보면 첫째, 물탱크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그 상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합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지하수를 바로 떠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음용수로써 부적격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건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부들이라든가 꽃창포, 미나리 등을 식재해서 그게 살아있어야 그렇게 안 보는 것이지, 이게 다 떠내려 가 버리고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점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총 750만원, 면당 25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샛강부터 살리자, 샛강이 위천이나 안천, 사청천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부터 살리자고 해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수질정화수종, 방금 말씀하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이런데 대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재를 해서 그 효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두고두고...

지금 현재 식재 해 놓은 곳에 가서 과연 재배해 놓은 수생식물이 살아있는가 확인을 했어요, 안했어요?

그 관계는 최근에 와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떠 내려가고 없는데 그걸 자꾸 정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작년에 당초의 목표는 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바로 떠 내려간 것이 아니고 올해 수해 때라든지 작년 '매미'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주천이나 안양천이나 오십천이나 이런 곳은 물의 유속이 순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부들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유속이 급한 곳에 그걸 심어 놓았다가 다 떠내려가고 없으면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계면 같은 곳도 심어 놓았다고 해서 가 보니까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검토를 덜해서 사실은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군위환경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대형쓰레기장에 대해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의 답변은 들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결심을 한번 말해 보세요.

보고를 드릴 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니다.

매입하고 있어요?

매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3개 지역의 매립장이 끝나면 뚝을 높인다든가 해서 더 갖다 부을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지요?

예.

그 다음에 내량2리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잘 된 곳에 견학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집단반발로써 경상북도 투자심사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한도내에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삽령리 분뇨장 건설 당시를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분뇨를 퍼서 교대로 지켰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주민을 설득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대껴야 어떤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던져놓고 3년, 5년 이런 시기에 하겠다고 말만하고 이것을 중지한다면 과연 '누가 와서 여기에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3개면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오갈 데가 없으면 위탁업체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t당 단가가 4～5년 전만 해도 8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9만원 정도 간다니까 이거하고 1일 배출량을 위탁을 한다면 1일 배출량은 얼마가 나오는지 가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군위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3.7t입니다. 그 중에서 매립량은 4.7t, 소각은 4.9t, 재활용이 4.1t입니다.

매립이 몇 t이라고요?

매립이 4.7t입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에 19만원씩 주고 대행 시킬 수 있는 것은 매립 부분입니까, 소각 부분은 물론 아닐테지요?

매립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로 인해서 1일 80만원씩 군비가 지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대행업체에 처리 용역을 했을 때에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5t이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늦추면 이만큼 군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마당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설치할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듭 촉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음용수로 마땅치 않을 때는 정수를 한다고 했지요?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하면 정수로써 해결할 수 없는 원소, 즉 망간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도 정수가 되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해요?

예.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개소당?

전체 용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1개소당사천에서 오천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뮴이나 납이나 리켈이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된다 이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됨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것은 건수만 보더라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다른 과와는 달리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자주 가 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지 않았다는 증명들을 상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자주 가셔서 고발보다는 지도를 먼저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걔중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위 위천에 비올 때 되면 똥을 막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비올 때 열 두 번 정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가보면 심지어는 카메라 사서 녹화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서 나갑니다. 실제로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고의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송과정에서 시설이 고장난다든지 해서 방류되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만 고발보다는 사전에 지도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타 타 시군에 좋은 공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도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같이 의논도 하고 해 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자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배수구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또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 사정이지 고장이 나도 그건 배수를 시킨다고 하면 안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배출 안 시키고 기계를 수리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고장이 나도 배출 시킨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배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흘러나가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바로 보수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그러나 질문이라든지 답변 자체가 과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환경산림과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토론을 해 보자는 그런 얘기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한 것 중에서 산림사업을 환경산림과에서 맡았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 중에 직원 수가 모자라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왜 이런 소리가 나왔냐 하면 워낙 돈 드는데 비해서 하는 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엉망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연간 800만원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6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도비, 군비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도 예산을 빼 오라고 하니까 엉터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몇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6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림조합의 상무를 불러서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실제 당신들이 쓰는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체 금액의 43%밖에 쓰지를 않고 나머지는 전부 수익처리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배도 더 남는 그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해선 안 된다,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남겨야 되지, 이렇게 엉터리 없이 돈만 남겨서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예산을 많이 세웠던지 어떻든지간에 자기들이 별도로 돈이 안 들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사업만 했으면 10억원이 들어도 좋겠는데 사업은 엉망으로 해 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남겨서 챙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6억2,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집행액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부 마무리 된 사업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된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산림사업(숲가꾸기)사업비중 산림조합에 지급된 내역 금년도 8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집행된 금액에 관해서 한 가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는 것은 6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기관으로 봐서는 큰 금액인데 이걸 지급할 적에 상대방이 어떤 청구만 들어 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지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그 사업을 직접 맡아서는 못할망정 현지에 확인을 해서 정말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는지 확인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더 하라고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하든지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까운 돈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환경산림과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산림조합장님이 로비를 잘 합니다.

어쨌든간에 요구하는 만큼 돈을 주되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한만큼 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흥 주스공장의 폐수에 대한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스공장은 용량이 커서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무슨과에서 합니까?

수질환경보존과입니다.

수질환경보존과가 있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비가 와서 물만 좀 내려갔다고 하면 아침에 보면 뿌연 거품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얘기할 것이고, 축산농가 폐수방류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특히나 봄에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갈 때 군위에 들어오다 보면 그때마다 냄새가 안 날 때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무단방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그 사람이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천을 위해서나 군민을 위해서나 그때 적극적으로 감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의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군위군에 하나의 통일 된 나무를 하되 벚꽃나무, 단풍나무, 백일홍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군에 맞는 하나의 특색있는 그러한 나무를 전체적으로 심는게 군위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나 군의회 차원에서 같이 간담회를 해서 어떤 나무가 군위에는 좋겠다, 이 지역에 잘 살 수 있고 보기좋게 그러한 나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과 다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가로수 관계로 공청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는 가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특색을 살려 가면서 하자, 팔공산 순환도로는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라든지 느티나무와 연계되는 사업, 소보면은 사과연구소가 있으니까 사과연구소와 연계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나...

예, 의흥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 화북댐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와 걸맞는 그런 가로수,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