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군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이경 의원, 구자천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중 군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군계획시설로 반영하고자 하는 장마면 신구리 산 47-6번지 일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찬성의견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당초의 자료에 의하면 창녕군종합폐기물처리장 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창녕군생활쓰레기처리장의 명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묻지 않겠습니다만 신구 지역에는 고지대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창녕, 유어, 장마에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전에 감사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경기도 구리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장마에서도 전에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는 정말 쓰레기처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처리시설, 그렇지 않으면 이주대책을 해달라는 부탁들 드린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없도록 처리시설 하더라 해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서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 의원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이동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과정에 볼 것 같으면 센터가 소속 중에서 농정과와 그다음에 축산과가 본청에 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 처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8년 당시에 기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소 위치를 센터로 옮기면서 농정과 축산과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6년 되었습니다. 당시에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본의원이 기억할 때는 찬성과 반대가 9대 5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겨우 6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농업발전에 어떤 지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옮긴다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지도소만 옮겼을 것 같으면 저런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옮길 필요도 없었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 옮긴 것은 합했기 때문에 옮기게 된 그런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농정과와 축산과가 거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농정 전체적인 발전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군수나 부군수께서 지휘 통솔을 하는데 다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옮긴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휘 통솔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냐, 우리 농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농사짓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현재 그 상태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인원이 넘는 26명이 거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센터는 대지면 효정리에 있다는 조례를 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 중에서 농정과 축산과 2개과가 이리 오고 일개 기술지원과만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소장도 이쪽에 와서 근무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소장이 2개과 있는데 와서 근무를 해야지 1개과 있는데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그래서 2개과가 여기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센터를 옮긴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인원 한두 명 가지고 여기가 주 업무하는 곳이 아니고 센터가 주 업무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당연히 조례위반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옮겼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종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질문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입법예고와 관련 농민동향과 창녕군의 대응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림부 양곡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군인 우리군의 농민의 대다수가 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쌀산업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쌀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전국농민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등 농민단체가 추곡수매동의제 폐지를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추곡수매 변천사를 보면 1948년도에 추곡수매제가 실시되었고, 1950년도에 양곡관리법 제정과 함께 국회동의제를 도입했다가 1972년 유신시대에 국회동의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승인으로 바뀌었다가 88년 여소야대 국회시설에 국회동의제가 부활되어 지금까지 오다가 내년 2005년도에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재 도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공공비축재는 시가매입이기 때문에 추곡수매와 같은 농가소득 지지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제도라고 보는데 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민단체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행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서 보는 관점은 주곡작업의 포기나 다름없으며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등 식량자급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본과 일부 유럽의 경우처럼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가 되고 아울러 감축대상 보조가 아닌 논농업직불제를 비롯한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및 농작물재해보험 직불제등 다양한 직불제를 지금처럼 시범도입 수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로 일정수준 이상에 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선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시에서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이 정말 차원높은 기술이 보급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이 살 수 없다는 현실을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전업농업의 소득편차는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영농지도 기능약화라고 보는데 규모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기술수준을 일정 수순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영농지도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팜스테이(farm stay),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전통테마마을조성 등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실적 및 계획과 예산 확보노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 5일제 시행이후 달라진 우리 농촌 모습이 연일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나옵니다. 또 일요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함께 농촌관광에 나서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최근 팜스테이 마을 등에서는 바빠서 못살겠다는 비명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팜스테이 마을의 경우 영농체험과 농촌정취를 느끼게 해줄 수 있어 좋다고 찾아드는 도시민들에게 일정료의 숙박료 수입과 함께 지역농특산물 판매도 활기를 띠고 농촌마을에 숙박한 도시민들은 현장에서 먹어본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 가고 있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좋은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 관광마을 조성현황부터 저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마을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농림부 산하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 7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산 진전, 함양 원산, 사천 고읍, 남해 송정, 밀양 평리, 남해 왕지, 거창 월성마을 등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신촌, 하동 진교에 2개마을입니다. 환경부 산하에 4개마을이 신청되었습니다. 하동 상평, 남해 가천, 남해 물건, 하동 정금, 해양수산부는 저가 시간관계상 저희 어촌과는 조금 머니까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4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남해 가천리, 의령 예동, 산청 남사, 남해 신흥, 행정부 소속 행정에서 내려오는 계통에 도내에 이런 농촌관광마을 조성이 창녕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한 것이 창녕 사리, 옥천, 창녕 우포에 두 군데가 아직 아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청에서 창녕 자하곡과 창녕 감리에 삼림욕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타시군에 비해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유를 기술센터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독일의 경우 작은 농장이 상당히 인기랍니다. 도시민의 휴식공간 활용으로 대단한 인기인데 정부에서 일정 면적 제한 등등 통제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농촌의 경우도 앞으로 이러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어려운 농촌살리는 하나의 과제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기술센터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곡면 사창리 28번지상에 사창양수장은 계약전력 200㎾의 200㎜ 구경으로 1995년 12월에 사업비 2억7,657만6천원으로 부곡면 일부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며 또한 유휴기간에는 주식회사 현일개발 부곡골프장이 되겠습니다. 현일개발과 양수장 사용협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점에서 2003년5월 전기 수급계약상 계약종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여 농업용에서 산업용으로 종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용으로는 전기료가 비싸서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계약종별을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사창양수장을 부곡면 일부 지역인 농사용과 골프장용으로 공동 사용하게 설치된 본 양수장의 설치배경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 부곡면 농사용 사창양수장 수원공급 위치는 가젯골 소류지 상사창 소류지, 현곡 1, 2소류지 등인데 공급 파이프 시설이 훼손되어 몇 년 전부터 사용이 불가하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태이고 일부 농가에서는 농번기에는 온정천의 농업용수를 직접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용 양수시설은 이제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설치시 현일개발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보조받았다고는 하나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관리유지비 든 내역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가 우리군에서 1년에 80만원씩 매번 부담합니다. 2002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파이프라인 재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기타등등 배전판 보수등 우리군에서 4년여에 걸쳐 1억4,600만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일개발측에서도 약 4년간 5,700여만원의 보수비가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양수장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들고 행정력마저 낭비임으로 군 예산 절감차원과 군 행정력 절감차원에서 사창양수장 관리권을 주식회사 현일개발로 이양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가 네 번째 드릴 질문은 도시산림과장님께 드릴 질문인데 도시산림과장님이현재 장기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10개년 계획이 2003년도에 추진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체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과시적 성과 거양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한 대상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자치단체는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하는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함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14개 읍을 대상으로 시범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20개 읍씩 총 194개 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30억원씩 3년간 총 100억원 범위내에서 육성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추가로 지역주민 중 희망자에게 장기저리 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지원하고 동당 2천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랍니다. 또한 도로소하천 어촌개발등 유관시책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상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서 연계 집중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읍지역은 도시 읍 농촌으로 이어지는 국토 정주체계의 중심 축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 생활편익과 산업기반시설이 낙후되는 등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2000년1월8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해부터 소도읍 육성사업에 정부재정을 본격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 침체되었던 소도읍 육성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10년간 15조원이 소도읍에 집중 투자될 경우에 그 효과를 예상한 것을 보면 건설업 및 제조업 등 연관 산업에 약 27조원 정도의 생산이 유발되고 33만 여 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이룩하게 되며, 최소 80만명 이상의 인구가 소도읍에 유입되어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인구유입정책에 이런 사업이 우리군에 추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3년12월27일 전국시도및시군예산과 육성사업 추진담당자 450명을 대상으로 소도읍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2004년6월9일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를 보면 2004년, 2005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 선정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평성읍 등 29개 소도읍에 1조3,678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역으로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등 22개 소도읍을 선정하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 등 7개 소도읍을 2005년도에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선정 소도읍 육성 발표된 지역을 보면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각 도 경남에도 하동읍, 산청읍 2개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5년 선정소도읍 육성방향 사업계획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북, 경남이 들어 있습니다. 남해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2003∼2005 소도읍 육성사업에 창녕군이 제외된 사유와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책임부서인 도시산림과 부서장님이 장기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화왕산 구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 특판장 개설에 맞춰 화장실을 철거해버렸습니다. 등산객 이용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철거를 했는지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며칠전 구 주차장 화장실 철거된 현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안내판이 정말 대형화장실 안내판만큼이나 크게 관광객들을 위하여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내판을 따라 본의원이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바지를 내리면 바지 끝에 오물이 묻을까 내리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고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메탄가스 냄세로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런 화장실을 창녕군 공동화장실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것이 정말 한심스러웠고 또한 그 앞에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을 저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창녕읍 말흘리 16번지 일원의 구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화왕산 군립공원변경에 따라 자연취락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장소에는 환경문제 등으로 대형 수세식 공동화장실을 건립할 수 없어 신설주차장에 수세식 공동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소는 당초 신설주차장 상단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문화재 관계로 건립할 수 없어 구 매표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붙였는지 창녕군수님이 붙였는지 기술센터소장님이 붙였는지 공고한 분도 없이 안내문 해서 관광객에게 안내판을 붙여놓았습니다. 본의원이 구 주차장에서 새로 신설된 주차장까지 정확한 자가 없어서 본의원의 자동차로 ㎞를 재어봤습니다. 약 0.5㎞ 500m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도 문제이거니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우리농산물 특판장이 물론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산물을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정상을 정복했다가 내려가는 관광객은 목적지 차를 대어놓은 곳까지 내려가기에 바쁩니다. 중간 기점에서 구 주차장에는 차량이 한 삼사십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지만 신 주차장에는 엄청난 차량이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주차장 화장실 주변에 충분한 농수산물 홍보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활용을 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었는데 어떤 사정이었는지 그렇게 된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우리농산물 양파나 마늘 같은 무거운 것을 들고 500미터나 되는 차를 대어놓은 그 지점까지 들고 가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저희들이 어느 타 지역을 가보아도 그 지역의 농산물 구경은 주차를 시켜놓고 일행이 올 때까지 여가있는 시간에 농산물을 구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시점에서 볼 때도 농특판장의 위치도 잘못되었고 관광객 화장실 편의를 위한 화장실 철거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활오수 다량배출 업소중 자가정수 중인 업소의 오수를 우리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오수처리장 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사유를 잠깐 언급하면 부곡면 소재 주식회사 현일개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1일량은 약 200㎥입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별표1-1에 의거 산정하면 연 2,376만원의 하수도세 수입이 발생되고 최초 현일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 약 1억원이 창녕군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사창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원부족현상도 다소 완화되리라 봐지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장님에게 생활오수 자가정수 중인 이 업소의 생활오수를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 의원의 질문 중 정부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창녕군이 제외된 사유와 그간의 활동사항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되지 않는 것은 좀 애석하지만 더 계속 노력을 하시겠 다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구자천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구자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결정 국회동의제 폐지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농민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추곡수매가 결정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재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서 양곡관리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쌀산업의 종합대책으로 추곡정부수매제 폐지와 함께 공공비축제의 도입시기와 방법을 정부에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농민동향은 식량 주권수호를 주장하며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창녕군 농민회 주관으로 쌀 전면개방 농민투표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10일에는 창녕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창녕군 농민대회라는 이름 하에 쌀 개방 반대집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추곡수매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WTO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벼 재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를 통해서 농가의 쌀 소득보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금전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곡수매의 완전폐지시 우리 군은 약 6,512농가에 212만포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 수매물량을 공공비축제로 도입했을 때 실제 가격과의 차이는 약 16억1,600만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손실분에 대해서는 벼 재배 농가에서 소요되는 영농자재를 간접 지원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쌀 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규모화를 통해서 소득안정을 하겠다. 정부방침이, 그래서 지금 현재 2 내지 5ha 규모를 6ha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면 중소농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쌀 생산을 고품질화 하겠다. 그래서 RPC중심으로 품종선택부터 판매까지 계열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관내 성산 연당지구에 최근 3년간 64ha 친환경농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유어에 쌀겨농업을 한 50ha 하고 있습니다. 옥천에도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포늪을 중심을 한 우포라는 이름은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지구를 그쪽에 80ha 정도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약 5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도에 일단 건의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4개 정도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거의 선정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군내에서 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억 손실 부분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응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조금전 답변에서 본 의원이 느끼기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소장님의 답변보다는 이 시점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아까 성의원 질문시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아개발아젠다 DDA 농업협상 기본 골격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현재 쌀 산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창녕군의 주 작목인 고추, 양파, 마늘 예를 들어서 관세화가 어느 정도 기본선에서 설정이 되게 되면 지금 고추같은 경우에 현시세가 국내산과 중국산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볼 때 현재 고추같은 경우에는 올해 관세가 270%입니다. 이것이 100%가 될 때 우리 고추는 갈데가 없습니다. 일어설데가 없습니다. 마늘 역시 현재 관세 360%입니다. 관세가 100%되어 버리면 창녕마늘 아무리 생산 좋게 해도 팔아먹을데 없습니다. 그래서 쌀과 마찬가지 우리 군내 주 작물인 고추, 마늘, 양파에도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현실을 깊이 파악하시고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저가 보충질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확고한 신념의 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세화 부분에 쌀이 한 400%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마늘이 360% 이것이 갑자기 관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품질을 차별화 시켜 나가서 나중에 100% 개방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끔 차근차근 챙겨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답변하셨죠, 두가지를 한참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팜스테이 녹색 농촌 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조성 등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 실적과 계획 그리고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아까 구자천 의원께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팜스테이 마을은 지난 99년에 계성 사리, 창녕 옥천에 5농가, 대합 우포마을에 지난해 6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녹색체험마을과 전통테마 마을은 지금 저희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녹색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은 농림부 관광 체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인근의 도시민에게는 고향의 정취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대합면 주매에 전통 테마마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농정심의를 한 결과 주민 참여도가 낮고 현실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적합하여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부곡온천, 그다음에 우포늪, 화왕산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분들과 연계한 테마마을을 조성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저희들 직원들이 우수마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우포늪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화왕산 등산객 편의를 위한 구 자하곡매표소 지역에 최소한의 화장실을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왕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판매장을 당초에 30평을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주변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관리청의 문화재보호 제약 조건으로 건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하곡 주차장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구 매표소를 재활용 차원에서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구 매표소 면적이 불과 7.6평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면적이 협소해서 변소가 11.4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소를 개조해서 판매장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늘리고 그 남는 부분에 화장실 한 칸에 소변기 한 대하고 좌변기 한 개 정도 설치를 하고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화장실은 도시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8월18일날 간이화장실을 3개조를 화왕산 밑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객들이 화장실 신 매표소하고 저희들 매표소하고는 거리가 약 500m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어 보니까 200m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밑에서 사용하도록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가을에 방문객 현황을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도시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대식으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도 도시산림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먼저 앞에 농어촌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계기로 기대를 해봅니다. 하면서 전혀 관련은 아니지만 저가 얼마전 농민신문에서 본 사항입니다. 농촌사랑 1사1촌 현장입니다. 농협 창녕교육원과 김해 창아마을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 의아해 했습니다. 농협 창녕교육원이 우리 창녕지역에 있는데 우리 창녕지역에도 여러 마을이 많은데 어째서 김해 창아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는지 궁금해 했고, 또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이 짧기 때문에 잠깐만 저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질 때 농업이 살고 나라 경제도 튼튼해집니다. 농협 창녕교육원 원장 허승기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소재한 창아마을 이장 정규화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창아마을에 마을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컴퓨터 3대와 주변 기기를 지원했고, 또한 바쁜 농번기에는 일손돕기도 약속을 했고, 또 그곳 농산물을 창녕교육원에서 팔아주기로 약속을 했다 합니다. 정말 우리 창녕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의가 없는 그런 일 같기도 하고 또한 그쪽 창아마을에서는 각종 정보가 앞선 농협 최고 교육기관인 창녕교육원에서 농업정보 지식을 얻는다는 이런 조건으로 결연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저가 오늘 기술센터 전반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 이런 정보를 보셨는지 어찌된 사항인지 보충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주 5일제에 맞추어서 불러들이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국에서 녹색체험 마을로 제일 잘된다는 경기도 양평에 농정계장하고 네사람이 벤치마킹하러 갔습니다. 가서 현 실태를 보니까 매스컴에서는 아주 잘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지역주민들간의 참여 농가와 비참여농가의 갈등도 있고, 운영기간이 방학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투자에 대한 소득이 미처 잘 안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 계속 의존해서 수지가 안맞으니까 대달라 그런 부분도 도출이 되고 참여가 일반 1인당 4만원인데 4인 가족이 20만원으로 1박2일 하는데 잘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하나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저희들 지역에 오는 관광객 부곡온천하고 우포늪하고 그야말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뒤에 질문한 그 사항은 소장님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의장님 다음번 건에 대해서 마지막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 보다 우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보가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라야만 우리 창녕군내 농업을 하는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책임감이 상당히 큰 줄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저가 안내판을 잠깐 읽어드렸죠, 그래서 그 안내판 속에 화왕산군립공원 변경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동 장소에는 환경문제 등으로 공동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안내판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누가 세웠는지 이것은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안내판을 하셨는지 그점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신설주차장에 우리 농산물특판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 신설 주차장에 환경이나 문화재 관련해서 했다면 거기에 수세식 변소도, 관리사무소에 건축물이 설치 안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같이 조금 우리 농특산물판매장이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또한 어떤 근거에서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신설주차장 판매소 설치 부분은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거리에는 취락은 되는데 판매장은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계획은 신설주차장에 판매장을 매표소와 같이 부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매표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관 부분도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빠른 시일내 저것을 개장해야 되는데 지금 변소를 개보수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쉬운 것이 물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효화장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수세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그리니까 소장님 말입니다. 안내간판을 기술센터에서 세웠습니까?

예,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세식 변소가 법으로 안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렇지, 그러면 보시는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에게 뭔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엊그제께 신설 주차장에 갔을 때 그러면 신설 주차장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소가 허가가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동 음료수 판매기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자동판매기는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판매업 아닙니까?

그 관계 자동판매기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관리시설에 그러면 개인이 자동판매기를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도 화장실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나 더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내간판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를 해야될 간판으로 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이 좀 많이 지루한데 잠깐만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창녕군의 농정을 보면 농정 자체가 정말로 자치단체장님부터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앞에 군정질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의성군 마늘에 관해서 답변하는 중에 그것은 마늘의 품종이 틀리다고 말 했습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나 그 품질을 차별화하고 그것을 도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 그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성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1% 내지 12%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의성마늘이 비록 소출이 적지만 단가면에서 약 5,000원에 가까운 단가를 받는다면 우리 2,000원 내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장과 기술센터 소장님의 노력과 의지가 많이 작용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군비의 지원이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질문 마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농정에 대해서 다른데와 뒤떨어지지 않는 농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파나 마늘이 정말로 우리 창녕에서 가공되고 또 가격을 우리 지역의 품종을 특성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군수님과 기술센터 소장님의 의지와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창녕군을 이루고 있는 주민의 50% 이상이 농업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사양화 산업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양화된 사업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더 우리 군수님도 그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소신있게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마늘 양파가 군수님께서도 아까 주소득 품목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양파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양파 시배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타 지역에 하지 않는 기능성 양파를 생산하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 그리고 양파동우회, 양파연구소, 저희들 센터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 약 27억원을 투자해서 슬래늄하고 게르마늄을 시용한 기능성 양파를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해 나갈 부분이고, 특히 마늘 같은 부분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의성마늘이 4,400원 5,000원 하지만 저희들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의성마늘은 4내지 5kg 밖에 안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대서마늘은 많이 나가는 사람은 12kg, 보통 8kg에서 10kg 나갑니다. 결국 따져보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마늘이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무안하고 올해 전부다 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월등히 10몇프로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주아재배를 하고 퇴비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양파 맛이 지난번에 일본에서 와가지고 저희들 양파 자랑을 좀 했습니다. 양파가 다른 지역하고 틀린다. 맛을 한번 봐라. 우리는 아주 달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2년전에도 우리는 이모작에 양파 마늘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전부 퇴비를 군에서 지원해서 해서 했더니 그 효과를 입은 것이 결국 지금와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입을 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샘플로 채취해 나갔는데 저희들 양파 마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뒤지지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홍보부족 이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곁들여서 저가 말씀을 드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수산업도 있는데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성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우량종자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주아를 재배해 가지고 그 종자를 일부 농민에게는 무상으로 많이 공급하고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생산했을 때 그 생산 품목을 도시 고급소비자에게 직접 연계해 주는 그런 체계화된 판매방식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우리도 차별화 된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만 우리가 차별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군수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갖추어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예)

의장님! 보충질문이 아니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본의원 개인 생각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몇 농가 밖에 안되고 마을 전체가 동참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앞에 어떤 답을 하셨는가 하면 팜스테이나 이런 것이 1년 4계절 그것이 되지 않더라. 여름 방학 때 밖에 안되더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 잘못된 답을 하셨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진안 동향면 능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농촌체험의 대표 박근창씨 관계 신문기사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가 나중에 드릴테니까 이분이 혼자서 농촌 팜스테이 체험마을을 조성하면서 처음에 할 때는 이웃에서 전부 비웃었습니다. 빌 어먹는 일이라고, 개인의 희생 노력으로 성공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뉴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웃 부락 이웃 주민의 메뉴를 혼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팜스테이 마을로 조성이 되고 1년 4계절이 가능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미꾸라지 잡기, 허수아비 만들기, 또 겨울에는 눈썰매타기, 지불놀이, 피뽑고 콩잎수확 도시민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년 4계절 농촌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창녕군에 그런 농촌 관광체험마을이 조성이 안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답변은 하실려고 하면 하시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저가 그랬습니다. 주5일제로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남지읍민관에서 창녕군 남부 7개 읍면에 양성평등 정착에 대한 특강이 군수님 계시는 모양인데 군수님 잠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제로 간다는 전제를 저가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좋다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두드려 가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온 것을 농정심의를 해보니까 그것을 일부 몇몇 사람들이 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니까 필요없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을 기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을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시작을 해야죠, 무조건 시작이 절반 아닙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부닥쳐 봐야지 생각 사고가 그러니까

주매는 대경대학이라고 노경용씨 대구에 있는 대학교 교수입디다. 그분이 했는데 모여 보니까 젊은 사람 한 분도 안오시고 노인만 몇 분 오시는데 그분들에 공공시설 이야기하니까 전부 보상문제 따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농정심의회에서 그한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도 도와 드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젊은 분들이 부녀회하고 청년회에서 아예 동참을 하지 않고 나이 많은 분만 몇 분이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저희들 노력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구자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 사창양수장관리이양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수장은 96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치동기는 94년도 한해가 극심해서 용수확보를 위한 부곡CC에서 지하수 개발허가 신청 관계로 해서 온천지구내 영향을 초래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군과 골프장 3억4천만원으로 해서 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현재시설은 하천 바닥을 하상으로 관로가 매설된 관계로 유심 변동이나 홍수시에 관로가 파손이 되고 상당히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고 매년 수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달에 한전 창녕지점에서 계약종별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약금 2,3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작년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시기가 막연한 관계로 한전에서 인지 가능한 기간이 2002년11월부터 2003년5월까지 위약금 1,900만원을 변상하라 이렇게 정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골프장에서 1,900만원 위약금을 납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위약금이 뭔고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 목적으로 실제적으로 골프장하고 같이 썼습니다만 농사용 전력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골프장은 일반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요금을 저희들이 보면 농사용은 기본료가 월 51만원이고 ㎾당 20원40전입니다. 일반용은 기본료가 16배가 많은 월 80만원입니다. ㎾당에 91원60전입니다. 약 4.5배가 많은 실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년동안에 위약금 1,900만원을 지난해에 골프장에서 종별 위반 위약금으로 한전에 납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자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리권 이양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실제 현재 부곡골프장으로 재산권이 아니고 관리권을 이양한다고 했을 때는 골프장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당초에 연장을 9개소에 소류지 또는 농업용수로 분기를 해놨습니다 한발, 한해시에 이런데 공급해야 될 목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몽리민들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몽리민들이나 골프장측에서 자기들이 이양받겠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리전환할 용의는 있습니다. 일단은 몽리민들하고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검토해야 될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 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저가 앞에 질문시에 열거한 소류지 지역에 전 이장님들과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3년전부터 파이프라인도 훼손이 되었고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리여건상 볼 때 농업지구는 한해상습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골프장 주위와 사창리 일대의 온천확대고시로 인한 상업지구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온 관계로 과거와는 달리 농업용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매미 수해복구나 기타 건설과 사업으로 현재 소류지가 전부다 그라우팅이나 보완이 다 되었기 때문에 3년간 그 물을 이용 안해도 농사를 지금까지 잘 짓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께서도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현재 방청석에서도 참석해 있는 줄 아는데 골프장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기에 앞서 무작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어봤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 동의하겠다 재산권 이양이 아니고 관리권만 이양을 받겠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당시 시설할 때하고 여건변화가 많이 와서 실제 이 시설이 농업용수로 활용이 저조하다 골프장측에서도 관리권을 이양받겠다 하면 면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골프장도 의견수렴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구자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문사항 오폐수 다량배출 업소중 자가정수중인 업소의 오폐수를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오폐수 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남지·부곡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현황입니다. 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관로 설치지역과 관로 미설치지역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로 설치지역은 부패식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한 후에 오수관로에 유입 처리하고 관로가 미설치된 지역은 부패식 정화조가 아닌 자체 오수정화시설 즉 말해서 배수설치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한 후에 인입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창녕·남지·부곡 그리고 기타지역에도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하수를 방류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량배출업소 중에서 자가정수중인 업소의 오폐수에 대해서 인입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는 오수와 수질기준이 상이해서 자체 폐수정화시설을 설치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하수처리장 관로 유입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만 오수는 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오수라고만 질문했습니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 질문서가 사전 나갈 때 오폐수로 표기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소장님께서 폐수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프장 현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일 염려하는 사항이 골프장 잔디에 농약성분입니다. 그 농약성분은 오수관로로 들어오지 않고 농약성분은 우수와 같이 골프장내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약 15일간 자체 정화후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가 지금 200㎥의 오수량은 골프장내에 클럽하우스나 기타 등 생활오수를 자체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오수 그것만 인입할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 같으면 소장님 조금전에 답하신대로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그 자체 정화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도 없고 환경차원에서도 온천상류지점에 있습니다. 환경차원에서도 좋고 현재 사창 하수종말처리장이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 확보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군 하수도세 재정 확보차원에서도 득이 될 것 같고 해서 저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수는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부곡골프장 오수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로서 흘러나온 방류수는 일단 오수로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방류수질을 저희들이 분석 검토한 후에 우리 부곡하수처리장 처리법에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인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적법하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군정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