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시장께서 광주에 내방하신 주한미국대사 접견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주한미군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배치계획반대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광주는 지금 박광태 시장님의 시정복귀로 인하여 문화수도 건설과 광산업 등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청일대에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등의 추진으로 도심활성화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9일에 있었던 폭우와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신 관계시민에게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계시는 피해 당사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9일에 있었던 단위시간당 쏟아진 폭우는 관계기관을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차후 대책을 찾아야 하기에 피해상황을 알고 복구지원을 위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전제로 이재민의 구호와 재난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의 폭우와 제15호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광주지역의 경우 이재민 500세대 2,004명, 주택 전파 및 침수 1,225세대, 농작물 피해 2,246ha, 농경지 12.53ha, 비닐하우스 6.24ha, 가축 12만 2,156두, 도로 9개소, 하천 17개소, 소하천 13개소, 상하수도 14개소, 공원 8개소 등 피해액이 145억, 시설별 복구액이 196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수마가 쓸고간 집과 농작물, 파손된 비닐하우스, 죽어간 가축과 축사를 보면서 망연자실 자포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우리 시의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현재까지의 피해 복구 추진상황 및 복구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년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 즉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보면 남구 대촌동 승촌ㆍ화장지구와 광산구 산수지구를 포함한 8개 지구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각 구에서 하고 구비가 확보돼야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지만 구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 보고됐다는 것은 매년 상습침수된다는 뜻이고 피해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피해 관련 지원금과 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침수로 파농을 하게 된 어떤 구에서는 침수에 대비한 대량 펌핑시설을 위해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의 미확보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또다시 침수로 피해를 보게 됐다 하니 희망을 잃고 실의에 찬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해당 기관장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없는지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308억여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펌프장 등을 설치하면 인명 2,619명, 가옥 770동, 농경지 335ha, 농경지 침수 1,086ha의 방재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재정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각 구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 피해보상비와 복구지원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행이 늦어져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차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인해 1,225세대의 주택이 전파 또는 침수되고 500세대, 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이 이재민들은 가재도구는 물론 방자리와 난방시설까지 모두 망가져 하늘과 나라를 원망하고 망해버린 자신의 삶에 처해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고도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위로하는 마음과 대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ㆍ 생계지원(양곡 2~10가만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ㆍ 이재민 장기 구호(보건복지부, 1~6개월, 1인 1일당 4,000원 - 국고 85, 지방비 15) 지급 ㆍ 농경지 복구, 농림시설 철거 및 재시설, 농작물의 파농, 축사 파손과 유실, 비닐하우스 시설비 등의 생계지원금과 긴급복구를 요하는 농경지 등 농사관련 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돼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 재활할 수 있도록 유실파손된 부분에 대해 신속복구되어 농산물 재생산을 위한 대 파종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복구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2004. 8. 24일자 시장 결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풍피해가 많은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소방 방재청에서는 피해 규모가 법적 기준 미달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는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태풍피해가 많은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한 광주시의 노력은 인정하나 광주시 행정의 신뢰성과 효과는 나타난 바 없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의 선정 및 선정 기준이 시ㆍ군ㆍ구의 경우 총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국가전산망 입력기준 상 총 피해액 89억여원으로 신청할 수도 없었고 자치단체가 다른 나주나 화순 등 인근지역에 포함해서도 선정될 수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태풍 메기 피해에 대한 중앙합동조사결과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액이 광주시 조사액 144억 9,400만원, 중앙합동조사 89억 8,700만원입니다. 38%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담당공무원들의 피해 현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피해자들의 애타는 심정 등을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기법과 기교가 더 필요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방재기구 조직 및 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이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담요원도 없었다 하니 이게 사실입니까? 또한 각 구청과 일선 동사무소의 상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으며 피해 상황 집계는 전화나 팩스 등 기존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해발생 다음날인 19일 오후 늦게까지도 정확한 집계조차 내지 못하고 침수지역 주민들이 긴급배수작업 요청 등 실질적인 재해방지 활동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보도되었으니 이도 사실입니까?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각 구청에서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2008년에나 완료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예견하는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담요원 배치와 각 구청과 일선 동사무소와의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구의 피해 현황이 실시간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본부의 기구 및 인원을 확대 개편하여 기상 상황 전파 및 피해 상황 집계보고 뿐만 아니라 재해지역 긴급복구반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기구가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풍 메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시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이번 피해가 인재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8/ 23/ KBC-TV 21:25)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향등위생매립장 주변의 광주시 양과동 수춘천의 제방 곳곳이 무너져 제방을 무너뜨린 물이 벼논을 덮치고 비닐하우스 50여동을 망쳐놓았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무분별한 벌목과 매립장에 고인 물이 하천의 범람을 초래했다 주장하고 또한 매립장이 조성되기 전 수춘천 수용 용량보다 현재가 수용유량이 적어져서 수춘천이 범람하였고 유실되게 된 원인이라 주장하며 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송암동 임정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전 동장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대촌천의 설계와 공사 잘못으로 폭우로 인한 많은 우량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여 결국 폭우적 강우량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효천역 뒤의 전 농토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하천의 유량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하여 법면이 있는 V자형 하천공사보다 U자형의 옹벽처리 등의 하천보수 방법을 쓰거나 저유시설을 위한 보의 높이가 과다하여 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임정 마을이 생긴 역사상 처음 침수도 되었고 상류지역의 토지가 먼저 침수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으며 하천이 범람하고 주변에 쌓인 물이 하천으로 유입하지 못하여 기존 마을이 침수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주민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규명은 되었는지, 차후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번 폭우와 제15호 태풍 메기에 의한 피해복구 계획 확정액이 196억 2,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는 수리시설과 소하천 정비 계획 부문이 대부분이고 사실 절실히 요구되는 이재민 구호와 농작물 실농에 대한 폐농 부분의 생계비 지원은 주택 3억, 침수 7억, 하우스 8.6억, 가축 1억, 농작물 시설 12억 등 40억 정도를 제외하고 너무나 미미하다 보니 아쉽습니다.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피해를 본 주택과 주택이 겸용된 상가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보상이나 위로금 차원이 진행되고 전파나 반파된 비닐하우스의 보상은 미약하나마 추진되고 있으나 하우스 내의 침수로 인해 농작물의 완전 피해와 재파종을 위한 종자대, 비료, 농약 등을 보조한다고 하나 대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합리하고 수확단계에 있던 농작물생산에 대한 보상비는 없으니 이번 폭우는 천재라고만 탓해야 할까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해당 농민들은 파농을 당해야만 할까요?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심재민입니다. 반명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리스토퍼 해일 주한미국대사께서 오늘 11시 30분 박광태시장을 예방하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면담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부시장이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제언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종천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긴급현안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중앙정부 선포 건의 등 우리 시의 노력, 그리고 피해복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태풍피해지역에 대해서 비록 시 전체적인 피해규모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미달되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피해 가구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라남도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인접한 우리 시의 피해지역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복구 추진 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민·관·군 1만 1,200여명이 투입되었고 포크레인 등 장비 1천여대를 동원하여 긴급 복구하였으며, 앞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급과 공공시설에 대한 항구적 복구는 피해 소관별 중앙부처의 국고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와 중앙심의를 거쳐 확정된 복구비는 196억 2,000만원으로 국비 등 지원 복구 대상이 163억 4,400만원이며, 자력복구 대상은 32억 7,6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상시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지연 이유와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해위험지구는 동곡, 산수, 승촌·화장 등 9개소이고 정비사업비는 총 308억원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로 국비 133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73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11억원, 지방비 7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산수, 동곡 등 2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 분담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는 정상적으로 지원되었으나 구비는 자치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광산구의 경우 28억 4,300만원을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04년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의 사업비 미확보로 정비사업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재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기구조직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의 방재기구조직은 금번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각 시·도에 종합재난상황실이 설치되는 등 방재기구가 크게 보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간에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피해상황 입력 통신망 구축, 재난 예측모델 개발 등 상황관리시스템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등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복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5호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강우량의 비가 내려 일부 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수춘천은지방2급하천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2003년도 대촌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하천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매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초에는 공사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하천의 규모나 구조물 설치 등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촌천의 설계와 공사로 인해 남구 효천역 하류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규명과 차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촌천 공사로 인해 많은 우량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여 효천역 하류의 농토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과정에서 통수단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하천규모를 결정하였으나 일시에 유입된 많은 우수가 저지대인 농경지에 유입되었고 하천 내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일시적 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천의 유량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하여 법면이 있는 V자형의 하천공사보다는 U자형의 옹벽처리 등의 하천보수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본 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기준에 의하면 단면은 사다리꼴로 형성하고 제방법면은 자연경사인 1:2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의 유량처리는 하천단면과 물의 흐름 속도와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시설을 위한 보의 높이가 과다하여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가 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보는 일정 높이로 설치하여야 용수공급이 되기 때문에 보를 낮출 시 농경지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촌천 개수공사는 중앙지원사업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99년 포충사 앞에서 시작하여 2004년 4월에 효천역까지 3.6km를 완료하였고, 효천역에서부터 광주대 뒷편까지 2.4km는 2005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대촌천 지류인 수춘천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으로는 하천개수공사와는 별도로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하천주변 저지대에 재난시설인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 등의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작된 농산물 생산에 대한 보상과 차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농작물, 하우스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재, 목재 등 비닐하우스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복구비가 지급되나 하우스 내 농작물은 현 상태의 생산물이 아닌 농작물의 대파대가 복구비로 지급되고 하우스 가동을 위한 자재, 보일러, 농기계 등 동산은 복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사전에 이동이나 대피가 가능한 동산은 피해조사와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재해관련 보험제도가 개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의 태풍피해를 거울삼아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시 차원의 복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문화수도건설지원ㆍ대중교통개선)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주한미군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배치계획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한미군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 광주공항배치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민주 인권도시,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이미지에 반하는 한미연합사의 광주공항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 배치 계획은 예향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광주시민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로써 본 계획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 등 관계부처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결의안을 낭독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세계 민주인권도시이자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예향 광주에 주한 미군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배치계획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30일 한미연합사에서 발표한 수원, 오산, 평택, 군산, 광주를 기점으로 하는 MD기지 건설 계획을 보면, 우리 광주에 오는 11월까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고 미8군 제35방공포여단 소속 2개 포대 16기와 미군 500명의 병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안보상황에 기인한 군 내부의 단순한 재배치 계획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세계적인 민주인권 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면면히 이어져온 예향의 전통과 시민역량을 결집시켜 그 동안의 소외를 벗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려는 시점에서 우리 광주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시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우리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광주시민의 인권과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본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한미군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배치계획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인 발의) 5.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김선옥 의원 외 5인 발의) 6.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생활체육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영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장이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범시민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 청소년을 발굴, 표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선옥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모범청소년에게 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수상 대상자, 수상자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시상 시기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 부문 중 노력부문을 면학부문으로 변경하고 장애극복 부문과 예체능 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일원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공사임원의 중도 사퇴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되어있는 보궐임원의 임기를 임명 시부터 3년으로 하고 이사회 구성원 변경과 결산완료 시기 등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궐임원의 짧은 임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문화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기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취소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양되고 이에 관하여 문화재관련자문기관이나 협회 등에 자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자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북구 월출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광관련 업체의 창업 및 외지 이전 업체의 증가에 따른 입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적화단지를 확대 조성코자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광관련 집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2년 월드컵잉여금을 재원으로 3개 권역에 각 1개소의 축구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치 신청시 의회의 동의자료를 첨부토록 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양궁장, 승마장 등의 부지에 국비 125억원을 포함한 200여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유치신청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프라 확충으로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이용되어 왔던 상무지구 내 시민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사용료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여타 공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공원관리를 위임받은 서구청장의 공원관리지침에 의거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점용료 징수 권한만 위임된 상태에서 사용료 징수 행위는 부당하다는 민원에 따라 2003년 6월 9일 현재 사용료 징수가 중단된 상태로 시민공원 내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 및 종합운동장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우리 시의회에서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차례 비상임감사 복수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환경시설공단은 타 광역시처럼 1인의 감사를 두고 있으며 이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고 있는 바, 물론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는 시 감사관이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결과 지적사항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 사항이 적출된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행정은 예산편성 및 결산시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환경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출자기관인 환경시설공단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외부감사 증원은 행정과 경영에 대한 감사 기능의 역할분담 등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