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역시 세 분이 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청하면 출신 김종린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후꾸야마시 초청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뮤지컬 ‘제비’공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게이쬬(慶長)12년(1607년) 히데요시(풍신수길)의 군대에 의하여 납치당한 동포를 조국으로 귀환시키고자 하는 조선통신사 일행이 히꼬네성에 도착하여 숙사 소안지 연회석상에서 무희 가운데 제비(오엔-春燕)를 발견하고 놀라며 ‘제비’는 조선통신사 상판관 이경식의 처로써, 10년 전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 올 때 남편(이경식)은 전라도 영광군의 군량미 조달 책임자로서 침략을 받고 주민들은 배로 바다로 도망가고 죽고 배에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조선인들은 남녀 간에 목을 끈으로 메어 선창 밑에 넣어 일본에 연행되었는데, 제비 또한 연행되어 베 짜는 일을 하다 원님인 히데요시(풍신수길)에 바쳐졌으나 히데요시가 중병으로 죽고 히꼬네성주 첩실로서 얼마 후 성주가 또 죽고 휘하의 무사 지금의 젠죠에게 물림 받아 젠죠의 처로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신사 일행의 연회석상에서 무희 제비는 이경식을 만났으며 조국으로 돌아오려 하나 마음뿐 사절단의 동포와 귀환을 기다렸으나 더렵혀진 몸으로 자식과 일본 상관 미즈시마(水島)의 할복 명령을 받고 진퇴양난에서 할복자살하여 애타게 기다리는 이경식에게 제비의 혼으로 나타난 침략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랑의 뮤지컬이었습니다. 후꾸야마와 우리 시의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일본국 순회공연으로서 대단한 열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부산, 광양에서 공연을 하였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2,000여 명의 관객이 시종일관 극에 빠져들었으며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의 종료인사에 우레 같은 박수가 공연장을 가득 메운 후에야 아쉬운 듯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관람태도가 돋보였습니다. 이 극을 통해 일본의 침략성을 다시금 새기게 하고 우리 통신사 일행이 300명의 호군과 200명의 무사 속에서도 그들을 압박하여 동포의 귀환과 우호 체결하는 기개를 보는 동시에 침략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랑을, 통한의 가슴으로 새기고 이제나저제나 일본인의 가슴에는 침략과 역사왜곡 등 군국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매도시인 우리 시 초청공연 의사는 없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지역명이 거론되어 혹 지역 간에 이해관계로 비쳐질까봐 조심스러우나 안이한 늑장행정,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 설정기준에 의한 타당성 질문에 그 본뜻이 있음을 당해 지역민,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최근 지역민, 시민단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9월 4일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전 요청 협조공문 접수, 다음해 2003년 2월 송라면 하송리 등 8개 지역 임야를 검토 결과 부정적 판단, 동 3월 사유지인 청하면 농공단지 옆 기존 단지 조성지로서 기반조성비는 절감되나 부지매입비 17억 추정, 당시에 포항시 예산 부담 과중이 논의되었으며 경찰청 관리공단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이 의견되었고, 2004년도 당초 예산 국비 16억 2,000만 원을 면허시험관리단에서 확보된 후, 갑자기 2004년 4월 2일 면허시험장장 외 2명이 시장 방문 면담 시 흥해 「서림지」지정, 용도 폐지, 관리환을 지원 약속하고 4월 20일 시험장관리단, 경영기획팀장 외 3명이 포항시에 저수지 매립 및 옹벽설치, 진입도로, 상하수도, 조경, 연일시험장 잔여 부지 매입들을 요구 제시해 의회 보고 시에 의회 의견은 서림지 유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조성했으며, 한발과 물 부족 현상 시에 오히려 숭상하고, 수원 이용 불가 시일지라도 공원조성 등 활용 방안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행하다가 4개월 뒤인 8월 9일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서림지 용도 폐지 불가되었으며, 동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다시 대상 후보지 흥해 5곳, 기계 1곳, 청하 2곳, 연일 2곳, 오천 오어사 입구 등으로 동 8월 23일 위 11개소 중에 6곳을 검토하고 8월 25일 오천 문덕 오어사 입구를 선정 9월 1일 확정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지 물색에 약 2년 동안 끌어오다가 처음엔 청하가 포항을 중심으로 7번국도선 인접지인 곳으로 선호되었으며, 경산, 영천, 경주 및 울진 영덕, 영양, 청송, 면허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각 지역민 편의와 지역경제에 큰 효과 기대라고 했습니다. 금년 4월 갑자기 서림지로, 8월 오어사 입구로 가면서 선정기준도 예산기준도 없이 공무원이 바뀌면 보고가 달랐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부지 매입비 17억일 때 포항시 예산부담 과중이 서림지 기반 조성비 30억이 되었다가 이젠 부지 매입비 평당 20만 원 26억이 되었습니다. 시비 부담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지난 달 7번국도 200M 인입 청하 하대리 평지나 다름없는 야산은 오어사 입구 문덕의 3분의 1 정도 12,000평 평당 7-8만 원 10억 추정 제시하였는데도 이전 후보지 중 빠진 이유는? 셋째, 부지선정기준에 포항시민과 영천, 경주, 영덕, 청송, 울진 등 북부 권역 지역민 편의인 곳이라고 했는데 오어사 입구가 교통흐름의 영향이 적고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지요? 넷째, 2년 동안 부지 선정을 질질 끌어오다 시민, 단체 여론과 지역 유치 경쟁에서 포항시 고수의 당위성에 발등의 불이 되어 엄청난 시비를 부담해야 하게 된 데 대하여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지요? 다섯째, 또 변경이 안 된다면 부지 매입비 포항시 부담 16억 뿐이며, 이후 제반 기반 조성비 부담, 기타 재정부담은 일체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지고 부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시유지 매각에 대하여 (구)동지고 부지 내 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몇 차례의 취하와 반려하던 중 2004년 7월 27일 건축심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협의 과정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2004년 3월 29일 주택과에서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정관리과에 시유재산 매각 가능여부 업무협의를 한 결과 재정관리과의 회신내용이 시의회의 동의절차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나, 불과 두 달이 지난 2004년 6월 6일 (주)태왕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서가 제출되어 시유재산 매각가능 여부를 재 협의한 결과는 지난번 회신해 준 내용과 정 반대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주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함을 회신하였는데 과연 이 같은 포항시의 행정행위가 조령모개로 바뀌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중요재산 즉 1건당 예정가격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면적은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제4항의 규정에 1건이라 함은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또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 또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부지 내의 모든 공유토지의 처분은 1건으로 보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또한 총괄재산 관리부서인 재정관리과에서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송도동 254-14번지 916㎡와 바로 인접한 송도동 산 254-101번지 38,080㎡ 중 402㎡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과 접해 있어 토지의 효율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개별지가가 산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가 3배 정도가 적은 보존녹지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토지가격을 재 평가 후 업무 협의하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자기의 소유 토지를 매각할 시에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가격으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동지고 부지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업무 협의 시에 송도동 254-1번지와 송도동 산 254-101번지 2필지 모두를 1건의 토지로 총괄재산 관리부서인 재정관리과에 협의했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협의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요재산 미만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에 대하여, 그 동안에 우리 시는 많은 시책사업 시마다 많은 용역의뢰를 하여 왔습니다. 학술용역만 2002년부터 2004년 2년 동안만 용역사업 자료를 보니 36건에 5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번 민소패소 원인조사에서 제기된 압축결속기 시설공사 용역에 기종변경 등으로 쟁소 시에 용역회사의 안이한 답변, 책임 공무원의 미온적 대처로 사업시행도 하지 못하고 용역비, 시설비만 낭비되었습니다. 다음 송도해수욕장 관광지정으로 유원지 조성사업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95년 10월 29일 포항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수립 용역비 4억 7,800만 원, 2002년 12월 27일 포항시도시정비계획에 의거 경상북도 송도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고시로 이 또한 용역비가 낭비되었고, '98년도 울산, 포항, 영덕 해안도로 관광 연계 개발 용역비 8,600만 원이 시행치 않고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에 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개발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1차 보고를 보면 어제 이명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로 내용은 해수욕장마다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시설 등은 언제 될지도 모를 일로 계획에 그칠 소지가 많을 것이며, 단 주거개발 진흥지구 2종지구단지 계획수립용역 1차 3억 5,300만 원, 2차 4억 4,500만 원 설명을 보면 첫째로 계획지구의 면적설정을 하고 주거지역, 도로, 상업지역, 공원 등은 기본지침에 의한 비율에 따라 배열만 하면 되고, 둘째, 지역설명회에서 수정 보완뿐이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예를 보면 용역도 무조건 용역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조사, 개발연구하면 충분히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비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요? 둘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15억 8,300만 원이 2003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소 소하천에 몇 % 용역이 되었는지, 또 사업시행은 몇 군데 하였는지? 셋째, 사장된 용역비는 없는지, 과다 용역비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앞으로 시책사업에 특단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 외엔 공무원이 직접 연구 조사 개발하여 용역비를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이건 시정이건 최고 지도자는 책임자는 처리방법이 따로 있어야 하며 덜 중요해도 지금 시기를 놓쳐선 안 될 일은 빨리 해결하고 더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풀어갈 일은 시간을 두고 완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은 많은 시민이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장밋빛 청사진 의식전환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선, 개량이 일정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임시적 기회주의 안주를 벗어난 낡은 구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공복으로서의 책임,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포항을 제2의 영일만기적을 꿈꾸면서 특정시의 위상과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5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출 1천 억 달러의 고지에 도달했고 이른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외환위기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우리의 발목을 잡은 큰 원인은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적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것이라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도 답답하고 정치도 답답한 이 시기에 지난 달 17일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이 되고 있는 지역기업 포스코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술료를 내고 제철기술을 투입하여 사용하였던 용광로가 파이넥스 신기술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한다고 하니 그 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신 강창오 사장을 비롯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2006년까지 1조 3,000억을 투입하여 연 7만 명을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니 모랫바람 속에서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었던 포스코가 제2의 철강신화를 이뤄낼 쾌거로써 철강산업이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여건을 극복하고 되살리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 것임을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세정운영 평가에서 경주시가 지방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세정에 대한 운영뿐만 아니라 시장·군수의 관심도 등 총 16개 분야에 걸쳐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된 것은 지방세 부과 조정 97%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관리 또한 공매처분, 압류 등으로 활발한 징수업무를 펼쳤다고 하니 본 의원이 몸을 담고 있는 포항시는 1년간 살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중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5,800억을 결정하였지만 수납된 금액이 5,300억 원이어서 받지 못한 미 수납액이 428억 원이나 되고 이 미 수납액은 이월 및 결손 처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률이 2000년도의 경우 6%인 248억 2,900만 원에서 2001년도에는 6.2%인 328억 9,900만 원, 2002년도는 7.0%로써 366억 8,000만 원입니다. 2003년도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428억 원으로 3년간 평균 대비하여 보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이고 보면 특별히 징수대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 현액에서 75.4%에 해당하는 4,062억 5,900만 원으로 무려 1,081억 5,100만 원이 연도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이유는 공기부족, 계획변경 등이라고 합니다. 이월액 또한 3년간 평가해 보면 15.3%에서 20.1%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율 집행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는 사업 타당성, 사업시기,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관리 편성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모 일간지에 포항시의 예산이 줄줄 샌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심의하였던 예산인데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검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당해 연도에 입금돼야 될 세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통장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편성하여 줘도 설계할 사람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1년 용역비는 1년에 58건에 70억 9,000만 원이나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부터 사업비를 용역에 의존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건에 대하여 여러 번 용역을 함으로써 낭비하고 있는 사례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계는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추가공사가 아니면 변경하기 어려운데도 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93건에 2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용액을 쉽게 바꾸면 순수하게 쓰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남은 돈이 1년 527억 원이 있다는 사실과 잔액 이유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잔액은 전무하고 계획 변경 취소로 135억 원이 남았다면 우리 모두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금은 모두가 시민의 피와 땀방울입니다. 정장식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건전재정 운용방법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특별회계 포함 얼마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이월액의 원인 및 세출액 중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부지 매입비 45억 원, 건물공사비 266억 8,000만 원, 진출입 도로비 16억 합계 333억을 투자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 180억, 융자가 96억, 시비 58억을 투입하여 농수산물동과 수산물동을 건립하고 우리 시의 농수산물을 원활히 거래를 통해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유통질서 파급효과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판단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2년과 2003년도 적자가 각각 5억이라는 사실을 감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운영 분석할 때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001년까지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만들어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시민한테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1년에 281억 원 정도를 거래하겠다던 계획들이 전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계획됐던 사업계획들을 보면 시장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국가사업은 수백 억 원을 들여서 사회간접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아도 되는 것인지, 모두가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결과 5억이나 적자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원화 운영 시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도매시장으로서 직·간접적인 포항시의 수익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였는데 지금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개선을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 다양한 주민욕구 해결 등을 위한 기금신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같은 심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개별로 기금별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포항시의 11개 기금 운영이 하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2003년도 결산서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의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이 306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공기업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은 재정법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청소사업을 포함하여 6개 특별회계는 해마다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어떤 회계는 고정적으로 사업이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잉여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되고 있는 전입금을 특별회계 규정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의지 없이는 세원 발굴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세외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장 사용료, 입장료 등 많은 수입원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여직원이 혼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명세서와 입금된 금액을 국장께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여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이 많아 재정자립이 96% 이상의 효과를 누린다면 우리 시 역시 이곳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세입 중 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수입 건수와 금액, 도로사용료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부과된 금액에 대한 체납된 내용과 해소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은 불요불급한 데 편성되어야 하고 목적에 분명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예산은 잔액 없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수십 억이 편성된 예산이 담당자 모르게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면 추경예산에 편성, 다른 사업에 쓰이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국장의 소관으로 예산 전액 미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국장께 6년 동안 많은 제안과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순간 순간 모면하고 말겠다는 표시가 역역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불법 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4곳이나 있습니다. 제96회 2차 본회의 시 무허가 건물 처리에 대한 질문에 국장은 자진 철거될 때까지 부과 고발을 하고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시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지역 내에서 연간 수천 억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의 중소상가는 물론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면서도 포항점의 경우 건물신축 4년이 경과토록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상가와 재래시장 등 시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회사측에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존등기에 따른 추정 지방세액 규모와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흥해지역구 의원 박경열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요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범국가적인 문제인 쌀수입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량은 병기, 연료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상의 3대 요소로 불린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소련에 대한 곡물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미국은 쿠바와 적대국가로 지적되는 나라에는 식량을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량의 무기화는 단순히 원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현실은 어떠합니까? 식량자급률이 26.9%이고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여 세계 최상위의 식량 수입국입니다. 세계는 이미 식량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은 자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에도 적절한 대비책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농업 포기의 가속 페달을 끊임없이 밟고 있습니다. 수매제 폐지, 쌀개방 대세론 유포, 농지규제 완화,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는 쌀 협상 등 일련의 상황은 세계적인 추세마저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그 산물로써 농민들의 분노와 국민의 불신을 끊임없이 누적해 왔고 그 결과 지난 9월 11일 광주에서 농민과 경찰이 대규모 유혈 충돌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 포항에서도 농민들이 연이어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안타까운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쌀과 식량이란 무엇입니까?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열쇠이며 국민의 안정된 삶과 건강을 담보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자산입니다. 또한 식량의 자급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국가를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단언컨대 진정한 국익은 식량의 개방이 아니요 식량자급입니다.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놓이기 전에 식량개방 농정의 잘못된 바퀴를 돌려세우고 식량자급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배분이라는 모토아래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사회 건설의 길을 지난 반세기간 걸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장부지의 확보가 절실했고 이를 위해 산업단지를 전국 곳곳에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포항지역에도 거대한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주변에 많은 공단이 위치하게 되었고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주민들은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했고 지역주민들은 탁한 매연과 오수를 마시면서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숨소리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70∼80년대를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 없는 발전이 어디 있느냐고들 말들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온 인류 관심사인 지구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니면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기업이 친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무서운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기업들이 제품생산에 있어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제품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반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예방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요즘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위해 막대한 광고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포스코의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광고문구는 한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산업발전의 기초체력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포스코의 심장이 있는 포항시의 시민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포항시가 포스코의 환경위반과 관련하여 고발한 내용을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규격미달과 2고로공장 폐수 중 불소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슬래그 냉각수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또한 폐수관로를 이용하여 강우시 폐수 무단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에 우수, 정화조 처리수, 원료야드장 배제수를 혼합하여 선강종말처리장에서 희석처리하여 고발되었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처음 실시된 포항시의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면 포스코는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라는 문구보다는 오히려 "포스코는 소리없이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말에 시민들은 더 공감할 것 같습니다. 지역 내의 오염배출기업과 지역주민의 신뢰감 형성은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주민과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환경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책임을 기업이 다하되 그 책임의 기준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은 기업이 법을 위반했는가 라는 판단만이 아니라 소위 환경오염의 사전주의 원칙에 맞는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깨달음과 단결된 의지의 표현이 동력이 되겠지만 기업은 환경친화적 공정이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과 이에 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보장할 때 진정한 환경친화기업의 이미지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스스로 환경친화기업이 되기를 기다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발생된 포스코의 환경오염의 실질적 피해자는 포항시민입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내의 민이 중심이 된 관과 기업이 참여하여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과 기업 간의 환경협약을 통해 수시로 환경점검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실질적 감시기구가 되도록 만들어갈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지난 2003년 7월 포스코 환경분야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였는데 그 후 포스코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 및 공단으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시의 경우 광양제철소의 역사가 약 10여 년인데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의뢰로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건강조사에 대한 결과 대기 공해의 주 원인병인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은 15세에서 19세를 보면 전국 대비 32배나 되었고 천식 또한 2배나 되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은 대표적인 대기 공해병으로 일본에서는 1972년 욧카이치 공단 주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급성천식, 폐기종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밝혀져 공해환자 9명에 대해 9,500만 엔 지급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1973년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정 이후 1975년까지 1,140명의 욧카이치 화학공단 주민들이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등 공해환자로 확인되어 공해병 환자 전원에게 피해보상금 및 의료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02년 생존해 있는 욧카이치시의 공해병 환자 520명에 대해 매년 15억 엔의 의료비, 생활보상비, 유족보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본 전체로는 약 6만 명의 공해환자에 대해 매년 750억 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해병 환자에 대한 지원금이 대부분 원인자 책임 원칙에 의해 공해기업으로부터 충당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보상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제철소 역사가 포항시보다 짧은 광양시 역시 제철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포항시 집행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에 등한시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포스코 및 공단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포스코 내 취약한 곳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상 유료주차장과 요금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경차는 법적으로 요금의 50%가 감면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경차 소지자는 요금의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노상주차장은 경차의 주차요금을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위탁업자와 계약서상에도 경차에 대한 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업자는 부당하게 100%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 업자에 대한 위법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업자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에 대한 반환조치를 취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포항시 경차 소유자가 당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시당국은 어떻게 질 것이며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요금징수의 목적은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금징수의 시간을 보면 밤 11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늦은 밤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토·일요일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시도 밤 8시 이후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밤시간을 줄여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 노상주차장 문제는 위탁관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미 위탁업자들의 담합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지금도 경차에 대한 불법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업자들이 각 개개인에게 관리 위탁형식을 통해 사납금 제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노상주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로서의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위탁받은 업주가 지난 7개월간 4차례나 사납금을 올려 받았음에도 관리 도급 형식을 취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부나 여타 기관에 구제의 손길을 뻗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몇 부분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위탁 형식으로 재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현 위탁규정에 제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 근거와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와 포항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편의시설인 노상공영 주차장을 지방세 세수의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공단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공단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면허시험장에 따른 답변에 재 질문이 많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각 시험장을 실사했으므로 적정지 타당성 예산절감 공감대를 지적한 것으로 답변이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다 아는 사실 뿐이어서 아주 부족합니다만 다른 동료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 동지고 부지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시유지 매각에 관하여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공유재산으로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2항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또한 건설교통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지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 지가를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송도동 254-14번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0만 원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 1억 8,320만 원이며, 또한 송도동 산 254-101번지 402㎡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있다 하여도 시장의 답변처럼 전체 면적에 98.9%인 보존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된 용도를 적용하여 평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평당미터당 76,400원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 3,071만 2,800원으로써 이 2필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4항의 규정에 의한 1건의 토지로 봐서 예정가격을 합치면 2억 1,391만 2,8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 질문자 내용과 보충질문 내용을 한데 묶어서 발언기회를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조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제철동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종린 의원님께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 시유지 전체 매각 대상 필지를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하면 2억 원을 조금 초과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2억 원에서 조금 미달되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매각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협의시점이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시지가 결정고시 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협의를 해서 작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이것은 시의회 승인사항에서 제외되고 부서의 협의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단가 방법, 방금 김종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 파란색 부분이 보존녹지지역이고요, 빨간색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필지는 주거지역 안에 포함돼 있으면서 보존녹지와 같은 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필지. 누가 봐도 같은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존녹지지역, 이것은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이 땅이 408㎡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녹지지역하고 같은 한 필지로 돼있습니다. 그게 254-101번지 이 땅입니다. 이 쪽에 98%가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보존녹지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개인 땅이면 이 땅을 매각할 때 녹지지역 값으로 팔겠습니까? 주거지역 값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말하면 대다수 땅이 많은 부분이 보존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한다 할 말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자 없습니다, 엄격히.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똑같은 동일인에게 같은 목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 가든지 해서 그것도 공시지가 2004년도 지가 결정고시 하루 전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가 항상 외치는 투명행정, 열린행정 하면서 이렇게 의혹있는 이런 행정을 했다는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께서 관계부서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답변 받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자 즉 최초 기안자부터 해서 중간 결재권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어요.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김진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출신 김진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예산이든 운전면허시험장 예산이든 국가 예산입니다. 시민이든 국민이든 더구나 공직에 있다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치 않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해 그간 장소 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 때문에 급한 김에 아무 곳을 선정한다면 어제 이 자리에서 신청사 조망권에 관하여 논란이 있던 신중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장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장소에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장식 시장께 오천 문덕리 운전면허시험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예산 10억 원, 포항시 예산 16억 여 원이 들어가는 이 장소가 톨게이트에서 현행 법상 바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톨게이트에서 현재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할려면 운전면허 예정부지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교통의 접근성이 유리하다고 집행부에서 보고하셨는데 대중교통의 노선이 있는지 없다면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할 것인지 포항시민이 50% 이용하고 있다면 포항의 남구 중심점인 육거리 청룡소리사 앞 주춧돌 원점에서 청하 쪽에는 20여 분, 문덕리 쪽에서는 50여 분이 소요된다는 것을 포항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현 건물 철거후 면허시험장으로부터 우리 포항시에 요청한 잔여지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매입하라고 한데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청하면 하대리산 운전면허 검토부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약 7번 국도에서 200m 내에 있는 청하면 하대리산 답 3만 여 평중 면허시험장 부지 12,000평을 매입할 시 10억 여 원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10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받아 포항시에서 추진만 한다면 시 예산 16억 원 등 운전면허 조성시 필요한 조경 및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기존의 대중버스 노선 등 면허시험장에서 당초에 7번 국도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했던 것으로 보아도 청하면 하대리 위치에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느 특정지역에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든 면허시험장 예산이든 결과 예산을 반드시 검토 재검토하여 효율적 대안을 찾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면허시험장에 관하여 김기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환경감시를 정말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본 의원의 의도와는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환경감시 활동은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자율환경실천협의회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환경감시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개선협의회 구성과 환경협약은 기업 내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대기측정을 하고 수질측정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범위를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선진기업들은 민간의 요구에 의해 기업의 환경조사를 실질적인 감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정보, 즉 피해예방 대책과 오염물질 배출의 정도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이 작성하는 환경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고서 작성의 기준을 외부의 공정한 기관과 함께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감시제도는 지역의 실질적 잠재적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 내에 환경개선협의회나 환경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 감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자유환경실천협의회를 좀더 보완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구는 전문적으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협의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고 할 수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포항시장께서 기업과 협의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환경부,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과 실시여부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광양 같은 경우에는 상위기관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들은 광양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6,000만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왔고 건강에 대한 조사를 세부적으로 광양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조사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포항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의 예산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 피해원인 제공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전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내에 취약지구에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방노동부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역학조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포스코 내에 코크스 공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장 내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환경적으로 엄청난 건강의 위협을 받고 현재 있습니다. 이 사진내용에 보시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코크스 공장입니다. 이 지역은 유해물질 발생 가능한 지역이므로 출입 시 방독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 내에 포스코 내 정주직원들은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하나로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일용직들이 월급이 얼마냐 하면 정규직에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포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포항제철소가 포스코가 요즘 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반기 흑자가 1조 8천 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현재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금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시 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도 절반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시장께 요구하는 것은 이 분들이 최소한 건강부분에 대한 위협들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 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좀더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도 잘 안 되는데 부탁해서 답변 잘 되겠습니까? 다음은 역시 포스코 환경과 관련해서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에 대한 용어마무리를 가급적이면 정제돼서 정확하게 답변, 어떤 내용으로 질문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정리를 잘 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스코 환경법 위반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 포항시가 경북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연간 약 4조억 원이라는 막대한 순이익을 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이며 이런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기도 합니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는 회사 내에서도 기술개발과 경영유치를 위한 부단한 노력도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포항시민들의 희생과 또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환경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을 떠난 포스코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포스코와 함께 하지 않는 포항의 미래는 꿈꿀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기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이미지로 보여질까봐 많이 우려하였지만 누구보다도 포스코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설립 당시 무계획적인 공장배치와 철강생산 우선 정책으로 각종 환경법 체계를 무시하고 공장이 설립되었고 현행법상으로는 적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선하려고 해도 공장설비 라인과 배수관거 등 여러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서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철소에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벤젠 등 휘발성 유기성 유기화학물이 배출됐는데 포스코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얼마가 배출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 소결공장이 5개소 있는데 여기서는 산성비와 호흡기 질환에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이 다량 배출되는데 3,4 소결공장만 탈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곳도 한 곳은 고장이 나서 5개 소결공장 중 탈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장은 현재 1개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환경과 관련되어서 이명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포스코 시찰 때에 포스코 간부들이 하는 말씀이 세계적인 기업이 포항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 세계적인 기업을 잘 몰라주고 또 포스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임영숙 의원님 조사했는 내용 들어 보니까 불만의 소리를 좀 들어도 될 것 같네요,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보면 출신 이명덕 의원입니다. 박경열 의원의 질문 중에서 지난 7월 포스코에 환경법 위반으로 포항시가 고발한 내용과 처벌에 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의 답변 중 원료야적장 방진시설 미비사항과 제2고로공장 폐수처리 처분 결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9월 13일 공장방문시에 확인한 결과 원료를 운반하는 컴베어벨트에는 방진시설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년 7월 포스코에 대한 환경분야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진시설 중에 현재 답변 중에 개선시행을 하고 있다는 시설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2003년 9월 제2고로 공장에서 불소를 함유한 1일 200톤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약 3배를 초과한 용수를 사용하고 또한 승강종말처리장에서 하수와 섞어 희석처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인과 공장책임자가 각각 벌금 1,500만 원, 도합 3,000만 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은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시설개선 권고를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폐수의 사용과 승강종말처리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1항 3호에 의한 단순처리하여 배출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의 적용법률 동법 제56조 2의 4호를 적용하여 최고한도액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이에 따른 관할청 경북도의 행정처분은 동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의 5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60조 2항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을 적용하여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중후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되지 않은 법의 잣대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타 기업 및 일반시민들에게 행해지는 엄격한 처벌에 반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청 경북도의 소관업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우리 포항시며 또 고발자도 우리 포항시이므로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만큼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도 시설개선 중이라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선중인 시설의 공정은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고 또 그 시설은 무슨시설인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주질문자인 문명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포항시에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장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시장께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는 시장께서 분명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번에 시정질문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부분입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본 의원이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흑자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는 물론 인근 시군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거래물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본 의원 시정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시장께서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산물시장의 주요 세입은 시장사용료와 임대이며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사용료는 매출액의 0.5% 시설사용료는 재산가액에 5%로 제한된 요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수익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지금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는 시가하고 운영은 입주법인이 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 질문에 나와 있지만 333억 들었습니다. 지금 매출액에 1000분에 5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시가 1억 4,300입니다. 333억 들여서 1억 4,300만 원 세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었습니까? 시장께서 답변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어떤 조건이든 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면 거래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시장사용료가 즉 말해서 우리 포항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도매시장사용료 수입액 중에서 매출액에 대한 시장은 조사실적이 있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 째는 당시에 이만한 건물을 지을 때에 수산물동과 채소동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시가 용도폐지는 했습니다마는 수산물동을 없앴습니다마는 하지만 채소동은 지금 그대로 번듯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소동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부탁해서 답변이 잘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석 의원입니다. 목이 좀 아파 가지고요, 발음이 시원찮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재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에 좀 의구심이 나는 내용도 있고 해서 한 두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이 동지고 부지 우리 시유지 매각 관련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정말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새로 이번에 2004년도 7월 26일 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건축위원회에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6월 13일이지요? 우리 동지중·고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정말 그 동안 공직을 목숨과 같이 이렇게 아끼면서 열심히 근무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직을 떠났던 그런 사례들도 우리는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의연하게 대처했던 의원님들은 또 그래도 시민들로부터 각광도 받고 또 박수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조례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법, 우리가 상위법이라 하지요,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정서 및 공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서면 그 정서를 감안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제정해 놓은 것이 조례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동지중·고등학교 부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시유지 254-14번지와 254-101번지를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각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업자가 원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 5월 며칠 경에 감사원으로부터 포항시에 수의계약해 주고 의회 의결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 통보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님 아시다시피 조례란 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할지언정 그러나 우리 시가 공익을 해치고 미풍을 해치는 이런 시민정서가 맞지 않으면 조례로 또 이렇게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또 의회의 기능이고 권한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하면 제5장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 제77조, 영 제84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 시장이 익년도에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분하라고 반드시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모법 아래에서 충분히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지방 포항시 조례가 어떻든 간에 우리 감사원에서는 의결 받지 말고 시장 멋대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 감사원의 어느 감사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마는 포항시 조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본 의원이. 포항시 조례는 포항시 조례입니다. 포항시 조례가 경주시 조례고 영덕군 조례가 아닙니다.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조금씩 다 지역 시민들 정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조례가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결 조례사항을 우리 감사원의 그 감사담당관이 누구인지 모르지마는 한번 제시를 해봤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계산에 있어 가지고 인근 대지와 비교해서 감정한다고 이래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종린 의원님 지적에 사실은 공시지가에 2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인근에 평균 150만 원씩 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건축이 승인이 나고 나면 준공필이 나면 용도 지목변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50만 원, 200만 원 받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이렇게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용한지구 우리 30만 평 지방공단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현 임야죠, 거기도, 임야 또는 전, 공시지가의 1.5배 이상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의결사항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4-14번지, 254-101번지는 예를 들어서 21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200만 원을 받겠다 하면 만약 이 사업주가 아, 포항시 너거 보니까 지난 번 용한지구에는 공시지가의 1.5배밖에 매입 안 한다는데 나도 그렇게밖에 못 주겠다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전녹지구역의 그 땅과 또 임야를 우리 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고 또 우리의 세수수입 증대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우리 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지목을 변경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도 다 이렇게 감사원에 전부 질의를 받아서 우리 시가 잘 풀어 안 갑니까? 시장도 이 문제를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지방분권을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맞이해서 국가 중앙의, 중앙정부를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많이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도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포항에 지금 있으니까 계속 유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본 의원이 운전면허시험장이 포항에 있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운전면허시험장이 문덕지구로 확정이 되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시민들도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바로 그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 의결기관이고 또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의회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또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바로 또 오늘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바로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 처분, 매각 모든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및 이런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직도 취득·처분 제대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덕지구로 시장께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의원 당신네들 따라 오시오, 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시장의 거수기가 결코 아닙니다. 시민에 의해 부여된 시민으로부터 우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질문된 것을 지적하고 또 시장의 독주에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분명히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따라 오시오, 이렇게 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이러니까 의회의 충분한 동의를 얻겠다, 동의를 못 얻은 데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인 주무 담당공무원들을 시장이 문책을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보충이 안 나오고 재론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의 고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지와 관련돼서 조진 의원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이 2필지를 자꾸 각각의 2건으로 보고 행정처리를 다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말하자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 행정재산인 공유림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로 각각 업무협의를 해서 회신된 날짜도 다 달라요. 6월 29일 날은 재정관리과에서 답변이 왔고 도시녹지과 답변은 7월 19일 날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건이 하나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로 처리돼야 됩니다. 법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건의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는 2억 원 이상 등등 해서 이런 경우는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 1건을 뭘 말하는가, 1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각호의 1입니다.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여섯 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거든요. 여섯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물론 따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2건을 .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이거 매각하는 상대방이 동일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한 업체에 팔 거 아닙니까? 3, 4, 5, 6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군데만 해당돼도 이것은 1건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 건으로 해서 그 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워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가리지 않고, 전인지 임야인지 그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건을 1건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 보고 금액이 초과되든지 면적이 초과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6월 29일 날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그때 공시지가로 하니까 조금 미달되니까 안 한 겁니다. 7월 달에 넘어와서 하면 안 됩니까? 7월 달 넘어와서 업무 협의를 하면 2004년도 공시지가 적용하면 2억 원이 초과돼서 이것은 시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루 차이로 안 받았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우연의 일치로 그래 된 거지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도 승인은 아니더라도 보고나 협의는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송도 동지고 부지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아파트 건립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 이것은 이게, 법이 없더라도 이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유지 매각 건은.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총괄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아끼지요, 할 말이 많은데.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박경열 의원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환경개선협의회나 환경협약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환경감시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서 포스코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포스코를 위하고 포항시민을 위하고 포항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 부분을 포항시장이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기업이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업에게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환경개선협의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나 기아 등 이러한 굴지의 업체들이 회사들이 환경보고서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포항에서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 질문한 부분은 지금 포스코 내에 환경감시가 포항시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관할입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지난번 감시한 부분은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검찰에 의뢰를 해서 검찰의 허락을 받아서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이 안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0만 원 벌금 부분도 뭐냐 그러면 지금 오수 그 다음에 지금 희석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정화되지 않는 것들이 함께 섞여져 나오는 것들이 옛날부터 밝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신고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30만 원을 벌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포항에서도 이러한 환경개선협의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감시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스코나 아니면 공단 내 기업들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구를 해서 개선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포항시도 살 수 있고 포스코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해도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임영숙 의원 환경과 관련돼서 재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재보충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져서 재보충질문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두 번째 질문으로 중금속이 오염된 슬러그를 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2002년도, 2003년도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대답이 빠져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제철소의 경우를 보면요, 제강슬러그 중에 6가크롬이 다량 함유될 수 있는 공정을 거친 슬러그는 한 3%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 정도의 제강슬러그와 또 중금속이 많이 오염된 오니나 분진 같은 이런, 분진은 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제강슬러그에서 나오는 슬러그나 오니나 분진 이런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지, 매립한다면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2002년, 2003년의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환경법 관련돼서 시에서는 기존 자율환경협약을 위해 운영 중인 포항공단자율환경실천협의회를 보완하여 민·관·기업 3자 협의체로 개편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제철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기업체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합의하는 공해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공해방지협정은 법률이나 조례와 더불어 갖고 어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까 박경열 의원께서는 환경개선협의와 같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어떤 협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포스코나 철강공단과 공해방지협정 체결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철소가 다이옥신이나 벤젠, 또 황산화물 등 다종의 또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철소가 주거지역과 밀접하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철강석 등 원료장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공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코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오염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리상으로 해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네 번째는 포스코의 공장설비라인과 배수관거가 설립 당시 현행 법상과 환경 법 체제로, 지금의 어떤 환경법 체계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해방지협정을 체결해 갖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포스코를 방문해서 환경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시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이 제철소 소장께 포항시와 포스코 간에 공해방지협정 체결을 건의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합의하는 공해방지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재보충질문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본 의원이 나온 것은 동료의원들이 정말 포스코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시장 답변하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또다시 지금 불거져 가지고 작년 7월에서 9월까지 홍역을 많이 치르고 또 그 사항들이 해외에까지 나가 가지고 해외에 있는 본 의원 친구가 전화 와 가지고 정말 포스코가 그렇게 파렴치한 기업이냐, 본 의원한테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또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죽도시장에서 나오는 건어물을 방문객들한테 준다고 지금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후라이펜이나 다른 그런 제품들을 외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 정도로 포스코에서 지역하고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 의원이 의원 신분이지마는 포스코의 경영,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답변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또 오해를 받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장 대신해서, 시장 답변하셨지마는 좀 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아니요, 발언을......

다른 거 없습니다. 할 게요. (『의사진행발언 받아줘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무조건 받고 안 받고는 내 진행하겠다는데 앉아서 그래, 이상구 의원께서는 시장에게 재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부득이 발언을 중지하고 의사진행 해야 될 발언입니까? 아니면 그런 취지입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시장께......) 왜냐 하면 발언을 중지하고 줄만큼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중간에 끝을 내고 진행을 할 사회도 있고 사회하는 의장이 판단해서 자제를 하면 되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가 외국인 주주가 한 70% 정도 되고 또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안 하면 저희가 미국에 이미 투자를 해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 등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제철소도 클린제철소를 지향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녹지대가 보통 우리가 10% 정도 하면 되는데 포항제철소는 30%를 지금 녹지대로 관리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12조 7,000억 중에서 1조 2,000억 보통 5% 수준이면 되는 것을 9%까지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관리 부분도 환경관리 쪽만 금년에 2,500억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임영숙 의원이 질문한 부분 세 군데에 대해서 시장 답변하셨지마는 조금 보충을 해 드리고 본 의원이 시장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만 바로 해 주세요.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탈황 설비 미 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크스 공장에 2코크스, 3코크스, 4코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코크스는 밧데리가 2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크스 설비가 2개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탈황 설비를 다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가열로 해서 좋은 상품을 좋은 제품을......

자, 이상구 의원님!

예.

발언을 종결해 주세요. 지금 필요시에는 정회를 선포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자료들을 시장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을 도와드리면 되지 여기서 본인이 질문만 하세요. 그럼 그것은 질문과 답변이 바로 정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장에게 필요한 사항은 답변하실 수 있도록 주시고, 여기서 답변자 입장에서 하시면 곤란하지요. 질문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발언을 제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질문과 답변 내용 중에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갖고 이렇게 하나의 의견을 달리 하는 입장에서 표출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겪지는 않지만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 발언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한다든가 답변하는 부분에 다 동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의결기관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달리 하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데 있어서 지혜스럽지 못할 때는 제가 회의진행을 정회를 하든지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안 내도 됩니다. 상식선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마 포스코 문제 때문에 질문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 의견을 달리 하는 입장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나 수치나 관련자료들에 있어서 할 거고, 또 그런 질문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해서 당당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하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정서상 질문까지 못 한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 회의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의 재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보충질문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관련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이 없고 시장께서는 공공시설 정도로 이해하는 데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합니다. 333억 정도 투자하면 그건 충분히 공공시설의 가치를 했고 최소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흑자를 못 내도 손익분기점을 맞는 경영을 해야지요. 지방자치 그래 안 하면 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전국의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잘 보시고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경영을 해서 농민들이나 생산자나 소비자나 우리 원래 목적대로 돼야지 모든 것이 공공시설이라는 기준에서 적자 봐도 된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 분명히 정립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종린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린 의원님께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실적과 소하천정비사업의 추진실적,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비의 산출근거, 사장된 용역비는 없는지와 과다 용역비 등을 재검토할 용의와 시책사업에 있어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공무원이 직접 연구 개발하여 용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기간 중 용역이 되었는지와 또 사업시행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인 시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조기완료 촉구와 용역간소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용역비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대상은 총 220개소에 454㎞이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67개소 158㎞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53개소 296㎞의 소하천에 대하여 2003년 5월 7일 총괄 입찰·공고하여 총 용역비 15억 8,300만 원에 2003년 6월 26일 계약하였고, 계약일로부터 착수해서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괄 계약된 153개소 296㎞중 1차 용역으로 2003년도분 2억 원을 투자해서 17개소 48.2㎞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4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2차 용역분으로 45개소 94.2㎞를 용역비 5억 원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91개소 153.6㎞를 마무리하는데 8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자치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2002년도까지 완료하라는 당초 지시가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예산 사정상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사업비 42억 8,100만 원으로 18개소 7.8㎞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6억 8,600만 원으로 5개소에 1㎞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하천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용역비 산출근거와 사장된 용역비는 없는지와 과다 용역비 등을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대상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과『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등에 의하여 세밀히 검토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용역발주 현황은 총 36건에 51억 6,400만 원이며, 현재 용역 발주중인 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개발계획 수립 용역, 포항신항만 배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 등 용역 결과물은 시정추진 및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용역대상 사업 선정과 용역비 산출은『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관련해서 법령에 의거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또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시책사업에 있어 특단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공무원이 직접 연구 개발하여 용역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사업 대부분은 법적인 사항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정밀안전진단, 원가조사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 외에 개발계획 수립 등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등을 통해서 세밀하게 심사하여 용역비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명호 의원님께서 포항시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되고 있는 전입금은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의 기금이 하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03년 말 기준으로 126억 7,000만 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에 재해·재난관련기금 및 식품안전기금 등 법정기금이 4개에 69억 2,000만 원이고 문화예술·체육진흥·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 등 자치기금이 7개 기금에 57억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11개 기금 중 조성중인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초생활보장·노인복지·여성발전·농촌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고 조성이 완료되어 목적사업을 수행중인 기금은 재해대책·재난관리·식품진흥·환경미화원주거안정·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11개 기금 중에 6개 기금은 각 기금별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4개 기금은 각각 생활보장심의위원회와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금 중에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일부 기금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시정조치해서 하자 없이 운용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되고 있는 전입금은 특별회계에서 규정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 특정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대부분 예비비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조성을 위한 적립금 등 52억 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청산금 25억 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기채 상환금 등 101억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 쓰레기소각장 등 국비 18억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은 예비비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자율 부담 등으로 신청자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2003년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12억 6,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311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5억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 213억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1억 3,7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20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원 등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 전입금은 대부분 특별회계 전입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및 포항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입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 예산에 전입금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관계과의 업무미숙으로 전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린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기금하고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통합하든지 이자가 싸므로 여기에 대해서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세워라는데 이 답변서 이래 읽어서는 안 돼요. 뭐 내 최선을 다하고 내 최선을 다 하는데 언제 최선 다 안 했어요. 기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고 오늘 이 문제 또 나왔으면 통합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답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관계공무원들 이 기금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가지고 안 돼요.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시장께서 성원여객 파업건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부득이 잠깐 이석해야 되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허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는 세입증대 방안의 하나로 특히 세외수입 증대 대책을 강조하시면서 세입 중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수입 건수와 금액, 도로사용료의 건수와 체납된 내용 및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전액 불용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수입 건수와 금액, 도로사용료의 건수와 체납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중 국유재산 매각대금 부과액은 77건에 2억 900만 원이며 이중 70건 1억 6,400만 원이 징수되었고 체납액은 7건에 4,5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사용료 부과액은 3건에 1,900만 원으로서 징수를 완료하여 체납액은 없으며 임대수입 부과액은 1,878건에 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2억 300만 원이 징수되어 체납액은 165건에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부과액은 6,816건에 10억 6,100만 원이며 체납액은 967건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체납내용으로는 매각대금 7건은 용흥동 482번지 외 6필지로서 현재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이고 임대수입 165건은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서민으로서 재력이 없어서 연체료를 부담하면서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967건은 수시로 허가에 의하여 점사용하는 경우보다 장기간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대부분으로서 최근 경기악화와 더불어 영세서민과 상가부도, 폐업 등에 따른 납부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서 신용불량자가 양상되는 등 특히 서민경제의 악화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체납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는 빠짐없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전액 불용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06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56억 4,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302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6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 중에서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은 10건에 23억 8,100만 원으로 이중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200만 원이고 이는 자체수입 충당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12억 6,000만 원은 융자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예산편성과 운영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 의장, 최영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제산업국장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문명호 의원님과 박경열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철거하겠다고 답변한 도로부지상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흥동 소재 명동칼국수 건물은 본인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건설교통부 소유의 대흥동 1010-16번지 도로 부지 65㎡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축조한 무허가 불법건축물로써, 본 건물은 1973년도에 무허가 축조하여 '96년도에 건물 일부를 수리를 하였고, 그간 30여 년 동안 사용하여 오다가 200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명동칼국수의 소유 대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건축물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후에 본 국유지 무단점유가 문제가 되어 인근 주민들의 철거 진정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명동칼국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2002년 4월 2일 날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2002년 6월 15일 기소처리가 되었으며, 2003년 12월 19일 날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383만 1,000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고, 2003년 12월 2일자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5,590만 8,650원을 부과를 하여 징수하였으며, 2004년 9월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행정대집행을 공무원이 직접 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따르고 대집행시 국유지와 사유지상의 걸쳐진 건물의 철거기술 문제 등으로 사유지상의 건축물이 손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하므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철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적절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동일 지번의 인접지에 10㎡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짱우동 건물 소유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4년 1월 13일자 우리 시 회신내용은 인근 주민들의 철거 요구 및 우리 시의 철거 방침과 상반되게 “대흥동 1010-16번지 도로 10㎡를 용도폐지를 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권으로 본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시 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어 강제 철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법원 집행관이 철거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철거 계고와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자진 철거가 안 될 시에는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철거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열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승용차는 법으로 50%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법적으로 100%를 징수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시고 현재는 밤 11시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차편의 제공과 교통흐름의 원활에 부합되므로 밤 8시까지 줄여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와 노상주차장을 재위탁할 수 있는지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시설공단화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에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은 50% 감면하고 지난 2003년 7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수탁자에게 감면토록 지시를 하여 현재도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면에 따른 혼란과 일부 요금 징수원들이 일반차와 경형자동차를 구별하는데 익숙치 못한 탓으로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일부 민원이 있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과 경고 조치와 더불어 징수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현장을 수시로 암행 감찰을 하여 경차요금 미감면 사례가 적발되거나 제보가 있을 시는 위탁자로 하여금 환불 조치하도록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현재 수탁자와 1차년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2차년도 계약이 시작되는 2005년도 1월달에 주차편의 제공과 교통흐름의 원활성, 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양도·양여에 대하여는 위수탁관리계약서 11조에 의거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시설공단화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전국적으로 42개 지방공단에서 주차장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타도시의 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체육시설, 화장장, 공원시설, 주차장 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공단이며, 단순히 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차 차량 견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1개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차장 관리만을 위해서 공단화 하는 것은 수익금의 감소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위탁관리보다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종합적인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있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업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롯데쇼핑 포항점이 지역에서 수천 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포항시에서는 회사측에 보존등기를 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보존등기에 따른 지방세 추정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롯데쇼핑 포항점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포항점은 북구 학산동 127-9번지에 대지 8,806㎡에 건축연면적 68,603㎡의 규모로 지난 2000년 12월에 개점한 대형유통업체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롯데쇼핑은 서울 본점을 비롯해서 22개소이며 이중 기업인수 합병 방법으로 매수한 6개의 점포와 임대중 2개를 제외한 16개점은 포항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경영방침이 포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즉 서울 분당, 일산, 안양, 부산, 대구, 인천, 전주, 울산, 광주, 창원 등 신축점 모두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 중 우리 시에서 회사측에 신축 건물 보존등기를 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이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데쇼핑 포항점과 같은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강요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최근에 보도된 사항이나 의회 정서를 생각해서 우리 그리고 또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지난 9일 우리 구청 세무과장이 롯데쇼핑 포항점을 직접 방문하여 점장과 면담한 결과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본사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롯데쇼핑주식회사 포항본점에 건물 보존등기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롯데쇼핑 포항점의 신축 건물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추정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포항점의 건물을 보존등기할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등기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하므로 추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3일에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등록세액은 6억 200만 원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행정 발전의 관권인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과 기업체는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협력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시민정서 등 지역사회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시켜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와 유사한 다른 지역 정서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물 보존등기 이행을 통한 등록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문명호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안 할려고 했는데 우리 롯데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뭐 어떻게 불매운동을 하든가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우리 롯데가 지금 현재 위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패소해 준 거나 다름 없습니다. 본 의원 이렇게 알고 있고요, 북구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롯데 전체 깔고 앉은 이 토지는 과연 취득세를 지금 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취득세를 냈다면 그 나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구청장.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 포항점이 나대지 위에 신축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냐는 질문은 저도 참 황당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형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법에는 하자 없고 나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그리고 대지 매입분에 대한 취득세는 2001년 1월 3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 12∼13억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건축물은 분명 아닙니다.

북구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재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현안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특히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한국케이블TV, 경북케이블TV 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