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3차 본회의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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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녹지관리과, 도시주택과,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녹지관리과, 도시주택과, 건설과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성입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해제 대상은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선동 둔치 취락동 66개 취락이며 면적은 18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만평방미터 이상이 44개 취락 156만평이 되겠습니다. 또 5만평방미터 미만 22개 취락은 금년도에 결정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 31일부터 2004년 7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취락면적 5만평방미터 이상의 44개 취락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22일과 7월 29일 2회에 걸쳐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에 수권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취락면적 5만평방미터 미만의 22개 취락에 대해서는 2004년도 9월 6일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우선 해제 취락 내 계획된 도시기반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실행력 있는 재원 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이 사실상 지난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의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국·도비 지원 특별회계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개괄적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받기 전에 허락하신다면 원활한 답변과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질의라고 하셨는데 시정, 도정, 국정은 질문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질의 자꾸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이선의장

어차피 국장이 답변석에 섰으니까 개괄적인 것은 보충질문 해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한테 듣는 것이 좋을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9월 6일에 승인신청을 했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번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가 반려된 사유가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중인데 이렇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조 의원님도 그린벨트 내에 사시고 계시겠지만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의 그동안 30여년 간의 열망, 소망이 이번에 일부 풀어지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은 신청을 하고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신청했다고 그래서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즉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66개 마을에서 22개 마을 5만㎡ 밑의 것만 올린 것인데 그러면 지금 44개 마을은 교통영향평가가 실시중인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66개를 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22개 마을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미리 신청을 해 놨는데 그럼 나머지 44개도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22개 마을만 올렸는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내년 말이나 돼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간단한 22개 부락만 해제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저희가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44개 마을이나 22개 마을 주민들 다같이 빨리 해제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똑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4개 마을을 빼놓은 게 지금 기반시설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쓰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유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것을 시에서는 38만평이라는 조정 가능 지역이 있는데 그 면적을 여기에 쓴다고 지난번에 시에서도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이 수도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통영향평가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 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다면 시일은 자꾸만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저희가 22개 마을만 특별히 해서 먼저 올린 것은 22개 마을이 지금 우리가 절차상 상당히 44개 부락보다는 간편하기 때문에 우선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올린 것이지 다른 그런 뜻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군다나 44개 취락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한다면 그만큼 시일이 더 많이 걸리게 되리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조정가능 면적 38평을 취락지구에 쓰게 되면 지금 하남시로서는 앞으로 개발면적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38만평을 시에서 개발을 하고 지금 44개 마을은 면적을 축소해서 기반시설 면적을 조정가능 지역에서 갖다 쓸 수, 38만평은 먼저 개발하면 조정 가능 지역으로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44개 마을을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기반시설 면적을 해제 면적에서 쓰라고 그러니까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국장은 본 답변석에 있고 보충답변석에서 과장이 답변하게 해요? 어떻게?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 및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5만평방미터 이상이 44개소이고 5만평방미터 이하가 22개소인데 지금 22개소는 우선해제 결정신청을 올리신 것 같은데 22개소를 평균을 내면 1만평 정도가 도시계획 지구가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당연히 도시기반시설 건설이 가능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평균 1개소에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시키려면 예산 관계라든가 도시형태라든가 문제가 상당히, 가능한 것인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국·도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개발하되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어차피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제만 추진할 뿐이지 도시기반 형성하는 데는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지금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그래서 주민부담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국장한테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이 업무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묻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까 조중구 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2개 취락하고 44개 취락이 면적만 5만㎡ 미만이냐 이상이냐 상관되는 것이지 해제 총량이나 허용총량은 다 상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는 시민이 화급이 요구한다는 그러한 명분만 가지고 22개 취락만 5만㎡ 미만만 우선 해제하려고 하고 그것도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대강 보니까 22개 취락에 1,153억원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1,153억원도 사실은 상하수도 시설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도로나…….

이선의장

주민이 부담하는 것도 도로, 상하수도 그런 것까지 기반시설 연동지침에는 다 포괄 대상인데 지금 22개 취락, 44개 취락을 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66개 취락으로 과다설계 하다 보니까 현재 허용총량이 초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개 취락만 막연히 하고 그것도 현재 용역 등을 하다 보니까 과다 비용이 나오니까 우선 사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해제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현재 시민들은 5만㎡ 미만이 과연 기반시설을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가 한길수 의원이 나중에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1,153억원을 나누어 보니까 5만㎡ 기반시설의 한 30%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용면적이 3만5,000㎡예요. 3만5,000㎡이면 취락 1호당 1,000㎡로 따진다면 35호 취락으로 유추해석이 됩니다. 35호 취락으로 비용을 나누니까 1호당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도 기반시설 상하수도가 빠졌다, 과연 이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느냐 또 이러한 것을 해제를 올리려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시는 임의로 주민들한테 동의나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겁니다. 시민들이 호당 추정한, 물론 그래요. 근생에는 부과율이 다르지만 평균치가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러면 시가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먼저 접수를 시켜놓고 도시기반시설 주민부담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결국은 저희가 해제신청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부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각 부락별로 가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 부락에는 총 개발되는 면적이 얼마인데 시민들이 각자 부담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부락별로 설명회를 하는데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다수가, 그러면 부담액이 너무 커서 우리 동네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부락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해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순서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원하지 않는 곳은…….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2개를 올려놓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해서 반대가 나왔을 때 과연 경기도에 가서 2개 마을, 3개 마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인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지금 일각에서 그린벨트 추진위원님들 일부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한 주민 부담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부분이 개발부담 비용으로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를 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이선의장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린벨트 이것이 최대 현안이고 지금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담이라는 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집행부에서 도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이것은 시에서 기반시설부담용역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예상 외로 과다가 되니까 여기도 이번에 올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조건부로 승인해 달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립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부담해도 그대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만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 22개 취락은 기반시설이 적은 데입니다. 5만㎡ 이상은 기반시설이 더 많아요. 또 거기도 외형 평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22개 따로 44개 따로 한다는 얘기는 외형 과다 설계된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22개 부담 조건으로 승인을 받으면 44개는 의무화해야 되고 또 과액이 나오면 이것은 이론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별개로 보느냐 하는 얘기고 또 이것이 확정 승인을 받으면 44개에서 과다 설계한 부분이 여타 용역을 확보 못 하면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22개 취락을 구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솔직한 말씀이 44개 부락이 같이 한다면 언제 올라간다는 그런 기약이 없어요.

순창

박순창의원

국장님, 44개 부락 사람들은 하남시민이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22개나 44개나 똑같은데 똑같이 해서 올려서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어떻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44개 부락이 혜택을 안 본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동시에 올려서 같이 하게끔 하셔야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시기적으로 늦출 뿐이지…….

순창

박순창의원

시기가 내년 말도 불투명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행정절차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시에서 시행착오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와서 절차만 따지시면 됩니까?

이선의장

김 국장하고 질문·답변이 안 되겠고 해당 부서장한테 듣는 것으로 하지요. 국장이 아직까지 숙지 안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물어도 무리이고 하니까 김 국장님은 내려가시고,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중구 의원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먼저 방금 전에 조중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해제 22개 취락을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 44개 취락이 아직 신청이 안 됐는데 이 사유는 22개 취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만큼은 우선적으로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44개는 지난 7월에 경기도에 교통영향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완요구가 돼서 현재 교통영향 심의 자료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자료가 완료되면 다시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44개 부락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시에서는 10월중에 교통영향심의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경기도에 늦어도 연말 안에는 신청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가능 지역 38만평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우리 안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금 8월 2일에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도 방문을 했는데 건교부 실무 담당 사무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줬지만 광역도시계획안 자체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그대로 안입니다. 안을 가지고 문서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4개 부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22개 취락이 되고 또 44개 부락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액은 저희 22개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한 게 1,14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의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넣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각종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또는 개발을 못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반시설 연동제 운영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최소한의 주민부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대비로 볼 때는 공공용지 빼고 났을 때는 22개 취락지의 경우에 전체 부지면적이 82만2,000㎡입니다. 이중에 주택용지가 58만1,000㎡ 그리고 공공시설이 24만1,000㎡로 약 공공시설 비율이 29.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 개발 토지를 가지고 부담액을 산정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일반 주민부담금 이런 것까지는 아직 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계획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진행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22개 마을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부 부담액을 산정할 겁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마을별로 다니면서 실제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부 개발제한구역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00평 개발하는데 3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개발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시에서도 이 개발제한구역을 풀면서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줘서 개발을 못한다는 것 같으면 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38만평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취락지구의 기반시설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8만평은 취락지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경기도에서도 한참 검토를 해서 지난 8월 2일에 우리시 건의안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하남시의 건의를 받아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44개 마을부터는 기반시설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광역도시계획안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 성장관리용역 때문에 그동안은 스톱이 돼 있었습니다. 한 2년 가깝게 스톱이 된 상태에서 일부 인천시라든지 서울시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 경기도는 그 자체가 스톱이 된 상태인데, 말 그대로 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44개하고 22개 다 합쳐서 66개 취락에 대해서 면적이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안에 구상돼 있는 것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광역도시계획안 확정할 때까지 전체를 스톱시키고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절차가 이행된 데는 하나라도 풀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 해서 또 해제해야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처음에 취락지구 우선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시도 그랬고 주민도 그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기반시설 면적은 취락지구 우선해제 면적 플러스 기반시설 부지 면적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부슨 얘기냐 해제 면적에서 써라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면적을 잡아놨는데 그 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쓰라고 하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겠으니까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도시계획을 한 것을 보면 완전히 포도송이잖아요. 외따로 집 한 채 있는 곳을 도로를 이렇게 끌고 가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면적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부담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한 채라도 더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제면적에서 쓰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지요. 그래서 기반시설 앞으로 부담액에 대해서도 외따로 끌고 간 도로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야, 그 한 집 때문에 기반시설 면적이 이렇게 추가됐는데 그 면적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천현동 일부 구간에 한두 집이 당초에 계획할 때 일부 떨어져서 이격이 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절차가 기이 이루어졌는데 당초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면적은 별도로 해준다고 구두상으로 그런 게 됐었는데 현재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라고 해서 문제가 일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행정절차가 그렇게 진도가 나갔는데 물론 한두 집 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이 행정절차 공람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 한 그런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부담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염두에 둬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개발부담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담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데는 더 부담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많다 이거지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공원, 그리고 지금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상하수, 도로포장 이런 문제는 도시 동에도 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플러스 돼서 엄청난 부담이 되면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담계획이 앞으로 취락지구 우선 해제가 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부담계획을 나중에 개발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담구역지정 시점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공사 같은 게 20년 뒤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했을 때는 집행가액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부담계획 산정은 처음에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때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가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일반 재정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정시점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기반시설 부지가 해제가 돼 가지고 공시지가가 주변에 막 올라가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중구

조중구의원

지정시점으로 잡았는데 그 부담을 시켜서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2년 동안 행위제한을 규제를 하면서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확정이 된 이후에 개발행위를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저희가…….

이선의장

신 과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내부계획 방침이고 그린벨트 주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또 지금 기대하는 것은 조건 없는 해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또 얘기는 일정규모 이상을 부담계획을 한다면 몰라도 5만㎡ 미만까지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해당 이해관계인들은 지금 부담이 얼마 되는지, 부담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인 행정절차로만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 필요한 이해관계인은 시민입니다.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아까 얘기는 이것은 도시계획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22개 취락만 우선해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량에 22개, 44개 상호 결부되는 겁니다. 22개가 확정되면 44개는 불변이야, 여타의 총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하고 지침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 평가도 원래는 10만㎡ 이상을 5만㎡로 강화가 됐으면 10만㎡ 이상은 벌써 교통영향평가 다 나와 가지고 동시에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5만㎡가 올라갔다가 10만㎡로 갭 있는 부분이 추가 대상이 됐으면 그것만 교통영향평가로 추가했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5만㎡에만 관심이 있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교통영향평가에관한법률 사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5만㎡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10월경에 올릴 때 그 자료까지 작성이 돼서 올라가지 못한 것은 우리시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다해 가지고 나서 광역도시계획도 확정이 되고 교통영향평가협의서도 다 되고 또 주민부담계획도 다 수립된 다음에 올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취락지구 우선해제라는 게 최초의 개발도시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엄청 많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 내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그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담하고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담을 하고서 이것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초 도시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이 부담을 시키려고 시에서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게 뭐냐면 최초 도시계획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경기도나 하남시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경기도나 건설부에 건의 내지는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것을 그러면 이런 4층 이하 주택단지에도 주민들한테 기반시설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군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막연하게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 그러면 주민들도 이것을 부담하고 사업성이 있으면 하겠지요. 지금 봐서는 절대 개발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잘못 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지금 절차가 자꾸 시에서는 주민들 핑계만 돼요. 언제 해제 하냐고 올해 된다고 그랬다가 작년에 된다고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은 보채고 하는데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막연하게 해제되면 주민들은 도로만 뚫려 있으면 거기에 개발허가내서 집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경기도나 건교부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가 있는 거지, 해제를 해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자꾸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시에서는 엄청난 것을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썽이 되고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중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관계인데요. 이게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된 취지가 우리 하남시는 해당이 안 되고 비도시지역에 조금 전에 준농림 지역 내 아파트 난립 때문에 문제가 대두돼서 10만㎡ 이상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도를 도입해서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부담을 시켜서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 학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지침 상에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고 이 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현행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명문조항이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강구중에 있고 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아울러 또 건설교통부에도 건의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건설교통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지금 주민대표 내지는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전화, 구두로 건의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취락지구 우선해제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빨리 건교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되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못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조중구 의원이 집중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시가 접근하는 방법이 안일하다는 얘기고 또 지금 현재 5만㎡ 미만도 시민들한테는 금년 내로 꼭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쫓기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졸속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하다하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예상 외로 과다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난리가 날 테니까 이번에는 뭐냐 하면 그것을 다 제하고 우선해제 후 추후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조건부로 승인해 달라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여기서 부담계획을 조건 없이 수락한다는 의미이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부담계획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올라온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부담구역이 지정됐는데 어떻게 국·도비나 일반 시비로 투입이 됩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 한 것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주민들한테 부담비용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구역에 들어간 시설을 전체적으로 주민한테만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국비나 도비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민부담이 그 만큼 저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 뜻은 알겠는데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거기 해제조건이 뭐냐 하면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로 승인이 나면 부담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국·도비나 일반회계 예산이 거기 투입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또 하나 묻겠는데 조정가능 면적이 우리 녹지관리과 소관은 38만평 맞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2020에 준 것에는 23만평이 됐어요. 15만평이 왜 줄었습니까? 같은 시장이 운영 주체인 과업수행지시서에 용량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선의장

이게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이고 이것이 아까 신 과장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차단했는데 이게 저쪽에 승인이 나도, 결정고시가 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개발계획은 아니고요. 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부담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해야 원래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행정절차상 몇 년간 유보를 하고 뭐 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나는 얘기입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기이 구역이 결정해제 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개발계획 대신에 저희가 하는 것은 부담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번 우선해제 지침과 관련해서 그쪽에는 뭐냐 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조정가능 면적이나 기타 면적이 많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개발수익을 가지고 거기에 채당해서 대체 투자한다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가가치 창출되는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이것을 우리는 해제라든가 손실 취득을 못한다고 하고 건교부에 반기를 들고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부담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건교부에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하남시 계획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관계는 저희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접 의왕이라든지 시흥 또는 남양주, 화성도 일부 하고 이렇게 부담구역지정이 안 되면 해제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 지자체에서는 기타 자기 자체사업을 하든지 부가가치 창출면적이 있으니까 그 수익을 가지고 여기다 기반시설을 투자해주겠다는 그런 자체계획도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창출 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담시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요즘 답변서에 이렇게 온 것이지 지금까지는 자체 부담계획도 얘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돼서 3년 가까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와 닿는 상황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린벨트 해제 업무가 정리가 안 돼 가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린벨트 우선해제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또 우리 지역에서 피부로 와 닿는 상황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의 문제점, 행정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실무과장으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조치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문제점을 적시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직접 시장님과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같이 중앙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방향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해결되는 것으로 추진해 줘야지 지역에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신 과장 얘기는 기반시설 부담을 기준 시점을 어느 일자로 하려는지는 몰라도 공시지가나 그 당시의 평가액을 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그야말로 여기서 계획하는 안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택지용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공공시설 부지가 되는데 평잔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용역준 것을 보면 그것은 도로로 사정을 하고 일반 택지로 사정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저항을 하고 불허용할 것이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우선해제를 1종주거지역으로만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돼요. 또 지금 현재 우선해제지역은 4층 이하에 뭐만 된다고 제도가 있으면 이것으로서는 우리는 해제해도 개발 착수 못한다고 저항을 해서해야 되는데 지금 흘리는 말로는 종 세분을 다시 해서 2, 3종까지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애당초 계획이 1종으로는 못 하겠다 우리는 부가가치 창출 면적 없으니까 이것을 2종, 3종으로 해서 부가가치 창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로만 나오고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2종, 3종으로 해서 아파트 개발하는 이런 사업부지는 현재 국책 사업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가 돼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 여건이 변화해서 불가피하게 종을 변경시키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나도 아는데 지금 그것이 시민들한테 흘려 나가서 시민들이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앞서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분은 듣고 못 들은 분은 못 들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공시지가를 산정한 기반시설 소유자 앞으로 향후 이것이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종을 세분할 수 있을 때 그 당시 그 사람은 시설부담금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행정절차를 맞추려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인 토지가 평당 50만원 사정을 했는데 5년 후면 몇 백만원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도 50만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야, 부담은 공시지가로 하고 5년 후면 지구단위 종을 변경하면 어마어마한 요새 말하면 지방공사가 무슨 흑자를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원래 태초 소유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이 무슨 그린벨트 해제냐 이런 얘기야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에 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개발제한 구역 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및 취소 등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의길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및 취소 등 조치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 및 현황입니다. 건축법 제8조제8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아니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동안 착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2002년도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조사 결과 총 12건이 미착공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치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착공된 12건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전에 건축주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을 실시한 결과 문화재 시굴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미착공된 사건에 대해서는 착공을 연기하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4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착공 12건은 단독주택이 7건, 제조업이 2건, 경로당 2건, 공장 1건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전 미착공 76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3건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과년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미착공 건축물은 허가를 취소하는 등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2002년도 허가 나서 1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착공을 하면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형식적으로 착공만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것은 건축법 8조8항에 명문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허가취소를 하려고 청문을 하니까 취소해도 좋습니까 하니까 취소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청문 결과에 의해서 한 겁니다.

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관리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및 행정대집행 등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및 행정대집행 등 조치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답변은 생략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지금 불법 축사라든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내지는 조치를 그 동안 해왔는데 지금 근래에 보면 검찰에서 고발 내지는 검찰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건설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관리 내지는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오염물질 내지는 환경을 오염시켰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 검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와서 조사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월권이 아닌가, 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건교부의 지시를 받아서 청경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검찰에서 계속 손을 데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검찰 수사 관계는 저희가 답변 하기는 곤란한 부분인데요. 그 쪽에서는 인지 수사가 있고, 고발을 해서 하는 수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희 환경 파트와 같이 일부 조사가 되었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망월동 일원 활어장도 검찰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고 일반 불법 행위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보면 건설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마치 그린벨트 주민들한테만 있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조치를. 그런데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군수가 허가 대행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부령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설부의 잘못이 크거든요. 그러면 건설부에서 잘못이 그렇게 큰데 건설부는 지금 마치 자기네들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민들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단속 내지는 고발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같은 문제는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창고로 업종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법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추가로 다시 건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시행령 18조에 보면 축사나 동식물 건축에 대해서 농수산물 창고로 해주게 되어 있죠, 현행법상?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행 개특법에서는 창고는 농수산물 보관용으로만 되어 있고 일반 공산품이나 일반 창고로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농수산물 보관창고로는 되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2000년에 특별법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후로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뭐를 따지냐면 그 사람이 축사가 300평이 있는데 300평의 농수산물을 쌓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느냐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그냥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따지는 이유가 뭐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단위 농지면적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산정을 안 했다 이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개특법 개정되기 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파악을 하셔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해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농수산물 창고로 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라도 해 주십시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참고로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열거 방식으로 법조문에 되는 사항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 허가 부서에서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되는 것이니까 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그런 것을 안 따지고 해 줬는데 이후에 그런 것을 따지니까 그런 것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을 시정 질문에서 취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축사의 환경오염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변의 주민들도 그냥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의 개 사육장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단순히 개를 가두어 놓고 방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현행 개특법에서는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 컨테이너라든지 창고를 두고 거기에서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시장님 로드체킹할 때도 천현동 산18번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명이 개 사육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 조치가 나갔는데 물론 개에서 나온 분뇨를 방치한 것은 즉시 처리를 했고 나머지 주변의 불법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계고 조치를 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현충탑 주변으로 포장마차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시에서도 대집행을 했는데 지금 포장마차나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자꾸 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제일 상류라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소나 돼지는 소리를 별로 안 내요. 그런데 개는 아침저녁으로 엄청 짖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계고조치를 하고 부분적으로 안 된 것은 저희 개특법에서는 양벌규정입니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소유자까지 같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행위자 및 소유자를 함께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앞으로 개 사육장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남시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뇨 처리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고, 산18번지에 갔을 때 보니까 개를 잡으면서 나오는 피도 최소한 정화조라도 설치해 놨으면 모르는데 정화조도 없이 그대로 산에 흘려버리고 분뇨도 비가 맞아서 장마철에는 완전히 주변이 똥물이 범람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린벨트를 넘어서라도 하남시가 청정도시, 환경도시의 슬로건을 내걸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발생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하남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관리가 관선시장 시절에는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행위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로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불법행위가 더 난립한 실정에 와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린벨트 지역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있죠? 몇 명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11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지역을 순회하면서 위법행위를 단속 지도하는 것을 임무로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단속을 제가 판단할 때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수칙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불법행위 건수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되는 것이 없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어도 청원경찰에 대해서 징계 같은 것이 없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징계는 불법을 해서 그 동안 징계가 많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관선 시절에는 불법행위가 별로 없었는데 민선 이후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동안 규제완화를 계속 풀어줬습니다. 관선 당시에는 상당히 규제가 강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청원경찰 관련해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워낙 발생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청원경찰이 보통 몇 개 통을 담당을 합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11명이 도시지역 3개 동을 빼고…….

길수

한길수의원

1개 동에 2명?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두 명 정도가 1개 동을 담당을 한다면 충분히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인원 같은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도 지난 8월 11일자로 녹지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저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며칠 안 되었지만 현재는 개인별로 매일 한 것을 일보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발생 같은 것은 그런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징계 등을 하려고 하고 일부 담당 청경들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처분이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청원경찰 근무 자세가 본 의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도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복무관계가 소홀해요, 근무 자세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감독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 강제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망월동 활어장과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 사육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현동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대부분이 조금 으슥한 자리는 다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사육장이 사료만 먹이면 괜찮은데 청정하남을 주창하는 우리시에 음식 찌꺼기를 먹이고 남은 것은 파묻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모든 부서가 그런 방면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합동 단속을 해서 개 도살이나 음식물 매립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강력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망월동 활어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업체수를 61곳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먼저 문화일보에 보면 2004년 7월 22일자에도 100여 곳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64곳에 46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도 지금 1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활어장을 건축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가 가는데 전답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또 목장용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지어 회를 떠서 팔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그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먼저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 27일에 망월동 일원 활어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개 업체로 46동이고, 세부 내역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하는 것이 8개 동에 18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축사가 4동에 9개 업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총 46동을 활용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5번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어장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 내의 불법 행위자들이 지난 7월에 저희시를 상대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다 갖고 내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답에도 전기가 400㎾가 들어가 있느니, 주민들이 어떻게 전답에 전기를 끌어서 거기에서 활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물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 천막 등에 대해서는 한전에 요청을 해서 단전이나 단수 등 이런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지금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고 눈만 뜨면 늘어나는 것이 활어장입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돌아보지만 하루저녁 자고 나가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놓고 활어장이 생기는데 지금 목장용지 내부에도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변칙으로 세를 받아서 하는지 몰라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원천적으로 어떻게 막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천막을 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한전에 의뢰를 해서 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전만 되면 양식장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강제이행금이나 고발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시에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활어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성남지청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9일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 법제처 법안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년에 2회 이상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는 개특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과 행정대집행 조치 상황 자료가 있는데 건축물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는데, 형질변경이 농지나 이런 곳에 야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본 의회에서 같은 분이 장소만 바꿔가면서 철물점도 하고 문화재관리구역 내의 대로에서도 하는데, 아니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흘려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점용도 안 하고 인도 타고 올라가서 차량도 진입하고, 예를 들어서 으슥한 곳이나 이런 곳이면 모르겠지만 하남시에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로에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어떻게 보면 반발하지 않는 분들, 아니면 힘없는 분들만 단속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는 것이지, 그런 재주꾼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면 농지법이 있죠. 농지에 레미콘 타설을 해서 다 쓰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농지법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축사도 고발이나 계고 받으신 분은 계속 받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법적 조치나 계고를 안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누구를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계고를 똑같이 받든, 고발이 똑같이 되든 형평성에 맞게 행정조치를 하면 아마 주민들도 불만이 덜할 거예요. 어떤 다른 상대방을 물고 들어가는 것은 안 좋은 소리지만 항시 비교하게 되잖아요. 타시군도 비교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왜 나만 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지금 단속 부서나 실무 부서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특정 불법행위자만 봐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미조치가 3,30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계고가 2,397건이 나갔고, 계고가 끝나서 고발한 것이 849건을 고발을 하고 추가로 60건 정도는 계고서 작성, 19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금년의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작년의 경우 93건을 부과를 해서 9억1,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이선의장

신과장님, 임문택 의원님이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실적은 있지만, 힘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힘없는 사람만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물었는데 자꾸 그런 실적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쓰지 말아요. 마지막에 보면 신규 불법사항 발생을 방지하겠다,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제일 밑에 불법 축사 건축물에 대한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민이 보면 상당히 기대하지만 이것도 미봉책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류창고도 시에서도 접수도 안 하고 해 주어도 역시 같은 꼴이 되는데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답변서에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축사 불법의 당부당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주거용 주택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오⋅폐수 분류관로를 하수관거시범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 물건에 축사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인별로 봐서 앞으로 어떤 의지가 있으면 이것도 오⋅우수 분류 관로에 유입 대책 등 뭐가 세워졌어야 하는데 아까도 어떤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청정하남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책도 없고, 앞으로 불법이라고 해서 대상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리 청정하남이라고 하고 우⋅우수 분류관거 시범화사업을 해도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하남의 이미지는 계속 흐려지는 겁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미봉책이라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이 안 계시므로, 덕풍근린공원 조성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덕풍근린공원 조성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상황입니다. 덕풍근린공원은 지난 8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덕풍1동, 2동 구시가지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4월 17일 및 10월 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금년 6월 9일부터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9일부터 10월 9일이며, 그 동안 지난 8월 25일 덕풍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14일은 시 관련 부서장들을 모아 놓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보고회는 의원님들과 시의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중에 개최한 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덕풍근린공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8,000만원과 부지매입비 3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8월 25일 덕풍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151억원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을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전체 사업비 160억 중에서 도비가 당초에는 9억, 나머지 151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도비 지원을 추가로 토지보상비 30%까지 현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35억8,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절차를 거쳤지만 상당히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비를 많이 받아서 시비를 조금 적게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다고 하셨지만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일부만 조성을 하고 자연 그대로 공원화 했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전주이씨 종중 대표들과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7,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공원 부지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제척보다는 공원으로 놓고 그 관리를 종중에서 잘 하면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을 보면 한산이씨 종중 묘역이 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되 그 부지는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종중으로 남겨 놓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일단 종중과 개발계획이나 토지매입 관계 등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 전에도 전주이씨 뿐만 아니라 기계 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사유토지 70%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설명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전에 국유지나 시유지 외의 사유지에 대해서 지주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난 8월 25일 덕풍1동사무소에서 개최한 공청회 때 일부 토지주들이 사전에 지주들과 협의를 안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88년도에 되고 나서 저희가 토지주들과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보상단가가 나와서 협의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 조성계획 당시부터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전주이씨 종중 관계자들은 제가 면담을 했고, 기계 유씨 관계는 덕풍1동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실시설계 하기 전에, 또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 관계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개 이상 감정업체가 평가를 해서 평균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사유지 토지주들이 주변의 주거지역으로 된 땅은 상당히 비싼데 그 사람들은 공원구역으로 묶여서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에 기재된 대로 집행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이 되면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까지 도로가 개설되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항의가 있었는데, 차량을 가지고 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와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덕풍1동, 2동 구시가지 단독주택지 주변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공영주차장도 건설을 하고 덕풍초교 지하주차장이나 LG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 내 노상주차장 등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8월 25일에 일부 주민이 주차장을 더욱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원을 더 훼손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구시가지 단독주택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지구단위계획 등을 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현재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LG아파트 앞의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 덕풍초교 지하주차장 등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구시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발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것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목이 뭐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공원예정지는 임야가 주고, 일부 전, 잡종지, 대지가 조금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여기 10만 회배에서 70%가 사유지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공시지가가 덕풍공영주차장을 한 곳이 이번에 보상 나간 것이 33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덕풍공영주차장 보상 말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이 여기 부지 내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냐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필지별로 조금 틀린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야를 기준으로 해서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임야가 덕풍공영주차장 부지가 공원 내 구역입니다. 공시지가가 56만3,000원짜리도 있고…….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임야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필지별로…….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앞의 덕풍주차장이 보상가가 3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원부지로 해서 시가 88년도에 지정을 해서 만약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절차에 맞게 해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겠죠. 그런데 시는 이것을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중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용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한다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공특법으로 수용을 하는데 수용할 토지가 상업지역이라도 해서 상업지역에 준하는 감정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소유주들은 보상이 작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공시지가에 준한 보상가 책정이 130억이라고 하면 70%를 계산할 때 4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공원용지에 그대로 두고 조림을 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자연 공원화 하고 시가 단계적으로 일부 면적 범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160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자연공원화 되어 있는 곳으로 지금 그 쪽으로 다닙니다. 50년 전에도 산으로 계속 다니고 약수터도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개발계획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20년 이상 미집행을 한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년에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안 하면 향후에 이것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공원이 해제가 되면 물론 개인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분석한 경우 하남시의 경우에 도시 근린공원이 현행 도시공원법상 주민 1인당 3평방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0.4평방미터만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러면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몇 %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린벨트는 저희 도시 면적의 97.2%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하남시가 자연공원화 된 것으로 둘러 쌓여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지역 내의 공원 부분을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해제가 되면 지목이 무엇입니까? 임야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임야도 있고…….

문택

임문택의원

임야에 지금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임야를 우리시에서 도시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적용한다면 지금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기 사용하고 있고, 그 분들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보상을 못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30년 안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을 자꾸 벌려서……. 전액 시 부담이고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부 빚입니다. 그 옆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연 그대로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지하실에 주차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자연은 훼손하고 거기에 건물 주차장을 세우고 일부 옥상 부분에 인공 공원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88년도나 아니면 2000년에 바뀐 그런 도시계획법에 밀려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시에서 부담한다면 그것이 과연 양질의 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얼마나 생활을 누릴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부담,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시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비교를 한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화 계획도 중요하지만 재정 면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빨리 판단을 하셔야 하고 인근 광주시의 예를 들면 일정 지역에 10만평의 종중 땅이 있습니다. 그 종중 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5만1,000평은 아파트 부지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업자가 사서 시에 공원화로 기부채납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일방적으로 시가 모든 부담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분들이 종중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부는 개발을 하기를 원하고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전주이씨 종중이요?

문택

임문택의원

전주이씨든 여기 관계되는 분들이 지금 보상보다 전체를 풀어 달라 내지는 제시하는 것이 일부 면적을 개발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이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 건의는 안 들어왔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시는 원래 목적에 있어서 전체를 다 공원화하는 계획에는 못 미치지만 시가 재정부담도 덜하고 일부 만족을 느낀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시에서 돈을 꿔오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을 벌여놓고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남시민이 다 세금으로 충당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의원이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시의 경제적인 부담은 곧 시민의 세금부담이라는 것을 아셔서 지금이라도 개발계획 자체를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개발용지를 주고 일부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개발을 안 하면 나중에 용도지역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주이씨 묘역은 종중과 협의를 해서 공원 구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훼손을 안 하는 상태니까 그것은 저희가 토지매수를 안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가급적 줄여서, 다만 개발 목적은 목적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이 지금 좋은 권고를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덕풍동 주민설명회 때 주민설명회가 먼저가 아니라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을 거예요. 신대식 의원님이나 저는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내용을 모르세요. 지역에 나갔을 때 덕풍동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몰라서 답변을 못합니다. 1차로 이렇게 큰 사업은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앞으로 시정 운영을 하면서 그런 현황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시 본청 간부들도 보고를 받았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중간보고를 과장님들까지 하고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주고 말이죠. 과장님들한테 보고할 때 문제점 없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부 해 달라는 사항도 있어서 보완을 해서 처음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모여서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그 내용을 최종 반영을 해서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런 것은 의회에 먼저 보고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설명회 하는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의원 놈들이 뭐하는 새끼들이냐고 욕이나 먹게 만들고 말이죠. 사전에 설명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그런 욕도 안 먹지 않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시의원 놈의 새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뭐하느냐 등 별 소리를 다 듣게 만들고 말이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덕풍1동에 엑스게임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엑스게임장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이의 없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의는 없었고요. 1안, 2안으로 두 개 안을 구상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1안을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 전에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부서별 업무 협조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해야죠. 과별로 틀리니까, 문화체육과도 엑스게임장을 덕풍1동에 만든다고 하고 공원에 엑스게임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 협조를 구하시고요. 의장님, 자료에 없는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1가구 1과실수 심기운동을 전개한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시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1가구 1주차장 만들기라고 해서 울타리를 헐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실수를 심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나무를 베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녹지관리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주차장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베어버리거든요. 그것도 협조를 구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하남시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 공원 내 잡초제거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공원은 계속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못하고 있고, 한 쪽을 하고 나면 한 쪽이 많이 자라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꾸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어제 보니까 덕풍천변을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덕풍1동 같은 경우에는 동직원들이 나가서 제거한 자리에요. 그런데 또 예산을 투입해서 잡초제거를 했는데, 안 한 지역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도로변을 보면 잡초가 올라와서 다 덮고 있는데도 하나도 제거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나중에 조중구 의원님도 질의한 내용도 있고, 신문에 난 기사도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아까 임문택 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시는 너무 생색내기에 앞장서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경제나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각종 양여금이 금년도로 끝이 나고 양여금 내시된 것이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도비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도비도 보면 행자부에서 도에 한 것이 금년도 내시한 것의 30%가 감소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세 자체도 8월말 대비 4.3%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과연 투자 대 효과가, 또 급고 사항이 과연 걸 맞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추진실적을 해 놨는데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재정에서 전액 시비로 할 공산인 모양인데 이런 것도 완급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적정 시기가 안 되면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정 안 되면 그 쪽 일부 지주가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을 해 주면 일부 자기 토지도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재정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그 사람들도 편익제공이 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죠. 이것을 화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비는 보조도 아직 안 된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이, 또 도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지금 경기도가 현안이 뭐냐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9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니까 경기도가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재원도 적은데 거기도 일반 교부세목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큰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망연히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또 국도비 얼마 온다고 하다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채당한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완급, 실제 재정 확보 계획, 소위 말해서 기여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 해주어야 하는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동아건설 현 흥국산업 소송수행 상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아건설 현 흥국산업 소송수행 상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5-5번지 등 25필지이며 원고 흥국산업주식회사 구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그리고 피고 하남시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난 7월 27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권고안 내용은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이 2004년 6월 17일 한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 생산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법적인 장해가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허가한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허가한 경우 원고승계 참관인은 즉시 이 사건소를 전부 취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정권고안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저희 하남시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한테 조정권고안에 지휘 수용을 요청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8월 18일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도록 회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5일 동아건설에 대한 레미콘 생산시설 임시시설 허가를 해주고 9월 7일 소 취하가 돼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임문택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흥국산업 구 동아레미콘 그게 결론은 2009년까지 연장이 된 거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 5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연장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흥국산업이 동아건설일 때 78년도 12월 6일에 허가가 나간 거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최초허가가 그때 나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서 조치기간 연장이 일곱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허가가 취소라고 그러나요. 이게 취소되는 건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처음에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골재로 하는 레미콘 생산시설 그것을 해 가지고 7회에 걸쳐서 연장이 됐어요. 그게 거의 30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도 제가 실무팀장한테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레미콘 회사가 허가가 취소되느냐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가 거기서 이전 되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행 허가 자체는 2009년 5월 30일까지 허가가 나가고 2009년 5월 30일 이후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 공사용 임시 시설물은 현행법에 신규로도 시설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9년 현재 허가 나간 것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예측을 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식 기간이 정해 있는 게 아니라 레미콘 사업이나 이런 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건축물대장이 있더라고요. 공장 내에 있는 시설물이 그런데 이번에 허가 나간 것으로는 가설 건축물로 나갔나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전의 건축물이 가설건축물로 변한 것인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자체가 허가가 종결이 되면요…….

문택

임문택의원

건축물이 허가가 어디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우리 시설에 대한 허가가 종결이 되면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건축물대장도 멸실시키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건축물관리대장 자체가 철거를 하면 멸실시켜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현재 허가 나간 것은 멸실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행위허가는 그대로 나간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끝나고 나면…….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5톤 이하는 폐기물처리를 안 해도 되지만 5톤이 넘으면 폐기물 처리를 해서 멸실하고 나서 건축물대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설건축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연장해준 겁니다. 자체가 임시용으로 허가를 당초에 받았고 그것을 계속 연장해 줘서…….

문택

임문택의원

임시용은 가설건축물 자체도 건축물대장이 있나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임시용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동아가 나갈 때는 법규상으로는 그게 건축허가로 정식허가가 나갔던 것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기간만 별도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 해놓은 것은 가설건축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임시가설건축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결론은 건축물대장은 말소된 거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는 살아있고요. 저희가 허가조건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조건이 됐기 때문에 2009년 5월 30일까지 그때는 다 철거한 다음에 멸실시켜야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는 가설건축물로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대장 자체가 있는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나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자체는 현행 법령상에는 우리 개특법 시행령에 보면 당해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라든지 또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임시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기이 나와 있는 허가 받은 시설을 신규로 증설이나 증축 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 일주일 전에 다시 신청을 하면 그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장에 있는 시설물들은 건축물대장이 있더라고요. 있으면 그게 2009년도까지 가면 안 되고 결론은 우리가 이번에 가설건축물허가를 같이 내주면서 2009년까지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없애야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시설 자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현재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살아있는 거지요. 철거하기 전까지는 건축물대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은 시가 가설건축물도 그것을 건축물대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 가설건축물이 사용승인이냐 허가사항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해준 것은 행위허가 기간 연장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행위허가 기간을 2009년 5월 30일까지 연장해준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기간 내에 가설건축물을 왜 한시 축조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었느냐 하는 얘기고 또 지금은 다시 연장이 됐다고 하면 다시 가설 건축물 기간 내에 가설건축물로서 사용 승인한 것은 좋은데 종전에는 어떻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지금도 실제 등재가 안돼야 될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행위허가나 특히 가설건축물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허가가 나가는 게 사실은 자동차로 치면 A/S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랑 연도가 있어요. 그러면 연도가 지나도 A/S가 안 되고 ㎞가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둘 중의 하나를 필요충분조건을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이랑 연관된 부분이지만 왜 어떤 사업이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장할 때 보니까 고속도로도 연결돼 있고 지금은 또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그러면 그런 사업이 계속 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2009년도 이후에도 연장이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78년도 12월에 최초에 허가 나갈 때는 임시용으로 나갔지만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은 아는데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도 추후에 이런 도로공사나 아니면 무슨 국책사업이 있을 때는 이것은 계속 연장된다는 얘기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 나간 것을 근거로 해서 연장된다는 것을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연장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원해서 어떤 레미콘 공장 자체가 지금 도시형공장으로 바뀌었지요, 레미콘 공장이. 맞지요? 과장님.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도시형공장이라는 것은 레미콘 공장이 도시에 있어도 된다는 것은 레미콘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굳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양생 그런 것 때문에 가까이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얼마 전에 도시형 공장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우신레미콘이라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는데 우신레미콘이라고 산업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시에서 직권취소한 게 있어요. 도시형공장으로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직권취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극구 그것을 직권취소한 가장 큰 명분이 뭐였냐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직권취소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서류를 확인하건데 주변 지역 분들이 이 동아레미콘은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지역주민들은 레미콘 바로 근처겠지요.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잘 했다, 잘 했다는 것은 공해도 안 일으키고 마을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서명까지 받아서 허가서류에 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러면 하남시는 하남시민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남 시민 전체요. 아니면 이런 시설이 있으면 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여서 민원해결해라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돈 몇 천만원씩 줘서 확인서 받아서 뒤에 붙여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그게 시의 행정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흥국산업에서 인접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그 분들한테 제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흥국산업 건은 공영사 같은 그런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존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래서 나간 사항이고 공영사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해가 발생하고 또 대다수 주민들이 원치 않고 그래서 차별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대다수 주민이라는 것이 그 공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하남시민 전체는 아니에요. 지금 레미콘 회사나 아니면 이런 토사 채취 회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분진은 바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단 비상했다가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하남시 시내로 날아온다고요. 그러면 하남시내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데도 거기 인접해 있지 않다고 그래서 말을 못 하니까 그것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레미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도로가 다 망가져요. 그러면 그 도로는 하남시민들이 낸 세금 내지는 국가 세금으로 만든 도로예요. 다 망가트리고 그러면 일부 주민들한테만 잘 하면 이런 시설 자체가 이렇게 계속 연장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한 시설 가능한 사항이고 추가로 시설훼손 없이, 또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준 사항이고 신규로 허가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허가해 주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지역주민들 주변 주민들 자체도 민원도 없고 공해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겁니다. 가설 건축물 관계는 앞으로 임시허가기간 연장이 만료되면 대장말소하고 철거 이런 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연장해주는 것이 잘못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는 시 행정에 있어서 같은 건축허가를 내주든 이런 허가를 내주든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기득권 이런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해형 공장이 큰 게 하나 있는 것보다는 작은 게 여러 개 있어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발전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장해줄 수 있다면 이 분들한테 기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 자체가 처음에 생길 때 하남시의 개발사업이 아닌 지자제가 재정자립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회사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레미콘 회사든 어떤 회사든간에 과연 시에, 시 전체입니다 여기는 일부 주민 아닙니다. 시 전체에 얼마나 큰 이득을 줄지 내지는 어떤 발전을 기여할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규도 거기에 법적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내줄 것은 내줘서 해야지 어떻게 한쪽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전혀 하남시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신 분이란 관계 없는 회사가 아닌 나라 땅을 임대해서 쓰는 회사가 다시 이 레미콘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본 의원도 절대 좋은 시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이것은 녹지과에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에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지요. 그 다음에 점용은 건설과고 그 다음에 도로, 이 안에 도로도 있나 보더라고요. 국유지 이런 것까지 만약에 다 통합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각 부서마다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회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민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지 일부 목소리 큰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닌 진짜 순수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조금 전에 임문택 의원님이 질문한 과정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가설건축물 설치가 신고사항이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허가를 받아서요…….

길수

한길수의원

허가사항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허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물이 완료가 됐을 때 그것에 맞추어서 기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불법시설물 자체도 세금관계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법체계상의 불비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래서 철거라든지 고발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와 같은 맥락인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세금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대장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은 불법 건물이 아니고 허가사항이니까,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이니까 기간을 두고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그러면 건축물에 등재된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건축물 등재 관계는 저희 하남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전체적인 건축법규에 맞추어서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보셨겠지만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지을 때 자기네 집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완전 성도 아니고 진짜 하남시민이 누려야 될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문택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저게 하남시에 득이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판단을 하셨으면 재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이게 제4기가 들어서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 허가를 내줄 때 그런 판단 내지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 연장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남시에 대한 장기발전 2020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하남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또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 토지이용계획상 기존의 공장부지라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미군부대 이전부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동아레미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쪽 우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흥국이 동아레미콘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회사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거기 가 보셨다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그런 게 계속 허가가, 아까 놀란 게 2009년 이후에도 재허가가 들어오면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앞으로 하남시의 발전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런 장기계획 도시 같으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위를 하거나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도시기본 계획이 구상중에 있고 또 흥국산업 같은 경우는 강변에 야적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사동 주변에 대한 종합발전 구상을 수립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더 연장하고 싶어도 우리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에 배치되기 때문에 연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하남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은 게 한강이 옆에 흐르고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해서 하남시를 청정하남이다 무슨 환경 하남이다 이렇게 구호를 내거는데 그런 구호를 무색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 아까 임문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로파손 엄청난 우리 하남시에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허가 연장하는 데 있어서 민원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부 서너 사람이 제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100% 다 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연장하는 데 찬성을 했고 몇 사람이 반대했다가 취하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아까 조중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변도로 황산～미사동 간 도로는 동아레미콘이라든가 그 주변의 골재장들이 있어서 도로 주변의 미세먼지, 모래가 도로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눈을 못 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주민을 위해서 회사에서 그런 제거작업이라든가 청소하는 데 시에서 지도 감독할 그런 방침은 없으신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제일 현안 문제가 그겁니다. 레미콘차가 싣고 가다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오바이트하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모래하고 휩 쌓여서 이게 굴러다니면 사람이 인도에 다닐 때 시멘트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나 모든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13-8쪽에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남시에 제기한 부분이 권고안이거든요. 이게 판결이 나온 게 아니고 권고안인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었는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권고안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남시로 제출이 되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휘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권고안이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회사하고 연관은 되고 있지만 주민이라든지 또는 그런 공해문제 이런 게 우려가 없다면 또 하남～춘천 고속도로 개설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의 형질변경이나 신규의 시설증축이 없기 때문에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정허가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우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기를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동아도 똑같이 권고안이든, 권고안을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권고안이 나왔으니까 마치 근거를 마련하듯이 연장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시책의…….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진행 과정에서 저희 하남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장해주라는 것을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것을 가지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에서 또 그런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답변도 틀리고 질문도 틀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도 답변이 잘못 됐어요. 조정권고안 지휘 수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소송은 반드시 검찰청에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 품신을 하니까 수용하라고 지휘가 떨어졌던 것이지 말을 틀리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송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쪽에 연장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했고 1심에 패소를 했어요. 또 항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별로 쪽 보니까 하남시가 소송할 의지도 없이 소송한 꼴이 돼 버렸어요. 2002년 11월 7일 항소제기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4년 5월 4일 행정소송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송대리 건의를 했고 2004년 5월 4일에 건의를 해서 5월 8일에 보고를 해서 나흘 후에 박오순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일에 저쪽에서 승계자 흥국산업이 5월 20일에 참여를 하고 6월 22일에 승계자가 소송에 참가해 가지고 첫 변론입니다. 재판은 마지막 변론이지만 그렇게 됐는데 일자를 보면 우리가 의지도 없이 변호사 선임료까지 내면서 이런 것을 하고 결국은 권고안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강한 의지야 그 당시까지 보면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변론 한번 하고 권고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고 일자별로 쭉 보면 그렇지 않아요. 5월 4일에 대책보고회에서 8일에 선임했고 또 5월 20일에 바로 그 달이에요. 흥국산업이 승계자로 소송 참가를 했고 그래 가지고 첫 소송승계인인 흥국산업하고 우리시 대리인인 박오순 변호사하고 첫 변론이 됩니다. 진행되는 재판으로서는 마지막 변론이지만 그런데 바로 권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수용할 바라면 왜 이러한 재판에 변호사까지 선임했느냐 하는 얘기고 처음에는 연차적으로 몇 년 걸리고 하니까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의지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우리도 상당한 비용이 나갔을 것이고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할 게요. 우리가 7월 30일에 지휘 요청했지요? 지휘 품신했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그때 우리 지휘보고서 사본하고 시의 소견서가 붙게 되어 있어요. 소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왜 그러느냐 하면 소견서 보면 의지가 없이 들어갔을 게 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도 필요한 시설이다 하니까 권고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왜 이런 재판을 왜 하고 계속 연장허가를 내줘, 이익이 있다고 하면 시민 모두가 이익이 있고 그 사람도 좋다고 하면 답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결론을 딱 끊어서 내준다 못 내준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가로 연장해주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이런 것을 검토해서 허가여부, 또는 연장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현재 2020년 목표로 전체 하남시의 도시발전방향을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그 후 기본계획과 그것에 따른 재정비계획에 맞추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2000년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처음에는 의지 있게 참여를 하다가 왜 마지막에 가서 어차피 수용할 것이면 수용하지 왜 대리인까지 선임하고 바로 저쪽에서 흥국산업이 승계돼서 처음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첫변론, 재판일정은 몇 년이 걸렸지만 그 당사자끼리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수용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일자로 보면 우스워요. 그것을 내주시고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한시적인 부분으로서 3년 내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3년 이후에 연장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다음에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여기는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공사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었을 때는 3년 이내로 하는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것은 기존 최초 허가 나갈 당시에 건축허가로 나갔기 때문에 이 건물을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말소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된 건물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금 행위허가는 행정사항 허가이고 거기에 부속공작물 등은 별도 허가입니다. 아까 답변이 혼동돼서 가설건축물은 역시 행위허가를 받아도 별도 관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가설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때문에 혼동이 온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법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하면 의회에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은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원래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단 소송도 그렇습니다. 소송은 우리가 대리인을 선임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비용이에요. 조정권고안에 응하게 되면 선고사례도 해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너무 만연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시가 너무나 행정소송이나 일반민사소송이나 너무 무관심하게 일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 비용이 상당히 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고양해서 필요한 유익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설건축물 현황 및 일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영관입니다.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설건축물 현황 및 일제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현황은 2000년 이전부터 금년까지 총 18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내용 중 189건 중에서 원상 북구가 105건 그리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것이 46건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아직 미도래 된 것이 38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이전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150건 그리고 2001년부터 금년까지가 39건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존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46건 그리고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된 38건에서 총 84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정비 실적은 지난 7월 20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7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고 저희가 세부 현지 실사를 통해서 8월 26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 그리고 계도를 통해서 자진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존치기간 만료 후 재 연장신고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연장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기간이 미도래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통해서 기간 연장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강제철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치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46건 중에서 저희가 8월 26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46건 중에서 31건이 자진 원상복구가 됐고 현재까지 존치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존치되고 있는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계고 및 고발을 통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가설건축물이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사업기간이나 아니면 만약에 3년 기간이 있는데 그게 연장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 공공사업이든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의 분쟁이든 간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가설건축물 자체가 어느 날인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요. 그래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만 알지 나중에는 최종적인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간에 어떤 민사적인 문제도 관계가 돼 있지만 관 공사 특히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 가지고 금전적인 손실이나 기간적인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설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간이 만료된 분들한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다음에 다시 연장해준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또 연장해주면 원래 신고 목적이랑 틀려지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은 구분을 하셔야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임문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도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자진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어떤 국가적이나 시 재정상의 손실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주택과, 도시주택과에 연관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허가를 내주고 또 그린벨트에는 녹지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거기서 해주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떤 이전이나 이축할 때는 본인이 철거한다는 어떤 신고조건에 나가지 않나요? 그런 게 없나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대부분 허가 나갈 때 조건에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지요. 그게 필히 명시돼 있는데 지금 보면 그린벨트 쪽에서도 도로공사할 때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도 도로공사할 때 그 부분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 같으니까 의례적으로 허가 조건에 등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조건이행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공사 가설건축물이 공공사업에서 도로주변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풍산동 신장에서 황산초교간에 도로에도 지금 콘테이너 갖다놓고 옮겨가면서 자꾸 토지를 형질변경해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원래 가설건축물 공사 현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존치하는 게 아니고 옮겨도 시에 신고를 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신고를 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지금 혁지건설에서 방아다리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 다 철거했거든요. 현재 풍산동 쪽 노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고가 됐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당초에 혁지종합건설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인 방아다리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가 거기가 공사구간에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엄격히 얘기를 한다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도 마무리 되고 설치구간이 도로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한다고 해서 가설건축물 지었다가 철거해서 이사를 가면 그 자리는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 토지라도 그 빌미로 해서 그냥 타 용도로 쓰는 그런 모순된 일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런 데는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민간인들이 점유해서 타 용도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화단조성도 가보시면 알지만 훼손된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민간인이 그 정도 훼손을 하면 벌써 몇 번 계고장, 고발 이렇게 됐을 텐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갖다 놓고 가면 그렇게 많이 훼손을 해도 그냥 방치하는 것 면적의 제한을 둬서 철저히 감독하셔야지 그냥 천 평이 됐으면 천 평 그냥 막 쓰게 내버려 두면 훼손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타 목적으로 써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순이 안 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줄 때 공공사업이라든가 또 개인의 이해관계 그게 구분이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이해관계가 없어야지요.

길수

한길수의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허가신청하는 것도 허가내주냐 그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원래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공사를 위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가설건축물 또 도시계획사업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 내의 한시적인 가설건축물 또 어떤 건축부대시설에 따른 가설건축물 이런 사항에 국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하남시에서 신장초교～황산간 우회도록 확장공사에 그 당시에 도로 주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대한 철거관계가 따를 때 상당히 집행기간에서 애를 먹은 경험이 있는 것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보면 개인이 가설건축물을 허가 내서 제3자한테 임대를 줘서 그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개인한테 피해가 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기간에서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허가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한길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금 전에 임문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사업으로 하기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으므로 해서 향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신고 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대안이 꼭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허가조건에 부관을 꼭 달아서 그 허가자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앞으로 반드시 그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불법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망월초등학교에 씨름장 있는 것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망월초등학교에 씨름장이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씨름장을 시에서 97년 12월 31일에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 증축이 돼서 건물이 하나 들어섰거든요. 불법건물이에요? 허가 안 받았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녹지관리과에서 그린벨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학교 운동장인데 그린벨트예요. 학교운동장에 지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인·허가는 녹지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불법 증축이 됐는데, 강당이 생겼어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제가 녹지관리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병대 부의장이 지적한 것은 녹지관리과 소관이지만 업무가 도시주택과하고 거의 같고 엊그제 분설이 됐기 때문에, 소관 사항은 아무리 시가 보조를 해줬거나 뭘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허가를 하거나 최소한도 시에서 승인하고 한 사항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법 건축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임문택 의원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 가설건축물은 한길수 의원 말처럼 그것은 아주 명기 사항입니다, 부관에.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명기사항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은 별도 관리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건축물대장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직권 말소를 하고 이런 일비 비일비재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의로 편익을 제공했느냐 나중에 착오가 일어나서 정정한다 하더라도 착오라도 일단 이해관계인이 또 건축물대장이 한번 발급이 된 다음에는 임의로 말소 못하는 겁니다. 직권말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우리시가 너무 쉽게 하지 않나,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이 아까 어떤 특정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가설건축물 또 한시정주 건축물이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보상대상까지 잡고 있어요. 재정도 열악한데 참 어떤 때 보면 인심이 좋아요. 그런 것은 원래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상황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다음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상황 및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2003년도에 고정 지주이용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그리고 가로용 간판인 고정광고물 5건을 계획으로 했고 정비 두 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벽보라든지 전단, 현수막 용도인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325만원을 한 건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정광고물 95건, 그리고 철거를 53건,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2,611만원,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전단, 벽보 이런 것을 7,082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확행을 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전허가 절차를 안내를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각 동과 협조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와 사회단체 등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이면도로, 주택가 등 벽보라든지, 전단 등 비교적 철거가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유관단체,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현재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해 주세요. 이의길 의원.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계고를 해서 일부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로 작성을 했습니다. 계고 내용은 총괄로 95건 자료에 제출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이 캔버라 나이트클럽인데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납부를 받은 것이 있고, 일부는 납부를 못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도시주택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철거를 직원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광고물 정비에. 그래서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적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표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단,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장님과 협의를 해서 각 동별로 지금 그저께도 같이 합동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변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83군데의 불법광고물 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11개 업소가 자진 철거를 해서 자기네 대지로 일부 시설을 새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72개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고는 1차, 보통 2차를 해서 안 되면 고발이 시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강변도로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시에서 봤을 때는 강변도로가 10월 중순에 재착공 계획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고만 했을 뿐인지 사실상 적극적인 정비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변도로 구간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 해당 업소로 하여금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강변도로 선형이나 도로계획에 맞춰서 일단 업소로 하여금 자진해서 스스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언제까지라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의 형편에 맞춰서 동별로 어느 동은 부녀회, 어느 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어느 동은 통장님들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사로 주변에 간판이 고가입니다. 가격이 고가를 들여서 만든 간판인데 아까 우리 가설건축물 철거할 때는 보상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도 혹시 시에서 간판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처사는 없겠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보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간판이 한두 푼이 가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고가로 전기까지 들어가서 네온사인이 되는데 만약 철거를 하다 망가지면 간판비 내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무허가로 한 것도.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사실 대집행을 하다 보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고급스러운 간판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설물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판 하나를 이동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전에 미리 하셔서 그런 것을 자부담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안 되겠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렇게 업소를 지도를 통해서 자진 이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손해 배상을 안 물어주는 식으로 하시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대집행을 하다 파손이 되면 시에서 그것을 물어줘야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물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변상을 한다고요? 그 동안 불법간판 등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차에 그냥 싣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면 시에서 전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도…….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보상해 주는 법이 있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도 비교적 이동이 용이한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은 저희가 임의로 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고가 시설 등 이런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좋은 것이든, 싼 것이든, 비싼 것이든 똑같이 해야지 고가라고 해서 보상하라는 그런 법이 있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비용도 필요하고 시설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이전 하게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철거를 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팀장이 메모를 해다 줬으니까 정리를 해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강변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들이 스스로 철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얘기고. 사실은 최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의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벌써 5〜6년이 되었습니다.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확행이라고 하는데 확행이라는 것은 계고가 확행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없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대집행도 계고를 하고 안 하면 일정이 점유이탈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권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시가 물렁물렁 하니까 여태까지 보상도 일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것이지. 또 한 가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처리전말카드도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보내면 처리전말카드도 완벽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3월 9일이 1차 계고, 소급해서 3월 3일 2차 계고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의원님들이 끈질기게 자꾸 보충 질문을 하니까 대집행한다고 하는데 대집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어요. 이런 강한 의지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또 대집행을 전임 부서장도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랬는데도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최단 시일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확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최단 시일이라고 하면 벌써 5〜6년이 되었는데 최단 시일이 언제야. 10년 후가 최단 시일이냐 그런 얘기야, 의회에서 볼 때는. 결연한 의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 안 하시면,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직접 참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다음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직접 참여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진 배경 및 재원 확보 대책, 두 번째 관련법 근거 및 타자치단체 참여사례, 그리고 세 번째로 재무적, 경제적 수익 판단 및 산출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저희 시에서 풍산지구 아파트 공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무주택 서민 주택 보급을 마련을 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해소 차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 하자, 그리고 재원 확보 대책으로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금액과 분양 수익금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관련법 근거 및 타자치단체의 참여 사례는 지방공기업법…….

문택

임문택의원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66개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제 취락 내의 도로, 어린이공원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 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는 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민불편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주택 용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받고자 협의하여 등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채를 요청하는 것이 503억이죠. 503억을 기채를 받아서 총사업비가 2,500억 정도죠, 부지매입비 1,500억, 건축비 1,000억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창출하는 순이익이 158억…….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500억을 투자를 해서 3년 후에 순이익을 따졌을 때 158억을 이익으로 남긴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할만한 사업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렇다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주택건설 사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택지가 분양이 되고 아파트 건설이 시행이 됩니다. 그 회사는 이익금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그 내용이 아니죠. 지금 만약에 시가 말하는 대로 가져다 붙이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예산서나 계획서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가장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는 말 때문에 하남시가 투기지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가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나 언제 해제될지 몰라요. 녹지관리과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158억을 생각하다면 지금 22개 취락군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빼고 1,000억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158억을 3년 후에 쓴다고 하면 시에서는 1,000억 정도 기채 발행을 받아서 주민들이 돈을 못 내니까 대신 내 주고 그린벨트에 시비나 국비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지방채 발행승인을 해 주는 것은 어떤 합목적적인 사업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문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토지개발공사나 하남시도시개발공사도 지금 하남시민이 보는 시각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수 십 년간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련법을 빙자해서 허가 받은 복덕방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공사도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43억이 남는다고 해놓고 지금은 500억이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120억 깎아준 것까지 하면 600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양가 공개나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남시가 이것을 개발할 때 하남시의 아파트를 분양가를 공개하게 될지, 아니면 이런 경비가 더 남을지 모르겠지만 시에 도시개발공사도 있는데 하남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안 좋은 땅 투기 장사를 하려고 해요, 모험성을 가지면서.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시에서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하는 것을 땅 투기꾼으로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 바라보는 시각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풍산지구 2만1,000평을 도시개발공사도 하려고 하고, 토지공사에 다른 주택건설 업체에서 분양을 달라고 하는 희망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도 이것을 어떤 손익을 검토해 봤을 때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승인 취지가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부담금 확충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협의의 해석이고 저희들이 표면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승인 목적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에 상당한 기반시설부담금도 소요가 되고, 시에도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받아서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꼭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이라도 기반시설 확충에 쓰겠다는 취지로 지방채를 발행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취지가 하남시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반 회사의 개발 노하우를 접목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사업이나 이익사업은 물론 공익사업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이 땅만 매입을 해서 하청을 줘서 업체 선정을 해서 시공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후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완공을 하고 나서 시가 직접 못 지을 것 아니에요. 시공사를 따로 정해야 하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부담, 기반시설부담금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오는 회사들이나 토지개발공사한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남시 자체가 이런 개발사업에 주체가 되어서 주택사업단이 만들어져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남시는 공익을 내세우면서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을 하게 놔두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깨끗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싸게 사서 못 지어서 비싸게 파는 것이 건축인데, 건축허가 내주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사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데 도시개발공사도 있는데 별안간에 시가 단독으로 하겠다, 처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우연이 지분을 떨어뜨리는 카드로 쓰려고 하는지 알았더니 이제는 기채승인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익이 남는 것이니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질문할 얘기는 없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취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개발공사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토지공급을 해 줄 수 없는 토지입니다, 토지공사 공급 규정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만약 우리 지분 문제가 조정이 된다면 우리가 택지공급 계약을 받아서 다시 도시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지분 문제 등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적으로 개발사업을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기반시설 투자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구시가지의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 이익금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물론 임문택 의원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왜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느냐, 회사에 주고 이익금만 일부 받아서 쓰면 된다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이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거리 많고, 해 봐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징계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 안 하시겠어요?

문택

임문택의원

없습니다.

이선의장

답변이 답답하니까 안 하시겠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분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언제 되었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 시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등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법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행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승인을?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의결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선의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채 발행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단 한 가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승인 요청부터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선의장

그것은 선후는 상관없어요. 일정규모 이상은 행자부 선승인을 받거나 의회의 후동의, 그래서 전후를 바꿔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지금 현재 임문택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시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이 다소 괴리고, 거기는 뭐냐면 도시개발공사가 기 설립이 되었어요. 도시개발공사는 시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분율 변동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시가 직접 참여한다고 해당 토지를 우리가 선 개발권을 가지면 우리가 또 도급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없다, 또 도시개발공사가 향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구리시 예를 들었는데 지방공사가 없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이선의장

없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것도 애매모호하고, 또 하나 여기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581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최종 순이익을 158억으로 했는데, 158억이 앞으로는 현재 수도권이 공실률이 높아져 갑니다. 이것이 종전처럼 기대 이익을 별로 없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을 사유로 적시하겠다는 것이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66개 취락의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 재원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취락우선해제와 맞지 않습니다. 취락우선해제도 지금 5만 회배 미만을 조건부, 그러니까 뭐냐면 부담구역을 조건으로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부담구역 고시한 곳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재원으로 여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체 부담하는데 왜 이것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지금 의원이 질문서를 내고도 답변이 종전 질문과 같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주변 정비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다음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주변 정비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단지, 우리시는 부영아파트 등 총 1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복리시설 중 단지 내외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성이 있는 시설, 그리고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 중에서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성이 있는 시설, 그리고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으로는 단지별로 신청 사항을 접수 받아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19개 단지에서 총 49개 사업을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9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각 아파트 19개 단지에서 신청된 내용을 현지 실사를 통해서 시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조그만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주변정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도 봇물이라고 지면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시행중인 송파구, 과천시가 연 재정부담이 100억 정도 될 수 있다는 기사지만, 거기에 보면 재정자립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독주택 등 조례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시비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밀집되어 있으니까 서명 받기도 쉽고 의견이 일치되기도 쉽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주택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주택은 서명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있지만 우리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작년도에 주택법이 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저희 시에도 지금 공동주택지원기준조례를 해 달라는 청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시가지에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과 신시가지의 아파트 지역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지역간 위화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구시가지 쪽과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의 형평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공동주택지를 해 보니까 49개 대상 사업에 약 19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단지의 최소한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은 제3자가 보아도 설득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그만 시설부터 하고, 구시가지는 구시가지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구시가지의 시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최근에 사실은 재산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정 움직임도 있고, 공동주택에서 이런 어떤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놀이터나 도로보수 등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하고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실제로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있었어요, 저희는 없었지만. 그리고 공동주택 안의 노인정이나 시설보수까지 실제로 신청만 하면 될 정도로 재정이 거기는 충분히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는 이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좀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누가 봐도 공공성이나 공공시설 쪽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흘러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몇 가지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하남시에서도 이번에 조세저항이 일부 있지 않을까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고, 그러나 조세저항보다도 금년 말에 부동산 과다보유세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조세부담은커녕 조세부담이 어떤 지역은 300까지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보고한 것은 건축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번에 건축법 제43조제8항에 보면 2003년 5월 29일 전문에 개정이 되었죠.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 집중난방식일 때는 15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홍미라 의원이 얘기한 것이 과천이 2003년 12월 31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김포가 2004년 7월 1일 제정이 되었고, 서울 송파구가 금년도 7월 12일에 제정이 되었고, 남양주와 충남 아산이 지금 청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장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과장이 열거한 것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대상이 아닌 일반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이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급을 따져서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지, 지원조례나 건축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19개 단지 중에서 14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청한 단지 중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요구는 없었습니까? 부영아파트는 그 전에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뒤에 축대 부분에 금이 가고, 부실 공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부실공사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외를 시켰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역협약사업 용역 등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협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지역개발협약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리고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하남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세 가지를 토지공사와 지역개발협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시가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6월 14일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공정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 계획 수립 용역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서 지난 5월 25일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이것도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지난 6월 4일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6월 초에 완료할 목표로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각 용역 사업 보고를 수시 중간보고를 통해서 각 관련 부서라든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004년 6월 14일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어디와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금호엔지니어링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가 사실은 문제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이나 하남시의 도시발전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기반시설부담은 녹지관리과 그리고 2020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받는 업체도 다 틀리고, 담당하는 부서도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일관성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 각기 용역업체가 따로 전망을 가지고 이것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 용역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기간도 내년 6월로 끝나는 시점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기획팀, 도시계획팀, 녹지계획팀이 전부 용역사끼리 미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원

미팅을 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가 되어서 워크숍을 통해서 각 계획 부문별로 서로 다른 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서 계획을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망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씩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정비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기 시민단체나 저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용역 수립 시, 그것도 내년 정도면 사실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실제로 이렇게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을 일정한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구시가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건축허가 등이 들어오면 나중에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용과 상이하게 도시가 발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을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아웃 라인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게 시민들의 재산상, 토지 이용계획 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내년인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제한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면 그 계획에 맞는 범위 내에서 행위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시화되기 전에 실제로 개인 주택을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좀더 큰 주상복합이라든지,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되기 이전이라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제한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통해서 방침을 정해서 행위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장

다 끝났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하남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용역이 2004년 5월 20일부터 2005년 6월 24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때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우리가 계약 상에 준공 기한을 6월 24일이고, 3월, 4월에 실제 준공이 과업지시서 대로 작성이 되었다면 준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하남시장님은 2004년 10월 말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계획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3개월로 잡았는데 10월 말에 부담계획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해 용역회사와 과업지시서 상의 준공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라도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행을 해서 달성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준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런데 기간이 5월 25일날 줬고, 10월 말이면 몇 달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업무가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서 해제 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정이 지금 30%에요.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준공기한이 6월 24일이고, 66개 취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만㎡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 받지 않아도 되는 22개 취락에 대해서는 우선 그 부분이라도 부분 준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66개 마을을 다 용역을 줬는데 지금 22개 마을부터 하고 나머지는 2005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최대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24일이고, 그 안에라도 우선 22개 취락은…….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22개 마을은 공정이 이것보다 더 나갔을 수도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지금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용역도 중점적으로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22개 취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초조사 과업지시서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기초조사에 대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려면 녹지관리과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홍미라 의원이 지역협약사업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94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 사업에 세 가지를 보면 물론 금호엔지니어링과 동명기술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준 것이 종전에 우리가 한 것을 보면 대한국토도시학회, 경기개발연구원, 생태 서울대팀 등 한 것을 집약만 하면 굳이 2020이 필요했겠느냐는 얘기고 2020이 왜 이것을 같이 결부해서, 물론 발주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지만 이것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일반지시사항을 보면 이것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용역비를 빼기만 하는 사업이냐, 전부가. 또 차라리 용역비를 개별적으로 했다면 개별적으로 용역별과를 받는 것이 좋지 셋을 조율하다 보니까 그림은 하나로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전문 용역팀이 용역을 해도 그 쪽에서는 용역결과가 일반적 과업지시사항 말고도 이러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려면 별개로 용역을 주는 것이 합당한데 한데 묶여서 용역이 나오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차피 김과장이 종전에 이 업무를 취급하던 것인데, 2020에 보면 조정가능면적이 얼마입니까? 38만평이 맞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2020에 보면 23만평으로 15만평이 줄었어. 그러면 이것도 토지공사나 시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줄 때 왜 38만평이 23만평으로 줄었는지, 이것도 의도한 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저 쪽 것이라서 모르겠으면 안 해도 좋고.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38만평의 면적이 조정된 것은 광역계획상에 조정가능지 38만평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해제총량이 줄게 되어서 조정가능지가 사실상 38만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연히 도시주택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답변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 3차 공람 도서가 과다설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량이 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물은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러면 제가 해당 과…….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정가능지가 기반시설 계획 면적 때문에 광역계획상에 기준 총량을 저희들은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 취지는 알고 그래서 우리가 5만㎡ 미만과 5만㎡이상을 분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총량이 과다 설계되다 보니까 조정가능면적도 38만평에서 23만평으로 줄었고, 또 지금 현재 5만㎡ 미만이 결정고시가 끝나면 추가 총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44개 취락은 총량을 감액을 해야 하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임문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임문택 의원 바로 보충질문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 이유는 불법 노점상들이 인도에 있는 노점을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있는 도로경계석을 갖다 놓으셨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노점상들은 얼마 전에 일부 치었더라고요. 그런데 노점상들은 거기에 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불편해져요. 아니, 저것은 저런 방법밖에 없겠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하다가 획인을 하니까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2000년 4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시행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계획은 수립을 안 했다는 것은 그냥 형성적인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2000년 4월 6일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 기본계획은 조례 제정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최초 기본계획도 못 했을 뿐더러 규칙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시행규칙을 정한 사례하고 다른 자료를 수집해서 연찬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한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까지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아직 최초 기본계획도 수립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례에 보면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어요,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최초 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타 시·군에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봤더니 도시계획법도 5년마다 정비하지만 보행은 특히 도로도 넓어지고 인도도 바뀌고 또 지금 예전에는 보도블럭이었잖아요, 인도가. 그런데 지금은 투스콘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에 대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을 운영 안하고 계획수립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그때 CASE BY CASE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집 앞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공영주차장도 세금 많이 들여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도 확보하려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에 들어가는 앞쪽으로 볼라드를 세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계획수립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주차도 해야 되는데 차는 못 들어가게 해놓고 인도는 또 점용허가인가요, 그것을 받다보면 볼라드를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밤에는 어두워서 볼라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보행약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캄캄한 데 가다 부딪치는 거야 볼라드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기본계획수립하시고 보행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불법 노점상 단속 그런 것이랑 겹치겠지만 수립계획서를 보고서 좀 정확하게 어떤 보행권을 확보해주는 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는데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사실상 이런 조례가 시에 있었는지 조차,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시행규칙도 마련하고 그것에 따른 최초 기본계획부터 해서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만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서 보행약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데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하실 분,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인도에서 불법으로 상행위하는 것은 잘못 돼서 단속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간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차량유리를 파손하는데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 또는 통보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향후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불미스러운 행태도 발생이 되고 이게 계속 순회단속을 하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게재가 돼서 마찰이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시의 노점상은 불허할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순회 야간단속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계속 순회단속을 하고 고질적은 것은 과태료하고 원상복구 내지는 강제철거를 해서 물건을 압수하는 이런 수준까지의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나아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에 끊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행위하는 것이 그냥 골목길 같은 그런 조그만 길만 남겨놓고 점령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인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팀장님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포부와 각오도 대단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풍시장이 5일장으로 상설됩니다. 전에는 국도 안에서만 상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하남우체국에서 신장4거리까지 인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고 또 5일장 아닌 평일도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판을 깔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5일장이 4일하고 9일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5일장의 규모가 라인이 형성돼서 덕풍시장부터 신장시장까지 거의 5일장은 그렇게 구축이 되는데 사실상 장날은 인력으로 막기가 버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단속계획을 시행해서 며칠에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두어 차례 시행을 했는데도 계속 유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통행하는 분들의 지장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요. 아까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보행약자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역 내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정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노점상들이 그 장소에 앉지 못 하도록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단속을 해서 근절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지금 못 드리고요. 우리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이 부분에 노점상이 앉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시설이나 단속을 겸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5일장 말고 평일도 점포 앞에 좌판 깐 것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점포 앞 좌판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매번 단속을 지속하다가 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랬는데 자꾸 약속을 어기는 사항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자꾸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대표성 되시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라도 기존 점포 내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좌판이나 이런 것을 못 놓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노점상 관계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민들이 상당히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좌판을 깔아놓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사전예고 조치를 해줘서 상대방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그 사람들이 생계에 곤란을 받아서 모든 불만을 갖고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자꾸 자극적인 단속을 하다 보면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단속하는 과장 입장에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그 노점상 행위자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방향ㅇㄹ 강구할 수 있게끔 사전 계도를 줘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입장이 난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우리 서민들의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단속해야 될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단속을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운 반면에 보자기로 해서 잠시 나왔다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한 아예 가판대를 마련했거나 고질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노점상 현황을 파악해서 26개소라고 현황을 적어 놨는데 아주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계고를 미리 냅니다. 미리 내서 계고 후 일주일 이내에 철거하십시오 아니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과태료를 계속 물료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잠시 왔다 가시는 분이나 또 자기 집 텃밭에서 기른 것을 가지고 오셔서 파는 분들은 단속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니메이션 옆에서 체육기구 파는 데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그 주변에 시 녹지관리과에서 포장마차 이런 것을 대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횡단보도 옆에 항상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넘버를 보니까 서울넘버더라고요. 서울넘버가 됐든 하남시민이 됐건 그런 것은 왜 조치가 안 되고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임문택 의원님한테도 질책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로 해서 물건도 뺏어오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오죽하면 콘크리트 덩어리를 놨었습니다. 갖다 놔서 애니메이션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노견 쪽으로 밀었습니다. 노견 쪽으로 밀어서 좌대 걸고 옷 파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저희가 좌대를 걷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새로 맞추어서 또 갖다 놨는데 하여튼 저희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면 또 설치하고 그런 아주 상습적 재발인데요. 애니메이션 앞에 운동기구 팔던 것 그것은 우리가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 놓은 이후로 없어졌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이 재발됐다면 또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 사람이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이때만 장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요. 그런데 그때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과장님이 일요일, 토요일 단속이 중점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임문택 의원이 질문서 들어가서 조례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시인하니까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직제개편 이후에 각 부서별 관장 조례가 각 부서별로 몇 건인지 거기 규칙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규칙이 제정이 안 됐다고 했고, 또 거기에 보면 특수업무지침이나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부서별로 몇 건씩 있는 것이라도 차제에 확인을 하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겁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확인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각종 도로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2페이지 이의길 의원님이 각종 도로공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14개 공사 중에서 내년도에 국비를 약 257억원 가량을 요구하고요. 도비는 335억원 가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남～강일간…….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월 2일에 했고요. 이 발주용역 업체가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됩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거든요. 입찰을 붙이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담합이라고 그러면 좀 어패가 있고요. 그 다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서 그 학회에선 한 것은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입찰용역을 해도 유찰을 시킵니다. 두 번 유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초에 신청했던 거기에 최종 발주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착공계를 내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발굴을 하는데 지금 세종대에서 1, 2차를 다 했는데 3차도 세종대에서 자기네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간청을 하고 기이 해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곡히 요구를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발굴 용역 발주를 의뢰한 것이고요. 여기서 요구한 게 정확하게 시발굴을 하려면 약 4개월이 소요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이대로 한다면 연말을 넘겨서 내년 봄에나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하고 문화재 시굴만 되면 나머지는 토지협의는 공탁 재결협의해서 공탁까지 다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문화재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의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순응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이 근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초 1차분이요. 문제점, 대책에 썼는데 총 사업비 270억원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게 금년도 4월 22일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54억원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1차 구간은 보상만 추진하고 광역도로 지정된 만큼 국·도비가 오면 2차 공사를 해서 2차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이런 방침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도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노선을 쭉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좁은 도로를 보상한 데는 넓혀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저희가 쭉 노선 검토를 했는데 중첩이나 연계되는 우리가 매수한 토지가 현재 다니는 도로하고 중첩이나 연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연계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노선 외에 밖으로 나가는 노선들…….

그런 부분하고 많이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똑같은 선형으로 쭉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게 72년도인가 도시계획결정 할 때 당시에 직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하고 직선도로하고 연계나 중첩이 돼서 산 토지가 있으면 지금 저희 장비라도 가지고 가서, 저희 토지니까 차가 비켜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노선검토를 쭉 했는데 연계나…….

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그것은 저희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됐고요. 지금 평가액 사정중에 있습니다.

평가액이 사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그것으로 저희가 사정해서 협의공문을 띄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왔습니다.

그것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이 지체되는 사유가 예산 쪽 아니면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상협의를 안 하고 계세요. 땅값이 하남시가 많이 올랐는데 감정평가액으로는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보상협의 단계입니다. 감정평가를 했고 보상 협의해 달라고 공문을 낼 그런 단계에 있고요. 내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경위를 쭉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하루라도 잃어버리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그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하나 한다면 웬만한 공사는, 우회도로는 6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린벨트훼손 부담금이 약 5억59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이 확인까지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땅값, 집값 상승이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할 때보다 지금 순수 토지보상금이 는 것이지 공사비로 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추경이 가능하다면 2회 추경에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20%도 채 안되는 보상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재결하고 재결협의도 안 되면 공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토지소유자를 개별적으로 다 만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관내의 토지소유주한테 협조를…….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시의 각종 도로공사 추진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예산관계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예산이 첫째인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남시 재정이 빈약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사가 국비, 도비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실무진에서만 국비 도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남시 지역출신 도의원 두 분이 한분은 지금 도의회 의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도비를 따는 데는 그 두 분을 활용해서 하남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협조해서 공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자주 업무상의 접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비 역시 국비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 양반도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인사를 찾아가서 우리 하남시 재정을 국비, 도비 받는 데 최대한의 방향을 이 분들과 엮어서 추진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9월 5일에 도의회 의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21일에 저희 부시장님이 도에 출장을 하셔서 예산관계를 논의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국비 같은 것은 직접 부시장님께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직접 출장을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요.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전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20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각 주민들, 도비 예산확보 관련해서 관계 주민들이 오셔서 의견을 내달라고 그래서 저희 홍미라 의원님이 가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임문택 의원님.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15-2쪽에 보시면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본 의원이 저희가 2004년도 감사 때 감사시정요구사항전말카드를 받았거든요. 그것 갖고 계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저희 요구사항이 있는데 추진현황이 있고 문제점이 경암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중으로 동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자료 찾으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문제점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사진행이랑 문제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그때 하신 거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현재의 공정률은 98%입니다. 98%이고요. 현지 얘기 나오는 것은 라인마킹이나 유턴 달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경찰서 협의 관계하고요. 또 저희 공사를 하다가 충분히 연찬을 못 해서 현장에 암 파쇄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이 전말카드 답변은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내 말좀 들어 보세요. 완료 여부는, 완료라고 해놓고 문제점은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2004년도 9월 30일에 공사 재착공, 그 다음에 9월 30일에 공사 준공, 같은 9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하게 부서장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인데 현장여건이 가능하면 암 등을 파쇄 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재활용 시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 부서장 의견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이 이 전말카드가 한 달이 넘어서 왔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전말카드에 보내주셔야지, 이것은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부서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자, 그러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회계과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계돼서 설계변경 예산서 제3차, 2004년도 8월 거기 보면 이게 내용이 그러네요. 암 깨기 등 수량 삭감 1,500만원, 사토처리비 삭감 1억2,800만원 이게 거기에 관계되는 삭감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회계과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삭감을 했습니까? 왜, 전에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암이 1,600대가 나왔다고 매일 일보도 가져왔어요. MBC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암처리업자한테 통장으로 4,000 얼마인가를 입금했다고 통장사본도 가지고 왔고 이 처리된 암이 어디 다 있는지도 알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그 암의 행방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얘기를 하면 그 암이 어디로 가고 공사 하는 것은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공사 감독관이. 그런데 이 회사가 뭐가 잘못 한 게 있어서 운송하고 깨고 그런 것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겠지요, 이 회사가. 그런데 그런 어떤 자료나 그런 것도 없이 이 정도로 삭감을 해도 회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말씀은 저희 감독관이 확인된 물량입니다. 이게 7.5㎞ 사토 반출을 하게 돼 있는데 하천이나 지금 현장 유역이나 또 관내의 타 현장으로 간 그 물량을 확인해서 그것은 삭감을 하겠노라고 해서 감독이 그 물량을 체킹해 놨던 물량이고요. 그 나머지 물량은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서 쓰였는지는 지금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은 이 돌을 어떻게 팔아먹었다 그런 지적을, 이게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데 증액을 할 때에 공사감독관이 아니면 지금 거기 보면 그때 도로교통과장님 결재랑 또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실험결과서를 갖고 증액을 한 것이잖아요. 암이 몇 톤 있고 그런 것,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사토처리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향방을 모르고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겠고요. 나머지 물량은 지금 1억 얼마라고 해서 뺀 물량은 우리가 사토처리를 7.2㎞를 봐줬는데 현장 내에서 유용한 것은 감독관이 다 체킹을 하지요. 그래서 현장으로 안 나갔으니까 그마만큼 운반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만큼은 빼야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감독이 체킹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준공 전에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설계 변경할 때 전부 정산처리를 하는 그런 관례로 해서 처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 안 했어도 정산되는 거였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물론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 감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증액이 3억 2,100만원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빼더라도 5,000만원 정도 더 지급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수사권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계시지만 감사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도 그렇고 이것을 지적한 본인도 도대체 이게 본 의원이 지적한 게 그냥 가상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도로공사나 이런 부부에 있어서 잘못 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청 있잖아요. 도로 놓을 때마다 문화재가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가 우리 하남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재가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할 것 아니에요. 발굴 내지는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신청했을 때 순위가 예를 들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거기서 1년 기다려, 2년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돈을 줘서 문화재 조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며칠에 내가 가능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의 세종대나 고려문화연구원, 샘재～마방이 고려문화연구원 외에 한양대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사업계획을 제출 안 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네 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세종대도 마찬가지로 현재 덕풍～감북간이 자기네 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뭐냐 하면 그 시발굴을 어디서부터 어디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기간이 얼마 걸리겠다 하는 사업계획 자체를 안 내니까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서울대도 다니고 세종대도 다니고 각계 요로에 문화재 시발굴할 수 있는 용역 단체는 다 다니는데 자체를 내지 않아요.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 공사가 급하니 해주십시오 해서 하다 못해 시장, 부시장님도 다니시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계획에 우리 것을 맞추어서 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문화재도 중요하고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문화재청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문화재청장, 그러면 거기에 하남시에서 빨리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시급한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에서만 시급한 것이 아니고 도로라는 것은 전국에서 쓰는 도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조금 발굴이 좀 늦어져도 되는 어떤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샘재～마방간 도로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 도로에 도시가스관을 묻어달라 공사할 때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 때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얘기는…….

중구

조중구의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설계 당시에 했던가요, 최근에 했던가요?

중구

조중구의원

몇 달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스관 매설 그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묻지 말라고 그래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예산 들여서 묻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샘재～마방간 그쪽 도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 실시설계 때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최근자에는 그런 말씀이 오간 적이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런 게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모르시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최근자에는 얘기가 오간 적이 없고 당초 실시 설계할 때 그 얘기가 오가서 실시설계 때 뭐가 반영됐는지는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건의 들어온 것 모르세요? 공사할 때 도시가스관 아예 묻어달라는,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78억원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해서 도시개발공사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확보 후 사업추진 이렇게 됐거든요. 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얼마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시로 해서 도로관련 비용이 252억원가 253억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 것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 협의 당시에 이쪽으로 주겠노라고 해서 토개공하고 건교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을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는 곳에서 이쪽 도로에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

미라

홍미라의원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어쨌든 교통개선을 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어떤 부분에 여기 보면 다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그런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이 부분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확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253억원에 대한 것이, 당시에 제일 급했던 데가 덕풍～감북간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억원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샘재～마방간 그 다음에 한솔에서 공영사간 그렇게 세 군데로 분배가 돼서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한솔～공영사간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한솔～공영사간은 50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충당할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요. 나머지 한솔간, 05년도에 국비를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는 50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서 재원확보 계획은 확보계획대로 나가고 이렇게 추가로 오는 돈은 오는 돈대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치려고 재원확보를 하는 그 일환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덕풍～감북간에서 거기에 100억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언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덕풍～감북간 도로로 1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그렇게 배분했다 그런 얘기고요. 언제 들어가느냐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언제 배분하고 이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배분이 됐느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풍산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의 도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우선 성립이 됩니다. 전제가 성립되면 토개공에서 그 이익금의 얼마를 지자체에 어떻게 내놓겠다는 계획안이 건교부하고 당시에 논의가 돼서 우리시하고도 토개공에서 이만큼에 대한 재원을 개선부담금으로 낸다는데 이것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 하는 시의 의견을 듣고 그 시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는 부분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일단 우리시가 의견을 주더라도 그쪽에서 결론을 내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리시의 의견을 수용하지요. 그쪽에서 돈을 내겠다는데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시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배분을 해서 협의가 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가장 우선순위 세 부분에 들어갔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기간중에 우선순위 부분에서 쭉 도로개설 공사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샘재～마방집간 도로는 처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다가 그 다음에 9위인가 몇 위로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배분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문제제기 하는데 맨 마지막에 되었던 부분에서 미리 자금이 확보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또 광역교통개선부담금까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리가 도로계획을 세워서 재원확보계획까지 세웠는데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의나 중앙투융자심의회에 가서 국비를 얼마 주겠다는 심의가 끝나는데 한솔에서 공영사간은 중앙투융자심의에 가서 조건부 심의가 되는데 국비가 안 되면 지자체 부담금으로 하라는 이런 조건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를 준다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딱딱 정해진 금액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왔다가 어떤 때는 안 오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떤 것은 많이 책정이 될 때가 있고 적게 나와서 시비나 도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이 계획된 대로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이 계획된 대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오면 그 예산 그대로만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도 투융자심의나 중앙투융자심의가 다 조건이 지방비나 국비가 부담이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선의장

김 과장, 홍미라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두 개 사업은 다 끝났고 12개 사업 중에도 보면 재원확보대책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에만 한해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시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우회도로하고 강변도로하고 덕풍～감북간 도로하고 샘재～마방간 발주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나 강변도로는 예산을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제하고 덕풍～감북간은 시비로 대야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100억원을 배분하고 샘재～마방에 역시 시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거기도 100억원을 배분해서 의견을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여기도 보면 몇 억원 확보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만 특단의 상황으로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하겠다 하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거기만 쏙 빼서 재원확보를 한 게 아니고요.

이선의장

자료가 그렇게 왔으니까 자꾸 그렇게 묻는 거지.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초이동 군부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억원 미확보면 실제로 우선 끝낼 수 있는 부분에 딱딱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100억원이라고 하셨어요, 샘재～마방집.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재원배분 계획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100억원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100억원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쭉 맞추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100억원을 샘재～마방에 쓰는데 거기서 남는 것은 어차피 시비니까 거기서 시비에서 나누어서 써야 되고 모자라면…….

미라

홍미라의원

미리 샘재에 100억원 줘놓고 그게 남으면 다른 데다 남을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러니까 1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했으니까, 샘재～마방이나 덕풍～감북이 공교롭게도…….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재원할 때는 도로공사가 일정한 정도로 딱 한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억원을 한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5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일정한 정도 진행이 되면서 더 확보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중앙이나 도 투융자심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도 투융자심의를 하면서 재원확보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준다는 돈이 펑크 날 때가 있습니다. 조건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당장 시비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었는데 광역도로 다행히 풍산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광역도로개선부담금을 준다 하니 시비로 부담할 것을 공사하는 데를 우선 거기다 예산을 확보해줘야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덕풍～감북하고 샘재～마방하고 한솔～공영사간.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더 하실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됐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도 하고 아까 한길수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현재 예산확보 등이 어렵다고 하고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도나 우리 시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시된 12개 사업이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우리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계획 공정에 맞추어서 도비나 국·도비를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물론 국·도비가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 국고나 도비 지원이 지금 암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평상 계획이고 그래서 한길수 의원도 지적한 것이 고양시 같은 데는 도의원이 8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총력전을 펴고 있어요,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는 국비이고 국책사업이나 어떤 여타 사업에는 국비는 보전이 되리라고 보고 그것도 상당히 주리라고 보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도비도 양여금 등 해서 30%가 확정 내시할 때 감액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도세도 지금 현재 4.3%가 벌써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양여금이 내년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도가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가 9개 시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양여금 가지고 했으니까 무난히 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양여금도 없어지고 도비로서 일반 교부세로 나누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가지고 오던 것의 3분의 1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해야 돼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총력전을 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이하지 않느냐 물론 아까도 답변은 과장도 부시장도 다하고 도의원도 만났다고 하지만 이제는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감안해서 잘해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은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과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5-4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두 번째 보면 실태조사 내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소하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작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작성을 안 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법을 연찬해 보니까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소하천정비 상태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소하천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소하천관리대장 사본 첨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고 계신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아직 제작이 다 안 되어서 나중에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나중에 별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15-6쪽에 보면 하천 내 공작물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천 내 공작물 설치 현황에 덕풍1동 515번지 선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에.

문택

임문택의원

관리청이 어디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도에 확인한 바로는 하천 내에,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네 번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 부속물 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설치구간 밑의 하상이 비가 오고 나서 거기가 깎여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변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문의를 하니까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억5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3억인가 중에서 1억500들어간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 총괄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지금 저희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억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그 사업비도 건설과 사업비가 아니라 방재사업비로 해서 했나요? 잘 모르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것은 하천을 담당하는 팀에서 검토도 안 하고 공사를 한 것인가 보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법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연찬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서 덕풍1동 515번지 일대 상습침수 구역 해소 사업으로 해서, 또 덕풍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단면 축소나 기본계획을 해하지 않는 범주 내니까 가능하지 않나 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연찬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향후에라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면 515번지가 상습침수구역이라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 때 당시 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펌프장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사실은 하천부서에서는 이것을 그 때 검토를 했어야죠. 만약 공작물 설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도에서는 당장 철거하라고 할 것이고, 담당 실무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같은 과에 있었는지, 다른 과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 간 협조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변형으로 인해서 바로 하단부가 쓸려 내려갔는데요. 그 전에는 거기가 쓸려 내려간 적도 없었어요. 물론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나오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당시 사업 시기가 6월부터 호우가 온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펌프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로를 묻을 것이냐는 협의 자체도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신청한 시기가 수해를 당할 그 시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마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후에 관련 절차를 밟는 것 내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이 상습침수구역 해소 사업으로 해서 하천 내에서는 우수단면을 축소를 하지 않고 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다면 선사업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추후에 관리감독을 하거나 감사를 하겠죠. 감사를 하기 전에 시에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허가를 득할 사항이면 득하시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이런 과정이나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아니까 만약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의회 입장에서도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부서장님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직원 분들한테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초이천 관련해서 지금 5억이 확보가 되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초이천 수계 6개소와는 전혀 다른 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만 5억이 나오고 전체 사업비는 90가량의 공사비가 드는데 지금 설계비로 5억이 배정이 되어서 도비로 나와 있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6월 15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풍천 개수를 위해서는 546억 가량 소요가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속도로 굴다리 밑이 아니고 덕풍1교입니다. 택지개발 한 끝자락인 시청 옆에 있는 덕풍1교부터 상류로 6㎞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리 부분은 제가 설계서를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설계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540억이 다 오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도에서 오는 돈 대로 집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납품을 받았고,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공사비로는 보상도 다 못주죠, 그런 비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을 집행할 단계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토지주에게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는, 그렇게 소진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이것은 제가 현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본 의원이 물어본 정비계획 총괄과 실태조사내역이 없다고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소하천 정비계획 승인 후에 그것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지금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3조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보면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지3호 서식, 소하천실태 조사서가 첨부 서류에요. 그러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판단을 해서, 소하천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올릴 때 당시 올린 서류를 요구하신 것인지, 저는 다르게 이해를 해서 정비 상태를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별지3호 서식 소하천실태 조사서를 작성을 해 놓은 것을 나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한테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서류를.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바로 만들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망월천 개수공사가 1구간하고 2구간이 남았는데 꽃 단지와 협상이 잘 안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협상이 잘 되었는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을 좀더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러다보면 금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또 동절기에 사업이 안 되고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협의를 했다가 안 되면 내년도 우기 전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결해서 공탁까지 가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죠.

순창

박순창의원

공사업자와 문제는 없습니까, 연장을 하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업자하고요?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가 하도급을 줬을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협의가 진행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던데요. 그러면 공사를 못할 경우 그 사람들이 미리 사무실을 갖다 놓고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려면 현장사무실을 짓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될 것이 없으면 그 상황을 봐서 공사중지를 내리거나…….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도 빨리…….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협의 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면 계속 진행을 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빨리 화훼단지와 협상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공사중지를 하든 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현재 할 때를 바라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공사중지 내지는 수용 재결까지 가서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해서 정비하는 부분이 하천의 환경을 가꾸고, 그래서 청결하고 쾌적하고 생물도 자라날 수 있는, 하천이 맑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계획과 더불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하남시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덕풍천과 산곡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천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타 지역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부산의 온천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폭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내년부터 사실은 낙동강 물이 유입되어서 여기로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8년에 걸쳐서 되었거든요. 폭포는 되어 있는데 올해 여름의 경우 하루에 1만5,000여명 정도 많은 시민들이 주변에 와서 놀고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천이 건천화 되면서 굉장히 악취가 났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맑은 하천이 되었다는 것과 하루에 3만톤씩 낙동강 물을 흘려보낼 계획을 해서 펌프장 등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경기도의 가까운 곳에서는 성남, 분당에 있는 탄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물이 흘러가는 원수를 중간에서 끌어들여서 흘러내려가게 했어요. 하루에 1만2,000톤 정도를 해서 3개월 정도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탄천이 5급수 정도 된다고 해요. 덕풍천이나 산곡천을 보면 상류에는 1급수 정도 되고, 조금 내려오면 2급수, 조금 더 내려오면 3급수, 그리고 아파트 주변까지 오면 2급수 정도 되거든요. 탄천의 경우에도 2급수만 되면 주민들이 모두 들어가서 놀 수 있게끔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보니까 그런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남시는 상당히 조건이 좋거든요. 한강도 있고, 농수가 다행히 산곡천이나 덕풍천 주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상하수도과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어떤 계획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곳은 7년 동안 해서 지금 빛을 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서 하천에 물이 흘러내려가고 하남에 오면 정말 하천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장황하게 했는데 그것은 시정 질문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시정 질문은 하천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정비계획을 하는 중이고, 정비계획은 그에 못지않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동안에는 기간산업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중점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살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선의장

그 얘기가 바로 의원님들이 이번에 도에서 승인받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보시지 못한 모양인데, 아까 과장도 답변이 임문택 의원한테 잘못 되었어요 그 당시에 소하천을 2개사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서를 보고 3기 의회에서 타당치 못하다고 해서 현장 사무조사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서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것은 필연적인 서류인데 그것이 없고 어떻게 승인이 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실태조사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정비법이 승인이 났으니까 승인 난 것에 따른 소하천 정비 상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정비 승인 날 때 첨부 서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선의장

실태 용역 한 것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은…….

이선의장

그리고 소하천정비계획 자체도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용역사 2개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 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답답해. 거기에 보면 COD, BOD 법정 기준치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이 안 흐를 때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은 초과가 되고, 어떤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이 되었을 것이고, 소하천정비계획이 현재는 뭐냐면 오폐수는 별도 처리를 하면 하천 살리기 일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이고, 또 이것을 그 당시 3기 의회에서도 이것이 왜 소하천 지적고시가 늦어졌냐면 그린벨트 지역에 다중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하천도 보면 방만하게 하상 말고 제방 등 도로가 7〜8m, 15m로 하다 보니까 저항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예고 기간 내에, 공람 기간 내에 의원님들이 접하지 못하고 도서만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충분히 시민한테 공람기간 내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람을 시켰으면 의원님들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요즘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주 보통 통상적으로 뺍니다. 그것도 우리가 적절한 시간이 있으면 이번에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몇 군데를 봤어요. 지금 기본계획서를 봤는데 조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류 지역에 또 쓸데없이 넓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현장을 나가보고 어떤 소하천 깊이 등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넓게 잡은 것인지, 골이 깊으면 폭을 넓게 잡아야 되겠지만 골도 얼마 안 되는 곳으로 주변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넓게 잡아서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되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계획 세울 때 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폭을 너무 쓸데없이 잡은 것이 확인이 되면 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선의장

지금 행정절차로는 어렵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이선의장

왜냐하면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람이 끝나고 이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차 전에 의회에 필연적으로 사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하천에 정화조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주변에 공원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이번에 다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승인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폭이 쓸데없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몇 군데만 봤는데. 저희 천현동 쪽만 봤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에 필요 이상으로 면적을 잡아놓고 토지주가 재산권의 행사 등을 못하게 했냐 이거죠. 현장을 안 가보고 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소하천을 보고 골이 깊겠다고 예상하고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용역을 줘서 업체가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막연히 구역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이선의장

김과장은 예전 하천 용역을 줄 때는 모르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황은 그 때 당시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중간에 보고 받은 것이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관리계획 점검을 할 때 서류를 검토를 했고, 도면은 면밀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느 용역사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도면을 가지고 저와 현장을 나가실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가시자고 하면 하죠.

이선의장

여하튼 의원님들, 이것은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의회 의견이 있으면 내시고,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중구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원래가 하천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당시 과업수행지시서가 뭐에 의존했냐면 예전에 서울시 생태학회 김귀곤 교수의 환경도시하남을 가지고 전부 주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남의 땅에 방만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기 때도 조사 특위를 하고 지적사항을 냈는데 그것이 이번 도서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도록 하시고, 그 대신 시에서도 결정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시설팀장님이 누구에요? 자료에 보니까 박영기씨로 되어 있다 이철경씨로 되어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철경팀장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15-4와 15-2를 보면 도로시설팀장 이철경, 15-4에는 도로시설팀장 박영기로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천팀장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하천팀장은 박영기, 도로시설팀장은 이철경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덕풍천 손배소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5-7페이지, 덕풍천 손배소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이 우리가 절대기한이 14일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9월 15일까지였는데 14일날 상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덕풍천과 관련해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송, 집행 사건 등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덕풍천 관련해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1건이 아니고 별개 소송이 몇 개 되다보니까 많고, 또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거기도 빠지고 해서 거기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선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면 계약 당시 99년 6월 24일, 아마 대금이 30일에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당⋅부당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9억을 주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현저히 낮다 보니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자고 해서 가압류를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가압류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가압류는 한 건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부동산 가압류하고 별도로 나중에 하지 않았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닙니다, 부동산만 가압류 한 것으로…….

이선의장

부동산도 보면 덕풍동 468 외 29필지가 별개가 있고, 울산광역시에 상가건축물을 한 것이 있는데 동일 사건이에요? 여기 자료를 내가 판단을 하면 덕풍천 468번지 외 29필지를 가압류를 하고 채권 보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재산을 찾아서 추후에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사건으로 해서 최정헌씨가 소유한 하천에 대한…….

이선의장

하천에 대한 29필지를 하고 그것으로 채권보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울산광역시 동구 전화동 것을 가압류한 것이 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뭐냐면 외형 계약이 포괄 소유권에 기한 것이 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감정가액이 예상외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약정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유권에 기해서 했으면 문제가 별개인데, 외형 이해 당사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소유권 개념으로 이것을 적법 대응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약정금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 타기62845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개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정헌씨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합의하는 것이 뭐냐면 합의도 충분히 그 당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합의를 하더라도 기 우리가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또 2001타기62845 추심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여기서 합의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합의를 하려면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도 잘못되었던 부분이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또 하나 의회에서 또 지적한 것이 뭐냐면 지금 3필지를 시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9억으로 하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시가 과연 취득할 수 있는 겁니까? 도의 승인 여부없이……. 도가 하급기관에 취득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러한 승인이나 절차 없이 임의 취득을 3필지를 했죠. 그러면 가보관 상태라고 하는데 앞으로 3필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어느 3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장

기 9억을 주고 계약을 해서 취득한 3필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3채권자입니다. 일성과…….

이선의장

그 얘기가 아니고, 시가 적법하든 안 하든 그 당시 뭐냐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 3필지는 9억을 주고 취득을 했고 나중에 정산을 했는데 3필지가 사실은 시가 임의취득을 해도 당연하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원래 도가 취득을 하든지 도지사 양여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보관 상태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 취득한 3필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와 문제가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을 묻느냐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현재 임의취득을 하셨다는 3필지를 포함을 해서 전체 배상금 내지는 소송비용을 합산을 해서 전부 도에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것은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보관 상태로 3필지가 있고, 최정헌씨 소유의 잔여필지가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29필지였는데 하나가 분할이 되어서 30필지 중에서 3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7필지의 행방은 알고 있습니까? 그 분이 보관하고 있는지, 제3자로 넘어갔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장

왜 그것을 묻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덕풍천을 종합정비계획을 하려면 그것이 이해 필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그 동안 우리가 월권을 해서 한 부분을 전액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덕풍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 결정을 받으려면 종합적으로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취득 했다는 3필지를 포함해서 지금 도에서 수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잘잘못은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현재 시에서 취득한 부분가지 금원을 전부 도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제가 3기 때도 누누이 지적한 거예요. 준용하천은 사실상 관리청이 도이기 때문에 도는 직무 유기를 했고, 시는 월권을 했다고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방침 결정도 안 받고 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송이 1심, 2심 계류 중에 항상 제가 항상 권고한 것이 왜 도를 독립당사자나 보조참관인 신청 소송 고지를 안 해줬냐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소유권 문제, 향후 선변제 했거나 손해난 것을 보전을 받으려면 도가 필연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소송은 별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도 그렇잖아요. 시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전액 보전해 주겠냐 그런 얘기에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상급관서가 하급관서의 불법 행위 한 것을 다 보전해 줍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도 소송업무에 참여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판결문에 보면, 판결문을 제가 자세히 해석을 못해서 그런데, 도와 소유권 개념 관계가 2심 판결에 언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선의장

그것은 사실은 최정헌씨가 덕풍천을 비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인 토지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목적 사업이 준공이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재산만 배분을 받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에서 하나 같이 그 분의 소유에 대한 27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가 없습니다. 그 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면 외형 손해배상을 그것까지 합산하다고 하면 27필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설시가 되어야 하는데 주장도 안 했고, 거기도 거론도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송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2심 판결문 내용 중에 그 내용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선의장

문항은 검토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 여기서 지적을 하냐면 굳이 건설과장을 곤혹스럽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2심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질책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판결문 내에 거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선의장

또 하나는 지금 2심 판결을 하고 상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상급기관에 대책 보고를 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책보고를 지금 실무 과장까지는…….

이선의장

왜 그러냐면 상고 전에라도 대책보고는 벌써 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독단이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결손난 부분, 물론 최정헌씨가 손해가 나고, 안 나고는 별개로 하고 지자체의 결손 부분은 도비 보전을 받으려면 대책보고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대책보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위 한 부분의 대책보고가 아니고 덕풍천이 앞으로 준용하천으로서 상사창부터 신장동까지가 앞으로 하천 정비계획 등을 하려면 현재 최정헌씨 소유 잔여 필지가 외형 그 동안 얼마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7필지가 남았고 사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대책보고를 내고, 그 일환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나가야 대책보고서도 거기에서 수용을 하지, 사건 터진 일부 구간만 가지고 보전을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그 사항이 저희가 2심을 가지고 승복을 하느냐, 상고를 하느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책보고를 저희가…….

이선의장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은 해당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지휘품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급기관과 상관이 되면 거기에서 자체 대책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송에도 참가시키라고 해도 안 하고, 이런 것도 판결이 나도 대책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것을 종국 처리를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시에서 망연히 도에 도비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도지사도 하남시에서 준용하천 문제 때문에 예산을 해주고 싶어도 도의회에서 적법하게 운용이 되는 것이냐고 안 해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일은 예전에 잘못 되었더라도 대책보고를 내고 방침을 받아서 응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끝까지 가야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우리가 그대로 이행을 하기에는 지금 시차가 안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 전에 실무진과 실무 계장님이 계속 이 내용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이번에 상고한 것이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고 이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2심 판결을 보면 지금 시와 두 분이 합의를 해서 6억2,000만원을 별도 지급한 것이 있죠, 가집행 정지 조건으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2심 소송에서는 그것이 판결이 안 되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5억4,000가량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19억에서 6억2,000…….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9억8,000으로 5억4,000은…….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상 상계를 한다면 추정 채무가 얼마냐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1억 정도…….

이선의장

그리고 상고 수행 대책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고, 그 전에 상고에 따른 문제는 도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사님을 만나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예전에도 2심 판결 내용까지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련 부서의 계장까지 이 사항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물론 이것을 정리를 하려니까 이 사항은 현재 추정 예산을 도비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15-8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성산업 그 부분이 지금 2007년까지 연장 되었죠? 이것이 2004년도 사무감사 할 때 당시에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 사유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연장하고 가설건축물은 매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골프장 공사로 인해서 골재를 94억원을 팔아서 우성산업이 시민연대에서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파일 앞에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이런 각서나 아니면 그런 게 하나 빠져도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관리도 소홀하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이 봐주기 식 아니에요.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특혜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앞에 목차는 특혜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검경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 후속까지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문택

임문택의원

수령증 받아야지요. 그런 데서 달래도 몇 권이 갔는지 아니면 서류가 뭔지는 수령증해서 사인 받아야지 나중에 돌아오는 서류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로교통과장님이니까 아시는데 이 강변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쥐똥나무랑, 가설건축물인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 할 때 그 사람들이 점용할 때 자체로 건축과에 보니까 자기네가 철거해서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왜 보상을 해줘요. 900 얼마인데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타 부서에서 전에 도로교통과가 강변도로 할 때 간판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과에 거기는 각서가 있었잖아요, 인감이랑 자기가 이전하겠다는 것 그러면 이것도 점용허가 나갔거나 가설건축물 나갈 때 그런 허가조건이 붙거든요. 자기네가 이전하는 거예요. 왜, 개인 땅도 아니고 나라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간판 같은 것은 허가조건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보상을 안줬습니다만 이것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지었던 것이고 허가 당시 조건에 우리가 관에서 필요해서 무슨 공사를 할 때의 보상을 안 받겠다는 명시규정이 없어서…….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지요. 과장님 없지 않아요. 하천점용이나 이런 것을 점용할 때는 기본 사항이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별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서류에 있어요. 그것을 못 보신 것이지, 그 분들한테 줄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점용허가에 그게 있다니까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허가조건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간판하듯이 그렇게 명시돼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국공유지에 공작물 설치 허가는 한시개념이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할 때는 자진 철거해야 되고 또 자기가 사용기간이 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국유재산법이나 거기를 보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그런 개인회사를 어떻게 사업하지 말라 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개인도 개인 땅에서 할 수 있는 업이라면 하남시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는 우리가 공원화 계획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남시민한테 더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땅입니다. 더 이상 이게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주택과인가요, 녹지과에서 1년씩 연장해 주는데 거기서 분명히 팀장님한테서 저는 의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 점용허가랑 관계없이 1년마다 또 가설 건축허가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부서랑 합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나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15-9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개선내역, 정비한 내역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김병대 부의장 보충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다른 자료가 왔거든요.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한 그 구간을 표시해 달라고 했더니 서부초교～서하남IC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자전거도로 펜스설치공사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보관소 설치계획은 동별 취합 후 2004년 10월경 설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게 설치돼 있는 게 몇 개가 있냐고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기존에 보관소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같은 업무니, 지금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교육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쪽 부영아파트 옆에 가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공무원들 모르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면 우리 하남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든 게, 여기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에 표시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설치하셨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표시판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만 갖다 놨고요. 보관대라고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런 기본 계획서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 다음에 천막 등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전거 거치함에, 설치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천막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비를 안 맞도록 이렇게 설치하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몇 군데 설치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거치대를 놓고서 도로 구간이 좁은 데는 그냥 일반 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해놨고요. 나머지 구간이 넓은 데는 전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조명은 설치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조명은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서 같은 것은 예산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돼 버리네요. 이 대로 이용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남한중학교 앞에, 신장초등학교 옆이지요. 자전거 거치대 어디로 갔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신장초등학교 옆이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거기는…….

병대

김병대의원

남한중학교 교문 들어가는 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남한중학교 앞에는 주민이 치워달라고 그래서 이동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에 협소하다고 그래서.

병대

김병대의원

보행에 협소하다고 그래서 치은 겁니까, 아니면 고물상이 뜯어간 겁니까?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고물상이 뜯어간 거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니, 치워달라고 그래서 치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시켰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치워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 앞에 부영가든인가요. 거기 하나 없어졌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가 없어졌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부영가든 앞에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확인은 고물상이 집어갔지요. 뭘 확인을 해요. 옛날 나무 밑에 나무보호대 쇠를 다 집어갈 때 그때 다 훔쳐간 거지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신장동 일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게 어디 한 겁니까? 어디 했는데 2,5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갔어요? 부분 보수한 것 아닙니까? 군데군데 구멍 난 데 떼운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투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투스콘이 아스콘하고 달리 자주 파손이 되고 보수할 구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구역이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덕보교에서 춘궁동 가는 데도 얼마 전에 보수했어요. 했는데도 또 금이 가고 내려앉고 깨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 한강변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로드체킹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로드체킹을 한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신경을 쓰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 하신 거예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요. 이게 한강둔치 자전거 전용도로거든요. 이게 자전거도로입니까, 풀밭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앞 뒷장 한번 보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게 한강제방 소단을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하는데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지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마방집에서 송림가든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 같이 겸해서 만들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도 다 풀밭이에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뒷장 한번 보세요. 자전거보관소 관리 상태 해 가지고 사진 드린 것 있지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자전거가 풀밭에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들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까? 동부파출소 앞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당시에 보도 상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보도가 좁으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보도 밖으로 나갔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풀을 뽑아줘야지요.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했다고 예산은 많이 들여서 보수하고 매일 보수하고 새로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하나초등학교 또 하남중학교, 하남여중 거기 학생들이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거기 자전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학교 내요?

병대

김병대의원

학교 내 말고 학교 밖에 자전거 거치하잖아요 학생들이. 자전거를 묶을 때가 없어서 화단 고리에 자물쇠를 채우고 다녀요. 아시면서 그런 것을 빨리 설치 안 해주세요. 학생들이 꼭 그렇게 해서 밖의 남의 집 화단에 자물쇠 채우고 가면 보기도 싫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 내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대

김병대의원

설치가 안 됐지요. 안 됐기 때문에 밖의 화단에 자물쇠를 채우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측에 공문을 다 띄어서 요구하는 데는 요구하는 위치에 다 해준 사항인데 사용여부 실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