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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04-09-16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운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같이 나눈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 소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토목직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라는 얘기이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102쪽에 인구 20만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있어서 2004년도분 업무보고에는 9월까지 해서 7천 명을 인구 유입시키겠다고 목표 설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2,800명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났지요? 목표에 훨씬 미달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사유는 제가 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부터 7월 사이에 천안 불당동 쪽에 대규모 아파트 1만 1,000 세대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바람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수의 주민이 현재까지 그 쪽으로 입주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도 9월 달로 잡았다가 지금 늦추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저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시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점도 있지만 우리 인구 유입시책이 좀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되지 않아서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예를 들자면 지금 천안의 아파트 분양하는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지금 6월부터 했다고 했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6월 이전에 충분히 3천이나 5천 명 목표의 반이라도 달성을 시켜야만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상반기에도 2천 명이 조금 넘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20만 달성이 가장 우리의 현안사업인데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해야만 되겠고, 일 예를 들어서 여기 프랑카드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프랑카드, 포스터, 시장 서한문,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인구유입에 대한 프랑카드 내용이 무언지 압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 예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전입신고로 자랑스런 아산시민이 됩시다” 이렇게 하고서 그 밑에는 안 됐을 때에 벌칙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벌칙조항을 거기에다 삽입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걸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인데 이 프랑카드 자구 같은 것을 할 적에 지금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프랑카드 내용을 한 번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대학기숙사에다 대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8만 원을 어디어디에 썼다”, 학생 이름을 쓰고 또 “우리 동은 인구 유입을 몇 명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켜 줘야만 피부에 와 닿지 “내 고장 주민등록을 가짐으로서 자랑스러운 아산시민이 되자”,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예를 들어 보지만 지금 옛날하고 홍보 스타일이 바뀌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항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저소득층에다가 집 고쳐주기 운동도 한 적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알선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지원을 80만 원 선에서 자재대만 대고 88자원봉사대로 하여금 인력봉사를 해서 지금도 고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 민간자본으로 대리 집행을 해 가지고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효과가 많습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효과는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재난 위험시설이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온양시외버스터미널하고 다른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게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건데 부분적으로 두 건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내용이 무엇인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누전 차단기 용량이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나왔고, 냉장고 미접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조만간 그게 사업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중점관리 시설이 196개소라고 그랬는데 중점관리는 무얼 중점관리하나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저희 재난관리시설을 지금 건축물과 시설물로 나누어 가지고 상태를 A급부터 E급까지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E급은 없습니다만 D급은 상당히 위험한 사항으로 그 D급이 두 개가 있고, 단계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안전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온양시외버스터미널이 권곡동에 있는 거죠?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겨울이 되면 전기도 많이 쓸 텐데 이거 미조치된 두 건을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10개소로 돼 있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선장이 포함된 10개소입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포함이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금년에 세 개를 더 하신다는 거지요? 송악·도고..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 송악은 아직 안 됐는데 센터를 짓는 거고, 도고도 현재 주민자체센터는 구성이 돼 있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다시 짓는 거고 온양5동도 지금 청사가 협소해서 거기에다 다시 짓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기 하고 있는 데에다가 청사가 협소해서 이걸 다시 짓는 다는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2005년도까지 이걸 다 설치한다고 그러셨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2005년도가 내년 인데 내년에 7개 읍·면·동을 해야 되겠네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인주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내년도까지 다 한다고 계획서만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만 가지고서 하는데는 상당히 시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 받으려고 해서 도비신청을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해 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의 그 계획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지금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토록 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읍·면에서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지금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사실 실적이 상당히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주로 청소라든지, 고철모으기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사업에만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기도 상당히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앞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묻는데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마을에 있음으로 해서, 물론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만 이장들하고 갈등이 있는 부락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연 새마을 지도자들이 존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줘 가지고 정말 어디가 이장인지, 어디가 새마을의 일인지를 분간 못 할 정도로 지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일 같아요.읍·면·동이 다 같은 얘기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시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안까지 제정해서 사실상 거기에 주는 인센티브도 그 날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튿날 내려가 보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은 이것 때문에 출장을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런데 그 간에 다녀보신 결과 주민들이나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입니다. 나머지 기숙사라든지, 일반 주민은 나름대로 독려하면 실적이 조금 올라간다고 보는데 대학생들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발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학교를 중점적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 상품권 3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 못 하고 이 개정 관계는 아직 제가 공론화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제가 느낀 감은 아마 지난번에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고 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단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줬으니까 뭐 그건 약속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할께요.금년에도 새마을 지도자들 뭐 시상금이 있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게 얼마나 서 있습니까? 금액은 뭐 기억을 못 하실 테지만 그 채점 과정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지 않아요?
시상금을 과연 줘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이고..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글쎄, 저희가 시상금 제도를 둔 것은 새마을 단체별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경쟁심을 유발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평가 문제로해 가지고 그 동안에 상당한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 시상금을 가져갔던 지역의 예를 하나 들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심지어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자는 일하고 또 그걸 면장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히려 줘 가지고 효과적인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 금년에는 시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작년도에 시상금이 총 얼마였었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시상금이 작년도에 3,5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총계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다섯 개 지역에 얼마씩 준 걸로..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 새마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상남

김상남위원

시상금인데 이름을 묘하게 지어 가지고 자꾸 액수를 줄인다고 그러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시상금은 포상금 3,500만 원이 새마을 쪽으로 나간 거고, 또 상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상사업이 뭐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뭔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우수 새마을..
준배

김준배위원

다섯 개에 준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우수 읍·면·동 5곳에 대해서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나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갔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읍·면·동으로 재 배정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상금을 읍·면·동에 재 배정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원이 섰기 때문에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재 배정해 준 거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다섯 개 지역에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은 무슨 사업을..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결과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 사업비이니까..그 2,000만 원을 가져간 다섯 개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 내역은 제가 여기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업무보고에 그런 것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그리고서 포상금 제도를 둬 가지고 3,500만 원을 했지요?그럼 그게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결국은 사업을 하라고 주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를 했는지도 모르면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김동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재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들간에 갈등을 굉장히 빚었어요.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정액보조금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새마을지회나 협의회에다가 아산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직접?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를 줬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9.78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9.780만 원?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요전의 새마을 지도자들 야영수련대회, 그거 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9,2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9,780만 원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너희가 알아서 행사를 치러라, 이렇게 된 겁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지난번 행사에는 저희가 700만 원만 지원해 준 겁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가 행사비용으로는 7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용으로 별도로 700만 원을 9,780만 원 내에..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포함이 된 거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9,780만 원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그 보조금도 포함이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번에 수련대회를 하는데 각 읍·면·동의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얼마씩 배 당했던 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 배당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 쓰면 정산서를 안 해 옵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나도 안 줬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정산을 하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안 할 수가 없지요. 보조금을 받아다 쓰고서..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 저희들도 정산을 받을 텐데 아직 못 받았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매년 하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왜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부녀회원들이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무슨 행사만 있으면 부녀회가 단골 메뉴로 나와 가지고서 식당들을 하신다고.그렇지 않아요?그 돈이 얼마나 남고 뭐 하는지 몰라도 시민체육대회도 전체를 부녀회에다가 식사를 줘 가지고 하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워서 그런 것을 하는 건지, 진짜 자체 자금을 얼마 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지금 읍·면·동에서 무슨 행사만 벌어지면 만만한 게 부녀회예요.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걸 진짜 과거 마냥 새마을 운동의 근본 이념대로 무언가 지역개발의 밑거름이 되도록 잘 좀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계획 프로그램을 잘 짜봐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 새마을 지회에 이런 9,780만 원이면 1억에 가까운데 이 돈을 줬다는 것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실효성 있는 사실상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확히 해서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줘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이번 행사 때 한 번도 안 줬네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행사비용으로는 별도로 안 줬죠. 그 새마을회에다가 700만 원만 저희가 준 것이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옷 같은 거 한 것도 전부 이 경비 속에서 한 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보니까 그 사람들 옷을 해 주더라고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빨간 것..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총평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주민자치센터 확대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금 용화동장 재임시 경험을 해서 아실 테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관 주도 단체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짜 10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적으로 이루어지나요?현실적으로 간판 그 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운영 자체는 상당히 자치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쪽으로 주민자치가 되도록 점차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것을 많이 해 보지 않아서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 터를 시행하는 원년에는 몰라요. 시작하는 한 1년, 길면 2년은 관에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협력을 해 주는 건 타당한데 지금 2동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됐어요.시범 케이스로 한 2～3년 전에 시작을 하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 가지도 변함이 없어요.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변하고 노력해 봐라, 꿈틀대 봐라..그것도 내팽개치는 거예요.글자 그 대로 주민자치이니까 너희끼리 해라, 그런데 여기 총평 말고 뒤에 보면 그럴싸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이 위원회에 1년 순수 위원회만 예산을 얼마씩 세워줍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별로 운영비를 3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별로 별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나머지는 다 알고 자치위원회로 300만 원씩이에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한 달에 25만 원이네요?
그럼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매월 25만 원을 주고 생업으로 뭐 전폐하고 이 뒤에 나오지만 전문성 뭐 이런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지금 25명도 적어서 100명이나 50명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분들이 25만 원주고 50명 이면 한 달에 5,000원씩 해당되는데 물론 이론상 돈 보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가 전문성, 활성화가 되고 극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글씨 장난에 불과한 거라고요.다음에 위원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한 50명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강화, 교육을 시켜본 적도 없는데 말꼬리 잡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강화하려는 계획이십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잘 된 곳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자부 주관으로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만 안 갔다 오셨지 햇수로 2년 전인가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지요? 다 두세 번씩 다 갔다 왔어요.선진지 견학 뭐 관광, 다 갔다 왔어요.진주를 한번 갔다 오면 활성화 되겠네요?우리보다 앞서가는 자매도시이니까.그것밖에 더 되요?교육 강화를 한다는 게 박람회하고 진주 선진도시를 갔다 오는 그게 다 교육 강화책입니까? 조금 더 검토를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 다음에 제가 총평을 놓고 하면 뒤에 하신 분들께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 의용소방대는 몰라도 소방서를 어디가 됐든 그 부지까지 시비로 매입해서 관리를 해 주고 이러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잘 하는 일이다. 아, 주민의 건강과 생명, 화재로부터 보호할 업무를 아산시 시장이 열심히 한다, 이걸 내 세우는 거예요?타당성이 있어서?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소방대 기능..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소방대, 의용소방대, 뭐 여기 소방서 개념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나 「의용」은 빼고 소방서를 아산시에서 부지까지 우리 시비로 매입해서 지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이거예요.법령으로나 경우적으로나 타당하냐 이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원래는 소방공무원 소속이 도의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 시·군에서 부지매입비는 전부 시·군에서 대고, 건축비를 도에서 대는 쪽으로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해야 맞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래서 한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10 여 년 전에 지방자치로 시·군에서 관리하던 것이 광역화로 넘어간 거 그거 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과거 관선 시장·군수들이 도지사 눈치보고 비위 맞추기 위해서 하던 관행이 민선시대인 지금까지 십 수년 간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여기 지금 거기 과장이 맡은 과가 뭐죠?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주민자치? 자치만 아까도 주민자치 그거 똑같구먼.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 한 실·과를 말씀...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미안해요. 서로 말꼬리는 잡지 말자 이거예요.동네 회관도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아산 시민이 필요한 회관을 짓는데는 법령이고, 관행이고 간에 부지를 주민들이 금싸라기라도 사야만 배급 주는 건 주지 거의 안 준다는 게 지금 과장과 여기 강시장의 법으로 돼 있지요?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상남

김상남위원

돼 있지요? 그럼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조례는 시장이 통과 좀 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무슨 놈의 그 위의 상위법을 시장이 의회에도 안 통하고 법을 제정해요?제 마음대로 시행하고 제정해서 공표도 하고..이런 놈의 시가 의원들 17분이 한 10년, 20년 똑같은 목소리로 고압이라고 하든, 흉을 보든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어떻게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걸 간부회의 때 보니까 대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하는데 실·과장, 국장은 내가 텔레비전에서 단 1분도 얘기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그게 무슨 간부회의고 대화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회관부지로 부지 확보는 마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산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특이하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그러면 서울특별시나 강남이나 대전 같은 광역시나 명동 같은 데는 50억이나 100억 없어서 50평 못 사면 대한민국 간판 내릴 때까지 아무 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도시행정을 못 하지 않아요?논리가 우리하고 똑같으면 금싸라기 땅 갖고 있는 데는 아무 것도 못 하고 관청을 없애야지.됐어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온양5동의 동장으로 재직하셔서 잘 알 텐데 거기 동사무소가 비좁아 가지고 옆에다가 조그맣게 장난감 집 하나 지어서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했지요?
온양5동 동사무소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민자치센터 한다니까, 좁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자리는 얼추 다 지었을 걸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시나 이 관청 같은 데는 건축법상 주차장 보유대수 이런 것 무시하고 다, 거기 온양5동에는 동장님도 차 주차할 데 없을 걸요?
없잖아요? 주차장 손바닥만한 데에다 센터를 지었으니까. 주차 시설을 대체했나?모르시지?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뭐 한 게 있습니까? 새마을 작년에 1억 갖다가 돈잔치 한 것도 결과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고, 몇 개 안 되는 주민자치 주무 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지금 90% 공정인데도 준공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야 주민자치과가 존속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럼 뭘 알고 있는 거예요?거기 몇 가지 임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럼..전문성은 아까 얘기하셨고 그 다음 에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이나 운영 및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이 조례를 잘못 제정한 탓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이번에도 고치자는데 두 가지 중에또 의회가 50%만 심의해 줘 가지고 50% 잘못을 의회에다, 본회의에서라도 발의를 해서 100%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100% 한다면 그렇게 또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조례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반드시 그렇다기 보다는..
상남

김상남위원

아, 반드시는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자치기능 확보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안 된 겁니다. 안 됐으니까 그렇게 따라야지요.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치기능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부위원장하고 담당자간의 간담회를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대상이 시에서 시장입니까, 자치과장입니까? 주로 누가 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요. 그게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하반기? 하반기도 이달 보고하는 달이 9월 달이니까 하반기라면..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10월 달.
상남

김상남위원

상식으로,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 했는데 하반기 계획은 아무리 가깝게 해도 5월 말 안에 확실히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해야 하반기 아닙니까? 이건 9월 중순에 보고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었으니 10월부터 하더라도 하반기가 몇 달 남았어요?3개월밖에 더 남아요?10월, 11월, 12월은 망년회도 해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두 달 한다고 그러면 두 달이면 두 군데밖에 더 하나?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허울 좋은 글씨 나열..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10월 달에 하면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거니까요.
상남

김상남위원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짧게 합시다. 전문성 및 주민자치의 관심부족이 문제점으로 여기에 세워놓으셨는데 대책은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문성하고 관심부족.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글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민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열거는 해 놨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은 수 렴을 좀 하고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선진 박람회라든지, 선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한 번에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가서 벤치마킹? 그것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노력해 보시겠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외국을 가봐요. 외국 사례, 공직자들이 그런 걸로 마킹하러 가는 건 외국가도 욕 안 해요.뭐 외유이니, 호화관광이라고 언론에서 혼 안내킨다고.그 다음에 이 인구증가책으로 대학교 및 주요기업체와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대학교하고 중요기업체와 몇 회나 누가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관내의 대학은 뭐 횟수로 금방 나오는 건 아닌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냥 한두 번이라도..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모여서 여기에서 했고, 수시로 저희 시에서 각 학교라든지,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조 요구하고 대화한 내용을 전부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이것이 살기 좋은 자치단체를 만들어야 가능한 거지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은 잠시 몇 명의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왜 금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20만이 11월 말까지 안 되면 아산시가 무너지고 간판 내리는 양 어째서 그렇게 조급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 5년이나 10년, 길게 하면 100년 내다보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새마을 문제를 여러분이 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않겠습니다. 이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인정감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유사이래 획기적인 예산 투여를 하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2층에서 4층에서 같이 미쳐서 날 뛴 해였다고 자위하고 넘어가면 되고 올해에도 이쪽으로 3,500만 원과 9,800 얼마가 이중으로 서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3차 추경에 1억이나 1억 5천 더 올릴 계획 없습니까?
새마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동에 나눠주는 게 됐든 더 올리려고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인 것이 새마을 단체가 인 원도 많고 여론 형성층인데 시장과 김과장은 한 1억5천을 하려고 올려놨는데 아산시의 총무위원회에서 100% 삭감했다, 무자비하게 무차별 난도질했느니, 칼질했느니 하면 앞으로 다음에 시의원하면 힘들어서 미리 사정 말씀드리는 거예요.또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알았습니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저는 의회에..
상남

김상남위원

아직 그런 구상은 않고 계시다니 고맙네. 얼추 다 했는데 그만해야 되겠네.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 다음에 합시다.
복돌

이복돌위원

한 마디 안 했으니까 해야 되겠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용화동, 온양5동이죠?송악면, 도고면, 온양1동, 이런 동과 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소가 별도로 존속을 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아니, 그 동안에는 남의 건물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고 이제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부 분산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세워서 거기에다 같이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다시 짓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다른 건물이라니? 면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 안에 있었을 테지.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런 협소한경우도 있고 다른 데에 새마을회라든 지, 온양5동 같은 경우 저도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또 운영해야 되겠고 해서 다시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온양5동도 제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무실에도 보고 동사무실 회의실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못 들어서 의아해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쪽은 가능한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한 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17년이나 했고 한 사람이 이런 걸 물어봐서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상사업비로 1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상도 묘하게 소규모 새마을사업비 해서 1억을 세워 가지고 묘하게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세우고 금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세웠지요?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겨줘서 전국에 없는 새마을 동계수련대회를 했어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복돌

이복돌위원

동계수련대회를 한다고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교육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왕 하려면 네 번을 하라고.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새마을 지도자를 17년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없는 그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산시에서 12월 달에 전국적으로 이름도 없는 동계수련대회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그것을 1억의 사업비로 원래는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상 2,000만 원씩 주게 된 것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섯 개 면만 선정을 해서 2,000만 원씩 공히 주었을 텐데 과장님이 그 때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계장님은 그 때 당시 계장님 아니신가?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 당시에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면 소규모 새마을 사업비로 1억이 섰는데 시상을 보면, 시상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상 2,000만 원으로 해서 1억입니다. 1억을 시상금으로 많이 그렇게 해서 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 새마을 지도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다루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3,600만 원에 매년 예산은 지회에 변함 없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 9,600만 원으로 전체를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지회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2,000만 원하고, 3,600만 원하고 해서 5,600만 원이 지회 운영비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상사업비를 줬는데도 문제가 생겨서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 지역 동별로 따져서 안 됐습니다만 6개동에는 한 동도 안 끼어 가지고 그게 또 시비거리가 생기고 등등 얘기가 됐는데 그렇지 않게끔 앞으로 11월 말 경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어째서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없는 상사업비가 억대 소리가 나와 가지고 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예산을 바로 선정하겠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를 위한 급식비? 이건 내가 할 때도 듣지도 보지도 못 한 소리예요.작년에는 1,200만 원을 해서 급식비를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를 위한 급식비로 지금 2,500만 원이 서 있지요?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예산 다룰 때가 아니라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미안하다는 감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앞으로 곧 예산이 설 것 같으니까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마을회관이 총 몇 개예요?
아니, 그거 뭐 숫자 저기할 것 없이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 걸 우리 아산시에서 5,0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걸 보조해서 짓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로 해서 그런지 마을회관을 오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보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수를 하려면 자꾸 의원들만 붙잡고서 보수를 해 달라 이 얘기인데 시에 와서 보면 풀예산으로 한 5천만 원밖에 안 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산시의 마을회관 전체를 보수하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저것을 저런 식으로 하지말고 올해면 올해, 내년이면 내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것을 과연 총 예산 얼마를 가져야 저걸 전부 보수할 거다를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반영시켜서 마을회관이 자꾸 파손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시장님 재량사업비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취급하죠?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원래 총 얼마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올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5억이요?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 재량사업비 내역서를 밝혀라 하고 해서 내가 봤어요.봤는데 이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가 보면 피치 못 해 가서 이 재량사업비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그렇지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가서 얘기해 보면 10원 하나 없다고 그러거든? 시장 얘기가 10원 하나 없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누구는 예뻐서 주고, 누구는 보기 싫어서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는 정확히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재량사업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물론 의원재량사업비도 주지만 피치 못 해 가서 얘기할 때가 있다 이 말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볼 때는 재량사업비가 그래도 17개 읍·면·동에 거의 유사하게 배정이 됐다 하는 평가를 듣도록 좀 신경을 써줘요.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현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회관 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부락에 5천만 원 가지고는 회관 짓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더 지급을 하자니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저도 지금 약 3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런 건물들은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건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에서는 풀예산 부 분이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풀예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전에 지어놓은 그 회관들이 시골에 있는 목수들이 사실 건축하는 것이 단순하게 벽돌 쌓고, 50mm 스티로폼 넣고, 또 적벽돌 쌓고 해서 열효율 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경량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드리이비트 같은 것을 통해서 건축을 하면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약 5℃ 정도가 시원하고, 겨울에는 약 5℃ 정도가 따뜻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약 5℃ 정도의 열효율이 있으면서도 건물이 옛날의 적벽돌, 습기를 먹고 그 안을 젖게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돈의 투입이 안 되더라도 회관 관리가 가능한데 풀예산이 적고 해서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자꾸 부수고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돌아보시고 그런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특별히 그 들에게 옛날처럼 특별한 일들이 부여되어서 충분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현재는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라든가, 관에서 필요로 할때는 가장 동원이 많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모여라 흩어져라 하는 분들이 지도자 분들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인정감 부여 및 자긍심 고취, 문법적으로만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로 어떤 것들이 있나를 실제 직원들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체크해 주셔 가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인정감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할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이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충고 어린 보살핌 속에 금년 상반기에도 시민건강 증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 전반적인 보건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하를 드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평균 200～ 250명이 일반 진료환자는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방접종 철에 오시는 환자를 따진다면 하루에 500～6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지금 의사는 몇 명이..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의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9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무엇 무엇을 취급합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는 한의사가 2명, 또 일반 의사가 4명, 치과의사가 2명으로 그 외에 의무과장이 의료인으로 돼 있고, 또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보건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보건소에 두어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만 실제 가보면 서울대학병원 못지 않게 시설도 잘 해 놨고 친절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소를 감시·감독하시지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의 의사들은 지금 인턴들이지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다양합니다.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도 있고, 또한 인턴을 마친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의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일반 의사가 있고, 다만 한방하고 치과는 전문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그냥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 관리를 잘 하셔서 출·퇴근을 잘 지키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예,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소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좌우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아산시의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보다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특히 동절기에 우리 독감예방백신이라든가, 앞으로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조달단계 체계로 했습니다만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질병관리본부에서 늦어도 이 달 25일 전까지는 최종 확정을 해서 시·군에 10월 달부터는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는 그런 구두 통보가 있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전국에서도 순위별로 1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설 장비로 과장님의 수고하에 백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약품을 제일 많이 구입하고 미리 사전 준 비를 제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일기변화라든가, 기온 차이가 많이 있고, 금년 여름 하반기에 보면 노인 양반들이 금년에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차질 없이 백신이나 이런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로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저도 총무위원회에 처음 와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번기가 얼마 있으면 돌아오지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때 가장 급성 전염병이 유행성 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이 사항으로 무슨 홍보대책이 있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이미 벌써 대상자 접종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그 때쯤 되면 아마 역가가 형성이 되어 별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지금 접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농촌에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혹시 쯔쯔가무시나 유행성 출혈열이 농촌에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통·리장단이나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한테 이런 예방교육이나 또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매월 2천 부의 보건 정보지를 발간해서 직접 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홍보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가지고 이미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예산을 보면 사실 국·도비 확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3억 7천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2천 정도가 되고, 도비도 2천 6백 정도이고 나머지 시비가 3억 2,800 정도가 되는데 이 국·도비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기본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그것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만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백신 같은 것은 유료접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속에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받아서 세외수입에 불입할 금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117쪽에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가 188명으로 나와 있네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한 사람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런 총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순수한 에이즈 환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병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에이즈는 대외비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아주 약한 두 자리 수 정도의 환자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18쪽에 의약업소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우리 아산시만이 병원들의 휴업·폐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휴·폐업이 잦은지,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대부분 인근 천안으로 가거든요.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이러한 보건행정 계도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동안 종합병원 운영을 하던 관리주체들이 비 의료인이 주로 병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사랑병원이나 한국병원은 진짜 오너 자체가 의사가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당직병원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홍보해서 주민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집단 급식시설 식단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 집단으로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식단제공을 해 주면 영양가가 있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한 급식시설에 이런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다행히도 저희 보건소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 희망 집단 급식소에 한해서 그 동안 식단 메뉴를 짜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만 더욱 확대해서 양질의 영양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42쪽에 희귀 난치성 질병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비율이 170%로 초과 달성됐거든요. 또 소아백혈병은 266%이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1억 9,896만 9,000원이 섰는데 초과 달성했는데도 예산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부족이 되면 수시로 도청을 통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쓰지 않는 돈까지 전도해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유두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초과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만성신부전증이 지금 44명, 근육병 4명, 혈우병 3명 등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만약 예산이 부족이 될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출 못 한 부분을 그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51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영세층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외에도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원 못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본 보건소 업무와 조금 틀린데 로터리클럽에서 노인들을 위한 백내장 무료시술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 통·리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건 없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전에 있는 이안과병원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그 사업도 병행하면서 육지육발, 언청이,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한 과 더하고 중식을 해야 돼서 전문성이 없어도 두 가지 재미있는 것만 물어 볼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건기관 신축 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다 없어졌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아산시 보건소에 보니까 줄치고 그래서 벽석 같은 것이 한 동안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본소..
상남

김상남위원

그 전에 주차장을 뭐 모퉁이집 산다고 그래서 몇 억 세워준 기억이 나는데 해결 됐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해결 못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땅 주인이 돈 더 달라고 안 하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땅하고 교체해 주는 걸 원하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안 됐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 예산은 살아 있어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 밑에 보면 “중점 추진방향에 효율적인 질병예방 및” 이라고 이렇게 좋은 문구가 많은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장기간 건강이 안 좋으시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도 조금 안 좋으셨다가 얼굴에 화장발 받는 것처럼 많이 회복되신 것 같으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저는 한의 쪽에서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의 구안와사가 아니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 글쎄 나도 개인의 병이 많은데 그거 자랑해서 좋은 점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는 서로 피해서 하죠 뭐.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텔레비전에서도 우스개 시간에 나왔어요. 비만 클리닉센터 소장이 만삭이 돼서 있으면 회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고 교육시키는 분들이 소장도 장기간 질병에 시달리시고 과장님도 한 동안 그래서 이 양반들이 말로만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론상으로 하고 자기네들은 술 담배 먹고 못할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건 아닙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물론 본인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남

김상남위원

유전적 요인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 분 얼굴도 좋고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긴 봤습니다만 건강관계로 자주 대하지 못 해서 소홀한 감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은 한 번도 결석하신 적이 없는데요.그 다음에 보건지소 집기류 같은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는데 아산시 예산으로 봐서 800만 원이면 아주 소액인데 이런 것을 중요사업 보고에서 집기류 못 사서 큰 문제점이 있다, 대책을 세운다?이런 것은 조금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미리 예측하여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예산 같지도 않고 비근한 예로 이 우체국이 일을 소홀히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도 집기류 못 사 가지고 3개월 후에 입주식을 한 거예요.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소나 진료소, 이런 것을 구조조정 되었던 지소나 진료소, 의원들 요구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희망하고 있다가 거의 다 원상 회복이 됐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다 원상 회복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더군다나 옛날엔 초라한 우리집 같았었는데 지금은 몇 억씩 들여서 신축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언제 한가할 때 총무위원들을 한번 몇 군데 견학 좀 시켜 주세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차량은 우리가 준비하 고 그럴 테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보건소의 직원이 학교 선생 정도 수준으로 우리 아산시 직원분포에서 외지인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대개 기술직렬은 옛날의 지역경쟁을 않고 도내 전체로 풀어서 공무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 분들 숫자가 사실 일반 행정직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포도를 보면 외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인구 증가책으로 대단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위장 전입으로라도 아산시 쪽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신 분 없어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전 공무원이 100% 아산에 주민등록을..
상남

김상남위원

아, 보건소는? 시장이 뭐 하는 거예요?거기를 단체 표창해야지.그런데 직원 연락망과 조직망 명부에 보면 총무과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가는지 전부 왜 천안·대전·평택, 아니 여기로 다 옮긴 사람들을 왜 매년 엊그저께 나온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총무과장을 원과장님이 한 번 데려다가 주의를 주든지, 앞으로 시정을 시키세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보건소 직원들 좋지 않은 저기를 받게 합니까? 100%다 옮기셨다는데..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 각종 센터가 있지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게 대략, 뭐 지금 못 외우셔도 좋아요. 몇 개나 됩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크게 한 4개 정도..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4개는 넘어요. 나도 어제 감기가 들어서 대충 보고 왔는데 작은 것, 큰 것 합산해서 몇 개 정도가 됩니가?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그게 뭐 센터라는 개념 자체를 팀제 운영한다는..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그런 영어를 쓰지 말고 한국말로 써요. 위원들도 빨리 알아듣게, 어떤 뜻이 됐든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대충 6개.
상남

김상남위원

에이, 한 2백 개 안 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는 걸로 6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6개요?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가 이 규모, 직원 총 수,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이나 충남에서 어느 수준입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상남

김상남위원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활동,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볼 때..
전국에서 1등권 아니에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경기도..
상남

김상남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를 나는 사돈에 8촌 하나도 병·의원이나 한방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이나 진료라든가 모든 것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에서 옛날에 프로그램으로 할 성질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포함돼서 모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식으로 자꾸 확대하면 여기 병·의원들이 아직 돈 잘 버니까 그렇지 집단행동이 나와요.한번 두고보세요.그래서 집단행동 정도 안 나오게 잘 하셔가며, 앞으로 복잡한 사회가 되니까 저는 항상 염려되는 것이 제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아산시장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보건소가 지금 같이 확대되다 보면 아산시청보다 커질 확률이 없지않아 있어요.그 다음에 중앙에서 센터라든지, 각종 권장사업중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은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막대한 경쟁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 확대에 지방비 거의100% 의존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지난번 답답해서 여기 들어오지 못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또 수십 건에 대한 방망이를 쳐대는 것을 봤는데 이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측정하고 시험하려고 그러면 우선 국비지원을 한 80% 확보되는 선에서 더 확대계획을 세우셔야지 국비는 한 5%로 모양이나 이름만 짓고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은 우선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두 가지만 한다고 그러고 세 가지 정도 하고 너무 오래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뭘 심도 있게 하지.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최하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까지는 사실 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거의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에 많은 환자들이 오고 가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님들이 각 마을 치매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까지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진료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시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현재의 저희 상황에 물론 깨끗하게 정리된 데는 정리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진료소들은 이런 데에서 과연 그런 진료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시설이 낙후된 곳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아산시에 현재 진료소를 개·보수하거나 신축할 만한 그런 진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사실 저희가 15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2개를 완료했고 금년에 지금 3개소, 그래도 10 여 개소를 신 증축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단계별로 저희가 신 증축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6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인데 보통 보건진료소에는 약 10개 부락이 진료소를 이용하고, 대개 진료소에 나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시내권이라든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기도 힘드시고 또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셔서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소장님하고 충주 쪽에 있는 앙성면, 그 쪽의 진료소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잘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 봤는데 거기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아, 진료소들이 이 정도 시설은 갖추어야 그래도 물리치료까지 가능하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고 와서 먼저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보건지소라든가, 또 여기 보건소에 많은 시설이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발전들을 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보건지소까지 나오시기도 힘드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충분하고 좋은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또 신축이 되더라도 좋은 의료기기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그러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행여 이쪽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금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속히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유행성 출혈열하고 쯔쯔가무시하고 분류를 어떻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혈액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채혈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 쪽에서 분류하거든요. 거기에서 역가가 추출이 되면 확증시험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까지 가서 최종 확정을 받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데 같은 용어 자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행성 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 병이나 들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농민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희망자까지 다 접종을 해 줬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아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연도별로 하시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농업인 중심으로 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영인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탕정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각 보건지소에 저희가 본소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거지요.그럼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요원들이 관내의 해당되는 농업인 중에 접종희망자라든가, 무료 접종대상자를 직접 가정방문, 혹은 내수환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니, 유료 접종도 있습니다. 유료 접종은 그 접종 대상 외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본인이 돈 내고 하는 거니까요.
학복

김학복위원

8천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돈 내고 하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 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시골 사람은 같이 좀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독감 예방백신 양은 얼마나 되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전혀 확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전년도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지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1년이 지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해연도에 제일 유행했던 독감 균주를 가지고 원 균주를 제조하도록 돼 있어요.그래서 그건 해를 넘겨서 접종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안 쓰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가 100을 요할 때에 약 구입을 당년도에 70정도밖에 구입 못 했으면 30%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100을 구입했을 때에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70%밖에 안 되면 30%를 폐기 처분해 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을 시민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 입찰을 볼 적에는 총액 입찰이 아니라 단가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한 병에 얼마다, 우리가 필요할 적마다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뭐 반품이나 폐기 처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학복

김학복위원

아, 그때그때 한 번에 입찰 받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총액 계약을 하면 우리가 천 명 분의 물량을 갖다가 7백 명밖에 접종을 못 하고 3백 명 분을 폐기 처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가 계약으로 병당 얼마씩,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12시15분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관장님, 1년 전에 초원아파트하고 서진아파트에 공부방이라고 그래요, 독서실이라고 그래요?
성일

김성일시립도서관장

현재는 독서실이라고 그럽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양쪽이 운영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시립도서관장

말씀하신 그 초원아파트하고 서진아파트의 설치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제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진아파트는 운영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초원도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장님이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은 잘 안 되고 초원은 잘 되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제가 며칠 전에도 갔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시립도서관장

아, 죄송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애들 몇 명 정도 있는지 보러 갔었는데 초원도 내 지역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꽤 많이 들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저한테 뭐라고 건의했느냐 하면 양쪽에 2천만 원 상당의 책을 사주었지요?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도서관에 해 준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 줬는데 그 책이 대여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분실도 되고, 맨날 보던 것만 보니까 책을 교체해서 더 구입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가능합니까?
성일

김성일시립도서관장

글쎄, 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도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 초에 설치 완료된 작은 도서관 5개소가 또 있습니 다. 그것도 역시 독서실 개념인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개소당 5백 여 권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학교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쪽의 추가도서 지원관계도 문화관광과에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관장님, 고맙고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주관할 것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으로 옮겨야 될 걸로, 문화관광과 직원이 1년 내내 지내야 거기에 한번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애초에 시작은 우리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 쪽에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쪽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시간이라 신상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시장을 6급 계장과 비교한 것은 부시장의 인격 과 능력을 비하하려는 발언이 아니라 우리 나라 시·군 자치단체의 부 단체장 임무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시립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의 심사와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