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과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도로명을갖기 위해서는 정규직 직원 3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직원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사업이 불투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확정된 도로 이름이 각 읍·면·동 단위로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업소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시내권도 있겠습니다만 읍·면 단위에는 무허가 소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법적 조치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제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 사업에 대한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4명이 있다가 인력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 지역은 그대로 됐습니다만 앞으로 염치읍은 금년에 완료가 되고, 그 외의 면 지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을 하려면 방금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3명, 즉 1명 이상은 더충원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일용직이라든지, 대체 인력, 즉 공익요원 등을 추가 요청해서사업이 부여된 만큼 어떻게 해서든 완 료할 예상이고, 또 지금 동 지역은 도로명판이 4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은 86개동이 됩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무허가 단속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청문절차에 한하고 그 이상의 어떤 수사 차원의 조사는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것이 무허가라고 해더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달리 어떤 조치할 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행정관청에서 무허가 단속에 특별한 고소고발이 없는 한 우리 자체적으로 찾아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여기에는 벌칙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부동산 관련된 것은 형벌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안별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정식적으로 자격을 득해서 하시는 사람은 제외하고서 무허가로서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별히 없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인지해서 사법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법기관에 이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사실 여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혐의가 짙다든지, 그래서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조사를 해서 물증이 안나와서 그것이 잘못 그런 실제 고발이 됐다고 봤을 때의 미치는 파장은 더 클 것으로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단속 결과 5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단속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5건을 단속했다는데 5건은 현재 시정조치라고만 했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그것은 중개업소 스스로 요율표를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또 중개업 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즉시 조치해서 우리가 구두나 아니면 단속을 함으로인해서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위축도 가고 또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는 차원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기히 허가를 득한 분들이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 부분이라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지 않으신 분들, 무허가 단속 건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또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조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고발 고소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업무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공장허가를 내려고 허가를 일단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공장 조성은 다 해 놓고 나서 업종변경을 해요.업종변경이 또 되더라고요.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그렇게 하고 매매를 하거든요.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매행위 같은데 이런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개 공장 같은 것 허가는 신규허가는 허가가 나야 그 사본을 첨부해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않고 매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같은 것이 허가를 받아서 업종 변경이 들어오면 산림과 같은 데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해야 할 토지이기 때문에 적법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부 이용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매매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매수 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전혀 하나도 흔적없이 안 했 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변경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례로 우리 음봉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는 전자회사를 하겠다고 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전체 조성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레미콘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줬어요.그럴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제가 봐서는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안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도 업종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토지 매입자가 공장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한 후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조성을 다 했더라고요.

조성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동의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법률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애매해서 그러한 것은 단속방법이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조성을 다해놔요. 조성해놓고 업종변경을 하는데 사실 공장은 터만 닦았지 아무런 준비도 안한 거예요.그리고 적당한 업종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무슨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업종변경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를 조성만 해놓으면 사업 목적대로 했다고 보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라든지, 관련 상급 부서에서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전매행위 같은 오해가 많이 들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교부라든가, 상급 기관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한번 유권해석을 계속 더 요구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부 좀 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할 때 대지나농지, 임야, 이런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유가 될 때 허가를 해준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대지를 내가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대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 다만 대지의 경우에 있어서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주택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가구 주택이 있는 사람은 대지 구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전근을 했다든지, 또는 부득이 거기 와서 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2주택이라도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낸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이용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5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을 때 상황하고 사서 놓고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진행을 못했을 경우 선의의 불이행자도 나온다는 말이에요.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좀 탄력있게 그것도 운영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 악의적인 것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돼서 못했다, 이것은 선의적인 불이행이란 말이에요.그랬을 경우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처분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의 신청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검찰에 의뢰를 요구하면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되면 벌금이 200만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50만원, 10만원까지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는 적은 그런 과태료를 처분 받도록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30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행을 한지가 오래 되었으나 도로명이라든지, 또 건물 번호도 시에 기 완성이 되었나 이것을 인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 한 사장된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편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공식적으로 우리가 세금 나가는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그 건물명을 부여해서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기 우리가 충무로, 번영로, 시민로, 온궁로, 이런 이름이 많이 부여돼서 있지만 그 사실조차도 그때 반짝하고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서울의 대학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도로 입구에다가 무슨 신주가 되었든지, 아니면 도자기 길이나, 어떤 벽돌이라든지,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서 대학로라고 입구에 해서 지나가면서 보면 한 눈에 다 보입니다. 밟고 가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로라고 하면 시민로 출발점, 중간점, 종점에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대형 글씨로 흰색 글씨로 써서 해놓으면 지나가는 시민이 다 봅니다. 충무로도 그렇고, 번영로도 그렇고, 온궁로도 그렇고, 눈에 들어와서 박혀야 되는데 기 표지판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표지판이 길 모서리에 지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도로다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오히려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걸리적거리고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심어주고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대화에도 시민로 끝에 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 눈에 들어오고, 이것이 아까 여기는 정규직이니 뭐니 해서 3명 이상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그 돈 가지고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로 바닥이면 바닥에다가 크게 쓸 수 있으면 써주고, 아니면 모자이크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모자이크 식으로 해주고, 우리가 온궁로 지나가면서 우체국 앞에 같은 데 가서 여기가 온궁로구나, 아니면 또 건너편에 아카데미 예식장 앞에는 이 길이 온궁로하고 연결되는 길이구나, 이런 것이 바닥에 표시가 돼서 밟고 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큰 글씨로 하면 어떤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렇게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고장의 이름과 애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 오른 손이 하던 일을 왼 손이 해도 그것이 퍽 어색할 정도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오래 살면서 머리 속에 박힌 그 이름을 어느날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반드시 시행을 하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1세대라고 할까, 우리 기성세대는 그냥 이런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신도시개발이 되고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 이 되면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던 고유명칭은 잊혀져야 되고, 잊혀져가고 새로운 이름으로 익숙해져갈 때 비로소 정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힘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홍보에 노력을 하려고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택배회사라든지, 또는 우체국이라든지, 택시회사라든지 등등 관련되는 부서에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다 배부해줬고, 또 포스터도 나오면 다 부착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로명판 안내판도 실질적으로 보면 기점, 종점, 이런 곳에다가만 표시를 했지 중간에는 표시를 안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로 환경도 또 생각을 안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빨리 이런 새주소가 주민의 머리 속에 새겨지도록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판 같은 것, 말하자면 가로에 세워놓으면 잘 안 본다니까요. 잘 보이게끔 도로 바닥에다가 하자는 거예요.건설과, 도시과에도 협의를 하셔서 시책적으로 도로 공사를 할 때 크게 써서 시민로, 번영로, 이렇게 도로에다가 쓰라는 얘기예요.라인을 그으면서 크게써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설명 잘 들어셨습니까?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실거래가 허가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그럴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거래가 많이 거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세외수입이 많아질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보니까 모든 건에 현지 확인은 않잖아요?농지원부 첨부에 의하는 것, 농지를 자경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정도만 현지확인을 하잖아요?일반 거래는 현지확인 안 하잖아요?

그것은 주로 우리 아산시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대개 하고 있어요.

방금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와 실제 공장 허가나 건물 허가받는 것이 굉장히 상이해요.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적과 법대로 토지거래를해주면 되고,또 건설을 하려면 건축 과, 공장 지으려면 지역경제과, 거의 그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것이 지적과는 토지거래 적법성을 가지고 토지거래허가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관성이 없어요.각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부서에서 이상 없다, 환경보호과에서 이상 없다, 그런데 만약 시장님이 안 해준다면 이것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집약적 관리 차원에서 한 군데로 유도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판단이다라고 하면 할 얘기 없어요.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밑에서 목적대로 사용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적과는 토지거래허가에 부합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그리고 지적과가 왜 이렇게 전부 예산서가 중복으로 다 붙어 있어요?그리고 여기 333페이지 보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이것이 일반적으로 떳다방이나 일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대충 계약서를 보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거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서로 여기 지적과에서 잡을 수가 없죠.쌍방거래를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지원단장 구자군입니다. 신도시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페이지 보면 천안시 불당동까지 우리가 앞자락 넓게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총괄 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1단계가 아산시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산시 면적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보통 88% 정도 됩니다.

뒤에 자료 가져온 사람 없어요? 누가 빨리 내려가서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면적이 1단계에 토지가 나왔고, 가옥이 437건, 공장·축사 9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산시내, 우리 아산시 것만 따지지 무슨 천안 것까지 같이 여기서 무슨 보고하고 야단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민들이 지금 한 3일 동안 시위를 하고, 내가 멱살을 잡히고, 봉변을 당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위하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충 여덟 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주택지를, 여기서 이주택지라 함은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부지를 옮기기 때문에 새로운 살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생산 원가로 제공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장재리1, 2리 지역 사람들은 유보지, 유보지라 함은 그러니까 역사에서 북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재리 1구가 국도21호 옆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 북쪽 불당동하고 접한 지역에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재리4구 지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방마트에서 이쪽 온양시 쪽으로 된 그 쪽인데 그분들은 장재리 역사 앞쪽 유보지, 그러니까 호수공원이 설치될 지역입니다. 그 앞에 동방마트에서 동쪽편에 그쪽으로 달라는 요구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를 그쪽으로 달라는 1구하고 4구 사람들의 요구고, 또 한가지는 생활대체농지라고해서 지금 생 활 대체농지는 상업용지를 6 내지 8평을 줄 계획으로 주공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내부 규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산을 하다가 축산보상을 받은 사람들, 또 영업보상, 조그만 가게 같은 것을 하는 영업보상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농업, 경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 내지 8평에대해서 상업농지를 공급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자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택지를 받아도 그분들한테 상업용지를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달라는 사항이 또 한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새마을사업 도로로서 주민들이 희사로서 도로를 내서 쓰다가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데 그것을 도로로 평가하게 되면 기준시가의 3분의1 값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분의1 값을 쳐주지 말고 지금까지 희사해서 땅을 줬는데 옆의 토지와 똑같은 가격으로 달라,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기준법에 보면 휴업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업보상은 3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주민들은 폐업보상을 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축산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축산을 한다고 하면그 지역에서 축산행위가어렵고 하니까 폐업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또 신도시가 지금 한 4～5년, 5～6년동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살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살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부지를 제공해달라, 이 사항이고...

그러니까 4～5년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주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가액이 지금 인근 지가보다 못하니까 보상가격을 인근 거래되는 시가와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내용하고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보상 가격이 지금 옆 토지들, 주변 토지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주변 토지만큼 보상가를 현실적으로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재리 1구하고 4리인데 1구는 가다보면 천안하고 경계지역인데 국도21호부터 남쪽편에 경지정리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하고, 4리 지역은 매곡리 앞에 있는 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량농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신도시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여덟 번째는장재리 매곡리 지역 앞에 그러니까 장 재리4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매곡리 지역 앞에 우량농지에다가 자기네들이 저쪽에 집이 헐리니까 거기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접근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주택지를 저쪽 유보지 쪽으로 달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재리 1구 지역은 유보지 3번을 달라고 하고, 장재리 4구 지역은 4번을 달라고 하니까 장재리 2구 지역 주민들은 두 패로 갈라져서 일부는 역사 바로 앞에를 달라고 하고, 또 일부는 저쪽에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데를 달라고 하고, 또 3구 지역 주민들은 역사 앞에 좋은 데로 달라고 하고, 서로 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교부에서 기존에 살던 그 지역 주변에다가 다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대체농지 6평 내지 8평 주는 것은 상업용지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주공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비록 축산농가나 영업이나 일반 농사를 1,000㎡ 이상을 하는 사람만 주지말고 기존에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통적으로 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것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많이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생활도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도로의 확인을 면장한테 지금 그 조사를 시키고 있어요.그래서 새마을도로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로 주민들의 희사로서 지금까지 도로로 썼는데 이것을 3분의1 값어치만 준다는 것은 주민들도 억울하고 하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똑같은 평가를 해주십시오 해서 이것도 주공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이전 폐업보상입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교부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건의 내지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다른 실례를 보면 다른 지역에 축산 폐업 보상한 것을 주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찰종합학교가 축산 휴업이 아닌 폐업보상을 했습니다. 또 천안 4공단이 폐업보상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폐업보상을 했는데 거기는 폐업보상을 하되 이주대책용지를 안주고 생활대체용지를 안 줬어요.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지금 휴업보상을 하면서 이주대책용지도 주고, 생활대체용지로 상업용지 8평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까지 폐 업보상을 준 예가 그렇게 없다, 그리고보상 기준법에도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폐업보상은 법의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시설물을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시장, 군수가 이런 시설은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재리지역에 오리털 공장이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업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그런데 축산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 가서 내가 축산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못하겠다는 시·군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많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말씀은 못 드릴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기간동안에 거주할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주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자꾸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주공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공에서는 대신에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사비를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건의를 자꾸해서 어떤 조 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토지보상액 인근 거래가격 평가 요구는 저희들이 그래요.전부 다 재평가는 못하니까 이의를 하십시오, 이의를 하셔서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결단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재리 1구 가면 세교 휴게소가 있는데 기존 구 도로의 우측은 102만원인가 나왔고, 기존 도로의 좌측 그러니까 지금 보상대책협의회인가, 거기 콘테이너박스 옆에 있는 것은 한 250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평가가 불균형이 됐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서 나중에 재평가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도면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면 작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재리 1리와 4리 앞 들 우량농지 제의 요구는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건의를 했고, 주공에도 건의를 했지만 신도시개발계획에 어느 용지를 빼달라, 넣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3단계 매곡리 지역 농가주택 건립을 위한 우량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법에경지정리가 완료되고 수리시설물이 완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안 해주도록 이렇게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은 지금 한 3개월 뒤에 금년도 12월말이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지정되면 개발이 된다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또 다시 집을 짓게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농지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 불당동 주민들도 데모하고 있습니까?

천안시 불당동 지역 주민들은 데모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산시보다 더 보상가격이 높아요?

보상가는 약간 높은데 그것은 저쪽에 도심지와 접촉된 것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약간 보상가는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족도 같은 것이 파악은 안됐지만 저희 지역보다는 시위는 적습니다.

그것 자료 가져왔습니까?

예.

빨리 설명하세요.

총 107만평 중에 아산시가 85만 1,760평입니다. 1단계가 107만 245평입니다. 그 중에서 아산시가 85만 1,760평이고 천안시가 21만 8,485평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와 아산시를 구별 못하는 것이...

가옥은 437건 중에 아산시가 몇 개예요?

이것이 주공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가옥 조사 같은 것이 지금 조사를 주민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확실히 아산시와 천안시의 한계를 현재는 딱 부러지게 못한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략적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1구와 4구에서는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아산시가 얼마, 천안시가 얼마라는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구에서부터 4구 주민들이 이것도 전부 다 주택공사에다가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대로 이쪽 불당동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산시에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는 어부지리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와서 악을 쓰고 며칠동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 하루인가 데모를 했다면서요.

예.

바쁜 시기에 일도 못하면서 해놓고나면 천안시 불당동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 투쟁을 하는 방법도 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예.

뭔가 미흡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이것을 아주 상당히 고맙게 해주시네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자기들 의견하고 충족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거기에 그것은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이고, 또 한가지 결정권을 약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데가 건교부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라고 하는 입장은 실제로 주민들을 감싸는 입장에서 아산시 주민들 편에서 건교부하고 주공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처지라 어떤 바로 아산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건교부나 주택공사에는 수차 공문상으로도 건의를 했고, 또 직접 찾아가서도 건의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8월 26일날은 건교부에 신도시계획단장을 직접 만나서 23일날 집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집회를 했는데 집회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26일날 신도시계획단장한테 아주 책상에서 직접 건의를 했어요.그리고 또 저희들이 축산폐업이나 이런 자료는 경찰종합학교 자료, 천안 4공단 자료 같은 것을 지금 취합해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부족한 것이고, 주공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커서 그 차이는 차츰차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좁혀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주민들도 100%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장님이 애쓰시고, 기왕에 우리 아산시민들이니까 그동안 해오신대로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는여기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지금 도고 기곡지구 있죠?

예.

이것이 보니까 2003년도 6월말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배방은 12월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72억 6,300만원을 도고 기곡지구에 투자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배방지구는 65억을 했고...

예.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은 이 자체에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정산이 되면 이것이 다시 예산이 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항은 구획정리는 구획경계에 있는 도로를 대부분 반폭만을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키고 반폭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하는 중에...

예, 반폭만을 구획정리사업에서 하고...

일반회계에서 반을 부 담하는 겁니까?

예.

하수도까지요?

지역내의 하수도는 구획정리사업비로 전부 하는 것이죠.

도로 포장하고 개설하는 부분이고, 하수도는 아니구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산 것 있죠?

체비지요?

도고 기곡지구 것 체비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팔아서 일반회계로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예.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팔은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화지구 할 때도 또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일반회계에서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지금 현재 보상이 52.36%가 완료되었는데 전·답의 보상 평균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데 아산시의 평균가입니다. 전이 72만원대, 답이 75만 6,000원대, 대지가 171만 8,000원대, 임야가 32만 7,000원대, 이렇게 지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임야가 얼마라고요?

임야가 32만 7,000원입니다.

천안시 평균가는 나와 있어요?

예, 천안시는 밭이 79만 2,000원대, 또 답이 86만 4,000원대, 대지가 158만 6,000원대, 임야가 38만 8,000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좀 천안시가 쌉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44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배방 북수지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용화지구의 온양중학교 앞에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줬죠?

예.

그래서 이것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배방 북수지구와 똑같이 아산시장이 직영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345페이지에 배방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흑자는 없죠?

예.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상당히 차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배방 북수지구도 당초에는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역사 개통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상당히 어렵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흑자가 아닌 상당히 플러스 된 요인에서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땅이 안 팔려서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쉽게 팔았습니다만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많은 돈이 흑자가 되면 여기다가 공원을 더 만든다든지, 뭐를 더 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니, 됐습니다. 아무튼 답변이 좀 어려울 거예요.그러면 용화지구도 시에서 직영으로했을 때 이런 상황이 오면좋겠지만 이 런 상황이 아니고 역으로 보상가가 높아지고 분양이 안돼서 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수가 적어도 16만 7,021평인데 이 큰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 줘서 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지금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로만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이 오지 않나 해서 아마 우리 관리팀에서 잘 아산시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아산시 행정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쭉 이용했는데 총 처리건수가 한 60일간에 322건입니다. 그래서 팩스 민원이 95건, 또 무인발급기로 한 것이 72건, 창구 즉결민원이 한 155건해서 322건인데 평균 하루에 5.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리건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래에 아산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의 어떤 사업소나 이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미리 하는 전 단계일 수도 있고, 또 비록 처리건수는 적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행정을 주기 위한 사항 이라 아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9평에 대한 임대료도 지불합니까?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래적으로 봐서 민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규직 1명을 더 요청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53%의 보상은 어디서하고 있죠?

지금 주공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을 안 해주고요?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관계 공무원들이 한 3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제도적인 법규 내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런 저런 협상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보상은 1차로 협의 보상을 합니다. 협의 보상이 안됐을 때에는 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태로는 협의를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안되면 수 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절차 과정까지 가기의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전담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움을 못 줘서 죄송한데 이것은 해당 지역이 됐든, 아산시 시장님이 됐든, 전체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협의는 하되 가능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편법 지원이나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어려우셔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재골이죠?

예.

여기 공원이 지금 택지로 조성된 데 나무가 있는 곳이 있죠?

예, 용화중학교 뒷편입니다.

지금 이것이 도에 올라가 있죠?

예, 어제 심사 끝내고 왔습니다.

심사 다 끝났습니까?

예.

여기가 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택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바뀌었죠?

예.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뒤가 용화중학교 뒤에 있는 양호한 숲인 곳을 인근 공원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택지로...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뒤떨어져서 그래요.천안 신도시, 우리 아산 배방 신도시가 발전하기 전에 우리 아산시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계속 그랬어요.그런데 다 도망가버리고 나서 이런 것 만들고, 저런 것 만들고 이제야 한 타임 늦게 뒷북치고 있고, 벌써 여기도 택지조성을 해놓고 지금 단장님은 언제 아셨는지 몰라도 나는 이것 바뀐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지를 만들어놓고 올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안된다, 공원으로 만들었죠?나중에 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택지와 공원이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고 나중에 전부 환지로 주기 때문에...

환지로 하는데 이쪽 다른 사람 환지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잠식을 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말썽이 생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 타임 늦게 해서 더군다나 발전 안 되는 이 아산시를 더 늦게 만드는 이유를 내가 시장이라면 다 사직서 내야 돼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시정발정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김의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마을 하수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 지역인 사업이라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2003년도에 장곳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거기에 대해서 왜 지연되었으며, 또 지연된 것이 건축과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지연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장곳리나 대정리, 이 사업 전체를 내년도까지 완전히 매듭을 짓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이제 1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지난 것도 2년 지났는데 이것이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장곳지구의 사업과 대정지구의 사업비가 각각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둔포면 관대지구와 선장면 장곳지구는 2003년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과에서 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이런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전문 부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업무 조정을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부터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곳지구는 그런 과정에서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대정리가 책정이 돼서 금년도 사업까지 저희가 다 인수를 맡아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장곳리와 대정리 두 개 마을은 이것이 다 붙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곳지구를 먼저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같이 붙어 있으면 하수처장 시설을 계획대로 하자면 장곳지구, 대정지구가 각각 하수처리장을 따로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를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향후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관리도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재는 이 두 곳에 대한 통합 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 지구는 이미 저희가 입찰 공고까지도 했습니다만 장곳지구는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도 조정을 해서 이 장곳, 대정지구 만큼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다 완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것이 한 1년 정도 사업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최대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관대지구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장곳지구는 3억 3,400만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현재 사업비를 통합해서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관로 일부를 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장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할 때 사업비 여유가 생길 것으로보고 있고, 사업비 여유가 생기면 그 사업비를 현재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관로 사업비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간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벌써 2년동안 지연되었는데 남은 1년동안 가지고 과연 이렇게 3개 지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업소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장곳지구와 대정지구는 바로인근에 붙어 있는 그런 지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특이할만한 것이 전부 다 마을을 싸고 있는 농토예요. 농지예요.그러니까 농번기가 아닌 때에 이런 공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빙 둘러서 다 논이고 그 논 속에 2개 마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가 아닌 때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2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계하는 그런 방안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사업 기간 내에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부지도 다 협의가 되어 있고하기 때문 에 설계 관계만 변경을 해서 마무리되면 별 문제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같은 사업인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가 있고,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이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 분리를 했고, 그리고 사업의 적정 규모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금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많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데 그런 양여금 재원이 주세나 교통세, 또 제일 포함되어 있는 것이 농특세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증권 같은 것을 거래하게 되면 이익금 나는 거래세 일부가 농특세로 나와요. 그런데 “도시”자 들어가는 데로는 그런 것을 주면 안 되고 “농”자 들어가는 데에만 줘야 되는데 “도시”자 들어가는 데까지도 양여금을 주면 이것은 국회에서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총괄적인 것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수관정이나 이런 것을 착정을 하다보면 실패공이 돼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폐공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공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으로 지하수 착정을 했더라도 폐공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공을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폐공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번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상수도 약품 소독을 실제 해보면 자동 공급기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염소 자동 투입기요?

예, 이것이 여름 되면 막 녹아서 줄줄 흐르고, 어떤 때는 안 흐르고, 그런 폐단 없어요?

자동투입기가 한 2년 전에 설치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것은 그런 문 제점이 많이 해소가 됐고,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허 받은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라도 해야지, 전혀 계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진하게 소독을 해야 살균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것이 전혀 시골 지역의 간이상수도 소독 문제는 정말 주먹구구식이에요.이것 혹시 면사무소 단위로 나눠주는 것이 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이런 것도 그냥 주먹 단위로 집어넣는 그런 경향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준이 자동소독기가 아니면 상당히 육안으로는 어렵더라, 이거예요.그래서 혹시 획기적인 자동 살포기나 투입기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수도 설치가 완벽하지 않으면 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가 계속 돌아가서 상당히 전기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이 전기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를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고쳐줘도 주민들이 송악 역촌리 같은 경우는 아주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이 상당한 원성이에요.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이것이 탱크가 꽉 차면 전기가 끊기고, 또 상용한 만큼 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굉장히 아주 난감한 문제로 처해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말 현재로는 상수도가 한 4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금액은 따지지 말고 그 정도로 흑자가 났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흑자다, 적자다라는 기준이 보조금을 뺀 나머지,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현재의 관리비를 지출한 나머지를 흑자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관리상황으로 볼 때 4억이 흑자가 났다는 그런 말씀이고, 실제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 사업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기채도받아오고 했는데 그런 기채 부분, 그러니까 투자사업비는 빼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에서 일반 사업비 보조를 해줄 경우도 이것을 보조로 봅니까?

그것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보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상적인 상수도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라든지, 국비, 그런 데서...

이것이 가상 일반 기업회계를 보면 어느 모 농협으로 하면서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공장 회계를 따로 결산을 해서 본청으로 올린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도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결산을 해서 본청으로 올려서 함께 결산을 받도록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 결산을 따로 하시죠?

예, 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을 하되 그것도 다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비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적자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하는 부분을 다 적자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회계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 부분이 자산이거든요.자산 형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채되는 부분도 그것도 순전히 어떤 손실이다, 적자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소비자물가 심의를 함께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지출, 투자, 이런 것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제도 어려운 경제 침체시기에 하수도 요금을 올립시다, 상수도 요금을 올립시다 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정부 지침은 수입, 지출을 자꾸 맞춰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추라고 한다면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5%, 10%, 3%, 계속 인상을 해서 언젠가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입, 지출을 맞출 수 있는 그 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을운영하면서 보니까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1일 3만톤 소비를 할 때하고 5만톤 소비를 할 때하고 이런 적자라든지, 투자되는 그런 비용 면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차이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예를 들어서 배방 신도시를 한다고 했을 때 20만이 부담할 때와 예를 들어서 50만이 부담을 할 때, 우리 20만이 지금 50만을 대비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지금 너무 성급히 인상을 하다보면 현재의 사용자들이 좀 많은 부담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출 필요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입, 지출, 투자를 맞춰나간다면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조금씩 인상을 시켜서 맞춰나가야지, 지난번처럼 자칫 10년에 한 번 손대서 하루아침에 고치는 그런 폐단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371쪽이 되겠는데요.탕정면 호산리하고 동산리 일원에 있어서 상수도 공사 관계가 현재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현재 공정상 보니까 1단계는 97%, 2단계는 50%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628지방도로 공사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이것이 지연되어 있고, 도 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정은 50%밖에 안되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12월말인데 어떻게 이 공사가 100%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방도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수도 공사가 12월 이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공사가 그러니까 확장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상수도 관을 시설하면 또 그 도로계획 에 의해서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사를 부득이 중지를 해야 되고, 또 중지를 하면 이 사업기간은 그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연장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2월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추정이죠?

추정이라기보다도 당초 계획상...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획이지만 628지방도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 사업 상수도 공사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지방도 공사하고 원만하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으면 근간에...

그런데 왜 이 균형이 그쪽하고 안 맞습니까? 업무협조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당초 상수도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도 확장공사가 확정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예,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보니까 지방도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계획을 할 당시에는 지방도 공사가 훨씬 더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도 공사보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거기에 맞춰서 원활히 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방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저희 상수도 공사도 지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쪽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먹는 물 아닙니까? 이 공사가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우리 탕정 지역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계속되고 해서 아마 우리 그쪽 지역 의원이나 면사무소라든지, 또는 행정을 다루는 데서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까지 더가중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어려 움을 준다든지,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소장께서 신경 써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이런차원에서도 속히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계장님, 또 직원분들! 정말로 물의 중요성은 얼마를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또 버리는 데까지 다 책임을 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시민들의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를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말씀을 한번 우 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유수를 72%로 잡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2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그전보다는 아마 많이 줄어든 수치죠?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60%대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 금년에 많은 관로 개설사업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72%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아산시는 관광지라 전국적으로 관광지를 많이 다녀봅니다만 현충사라든지, 신정호, 또 영인산, 남산,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식수를 할 수 있게끔 음용수를 마실 수 있게끔 다 음료대를 잘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 지하수죠?

지역에 따라서 상수도를 음용수대로 설치한 데도 있을 겁니다. 특히 공원 지역 같은 데는 상수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산에 있는 것은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수대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면 시민들도 먹고, 또 관광객도 먹고, 마시는 물이 언제든 자신있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구나 언제든 끓이지 않고 그냥 마셔도 되는 물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을 그전에는 역 광장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온천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천수도 없어졌고, 음료수대가 좀 있었으면 싶고, 또 건교부에 가보니까 건교부에는 복도에다가 음료수대를 해놔서 수도꼭지를 틀면 마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써있더라고요.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이 물은 안전한 물이니까 마음놓고 드십시오 하고 써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도 시청 관내라든지, 또 시청 앞이나 이런데, 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런 음료수대를 설치해 주시고 거기다가 마음놓고 드십시오 하는 문구 하나만 써주시면 아마 더 신뢰감이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대청호 물하고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송악에서 나오는 온양6동에서 취수하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자체 취수하는 물은 한 1만 2,000톤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1일 소비하는 물은 4만 9,000톤, 한 5만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체 취수하는 것은 1만 2,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취수하는 물이 앞으로 더 높아지면 좋겠지만 하여튼 물이 점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376쪽에 보면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6개년 계획인데 이것이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것인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저희 지역에 동장님도 하셨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고, 또 공장에서 하는소각장도 있고, 냄새나고 나쁜 것은 저희 지역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확장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2만 7,000톤 증설이 돼서 462억 3,500만원을 더 투자하셔서 하실 계획인데 지금 6%가 진행됐습니다만 현 공정이 유인물에는 2%네요.그런데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 온양4동에 배미동이라든지, 득산동이라든지, 아주 실질적으로 수돗물의 애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옥4통, 이런 데 그 주 민들이 아직은 부분적으로 원성도 하고, 불편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군부대를 이전하면서도 수철리에 30억씩 마을 지원을 해줬고, 또 신동에도 쓰레기 문제였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하수종말처리 사업이 막힘이 없이 잘 되자면 요즘 우리가 봐왔듯이 지금은 내 집 앞에, 내 마을에 나쁜 것은 다 못하게 하고 데모도 하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만 이대로 밀고 나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올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서 시 여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김의균 위원장, 정동하 간사와사회교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에 대한 법규가 마련이 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내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봉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가 좀 생소해서 몇 가지 배우려고요. 보니까 358페이지에 발효생균제 제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발효생균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글자 그대로 생균을 제조하는데 생균제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효모라든지, 바실러스, 이런 가축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저희가 원균을 배양해서 이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이런 생균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농가들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균제를 1ℓ를 공급하면 사료 100㎏에 혼합해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균제 1ℓ를 사료 100㎏에 혼합을 해서 여름 같으면 한 2주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겨울 같으면 한 20일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젖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가축이 먹었을 때 훨씬 소화율이 좋고, 또 분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주 인기가 좋고,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ℓ를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2,500ℓ 정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ℓ에 얼마나 가요?

1ℓ에 지금 시중가격으로 따지면...

아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유상으로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선도중학교 활용 농촌문화체험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선장에 있는 폐교 구 선도중학교를 시청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문화체험 학교로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부지 면적이 한 6,000평정도 되고, 건물 면적이 한 700평 가량 됩니다. 폐교실이 34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테마가 짚.풀 문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짚.풀 문화 작품 전시, 그 다음에 옥상에는 별자리 전망대라든지, 또 연장 전시실, 사랑방, 이런 것으로...

별자리 전망대요?

예, 옥상에 이런 것을 하도록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몇 번 읽어보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을 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수도작 중심 지대이기 때문에 경관도 그렇고, 숲도 없고, 또 사실 냇가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고, 그래서 내년 업무 구상 보고에 문제 사업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를 리모델링 해서 도·농 교류 센터화 한다는 것은 예산만 엄청나게 수 십 억이 들어가는 반면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선도중학교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염치에 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지금 1만 400평정도 되는데 다 기반이 닦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한 3명 정도만 주시면 도·농 교류 팀을 만들어서 도·농 교류에 대한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 해온 지가 몇 년 됐죠?

작년 3월달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아니, 선도중학교가 폐교돼서 아산시에서 임대해서 활용한 것이 몇 년도부터 했죠?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 됐어요?

예.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었다고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은 뭡니까?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나온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짚.풀 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 시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것을 4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가만히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글자 그대로 기술지도를 하고 해야 될 기관이 행정 업무까지 중복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 만큼 추진 업무에 대해서 함께 협의한다는차원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고품질 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새추청 종자보급 문제, 또는 일미벼의 병충해 발생 문제, 이것이 장담과 단점이 있죠.미질은 좋으나 병충해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일종의 지도 업무라고 보고, 이것이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 아산시만 고품질 쌀을 재배합니까? 전국이 똑같이 다 합니다. 전국이 다 특색을 살려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고품질쌀 생산을 통해서 고품질답게 판매를 해서 소득과 연계되느냐, 근본적인 쌀 소비 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잉여 쌀을 남는 쌀을 가공이나 무슨 특정 시설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느냐가 문제지, 이것이 정부에서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만 하느라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난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어쨌든 고품질 쌀 판매, 이런 문제까지는 농정 쪽에서 함께 협의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새추청, 일미 심었으면 도열병이나 병충해 안 나도록 거기에 따른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농정하고 함께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인데 솔직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안 맞습니다. 이것 그 비싼 기계 사서 누가 대여료 받고 대여해줄 사람 없어요.별로 없고, 또 대여해줘도 맞지도 않고요.아마 시에서 지원금 받아서 사서 그냥 공짜 비슷하게 대여해주면 자갈밭 두드려서 며칠 안 쓰고 고장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특정 기계가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구입해서거기에 따른 기술인력까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다 포함을 시켜서 직접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농기계 대여은행은 은행이라는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과장님, 어때요?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가능해요.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을 한다면 가능한데 이것이 개인 기계를 어느 은행 설립을 해서 위탁해서 대여해가는 형태의 농기계 대여은행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고품질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나 쌀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농업기술이나 생산이나 이런 문제는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어떻게 생력재배를 통해서 소득과 연계하느냐, 어떻게 인력을 감축하느냐, 생산비를 줄이느냐, 그 일환책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못자리 상토 공급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많은예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 리보다 더 도시지역인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농지 면적이 약간 많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농정과하고 농협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농가 자담 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내년도 본예산 수립 이전에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력을 다해서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결재가 난 사항이고, 농협 시 지부하고도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인공 상토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연기도 하고 있고 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못자리 상토 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다행히 권곡초등학교 앞에 삼부아파트 그 자리 흙 나오는 것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또 인공상토로 가지 않고 그냥 자연 상토로 할것 같으면 상토를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도 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상토를 갖다줘도 상토로서 활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그냥 흙더미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협하고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반드시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특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꼭 좀 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이나 농업지원, 농정지원이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기퇴비를 보급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유기상토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무슨 조제 상토 하나 정도 공급을 못하고,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는데 일부 조합장님들 의견은 저희들이 조합을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고는못하는 것이고 일부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어느 조합은 좀 어려움이 있고, 어느 조합은 환원사업으로 가능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에 맡겨서 형편에 맞춰서 하는 방법,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초가 언뜻 나왔는데 이 천년초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생소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면 선인장이라고 해도 백년초 열매는 크고 시고, 천년초는 달고, 그렇다면 기능성 선인장인데 그것을 식품개발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원료 생산은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정동하 간사, 김의균 위원장과사회교대)

원료생산은 신창면 창암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암리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참여 농가가 9농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천년초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태삼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인장이 제주도에서 부르고 있는 백년초 선인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인장이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인 백년초 선인장인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산 원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백년초로 지금 상품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방 신흥에 있는 재배하는 사람이 처음 한 사람인데 그래서 백년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천년초로 했다가 다시 지금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쓰니까 태삼으로 그 사람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것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천년초하고는 완전히 형상도 틀리고 꽃도 틀리고 열매도 틀립니다. 제주도 것을 갖다가 저희 지역에 심었더니 겨울을 나지 못하고 다 얼어죽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한국 토종 선인장은 영하 25도에서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와서 3일, 4일 침수가 돼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원산 토산품 선인장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또 다행히 중간에 개발이라고 할까, 발견이라고 할까, 어쨌든 아산이 원조 격인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산 특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그래요.궁극적으로 농업 법인이 많지만 가짜 농업 법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영농법인 설립을 해서 어떻게 하다보면 정부에서도 특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9농가면 정말 명실상부한 종합법인이든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소득과 연계시킨다고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소득작물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설 때는 더 지역으로 확산시켜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사슴 인공수정센터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보면 5,000만원짜리 사슴을 사달라, 우량 종록 보급, 여러 가지가 나와요.나오는데 세상일은 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하게 보고, 관점이 틀려요.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당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인공수정센터나 우량 종록 구입 지원 문제 같은 것은 저 희들이 볼 때는 아산시를 봅니다. 어느 송악면 사슴 작목반만도 아니고, 음봉 사슴 작목반도 아니고, 아산시 양록을 하는 모든 분들이 공히 이 종록을 통해서 우량 정액을 함께 공급받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고, 그런 데에 예산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 인공수정센터 같은 것도 어느 특정인의 인공수정사업소를 차려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양록 농가들이 공히 함께 이익을 보는 공익성,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이 4-H가 농민4-H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아산시에 영농4-H가 79명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인 4-H입니까?

예.

그 사람들 지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H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노체의 기본이 되잖아요.그런데 운동도 좋고, 체력단련도 좋고, 심신단련도 좋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업인들이 하는 4-H에 주제는 1회원당 1과제가 주제 아닙니까? 어느 특정 작목을 하나화분 하나라 도 관찰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었을 때 정말 바람직한 4-H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이 뭐 하는 거냐, 또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그래서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나 만약에 농업인으로서 79명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기술 교류나 교육이나 이런 데에 재정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육성했으면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자체로도 우리 농촌의 희망입니다. 지금 노인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기계도 부릴 줄 알고, 신농법도 할 줄 알고, 유기농업·친환경도 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잘 이분들을 좀 한 4-H클럽, 아니면 무슨 다른 명칭을 붙여서라도 결속을 시켜서 우리 아산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9명을 시 단위로 묶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농교육에 중앙단위, 도 단위에 보내고 있고, 저희 시 단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 위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주 잘 된 겁니다. 현재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꼭 현실에 맞도록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양질의 우량 상토를 우리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1년 농사는 못자리부터 시작되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낀다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꼭 이렇게 한다니까 아주 저희 농촌 위원들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꼭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선도중학교 폐교 활용 문제도 정확하게 집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쪽 선도중학교가 본 위원 지역이라 잘 알고 있는데 농촌 체험 문화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쓸데없이 학술용역비인가 뭔가 수 천 만원 돈만 들인 것인데 저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현재 선도중학교에 우리 지도소 요원이 한 분 나와 계시잖아요?

예.

그 분과 검토해서 어떤 정말로 우리 농촌 지역에 맞는 또 그쪽이 아주 광활한 벼농사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폐교학교를 그냥 풀만 무성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농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우리 농촌 경제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우리 아산시 관내 여섯 군데를 오늘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토양에 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봤을 때에 벼 품종이 이 지역에다가는 이 품종을 사용하면 아니 되는데 하는 느낌을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지금 여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지 성분검사, 토질검사를 한 실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창구를 한 창구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 다.

일미면 일미, 추청이면 추청, 이러한 품종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 쌀 타이틀을 브랜드화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Q마크를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우리 아산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삽교, 아산만 물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고품질 쌀의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Q마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그런데 지금 일미벼 같은 경우는 새땅, 쉽게 얘기해서 객토를 한 땅 같은 경우에는 목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질토에서 생산되는 일미는 목잠이 올해도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는 혹명나방으로 일미벼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땅에서 생산되는 일미벼는 목잠으로 많이 생산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역마다 영인지역, 송악, 선장, 이런 데를 몇 군데 평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주요 생산된 곡창 지대에 들어가서 광활하게 품종을 해서 이 논에는 일미, 이 논에는 새추청, 이 논에는 주남 등등의 또 돈도거리면 돈도거리, 이러한 토질 성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맑은쌀 원료공급을 저장을 해야 돼요.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합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야 쌀을 제대로 팔아먹고 내년부터 14만원밖에 안 되는 이 쌀값을 우리는 농촌한테 환원시키려고 해도 계약재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쌀 판매량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또 농협과 기술센터와 어떠한 연계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장 소관인데 오늘 관외 출장을 갔고 대신 식량작목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식량작목담당이 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고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신다면 식량작물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우리 총무분과에서 온 지금 현재 사회 건설 위원들은 그런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답변을 못하고 숙지를 안하고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하러 어떻게 나오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것을 집어주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들의 사업에, 우리 시 정책에, 농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숙지를 안하고 오셔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예산 세우는 데까지도 상당한 영향이 미칩니다.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업무보고나 아니면 감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를 받는다든가, 업무보고를 하신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해다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일기 쓰듯이 써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민생활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유인물로서는 387쪽이 되겠습니다. 이 쪽에 프로그램이 현재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장님이나 그쪽 주무 부서를 맡고 있는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현재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도코치가 있죠?

예, 강사가 있습니다.

지도 코치가 몇 명이며, 급여는 얼마를 주고 있으며, 회원은 몇 명, 또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죠?

예.

월 회비는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2만 7,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마다 2만 7,000원씩 똑같습니까?

약간 수영장하고 국민생활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네요?

예.

수영장이 있고, 국민생활관이 있고...

국민생활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시간당 2만 7,000원이라는 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2만 7,000원은 우리 국민생활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영장은요?

수영장은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적게 지급되네요?

예.

그리고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강사로서는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는 프로그램별로 16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총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으로 5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입니까?

예.

그러면 21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매월 급여가 정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매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다르겠네요? 21명이 타가는 수령액이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매월 회비를 징수하죠? 얼마를 냅니까?

프로그램별로 월 회비는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다르고, 헬스 다르고, 그런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생활도자기는 월 회비가 3만원이고, 컴퓨터 반은 월 3만 9,000원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매월 회비로 받아서 징수해가지고 우리 생활관에서 21명의 코치나 선생님들한테 생활비로 드리고 있죠?이 돈으로서 됩니까, 아니면 시비를 더 거기다가 보태야 됩니까?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시로 다 불입을 해서...

우선 들어갔다가...

예, 들어갔다가 시에서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바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 프로그램마다 회원수가 다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예.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입니까?

인기 있는 종목은 지금 헬스클럽, 또 배드민턴, 도자기교실, 요리교실, 그리고 아기 스포츠단, 이런 데가 대개 인기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기 스포츠단은 꼬마들로...

예, 아기스포츠단은 신청을 금년의 경우 받을 때 약 경쟁률이 4～5:1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꼬마들은 그만두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헬스가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 기억하십니까?

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회원이 한 400명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의 운동기구가 모자라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동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나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6시에 직원들이 출근 않는데 어떤 식으로 그쪽에 시건장치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 습니까?

저녁에 숙직자가 새벽에는 관리를 하고, 또 직원들도 병행해서 거의 늦게까지 있는 형편이고, 아침에는 숙직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만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원이 몇 분인데 숙직을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나요?

숙직은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할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내가 지금 질문한 몇 가지 있잖아요.이것을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못할 테니까 이 관계를 서면 보고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국민생활관장님,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건강, 여가선용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 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표를 보니까 아주 100%가 넘게 목표 달성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88쪽하고 390쪽을 연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월 회원이 6,634명인데 이것이 2004년 1월부터 8월달까지인데 8월달로 나누면 월 829명입니다. 그렇게 봐야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1일 회원은 1만 9,959명인데 일요일날 운영하시나요? 일요일날 안 하면 240일로 나누면 99명, 그러면 이 수치가 하루에 한 93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네요?

예.

이분들은 다 유료죠?

예, 유료입니다.

무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경로 월 회원이 있고 장애인 월 회원이 있습니다. 경로 월 회원은 1,148명, 장애인 월 회원은 362명, 이 분들은 어떻게 이용 요금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줍니까?

그 분들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월 회비의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앞 페이지 수치하고는 더하기가 안 된 거죠?

다 더하기가 된 사항입니다.

수영 선수들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회비 안 받죠?

예.

수영 선수들도 이 앞 388쪽에 있는 회원 숫자하고 같은 거예요?

수영 선수들은 여기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숫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숫자는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예.

그리고 수영장에 혹시 지금 운영하는데 애로점도 있겠지만 흑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적자라는 말도 있고, 운영 상태가 어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봐서 국민생활관에 약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이 23～24억이 지출됩니다. 직원 급여까지 전부 따져서 23～24억이 되는데 우리가 회원들한테 수입이라고 할까, 사용료는 1년에 약 6억, 7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수영장 운영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생활관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예.

수영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수영장도 적자입니다.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예.

관장님, 그것 얼마가 적자인지 조목조목 우리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스포츠센터 등등 해서 총괄적인 종목마다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한번 해서 보내주세요.

예.

그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정거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업무보고 내용도 얼마 안되고, 간략 하게 문제점만 한번 살펴봤거든요.살펴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은 아닐 것 같아요.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제일 먼저 보면 직제 개선으로 1담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1담당을 신설하시면 되겠고, CCTV 설치는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해보시고, 세 번째는 주차검표 청소인력 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마다 인력확보 문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님께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서라도 인력을 과장님이 확보하셔야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하반기 영화상영 설치 지연으로 해서 지연되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392페이지 보면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셨는데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따질 것 다 따지고, 어련히 다 잘 심의하셨겠습니까? 주차장 조성비는 지금 확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열심히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에 가보면 여과기가 문제인데 1기였던 것을 2기로 나눠서 해야 효율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확보가 된 거예요?

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전기실이나 이런 설치에 따른 문제가 있나요?

지금 설계 용역을 해서...

아니, 보면 기존 노후화 된 여과기를 한 대 철거하고 기존 배관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설해서 여과기를 2기로 나누어서 설치한다는 것이 대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