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과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4,322건 신청 중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92건이 되는데 그 92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2건에 대해서 불허가를 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허가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렇다면 92건 불허가를 했다고 할 적에는 그 중에는 반드시 위법 조치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불허가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한 4,096건에 대해서 허가를 한 후에 과연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후속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가, 후속 점검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토지는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허가 이유 92건, 또는 이행여부, 사후 관리, 또 조치,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았던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선 불허가된 92건은 토지거래는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즉 옛날 매매증명이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임야의 경우는 영림 계획서를 산림조합으로부터 영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획서를작성해서 임야를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개발과 관련해서 제출되는 그런 허가 사항으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불허가 사유 중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첨부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영농계획서를 읍·면·동에 협의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농지법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해서토지거래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실제 거래 확인을 해보면 농지라고 했지만 농지가 아닌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영농을 착실하게 한다고 하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실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하려고 민원인들로부터 청문을 받아보면의지가 없다, 이런 의지가 없는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려고 했다가 사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안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가 안돼서 해약이 되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잘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변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반려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사후관리는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농지에 대 해서는 읍·면·동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주로 하고, 저희들은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래의 토지목적을 변경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아직은 특별한 경우가 없고, 또 이 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하면 그 안에 변경계획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아산시가 특별하게 기간을 넘어서 해태되는 경우는 드물고, 또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타당한, 즉 신청을 해서 본인의 자의에 의한 그런 지연이 아니고 인·허가라든지, 각종 법률의 저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것은 추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여기도 부족하지만 허가는 쉽게,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해서 투기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하고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92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농지는 영농계획에 의해서, 또는 임야는 임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은 서류절차고, 92건을 불허가할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위법사실이 도출됐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불허가를 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영농계획 이나 임업계획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로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92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 취득자격증명 상의 이용목적에 어긋난다든지, 또는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92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전부 하나하나는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서요구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허가 이전에 불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산림법, 농지법, 이쪽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우리가 반려를 하면 읍·면·동에 이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통보를 하고, 또 반려된 사유가 면이라든지, 산림부서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다만 허가한 토지에대해서는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이해가 지금 자꾸 어긋나는데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불허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검토를 했든,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다는 말이에요.그렇죠?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현지 확인을 산림과에서나 농지부서에서 확인을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허가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입씨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불허가 92건에 대한 처분 내역, 불허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업무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공장허가를 내려고 허가를 일단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공장 조성은 다 해 놓고 나서 업종변경을 해요.업종변경이 또 되더라고요.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그렇게 하고 매매를 하거든요.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매행위 같은데 이런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개 공장 같은 것 허가는 신규허가는 허가가 나야 그 사본을 첨부해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않고 매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같은 것이 허가를 받아서 업종 변경이 들어오면 산림과 같은 데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해야 할 토지이기 때문에 적법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부 이용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매매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매수 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전혀 하나도 흔적없이 안 했 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변경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례로 우리 음봉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는 전자회사를 하겠다고 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전체 조성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레미콘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줬어요.그럴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제가 봐서는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안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도 업종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토지 매입자가 공장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한 후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조성을 다 했더라고요.

조성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동의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법률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애매해서 그러한 것은 단속방법이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조성을 다해놔요. 조성해놓고 업종변경을 하는데 사실 공장은 터만 닦았지 아무런 준비도 안한 거예요.그리고 적당한 업종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무슨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업종변경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를 조성만 해놓으면 사업 목적대로 했다고 보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라든지, 관련 상급 부서에서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전매행위 같은 오해가 많이 들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교부라든가, 상급 기관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한번 유권해석을 계속 더 요구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부 좀 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할 때 대지나농지, 임야, 이런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유가 될 때 허가를 해준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대지를 내가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대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 다만 대지의 경우에 있어서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주택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가구 주택이 있는 사람은 대지 구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전근을 했다든지, 또는 부득이 거기 와서 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2주택이라도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낸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이용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5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을 때 상황하고 사서 놓고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진행을 못했을 경우 선의의 불이행자도 나온다는 말이에요.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좀 탄력있게 그것도 운영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 악의적인 것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돼서 못했다, 이것은 선의적인 불이행이란 말이에요.그랬을 경우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처분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의 신청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검찰에 의뢰를 요구하면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되면 벌금이 200만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50만원, 10만원까지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는 적은 그런 과태료를 처분 받도록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30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행을 한지가 오래 되었으나 도로명이라든지, 또 건물 번호도 시에 기 완성이 되었나 이것을 인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 한 사장된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편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공식적으로 우리가 세금 나가는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그 건물명을 부여해서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기 우리가 충무로, 번영로, 시민로, 온궁로, 이런 이름이 많이 부여돼서 있지만 그 사실조차도 그때 반짝하고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서울의 대학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도로 입구에다가 무슨 신주가 되었든지, 아니면 도자기 길이나, 어떤 벽돌이라든지,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서 대학로라고 입구에 해서 지나가면서 보면 한 눈에 다 보입니다. 밟고 가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로라고 하면 시민로 출발점, 중간점, 종점에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대형 글씨로 흰색 글씨로 써서 해놓으면 지나가는 시민이 다 봅니다. 충무로도 그렇고, 번영로도 그렇고, 온궁로도 그렇고, 눈에 들어와서 박혀야 되는데 기 표지판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표지판이 길 모서리에 지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도로다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오히려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걸리적거리고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심어주고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대화에도 시민로 끝에 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 눈에 들어오고, 이것이 아까 여기는 정규직이니 뭐니 해서 3명 이상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그 돈 가지고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로 바닥이면 바닥에다가 크게 쓸 수 있으면 써주고, 아니면 모자이크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모자이크 식으로 해주고, 우리가 온궁로 지나가면서 우체국 앞에 같은 데 가서 여기가 온궁로구나, 아니면 또 건너편에 아카데미 예식장 앞에는 이 길이 온궁로하고 연결되는 길이구나, 이런 것이 바닥에 표시가 돼서 밟고 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큰 글씨로 하면 어떤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렇게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고장의 이름과 애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 오른 손이 하던 일을 왼 손이 해도 그것이 퍽 어색할 정도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오래 살면서 머리 속에 박힌 그 이름을 어느날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반드시 시행을 하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1세대라고 할까, 우리 기성세대는 그냥 이런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신도시개발이 되고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 이 되면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던 고유명칭은 잊혀져야 되고, 잊혀져가고 새로운 이름으로 익숙해져갈 때 비로소 정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힘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홍보에 노력을 하려고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택배회사라든지, 또는 우체국이라든지, 택시회사라든지 등등 관련되는 부서에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다 배부해줬고, 또 포스터도 나오면 다 부착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로명판 안내판도 실질적으로 보면 기점, 종점, 이런 곳에다가만 표시를 했지 중간에는 표시를 안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로 환경도 또 생각을 안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빨리 이런 새주소가 주민의 머리 속에 새겨지도록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판 같은 것, 말하자면 가로에 세워놓으면 잘 안 본다니까요. 잘 보이게끔 도로 바닥에다가 하자는 거예요.건설과, 도시과에도 협의를 하셔서 시책적으로 도로 공사를 할 때 크게 써서 시민로, 번영로, 이렇게 도로에다가 쓰라는 얘기예요.라인을 그으면서 크게써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설명 잘 들어셨습니까?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실거래가 허가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그럴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거래가 많이 거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세외수입이 많아질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보니까 모든 건에 현지 확인은 않잖아요?농지원부 첨부에 의하는 것, 농지를 자경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정도만 현지확인을 하잖아요?일반 거래는 현지확인 안 하잖아요?

그것은 주로 우리 아산시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대개 하고 있어요.

방금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와 실제 공장 허가나 건물 허가받는 것이 굉장히 상이해요.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적과 법대로 토지거래를해주면 되고,또 건설을 하려면 건축 과, 공장 지으려면 지역경제과, 거의 그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것이 지적과는 토지거래 적법성을 가지고 토지거래허가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관성이 없어요.각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부서에서 이상 없다, 환경보호과에서 이상 없다, 그런데 만약 시장님이 안 해준다면 이것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집약적 관리 차원에서 한 군데로 유도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판단이다라고 하면 할 얘기 없어요.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밑에서 목적대로 사용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적과는 토지거래허가에 부합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그리고 지적과가 왜 이렇게 전부 예산서가 중복으로 다 붙어 있어요?그리고 여기 333페이지 보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 이것이 일반적으로 떳다방이나 일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대충 계약서를 보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거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서로 여기 지적과에서 잡을 수가 없죠.쌍방거래를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지원단장 구자군입니다. 신도시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페이지 보면 천안시 불당동까지 우리가 앞자락 넓게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총괄 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1단계가 아산시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산시 면적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보통 88% 정도 됩니다.

뒤에 자료 가져온 사람 없어요? 누가 빨리 내려가서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면적이 1단계에 토지가 나왔고, 가옥이 437건, 공장·축사 9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산시내, 우리 아산시 것만 따지지 무슨 천안 것까지 같이 여기서 무슨 보고하고 야단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민들이 지금 한 3일 동안 시위를 하고, 내가 멱살을 잡히고, 봉변을 당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위하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충 여덟 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주택지를, 여기서 이주택지라 함은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부지를 옮기기 때문에 새로운 살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생산 원가로 제공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장재리1, 2리 지역 사람들은 유보지, 유보지라 함은 그러니까 역사에서 북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재리 1구가 국도21호 옆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 북쪽 불당동하고 접한 지역에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재리4구 지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방마트에서 이쪽 온양시 쪽으로 된 그 쪽인데 그분들은 장재리 역사 앞쪽 유보지, 그러니까 호수공원이 설치될 지역입니다. 그 앞에 동방마트에서 동쪽편에 그쪽으로 달라는 요구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를 그쪽으로 달라는 1구하고 4구 사람들의 요구고, 또 한가지는 생활대체농지라고해서 지금 생 활 대체농지는 상업용지를 6 내지 8평을 줄 계획으로 주공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내부 규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산을 하다가 축산보상을 받은 사람들, 또 영업보상, 조그만 가게 같은 것을 하는 영업보상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농업, 경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 내지 8평에대해서 상업농지를 공급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자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택지를 받아도 그분들한테 상업용지를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달라는 사항이 또 한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새마을사업 도로로서 주민들이 희사로서 도로를 내서 쓰다가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데 그것을 도로로 평가하게 되면 기준시가의 3분의1 값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분의1 값을 쳐주지 말고 지금까지 희사해서 땅을 줬는데 옆의 토지와 똑같은 가격으로 달라,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기준법에 보면 휴업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업보상은 3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주민들은 폐업보상을 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축산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축산을 한다고 하면그 지역에서 축산행위가어렵고 하니까 폐업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또 신도시가 지금 한 4～5년, 5～6년동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살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살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부지를 제공해달라, 이 사항이고...

그러니까 4～5년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주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가액이 지금 인근 지가보다 못하니까 보상가격을 인근 거래되는 시가와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내용하고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보상 가격이 지금 옆 토지들, 주변 토지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주변 토지만큼 보상가를 현실적으로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재리 1구하고 4리인데 1구는 가다보면 천안하고 경계지역인데 국도21호부터 남쪽편에 경지정리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하고, 4리 지역은 매곡리 앞에 있는 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량농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신도시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여덟 번째는장재리 매곡리 지역 앞에 그러니까 장 재리4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매곡리 지역 앞에 우량농지에다가 자기네들이 저쪽에 집이 헐리니까 거기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접근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주택지를 저쪽 유보지 쪽으로 달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재리 1구 지역은 유보지 3번을 달라고 하고, 장재리 4구 지역은 4번을 달라고 하니까 장재리 2구 지역 주민들은 두 패로 갈라져서 일부는 역사 바로 앞에를 달라고 하고, 또 일부는 저쪽에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데를 달라고 하고, 또 3구 지역 주민들은 역사 앞에 좋은 데로 달라고 하고, 서로 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교부에서 기존에 살던 그 지역 주변에다가 다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대체농지 6평 내지 8평 주는 것은 상업용지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주공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비록 축산농가나 영업이나 일반 농사를 1,000㎡ 이상을 하는 사람만 주지말고 기존에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통적으로 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것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많이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생활도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도로의 확인을 면장한테 지금 그 조사를 시키고 있어요.그래서 새마을도로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로 주민들의 희사로서 지금까지 도로로 썼는데 이것을 3분의1 값어치만 준다는 것은 주민들도 억울하고 하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똑같은 평가를 해주십시오 해서 이것도 주공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이전 폐업보상입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교부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건의 내지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다른 실례를 보면 다른 지역에 축산 폐업 보상한 것을 주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찰종합학교가 축산 휴업이 아닌 폐업보상을 했습니다. 또 천안 4공단이 폐업보상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폐업보상을 했는데 거기는 폐업보상을 하되 이주대책용지를 안주고 생활대체용지를 안 줬어요.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지금 휴업보상을 하면서 이주대책용지도 주고, 생활대체용지로 상업용지 8평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까지 폐 업보상을 준 예가 그렇게 없다, 그리고보상 기준법에도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폐업보상은 법의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시설물을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시장, 군수가 이런 시설은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재리지역에 오리털 공장이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업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그런데 축산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 가서 내가 축산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못하겠다는 시·군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많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말씀은 못 드릴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기간동안에 거주할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주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자꾸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주공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공에서는 대신에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사비를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건의를 자꾸해서 어떤 조 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토지보상액 인근 거래가격 평가 요구는 저희들이 그래요.전부 다 재평가는 못하니까 이의를 하십시오, 이의를 하셔서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결단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재리 1구 가면 세교 휴게소가 있는데 기존 구 도로의 우측은 102만원인가 나왔고, 기존 도로의 좌측 그러니까 지금 보상대책협의회인가, 거기 콘테이너박스 옆에 있는 것은 한 250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평가가 불균형이 됐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서 나중에 재평가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도면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면 작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재리 1리와 4리 앞 들 우량농지 제의 요구는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건의를 했고, 주공에도 건의를 했지만 신도시개발계획에 어느 용지를 빼달라, 넣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3단계 매곡리 지역 농가주택 건립을 위한 우량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법에경지정리가 완료되고 수리시설물이 완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안 해주도록 이렇게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은 지금 한 3개월 뒤에 금년도 12월말이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지정되면 개발이 된다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또 다시 집을 짓게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농지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 불당동 주민들도 데모하고 있습니까?

천안시 불당동 지역 주민들은 데모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산시보다 더 보상가격이 높아요?

보상가는 약간 높은데 그것은 저쪽에 도심지와 접촉된 것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약간 보상가는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족도 같은 것이 파악은 안됐지만 저희 지역보다는 시위는 적습니다.

그것 자료 가져왔습니까?

예.

빨리 설명하세요.

총 107만평 중에 아산시가 85만 1,760평입니다. 1단계가 107만 245평입니다. 그 중에서 아산시가 85만 1,760평이고 천안시가 21만 8,485평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와 아산시를 구별 못하는 것이...

가옥은 437건 중에 아산시가 몇 개예요?

이것이 주공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가옥 조사 같은 것이 지금 조사를 주민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확실히 아산시와 천안시의 한계를 현재는 딱 부러지게 못한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략적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1구와 4구에서는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아산시가 얼마, 천안시가 얼마라는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구에서부터 4구 주민들이 이것도 전부 다 주택공사에다가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대로 이쪽 불당동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산시에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는 어부지리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와서 악을 쓰고 며칠동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 하루인가 데모를 했다면서요.

예.

바쁜 시기에 일도 못하면서 해놓고나면 천안시 불당동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 투쟁을 하는 방법도 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예.

뭔가 미흡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이것을 아주 상당히 고맙게 해주시네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자기들 의견하고 충족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거기에 그것은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이고, 또 한가지 결정권을 약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데가 건교부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라고 하는 입장은 실제로 주민들을 감싸는 입장에서 아산시 주민들 편에서 건교부하고 주공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처지라 어떤 바로 아산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건교부나 주택공사에는 수차 공문상으로도 건의를 했고, 또 직접 찾아가서도 건의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8월 26일날은 건교부에 신도시계획단장을 직접 만나서 23일날 집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집회를 했는데 집회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26일날 신도시계획단장한테 아주 책상에서 직접 건의를 했어요.그리고 또 저희들이 축산폐업이나 이런 자료는 경찰종합학교 자료, 천안 4공단 자료 같은 것을 지금 취합해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부족한 것이고, 주공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커서 그 차이는 차츰차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좁혀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주민들도 100%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장님이 애쓰시고, 기왕에 우리 아산시민들이니까 그동안 해오신대로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는여기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지금 도고 기곡지구 있죠?

예.

이것이 보니까 2003년도 6월말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배방은 12월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72억 6,300만원을 도고 기곡지구에 투자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배방지구는 65억을 했고...

예.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은 이 자체에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정산이 되면 이것이 다시 예산이 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항은 구획정리는 구획경계에 있는 도로를 대부분 반폭만을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키고 반폭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하는 중에...

예, 반폭만을 구획정리사업에서 하고...

일반회계에서 반을 부 담하는 겁니까?

예.

하수도까지요?

지역내의 하수도는 구획정리사업비로 전부 하는 것이죠.

도로 포장하고 개설하는 부분이고, 하수도는 아니구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산 것 있죠?

체비지요?

도고 기곡지구 것 체비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팔아서 일반회계로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예.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팔은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화지구 할 때도 또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일반회계에서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원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집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주민들이 연 3일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는 보상가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보상가는 일부고, 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생활대체용지가 상업용지 8평까지 주거든요. 8평까지 주는 생활대체용지하고 새마을도로에 대한 것을 3분의1만 주지말고 똑같은 가격으로 달라는 것하고, 축산폐업농가를 휴업이 아닌 폐업으로 보상해달라는 것하고, 또 장재리 3구 지역에서 매곡리 지역 앞에 농가주택을 짓는 농지전용을 해달라는 것, 대충 이 정도가 큰 이슈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것도 그 중의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상가 문제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가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의 신청을 그분들이 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신청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 재평가를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이 이의 신청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땅이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그쪽에서 결단이 날 겁니다. 이의 신청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공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과연 이의 신청을 해서 재조정을 한다고 했을 대 그 요구를 따라갈 것인가, 사실 따라가지 않는다면 역시 또 그런 시위는 반복되고, 또 끝이 없이 진행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대로 축산단지라든가, 농지를 갖다가 농업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전용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하고 않고 하는 관계를 저희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주택공사에서 지금 어떤 대안이 안나오고 있 어요?

현재로서 축산 폐업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폐업과 휴업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접된 시·군에 물어봐서 인접된 시·군에서 그러한 시설물은 우리 지역에도 설치를 못하겠다, 예를 들면 아까 장재리 지역에 오리털 가공공장처럼 그런 냄새나는 공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만 오면 자기들이 폐업보상으로 주겠데요.그런데 축산을 인접된 예산이라든가, 당진에서 내가 가축을 먹이고 싶은데 당신 시·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 시·군에서 가축 먹이는 것은 못 받겠다고 하면 해주지만 그런 시·군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물론 어려우시겠죠.그래서 잘 단장님께서 추진을 하셔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신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걱정이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단지내에 이미 수용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것이 있어요? 보상비 지급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상이 한 52% 정도 나갔습니다.

52%보상금이 지급됐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9월 15일 현재로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2.36%이고, 소유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3.78%가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많이 되었네요. 많이 추진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344쪽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도시 및 주변 아파트 건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2008년도에 준공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산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 아산신도시 사업입니다. 신도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도시가 돼서 토지가 분양이 먼저 된다든가, 아파트가 먼저 입주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봐요.그래서 용화지구를 거의 신도시보다는 한 단계 앞선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해서 어떤 분양이라든가, 지가 같은 것이 신도시로 인해서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어떤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아산시 발전에 같이 형평을 이뤄가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고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산 농가 이주대책 문제 같은 그런 경우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면서요.그렇죠?

예.

그러면 닭털 공장이나 이런 데는 폐기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 돼지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거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저는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지금 현재 보상이 52.36%가 완료되었는데 전·답의 보상 평균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데 아산시의 평균가입니다. 전이 72만원대, 답이 75만 6,000원대, 대지가 171만 8,000원대, 임야가 32만 7,000원대, 이렇게 지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임야가 얼마라고요?

임야가 32만 7,000원입니다.

천안시 평균가는 나와 있어요?

예, 천안시는 밭이 79만 2,000원대, 또 답이 86만 4,000원대, 대지가 158만 6,000원대, 임야가 38만 8,000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좀 천안시가 쌉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44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배방 북수지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용화지구의 온양중학교 앞에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줬죠?

예.

그래서 이것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배방 북수지구와 똑같이 아산시장이 직영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345페이지에 배방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흑자는 없죠?

예.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상당히 차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배방 북수지구도 당초에는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역사 개통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상당히 어렵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흑자가 아닌 상당히 플러스 된 요인에서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땅이 안 팔려서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쉽게 팔았습니다만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많은 돈이 흑자가 되면 여기다가 공원을 더 만든다든지, 뭐를 더 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니, 됐습니다. 아무튼 답변이 좀 어려울 거예요.그러면 용화지구도 시에서 직영으로했을 때 이런 상황이 오면좋겠지만 이 런 상황이 아니고 역으로 보상가가 높아지고 분양이 안돼서 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수가 적어도 16만 7,021평인데 이 큰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 줘서 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지금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로만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이 오지 않나 해서 아마 우리 관리팀에서 잘 아산시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아산시 행정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쭉 이용했는데 총 처리건수가 한 60일간에 322건입니다. 그래서 팩스 민원이 95건, 또 무인발급기로 한 것이 72건, 창구 즉결민원이 한 155건해서 322건인데 평균 하루에 5.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리건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래에 아산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의 어떤 사업소나 이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미리 하는 전 단계일 수도 있고, 또 비록 처리건수는 적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행정을 주기 위한 사항 이라 아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9평에 대한 임대료도 지불합니까?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래적으로 봐서 민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규직 1명을 더 요청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53%의 보상은 어디서하고 있죠?

지금 주공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을 안 해주고요?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관계 공무원들이 한 3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제도적인 법규 내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런 저런 협상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보상은 1차로 협의 보상을 합니다. 협의 보상이 안됐을 때에는 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태로는 협의를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안되면 수 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절차 과정까지 가기의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전담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움을 못 줘서 죄송한데 이것은 해당 지역이 됐든, 아산시 시장님이 됐든, 전체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협의는 하되 가능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편법 지원이나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어려우셔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재골이죠?

예.

여기 공원이 지금 택지로 조성된 데 나무가 있는 곳이 있죠?

예, 용화중학교 뒷편입니다.

지금 이것이 도에 올라가 있죠?

예, 어제 심사 끝내고 왔습니다.

심사 다 끝났습니까?

예.

여기가 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택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바뀌었죠?

예.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뒤가 용화중학교 뒤에 있는 양호한 숲인 곳을 인근 공원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택지로...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뒤떨어져서 그래요.천안 신도시, 우리 아산 배방 신도시가 발전하기 전에 우리 아산시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계속 그랬어요.그런데 다 도망가버리고 나서 이런 것 만들고, 저런 것 만들고 이제야 한 타임 늦게 뒷북치고 있고, 벌써 여기도 택지조성을 해놓고 지금 단장님은 언제 아셨는지 몰라도 나는 이것 바뀐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지를 만들어놓고 올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안된다, 공원으로 만들었죠?나중에 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택지와 공원이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고 나중에 전부 환지로 주기 때문에...

환지로 하는데 이쪽 다른 사람 환지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잠식을 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말썽이 생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 타임 늦게 해서 더군다나 발전 안 되는 이 아산시를 더 늦게 만드는 이유를 내가 시장이라면 다 사직서 내야 돼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시정발정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김의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강 소장님께 정말 수십년간 급수난의 고충을 받던 우리 지역 서원리 2구에 급수를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단계 2차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370쪽에 2차 사업으로서 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일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둔포면 둔포리에서 영인면 창용리 구간 완료가 2004년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10월, 이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조차도 지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도 안되고 보상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금년 12월까지 이것을 완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또 추진 계획을 보면 둔포면 둔포리에서 영인면 창용리 구간을 했는데 염 치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빠졌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염치가 혹여 빠졌다 하더라도 염치읍에 대해서는 대상 부락이 어떤 부락인가, 염치읍 전체 부락을 하시는 것인지, 그 대상 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둔포리에서 창용리 구간 관로를 12월까지 완료한다고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토지매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로를 도로상에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전혀 관계가 없고, 또 도로상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제반 절차는 다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염치가 빠진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곡리, 백암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가 다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 계획 구간내에 금년에 시공하지 못하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구간은 염치 소재지를 경유해서 염치 산양리, 인주로 이르는 지방도를 타고서 관로 매설하는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공계획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초에 바로착공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락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현리, 송곡리, 백암리 구간은 금년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 하는 구간은 방현리로 해서 염치읍 소재지, 산양리로 이르는 그 구간이 내년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2차 사업에 대한 관로 사업은 모두 마쳐지는 것이 되고, 그리고 보고서 아래 부분에 보면 배수지 편입토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염치 배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염치읍 방현리 일원에 4,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현재 시공측량은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보상 단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 중에는 보상까지 다 마쳐서 향후 배수지도 2006년 3월 준공 목표입니다만 이때까지 기간 내에는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아주 그 말씀도 드려요. 배수지 문제도 거기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임 위원님한테 그것까지 아주 보고를 드리라고요.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겸해서 373쪽에 대해서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용화지구에 배수지 확장사업에 있어서 계획 인구를 몇 명으로 보고 그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각각 겸해서 실옥, 배방의 규모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배수지 확장사업은 사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급 규칙을 보면 하루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양을 최소 8시간에서부터 12시간까지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이활발하고 아파트 등 지역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시간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사업 계획상 2011년 계획으로 볼 때 2만 2,000톤의 배수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만 2,000톤의 배수지를 확장하고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시간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반에 해당되는 4시간정도라고 하는 그런 양까지밖에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또그에 따라서...

됐어요.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업이 시급성을 느끼고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당연하죠.그래서 이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규모가 없는 예산과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규모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규모가 얼마인지,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런 규모가 없이 거기 유인물을 보면 부지 확보나 배수지 사업비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규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몇 명으로 두고서 그 규모를 설정한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던 겁니다.

잠깐만 있어봐요.

됐어요.

지금 자료 가지러 가는 거죠? 가는 길에 둔포 관대리하고 선장 장곳리, 대정리, 탕정 명암리, 여기 각각 투자되는 자금 내역이 있을 거예요.그것도 아주 갖고 오세요.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요.그것 가져와서 소장님 드리고 나중에 다시 답변하세요.임종순 위원님 계속하시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일단 자료 올라오는대로 별도로 답변을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 있 도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같은 사업인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가 있고,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이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 분리를 했고, 그리고 사업의 적정 규모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금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많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데 그런 양여금 재원이 주세나 교통세, 또 제일 포함되어 있는 것이 농특세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증권 같은 것을 거래하게 되면 이익금 나는 거래세 일부가 농특세로 나와요. 그런데 “도시”자 들어가는 데로는 그런 것을 주면 안 되고 “농”자 들어가는 데에만 줘야 되는데 “도시”자 들어가는 데까지도 양여금을 주면 이것은 국회에서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총괄적인 것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수관정이나 이런 것을 착정을 하다보면 실패공이 돼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폐공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공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으로 지하수 착정을 했더라도 폐공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공을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폐공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번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상수도 약품 소독을 실제 해보면 자동 공급기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염소 자동 투입기요?

예, 이것이 여름 되면 막 녹아서 줄줄 흐르고, 어떤 때는 안 흐르고, 그런 폐단 없어요?

자동투입기가 한 2년 전에 설치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것은 그런 문 제점이 많이 해소가 됐고,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허 받은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라도 해야지, 전혀 계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진하게 소독을 해야 살균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것이 전혀 시골 지역의 간이상수도 소독 문제는 정말 주먹구구식이에요.이것 혹시 면사무소 단위로 나눠주는 것이 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이런 것도 그냥 주먹 단위로 집어넣는 그런 경향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준이 자동소독기가 아니면 상당히 육안으로는 어렵더라, 이거예요.그래서 혹시 획기적인 자동 살포기나 투입기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수도 설치가 완벽하지 않으면 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가 계속 돌아가서 상당히 전기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이 전기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를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고쳐줘도 주민들이 송악 역촌리 같은 경우는 아주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이 상당한 원성이에요.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이것이 탱크가 꽉 차면 전기가 끊기고, 또 상용한 만큼 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굉장히 아주 난감한 문제로 처해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말 현재로는 상수도가 한 4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금액은 따지지 말고 그 정도로 흑자가 났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흑자다, 적자다라는 기준이 보조금을 뺀 나머지,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현재의 관리비를 지출한 나머지를 흑자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관리상황으로 볼 때 4억이 흑자가 났다는 그런 말씀이고, 실제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 사업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기채도받아오고 했는데 그런 기채 부분, 그러니까 투자사업비는 빼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에서 일반 사업비 보조를 해줄 경우도 이것을 보조로 봅니까?

그것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보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상적인 상수도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라든지, 국비, 그런 데서...

이것이 가상 일반 기업회계를 보면 어느 모 농협으로 하면서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공장 회계를 따로 결산을 해서 본청으로 올린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도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결산을 해서 본청으로 올려서 함께 결산을 받도록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 결산을 따로 하시죠?

예, 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을 하되 그것도 다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비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적자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하는 부분을 다 적자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회계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 부분이 자산이거든요.자산 형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채되는 부분도 그것도 순전히 어떤 손실이다, 적자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소비자물가 심의를 함께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지출, 투자, 이런 것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제도 어려운 경제 침체시기에 하수도 요금을 올립시다, 상수도 요금을 올립시다 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정부 지침은 수입, 지출을 자꾸 맞춰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추라고 한다면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5%, 10%, 3%, 계속 인상을 해서 언젠가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입, 지출을 맞출 수 있는 그 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을운영하면서 보니까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1일 3만톤 소비를 할 때하고 5만톤 소비를 할 때하고 이런 적자라든지, 투자되는 그런 비용 면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차이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예를 들어서 배방 신도시를 한다고 했을 때 20만이 부담할 때와 예를 들어서 50만이 부담을 할 때, 우리 20만이 지금 50만을 대비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지금 너무 성급히 인상을 하다보면 현재의 사용자들이 좀 많은 부담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출 필요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입, 지출, 투자를 맞춰나간다면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조금씩 인상을 시켜서 맞춰나가야지, 지난번처럼 자칫 10년에 한 번 손대서 하루아침에 고치는 그런 폐단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계장님, 또 직원분들! 정말로 물의 중요성은 얼마를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또 버리는 데까지 다 책임을 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시민들의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를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말씀을 한번 우 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유수를 72%로 잡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2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그전보다는 아마 많이 줄어든 수치죠?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60%대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 금년에 많은 관로 개설사업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72%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아산시는 관광지라 전국적으로 관광지를 많이 다녀봅니다만 현충사라든지, 신정호, 또 영인산, 남산,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식수를 할 수 있게끔 음용수를 마실 수 있게끔 다 음료대를 잘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 지하수죠?

지역에 따라서 상수도를 음용수대로 설치한 데도 있을 겁니다. 특히 공원 지역 같은 데는 상수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산에 있는 것은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수대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면 시민들도 먹고, 또 관광객도 먹고, 마시는 물이 언제든 자신있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구나 언제든 끓이지 않고 그냥 마셔도 되는 물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을 그전에는 역 광장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온천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천수도 없어졌고, 음료수대가 좀 있었으면 싶고, 또 건교부에 가보니까 건교부에는 복도에다가 음료수대를 해놔서 수도꼭지를 틀면 마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써있더라고요.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이 물은 안전한 물이니까 마음놓고 드십시오 하고 써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도 시청 관내라든지, 또 시청 앞이나 이런데, 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런 음료수대를 설치해 주시고 거기다가 마음놓고 드십시오 하는 문구 하나만 써주시면 아마 더 신뢰감이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대청호 물하고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송악에서 나오는 온양6동에서 취수하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자체 취수하는 물은 한 1만 2,000톤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1일 소비하는 물은 4만 9,000톤, 한 5만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체 취수하는 것은 1만 2,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취수하는 물이 앞으로 더 높아지면 좋겠지만 하여튼 물이 점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376쪽에 보면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6개년 계획인데 이것이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것인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저희 지역에 동장님도 하셨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고, 또 공장에서 하는소각장도 있고, 냄새나고 나쁜 것은 저희 지역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확장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2만 7,000톤 증설이 돼서 462억 3,500만원을 더 투자하셔서 하실 계획인데 지금 6%가 진행됐습니다만 현 공정이 유인물에는 2%네요.그런데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 온양4동에 배미동이라든지, 득산동이라든지, 아주 실질적으로 수돗물의 애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옥4통, 이런 데 그 주 민들이 아직은 부분적으로 원성도 하고, 불편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군부대를 이전하면서도 수철리에 30억씩 마을 지원을 해줬고, 또 신동에도 쓰레기 문제였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하수종말처리 사업이 막힘이 없이 잘 되자면 요즘 우리가 봐왔듯이 지금은 내 집 앞에, 내 마을에 나쁜 것은 다 못하게 하고 데모도 하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만 이대로 밀고 나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올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서 시 여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김의균 위원장, 정동하 간사와사회교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에 대한 법규가 마련이 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내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봉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가 좀 생소해서 몇 가지 배우려고요. 보니까 358페이지에 발효생균제 제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발효생균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글자 그대로 생균을 제조하는데 생균제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효모라든지, 바실러스, 이런 가축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저희가 원균을 배양해서 이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이런 생균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농가들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균제를 1ℓ를 공급하면 사료 100㎏에 혼합해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균제 1ℓ를 사료 100㎏에 혼합을 해서 여름 같으면 한 2주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겨울 같으면 한 20일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젖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가축이 먹었을 때 훨씬 소화율이 좋고, 또 분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주 인기가 좋고,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ℓ를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2,500ℓ 정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ℓ에 얼마나 가요?

1ℓ에 지금 시중가격으로 따지면...

아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유상으로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선도중학교 활용 농촌문화체험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선장에 있는 폐교 구 선도중학교를 시청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문화체험 학교로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부지 면적이 한 6,000평정도 되고, 건물 면적이 한 700평 가량 됩니다. 폐교실이 34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테마가 짚.풀 문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짚.풀 문화 작품 전시, 그 다음에 옥상에는 별자리 전망대라든지, 또 연장 전시실, 사랑방, 이런 것으로...

별자리 전망대요?

예, 옥상에 이런 것을 하도록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몇 번 읽어보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을 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수도작 중심 지대이기 때문에 경관도 그렇고, 숲도 없고, 또 사실 냇가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고, 그래서 내년 업무 구상 보고에 문제 사업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를 리모델링 해서 도·농 교류 센터화 한다는 것은 예산만 엄청나게 수 십 억이 들어가는 반면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선도중학교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염치에 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지금 1만 400평정도 되는데 다 기반이 닦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한 3명 정도만 주시면 도·농 교류 팀을 만들어서 도·농 교류에 대한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 해온 지가 몇 년 됐죠?

작년 3월달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아니, 선도중학교가 폐교돼서 아산시에서 임대해서 활용한 것이 몇 년도부터 했죠?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 됐어요?

예.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었다고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은 뭡니까?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나온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짚.풀 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 시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것을 4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352쪽에 고품질 아산쌀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지적된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 지역하고는 토질하고 맞지 않는 품종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농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 비라든가, 태풍이 정말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말이에요.정말 복 있는 우리 아산시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도복이 되고, 벼의 품질이 많이 상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토양하고 맞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권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무계획성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봐지는데 여하튼 앞에 지적한 품종에 대해서 권장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353쪽에 농기계 대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보면 농기계를 많이 수리를 하고,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 거리의 산간벽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은 끌고 나오기도 어렵고 농기계를운반하기가어렵 거든요.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리를 해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55쪽에 말씀을 드리면 곡교천 부지에 관광자원을 위해서 유채꽃과 메밀을 식재했거든요.보기는 좋아요.그런데 유채꽃과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어요?이것을 어디서 한 거예요?기술센터에서 직접 단지 조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임대를 줬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한 겁니다.

직접 했다니까 됐는데 그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했다면 개인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사회 임의단체에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기서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를 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비영리 사회단체에다가 이것을 줘서 다소의 그 사람이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듣기 좋도록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저희 지역 에 주남벼라든지, 새추청벼, 일미일품벼, 동진벼가 저희 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 품종이 토질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다 잘 맞는 품종이고,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또 순회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또 저희 기술센터에 많은 품종을 전시하고 농가들이 직접 와서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밥맛이 새추청벼라든지, 일미벼가 밥맛이 좋습니다. 밥맛이 좋기 때문에 농가들이 파는데 쉽기 때문에 많이 품종을 선택한 것 같고, 또한 이 새추청벼라든지 동진벼, 이런 것들이 도복에 아주 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2～3년 전부터 질소질비료, 이 질소질비료가 도복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지도를 하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금년도에도 이렇게저희들이 농가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 쓴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지금 둔포라든지, 영인이라든지, 인주 쪽에 많이 도복이 되었는데 금년에 초기에 저온이 오고, 강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조가 아주 부족돼서 그 시기에 신장이 상당히 많이 됐고, 연약하게 됐어요.그랬던 것이 지금 가을 날씨가 좋으니까 이삭이 좋아서 무게가 많다보니까 도복된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 리고 지금 도복된 농가들도 조사를 해보면 비료 욕심이 많은 농가, 또 중복적으로 비료를 뿌린 농가, 이런 농가들에서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이 품종이 저희 지역에는 다 맞는 품종입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 농가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읍·면·동장한테 대상 부락을 추천 받아서 1년에 120회를 나갑니다. 120회를 나가서 한번 나가면 15대, 20대, 무상 수리를 해주고 오는데 상당히 농가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혹간 문제되는 것이 대형 농기계를 저희가 리프트라든지, 이런 장비를 못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간혹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가까운 데보다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부락을 달리해서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아까 새추청벼나 일미벼가 우리 시 토양하고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또 거기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토양 검사한 실적이 있겠죠?

예, 토양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추후에 토양 검사한 실적에 대해서 성분 검사한 실적을 보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새추청벼나 일미벼 식재 면적을 45%에서 53%로 면적을 확대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추청벼나 일미벼를 수확할 수 있는 예상된 양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아산쌀, 아산쌀 하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 미곡상회이라든가, 판매업소, 또 음식점에 보면 사실 아산쌀 맑은쌀이라고 금상 받은 쌀이 미곡상회에서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비싸서 소비자가 아산시민으로서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기피한다,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그러면 작년도에 아산맑은쌀 생산을 한 것은 전량 어떻게 처분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오늘 기술보급과장이 관외 출장 관계로 식량작물담당이 참석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식량작물담당으로부터답변드 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겸해서 메모를 해서 나중에 작년도에 얼마만큼 생산이 돼서 소비는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가만히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글자 그대로 기술지도를 하고 해야 될 기관이 행정 업무까지 중복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 만큼 추진 업무에 대해서 함께 협의한다는차원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고품질 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새추청 종자보급 문제, 또는 일미벼의 병충해 발생 문제, 이것이 장담과 단점이 있죠.미질은 좋으나 병충해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일종의 지도 업무라고 보고, 이것이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 아산시만 고품질 쌀을 재배합니까? 전국이 똑같이 다 합니다. 전국이 다 특색을 살려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고품질쌀 생산을 통해서 고품질답게 판매를 해서 소득과 연계되느냐, 근본적인 쌀 소비 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잉여 쌀을 남는 쌀을 가공이나 무슨 특정 시설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느냐가 문제지, 이것이 정부에서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만 하느라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난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어쨌든 고품질 쌀 판매, 이런 문제까지는 농정 쪽에서 함께 협의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새추청, 일미 심었으면 도열병이나 병충해 안 나도록 거기에 따른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농정하고 함께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인데 솔직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안 맞습니다. 이것 그 비싼 기계 사서 누가 대여료 받고 대여해줄 사람 없어요.별로 없고, 또 대여해줘도 맞지도 않고요.아마 시에서 지원금 받아서 사서 그냥 공짜 비슷하게 대여해주면 자갈밭 두드려서 며칠 안 쓰고 고장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특정 기계가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구입해서거기에 따른 기술인력까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다 포함을 시켜서 직접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농기계 대여은행은 은행이라는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과장님, 어때요?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가능해요.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을 한다면 가능한데 이것이 개인 기계를 어느 은행 설립을 해서 위탁해서 대여해가는 형태의 농기계 대여은행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고품질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나 쌀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농업기술이나 생산이나 이런 문제는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어떻게 생력재배를 통해서 소득과 연계하느냐, 어떻게 인력을 감축하느냐, 생산비를 줄이느냐, 그 일환책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못자리 상토 공급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많은예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 리보다 더 도시지역인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농지 면적이 약간 많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농정과하고 농협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농가 자담 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내년도 본예산 수립 이전에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력을 다해서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결재가 난 사항이고, 농협 시 지부하고도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인공 상토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연기도 하고 있고 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못자리 상토 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다행히 권곡초등학교 앞에 삼부아파트 그 자리 흙 나오는 것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또 인공상토로 가지 않고 그냥 자연 상토로 할것 같으면 상토를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도 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상토를 갖다줘도 상토로서 활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그냥 흙더미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협하고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반드시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특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꼭 좀 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이나 농업지원, 농정지원이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기퇴비를 보급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유기상토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무슨 조제 상토 하나 정도 공급을 못하고,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는데 일부 조합장님들 의견은 저희들이 조합을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고는못하는 것이고 일부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어느 조합은 좀 어려움이 있고, 어느 조합은 환원사업으로 가능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에 맡겨서 형편에 맞춰서 하는 방법,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초가 언뜻 나왔는데 이 천년초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생소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면 선인장이라고 해도 백년초 열매는 크고 시고, 천년초는 달고, 그렇다면 기능성 선인장인데 그것을 식품개발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원료 생산은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정동하 간사, 김의균 위원장과사회교대)

원료생산은 신창면 창암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암리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참여 농가가 9농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천년초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태삼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인장이 제주도에서 부르고 있는 백년초 선인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인장이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인 백년초 선인장인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산 원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백년초로 지금 상품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방 신흥에 있는 재배하는 사람이 처음 한 사람인데 그래서 백년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천년초로 했다가 다시 지금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쓰니까 태삼으로 그 사람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것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천년초하고는 완전히 형상도 틀리고 꽃도 틀리고 열매도 틀립니다. 제주도 것을 갖다가 저희 지역에 심었더니 겨울을 나지 못하고 다 얼어죽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한국 토종 선인장은 영하 25도에서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와서 3일, 4일 침수가 돼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원산 토산품 선인장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또 다행히 중간에 개발이라고 할까, 발견이라고 할까, 어쨌든 아산이 원조 격인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산 특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그래요.궁극적으로 농업 법인이 많지만 가짜 농업 법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영농법인 설립을 해서 어떻게 하다보면 정부에서도 특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9농가면 정말 명실상부한 종합법인이든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소득과 연계시킨다고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소득작물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설 때는 더 지역으로 확산시켜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사슴 인공수정센터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보면 5,000만원짜리 사슴을 사달라, 우량 종록 보급, 여러 가지가 나와요.나오는데 세상일은 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하게 보고, 관점이 틀려요.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당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인공수정센터나 우량 종록 구입 지원 문제 같은 것은 저 희들이 볼 때는 아산시를 봅니다. 어느 송악면 사슴 작목반만도 아니고, 음봉 사슴 작목반도 아니고, 아산시 양록을 하는 모든 분들이 공히 이 종록을 통해서 우량 정액을 함께 공급받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고, 그런 데에 예산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 인공수정센터 같은 것도 어느 특정인의 인공수정사업소를 차려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양록 농가들이 공히 함께 이익을 보는 공익성,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이 4-H가 농민4-H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아산시에 영농4-H가 79명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인 4-H입니까?

예.

그 사람들 지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H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노체의 기본이 되잖아요.그런데 운동도 좋고, 체력단련도 좋고, 심신단련도 좋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업인들이 하는 4-H에 주제는 1회원당 1과제가 주제 아닙니까? 어느 특정 작목을 하나화분 하나라 도 관찰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었을 때 정말 바람직한 4-H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이 뭐 하는 거냐, 또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그래서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나 만약에 농업인으로서 79명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기술 교류나 교육이나 이런 데에 재정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육성했으면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자체로도 우리 농촌의 희망입니다. 지금 노인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기계도 부릴 줄 알고, 신농법도 할 줄 알고, 유기농업·친환경도 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잘 이분들을 좀 한 4-H클럽, 아니면 무슨 다른 명칭을 붙여서라도 결속을 시켜서 우리 아산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9명을 시 단위로 묶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농교육에 중앙단위, 도 단위에 보내고 있고, 저희 시 단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민생활관장님,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건강, 여가선용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 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표를 보니까 아주 100%가 넘게 목표 달성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88쪽하고 390쪽을 연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월 회원이 6,634명인데 이것이 2004년 1월부터 8월달까지인데 8월달로 나누면 월 829명입니다. 그렇게 봐야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1일 회원은 1만 9,959명인데 일요일날 운영하시나요? 일요일날 안 하면 240일로 나누면 99명, 그러면 이 수치가 하루에 한 93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네요?

예.

이분들은 다 유료죠?

예, 유료입니다.

무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경로 월 회원이 있고 장애인 월 회원이 있습니다. 경로 월 회원은 1,148명, 장애인 월 회원은 362명, 이 분들은 어떻게 이용 요금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줍니까?

그 분들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월 회비의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앞 페이지 수치하고는 더하기가 안 된 거죠?

다 더하기가 된 사항입니다.

수영 선수들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회비 안 받죠?

예.

수영 선수들도 이 앞 388쪽에 있는 회원 숫자하고 같은 거예요?

수영 선수들은 여기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숫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숫자는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예.

그리고 수영장에 혹시 지금 운영하는데 애로점도 있겠지만 흑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적자라는 말도 있고, 운영 상태가 어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봐서 국민생활관에 약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이 23～24억이 지출됩니다. 직원 급여까지 전부 따져서 23～24억이 되는데 우리가 회원들한테 수입이라고 할까, 사용료는 1년에 약 6억, 7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수영장 운영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생활관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예.

수영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수영장도 적자입니다.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예.

관장님, 그것 얼마가 적자인지 조목조목 우리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스포츠센터 등등 해서 총괄적인 종목마다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한번 해서 보내주세요.

예.

그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정거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업무보고 내용도 얼마 안되고, 간략 하게 문제점만 한번 살펴봤거든요.살펴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은 아닐 것 같아요.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제일 먼저 보면 직제 개선으로 1담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1담당을 신설하시면 되겠고, CCTV 설치는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해보시고, 세 번째는 주차검표 청소인력 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마다 인력확보 문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님께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서라도 인력을 과장님이 확보하셔야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하반기 영화상영 설치 지연으로 해서 지연되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392페이지 보면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셨는데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따질 것 다 따지고, 어련히 다 잘 심의하셨겠습니까? 주차장 조성비는 지금 확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열심히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에 가보면 여과기가 문제인데 1기였던 것을 2기로 나눠서 해야 효율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확보가 된 거예요?

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전기실이나 이런 설치에 따른 문제가 있나요?

지금 설계 용역을 해서...

아니, 보면 기존 노후화 된 여과기를 한 대 철거하고 기존 배관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설해서 여과기를 2기로 나누어서 설치한다는 것이 대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보려고요. 국민생활관 이용이 상당히 날짜가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아산시 기 우리 시청 대강당을 많이 이용하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정말 꽹과리 소리다, 북소리다, 사실 하다보면 업무상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거기는 사용료를 받죠?거기 국민생활관 수수료 받죠?

예.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국민생활관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수입도 있을 수가 있고, 수입보다도 본청의 업무에 막대한 행사를 함으로써업무에 지장도 많이 초래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청 대강당보다는 국민생활관 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유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주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면 국민생활관에서 거의 극장을 이용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또 해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공사중에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런 얘기가 요즘에 강도 높게 나오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 국민생활관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국민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