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도시개발공사관련과 자치행정국소관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도시개발공사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공사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추진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추진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도시개발공사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충분한 의견개진과 또는 사전검토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도시개발공사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저도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보고를 오늘 처음 듣다보니까 전반적,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검토배경을 보니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이 수요가 증대된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계획과 연계된 도시의 체계적 개발 곤란 및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검토배경에 넣은 것은 뭔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는 그동안 체계적 개발을 하려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전체 중요한 이유는 아니고 그러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일부는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쓴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아주 큰 배경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아주 주요한 검토배경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맞느냐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의 긴밀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관리사업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까지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주택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기도 2005년 계획에 시영아파트 관리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사업 부분까지 다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설립하는 초기에 과연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 하청 내지 재하청 이런 것들로 밖에 될 수 없고 사업의 효율성도 아주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 같이 200명 가까운 대규모 인원으로 설립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중소규모의 기구로 설립될 수밖에 없을 건데 2005년도, 2006년도 이런 계획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관리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목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가로수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행정목적용 시설이고 여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사경제영역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것은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경제에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보완적으로 저소득 서 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것은 행정목적보다는 사경제영역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이지만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시영아파트를 짓는 것 말고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짓고 관리하는 그것은 같이 패키지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 사업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과정에서 제시한 사업인데 이것은 꼭 제시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은 아니고, 물론 앞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개별사업마다 충분한 추진일정을 잡아 가지고 가능한 시기에 추진을 물론 그렇게 해야될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무리하게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일은 만약에 설립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보통 시에서 만드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설립되고 나면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듯이 결국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비판들이 상당부분 있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실제적으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제대로 시민의 이익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동안 있었던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실장님의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물론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마는 제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시장님 이하 간부들도 그런 문제는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배제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이러한 투명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마 적임자를 선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조속한 신설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2002년 월드컵도 있고 또 우리가 2005년 전국체전 경기장을 신설하면서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제기에서 제가 ’96년도 후반기에 도시개발공사의 신설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가 있는데 울산광역시로서는 제 생각에는 늦은 감이 있다, 왜 2000년 초반기에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정말 아까 윤종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또 민영부분에 있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신항만,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짐으로서 지금 건설교통국과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을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 업무분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창기 만들 때부터 정말 울산의 전반적인 건설공사를 두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분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쪽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김헌득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 해도 주로 시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공은 별도로 개별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게 될 경우가 많겠는데 지금 현재 각종 개발사업공사 이런 것은 주로 종합건설본부가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신교통수단 도입문제라든지 앞으로 신산업단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수행하려고 하면 현재 인력이라든지 어떤 기구체계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의미도 있고, 종합건설본부보다 좀더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도시개발공사를 확보하므로 해 가지고 효율성도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분석 문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중복되는 기능이 없도록 최대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도 종합건설본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을 이용하고 나머지 공사는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로, 시영아파트 관리, 매곡산업단지라든지 위에 배면도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 건설교통국과 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가 이 업무를 아주 원활하게 분할하자,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참조해서 용역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시기를 보면 도시가 팽창수요가 많을 그때에 이러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타당한데 지금 울산의 성장이 어느 정도 수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이 안정기입니까, 신규성장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시의 종합적인 규모면에서 볼 때는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성장후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우리는 사실 광역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인프라구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개발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신교통수단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산업단지개발, 도로사업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건립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익사업이 아니라도 시가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만 하더라도 현재의 종합건설본부가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좀더 영역을 확대해서 어떤 주택용지공급이라든지 이러한 경영수익사업도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설립될 경우에 정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립할 때에, 최근에 설립한 다른 시ㆍ도 도시개발공사의 정원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불과 23명 수준이고, 경북도 54명 수준인데 광역시의 경우에 가장 작은 규모가 인천이 88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인천의 경우에는 터미널공사라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능이 분산되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정한 규모로 출범하는 걸로 검토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연구현황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96년도 설립이 되어서 인력이 25명이거든요. 경북은 ’97년도에 설립해서 30명인데 지금 현황이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종합건설본부의 기능강화와 역할을 위해서 경영부장 직제를 작년에 신설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강석구위원장
작년에 신설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경영부장직 자리를 신설해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실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정원이 25명, 30명이라 한다면 우리 시의 1개 국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국은 아니고 큰 과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큰 과 정도 된다면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의 역할이라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발주를 하게 되는 공공사업에 국한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은 제가 보고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익성을 가미한 수익사업 그런 것도 담당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앞으로 자본금의 여력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하는 개발사업 이런 것도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의 직제 중에 종합건설본부가 과거의 명칭이 종합개발본부 아니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광역시 되기 전에 종합개발본부였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종합개발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로 명칭 변경할 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개발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개발한다기보다는 건설 쪽에 치중하겠다 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그것은 광역시ㆍ도의 각 부서간의 직제가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광역시 되기 전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과 건설사업 이것을 병행해서 했지만 사실 대다수의 광역시가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서 대개 명칭을 종합건설본부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시ㆍ도의 그 명칭에 일치시키는 의미에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능상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명칭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됨에 따라서 종전에 있었던 주택사업본부와 그 다음에 종합개발본부를 합쳐 가지고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최근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보면 인천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개발공사의 주요한 사업실적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설립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부터 하는 모양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저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쟁력이 과연 민간기업을 앞서 갈 수 있느냐,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총 공사비에서 분양 예상금액 빼고 나면 시비부담금이 얼마죠, 한 200억원 되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했을 경우에 시가 분양하고 난 뒤에 추가 시부담금이 약 200억원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민간기업이 달천농공단지처럼 분양할 경우에 어느 정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달천농공단지 개발은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당 30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조성개발원가가 민간기업보다 우리 지방공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면 더 민간에 지역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이하면 되는데 이걸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산지원도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산업단지 공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업단지의 경우 에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기업이 좀더 경쟁력을 갖도록 초기비용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사실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천농공단지의 경우하고 매곡산업단지의 경우하고 분양가 차이는 시점의 차이도 있지만 달천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비ㆍ시비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조합형태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사실상 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면만 놓고 보면 굳이 도시개발공사를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사업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결국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가 할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정부 투자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우리 시가 앞으로 설립하게 될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고 그 외에 우리 시가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대행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관리비 정도만 받고 대행하는 이러한 체제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어느 정도 최근까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산하 공기업과 재단이 많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재단의 인력정원은 몇 명 정도 됐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은 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이 또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자치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조직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이동 없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개발공사의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이런 기초자치단체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청도의 경우에도 주로 하는 것이 소싸움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해 가지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자체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부산이나 타 지역에는 벌써 설립한 지가 10년 이상이 지났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굳이 울산은 늦게 해야 될 배경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부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경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도시개발공사나 경남개발공사의 전신이 공영개발사업단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직 내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단지개발을 직접 시가 해 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공공용지개발 보급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부 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지자체의 실시와 더불어 공사로 전환이 됐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공단이 없었습니다. 다만 있었던 것은 주차관리공단만 있었고 그래서 없었는데 광역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체제라든지 부족한 여러 가지 관련 기능을 많이 보강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기관이나 기구를 보강해 왔는데 사실 그런 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급한 우선순위에서 뒤로 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기관, 기구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설립을 미루는 것은 지역의 여러 각계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보면 주민복리증진에서 주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시영주택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주택보급률이 몇 %쯤 되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92.56%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래 몇 년 사이에 아파트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동 I-PARK 같은 데는 평당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000만원, 700만원 분양가인 건 알고 계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했다면 주택보급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렇게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물론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주택공급을 좀더 했다면 주택가격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민간부분이 공급하는 주택의 모델하고 공공부분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분양보다는 임대쪽으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평형도 중대형보다는 소형위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평창에서 하는 진장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다려하며, 어떤 줄 알고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미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사업월드컵,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업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 한다는 얘기는 심 시장 시절에 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들었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뀌니까 도시개발공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따지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골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없다고 해서 당장에 행정수행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판단해도 없는 것보다 는 있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민복리증진이라면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 했을 때 정말 주민이 필요한 주민복리증진을 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다 이런 감을 두고 잘못하면 아까도 김헌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업무분담이 종합건설본부하고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채용했을 때는 제대로 모든 평가점수나 그런 것에서 제대로 하지만 이런 공사나 이런 데 채용하는 데는 그런 규범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주위 아시는 분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인원을 갖다가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만일 공사가 설립됐을 때는 제대로 채용과정도 남들이 봐서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도 있게 채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 규정상 절차는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퇴직공무원들 자리매김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진척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대충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중간용역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월2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월20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이라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보다 지금 이야기를 죽 보면 종합건설본부,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다보면 중복성이 상당히 유발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능상 종합건설본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우려하기 보다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그 업무를 받는 것이 현재의 어떤 능력이나 인력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서 인력을 많이 놔두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조직을 사장시키면서 도시개발공사를 중복되게 설치했다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종합건설본부 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딱 잘라가지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갈라 가지고 전혀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공단을 설치하고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면 왜 공단을 설치해 놓고 일괄해서 관리 안하고 일부는 위탁을 하느냐 이렇게 중복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그 공단의 적정규모를 유지한다면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에, 행정수요에 적정한 인력만 유지한다면 그것은 중복의 문제를 우려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단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 중복성만 가지고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윤명희위원
업무가 중복이 됐을 때 파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중복성이 있을 때는 심도 있는 그런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뒤에 참고자료 부분에 보니까 각 시ㆍ도 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 같은 류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만 유독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7페이지 보면 위ㆍ수탁사업 부분에 박물관, 문화관 이 부분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울산의 경우도 시립박물관 건립부분으로 보면 문화예술 쪽이 결과적으로 간다고 봐지는데 시립박물관 건립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부분은 다른 쪽 민간단체에 별도로 문화예술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관리경영이라든지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생각이 계신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시행과 시공만 책임지고 공사에 하는 것이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운영은 완전히 시로 이관해 가지고 시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대함이 크잖아요. 역시 이 부분도 너무 크게 한쪽이 비대해 지기보다는 자기 업무 전문성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도시개발공사의 의미가 말입니다. 우리 울산의 전체적인 도시형성면으로 볼 때는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그 부분이 주력이라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다보면 개발공사도 난개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울산의 형태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울산의 균형 쪽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가 보면 자기들의 이익 쪽만 생각해 가지고 상당히 난개발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부분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도시개발공사가 되면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하는 데서 사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은 별로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공사 자기의 이익에 오히려 치중했으면 했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도시개발공사가 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하나의 일례를 보면 포스코인가 여기 세워진 게 어디입니까? 남산밑에 처럼 둘러쳐져 있는 그 아파트말입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보실지 몰라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녹지조성을 해야 된다고 울산시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그 아파트가 산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일반주택지라든지 다른곳도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그것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울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포스코라는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공서측에서 허가 내줄 때 상당히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또 그 뒤쪽에 보면 오래 전에 세워진 그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라든지 일부러 만들면서 불쑥불쑥 아파트가 무슨 방해물처럼 튀어나와 있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울산을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면 앞으로 그런 면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막중한 중책이 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도시개발공사가 다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분야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고 또 허가과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하는 이런 기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여기에서는 안 해준다, 저기에서는 안해 준다는 게 해 지고 그런 면이 보여지는데 제가 여성으로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울산의 도시형성면에서는 정말 앞으로는 그런 과오는 없는 쪽으로 전문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공설운동장, 수영장을 비롯한 전국체전 시설이후에 주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시립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또 계속 맡고 있는 도로사업은 있는데, 건축사업은 시립박물관 또 테크노빌딩, 벤처빌딩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목사업으로는 신산업단지 문제 또 모듈화단지 이런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사업 중에서도 대규모사업이 앞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태화강에도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된다는 여론들이 제기되고 경전철 문제도 있고 역세권개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우리 시의 사업부서가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건설교통국이 있습니다. 사업 비중에 따라서 또는 일정하게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공설운동장 수영장 전국체전 시설 준공이후에는 뚜렷한 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종합건설본부의 규모, 조직, 업무가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제2청사 건립도 임박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업무량보다도 오히려 더 늘었으면 늘었지 별로 줄어질 그런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줄어진다면 정원과 기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종합건설본부의 관계는 사실 이것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의 경우에는 주로 현재 25m 이상의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거기는 도로의 정책적인 면을 많이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이 된 집행면은 주로 종합건설본부가 감당하고 이런 큰 기능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정책만하고 집행은 안 하느냐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대분류를 하자면 그런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라든지 이것은 계속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돌이켜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IMF 이후에 굉장히 공무원이나 공조직 몸집 줄이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 감소도 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 증가를 최소화하고 했었는데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지방정부의 조직이 비대해진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같은 방향에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치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불필요한 부분에 증가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혁신분권담당관이라든지 이런 과 단위 기구 하나 정도는 설치가 됐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어제 급식조례 설명하면서 예산규모가 순수한 가용재원이 6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넓게 보면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에서 공무원의 조직이 또는 산하기관이 비대해지면 그만큼 인건비 비중과 거기에 따른 수용비, 기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민에게 투자될 복리후생비용이 줄어들거든요. 또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그에 따른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큰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광역시민의 삶의 질,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 그 관련사업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또 개선시기가 자꾸만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김헌득위원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질의 응답만 하죠. 이걸 어디까지 펼칠 겁니까? 빨리 마무리 해야지, 국내 전반의 건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강석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도시개발공사로 인해 가지고 재정수요가 더 투입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분명히 자본금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을 전제로 해서 관리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회사의 형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립하기 전에 다른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성을 검토했는데 대다수 지금 13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인천 도시개발공사와 전라남도는 작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수익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2개를 빼고 11개 도시개발공사는 다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 이익은 행자부가 검증을 거쳐 가지고 공인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신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자꾸 적자를 보면서 집어넣는 이런 일은 앞으로 분명히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자료에 강동권개발사업이 들어 있는데 강동권개발사업 관련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후에 설립과 관련이 있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 범위 안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예시적인 것이지, 그 시기가 이것 때문에 영향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운영 중에 지방공사 사장의 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공사운영조례를 나중에 제정할 때 지방공사 사장의 임명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그 문제는 그 전에 다른 시ㆍ도에서 그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행 법령을 위반한다 해 가지고 제의요구가 되고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시ㆍ도의회 의장님들이 협의를 하기로 입법화하는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채택이 될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또 질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공사 한 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심의, 검토가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주도면밀한 검토와 직무분석,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도시개발공사관련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관업무인 제2청사건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삼 감사드리며 제2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2청사관련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오늘 제2청사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관점에서 지금 제2청사의 총사업비가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2003년3월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이 274억원이었고 2004년4월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여기에 4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기본설계결과라 하면서 내놓은 돈이 624억원입니다. 시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과연 우리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믿겠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현재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김헌득위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계산수치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규모를 확대한 금액입니다. 당초설계에서 규모를 좀 확대했고 여기가 사실 주변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시청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공원화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03년3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금액 2,700만원을 주고 청사 증축계획의 적정성을 조사용역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서가 터무니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평당 금액이 사실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김헌득위원
아무리 물가상승, 에스컬레이션도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변경이 되어야지 계획했던 것 320억원에 지으려고기본설계하니까 624억원으로 두 배나 껑충 뛰니까요. 그래도 2004년4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10억원 정도 하길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또 가미했구나 하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다시 200억원을 얹어 놓으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3개층을더 올립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너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오너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도 그냥 ‘이 정도입니다’ 정도만 보고가 되었지 아직 정확하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다, 그런 수치입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2003년3월에 제2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9층으로 해서 조사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 요인 자체를 감안하지 않았고 이런 시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시차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청사규모를 어느 정도 늘리느냐 하는 부분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분명히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방향을 잡아줬을 것이 뻔한데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에서 조사용역한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마치고 나서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로 질타해야 될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그린빌딩으로 가야된다, 친환경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 다른 시민들이 할 수 없는 태양열 이용도 이런 빌딩에서 해야 된다, 중수도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자,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중수도는 들어 있습니다. 태양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일일이 여기 다 나열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해야 되고 하니까.
김헌득위원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의회에 와서 이만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나열해 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하고 떼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쳐다볼 때 안 답답하겠어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이게 추진상황 중간보고라는 것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아직 1차설계심의, 2차심의만 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는 그 설계심의를 하면서 바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624억원 나오면 제가 추정컨대 마치자면 800억원 들겠네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정금액인데 연차별로 하면 상승은 안 되겠습니까?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 되었다,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김헌득위원
그간의 추진경과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것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의 규모와 모든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용역을준 것이 있는데 용역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용역의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과연 제2청사건립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김헌득위원
그래도 우리가 줬을 때는 용역결과의 추가 뭐냐면 청사 증축계획, 계획이 적정하느냐 안 적정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향후 5년 후에는 어떤 넓이로서 어떻게 가야된다, 이렇게 죽 해 놓으셨네요. 앞으로 7년 후에는 본관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말미에 이것은 당초에 왜 이것을 우리가 사진에 붙여 놨느냐 하면 그 당시 설계심사를 할 때 이것은 설계사무소의 계획이었습니다. 본관의 건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들이 했고 저희들이 거기 사진이 앞장 앞장에 보면 상황보고설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본관을 철거하고 새로 설계된 대로 해서 쌍둥이빌딩처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이만큼 늘어나면서 주차대수가 520면에서 371면으로 줄어든다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돈은 두 배로 뛰면서 주차면수는 150면 이 날라가고 이것 애초에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 심사결과 식당을 본관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주차장 1층에다가 식당을 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양열 이용도 안 됐고 두 번 째로 주차대수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되지 않는 기본설계라든지 2003년도 제2청사건립 타당성용역조사의 잘못된 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해 봅시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2청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청과 의회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주차면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인정하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인정하시면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보충하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주차면수를 하면 장래적으로 계획이나 안이 있는지요. 주차면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370면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밑에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청사도 9층 하다가 3층으로 더 올려서 12층을 하면서 주차면 처음에는 520대, 분명히 이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520면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식당이 간다고 이 부분을 149면으로 감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금은 어디가도 주차면이 최우선적인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면을 기본설계보다 축소해서 한다는 부분은 국장님 오늘 이 부분이 어떻든 추진상황 중간보고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식당이라는 것이 1층 아니면 최상층이 되겠습니다. 1층에 식당을 둔다는 것은 그렇고 최상층에 둬야 하는데 최상층은 소방본부의 타워나 이런 것 때문에 상층에 둘 수 없는 여건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주차장 1층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2차 자문회의때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이 부분이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중간보고인데 위원이 지적한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당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면을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갈 곳은 차후 일이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기존의 식당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식당이 완전히 차후문제가 아니죠. 식당은 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후생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식당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식당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당초설계에 9층까지 하면 주차면 520대, 보통 본 위원이 산건에 있을 때 보면 18평에 차 1대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규정상 차를 몇 대 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12층에 평수가 5,768평이면 규정상 주차면이 몇 대 나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시 전체의 주차면 수는 389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건물만, 지금도 본청하고 의회사무처 의사당 건물에 주차면이 없어 난리인데 이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현재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법정 주차면이 얼마나 되는지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신청사부분만을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맨처음에 9층까지 올리는데 520면이거든요. 그런데 12층 올리는데 371면입니다. 약 150대 감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하고 지적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오고 지적하니까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라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지적을 재탕합니다마는 아무리 물가상승이지만 물가상승요인으로 해서 84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예산 짜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을 짜서 중간중간 보고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봐서도 이런 예산을 과연 짤 것이냐 그렇게 보는데 이게 320억원에서 10%, 20% 오른 부분도 아니고 갑자기 오른 부분을 한번 심도깊게 국장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면서 주차면적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주차면적을 규정대로 할뿐더러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거기 500대 규정이라면 한 700대 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 건물하고 의사당 건물이 주차면이 없으니까, 오늘도 본 위원이 여기 주차하는데 10분 걸려서 차를 결국은 못 대서 시청 정문 옆에 대놓고 왔거든요. 물론 행사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차면을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했다는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데 대해서 의아합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기 보면 아직까지 공사하는 것 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계획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2차 설계심사를 마치고 3차가 남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처음에 당초계획하고 기본설계 결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거의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참 의아할 뿐이고 또 이러리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당초에 그렇게 올리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올린 이 상황대로 안하고 당초계획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금액에 대해서 말이죠?
윤명희위원
금액이나 우리가 해 보니까 9층 나왔던 것을 12층으로 했잖습니까? 12층으로 하니까 이만큼 공사금액이 증가했다 또 지금 모든 것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분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당초계획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냈으면 그대로 해라’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복안으로 이런 것을 올리셨는지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대로 하라면 못하는 것이죠. 방법이 없죠. 저희들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설계심사에 내무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돈 올려놓고 참석하라면 누가 참석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돈 올리는 게 아니고 설계하는데 따라서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2청사 모델을 심사할 때 제가 심사를 들어가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델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 집행부측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은 대충 받고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저히 이것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심사할 때 맞게 또다시 자료를 주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나와서 무조건통과시켜서 해 놓고 다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라고 하면 어떨지 몰라도 고정관념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응당 하고 난 뒤에 다시 추가되든지 했을 때는 될 것이다 하는 쪽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집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보다 그 당시에는 청사의 배치도 그 다음에 규모, 외형적인 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과다, 이것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2청사를 시의 상징건물로 만드는데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또 하나는 본관이울산시가 태동하면서 했는데 이 철거자체도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건물이라는 것이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보다는 배치도, 건물의 형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윤명희위원
글쎄요. 건축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고 또 잘 아는 입장에 봐도 이해가 사실 안 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심의했을 그때의 자재 시가하고 지금의 시가하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건축자재가 한 30%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 계산이 나온다면 거의 자재가 배는 올랐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초계획에 320억원인데 해 보니까 624억원 해서 비고란에 304억원 증가되어서 거의 배로 봐지는데 이만큼 차이가 날까, 그리고 3층 더 올라가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정말 국장님 답변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떤 형태를 하든 돈하고 크기, 규모를 같이 맞춰야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예산관계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인데 울산시가 그렇게 넉넉하고 부자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신경을 전혀 안 썼다기보다는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못 했다, 이 선 같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된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내 형편에 20평 아파트를 살 것인지, 30평 아파트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능력하고 같이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시의 살림을 사는 위원이 승인해 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320억원을 처음에 하겠다고 해 놓고 624억원이 되는데도 우리 위원보고 이것은 형태하고 배치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재산취득관련 의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하다가 이게 우리가 봐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 가서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정밀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픽스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변경신청을 하자, 내부적으로도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이 상황보고를 드리면서 금액도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을 제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제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와 이런 것을 설계자체를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장난입니다. 예산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까요? 처음에 당초예산에 4,625평을 했을 때 320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냐면 690만원입니다. 일반 건물 짓는데 69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누니까 그래요. 그러면 현재 추가된 금액은 304억원입니다. 추가된 평수가 1,143평입니다. 통로 318m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누니까 평당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추가된 부분 금액이, 이해 안 가십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304억원 증액됐습니다. 추가된 평수가 1,143평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나누니까 당초에는 평당 690만원인데, 320억원에서 4,625평하니까 690만원 정도 나오는데 추가된 금액은 2,600만원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수에다가 추가된 금액을 나누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체를 9층까지 떼놓고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68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광주시가 평당 611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평당 말이죠. 전체적으로 평수를 나눴을 때 이것도 한번 나눠보면 얼마 되는지 다시 나눠 볼게요. 전체 금액을 평당 600만원 해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주택을 짓더라도 600만원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관계는 현재 추가된 부분하고 나누니까 2,600만원 나와요. 그러나 이런 예산관계, 이 관계는 나중에입찰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예산만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오차범위 10% 이내에서 왔다갔다 할 정도로 돼야지. 배가 넘는 오차범위는 보고받는 우리도 곤란하고 보고하는 입장에서도, 시민들도 용납이 안될 겁니다. 이것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안 되면 평수를 줄이든 당초예산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본관은 본관이고 부속건물은 부속건물입니다. 제2청사가 본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본관보다 더 상징적이거나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본관을 철거하고 현재 새로 심의를 받고 있는 이 건물의 형태대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울산시는 청사가 이것을 지어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2, 3층을 더 올리는 공법으로 해서 하느냐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건물 앞에는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좀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괜찮지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의 안이고 그러나 현재 봤을 때는, 그러나 어떻든 제2청사가 본관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2청사답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지 말고 제2청사답게 만들고 나중에 본관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차후 문제이지만 그러나 본관의 입장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본관개념이 잘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별관이 본관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아닌가 싶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좋고 나쁘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잖느냐, 이런 쪽으로 내가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하고, 예산은 진짜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인정 못할 정도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심도 깊게 하고 다음에 보고 할 때 정말 기본설계가 나오고 할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드는지 확실한 금액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금액 증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1차, 2차 설계자문을 하면서 면적 늘리고 금액 올리는 것만 신경썼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울산에 아주 잘 짓는 아파트 평당 짓는데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어떻게 공공건축물 건축비가 600만원, 700만원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국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다음 임시회때는 관계전문가 참여시키십시오. 철골이 얼마다, 전기 얼마다, 조경 얼마다 해서 이렇게 증액된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공유재산변경도 동의하고 신축예산도 승인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다음 임시회때에는 설계팀이 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또한 오늘 본 건물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2025년, 20년후의 울산인구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데이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에 125만이거든요. 120만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계속 성장해 가는 도시가 아니고 안정기에 접어든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본건물과 보조건물을 지으면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다시 본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겠다는 부분은 과연 시민정서에 맞는지, 그보다는 지금 우리 시의 상ㆍ하수도시설, 환경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재원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의 눈으로도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은 절대 의회에서 동의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제2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9월17일 금요일은 개별 현장활동을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