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에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지원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운영근거 마련시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부칙 제2조 한시기구에 관한 규정을 주민지원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의안전문 그리고 신구전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6월 30일 이전에 개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본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3일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하였으나 2002년 12월 10일 충청북도 행정 12200-3543호로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정원등 승인통보에 의하여 우리시는 1과에 5급 1명, 6급 1명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승인되어 주민지원과로운영되어 왔습니다. 한시기구설치등 운영지침에는 한시기구에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분장은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2002년말 민선3기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업체의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구를 개편 주민지원과를 설치하면서 주민지원과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존치, 이관사무, 주민자치 구성 및 운영지원, 주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및 종합추진, 새마을관련 업무 및 제천시 장학회 운영, 자원봉사관련업무, 각종 통계조사 및 심사분석, 통계자료의 수집, 통계관련간행물 발간, 장례지원업무등한시기구 설치목적과 관련이 적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의회의 소집과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임시회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급부서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만료기간까지 아무런 검토나 대책이 없는 상태로 있었으며 2004년 6월 30일자로 한시적 처리지침 통보가 접수되었음에도 2004년 7월 19일자로 한시기구 정원운영방안을 작성하고 2004년 8월 23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한시기구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한시기구 정원 운영방안에 보면 한시기구 운영실태에 따르면 한시기구 설치목적인 읍면동 기능전환은 완료되었으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등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2004년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연장이 필요한 기한은 사실상 2004년 12월말까지로 업무가 만료된다고 할 수 있음으로 2005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할 것인지는 검토할 대상입니다. 한시기구 정원 3명중 행정 5급 1명만 주민지원과장으로 있고 전산 9급 2명은 자치행정과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과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는 안과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하는 안, 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로 연장가능하도록 한 지침은 한시기구를 계속 존속코자할 때에는 여유기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구의 존속여부와 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 도 및 타시군이 한시기구를 연장하고 있는는 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당히 기구를 축소하였으므로 기구증설요인이 있다고 볼때 지침에 의한 한시기구로 연장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여유기구제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정당치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정을 더더군다나 자치행정과는 조직을 장악하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될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한시기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적 의미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네, 이번 조례개정 늦어지는 바람에 관련부서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조된 사기를 어떤 식으로 부양을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처한 방안이 없었다. 지금까지 부서에 대한 사기앙양 부양책으로 어떤 대책을 세운적이 없었다 실행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천시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금 온전치 못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체제로서의 적극성 이것이 결여되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실수로 인한 일부 부서에 사기가 저하됐을때 에는 즉시 사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하고 실행을 해야만이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으로서 긍지감과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못해 주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당시에 이 조례안을 개정시키기 위해서는 엄연히 단체장은 단체장 스스로가 의회소집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언제 올려도 의회에서는 무난히 우리 요구대로 응해 줄거니까 하는 의회경시풍조가 잔존되어 있는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이 아니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 조례내용을 보면은 전산 9급 2명은 자치행정과 정보화업무실무자로 현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라고 했죠? 현재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두사람은?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직으로 한시정원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그것은 정원조례중 개정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안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개정조례안은 잠시후에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현재는 기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천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기구에 대해서 현재 한시기구의 주민지원과에 대한 것만 승인되면 행정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진단에 의한 우리 제천시의 기구를 전문적으로 다 재개편했죠?

네.

그러면 그 경영진단 기구를 재개편한 이후에 어떤 문제점과 평가적 경영진단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런 기구를 설치조례를 개정을 할려면 어느 현안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거 보다는 기왕 이번 기회에 먼저 실수도 했고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기구의 재다듬 의미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했을텐데요.

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영진단에 의한 우리 기구재개편 여기에 대한 평가적 경영진단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은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원 물막음적조례개정사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를 만약에 기구설치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현재는 여유기구제로 운영하고 있죠?

여유기구제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됐는데 어쨌든 그 바탕에서 주민지원과를 운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여유기구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아직까지 여유기구에 관한 행자부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은 안내려 왔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하고 그이전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안내려 왔다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법적 기구를 운영하니까 비합법적내에서 기구에 대한 조직원들이 제대로 따라 주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지금 먼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이 기구 이번 개정안은 필히 한계에 놓여있으니까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면 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경영진단 기구 재개편 이후에 평가적 경영진단 이것을 다시 해서 우리 금년내에는 집행을 할 수 있죠?

사후평가는 거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될려면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네.

어쨌든 그러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의회에 대한 어떤 신중성 조례안개정을 하는데 있더라도 좀더 신중치 못한 이런 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여러가지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제때 조례개정이라던가 문제해결을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주신거 확실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 제천시의 행정의 허점 제천시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감합니까?

네, 동감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진학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경영평가는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공직자가그렇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외부에 많은 어떤 예산을 줘가지고 평가를 받기 보다는 국장님이하 여러가지 공직생활에 30년씩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떠한 대학교수 못지않는 그런 어떠한 머리를 갖고 행정을 경험을 통해서 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가지 기구조정이라던가 직재개편 보면은 대학교수에 한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기구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구조직이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수립한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뭐라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특히 우리 농업축산과가 기구센터에 되다보니까 농업이 어려워지고 우리농촌의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허점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시민의 바램이라던가 주민의 바램은 이거다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시장님 의지대로다가 밀어붙이니까 따라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소상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여러가지 우리 제천시를 경영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민들의 바램이나 생각을 읽어가면서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제 우리 주민지원과가 6월 30일자로 한시적기구가 결국은 완료가 되면서 여러가지 참 못한거에 대해서 공과금의 경우에는 납기일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붙고 또 식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되거나 반품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묘하게 여유기구로 운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다가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 기다렸지만 아무런 법 근거가 지금 만들어진게 없죠?

네.

아무튼 좀 소상하게 챙겨주시고 여러가지 우리 하나의 기구라던가 또 우리 전반적인 거는 경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이따가 우리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몇개 부서가 됩니까?

현재 정원은 19명으로 일반직 17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례지원이라던가 또 소규모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 첨예한 사업들이 권장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어떤 갈 수 있는 앞으로 대안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시기구가 결국은 내년 2005년도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앞으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행자부로부터 여유기구제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지침이 내려올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15만 이상일 때하고 15만 미만일때 실과의 규정이 얼마인가요? 우리가 17개 실과인가 16개 실과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기구관계는 우리 농업축산과도 기술센터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 제천시에 기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천시 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개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청 실과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되어 있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 포함되어 있죠?

네.

아무튼 그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 여러가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시기구 설치 운영지침에는 한시기구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분장은 가능하면 자제토록 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상당히 방대하다 말이죠. 하고있는 업무가· 새마을사업업무하고 장학회, 주민자원봉사지원업무, 통계조사 및 심사분석, 각종 간행물, 장례지원등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주민하고 관계가 있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 한시기구가 설치목적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등 설치를 지원하는게 중점적인 업무죠?

네.

근데 이게 주민지원과에서는 어느게 본업무인지 우리가 봤을때 헷갈린다고요. 주민지원과가 한시기구로서 어느 일을 해야 되는건지. 또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완료가 금년 12월달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업무와 더불어서 이거는 이 기구가 종료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6월 30일까지는 왜 그런 기한이 필요하죠?

주민지원과에서 한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설치등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라던가 지역개발 또 장례지원, 통계관리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됐지만 또 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지원과는 존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지원과로 존속되면 지금 여기보면 한시기구로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어쩌면 내년이 넘어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 30일 이후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여유기구제 운영지침이 제생각으로는 6월 30일 이전까지는 지침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기구제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행법령으로는 1년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후에는 여유기구지침이 내려오면 주민지원과가 존속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천시에서 인원이나 기구에 대한 운영을 여러가지 우리 시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봤을때 적절하게 제대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느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거냐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요.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조금 있으면 정원조례도 설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사전에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시에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이번 주민지원과에 대한 아주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무과장님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최종섭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것저것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번에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업무보고때인가요 예산보고때인가 그때 많이 대두가 됐던 문제죠? 업무보고때인가요 그때도 이 기구때문에 한참말들이 많다가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다고 한건데 지금 한시기구가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앞으로는 사실 없애기 위한 담당기구로 폐지를 축소를 주민지원과를 축소를 하는게 원래목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여유기구로해서 한시기구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하면서 일개 과를 증설한건데 말하자면 이거 이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5급공무원수 때문에 정원때문에 이게 계속 존속시키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지원과가 주민자치센터되는 바람에 필요에 의해서 주민지원과는 생겼습니다만 그외의 업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라던가 지역개발업무등...

다른 외의 업무는 다른 과가 원래대로 원위치 시키면 되는거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1개 담당만 해도 충분히 원래의 업무 기능전환 연관성이 있는 업무 담당만 해도 충분한거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 타업무는 다른과에 원래대로 원위치시키면 되는거고 주민지원과가 우리시에 존속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면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때문에 5급공무원들이라던가 다른 공무원들 증원문제때문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정원조례하고 기구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에 맞춰서 기구 설치한건 아닙니다.

17개 과를 만들고 5급공무원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연장하는거 아니에요. 다른 업무야 타업무야 다른 과로 그전대로 하면 되는거고 담당하나가 있어서 한시기구를 맡으면 되는거고 실제적으로 과가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과가 필요없는건 아니죠.이건 기구에 대한 조례고 정원에 대한 조례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정원이 우선하기 때문에 기구 설치할 수 있는 거지 정원이 안 되는데...

과가 한시기구로 증설이 됐기 때문에 5급 한명이 더 자리가 있는거 아니에요. 사실 한시기구가 없었다 하면 5급공무원 한자리 없죠? 비워야 되는거죠?

정원을 또 조정해야죠.

그렇죠. 정원도 줄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과가 필요한게 아니라 5급공무원 자리가 필요해서 이걸 계속 연장하는거 같아요.

이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우리시 일이고 지방자치란게 우리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하는 것인데 다른데서 한다고 우리는 필요없는걸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도 드네요. 본연의 업무는 할 생각을 안하고 다른 업무만 다 맡고 있는데 다른 업무는 원래 위치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든 인원은 필수적이죠?

네.

그럼 이번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표준정원은 초과시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예산규모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게 없습니다.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지방자치에 발전을 하는데 가장 기틀은 예산인데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라는 것도 검토를 안했다면 기본적 검토도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공무원 정원수만 따져본다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정원감축에 따라서 8억1700만원정도가 증액될 것 같고 비정규직이 현재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억9천정도가 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중에서도 보면은 공무원수가 들어가고 또 공공기관수도 들어가고 인구수, 총면적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수는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962명이 책정이 되는것이 아니라 보정정원인976명이 책정기준이죠? 교부세·

아닙니다. 현정원입니다.

그럼 현정원에서 962명이라면 교부세의 상승되는 액수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소요되는 예산과의 비교검토 한번 해본적 있으세요?

현재 962명으로 정원을 늘릴경우 현재 962의 정원은 후년도에 정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962명이 현재 정원이 됐는데 만약에 962명으로 증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962명이 산정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내년도 교부세 산정하는데에 감안이 될테죠.

후년도가 됩니다.

그럼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한다.

네, 6월달말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원을 조례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부터 예산이 소요가 되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해야만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자체예산이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아직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읍면에 금년도 수해가 많이 났죠?

네.

수해나면서 소방대책이나 방재대책에 대해서 시급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계획대로 읍면에 방재인력을 보강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예방되리라는 확증이 있습니까?

확증은 없습니다. 앞으로 방재업무가 시급하다고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방재인력을 보강시키는 겁니다.

그건 중앙에서 자기 편하고자 하는 지시이고 현재에 만약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현재 읍면에 아예 우리 정원의 직렬을 개정을 시켜서 면장들의 직렬을 토목직이나 현재는 행정직과 농업직만 가게끔 되어 있죠? 현재는·

읍면동장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행정직, 농업직만 하는게 아닙니다.

행정직, 농업직으로 복수화되어 있죠? 현재는·

아닙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다행이군요. 그렇게 보강을 시키면서 차라리 토목직이나 이런직을 읍면에 배치를 시켜 놓으면 그 업무에서 다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증원없이·

사무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면장이 할 사무가 따로 있고 실무자가 할 사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된게 있습니까?

금년도계획 말입니까?

금년도든 어떻든 여기 보면 은 검토의견에도 보면은 6월 30일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말 현재로 어떤 운영계획을 세운게 있겠네요. 진단을 했으니까· 계획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규정에도 보면 제14조 2항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시행은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방금전에 김진학위원님 자료요청하신 우리시의 인력운영계획 수립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요 지금 현재 한시인원에 되어 있던 전산화사업 정원 2명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 직원을 한시기구가 종료된 이후에 급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시정원은 한시기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번차에 아주 정식 상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한시정원도 본 정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상시정원으로 정원화할려면·

그래서 부칙을 개정하는 겁니다.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할려면 의회승인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조례부칙에 한시정원 항목이 있는데 상시정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칙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것도 사실은 안맞는 거네요. 상시정원 했다는 얘기는·

아니, 조례개정전에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조례개정이 되면은 상시정원으로 운영할 겁니다.

정원을 상시정원화 하는데에는 현재 부칙이 개정이 되어야만이 상시정원화 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활용한거 아닙니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보는 겁니다.

한시정원으로 보고 그대로 운영을 했다. 합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부세 기준과 또정원을 증가시켰을 경우에 교부세의 증가액 또 실질적 운영예산의 규모 이거의 비교표를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방금전에 요구하신 자료요구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읍면에 지금 수해복구사업이나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그외의 우리 정원에 조정내지 인력운영진단에 대한 운영계획서 면밀히 검토한후에 본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세심한 그런 검토를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 변동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표준정원은 948명이요 현정원은 953명이 되죠?

네.

IMF이후에 1114명에서 2001년 12월 31일 현재 896명인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구조직이 개편되면서 IMF이후 정원보다 많이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행정사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즉,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행정사무변화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됐다 여러가지 우리 보면은 지금 정보화, 전산 이런 쪽에 많이 비중있게 가서 오히려 인력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본위원하고는 상이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표준정원에 근거는 어디에 준합니까?

표준정원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라던가 면적이라 던가 여러가지 그런게 감안되죠?

네.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우리가 15만에 도달하던 인구가 현재 13만8천정도에 급격히 많은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숫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행자부령에 의해서 표준정원을 정해 놓고 부득이하게 행정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을때 거기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을 정해 놨습니다.

표준정원에 의해서 보정정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인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인가요? 그것은 그럼 전체적인 어떤 우리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정정원은·

그것도 행정자치부령이...

지침에 의해서?

네. 그래서 보정정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정정원 이내기 때문에 조례로서만 개정하게 된겁니다.

지금 보정정원수는 우리가 976명이네요. 그럼 아직도 여유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14명 여유있습니다.

그렇게 보정정원을 채워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읍면단위에는 정원도 지금 결원된 그런 읍면동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몇개 읍면동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대한 여러가지 인원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가지 행정조직의 운영은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되니 만큼 여러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 개정내용은 검토해본 결과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고 본조례에 대한 상부기관에서의 조치는 기시한을 넘긴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 자체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소홀함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운영에 근간이 되는 예산소요에 대한 분석내지 우리 인력운영계획에 관한 수립 시행에 관한 것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하다는 점 이런 것을 봐서는 아직 급하지 않은 일로 인정되지 않느냐라고 인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놓쳤더라도 이제 다시 그 개선해서 보다 잘해 보자는 의지로 파악을 하고 또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읍면에 배치하는 토목직에 대해서 8, 9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좀더 경험있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배치하는 토목직을 8급으로 국한을 해서 본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토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지 답변을.

네, 방금 김진학위원이 제안하신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규칙으로서 각 직급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험있는 8급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비율을 5급, 6급, 7급, 8급 직급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9급 아까 저희 정원지침에는 8급 2명, 9급 2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읍면동으로 배치할수도 있고 본청으로도 배치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여쭤본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좀더 경험있는 직원을 읍면에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5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