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16인발의)(계속)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이정원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 안상국의원입니다. IMF 외환위기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상실케 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열악한 주위에 있는 서민들의 고통과 피눈물을 보듬어줘야 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슴에 안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성무용시장님께서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출범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선3기 전반기를 수행하면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바쁜 일정과 업무를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대과없이 2년의 시정업무를 마무리하신 시장님께 후반기를 맞아 남은 임기동안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남은 몇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 경기가 골이 깊은 불황에서 탈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시장을 표방한 만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농정수립과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행정수도 이전은 우리 시의 지역발전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인 만큼 이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발전전략을 세워 신행정수도와 상생하는 미래의 도시 천안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조사에서 우리 시가 72개 기초 자치단체 중 8위를 차지하는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임기 내에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예비군대대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대대가 위치한 백석동 주변은 종합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 8월이면 시청사 이전으로 우리 시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현재 불당택지개발로 인하여 8,000여 세대가 분주하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새로운 교통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내에 예비군대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도시의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백석동 주변의 난개발로 인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시의 도시환경정책에 위배되는 바 예비군대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이전할 경우 구체적인 이전비용은 얼마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2년만에 우리 시의 공무원 수는 지난 2년동안 무려 101명이 증가했다니 공직의 비대화가 실감이 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줄었던 몸집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너무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고 부하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관료조직의 속성은 이제 과감히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군살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유독 공무원조직만 거대조직으로 역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곳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구호와도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후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는 이유와 증원된 공무원 수는 몇명입니까? 50만을 대비한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직체계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조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과연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민임대아파트 합리적 분양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에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을 기다리다 지친 상당수의 서민들은 이제 기대감도 접고 체념하는 어두운 현실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서민아파트의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나 지난 IMF때 임대 의무기간 1/2이 경과하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는 바 이를 악용하여 서민들이 분양받아야 할 임대아파트를 사업주가 임차인을 무시하고 임의로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개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또한 서민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와 무주택 입주민간에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할 의향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나사렛대학 도로개설 추진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큼 발전속도가 빠른 도시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도로망 구축일 것입니다. 나사렛대학 주변은 우리 시의 대표도시인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재학생이 5,000명이 넘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수도권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해 인근 주민 출퇴근시, 나사렛대학 학생 등하교시 극심한 교통난으로 주민들의 원성과 짜증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나사렛대학 정문에서 중단된 4차선 도로를 21번 국도와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산 체육공원 조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봉산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수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월봉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봉산 주변은 시민들의 심신수련 및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월봉산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봉산 체육공원 조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섯가지 시정질문에 용기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풍요로운 천안건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허전의원 질문 중 답변을 듣지 못한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및 충남도청 유치건과 방금 질문하신 안상국의원 질문 중 백석동 대대 이전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보다 상세한 보충답변은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및 충남도청 유치와 백석동 대대 이전에 대하여 시장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시대로 도래가 될 것 같은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는 굉장히 바쁜 일정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 12월달에 예정지 지정 고시하고 앞으로 실시계획하고 단지조성하고 쭉 가는 과정에 순탄한 면이 있는 반면에 순탄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 시ㆍ군의, 수도권의 반발로 인해서 혁신도시건설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놓은 이런 안도 있고, 또 이런 달래기 위한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충청도에서는 좌우지간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만큼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대전이나 충북이나 충남이나 하다못해 공주나 금산이나 연기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수립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권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도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천안시 연계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학술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학술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재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와 신행정수도시대의 천안의 비전, 또 신행정수도시대의 천안의 발전방향, 도시개발, 도로교통,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 자원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개발계획 수립이 우리 3개 충청권인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그리고 또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가 되고 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업 기간이 2005년말이면 계획수립이 다 되어서 이것을 202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계획에 반영 여부는 어떤 부분은 꼭 되어야 되고 하는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충청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에 기본적인 게 한 7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나 문화여가공간 쭉쭉 해서 경관계획, 녹지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물류유통계획까지가 나와 있는 말하자면 행수건설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천안시에는 도시개발이나 산업경제나 문화관광이나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나열식의 개발계획이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50만 행정수도는 정치ㆍ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주변에 있는 대전이나 천안이나 공주나 청주는 특성을 살린 기능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특화기능 강화인데, 그 중에 우리 천안하고 아산지역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게 곧 뭐냐, LCD와 반도체입니다. 우리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안고서 간다는 거죠. 대전은 뭐냐, 대덕연구단지를 기초로 한 특구 지정과 거기에 첨단과학기술 육성이고, 충주나 청주 같은 데는 생명과학이나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라고 하는 기본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은 산업경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LCD와 반도체인데 그 외에 가장 천안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특기를 가진 게 무엇이겠는가, 가장 천안다운 거, 가장 전국적으로, 국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이것을 찾아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을요, 용역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하고 또한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은 아직 안되셨죠?

아직 안했습니다.

실시를 하시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때 분명히 이러한 점을 꼭 지시를 해서 하세요.

지금 시정자문교수단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의견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문제는 시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과정부터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 천안시가 유치할 수 있는 명분에 공감을 갖겠는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1차 용역을 마쳐서 세군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를 비롯한 세군데가 충남도청의 1차 후보지군에 들어갔습니다. 3개 시ㆍ군이. 이번에 다시 보완 용역을 거치면서 세군데를 백지화시키고 다시 하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주시는 일단 행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연기와 공주는 도청 후보지에서 이제는 배제가 되는게 거의 확실시된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ㆍ군인데, 이것은 우리 서북부권하고 서해안권하고 압축이 될 거 같단 말이죠. 남부권이나 이쪽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제1전략은 뭐고 제2전략은 뭔지 내세우지는 못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먼저 도청유치관계가 지난 8월11일날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확정되므로 인해서 다시 부상되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었는데요. 8월16일날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지나친 유치 경쟁은 자제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위성으로는 충남의 대표도시가 천안이기 때문에 지역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차원이 아닌 도청소재지가 갖는 위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상징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천안시가 적합하고, 현재의 수도권과 신행정수도를 연계하는 거점축으로 도청소재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데는 천안시가 적합하다. 또한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경제적 건설이 가능하며 타 시ㆍ군에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다. 또한 충남의 대표도시로서 도청소재지 입지가 공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추진체제를 지난 9월8일날 회의를 해서 정비를 했고 2단계는 범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는 전 시민들이 총체적인 지역 역량을 결집하도록 유치 결의대회라든가 시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각계각층 인사의 지원활동 및 유치에 대한 건의문도 발송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무리한 유치활동은 과열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함께 타 시ㆍ군의 경계심을 자극해서 경쟁에 약한 시ㆍ군간 연대나 도민 공감대 형성에 반감을 갖게 될 염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심스럽게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활동의 시기와 방법 등의 선택은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보도에 의하면 도에서도 내년 6월30일까지 각 시ㆍ군 도의원 한명씩 15인으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계룡시를 빼놓고 15명이 구성되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동향이라든가 또한 보충 용역을 도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향을 봐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각 시ㆍ군에 자극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수 이전과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 시가 한다고 해서 꼭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신속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천안을 더 위상이 높은, 이미지 업 시킬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현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광역정부의 정보 라인, 자료수집, 이런 거를 면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체제 가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집을 해서 갖다놓고 전문가들이나 관계인사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서 거기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한 정확한 정보를 자료로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셔갖고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충남도청 유치를 원하는 데가 보령, 예산, 홍성, 당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개 시ㆍ군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장소는 12개 시ㆍ군에서 열한가운데를 신청했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가 보령, 예산, 홍성, 당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산은 아닙니까?

아산은 아직 적극적으로….

아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한 거 없으십니까?

별도로 한 게 없는데요.

지금 아산시청 인터넷을 딱 들어가면요, 바로 제일 정 중앙에 뜨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충남도청을 아산신도시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자리까지도 정했습니다. 천안아산역에 있는 장항선 철도와 21번 국도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을 이미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는 벌써 아산에 뒤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천안과 아산이 천안아산역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에 우애를 깨는 상황까지 와있는데, 시장님께서 한번 이러한 부분은 아산 신도시 주위에서 유치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도 결국은 거의 가까운 주위를 가지고 도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서로간에 어떻게 보면 협력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도청 유치를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갖고 아산쪽과의 유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서 발전전략도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배후도시로서의 광역교통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지를 통해서 지금 100만이 넘는 대전시가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60만이 넘는 청주시가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만에 육박하는 우리 천안시가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연 3개 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천안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금년 9월부터 내년말까지 수립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가 신행정수도와 한 30km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교통, 산업, 문화, 교육 등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런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인구 100만시대의 도시 기본틀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옮기면서 천안시한테는 상당히 호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대한 호기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청 유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지사님께서 임기 내에 도청을 유치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떠한 위치 전략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반응도 무반응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령이라든가 예산, 홍성, 당진지역보다는 소극적이었던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9월8일날 전체 회의를 해서 조직을 재정비를 했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면 아마 시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적극 동참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예정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신행정수도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느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너무나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타 시ㆍ군에 자극을 주지 않느냐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입니다. 이왕 선포를 하셨죠. 유치하겠다고. 이왕 하셨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50만 시민이 진짜 도청을 유치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의원 질문 중 백석동 대대 이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석동 주변이 천안신도시로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발전할 곳이 군부대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도 거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 시의 입장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본의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경우 지금 이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아산시 같은 경우가 98년도에 아산시에서 국방부에 건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공문을 보내서 국방부에 내려와가지고 현재 부대 위치를 점검해봐서 그쪽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서 요구한 대로 수철리쪽으로 옮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이 지금 5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지금부터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5년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주체는 일단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부대 실무진과 저희가 여러차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언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여건이 이전한다고 볼때 여건이 아산시보다는 낫습니다. 아산시는 당초에 추진할 때 백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위치 선정도 안되었고 초보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한 5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산시가 이전하는 계획을 면밀히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간을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군부대 이전이 국방부로부터 승인된다고 하면 후보지까지도 잠정적으로 군부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방부의 승인이 난다고 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채널도 군부대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를 도와줄 일,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아주 명확하게 안을 마련해서 국방부 실무자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민선3기 출범 후 조직이 비대화하고 있는데 증원된 공무원 수, 그리고 증원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7월1일 민선3기가 출범한 후에 현재까지 늘어난 공무원 수는 101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2월달에 유관순기념관이 준공되므로 해서 필수 인원 2명이 늘어났고 2003년7월30일 쌍용3동이 분동되면서 필요인력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후에 10월31일날 시의회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되어서 7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부성동에 인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민원계를 실시하면서 4명이 증가했고 2004년7월8일에 야간진료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신설되면서 필수요원 4명이 증원되면서 총 10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10월달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73명이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당시에 조정이 되었던 인원을 현실에 맞도록 현실행정수요나 기구 또는 인구, 시세에 맞도록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전국 일제히 표준화시켜준 제도였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논란 끝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인력증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천안시 공무원 정원 수가 1,454명입니다마는 2002년7월1일 3기가 출범 당시에 인구가 43만8,000이었습니다. 9월 현재 48만1,000명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50만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만3,000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 공무원 수를 저희가 비교해봤습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 담당자 수가 천안이 331명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도 평균이 162명입니다. 물론 주민 수에 따라서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행정의 수요라는 것은 주민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적정한 인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직체계 구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작년도에 안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시정질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달부터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방안을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간부들이 직접 조직개편에 관여하지 않고 6급 이하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실제로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행정능률이 제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사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고 공개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부서 담당별로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부서간에 조정을 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도출해서 이에 따른 조직이 개편될 경우에 인력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9,10월 중에 나름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10월 중에 어떤 기회가 되었든 의회와 한번 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완해서 금년 중에는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 안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관련근거 법률도 제정을 하고 자치단체 유형별로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구체안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구체 안이 시달이 되면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우선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시세라든지 판단해볼 때에 우선 도입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 안이 시달되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시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인력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민욕구가 증가하고 또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조직을 늘릴 때에는 앞서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지금 올해 10대그룹의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요, 120% 증가했더라고요.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고용창출은 2.9%에 그쳤습니다. 상반기 내에. 바로 인력은 늘지 않는데 이익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시의 인구가 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원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볼 때는 지금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든가 영국 같은 데는 10년에 걸쳐서 인력을 재편성하는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논리에 의해서 인구가 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야 된다. 이 논리는 본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당위성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수요라는 것은 인구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또 행정의 손익계산은 굳이 기업의 재산증식하고는 다소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서비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지금 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무원 숫자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증원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국장인 배국환국장께서 연찬회에서 4급이상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여섯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관료조직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우리 관료는 아직도 농업국가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나이와 경력이 벼슬이다. 셋째,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정부미가 되어버리고 관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넷째, 장관이 주사 일을 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건지 부처를 위해 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부처간에 다툼이 심각하다. 여섯째, 관료조직에 기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무리 조직을 줄여도 언젠가는 다시 늘어나는 비만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조직의 개선과 관련해 철밥통이라는 말은 관료의 수치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해서 ‘신분보장제를 철폐하고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에 따라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 관료조직이 산다’ 이렇게 결론을 그분이 내셨습니다. 이렇게 몇가지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의 국장님께서 서기관급 이상이 모인 가운데 연찬회에서 우리 공무원의 현실에 대해서 논문식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내용을 들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관료조직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굳이 거론을 않더라도 국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관료조직이 우선해서 변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든 지방정부든. 저희도 이런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생각 자체를 바꾸고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천안시가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50만 인구가 되면 조직개편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관련부서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업무가 과다한 거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러한 문제가 개발계로 접수가 되면 개발계하고 도시계획계하고 완전히 상반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모든 것이 우왕좌왕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재개발계 같은 계 하나를 신설할 수는 없는지, 전문 계를.

지금 중요 표시를 하고 50만 인구가 달성이 되면 건축이나 도시계획분야등 관련부서 기구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구를 확대하고 인력을 늘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서 가능한 현 인력 범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광역도시행정,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도시계획 전문분야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는 못늘리잖아요. 지금 인원은 130명이나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밑으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이게 개발계에서 접수가 되어서 공고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계에서는 또 딴 소리를 한다고. 서로들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계 같은 것 하나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과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계 하나를 만들어달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까 안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조직개편안에 이것도 반영이 됩니다. 금년 안에 구체 안을 마련해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 천안시민 중에, 또 전국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폭탄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386세대가 있고 7080세대도 있고 여러가지 세대가 있는데 혹시 폭탄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폭탄세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32세부터 35세에 해당되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어려웠던 시기였고 군대 갔다 오면서 IMF 맞고 해서 그 세대들이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세대를 그 나이 또래 말로 하면 폭탄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 나이 세대들이 근무하는 천안 근방에서 어떤 위치에, 현장근무가 되었든 어떤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현 시대는 자기 능력의 120%, 150%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은 하나인데 조직사회에서 1.5배 내지 2배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쉽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주 5일근무제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사회라든지 금융계통에 근무하시거나 모든 부분들이 복지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사실 폭탄세대, 지금 우리 뒤를 받쳐서 열심히 천안시를 이끌어갈 이 폭탄세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하는 업무와 일의 양에 비해서 공무원 조직사회는 너무 나태해 있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잘 돌아가려면 현재 공무원 수를 반으로 팍 줄여놓고 경쟁력을 붙인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근무하는 시간만큼의 모든 배가적인 능력을 공무원에게도 경쟁을 붙이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반을 줄이면 아마 천안시가 잘 돌아갈 것이다. 물론 볼멘소리기는 하겠죠. 우리 김동근의원님처럼 어떤 부서, 부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천안시민들, 지금 우리 뒤를 받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될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보셔가지고 공무원사회가 정말 아까 비례대로 해서 1인당 338명씩을 하고 도내에 비하면 천안시는 과한게 아니다라고 입장표명도 하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의 여건을 생각해서라도 공무원 조직사회가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인구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리지 않는, 자기 살을, 피와 뼈를 깎는 자구적인 노력을 좀더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혹시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오각성하라는 질책으로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도 경쟁력시대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뼈져리게 느끼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 폭탄세대라고 하셨죠? 저는 폭탄주 소리는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대들이 자기 경쟁력을 갖추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세대가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행정의 기구나 인력을 일반기업과 비교하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저희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가는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 수를 굳이 말씀하신다면 기획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부처와 조장행정을 맡고 있는 일선기관과는 업무에 차이가 다소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을 무시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임차인 우선권이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 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분양 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 전환가격 산정가격 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 임대아파트의 경우 합리적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우리 시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개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이 있고 분양가격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안내문 발송등 임차인의 적정한 분양가격과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 추진 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사렛대 정문 앞부터 충무로와 연결하는 도로개설 추진 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폭이 20m에 연장이 460m로 소요사업비가 168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무려 90억 정도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도비확보 대상 사업으로 우선 2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민임대아파트 합리적 분양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솔2차 아파트가 99년11월에 임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중에 5년 임대계약을 하고 왔었는데 2년반만에 분양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전세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임대 사업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800세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11월이면 만 5년의 임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11월에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이 부분을 분양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초로 받은 임대사업자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초로 입주하신 분이 우선권은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나 5년 만에 분양을 못하겠다. 못하고 내가 갖고 있겠다. 당신은 임대로 사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5년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이면 내가 분양 받을 권리가 있다.’ 이래서 쟁점이 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과연 11월에 내가 원하는 내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은 최초로 들어간 사람들이 받을 때 분양 산정가격은 과연 얼마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임대사업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분양 받을 수 있죠?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받으신 분들이 ‘5년 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 당신들한테 분양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800세대 받으신 분들이. 그렇다면 법은 5년인데 왜 안 해주느냐 주민들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행정이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끝났더라도 거기 답변서에 나온 바와 같이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조항이 있는데 이 분들이 불응하니까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800세대를 가져간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전국에서 다 있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 서울, 수도권, 우리 천안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명단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어서 어떤 때는 연락도 안 돼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이 와 버려. ‘나는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나중에 처분한다. 너는 임대료만 내라.’ 지금 그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더 우리 당초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여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장님, 저,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집주인들이 불응하고 하니까 지금 한 2개월 남았는데 지금 걱정해서 매일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업무에 바쁘시고 하시지만 가셔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우선 분양권이 있고 적정가격에 여러분들이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도의 말씀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혹시 얼마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봉명 청솔, 또 있죠? 일성아파트 뒤에. 거기가 신고 들어온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7,1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원하지 않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6,500 정도 요구하고 있고 갭이 있습니다.

과연 이 갭을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7,000만원이 넘는다면 지금 서민들한테는 이 금액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솔이 2년 전에 분양할 때 5,650만원에 했습니다. 2년 전에 할 때 똑같은 평수인데. 그런데 7,000만원이 넘어서니까 지금 우리 청솔2차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하는 말씀이 7,000만원 넘어서 받으면 내용 없다. 굳이 이거 싸울 이유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되도록이면 최초의 분양했을 때의 금액 이 금액에서 조금 이자부분만 업된 거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현 시세, 우리 천안시의 땅값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 당시 지을 때는 그 가격에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리 부분만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갭이 많다면 우리 천안시 입장도 상당히 곤란할텐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신고가격이 접수가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청솔 같은 경우 7,000만원인데 거기에 준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는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좀 생각을 해 주시고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건축비,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평당 150만원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난 5년 뒤에는 주변의 지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평당 한 25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업자들은 현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또 5년 전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처음 입주할 당시의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이 트러블 때문에 항상 갭이 생겨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법정으로까지 가고 그러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상위법이 ‘주택법에 의한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한 이 부분이 사실은 갭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자체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천안시 조례라도 처음 입주할 5년 전 당시의 그 시세 그 가격으로 5년 후에는 분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 놓으면 이런 분쟁의 여지도 없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도 마음 편히 살다가 5년 뒤에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이나 준비를 해서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라든지 연구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 임의로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천안시만 특별히 5년 전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나가고 하여튼 분양 전환 산정기준에 적합하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선에서 검토가 되어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입주자하고 임대업자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어떠한 선과 원칙을 정해서 획을 그어주는 것이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규를 갖다 우리가 더 연구해보면 분명히 틈새가 있을 겁니다.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연찬을 해서 쵀대한도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저희 동에 있는 청솔임대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시비가 되고 계속 건축과랑 왔다갔다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그렇게 조정역할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도 입주자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플래카드를 붙여서 다시한번 단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까지 집회까지도 가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정말 어디가 적정선인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사람은 6,500,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7,150, 7,150이 터무니없는 가격 같으면이야 당연히 저희가 그것을 신고를 거부한다든지 다시 해오라고 하지만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7,150만원인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찍어누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사업자한테 그렇게 지금 간접적인 압력은 가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네요.

안 되고 있다고 하실 게 아니고 그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요즘 각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분양가 원가 공개하라. 건설업자 이득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획일적으로 가는 게 분양가를 거의 600만원 미만대 여기다 기준을 맞추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지 같은 데 천안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세 확장에 의해서 아파트 지을 부지가 없다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는 데도 있는가 하면 요즘은 개발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게 최초로 천안에서 생깁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분양할 겁니다. 신방지구, 항간에는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10월 분양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법으로 해서 하는 데는 원가가 굉장히 싸게 산 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하고 그 옆에 바로 현대산업개발 앞에 지금 대우4차 푸르지오 짓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원가 자체 땅값만도 400만원 이상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분양가는 600만원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의 이득, 폭리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양가 조정할 때 한번좀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정해야죠.

아니 단순하게 그냥 ‘조정해야죠’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군 단위는 450대에서 거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읍ㆍ면단위는 이렇게 해서 거기도 내내 주거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싸게 산 곳은 싸게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로개설추진 일정에 대해서 도비 20억 확보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신청을 해 놓았다고요. 내년도에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같이 공동으로.

저는 관심을 많이 갖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시급하다는 시급성은 인정을 하시죠?

예.

또 경제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이 부분이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 쪽에 쌍용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적으로 검토하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추진일정을 빨리 잡으셔서 내년도 도비에 꼭 반영이 되도록 지금 20억을 신청하셨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테니까요,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시민들의 심신수련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안상국의원님께서 월봉산 주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봉산은 1993년2월18일 충청남도 고시 제25호로 38만2,065㎡를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봉산 지역을 공원조성을 위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8월3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동 공원조성계획은 10월 중에 중간보고회,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그 계획에 의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를 10월 중에 하실 겁니까?

예.

이 중간보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합니까?

보고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산 부분 중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쌍용2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로 보면 한 6,000평의 밭이 죽 있어요. 산하고 관계없이 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공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봉산이 옛날에 성터가 있어서 문화재보호관리지역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성터가 있어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원래 성터가 되어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지금 월봉산 체육공원조성 및 추진계획에 연계해서 지금 쌍용공원 쪽은 어떻게 복안이 계신지….

쌍용공원이라고 하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 그 쪽 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공원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쪽 부분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원지역인데 전으로 농사짓고 있다는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하다가 토지타협이 잘 안되는 바람에 그것이 지금 사장된 상태인데 그 때 답변이 쌍용공원을 개발을 하면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전혀 계획이 수립조차 되지 않고 답변으로만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쪽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우리 공원을 산행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5일제가 시행되고 시민의 욕구가 사실은 공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공원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원조성 및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실텐데 쌍용공원은 연차적인 사업에서 우선 순위로 하실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48개소에 998만㎡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것은 79개소에 66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쌍용공원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사업비가 대부분 다 사유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그마한 것부터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국장님 의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산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속철도와 국철 그리고 국도 1호선과 논산고속도로 등 네 개의 교통망이 한 곳에 교차하는 유일한 곳, 그러나 길이 좁아 사고가 많고 생활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풍세면 출신 유진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와 의회는 억지나 힘이 아닌 진실과 성실의 본보기가 되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하며 우리 모두 사랑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9월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에게 잔잔한 교훈을 주는 링컨의 자서전에 나왔던 한가지 일화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시골학생의 편지 한 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나 못생겨서 보기에도 흉하니 지금부터라도 양 볼에 수염을 많이 길러 달라. 그러면 점잖고 근엄하게 보일 거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아본 링컨은 빙긋이 웃으면서 “옳은 말이야”하고 그 때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길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훈을 되새겨보며 어린 학생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듯이 50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현명함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가입차량과 대리운전사업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을 생활필수품으로 활용하는 현대에 많은 시민이 신호위반 안하기, 정지선 지키기 등 편안한 운전문화가 정착되어가는 요즘 보험에 미가입하여 사고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은 어려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의무가입 미보험자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현황과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 책임보험 미 가입 원인과 과태료 체납원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많은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삼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으나 난립된 많은 대리운전 사업자의 운전 중 사고시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리운전 사업자 현황과 보험가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대리운전 사업자의 등장으로 택시업자와의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보호구역 수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보호구역내 배출시설이 부족한 공장이 들어올 수 없고 목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건축 제재 등 농외소득을 얻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보호구역 주민들을 수질오염 행위자로 간주하고 규제법을 적용 단속을 강화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결과 규제지역 주민들은 규제나 단속강화가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생업에 안정되게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수시로 관계자들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ㆍ폐수 문제는 환경보호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단독정화조가 정화율이 BOD기준 59%로 나타났으며 청소하지 않는 정화조는 정화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보호구역안의 정화를 위해 수질보호를 위한 시 지원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오ㆍ폐수처리 및 관리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호구역 내 기업체 수와 축산농가, 골프장 등 현황에 대한 답변과 수질검사 실적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오래된 여러 가지 유형의 보호수가 있어 여름엔 많은 시민들이 그늘에 모여 대화도 나누고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하는 등 휴식처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가 수백년 고목들이지만 어떤 보호수는 싱싱하여 젊은 나무같이 자태가 아름답기는 하나 대부분의 조건이 불충분하여 고사직전에 있어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과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호하기 위해 수술한 나무의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호수 주변의 토지소유주 현황과 토지주의 민원처리실적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무 주위에 시멘트를 타설한 보호수가 많은데 보호수라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4대 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행태 탈피 및 민주적 의회운영 그리고 열린 의회를 주창하며 주민과의 밀접한 대화창구를 열고 시민의 알 권리충족과 의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변인제 도입 등 성과에 대하여는 아직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있어 우리의 동반자인 집행부도 참신한 변화에 부응하리라 믿으며 이번 시정질문 답변부터 기존의 답변형태에서 탈피하리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진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께서 질의하신 책임보험 미 가입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현황을 2003년도와 2004년도1월부터 8월까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가 2003년1월부터 12월까지는 15만8,242대 중에서 미 가입이 1만4,845대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16만5,491대 중 미 가입이 1만2,306대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3년도에는 1만4,845대에 대해서 12억8,7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2,306건에 대해서 10억8,512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원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나 벌점 등 불이익이 없어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도산 및 신용불량자 등이 증가함에 따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부과건수가 많고 차령 초과시 환가가치 상실로 공매의 실익이 적어 체납처분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태료 자진 납부시 경감혜택을 부여 징수율을 증대해야 되겠습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 및 징수체계 강화해서 재산추적으로 압류조치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및 가입홍보를 해서 자동차검사시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보험가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운전 사업자 현황 및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관내에 대리운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세무서에 의뢰를 했더니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비밀유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 받은 바 있습니다. 택시운전사업자와 대리운전사업자와의 갈등해소 방안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묘안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여부를 물으셨는데 대리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사실상 막연합니다. 자기 차가 종합보험에 안 들어있으면 대리운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얼마씩이지요, 차종별로 틀리지요? 현재 체납액 누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못 챙겼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재산추적이나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도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동차검사를 할 때 보험확인이 안되면 검사를 안해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검사도 안하는 거지요.

그런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도 물어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의 현황파악이 안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천안시에 2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80개 업소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대리운전을 시켜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150여 업체가 난립을 해가지고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상해보험처리로는 가능하나 일반자동차보험처리로는 안된답니다.

대리운전자들은 자기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자가운전자이기 때문에 자기 차는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창의원님의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어디서 술을 먹든 운전을 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개 업체가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가입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대리운전업체들이 악 이용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업체한테 계도나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구속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계도나 홍보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자기 개인보험을 들어서 26세 이상 가족 한정이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 것을 대리운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또는 운전을 잘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리운전 시킨 사람이 져야 하는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고 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리운전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줘서 뒤에 일어나는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가질 수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리운전에 대한 우려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내주게끔 되어 있는 자체가 사실상 모순입니다. 어느 일정한 사무실 면적을 갖춘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내주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요약해서 우리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보호구역 내 수질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원보호구역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천안, 성환, 병천 등 3개 지역 1.8㎢의 상수원보호구역과 4만4,300톤 용량의 3개의 취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위치도는 첨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내 기업체, 축산농가,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내는 기업체와 축산농가, 골프장은 없습니다만 남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곡교천 상류 약 9.2㎞지점인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일원에 지난 93년부터 운영해온 27롤홀 4만7,000여평의 규모에 IMG내셔널컨트리골프장이 위치해있고 수계주변에 한솔파택, KCC 등 공장과 축사가 다수 위치해 있어 수질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 상수원보호구역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모두 4개지점의 하천수와 용곡정수장 원수를 채수를 해서 농약성분의 24개 항목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른 항목도 상수원 원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향후 천안상수원보호구역이 되는 수계별 여러지점의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과 보호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을 설치하여 보다 완벽하게 수질을 감시해 나가도록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둘째, 오ㆍ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보호구역 내 총 11가구 46명이 거주하고 있어 생활하수가 하루에 6.5톤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나 모두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어 수질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수원 관내 주변에는 폐수배출업소가 35군데가 있어서 금강환경청, 시 환경관리과 등 환경관리부서에서 상시 수질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수질보호를 위한 우리 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보호구역별 수질보호와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원과 수질사고에 대비한 기름방지막 등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원내용은 2002년도 보호구역 내 거주주민 14가구 정화조설치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2만4,000톤용량의 성환하수처리장과 9만여톤용량의 병천하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풍세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천안하수처리장과 직접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총 27.3㎞의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금월 중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시정질문시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 제6조 주민지원사업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한 주민지원사업을 명년도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술에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동안 수년간 미로상태로 끌어오던 일에 대해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데 의미가 큰만큼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실적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수질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에는 2급수, 하천 상수원수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수시 실시해서 모두 800여건에 대해 현재 계도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의 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의 중점관리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인센티브제공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적정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보호구역이 취수원에서부터 몇키로까지입니까?

도면을 보시다시피 짧게는 구역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상류 몇키로지점 이렇게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보호구역을 취수원에서부터 10㎞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는 보호구역이 아니고 수계를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물이 10㎞를 흘러나오면 자연정화능력에 의해가지고 정화된다고 해서 그런 관리구역이지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관리구역에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허가를 제출하면 그런 문제를 허가에서 굉장히 심하게 제재를 해서 법적 제재를 받는 사항이 빈번히 있습니다. 남관리 수계에서 보면 목천까지 지장이 있고 그 위 10㎞ 지점까지는 그렇게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이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할 수 있도록 정화조를 만들어준다든가 제재조치를 풀어줘야지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여태까지 보호구역으로만 묶어놓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 상수도관련법에 의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결방안으로는 풍세지역은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될 것 같고요. 목천쪽으로는 마을 하수도를 하려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을하수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도를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기군에 기업체나 골프장에 수질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시로 하천수계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금강환경청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측정망을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언제든지 수질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실적이 800여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폐수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타 자치단체의 기업체나 골프장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수질이 좋은데 그렇게 큰 기업체나 골프장이 있어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광덕면 그 꼭대기에 보면 축산 대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과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잘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도 역시 수도사업소장으로서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좀 빗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추모공원 때문에 상류에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정화시설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도처리되는 공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공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도법 6조를 적용해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용자부담금은 톤당 얼마씩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요? 톤당 13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청댐상수원에 수자원공사에서 130원인가 책정이 되었지만 남관리취수장에서 물을 일정부분 취수를 하기 때문에 130원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깎아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자체 취수분에 대해서는, 물부담금을 120원씩 대청상수원에서는 저희가 부담을 시켜서 걷고 있는데 자체 취수분에서는 부담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원인가 톤당 융자부담금을 가중시킨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이 저희 풍세나 광덕쪽에서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120원인가 130원에 책정된 부분에서 우리 자체 취수를 하기 때문에 97원정도 받고 있으면 이십몇원정도 갭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수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원사업 차원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체 취수를 남관리에서 약 630만톤정도를 연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81%를 감안하고 물 부담금을 120원을 감안하면 저희 자체 취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라고 할까 이것이 6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사전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남관리취수장 상류쪽, 곡교천과 풍서천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곡교천 일부가 천안시 관내가 아닌 연기군 소정면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쪽 수계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차례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만이 연기군청 같은 경우도 단속이 나오고 지적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연기 소정면을 지나서 보면 저희 광덕 행정리, 대평리쪽인데 실질적으로 그쪽 수계상에도 환경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장이라든지 건설폐기물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양돈단지 이러한 부분도 수시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막 대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가야 하류에도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위 지역에서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는 35군데 정도 그 다음에 연기군 관내에 16군데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사실 수질관리에 걱정도 많고 애로도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나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나 늘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업종에 따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다 더 그런 측면에 강화를 위해서 자동측정이라든지 지도단속강화라든지 행정력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을 두는 체제 아니면 신고체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즉시 수도사업소나 환경관리과에 연락하면 지도할 수 있는 감시원체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 제안을 해주시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좀더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보는데요. 차집관로 문제가 풍세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덕쪽에도 지난번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는 마을 하수도 지구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덕쪽에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개수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기본계획에는 일단 잡혀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구역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진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광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모공원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수계상으로 광덕 자체에 마을하수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민이나 풍서천 상류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정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을하수도가 전면적으로 다 수용이 되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일부분만 수용이 되어서 처리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요식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기타 이러한 유흥업소에서 다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광덕 지역 주민들은 지구단위 마을하수도 자체를 인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면소재지 부근이거든요. 소재지까지만이라도 용곡동 차집관로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사회환경국장께서도 몇번 독촉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많은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정하기가 쉬운데 3,4십억 들어가는 돈을 국비를 끌어다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135개소에서 229본, 노거수가 10개소에 15본, 총 24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느티나무가 141본, 버드나무가 48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느티나무나 버드나무를 포함해서 14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국・공유지로는 축산계량연구소에 금성 17본, 목천초등학교에 느티나무가 5본, 기타 3개소에 3본이 있습니다. 종교부지에는 7개소 7본이 있으며 사유지에는 총 129개소에 212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과수술 후 관리현황입니다. 외과수술 대상은 총 156본으로 정하고 1995년부터 금년까지 89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행했습니다. 미 실행된 67본은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약제방제 등을 실시해서 건강하게 생육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뿌리주변 포장현황은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된 곳이 70개소, 주변 복토가 21개소로 기 복토 및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을 제거하고 보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토지주와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몇본이나 됩니까?

편익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53개소에 해가지고 현재 주로 평상 내지는 정자를 말씀드리면 4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자는 2002년도에 2개소, 2003년도에 6개소, 금년도에 5개소를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간판 안된 데도 있지요?

입간판은 135개소를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 8개소를 포함해서 107개소가 끝나고 28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피뢰침은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피뢰침은 저희들이 계획을 23개소 했습니다. 현재 12개소가 되어 있고요, 11개소는 2008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피뢰침을 세울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주십니까?

예.

지금 우리 시나무로 몇그루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500년 이상 된 것이 20본, 300년 이상된 것이 43본, 200년 이상 된 것이 48본, 100년 이상 된 것이 118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도 나무나 시 나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보호수관리를 질의를 했느냐면 사유토지문제가 135개소에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소수만 파악을 했습니다.

지가상승으로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땅값이 올라가고 보호수만 있을 뿐 나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문제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호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의 장소라든지 하나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꼭 보호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입니다. 혹시 시에 접수가 되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담사례입니다. 성남면 용원리에 살티부락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호수가 죽어가는 상태에 땅을 기증해가지고 보호수 잎이 무성하고 굉장히 좋다고 칭송이 자자하거든요. 아까 유진창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하는데 거기는 사유재산을 동네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 130여평을 기증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시에 접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억은 안나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의원입니다. 보호수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있거든요. 담장이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니까?

지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45개소의 보호수가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도 있고 류영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장 같은 데에 피해가 간다든지 해서 나무를 잘라서 혹은 이전을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룡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담장 바로 옆에 보호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잘라달라고 하거든요. 담장이 금이 가고요, 낙엽이 떨어져서 옥상에 쌓여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썩습니다. 물도 안내려가고, 또 거기 뿐이 아니라 오룡경기장 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인도가 울퉁불퉁합니다. 거기를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성동 노거수에 대해서 그 전에도 문제가 되었었지요?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고요. 컴퓨터가 우리 행정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컴퓨터는 재산입니다. 소모품은 아닙니다.

그러면 쓰다가 교체되는 것도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기능을 다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또 중고 컴퓨터를 수집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모품 절약 및 간소화 방안하고, 조금 질문이 벗어납니다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물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물품담당 종합적인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각 실과별로 담당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물품출납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청사에서 쓰던 많은 부분들이 아마 신청사로 못가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정소모품이라고 넓은 차원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구청사에 있던 물품들을 어떻게 활용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성1동 류영근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참된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천안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과거사 진상규명,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안 및 실업률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구 50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 우리 시는 인적, 재정적 혜택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어 우리 시가 금년 내 인구 50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며 그동안 평소 생각해왔던 시정에 대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다방면에 걸쳐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민의 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 건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시민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오래전부터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루에 한번씩 오룡경기장을 이용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오룡경기장 운영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경기장 활용은 거의 없으며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인근 주민 일부가 운동하는 등 경기장 시설을 이용할 뿐 대다수의 시민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면 조속히 철거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시청사 이전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이 이전되고 나면 시청주변은 지금까지의 도심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로개설, 문화공간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시청사 주변 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주변에서 성정동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우회해서 가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버들육거리에서 봉명1교 구간까지 잇는 지하도나 고가를 개설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개설시기는 언제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영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류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룡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룡경기장은 지난 1983년도에 건립되어서 20여년 동안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10월경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본 결과 약 5년 정도 사용이 더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구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문화공간 등의 활용방안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룡경기장은 현재 운영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연간 사용일수는 260일에 한 3만명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 2,000만원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침저녁으로 달리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활용도는 점점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류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룡경기장은 주민이 도보로만 건강을 위해서 원성동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술의 전당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3년까지는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수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거기가 적합하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도로가 끼어 있고요, 충무로도 되어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고 지금 축구장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쪽에도 있고 또 성정동 쪽에도 계획이 서고 있고 그래서 좀 아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주민이 도보로 건강도 증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공원화도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주변에 도보운동도 할 수 있고 또한 주차시설도 지금 지하로도 할 수 있고 고층으로 집을 지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도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시민이 좀 알 수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가요, 지금 우리가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크게 볼 적에는 좀 대형화로 지어서 건설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뭐 예술의 전당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도 어제 답변드렸지만 예술의전당도 저희가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룡경기장 주변도 지금 대상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앞으로 3년 정도 쓸 수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만약에 거기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3년 후에는 안전때문에 철거해야 될 시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경륜장을 시작한다든지 하여튼 다각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4명 파견나가 있는데요,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은 보통 거기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거기 잔디도 깎고 청사관리도 합니다. 이게 계속 상근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운동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4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잠을 자 가면서 숙식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요.

그러면 실장님 3년 후에 경륜장을 검토하신다 그랬는데요, 혹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전용축구경기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경기장이요, 북쪽과 남쪽의 차이가 1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m가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축구장으로 쓰고 3년 후에는 다시 진단을 해서 철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철거는 하시는데 전용축구장으로 ….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그러냐면 본의원이 오룡경기장에 대해서 수차 몇번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양잔디가 깔려있잖아요?

예.

양잔디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지방의 온도차로나 모든 여건상으로 천안지역에는 양잔디가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잔디 관리하는데도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도 인조잔디를 좀 깔아서 시민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개방 좀 해달라고,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 좀 해달라고 수차 질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개방시간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을 좀 인력이 덜 들어가는 그런 체육시설로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좀 접근성이 아시다시피 도로가로망이 좀 비좁고 주차공간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본 의원은 신방동에 남부순환도로 환경사업소 그 앞부분이 있어요. 앞부분 농지, 거기가 지금 제일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소개를 해주신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룡경기장은 안전진단 때문에 문제가 있다. 3년 후에는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철거이후에 무엇을 할것인가는 의원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은, 최윤구의원님 서면으로 하시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윤구의원님은 서면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버들육거리에서 봉명1교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폭이 30m, 길이가 약 85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정사업비가 약 1,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착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기본계획에서 지하도로 갈 것인가, 고가로 갈 것인가 모든 것을 결정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내년도에 우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시청사를 옮기게 되면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청사 앞을 지나다니시고 사실상 청사를 옮기게 되면 이쪽에 동부지역분들은 아마 시청사를 오기가 좀 특별한 일 아니면 볼일이 없으면 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도로를 관통을 해놓음으로써, 천고사거리 그렇죠? 천고사거리로 해서 개목산이라 그러나요, 봉서산, 그것을 관통을 앞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동서간에 아주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시청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내년부터 우선 육거리에서부터 봉명1교까지 설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천안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천안 시청사가 저쪽 불당동으로 가게 되면 지금 육거리쪽이 도리어 차량이 적을런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도심권에서 서부역사쪽으로 가는 도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하상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버들육거리에서 지금 봉명2교까지가 빨리 그것이 개통이 돼야만이 동서간에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올해 추경에 기본도시계획 용역을 좀 할 수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말고 이번 추경이 있을 때 그때 기본도시계획 용역을 할 수 없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달 차이인데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용역이고 이건 용역발주하는 거….

글쎄 용역비….

용역비야 얼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공사비라면 모르지만 용역비를 올해 좀 세워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그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왜그러냐면 30m도로가 봉명2교까지가 연결이 되면 동부쪽에서 오는 분들도 서부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뱅뱅 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급한 도로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구도심권도 그것만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2회 추경을 한다면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ㆍ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고가 굉장히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되면 신체적으로라도 굉장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4대 의회가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어 새로이 의장단이 구성이 됐고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시정질의인 만큼 의회와 행정부간에 상호 보완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결실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금번 시정질의 시간 또한 결실을 맺는 풍성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내실있고 시간만 보내는 시정질의가 아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정질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정보실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천안시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천안시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천안시는 예산과정을 통하여 재정정책의 수립 및 계획과 사업의 분석, 세입세출규모의 확정을 도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화는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공의 욕구는 무한하기에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예산의 배분이야말로 예산편성의 단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시에 이루어지는 예산배분 과정 중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예산배분의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예산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과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서 효율적이며 재정의 민주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안시의 예산편성과 예산의 배분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 자료를 가지고 고찰하여 볼때 그리 높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천안시의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1년도에 7,920여억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9,330여억원으로 증가되었고, 2004년도에는 예산 1조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하여 본다면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의 비율을 보면 각각 68%, 68%, 65%로 예산현액에서 이월되어지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30% 이상이 되는 이월액 및 불용액 안에는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토지매입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등 각종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조의 예산이라고 가정할 때 약 30%의 예산이라면 약 3,0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은행금고에서 이자나 불리고 있는 게으르고 배부른 돼지와 같은 예산액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사장되어지는 예산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전자에 나열한 예산배분의 메커니즘이 살아날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 재정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본다면 현재 천안시가 계획중이거나 실행중인 20억 이상의 사업예산 소요액은 약 1조208억여원으로 향후 몇 년간에 투자되어져야 할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20억 이상 사업이 매년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라고 볼 때 향후 2,3년 사이의 전체 소요예산액은 3조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정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향후 3년 정도의 장기 예산계획을 세워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예산집행 플랜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과연 장기적인 예산집행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한 부문들을 요약하여 질의한다면 말로만 1조 예산 시대의 천안시가 아닌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접목되는 계획예산을 구축하여 귀중한 예산이 편성된 후 미집행되지 않고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 다시말하면 Zero Base의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천안시의 총체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정책에 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 국ㆍ도비와 관련하여 연계성을 가지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원칙있는 인사행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행정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이며 투명한 원칙있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직사회 내부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잦은 인사와 원칙을 무시한 내부인사는 공직으로부터의 불신의 벽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동안 천안시에서 단행되었던 각종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답변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여 본다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인사 대상 인원은 1,814명에 달하며 매년 많게는 800여명 적게는 400여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상 인원은 천안시 전체 공무원수를 초과하는 현황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1인당 인사가 한번 정도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됐었다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는 세번 내지 두번까지도 인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두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1항에 의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조항마저도 위배되는 인사행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 동항에 의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보제한을 2년을 두고있는데 인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지 않았나 하는 같은 의혹을 사기도 합니다. 원칙과 관계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잦은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관하여는 유감임을 말씀드리며 이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칙있는 인사와 정례화된 인사만으로 공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승진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대상인원 423명 중 근속우대 승진 178명, 일반승진 245명 등으로 실질적인 승진임용별 분류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각종 공적에 따른 승진기회를 주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동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도 있음에도 대상자가 전무하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청백리포상과 행정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을 때는 하위직에 한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이나 경찰에서도 공적에 따라 1계급 특진이라는 사안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천안시 인사행정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같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위배됨이 없는 한도내에서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조직의 구별 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되어 유성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희망 신청제도와 기피부서 실적가점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야말로 인사행정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밝히면 주요담당급에 대한 인사 시 선호직위에 대한 정실과 인사청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직원 개개인이 근무하고 싶은 직위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직위희망 신청제도와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처럼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인사행정은 종전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관행이 정착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어려운 부서의 근무를 인사가점으로 인정하여 인사행정이 실현되어진다면 공직에 신바람을 일으켜 감동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흥이 넘치는 천안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셋째로 5급 이상 직렬과 관련하여 전직을 완화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더불어 직렬체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30%에 달하는 행정직군의 일반직 점유현황을 개선하여 나아갈 의지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전직을 제한하고 현행법상에도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직의 요건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시험과 전직시험면제요건에 따라서 가능한 기회가 있기에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렬별 직급배치가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중간관리층 또는 고급관리층까지 직렬분류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에만 직렬을 구분한 경우, 기술직은 중간관리층까지의 배치밖에는 없기에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예컨대 세무직은 6급 이하에만 배치되어 있고 그 이상은 행정직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서직급은 5급까지만 있고 4급 이상은 행정직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것 모두가 천안시 미래의 발전적 모습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질의한 것이니 격의 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천안시에서 공동주택으로 사업승인되어진 세대수가 약 1만여 세대로 승인 건수로는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안의 시세가 급속히 팽창하고 주변 여건이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천안의 건설경기는 타지역에 비하여 봄날만 이어지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활발한 건축붐과 함께 지가가 상승하고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건축의 형태가 대단위 단지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각종 공사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건수 6건 시정질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6건 중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한 민원만 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답답합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천안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건축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민원 발생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단 1건이라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그저 시는 사업승인만 해주고 민원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존재가치까지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공사업체의 태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 무마되리라는 생각으로 그저 달래기식의 대응만으로 일관하는 것이 고쳐져야할 관행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의 경중에 따라 공사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서라도 더 이상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개발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업체야 지역에서 공사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시민들은 천안시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영원히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음도 시민이요, 둘째, 셋째, 끝까지 시민의 마음을 행정에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더 이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민원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 3D업종이라는 신종용어와 함께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고국을 떠나 코리안드림을 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피해를 입어가며 일을 하기도 하는 현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라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정부는 2004년8월17일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타국생활의 애로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동구, 수원시, 구미시, 창원시등이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안산시, 부천시, 창원시 등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약 8,500여명으로 현재는 4,000여명이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되어 있기에 앞으로 4,5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나은 경기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라도 천안시의 외국인근로자센터 신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자가 아닌 지역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와 관련된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배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승진 임용분야입니다. 선의적인 경쟁을 유발해서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임용은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승진 임용을 하면서 특별임용과 유사한 제도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진대상자 1명이 생길 경우에 4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4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업무추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은 순위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승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선의적인 경쟁을 유발시키고 또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직위 희망제도는 사실상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만 개인능력평가서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본인이 어느 부서에 희망을 한다. 특기가 뭐다 하는 것을 개인이 희망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일정 부서에 너무 많은 희망자가 생길 경우에 한두사람을 배정을 했을 경우에 탈락된 사람한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발전시키든 해서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전문분야에 맞도록 전보 인사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 직렬에 복수직렬 확대는 누차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 읍ㆍ면ㆍ동 또는 유사직종에는 복수직렬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기술분야에 있는 직종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제도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 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상위 직급자들은, 예를 들어서 국장자리 하면 기술직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직 승진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 제도를 확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세출예산 중 미집행 및 불용처리 등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기획실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전의원님께서 별도로 질의를 안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예산 플랜과 관련된 사안을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의할 때 질의서에서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답변을 기획플랜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용액처리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있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세가지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큰 질문은 없는데 한가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가점제와 그 다음에 근무 부서 신청제도와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유성구에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부서가 예를 들면 기획담당이라든지 예산담당, 인사담당, 이 정도 세 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아마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는 세 개 담당 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게시판을 통해서 며칠간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임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는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천안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같이 접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실적 가점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마이크가 잘….

굉장히 저도 어렵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하는데도 안들리니까. 실적 가점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 못 들었습니다.

직위희망제도하고….

가점제에 대해서만….

예?

기피부서 근무 가점제….

그것은 저희가 지난 인사 때 그런 사례를 실천을 했습니다.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가점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호부서라고 합니다. 선호부서라고 몇 개 부서를 내부적으로 지칭을 합니다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선 승진한다는 그런 관례를 탈피하자 해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고 취약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인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인사계장이 꼭 승진하는 자리다. 이런 진부한 생각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계장은 승진우선순위가 아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대상자를 선임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에 있든지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또 지금 제안해 주신 특별승진임용제도도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렬해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렬 폐지라기는 좀 어렵고 복수직렬에 대한 배분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복수직렬 있는 부분을 단수직화 한다든지 단수직렬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좀 쉽게 얘기하면 기술직에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암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상에 다 온 것 같은데도 가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러한 자괴감은 들지 않도록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정질의 또는 토론을 통해서 복수직렬제도를 확대해서 특수직종에 있는 분들도 같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넓혀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복수직렬 제도를 가능한 읍ㆍ면ㆍ동장까지 또 아까 지적을 해주신 예를 들어 세무분야까지도 복수직렬로 확대를 해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최대한 넓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점은 특수기술직, 예를 들어 토목직 하면 건설국장 계십니다만 토목직이 아니면 건설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일반행정분야에 오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폭이 좁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특수직렬도 승진에 소외됨이 없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원 있음)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승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고 어느 부서에든지 자기 맡은 바에 충실할 때 승진의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그러한 답변을 주셨고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 인사원칙이 1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죠?

예, 전보제한….

1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느 부서에서든지 맡은 바 그 일을 충실히 할 때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을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는 주요부서고 꼭 주요부서를 가야만이 승진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눈이 왔을 때 큰 빙판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공무원들을 새벽에 봤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인사 제도가 아니면 누가 그 새벽부터 그 자리에서만 몇년씩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이든지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때 승진의 폭을 확실하게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듣는 중에 국장님, 공무원 조직사회도 사회마냥 3D업종 같은 부서가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3D업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이 업무과다부서와 가기 싫은 부서로 나눈다면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전문분야 자기 특성에 맞는 부서를 원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핵심 한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 부서에서 2년, 3년을 하더라도 정말 그 부서에 가장 뛰어난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지금도 변함없이 확고한 신념이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진급되고 하는 그런쪽으로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물론 조직도상에 어떠어떠한 점수가 있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원칙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그런 전문성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어떨 때 보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런 부서에서는 정말 이러이러한 공무원들이 3년 동안 근무했고 5년 동안 근무했고 여기는 참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사실은 진급도 하고 싶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떤식의 진급을 시켜줄 것이며 어떤식의 대우를 해줄 것인지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승진, 아까도 간략하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진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특별하게 행정능력이 탁월하다든지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이라든지 같은 승진대상자 중에서 우선해서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까지 아까 토목직이 행정직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는 어느 직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그렇네요.

거기는 거의 전문지식을 요하잖아요. 수도사업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문지식을 따른다면 과연 기술직이 가야 되느냐, 행정직이 가야 되느냐, 국장님께서 그거 한번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명쾌한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그러면 국장님 전문지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면서 거기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리인데 답변을 못하신다면….

전문직이라는 것은 본래 행정직에도 예산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수도사업소를 과연 기술직이 운영을 할 것이냐 행정직이 운영을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두가지로 봅니다. 사무자체가 기술입니다. 또 수도사업소는 앞으로 이제 예산운용 자체도 복식부기를 택한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입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직도 무난하다. 또 기술을 내세우면 기술직이 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무관이 나가 있잖아요? 전문직 사무관이.

그러니까 전문직 사무관이 기술업무는 과장들이 중간에서 총괄을 하고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독립채산제 공기업운영면에서는 아마 행정직이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사업소를 혹시 복수직 자리로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신다고 하면 답변을 회피하시는 걸로….

지금 수도사업소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완전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이 시정질문답변은 말이죠, 소신과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두루뭉실 넘어가는 답변을 의원님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못 잡으시면 이따가 인사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소신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류평위의원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이따 마지막에 정리해서 다시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한가지 질문할게요.

예.

지금 겸임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5급 소장님이 나가 계신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자 그대로 겸임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평균 잡았을 때 몇 시간을 소장님이 나가서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

거의 않죠?

중요사안이 있을 때는 가가지고 업무에….

그렇다면 이 공원관리사업소를 산림과하고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사무관이 근무도 않는 사무관을 파견해놓고 이거 인력낭비 아닙니까? 고급인력이 겸임직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5급이 필요해서 분명히 발령을 내놓고 근무를 안 하니 이거 발령 내나마나한 그런 시책이 아닙니까?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있는 인사행정에서 류평위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사업소 복수직문제는 전종배의원 질문 후미에 다시 질문 받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해가지고 몇 시간 후에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평위의원 괜찮겠습니까?

그거 안되죠. 여기 시정질문에 복수직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러면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복수직렬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기술직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장님 명퇴나 돼야 거기 올라가겠네요.

자, 다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사업소의 복수직렬 여부는 제가 세부사항을 파악치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수도사업소는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복수직렬로 통합 당시에, 발족 당시에 되었습니다.

몇 년도요?

95년도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도 95년도에 되었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95년부터 지금 약 9년 동안에 혹시 기술직이 인사발령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을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은 인사운영상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5급 사무관이 행정직과 기술직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정상적으로 나간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판단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종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이익 부서가 생기는 거다. 법령은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니까 상당히 기술직들은 행정직하고 같이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뒤 쳐져요. 그러다보면 능률이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다음 인사 때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전체적인 승진 서열을 참고해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꼭 좀 반영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3년에 한번은 기술직도 가서 할 수 있게끔 꼭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 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천안시 농정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6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명 중 농림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홉 분만 농림직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나 기타 직들입니다. 축산과나 산림과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직종이 맞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연계성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농림직 직원들이 시에 한 47명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농정이 아닌 타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농림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정과에 이러한 업무들 자체가 농림직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농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농림직이 주를 이뤄야 되는데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잠시 머물고 가는 그런 근무형태들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인 농림직들이 다수 들어가서 일을 봐야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직종이 전문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행정직하고 가능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농정업무 같은 경우는 사무업무기 때문에 그 계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타 업무 유통이라든지 특작이라든지 농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띠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라든지 그러한 연계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꼭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최윤구의원님 한 분 받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죽 들으면서요, 본의원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업무 과다 부서가 있고 또 가기 싫은 부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크게 두 부서로 나눴을 때 이 부분들이 거의 기술직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진솔하게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를 면밀히 자기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업무 과다 부서가 어디이며 가기 싫은 부서가 어디인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인센티브와 승진하는 데다 어떤 저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원칙을 좀 세워서 서면질의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향후 우리 의원들이나 본의원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했을 때 과연 원칙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원칙좀 서면질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운영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생산성 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극 검토를 하고 경상예산은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부서장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발시책과 특수시책 등 이런 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의 집행실태를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재정 패널티를 주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넷에는 현재 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자체 수입은 지속적인 인구유입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경기등의 호조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제도가 변경되고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약 6% 내지 7%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대단위 도로망 확충 또 산업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투자사업으로 재정의 압박이 예상이 되고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여가 욕구 창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보건, 복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여성, 아동, 노인복지 등 선진 복지행정 실현이 요구되고요, 풍요로운 농촌육성과 FTA, DDA 등 협상대비해서 대외적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 구축 및 특화작목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장의 관계는 주민 편익사업에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의 불확실성과 과다한 세출요구는 부분별로 정밀 우리가 분석 검토를 하고요, 생산성이라든가 소모성 등 경비는 억제해서 투자의 효율성, 중요성을 제고해서 세입과 세출의 건전운영의 기조가 정착되는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억 이상 사업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는 총 예산이 5,103억원으로 20억 이상 사업이 총 25건에 1,634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32%를 차지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체육시설 잔여부지 매입 외 12건에 839억원으로 예산 대비 26%고요, 특별회계는 성환 배수지 시설공사 외 11건에 795억원으로 예산 대비 42% 정도 됩니다. 2003년도는 총 예산액이 5,880억원으로 20억 이상 사업은 총 15건에 1,555억원으로 예산대비 26%, 그 중 일반회계는 성환하수처리장 외 10건에 143억원으로 예산 대비 20%, 특별회계는 대청2단계 3건에 812억원으로 예산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25건에 3,208억원으로 총 당초 예산 9,535억원으로 비교할 때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시청사 건립 외 10건에 1,035억원 예산 대비 25%, 특별회계는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 외 13건에 2,173억원으로 예산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 중인 20억 이상 사업의 소요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를 마친 사업으로 천안 야구장 건립등 총 26건에 1조20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 및 도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로 국ㆍ도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확보 현황은 어제 허전의원께서질문시 답변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과 발전전략 논리등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업 설명은 물론 도의원과 도청의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하여 보다 많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도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만큼은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과 예산 배분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계획된 예산 하에서 배분이 되고 편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은 목표를 우선 정하셔야 될 것이고 어떻게 어떠한 사업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 주시고 그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예산배분만 하고 예산편성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주어진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다시한번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성을 따져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편성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재정 패널티를 나중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20억 이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왜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억 이상이라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향후의 어떤 예산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사업들이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너무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억 이상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가량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30% 정도의 20억 이상 예산이 30% 정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계획 중인 20억 이상 사업이 1조208억으로 답변서에 나왔는데 어제 전체적인 우리 허전의원님 100억 이상 사업과 관련해서 수치를 정리하다보니까 오늘 자료가 다시 왔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된 사업,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 합하면 2조4,640억이라는 새로운 자료가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3년 동안 필요로 하는 자원이 3조5,000억이라고 했지만 이 자료대로라면 3조가 아닌 5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적어도 1년 예산이 1조5,0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만 맞는, 이 계획하는 사업들을 다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우선 그것은 계획이고요,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되는 부분, 이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최소한 재평가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다시한번 원활하게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 쓰일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이 많은 사업을 다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에 한 3,000억씩 은행에다 넣어 놓고 이자 받아 먹으려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월액이 많거나 불용액이 많은 부서만큼은 내년도, 올해가 아닌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는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패널티를 주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가져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건축허가 이후 각종 민원발생건과 관련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상히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허가시 민원발생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아주 세밀히 살펴서 집단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짧지만 내용 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답변서 내용 중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 6건이 답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4건이 바로 저희 신용동에 있는 민원입니다. 여기 올라오지 않은 것 외에도 제가 3건이 더 있습니다. 저희 동에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동네 전체가 다 민원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허가 내주고, 의원은 지역구에서 맨날 민원 해결하느라 정신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는 참 힘들다는 얘기죠. 저도 시에다 담당공무원한테 민원 때문에 전화하고, 얘기하고, 참 미안합니다. 서로 미안하고 힘들고.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허가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진짜 이 지역은 공동주택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민원들이 생길 것인지 진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장도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한번 가서 도면 놓고 봐서 여기에 이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진짜 답답한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생기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300세대 미만은 19건이고 300세대 이상은 10건밖에 안되고 300세대 이하고 지금 공동주택들이 자꾸 들어서는 이유가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진입로 관계에서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6m면 진입도로가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보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허가를 냈고, 물론 천안시내에 부지도 없습니다. 그나마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다 다 부지조성해서 결국은 아파트 짓고 있는데 기존의 도로까지도 그 부지 내로 다 합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진입도로도 넓어지고 이런 현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도는 한 쪽밖에 없고 모든 게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크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제발 좀 제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저는 절박합니다.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많아서. 저한테 아예 공무원 한 분을 배치를 해 주시든가, 민원 해결할 수 있게끔. 하여튼 앞으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어차피 또 시정질의 했으니까 안 되면 감사 때 얘기해야죠.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조례제정 용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또는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새로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의지는 알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다시한번 환기시키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센터와 관련된 타 시의 운영설치나 운영조례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같은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천안시에서 외국인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이 다시 우리에게 득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종배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ㆍ군의 서울 성동구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구미, 부천, 안산 같은 데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적극 검토하시기로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여기에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천안시 226개 업체에 외국인들이 1,449명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8월31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에 의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는 통계가 안 나오죠?

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숫자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취업을 했다가 나온 상태, 불법체류자가 지금 취업을 했다가 다시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밤이면 외국인 근로자가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천 지역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면 이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 사람은, 된 사람은 직장에 나가고 있고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밤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떠한 절도 행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또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얻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의료비를 천안시에다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담당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1,449명하고 불법체류자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천안시에 살면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 갔을 당시에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 또 천안시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종합적으로 그 분들이 모임이 있을 때 모임에서 어떤 조합에서 우리 시에다 대고 나름대로 어떤 의료비라든가 결식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나서서 결식자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안적십자 봉사회 같은 데는 점심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결식자들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 같은 데에서 진료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국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죠?

예.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본의원도 연구를 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들어온 근로자, 또 하나는 중소기업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류인데 이것은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가 이에 못지 않게 많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 아산, 연기, 당진 지역에 약 200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2만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비공식 루트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지역이 그 중에 몇 명이냐, 합법적으로 신고되어서 한 부분들이 약 8,000명, 그리고 불법체류된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있는데 그 현황이나 실태파악이 우리 시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에 계도하고 사회의 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어떤 우리 시청의 의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불법체류자들이 사고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망을 하더라도 은근히 실적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어떠한 배척을 하다보니까 자꾸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고 강간하고, 폭력하고 또 범죄 단체까지 가입을 하고 이런 순환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종배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선은 실태파악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시정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종배의원님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이완희의원님이나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불법체류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것은 민간단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부성동 김남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가 살아 있는 50만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와 지역경제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모니터 요원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두정전철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전철 개통 시기가 당초 계획과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역사 앞 고가의 위치에 상하행선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개찰구 출입통로를 동쪽과 서쪽 양방향으로 설치해야 이용객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며, 서쪽에는 72만평의 구획정리에 4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기술대학교가 설립되면 많은 학생들이 서쪽 방향 개찰구를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천안유통단지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안시 백석동, 성성동 일원에 면적 464.857㎡, 14만3,619평의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키로 한 것이 2000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이제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급기야 2004년9월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4년9월 토지보상 예정, 10월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12월 공사 발주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의회의 의견 청취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제외시켜 보류됨을 감안하여 유통단지 조성에 주민들의 2003년4월25일 정순희 외 391명 유통단지 입지반대의 내용으로 실시하였고, 5월20일 570명 같은 내용으로 김철수 주민 착공문의 민원시 어떠한 답변으로 설명을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대안제시로써 향후 유통단지 장소는 주민주거지역으로 타당하므로 유통단지는 4공단 지역의 산업단지인 외곽으로 도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 구입이 용이한 곳으로 이관시켜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점 면밀히 심층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항은 지난 9월6일 1차 용역 심사보고를 한 바 현재 부지 확보에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건축허가가 귀속행위라 하여 법규정만 부합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장확인과 민원발생 사항 등을 검토해 보면 귀속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에 따른 보완조치 등이 사전 점검되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허가, 아파트 단지 허가 등을 할 때 진출입로,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되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소모와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일정규모와 용도의 큰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정하고 이해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 안정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상행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북부권에 위치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국도1호선을 이용하는 산업물류 소송 등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에너지 및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특히 상행선은 시내에서 두정동 우성사료공장 앞까지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극심한 병목현상과 교통체증 유발로 사고위험이 크므로 3차선 확포장 및 인도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신당1통은 조승아파트, 송림빌라, 우경, 광산 등 연립주택과 신대마을 세대 등 65여세대에 2,50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가칭 북부고등학교가 학생수 1,000여명으로 설립인가되어 금년말 착공하여 2006년에 개교할 예정인데 답변서에는 신당1통 진입구간 확장은 북부고등학교 신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변경결정으로 당초 폭 8m에서 12m로 변경하고 연장 391m로 결정고시 하였으며 개통시기는 북부고등학교 조성사업시 변경 시행할 예정으로 하였는데 본의원은 연장 800m의 너비 25m로 인도를 포함하여 4차선으로 하고 국도1호선에서 개방교도소 입구까지는 천안정보고와 보성여객 및 건창여객 시내버스 천안가스충전소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예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학생 및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확포장이 필요한 지역인데 답변서에는 천안정보고 진입도로는 폭 100m 연장 420m에 대하여 2003년10월10일 착공하여 2003년12월31일 준공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연장 800m에 너비 25m로 인도를 포함하여 4차선으로 하여야 이 곳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로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중로급 이상 교차로 명칭 작명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양호한 편이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교차로 명칭과 작명에 대하여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있어 천안시민과 외지인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차로 표지판이 대부분 없으며 있어도 찾기가 어렵고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은 신호등 근처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서에는 교차로명은 천안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칭을 결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지명위원으로서 2년에 걸쳐 한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으며 또한 표지판이 총 385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천안시가 385개소로 과연 풍족한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천안유통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유통단지는 정부의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의한 단지 조성으로서 기업수요에 부응한 저렴한 시설용지 제공과 천안권의 유통거점 개발로 천안시와 아산시의 도시권 물류를 처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수도권 물류 1차 완충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천안지역에 부족한 물류 시설의 확보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사유는 우리 시에서도 한국토지공사에 조기 사업 추진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부터 듣기로는 국고지원 확정이 지연되었고 문화재 지표 시굴조사, 그 다음에 수요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늦어졌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위치에 대해서 4공단 외곽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주셨고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민원도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9월15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어제 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전을 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천안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민원에서 2003년4월25일 정순희 외 391명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답변을 했고 바로 5월22일에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 아산시에 도시권 물류처리 및 수도권 물류의 완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또한 6월9일 있었던 착공 문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러한 진행 사항을 토지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항은 총 민원발생이 7건에 1,010명의 민원 발생이 되었죠?

예.

그렇게 하고 그 지역주민들, 토지주들은 지금 유통단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 천안시 향후 장기 발전 추세를 봤을 때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근린생활권으로서 도심 중심권으로서 발전추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만약에 유통단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 향후 도심권 중심에 유통단지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은 뻔한데 그리고 현재 유통단지라고 하면 물류 수송에 관해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산업단지 쪽, 외곽 쪽으로 1번 국도와 지금 4공단 진입로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4공단 외곽 마정공단 쪽으로 가면 땅 값도 싸고 땅도 얼마든지 좋은 땅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향후 천안시 발전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외곽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민원인 말씀도 해 주셨는데 바로 인근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토지공사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신 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도시변경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기왕에 도시 기본계획까지 변경을 하고 또한 현재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 위치에다 유통시설을 한다는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시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천안유통단지와 관련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시가 예정지구 도시계획변경 지구를 올렸을 때 반대의견을 채택해서 그 때 분명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맞죠?

예.

물론 그것이 어떠한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청취건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는데 그 때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었냐면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 과연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놓고서 그냥 놔두다가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지가도 상승하고 위치상으로도 주변여건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고 북부대로 개설도 그 앞에까지 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니까 좋으니까 이제서 시작하는 이런 어떤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기업에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성 차원의 서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이 되신 건가요?

예. 어제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 입장에서 얘기했었을 때는 다만 저희가 지연 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지원 확정이 늦어졌다. 문화재 지표라든지 시굴조사 같은 것이 장기간 걸렸다. 또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행정절차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지연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시행을 딱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안 오니까 미뤄 놨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핑계에 불과한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천안시의 어떠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토지공사 입장도 명확해야 되고,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단지와의 관계라든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복합적인, 종합적인, 총괄적인 모든 대안들이 같이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천안시에서.

예. 그것은 전종배의원님이나 김남빈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실무자들이 얘기할 때는 금년 4월에는 보상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토지공사 업무에 천안시에서 협조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 이 유통단지와 관련이 되어서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정전철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연되었냐고 지연사유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행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지연사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전화로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그간에 사업비 조달이 지연이 되었고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큰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통시기는 저희가 답변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말이 되겠습니다. 주변 교통망 현황은 그 간에 누차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177쪽에 첨부된 계획 도면과 같이 도로를 개설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건축허가사전예고를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장례예식장등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그 지역 동장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입간판 또는 이런 것을 해서 사전예고제 비슷하게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전종배의원님 질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각 부서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살펴서 집단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명 및 교차로 작명 관계입니다. 지명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근간에는 사실 지명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최종적으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가로명하고 번호판 부여하고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때에 지명위원회를 열고서 번영로, 종합운동장 앞에 도로 작명할 때 하고서 안 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385개소의 표지판 가지고서 충분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즉시즉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1호 하행선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반대 쪽 지금 청과물 도매시장부터 이 쪽 북부대로까지 이어지는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자전거도로로 해서 10억의 예산을, 5억은 행자부에서 5억 교부세를 특별히 받고 시비 5억을 해서 자전거도로는 만들어야 되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그래서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가지고 1차선 도로를 그 때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때 잘했다고 하는 자부심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가 3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통행량이 나아졌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행선도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으셔서요, 답변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신당1통 북부고등학교 진입도로하고 또 정보고 진입도로를 폭 25m에 800m씩 개설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 교통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도로폭을 결정하고 도로 연장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두정전철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목국장님이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정전철역사는 그야말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시끌버끌했던 그런 두정전철역사인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과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안 거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 전철역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내용 줄거리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쪽과 서쪽 방향의 진출입로, 당초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고가 밑으로 유턴해서 나가게끔 시설키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자료에 6m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과장님이 8m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저는 승객이 동쪽과 서쪽을 봤을 때 서쪽이 72만평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앞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설립이 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텐데 그 개찰구를 지금 3층 높이 계단으로 올라 와서 고가 앞 정문으로 개찰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서쪽방향 쪽으로도 개찰구를 하나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서쪽 방향으로도 개찰구를 하나 내고 동쪽 방향으로도 개찰구를 하나 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누가 봐도 고가에 부착시켜서 함께 역사를 만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세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세 개소를 어디다 하시려고 했는지 도무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택시승강장 역시 두 개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장소가 없어요. 어느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정전철역사와 붙여서 하는게 아니고 두정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을 표시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도1호선에 버스승강장하고 우리 고가교를 건너서….

한성아파트 밑에 말입니까?

대우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에 붙여서 있는 거하고 반대 쪽에 있는 거하고 해서 세 개를 나타낸 겁니다. 두정전철역으로 시내버스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정 전철역을 갈 사람은 지금 현행 버스노선에서 내려서 타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할 때….

조금 안 걸으려고 해서 그런데 항상 서울가면 많이 걸어요. 이 전철은 좀 걸어야….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정역사와 관련해서 주차장부지 현재 현황좀 말씀해 주시죠.

177쪽에 보시면 다리 밑에 주차장 거기 이상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철도공사에서 만든 주차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매입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모 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소는 다 아는데,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갔었고, 그래서 현장방문 간 지도 꽤 되었고, 예산 세운 지도 꽤 되었는데 진행이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안 되었는지….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도면처럼 상세계획까지 다 끝난 거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진출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협의가 다 끝났어요.

부지매입도 다 끝났습니까?

부지매입까지는 안 끝나고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우리가 대금지급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수도권 전철이 종래는 2004년까지 천안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이 1년이 늦어져서 2004년 말까지 연장 개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해요. 확실한 이유는 작년 3월23일날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을 과천 청사에 가서 확답을 받고 공언을 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 개통은 금년말로 끝나는데 여기에 진출입로가 2005년도에 공사 완료 계획이면 우리 성무용 시장 얼굴 참 보기 좋을 겁니다. 수도권 전철에 수도권 인구와 물류와 사람과 학생이 다 밀려오는데 진출입로 개통계획 완비하지 않고 개통을 맞이하는 우리 천안시, 거기에 따른 행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99년도에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성환전철역, 두정전철역, 천안본역, 수도권 전철이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얘기한 사항이 개통이 되어서 지금 못한다 이거죠. 이거 그런 상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안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대학,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백석대학, 천안대학교, 수도권과 서울 내집 안방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우리 대학입니다. 그것은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니까 그렇게 모집요강을 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서 거기서 걸어다니고 하는데 진입로, 교통계획, 주차장 안 된 상태로 늦으면 한 1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천안의 도시 이미지 참 좋게 될 것입니다. 성환도 그렇습니다. 성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직산? 직산도 기존에 국도1번 선에서 6m 도로로 들어갔다가 다리 건너서 4m로 된 것을 거기로 활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해서 국도1호선에서 접전을 붙여서 20m인가 15m로 다시 냈죠? 두정전철역도 똑같은 맥락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어떤 때는 예산 할 때 했어도 결국 개통시기는 미루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얘기는 처음에 사실은 전에 있는 기술자들이 살피지 못한 협의 부서에서 각자 이것을 자기 부처 이기주의로 가다보니까 철도청 협의를 간과해서 넘긴 바람에 전임자의 잘못이 후임자까지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시장 얼굴로 보인다 이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2005년도에 공사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설명도 안 됩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똑같이 그 문제 가지고 혼내시더니 또 혼내시는데요, 그때도 제가 답변드리기를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야 뛴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일부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국장님 맞춰서 하신다고 했죠? 지금은 해를 넘겨서 개통이 되어서 왔는데 다음해 1년을 넘겨서 공사 완료한다고 정식으로 명문화 되어서 왔잖아요?

하여튼 박차를 가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간단하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두정전철역사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전종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사전예고제 방법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 허가시 사전예고해서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그러니까 가칭 건축허가하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예견되는 민원사항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발전적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도 내에는 없으나 전국 단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님,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시간이 좀….

짧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전종배의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건축허가사전예고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과 관련된 허가가 들어오면 그 지역구 해당 의원에게 공동주택 허가가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허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 의원에게 사전에 알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해야지만 의원들은 압니다. 그러면 참 황당하고 대처도 못합니다. 차라리 알고라도 당하는 게 낫지 모르고 당하면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좀 허가가 들어오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지역의원에게 꼭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는….

국장님,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 내서 통과해 주시는 것보다 어차피 그 지역 읍ㆍ면ㆍ동에 협의를 거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협의를 넣어서 우리가 무슨 허가 내는데 이유를 걸거나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예.

다음은 교차로 표지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도1호선 상행선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취재 보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시장님이 오후에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께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