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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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4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상정에 앞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약 80억 1,300만원 4.8%가 증액된 2,91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 특별회계 8.6%가 증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총 예산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적법절차를 잘 이행하였는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가 등 심도있는 심사와 특히 세입세출 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차명과목이나 은폐과목, 불계상과목, 과다계상 과목, 비현실적인 과목은 없는가를 살펴 투명화, 적정화,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용자원의 분배 우선 순위가 적절하게 지켜져 편성되었는가에도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유인물 2004년 2회 추경예산편성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는 80억 1,300만원이 증된 2,231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2,300만원이 증이 되어 648억 5,100만원으로서 총 규모는 134억 3,6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저희 시 2회 추경예산 규모는 2,915억 5,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관련 주민세 29억원,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5억원 등 총 4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어서 경상적 임시세외수입을 정리한 결과 약 4억 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 9,200과 궁기 도시계획도로에 11억원, 옥곡～광영간 도로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포함이 돼서 총 29억 7,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6억원은 세정과에서 체납세 중기 우수시군으로 수상금 6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궁기 도시계획도로에서 약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6억 1,8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억 7,700으로 전체 규모는 8억 9,500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 관련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총 290건에 30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이 사실상 규모는 80억원입니다마는 너무 빈약해서 약 230억원이 미반영된 실정입니다. 대단히 주무부서로서 안타깝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등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은 세정과 심의시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4페이지도 세정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각 부서별 심의시 나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조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도에서 내려온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박 개보수 사업도 도비에 상응한 금액으로 해서 약 3억 1,000만원, 전액 국비인 광양관광안내소 건립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조금 등에서 약 4억원 정도 계상이 돼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국비 3억원이 배정이 돼서 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컨테이너부두～광영간 도로에는 5억원을 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현안 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우선 주요현안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11건에 5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학동 백학공원 조성에 당초예산이 3억원인데 이번 추경예 1억 1,600만원을 증시켰고, 백운장학금 출연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영동 제2공동묘지 이전보상은 광영동 이주민협의회와 약속사항으로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현장을 보신바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50기 이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등 자연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과 특별교부세 11억원이 내시된 궁기 도시계획도로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12억원이 내시되고 컨부두～광영간 종전에 보고드린 5억을 포함해서 17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영개발공기업에서 전입된 5억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시내버스 대표자 지원도 추경 당초 예산 32억 대비 4억 6,000과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해등으로 중마동 저지대 배수 펌프장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도시계획도로에 당초 30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체사업 투자계획은 해당 실과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684억 5,8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은 예비비를 조정해서 시영아파트 매각대금 및 농어촌 주택자금으로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3억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관계 요목을 정리를 해서 약 7억 2,300을 감시켰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이자수입 2,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은 일반회계 전출금 5억 등을 정리하고 용지매출 수입 60억 5,800만원을 정리해서 전체규모 60억 5,800만원으로 증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담당관님 조금전에 의료보호기금이 얼마라고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3억으로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취해지는 것이 정설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 2회 추경이 그렇게 정설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재정규모는 80억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성을 해 놓고 본 소감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추진사항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을때 보완을 하는 것이고 특별한 예산이 없을때는 연속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눈에 띤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추경예산을 수립을 했는지, 또 결정권자가 이야기를 한다고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는지 묻고 싶은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 그 말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을 하고 최선은 다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추경예산안을 부결시킬수도 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에 예산안 중에서 조례나 법적으로 꼭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없으면은 의무적 지출사항이 아니면은 부결할 수도 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사업의 경우는 별개로 하고 국도비랄지 교부세 또 재정부담금 같은 부분에는 이번에 심의의결이 안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구만요.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 9월 14일 시장께서 제안설명 말미에 보면은 1%절감 시책을 추진하여 말에는 26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신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26억이라는 1% 절감을 어떤방법으로 추진을 했는가, 언제부터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절감 계획은 당초 3월 초에 저희 실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이행여부를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로 감된 금액만 절감을 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장학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실지 절감된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낙찰차액, 경상비 중에서 지금까지 쓰고 남는 금액을 앞으로 쓸 금액을 감을 하고 경상비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절감 예산쪽으로 분류를 해도 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사장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이...

돈구

이돈구위원

1%절감 예산을 한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어느 사업에 어떻게 1%를 절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진비성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낙찰차액을 가지고 1% 절감한 그 금액에다가 포함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절감으로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3월달에 나간 계획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용비는 수용비, 경상비는 경상비에 몇%를 절감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과정에서 낙찰차액도 들어있다는 뜻을....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은 10%절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마는 1%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1%라는 것은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던지, 불우이웃을 돕는데 우리가 급여를 받은 봉급에서 1%를 동의를해서 내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1%절감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추경에 들어가지도 않은 7억을 장학기금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지방세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41억 중에는 지난번에 포스코 호조로 순이익 증가 법인세할주민세가 당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29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350억원을 반영을 했고, 그 나머지 금액 29억이 1회 추경때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냐하면은 정산을 해가지고 혹시 반환금액이 아직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다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것이 29억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가용재산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됐는데도 이것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닌 말아닙니까?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발생이 됐으면 1회 추경때 전부다 계산을 내서 이 사업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것을 잠정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 예를 보면은 기업의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산을 해가지고 이의신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액이 예상될 우려가 있어서....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라는 말은 계수를 다루는 사람중에서는 혹시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주민세의 경우는 제철의 경우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액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감액사유가 나오면은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혹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배소비세가 얼마 늘었습니까? 2회 추경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5억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억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해서, 담배가 통상적으로 봤을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5억이나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세정과에서 6월말까지 세입을 실지 분석을 해가지고 6월말 당초 목표액 대비 실제 들어와 있는 돈이 늘어나 있고, 앞으로 12월까지를 전망을 했을때 5억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점차 적어지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야 세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담배소비세가?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담배는 점차적으로 우리사회가 안피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5억이나 올라왔냐 그 말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담배값 인상이 주요인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과년도 수입이 2억이 왜 적자가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체납세 부분중에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경우가 부도가 많이 나 있고 법원이나 이런데서 파산선고를 받은 행불자 중심으로해서 전체 금액 2억이 감이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작년에 결산서류를 보면 체납액이 얼마가 있는 줄 아십니까? 39억입니다. 39억. 39억에서 6억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6억 받는다 그랬는데 체납액 중에서, 거기에서 또 2억을 못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노력을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하고 가용자원을 확보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과년도 체납의 경우는 행불자랄지 실지 못받을 사람을 결손 처분한 부분도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가용자산이 없어서 예산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39억중에서 10억을 받는다는 사업을 증가를 해야 이것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오히려 못받겠다고 2억을 감한 것이 뭐냐 그 말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소상히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이 이런 것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모르고 설명하면 누구한테 질문을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이것 어찌됩니까? 순세계잉여금 원칙상으로는 채무상환에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가용자산에 전체 할수 있도록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돈구

이돈구위원

채무가 50억이나 있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50억이라는....

돈구

이돈구위원

500억, 500을 우리가 갚을 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산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원칙으로는 채무상환해서 쓰고 물론 가용자원으로는 쓸수는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그런 채무 지방채 상환에는 아무런 수치가 없고, 우리가 가용자원으로만 사용한다는 것도 이것은잘못된 세원 발굴이 아니냐 그 말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결산때도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준 부분입니다. 다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의 경우는 채무상환액을 당초 채무상환 계획대로 상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가용재원으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내역, 제가 기회있으면, 제가 약간 흥분된 상태라 머릿속에 기억이 안돼서 말을 못하는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금은 여기보면 기본금은 2회 추경때 6억 4,800만원이 감소돼 있는데 수당은 3억 1,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기본금은 2회 추경때 1회 추경때보다도 6억 4,800이 감소됐고, 수당은 3억 1,200이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늘어났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금이 올라야 수당도 오르는 것이지 어째 기본금은 내려가는데 수당은 오르냐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을 것 물어볼께요.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7억을 어떤 명분으로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장학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돼가지고 집행한 단행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95년 이후부터 당초 모금계획이 200억원 모금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추진해 온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년에 예산을 절감해서 20억을 출연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경상비를 검토해서 이번에 한 7억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에 추경때 7억을 장학금을 출연을 하지 않으면은 장학재단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금년도 20억을 출연한다는 목표하에 그것을 20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20억을 출연을 한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장학기금 관계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소한도 200억을 목표로 한다면은 시기랄지 시점을 정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쯤 보고를 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보고를 하고 이런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추경예산에다가 7억을 장학기금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고, 백운장학회를 꼭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조성을 할수 있는 쪽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백운장학회 이사장직을 꼭 시장이 갖고 있어야 됩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모금에 훨씬 더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고 또 금리인하로 인해서 수혜자들이 적은 수혜자를 받게 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는 그러한 지급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 관내에도 일반 장학재단들도 많이 있고 또 각 기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1회에 한번만 지급한다든지, 한군데서라도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백운장학회에서는 안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인재발굴 지원에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교육환경개선 자금에서 지원된 부분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 다 이런 사안들이 나오는데 꼭 없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7억이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학기금을 내야 됩니까? 장학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서두에 주무과를 주민자치과인데 총무과로 잘못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총무과에서 조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주민자치과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시내버스 개폐차 지원 1억 8,000 이것 왜 우리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운수사업하는데 폐차하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오지 결행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시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자료는 교통행정과 하실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운수 과징금 수납처는 도죠?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우리 자치단체가 이것을 부담을 합니까? 운수과징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3%밖에 못받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운수 과징금이 아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운수에서 문제된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도나 국가에서 가져갔는데 폐차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요.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진정 도로 선형개량 6억 이것은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그렇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진정 도로 선형개량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전에 박씨 문중에 묘가 있어서 시행이 잘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것 전부다 다시 한다는 것은 박씨 문중으로부터서 모든 승낙을 받았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의 경우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국비 3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사실상 불가피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때는 문제가 있고 지금 민선 3기 들어와서 민선 3기 전반기에 시민들의 여론은 뚜렷이 하나 해 놓은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광양시에. 전부다 선심성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뚜렷하게 해 놓은게 없다. 과연 이것은 잘못된 우리 소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여론이 나온 것 아니냐. 하나라도 어떤 사업이, 이 사업은 민선 3기때 출범을 해서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의 예산편성의 난맥이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60년대 농업사회, 70년대 산업사회 역군들이 어쩔수 없이 지금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들이 국민소득 13,000불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합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고 1,2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반영하지도 않고 7억이니, 6억이니 이런 돈은 편성을 하고, 이 보세요. 노인들이 화장실을 못가서 재래식 화장실에 균형을 못잡아서 대소변을 못보는 이런 현실이요. 우리 광양시가.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편성 안해 줬으니까 이 화장실에 큰 말뚝을 세워달라는 말이요. 노인들이 잡고 똥을 누게. 만약에 이런 화장실에서 노인들이 대소변을 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시장이 책임질 것이요. 담당관이 책임질 것이요? 그것 답변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질문 안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저희들도 제 자신부터 통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읍면동 12군데를 순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느낀 것이 그동안에 잘 해 왔지마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치우쳤다든지, 편중돼서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제 스스로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 화장실 사업의 경우는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밤잠을 안자고 질문할라고 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흥분된 상태가 돼가지고 제대로 내가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가라 앉으면 하나하나 따질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말이요. 시장이 질 것이요? 감사관이 질 것이요?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이렇게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의 설명은 실과소 예산 심의때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이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이 아주 적어서 예산편성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형평성 없는 예산을 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특별회계를 빌려서까지 예산을 짰다 이것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 전입금 5억원의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에 재투자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억 5,000은 뭘로 세웠어요? 똑바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히 기본을 알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잘 못 알아서.... 공영개발공기업을 중간 정산을 해서 그 5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마동유원지 도시계획 개설공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재원활용 부분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물었었어요. 추경에 예산을 짜면서 돈이 없어서 애로를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연차사업에서는 분명히 써야 된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특별회계까지 돈을 빌려서 여기다사 쓰느냐 그 말입니다. 그 타당성이 안맞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돈이 연차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차사업을 안해도 될 것을 갖다가 예산을 찢어 가르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특별회계 돈을 빌려서 이런데를 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규모는 80억인데 국도비나 필수경비를 빼면은 실제 가용재원은 20억이 못됩니다. 20억이 못된 속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장학금 출연의 경우가 7억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억이고, 1억이상 된 금액은 크게 없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3억이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민원이랄지....

경식

서경식위원

기획담당관님 모으면 큰 돈이 돼요. 전부 정리하면 충분히 남습니다. 5억 가지고 적어요. 그 도로 보상을 주다가 중단해 놓고 있지 않아요? 10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5억을 빌려가지고 해놓고 다른 것 갖다가 예산 세우고 이것 되겠어요? 이것도 연차사업이다는 말입니다. 무려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릴께요. 2차 추경예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무려 160억을 특별회계를 빌려갔어요. 우리시에서. 이자 계산해가지고 지금까지 줬냐 그 말입니다. 뭘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뭘 알고 지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경식

서경식위원

오늘 이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하면서 드릴께요. 무려 180억을 돈을 빌려갔다니까요. 특별회계에서. 그래 예산을 전부 찢어다가 나눠먹기를 해요. 어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세요. 저는 승인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뭣하나 해 달라면은 돈이 없어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그런 예산을 세우면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잘 세웠다고 생각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 못 세웠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저도 10억 이상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한 5억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 무려 180억을 빌렸가다니까요. 180억을. 이때까지 예산을 세우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180억을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돈을 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어차피 추경이지마는 본예산부터 얘기를 해 줄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무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공영개발 회계관과 일반회계 전입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저희들하고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류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심지어 광양읍에 있는 경찰서 16억인가 된데서 12억 들어와 그것 아직까지 4억도 안 들어왔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돈들이 무려 180억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별회계 5억을 갖다가 끼워넣고 예산 세워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차 공사를 해서 가는 것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할 것도 갖다가 예산을 세우면서 왜 특별회계 돈을 갖다 그렇게 쓰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180억을 빌려 갔다는 얘깁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갚고 그런 예산을 계속 세워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없으면은 백운장학회 장학금 기금 7억 이것도 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것은 세우고 돈 빌려다가, 이자 없으니까. 이자가 있으면 이런 일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시장님이 시켰어요? 부시장님이 시켰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시장 결재 맡았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째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재정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알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또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좋다 그 말입니다. 안 세울 것도 세워서 예산 올리면서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잘 못된 사항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번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누차 얘깁니다마는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자부에서 30% 삭감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의 경우는 양여금이 금년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기존 양여금 재원인 세입이 감소가 된다고 통보가 돼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의 경우는 해당 부서로 분석결과를 통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8월초에....

기연

이기연위원

내려온 공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8월 7일날 내려왔으면 전 직원 실과 과장님들이 이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던데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냐 그러면 시에서 기 예산편성을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단 사업발주를 빨리한 곳은 100%사업이 완료되고, 후발주가 되는 곳에서는 30%삭감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그 문제는 발주를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선발주, 후발주로 인해서 지역민 개개인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랬을때 어떻게 우리시를 믿고 예산부서를 믿고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감액된 부분은 정부에서 1/4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6월말 중앙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지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안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내려오면은 기 미발주된 사업중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를 하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서류가 내려온 뒤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부서에서 실과로 어떤 식으로 지침을 내렸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미발주된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민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발주를 중지를 시켰고,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도 사업을 중지를 할수 있는 사업인가의 여부를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와 시민간의 약속인데 이 사항이 방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러지마는 사업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발주가 안된 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지침을. 그것은 제가 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때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은 지금 일반회계가 80억, 80억에서 신규사업이 3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다른때하고는 틀리게 올해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 이런 사업을 생각하셔서 2회 추경때는 시민들에게 약속된 부분을 지켜줄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연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1차 결과가 내려온 것을 토대로 사업을 중지를 시켰지마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때 가용재원을 가지고 양여금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왜 못했냐 하면은 행자부에서 양여금 중간결산이 곧 내려올 것을 대비를 해서 그것이 내려와야만이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물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때 결과가 내려오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면밀히 시전체를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또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불만 요인이나 우리시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물론 2회 추경에 부득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사항도 있겠지마는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현안 문제점들이 연속성, 계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이 돼서 상당히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연간 예산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또 추경예산의 필요성, 당위성, 적법성 이런 기본적인 그런 운영에 관한 방향이 전혀 설정돼 있지 않지 않느냐. 특히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전반을 훑어보면은 도대체 이렇게 수천억의 살림을 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운용하고 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의 편성은 기본적인 목적은 1회 추경이 끝난 2회 추경과의 사이에 국도비라든지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요적인 경상적 경비가 법적 경비가 늘어나거나 감된다거나 하는 것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돼 나온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선 그쪽에 재원을 투자를 해서 연말에 살림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또 거기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추경예산에 기본적인 편성목적과 내용이 그렇게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추경예산안의 기본적인 편성의 방침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 의견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 뜻을 이해하시지 말고, 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다 그렇다면은 이번 2회 추경의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면 조목조목 짚어드릴테니까. 왜 그러면은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늘과 같은 이런 예산편성의 내용이 나오는가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과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편성을 하면서 100%이것이 만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본 원칙적인 사항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광양읍에, 담당관께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이 안됐으니까 질문을 한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데 그런 수준으로 광양시 살림을 총괄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 못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부분적인 사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사항들이 왜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의 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목적, 객관성 이런 것들이 유지 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판단에 물론 객관적인 입장은 서로 다르겠죠. 기준도 다르겠고, 내가 봤을때는 예산을 운영하는 총괄부서에서 광양시 예산 총괄적인 규모적 그리고 단계적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1년 살림을 어떻게 살고 추경가용재원 규모가 얼만데 그게 국도비 지원을 얼마를 하고, 계속사업을 얼마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년도 새해 살림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얼마 정도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선 순위와 객관성과 형평성, 시급성, 특히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 지시하고 시장이 판단하는대로 이 광양시 예산이 모든 예산이 움직여가고 있다 단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어느 사업하나 하고 시장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읍면동에 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의 어떤 판단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업의 정책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객관성, 형평성 유지가 안된다 우선 시급성도 적용이 안되고 제2회 추경 신규사업 조서를 한번 개략적으로 보니까 국도비가 일부 포함됐습니다마는 약 32억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 부분이. 여기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읍면동으로 가는 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적인 목적은 이런 신규 사업성 예산보다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한 80억 된데서 신규사업에 32억 정도 투자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예산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돈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7억은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을 안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될 사항이고 그리고 200억 조성 목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은 우리시에서, 부시장 잘 들으세요. 200억 조성 목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어떻게 수립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 수립을 했으면은 그 수립 목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런 부분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서 서로 의회 의견도 듣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관께서 200억 조성 목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운장학회 기금 출연 200억 조성 목표는 5년전에 시작된 지금 광양시장이 지금 현 집행부에서 나온 제안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과거에 지역 현안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됐던 포스코 관련 시민 총 궐기대회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회 추경에 와갖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7억을 한다 물론 그동안에 추진이 안됐으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출발을 해야 맞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정말 장학금 출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추경성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억을 갖다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을 7억을 조성목표로 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계획도 없어요. 광양시 계획도 없습니다. 7억을 우리가 하고 연말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 기준이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서경식 위원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말이요. 그쪽에서 조성된 예산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필요하면 이것 얼마 갖다 쓰고, 이것은 예산운용에 그리고 전혀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요. 공영개발사업단을 별도로 광양시 산하 기구로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고 했을때는 돈을 빌려올때는 분명히 갚을수 있는 조건과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건에 의해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별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없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만 하고 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설령 관리만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사업별로 해서 회계를 정확히 정산을 짓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먹구구식도 이런데가 없어요. 이런 동네가 없어. 중마동 택지조성사업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서 토지를 매각을 하고 전부 정산을 해서 100억이 남았다. 200억이 남았다 하면은 그 사업지구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인가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산을 지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공영개발 중마택지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거기서 발생된 기금을 예산을 얼마를 빌려갔고 그러면 그 사업은 얼마를 빌려갔고 얼마를 갚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은 어떻게 정산을 한다라는 사업별로 회계를 달리 해가지고 정산을 지어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기본적인 회계운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시가 그래서 지금 중마동민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시가 대단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잘못 운용하고 있다. 이것은 빌려쓰고 싶다고 해서 갖다 쓰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정산처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지구별로 회계별로 정산을 지어줘야 맞다 이것을 왜 안하냐 그 말이에요. 해 줘야지. 돈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줄수는 없는 돈이지 않아요. 그쪽에 어떻게 다른 복지시설은 어떻게 투자를 한다든지, 그것 다하고 남으면은 그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결정을 통해서 정산을 지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회계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바로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 문제 일어납니다. 어떤 돈이 어디로 왔다갔다한 줄도 모르고, 이쪽 사업지구 돈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사업지구 돈이 이쪽으로 오고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별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번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문화홍보담당관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기독교 기념사업회와... 잘 들으세요.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도 형성이 안돼 있고 살림을 어떻게 살자는 것이에요.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당초 여러번 보고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마찬가지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조성하는 성금 등 기독교인들의 성금이 됐던, 일반인들의 성금이 됐든 그 사업비하고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가 투자할수 있는 사업비하고 합쳐서 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하게 돼 있으면 지난번에 사료조사비라든지 이것은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선 자료가 필요하다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예산을 그때 계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기념사업회가 법인으로 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은 예산을 이렇게 웅동교회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2,000만원 올렸는데 이 기념사업이 웅동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관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면은 기념사업회와 우리시간에 총괄적인 10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프로젝트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총계 얼마가 드느냐, 50억이 드느냐, 100억이 드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기념사업비에서 얼마를 어떤 부분 어떤 부분해서 기념사업비는 얼마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하는 구분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체로 출발한 기독교 기념사업회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 규모, 투자되는 예산, 예산에 따른 부담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기념사업회도 자기들이 맡은 분야 예산 부담하는 부분에 책임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시도 총괄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웅동교회 설계비 얼마주고, 나중에 집짓는데 얼마주고, 기념사업비에 설계비하는데 얼마주고, 전혀 무계획적이고 한심할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문화홍보실에서 올라왔을때 이런 것들이 준비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요. 공설운동장 하자보수비가 건설과죠. 올라왔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비용에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입니다. 잡수입으로 하자보수비가 시공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세입도 반영하고 세출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잡수입이요?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세외수입 분야에 잡수입이라고 과목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자보수 비용을 정립을 하는 것을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예.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증권으로 하자보수 보증을 증권으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 비용으로 하는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적립된 하자보수 비용으로 하는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안맞습니다.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건설공사로 해서 하자보증기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뭘로 하느냐. 그것을 확실히 지어줘야지.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현금으로 돼 있다 그러지 않아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게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문식 계장님.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기금으로 해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지금 공설운동장 현재 다시 신설다 했지 않아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간내에 그 회사에서 보증증권을 넣어서 하자를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달라 그것인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지. 그 말씀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하자보수비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해 보면 알수 있어요. 하자보수 비용으로 하는 것은 맞고, 하자보수비의 보증금은 증권으로 적립시키지 않았고 현금으로 돼 있고 그 현금을 잡수입으로 수익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맞아요. 서문식 계장.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실히 확인했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아니 기금으로 해도 본인들이 안하면은 우리가 기금을 청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원래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것이란 그 말이요.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9번 사항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이 하나 있는데 1,500만원인데 복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복사기가 이렇게 비싸요?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예.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복사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사무과라고 비싼 복사기 사는 것 아니에요? 복사기가 무슨 복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칼라복사기입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자료요구하는데 3,000원씩 주고 밖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층에 있는 것은 뭐에요. 2층에 있는 것은 뭐에요? 칼라프린터인가?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어요. 1,5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음에 15페이지에 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공원인수 사후 관리비로 해가지고 산림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언제 인수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은 종전과 같이 하고요. 다만, 공원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누구 맘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주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커뮤니티센터 관계가 그동안에 이슈가 돼 왔었고 적어도 그것이 작은 것이지마는 커뮤니티센터를 그러면 공원은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한다는 그리고 건물은 종전대로 운영한다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그것은 그런 중요한 내용은 한번이라도 의회에 공지를 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원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의 목적과 추경예산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얘기한다고 시장의 정책결정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광양시 업무와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지마는 시장이 판단하고 시장이 지시하는 것도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이 나올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업무분야별 정책의 결정은 그 전담부서의 장과 전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다. 시장이 광양시 행정의 모든 부분을 다 잘하고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장이 백운장학기금처럼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에 결정에 구미에 맞춰져가버리면은 오늘과 같은 추경예산 편성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장이 판단하는 일이라도 시장이 백운장학기금 7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데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마무리 못짓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의 재원은 그런데 투자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민원을 마무리 짓고 하는 쪽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백운장학회 기금 200억 조성계획은 내년 본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에 연초부터 역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한마디 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요. 이 자리에. 그런 것들을 주문하면서 광양시 행정은 누가 뭐라해도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아는 것이고, 문화홍보 분야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제일 잘 아는 것이에요. 물론 하다가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마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시장의 구미에 맞게 시장의 거수기처럼 살림을 살다가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곧바로 돌아서 내년도 새해예산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소신있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딘가, 정말 이 주민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해결해 줘야 될 구석이 어딘가 우선적으로 살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정기예금을 하면은 금리가 몇%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4%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7억원이면 얼마입니까? 7억 3개월이면 얼마예요? 한 600만원 정도 되죠? 세금 떼고. 정기예금이 2.8%에요? 그러면은 백운장학회가 이자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8%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안맞죠.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고,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건전재정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주요 문제는 이자수입의 경우가 제일 큰 문젭니다. 당초 이자수입을 세입 목표로 잡을때 과거 3년간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도 금년을 전망을 해서 이자수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각종 경기불황이 되다보니까 금고에 현금관리가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납세 같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인건비가 4억 5,700만원이 과다계상 되어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연금은 인건비가 줄어들면은 하반기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예산갖고 하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기준으로 합니까? 정리추경 기준으로 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정리추경 기준으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과다계상돼가지고 감액된 부분도 연금을 그만큼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가 4억이 늘어났고, 자활근로사업지원이 1억 6,000, 900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성웅 시장 와가지고 생활이 자꾸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느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이번에만 적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2,3년의 경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반영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 작년까지만해도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해 왔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년 이게 자꾸 추가로 부담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짚어서 분석을 할 수는 없는지마는 중요한 현실이에요. 이런게. 학교급식식재료 지원해 가지고 6억 6,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하고 관련있는 것은 아니고 도조례 통과부분에 대해서 도비에 비례한 시비부담액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비를 부담할려면 시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게 조례로써 성립되고 했을때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당연히 성립할 것이다하고 세워놓은 것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주무과에서도 이번에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부결이 되면은 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0주년 성교사업건은 마스터플랜을 짜세요. 그래가지고 사업회측과 어떤 분배 비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할 것이면 장기행사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년 몇억씩 체계적으로 들어가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설계비 2,000만원, 공사비 얼마 하다가는 전부 우리시가 부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회측과 시가 어떤 기준에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해 줬으면은 좋겠고요. 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이용하는 사업은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돼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IMF를 이기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놨거든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은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은 경기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이거든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금리로 간다. 더군다나 1년에 성장률이 5% 미만대에서는 금리가 올라갈수도 없어요. 지금 예금을 해 놓으면은 손해 봅니다. 물가상승률에 비교해가지고. 그런데 백운장학회가 금리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극히 잘못가고 있다. 백운장학회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현재 30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출연한게 얼마에요? 한 70% 되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이 30억 1,800만원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65%에 2억 플러스 하면은 약 70% 되는데 37억 중에 7억을 하면은 얼마가 되냐하면 약 80%이상이 올라가요. 이런 독점적인 기업이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시비 출연액이 19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9억이니까 65%에서 7억을 플러스 해 보세요. 이 백운장학회가 시에 붙어서 진액을 빠는 진드기 역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백운장학회는 저금리시대에서는 좋은 것이 있어요. 무슨 후생시설, 운동장 이런 것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든가 해서 장학회에 그 사업을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이익을 봐가지고 그것으로 장학금을 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민들 혈세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이자 장사, 최소한도 한 1년에 2% 정도 손해보는 장삽니다. 저금을 하면은. 손해를 봐가면서 장학금을 주는 것 이것은 경제를 몰라도 너무 문외한이다 시장님 경영 등등 하는데 무슨 지적 안합니까? 이런데.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밖에서, 시장님 보고, 독재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최고로만 알고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른 말할때는 바른 말하고 또 좋은 것을 권유할때는 해서 바르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지적을 하시던데요. 시장님 우리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전반적으로 항목별로는 이따가 별도 질문하기로 하고 몇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할때마다 느끼는 일이고 또한 그때마다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 부분들이 관철이 잘 되고 있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안을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을 짤 때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보면서 예산을 짜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두가지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우선 2회 추경예산안을 보더라도 읍면동 부분하고 농업부분을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개 읍면동에 배정돼 있는 예산안이 2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에가 3개 과에서 합계낸 것이 4,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구액과 반영액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부분에서 요구해 온 부분들이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오기전에 모든 것이 사전 감조치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도 광양시 전체 농업부분에 3개과에서 반영된 금액이 4,300만원이라고 보는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 개략적으로 보면 2,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비로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양시 전역을 놓고 볼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모두 공감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작은 면이지마는 각 지역과 마을별로 소규모 사업적인 것을 요구해 온 부분들을 보면 연중 7,80건 정도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4건씩 이루어져요. 그래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요. 어떤 부분에는 3억, 어떤 부분에는 5억, 6억, 7억 이렇게 가는데 전체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4,300만원,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이 3억도 아닌 2억 3,800만원 이렇게 가면은 각 농민단체나 또한 읍면동장이나 또 지역 의원이나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예산을 편성을 할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조사를 해 보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꼭 농민들한테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일이 그 지역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계통을 밟아서 올라가면은 예산부서 가기 이전에 다 캔슬 당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우리 시장님이 귀와 눈을 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농업부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실과소에서 306억 전체 규모 봤는데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26%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 80억 중에서 4,300만원이라는 것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특히, 읍면동에 투자사업비를 부득이 계산한 경우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여론들이 컨테이너랄지 특정 분야에만 시가 치중을 하고 주민의 소규모 사업 부분이나 민원분야에 소홀히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을 부득이 이번에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읍면동을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로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 빈 말씀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보다 개선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농업정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전에 다압에서 긴급회의가 있다해서 참석을 하고 마무리를 못짓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밤수확기입니다. 밤수확기인데 우리가 몇십년동안을 대구 협성, 지금 푸드웰이라고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협성에다가 우리가 목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광양시에서 1,900톤을 계약을 했는데 못사겠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 장난에 놀아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하면은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에 6,500정보의 밤산에서 생산되는 밤을 매년 수십년동안 대구 협성에다가 우리가 목을 걸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광양시장이 최소한도 우리 수출고를 어떻게 틀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인 가공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소득기반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이러한 단적인 예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녹차나 매실이나 단감이나 하우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광양시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가야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애요.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각 지역별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나 또 산업계나 또 농업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그 지역에 현안 농정사항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이 나왔을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적인 소규모 사업부분도 서두에 이돈구 부의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마는 열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것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부서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의 칼질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항시 보면 그래요. 이번에 읍면동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읍면동에 2억 정도 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자 또 한 3억 정도 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자,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예산혜택을 못보는 것이에요. 경중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것이에요. 장학금 7억 같으면은 이것이 읍면동 사업의 세곱을 하겠네요. 누가 앞으로 광양시 예산을 다룰란지 모르겠지마는 최소한도 전체적인 틀을 보고 어디다가 경중을 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심도있게 봐 주셔야 되고, 또한 결재권에 있는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에게도 이것을 진정을 해 주고 또 그 위에 있는 분들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즉흥적인 예산안 편성이 나올수 있는 이런 것을 참말로 얘기가 곤란해요.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님 2003년도 재정운영결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준비를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결산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자원이 있으면서도 자원 발굴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수치를 더 자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내가 잘 모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이 잘 모르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해 드릴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났냐하면은 597만 5,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1회 추경때 80만 9,000원만 자원개발하고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가 이것이 3억 2,142만 9,000원인데 본 예산을 세울때 1억 2,815만 7,000원을 하고 1억 9,327만 2,000원을 자원대체를 안했어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억 1,540만원인데 1회 추경때 7,369만 3,000원만 해서 자원으로 계산 안한 것이 4,170만 7,000원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안정기금에는 수치가 없는 발생이 되지 않는 200만원을 추가계산을 했고, 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억 1,125만 3,000원인데 본예산때 2억 8,300만하고 2,825만 3,000원을 계산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1억 3,105만 1,000원인데 이것도 1억만 하고 3,105만 1,000원을 계산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도 보면은 5,971만 4,000원을 계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발생된 금액은 51억 4,314만 9,000원인데 이것은 80억 5,879만 8,000원 이것을 제2회 추경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없는 29억 1,564만 9,000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 이것을 가감을 한다 그러면 약 3억 8,000정도를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자원이 있음에도 자원대체를 안했다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인가 이것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제 판단은 이런 자원이 있으면서 안했으면은 이것은 다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약 3억 8,000정도 있는 것도 자원을 확보를 해서 우선 필요한데를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자원이 있는데도 안했냐 그런 얘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결산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1개 회계중에서 8개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원을 재활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백번 잘못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마는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이것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하고 6조를 보게 되면은 제5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이 결산입니까? 예산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정리추경에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예산도. 지금 2회 추경까지 명시이월된 금액이 하나도 없죠? 사업이?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특히 재난사업이라든지 양여금 사업들이 년도말로 집중됨으로써 명시이월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예산입니다. 결산처리로써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예산담당계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6조 2004년도 계속비 사업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 추진하는데 5년이상 걸린 사업을 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 제1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을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세울때 계속비나 명시이월의 경우는 당초 세우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광양항 동측부두라든지, 광양읍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광영～옥곡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할때는 법에는 수년간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과거에 행정일로 봐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거기에 해당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 아주 이것 정확히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과 2항을 보고, 40조 세출예산의 이월 부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을때 이 부분은 예산의 집중투자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도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담당자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예산을 봤을때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부기과목 변경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게 예산편성을 쉽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또한 업무를 편히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 인센티브나 네가티브를 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으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특히 위원장님께서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한 내용이 다른 운영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네가티브 부분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분야에서 해당 금액을 분명히 삭감하겠다고 해당 실과에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조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의료보험특별회계 등 여섯 개 특별회계에서 3억 5,916만 3,000원이 예산에 미반영돼 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9억 1,561만 1,000원이 과다계상돼 있어요. 이 부분은 세입예산을 소홀히 처리한 결과기 때문에 재원활용에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재정차입해 온 내부거래라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 온 내부거래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처리를 해야된다는 이정문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 관행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하는 문제제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지금 전자 설명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290건에 306억 정도를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230억이 미반영됐다. 즉, 25%밖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분속에서 꼭 이런 예산이 추경이 편성돼야 되는가하는 문제제기 사항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때 좀더 예산 주무부서로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원칙을 갖고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저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지금 오전 일과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까지 해야 되는데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내용과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의 답변을 해서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오후에 오전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저희 소관은 7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속개전에 공시했던 바와 같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9페이지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국가기능 발전위원회하고 산업자원부, 한국기술평가원하고 언론기관 합동으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부산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참여 대상은 우리 시에서는 명예홍보 대사인 홍쌍리씨하고 우리시 혁신 성공사례 2건이 참여하고 주민이 90명이 참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언제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개막 전야제는 11월 10일날 있고 개막식은 11월 11일날 목요일날 10시 반에 약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공사례 발표회와 전시 문화행사가 연이어서 열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내 여비는 장기교육여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정희하고 유종기 공무원이 간부공무원 양성반 10개월 교육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사람들 교육 갔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후지급 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80페이지에 광양 항 순회 설명회 개최하는데 런던하고 로테르담 계획은 언제 잡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항만물류과 계획에 의하면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과 유럽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명인데 누구누구 가는 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방문단이 여덟분인데 시에서 시장, 항만물류과장, 물류지원담당 외 2명이고 시의회에서 과장님 한 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을 포함한 3명해서 여덟명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못 설명한 것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에서 올린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런던, 로테르담 코스하고 중국 연태, 위해, 단동 이 코스하고 틀리고 여비 금액도 틀리고 4명씩 4명씩해서 두 코스로 하는 것 같은데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이 중국이 4명이고, 유럽이 4명이고 해서 8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은 8명이 함께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서요, 런던, 로테르담은 누구누구 가는 거냐고 물었을 때 시장 이하 공무원들 3명하고 의회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명 해 가지고 8명이라고 했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1페이지에 예비비 감액 요인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된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사유라기 보다는 1회 추경 때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에다 넣었는데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원 활용하기 위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대 인건비의 비율,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그리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주민 1인당 세외 수입액을 지역별로 구분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약 10억 이상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자주재원에서 중요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입 부분을 순세계 현금 그 다음에 세입 세출외 현금, 민간 현금, 기타 이자 수입 등 기타 이자 수입은 1천원 이상이면 다 반영토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자수입 부분을 구체적으로 1회 추경 기준 감된 기준과 감된 산출 근거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오전까지는 늦어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90쪽 보면은 시설비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웅동교회 실시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난번 지원 근거는 조례로 제정을 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 조례에 제정을 할 때 역시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항을 보면은 시장은 성지 조성 및 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됐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단법인입니까? 100주년 기념사업이?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는 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동부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순례 관광지로서 조성하면은 진상면 일대가 많은 수어천 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100주년도 보전되고 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 자체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운 시일 내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용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금액도 나왔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금액도 나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금액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 조례상에 보면은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원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우리시의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단계면 1단계, 2단계, 3단계 마무리 해서 예산에 짜임새를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2004년도에 예산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2005년도에 연도별로 해야지 계획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물론 본 의원이 광양시에 기독교 성지화 시키고 또 관광지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광양을 찾게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서류상으로라도 오늘 중으로라도 가능하면 내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89쪽에 매천 황현 선생 뮤지컬, 이것이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선국사하고 매천 황현 선생의 일대기를 소설과 뮤지컬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고료를 용역 견적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4천만원을 가지고 이 두가지 것을 매천 황현 선생하고 도선국사를 소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견적을 받고 보니까 2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이 4천만원은 과목을 변경을 했고 2천만원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우리 국극를 제작하는데가 돈이 많이 듭니까? 소설하는 데가 많이 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극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2천만원 밖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천만원 이것은 원고료를 해 가지고 극을 만들게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극을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내년 시민의 날을 전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 속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천만원은 본예산에 설명이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차 추경때 4천 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지 않고 대충 문화홍보실에서 계산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천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천만원을 갖고 두가지 것이 다 될 줄 알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보니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안 되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옥룡사지 정비 복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옥룡사지 5차 발굴 조사 용역비 1억 5천 이것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용역비로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과목을 바꿔도 예산상 아무 문제없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남도영상 지원비 이것 우리가 몇 차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또 올라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여수, 순천, 광양 그래 가지고 남도영상위원회가 2003년도 4월 창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4,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만 확보가 되고 1,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코자.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것이 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여수나 순천은 남도영상의 어떤 매체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지역 홍보 또는 그 지역에 관광메리트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광양에 지금 뭣 한 것이 있어서 똑같이 부담을 합니까? 지금 남도영상이 무엇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까지 드라마에 해신 장보고, 토지, 콩 너는 죽었다하는 드라마 3편을 우리 광양시에서 찍었고 그 다음에 영화로서는 거미손, 바람의 파이터 등 이런 것이 지금 우리지역에 와서 영화를 찍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화를 찍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음식을 먹고 하는 그 자체가.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어디 어디에서 찍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보고는 다압에서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압 어디 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압 군촌 거기서 했었습니다. 말이 한 20마리 정도 거기 오고 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촬영 장소를 우리지역도 관광화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장소와 세트장을 설치를 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세트장이 없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곳을 촬영 장소를 관광화 명소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90쪽에 하단부에 있는 옥룡 약수터 제단 주차장 토지 매입 이것 2003년도에 우리가 지금 거론한 그 내용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또 이것이 그 당시에는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의견을 줬을텐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감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경부와 법제처에 3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질의도 했고 관계부처인 재경부와 자산관리공단에 출장해서 애로 사항을 설명도 했고 영암 유림 관리소에 2회 출장해서 관계자와 면담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고문 변호사에게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금액을 납부 안해도 되는지 여부를 자문했으나 시 고문변호사님께서 감액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줬습니다. 또한 영암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광양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어떤 관리소측의 과격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게 평가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봤을 때 우리 관청과 관청 사이에 서로 말 못할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이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또 보셨다시피 거기서 연구시설을 할 수 없었고 또 우리 행사도 거기서 매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같은 기관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고발한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문서가 온 것이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서로 온 것은 없는데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은 2회에 걸쳐서 왔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가서 언쟁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 우리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소유권 이전을 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납부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땅을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매수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감정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매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말하자면 포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감정사를 정해 가지고 땅을 사고 그런 유관기관에는 충분히 공시지가로도 협의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에게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 시킬 수 있도록 한 그런 요인이 과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이 편성에서 누락된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2쪽에 보면 백운산 산장 안내도 제작 있지요? 이것 성립전으로 했는데 썼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서 져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비 주로 지원되는 것인데 백운산 산장 안내도를 산장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줘 가지고 산장연합회에서 백운산 산장 안내도 제작을 하도록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백운산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옥룡면에만 국한이 되느냐, 진상, 다압, 봉강, 옥룡 다 되느냐 그말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옥룡만 된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옥룡산장이라고 하지 왜 백운산 산정이라고 했어요. 이것 누가 보면은 백운산 산장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우리 광양에 백운산 밑에 있는 산장은 다 들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박 개보수 사업 이것 3억인데 1억 5,500은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봉강 지역에 여덟군데, 옥룡에 여덟 개, 진상에 일곱 개, 다압에 여덟군데 그래 가지고 서른 한 군데가 단순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지금 고발이 들어 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당초에 지도를 행정에서 지도를 할 때에는 벽지도 바르고 일반 가옥을 보수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해서 선금을 줬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후자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방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라,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요. 그래 가지고 봉강에 여덟 동을 했는데 이것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선금을 주라 해서 도배하는 사람들 돈을 줬는데 그 내용이 다르니까 당신 선금 냈는데 벽지 안 발랐으니까 돈을 안내주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화장실을 고치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면별로 여덟군데를.

돈구

이돈구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 민박 개보수를 하는데 방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넣으라면 어떻게 보수를 하겠어요. 그것이, 지도가 잘못된 것이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게 지금 우리 광양시가 특수 시책으로 내 놓은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특수 시책으로 내놔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 사업을 실시 할 때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지시를 했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업 확정이 면별로 지금 물량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만 받고 있는 상태였었고 물량을 배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당장 민박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방안에다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선금을 공사하는 사람에게 줘 놨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줘요.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지금 우리 이돈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미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시행착오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직 예산도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이나 시행 지침이나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것이 일체 지시나 하달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후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량은 지금 배정이 되어서 금액은 지원이 안 되었지마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출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로쇠 물을 먹으러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결과적으로 이 사안이 사업이 바꿔진 겁니다. 사업 내용이. 민박 개보수라고 하면서 페인트칠도 하고 문도 떨어진 부분 고치고 이런 것으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방안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민박 관계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 전에 보면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에서 이것을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은 어떤 업무추진에 혼선을 갖고 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가지고 영세한 민박업자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한 사업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됐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전반적으로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총괄보고 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웅동교회 실시 설계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광양시 진상면 웅동 일원에 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짤 것인가 그 계획하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비롯해서 그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성 계획에 따른 단계적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 어디를 하고 내년에 어디를 하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의 소요 금액은 얼마인가? 총괄적으로 얼마 이고 또 단계적으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인가? 그 다음에 총괄적인 사업비를 기념사업회 즉 사단법인으로 출발된 기념사업회에서 얼마를 책임지고 시에서는 어떤 분야에 얼마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소상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측과 기념사업회 측과 양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시는 시가 해야 될 역할에 따라서 예산 반영 등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회대로 해서 업무에 서로 어떤 혼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1, 2억 몇 억 들어가서 종결될 사업이 아닙니다. 최소한 수십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념사업의 출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 기념사업회가 해야 될 역할, 시가 해야 될 역할, 성격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 계획을 당장 세우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전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설계는 바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과거에는 준비단계이고 준비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을 마쳤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시가 예산이 지원이 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건물을 짓고 하는 사업에 착수 했을 때는 충분한 그런 준비를 거쳐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광장히 어렵습니다.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천만원이 섰는데 직장경기부 육성 운영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선수들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으로 줄 돈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약 300만원씩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퇴직금이 근속연수가 전부 다 선수들이 5년 이상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50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그래서 모자라서 천만원 정도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술단원은 없고 체육선수들만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문화홍보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진월면 내용에 보면은 예산서 2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전어 축제 축등 구입, 전어축제 축등 전기선 구입 등 해서 3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면에서 요구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매화 축제나 전어축제 그 다음에 숯불구이 축제 주로 이 3개의 축제에 총괄적으로 1억, 5천만원, 5천만원 이게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 쪽에서 모든 축제 행사준비를 하고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성격 구분 없이 또 별도로 하고 한다면 형평상에도 어긋나고 이것 문화관광계 담당입니까? 축제가?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관광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나는 그 쪽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우리 백학동 공원 조성문제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3억이지요? 3억인데 이번에 1억 얼마 세웠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내용으로 올라 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1필지 3,969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가 바로 수어천댐이 한 눈에 보이는 거기다가 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억을 당초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금액이 높아 가지고 그 1억 1,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3억을 소요하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억으로 아직 돈이 모자라서 땅을 못 사고 있습니다. 땅을 살려고 하는 어떤 절차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억은 어떻다고요 ?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억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모자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더 확보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어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3분의 1이라는 돈을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 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땅이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을 줄 알았는데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가격이 높은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백학동 조성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여름이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계곡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3억이 모자라서 또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 살 때 모자란다 해서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우길래 자꾸 늘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시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1억 세워서 모자라면 다음에 1억 세우고, 다음에 또 1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현재 계속한다면 우리시가 앞으로 계획을 갖고 가겠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땅을 매입을 할적에는 정확한 평가 가격이 안나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추측을 해서 어느 정도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전문가인 평가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땅값이 올라 간 것을 서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어천 댐을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기독교 100주년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성지를 만들고 많은 예산을 지금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고 또 여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주차장은 성지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웅동하고는 가는 길목도 아니고 많이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떨어져 있는 곳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난립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원 조성한다.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되겠어요? 삭감해도 이의 없겠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삭감하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 주인들에게는 땅을 사겠다고 몇 번에 간담회를 걸쳐서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땅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실수라든지 영농보상도 있기 때문에 또 행정에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위원님 이해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땅값만 이렇게 든다고 그러고 앞으로 돈이 더 들어 간다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여기 주차장하고 주차장을 정비한 주위에 쉼터를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계획을 갖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금액을.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무조건 돈만 이렇게 올라오고 계획도 없이 되겠어요. 앞으로 얼마 돈이 더 들어 가고 어떤 계획성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 앞으로도 얼마 들어갈지도 모른다 무슨 이런 조성 사업 계획이 있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음에 정리를 해 가지고 서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명색이 4억이라는 돈이 백학동 백학공원 조성으로 올라온 이런 사항을 가지고 확실한 뭔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이 우리 용역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가 기억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세부적인 사항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기를 바라고요, 약 38% 증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상당부분 침해 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산정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간혹 보면 이렇게 약 30% 이상 증액돼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예산 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진월정 단청 사업 이것은 2개를 하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단청사업을 하고 남는 사업비를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감을 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로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러면 한 동에 약 700여만원 밖에 안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2천만원씩 들던데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재로서가 아니라 비 문화재이다 보니까 단청 자체가 문화재 단청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게 드는 것 같아서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민박 개보수 사업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답변할 때 이 부분은 도에서 민박시설 현대화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 민박 숫자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다 등록이 되어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20개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은 몇 개 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1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1개당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그래서 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천만원으로 화장실을, 이것 보수가 아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객실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객실내에 천만원으로 화장실 개축이 가능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겠네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31개 정리를 하면 나머지 90여개가 남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민박 등록이 될거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될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2003년이나 2004년도에 민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된 부분들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갖추어진데가 별로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민박을 이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것이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시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민박에 외지인들, 도시인들이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제일 문제다 싶어서 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라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음에는 93쪽에 공동주차장 조성비, 대체농지조성비 부분인데요,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두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하면은 이 두필지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200만원 이 자체를 감은 안시켜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개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중으로는 어렵겠다 싶어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대체 조성비 6,200만원을 확보하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서는 감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삭감한 것이지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대체 조성비를 안 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다시 계상을 하더라도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 필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내에 이것을 매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속단된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돈은 다른 용도로 쓰기는 쓰겠지요, 그러나 지금 담당관이 실태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모릅니다마는 2건 중 1건은 거의 성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 축제의 시즌에 들면은 모든 기반 시설을 할려고 시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인의 땅을 사서 공공용으로 쓸려면은 많은 애를 먹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돈을 관계자들하고는 최소한 논의가 한번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담당관이 현재 공식석상에서 내년 축제에 절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결론이에요. 예산을 성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 예산을 말하자면 삭감조치한다 조정한다는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또 예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양시 홍보나 또는 문화나 이런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려는데 혹시 담당관께서 일가상이라는 것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르면은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를 들을랍니다. 이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2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애당초 민박 등 신고를 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신고처리를 했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의 업무였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고를 안 받고 있어요? 민박 신고를 안 받고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안 받고 지금 120개라고 우리시에 그랬는데 우선 농업지원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전남도에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한 자연이 수려한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군에다가 민박 사업에 보조를 주겠는데 시비, 도비해서 2천만원인가 그러는데 50%, 50%다 이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농업지원과에서 우선 신고된 대장을 받으세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몇 개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1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31개를 아까 주로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보수하고 나면 어떤 집은 어떻게 보수를 하고 하니까 어떤 장점이 나오고 오히려 더 단점이 나온다든지 장단점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사업 분석이 나온다고요. 그럴때 우리시에 남아 있는 90동 중에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전체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시 나름대로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도에서 한다고 단순히 따를 것이 아니라 아까 이돈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히려 농가에 돈을 줘 가지고 부담이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 사업을 차라리 안했으면 좋은데 하는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농업지원과하고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민박 개보수 사업은 말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산장 업태에 상가 같은 경우는 세금도 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돼요. 행정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지금 현재 민박 같은 경우 산장 업태의 식당과 조금도 다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똑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의 영업이나 또는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수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내용도 객실내 화장실 개보수의 조건으로만 국한 시키지 말고 기타 사업으로도 융통성 있게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조사을 통해서든 도하고 어떤 협의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이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동북아 경제포럼에 초청되어 오늘 서울로 가야만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1페이지에 광양항 컨부두 2-2단계 준공식 부대 행사전야제 등에 1억5천만원 정도 민간행사 보조라고 지금 나왔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옆에 또 총괄개최 계획 나왔는데 우리가 해양수산부로 자본보조를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행사를 역할분담을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준공식 및 개장식을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2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VIP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및 개장식이 약3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고 우리시는 상당히 그동안에 광양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전야제를 우리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이렇게 해서 전야제를 하고 그동안에 외국에 선하주 선사들 부부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투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야제는.

정문

이정문위원

1억 5천만원 가지고 행사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무엇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전야제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야제 무엇을 할 거에요? 무엇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든다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MBC나 KBS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MBC 같으면 가요콘서트 같은 것을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얼마가 드는 프로그램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 협의하기로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MBC 가요콘서트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KBS열린음악회는 2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100%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라남도하고 현재 전라남도도 집행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10월 4일날 의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골프 투어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골프투어는 우리시에서 전야제하고 골프투어는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하는데 순천 상공회의소의 참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순천상공회의소하고 3개 기관이 하게 되고 화요일 날 행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외국인들에게 이런 어떤 광양항을 홍보하고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골프투어 30명 하는데 5천만원,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에요? 30명 가서 골프치는데 5천만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여기에는 초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초청을 하는데 항공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골프하는데는 한 천만원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안 써 놨어요? 설명이 잘못돼서 삭감되면 행사 어떻게 할려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 때 국외 여비로 해 가지고 유럽 런던하고 로테르담 하는데 4명, 중국 동부지역에 4명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계획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나옵니까? 광양항만 개최 설명회라든지 로드쇼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던간에 적어도 1년 단위 연초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여비를 세우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광양항 순회 설명회를 할려고 보니까 여비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 항만물류과가 우리 광양항 홍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내년도 2005년도 계획이라면은 2004년도 말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몇 회, 중국 지역이면 중국, 동남아면 동남아, 유럽이면 유럽해서 몇 군데 몇 회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적어도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그 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 맞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연말에 와 가지고 지금 거의 10월달, 11월달에 행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10월달, 11월달 이 때 광장히 바쁠 때입니다. 의회도 열려 있고 바쁠 때인데 내년도 사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계획을 몰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시장이 유럽 한번 계획해 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은 다 세워져서 우리 다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초청 경비랄지 아니면 임대료랄지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 국외 여비만은 공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때 이 안에는 포함이 되었겠지만 그동안에 여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여비만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연도 말에 가서 여비가 몇 백억, 몇 백만원, 수천만원씩 불어 나 버리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수천만원 되는 여비를 당초에 그것을 생각을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즉흥적으로 사업이 준비가 되고 이런 일들을. 다음에 200페이지 말입니다. 광양항의 자동차 환적 기지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 총소요 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1,500만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자동차 환적기지 육성자 세미나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유럽쪽에서는 광양항이 부산항보다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부분 유럽에 많이 나가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우리 배후단지나 우리 광양 인근 지역에다가 부품클러스트를 만들어서 배후단지 자동차 부품 집배성 센터나 또는 부품 보관 창고나 이런 조립 가공 공장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 길이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과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공장을 유치해 보고 또 현지도 가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느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방안이 나온다면 그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 순천상공회의소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장소를 광양시 또는 지역대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대학은 어디 순천대학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대학 중에서 한다는데 장소는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가능하면 광양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항만 관련된 것을 하는데 지역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자가 나온다든지 지역대학이 주최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 같으면 모르는데 당연히 광양시에서 해야지 항만 현장도 둘러보고 조건도 보고 하지 지역대학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추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98쪽 1억 5천 부담 이것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돈구

이돈구위원

직접하는 것이지요? 이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탁은 아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행사를 해양수산부, 컨부두공단 또 운영선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청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억 들여서 해양수산부하고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하고 부대행사는 아까 전라남도하고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 3개 기관이.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기관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각 기관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할 돈을 분담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가 오히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분명하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 답변중에 초청을 하는데 초청료가 계상이 되었다고 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항공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항공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골프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준에 보면은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것의 지원을 못해 주는 조항으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면은 순천상공회의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199쪽에 있는 1,500만원 이것도 3,000만원의 소요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1,500만원을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세미나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 보조 차원으로 봐도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계상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자유구역청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자유구역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무산 되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대신 이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198쪽에 있는 1억 5천 이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하니까 전야제만 한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지금 1억은 집행부 쪽에서는 편성이 되었는데 의회가 지금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확실한 어떤 내시나 사업에 대한 예산 확정이 되어야 우리들도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앞으로 전라남도의 예산 편성의 추이를 봐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을 확정을 짓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앞으로 도비 없이 독자 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만약 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도 이 전야제를 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은 추후에 도비 편성 유무를 봐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방책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도에서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금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알수도 있었을 텐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1억을 세워 가지고 의회로 10월 4일날 보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심의 과정에서는 아직 안 되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항 자동차 환적 기지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인 경상보조로 되어 있네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이것은 수행은 안하고 다른 어떤 기관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장 설명하고 92쪽에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전혀 맞지가 않는데 예산 설명자료 92쪽을 보면 준공식 개장식은 어디가 한다는 거에요? 해양수산부하고 컨테이너부두 공단에서 한다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박스안에 보면은 부대 행사라해서 전야제를 우리시가 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MBC 가요 콘서트하고 KBS 열린음악회 두가지를 했는데 지역민을 만명을 동원하는데 1억 5천이 든다. 그런데 만명 동원을 어떻게 할 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MBC 가요콘서트하고 KBS열린음악회가 다 적혀있는데 이것은 하나로만 할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로 하는데 MBC가요콘서트는 맞고 이 예산이 KBS는 1억 5천 정도 더 들어 가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MBC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확실히 해 줘야 맞을 것 같고 지역민을 만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만명이 온다는 말이에요? 가수 몇 사람 온다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도 그동안에 열린음악회 수차례 해 봤었는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지금 안 맞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그 밑에 컨부두 2-2단계 준공식 및 개장식 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 운영이 광양시하고 전라남도(경제자유구역청)라는 말입니다. 컨테이너공단,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그런데 이게 전야제만 하는데 협조를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2단계 준공하게 되면은 부대 행사까지 합쳐가지고 일응 기획단을 구성해서 서로 유관기관끼리.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전야제하는데만 시 예산을 들인다면서요. 이것이 안 맞다니까, 안 맞는 것이 준공식부터 준비해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이 드는데 우리시가 역할분담을 해서 1억 5천만 들여서 전야제를 한다. 그렇게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맞는 것은 컨테이너부두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안에 지금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 갔어요? 안 넘어 갔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컨테이너부두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정되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든지 그 산하니까 거기 서 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해요? 이것을 왜 광양시가 떠 맡느냐고요. 업무를.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 전야제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수성

김수성위원

시민들은 잠깐 갔다 오는 것이고 문제는 2-2컨테이너부두가 준공이 되는 것을 전 세계나 동남아나 전국에 알리자는 것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런 홍보 전략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맞춰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했느냐는 말이에요.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그 밑에 또 보면 기관별 소요예산 확보 추진사항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개장식이 3억 3천, 부대행사비 2억 3천, 기관별로 분담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확보 추진중, 도비 미확정 교부되면 예산 성립 전 사용 이것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는 지금 예산을 한 1억을 편성해져 있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효과적인 부두고 세계적인 부두이고 전라남도가 무관심하게 있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컨테이너부두가 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든지 전남도가 하라 이말이에요. 준공식 주체를 왜 우리시가 덤벼들어요. 왜 우리시가 자꾸, 사회과 업무도 보면은 통일부 업무를 가지고 올라고 하고 항만물류과 업무도 보면 컨공단이나 항만청이나 해수부 업무나 전남도 업무를 자꾸 우리가 떠 맡을려고 해요. 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거에요 지금.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 시민들이 대다수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경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 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서요 지금 현재.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확보 안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추진중이면 의회가 삭감하면 안되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이 사항을 이번에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전야제를 하는데 우리가 1억 5천 시비를 쓰는데 골프투어를 하고 국내선 화주에 대한 광양항 홍보를 하는데 1개로서 합해서 8천만원뿐 이에요. 그렇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면. 그러면 도하고 컨공단 같은 데서는 전부 합해서지만 8천만원을 쓰고 어째 우리시는 1억 5천을 쓰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작은 것을 떠 맡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전야제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게 된 것이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분담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전남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라남도 예산이 되면은 협상을 해서 우리시 예산이 1억 5천이 되더라도 최대한 줄여서.

수성

김수성위원

설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총 컨부두 2-2를 하는데 준공식부터 시작해서 국내선 화주에 대한 광양항 투자 설명회 이 부분까지 해서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정확히 그 중에서 우리시가 역할 분담을 하는데 어느 것중에 어느 것을 맡는데 얼마다 그것을 계수 조정전에 설명 자료를 내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 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항만물류과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 여기에도 전야제 행사에 KBS 열린음악회가 들었는데 10월달에 우리 KBS 열린음악회 2번합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두 번하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우리 제철소에서 시민은 날 행사 앞서서 KBS하고 협의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조율이.

수성

김수성위원

안되는 거에요. 광양에서 2번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10월 5일 인가요?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장소가 체육관이 가장 적합한데 노인 행사가 있어서 그 장소에서 못하고 공설운동장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하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 계획적으로 생각나는대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MBC하고는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여수에서 본사를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하는 말씀중에 MBC 가요콘서트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2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콘서트나 열린음악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일 처음 초기 때 두가지를 검토를 한다는게 지금 KBS 열린음악회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MBC 가요콘서트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월달에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되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예산 불리기에만 급급한 그러한 졸속한 내용들을 지금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어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도시과 사업중에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을 차입한 것으로 그렇게 오전에 총괄보고에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그 쪽에서 나간 예산 맞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385쪽에. 장기대여금.

정문

이정문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385쪽 장기대여금 마동도시계획 개설공사 5억. 이 부분은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단을 별도로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공영개발사업 자체를 통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시처럼 항만물류과 내에다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주로 주택단지 택지 지구 조성개발이랄지 공유수면매립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지금 사업을 쭉 추진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특별회계 관리를 대단히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회계별로 반드시 분리를 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중마택지지구 조성사업이 끝났으면은 거기에 따른 총괄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 갔고 수익이 얼마고 현재 보유중인 채비지 등 부동산 비율이 얼마고 해서 전부 결산하고 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드시 협의와 어떤 조건부 약속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나 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남는다든지 이익금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그 이익금을 쓸 수 있는 한계나 범위가 각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택지 개발을 했을 때 하고 공유수면개발을 했을 때 하고는 대단히 틀려요 그 의미가. 이걸 우리시는 뒤범벅을 해 가지고 전부 이 돈이 뒤엉켜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어떤 한계도 없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중마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100억을 수익이 남았는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해서 50억이 적자가 나버려도 거기에 대한 한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가 또 중마동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참여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물론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의 참여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에 투자를 하고 안하고 간에 500억을 투자하고 600억을 투자하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별로 회계를 달리해야 되고 회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분명히 근거를 남겨서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올 때는 나중에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랄지 한계를 분명히 해서 돈을 쓰고 나중에 결산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뭘 그러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번 주는 것이 전출금하고 저희들이 회계간에 전출을 대여금과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는 것은 다음에 분명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갚아야 되는 대여금으로 준겁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마택지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전출금도 줍니다마는 가능하면 아까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는 가능하면 그 대여금으로 줘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회계사를 통해서 사업별로 전부 다 회계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산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리 부분이나 운영부분에서 지금 특히 중마동 지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와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출을 시켜서 거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그것은 성격을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형식으로 밖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되 특별회계에서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돈 같으면 하되 그러나 성격은 분명히 해야 된다.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냐. 그냥 쓸 수 있는 돈이냐.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지금 5억을 빌려온 이 부분도 그 성격을 분명히 해 가지고 돈을 전입을 시키든지 전출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맞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성격 구분은 어떻게 하고 지금 사업별 결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하고 한눈에 그런 내용들이 중마동 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총괄적으로 얼마가 공사비가 늘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남았고 거기서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하는데로 빌려줬고 그 중에 얼마가 수입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언제 언제 얼마이고 목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끔하고 관리체제를 그렇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부분이 터미널 부지 조성부지도 80억이 안들어 왔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정리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까지 안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정류장 부지 조성사업으로 장기대여금을 해 준 것이 약 9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억을 원래 장기대여금으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시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사정으로 인해서 못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이 부분이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시는 말씀이 도시과, 항만물류과, 건설과, 여러 군데서 이 부분을 조속하게 정리를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돈이 들어오면은 길호 앞 공유수면 매립비 선수금 들어오면은 또 다른데 써 버려요. 현재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그리고 봉급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일부. 3명을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돈을 받아들여서 명백히 가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공원도 사주고 정리 빨리 하자고 했는데 지금 까지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가 의외로 상당히 시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빌려준 돈은 빨리 일반회계에서 갚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특별회계 지역에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특별회계 말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찌 됐던 특별회계 무려 700억, 900억 돈을 갖다가 우리 광양시에 현재 길호 앞 개발 문제 이런 것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로서는 굉장한 혜택을 보고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런 돈을 갚고 또 주위에 개발해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특별회계가 600억 장부상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땅으로 안 팔린 업무적으로 그런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860억인데 땅이 안팔린 것이 한 200됩니다. 그것도 거의 다 팔렸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돈도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은 2년, 3년에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관계를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서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주민들이 날마다 저를 보고 공원 사달라고 난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입니다. 어디 나가면 공원 사달라고 합니다. 한번이라도 신경 써 봤어요?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시설비에 매립공사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384쪽에 보면은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는 약4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유휴지 준설하고 16호 광장이라고 지금 제철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지대가 돼서 거기다가 배수펌프를 설치를 하게 되고 또 1블럭이 당초.

길문

김길문위원

잠깐만요,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나와서 43억이라는 돈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고요. 전기는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 와서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 비용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많이 2억이나 들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LED라는 그런 시스템을.

길문

김길문위원

몇 개나 설치하는데 2억이 들어 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교차로마다 설치가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이 올라올 때는 어떤 사업에 계산이랄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다 하는데 2억 정도된다. 아니면 2개를 하는데 얼마 든다. 이런 것을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계획 안 세워 봤지요, 아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65쪽에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보게 되면 자산 평가액이 50억이나 감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자산 평가를 해 가지고 유동성있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50억이라는 돈이 자산 평가 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는 우리 자산에 포함되는데 현금으로 들어 왔을 때는 유동성 자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지금 그렇게.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0쪽 보게 되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중마공유수면 매립을 해 가지고 선수 분양이 된 것이 지금 현금으로는 약 692억을 했고요, MOU까지 합하면은 약 1,000억이 넘게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남은 것이 약 7,700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문제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재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수성

김수성위원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가 물었으니까 하고 있다고 답을 하면 되지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이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 됐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사업단이 해체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항만개발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세분 계십니까? 네분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세 사람.

철재

이철재위원장

여기 지금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부분 그 다음에 LME지정 창고 외국기업유치 2분해서 4명이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광양항 순회 설명회때 산출기초도 틀리고 이게 다 틀려요. 이 산출기초를 또 어디에 뒀습니까? 유럽은 얼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또 체재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LME 지정창고 외국기업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24,000평 중에서 사실은 분양은 한 8천 평정도.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 그 사업 내용을 알자는 것이 아니고 국외여비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산상의 문제를 지금 묻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있는 체재에 따라서 저희들은 4박 5일 정도로 보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여행지가 어디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런던하고 로테르담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러면 광양항 순회설명회는 며칠 있다가 오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로드쇼에 관한 겁니까?

철재

이철재위원장

유럽하고 중국하고 설명회 간다고 하셨지 않아요. 네분 네분. 거기 산출기초하고 지금 여기 똑같은 항만물류과에서 낸 예산 편성 기준이 기초가 틀리다 이거에요. 여기은 지금 500만원씩 해 가지고 2명 가는 걸로 1,000만원 세웠고, 여기는 450만원씩 해 가지고 세웠고, 기획감사담당관님, 2004년도 국외여비 집행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 별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답변도 핵심적인 내용만 명확하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총무국 관련 사업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지적 서고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당초 저희가 지적 서고 항온 항습기를 1,600만원에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이전 관계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항온항습기의 필요는 지적 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지적 서고는 온도 및 습도의 자동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도 플러스, 마이러스 5도 연중 평균습도 65도 플러스, 마이너스 유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환경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 하수처리장,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은 우리 중마동에 있는 처리장이고요, 광양하수처리장은 광양 세풍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중마하수처리장에 현재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무엇을?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곧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350만원이면 얼마 안됩니다마는 적으나 크나 아직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가을 철에 한번 더 제초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는데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물론 제초작업비로 해서 올라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안 받았고 또 언제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과정에 이런 비용이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9월달 아닙니까? 9월 중순이 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적어도 1회 이상은 제초라든지 예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25,000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운동장만 하는데도 250명, 약 100명 정도 일시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수받고 한번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59쪽에 일직 수당이 당초에 세울때는 3만원인데 5천원이 언제 올라 왔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 규정상 35,000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이 앞에 규정은 3만원씩으로 했잖아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저희들이 감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이것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산은 저희들이 세웁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입찰을 의뢰할 부분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수의계약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입찰은 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예산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본청 건물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력 단련비 이것이 뭡니까? 500만원, 런닝머신이 뭡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 직원들이 안 좋은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도 높일겸해서 런닝머신으로 해서 체력단련을 시킬라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이번 신축 건물에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체력단련용 런닝머신을 중마 중앙하수처리장에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더 열악한 태인처리장이나 저런데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태인처리장에 직원들 의사를 물었는데요 태인처리장에는 너무나 공기가 나빠서 차라리 안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감안을 하세요. 잘 판단을 하세요. 우리 의회나 의원들 입장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나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 직원들의 복지나 어떤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쾌적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는 쪽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런닝머신은 운동을 하려면 최하 1시간반 2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시간반에서 두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반드시 또 샤워를 해야 됩니다. 샤워를 하고 또 운동효과에 의한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에 이런 시설이 맞는가 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체력단련, 런닝머신을 이용을 하고 샤워 까지 할려면 한 나절은 일 않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점심 시간에 잠깐 20분, 30분 해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고 런닝머신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근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서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순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일도 하겠습니다마는 한 명 정도는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한번 씩, 그리고 바로 우리 체력단련실 내에 4, 50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직원들 의사를 들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문체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지금 보식작업비가 23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보식 인부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쪽 인부임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중동 근린공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중마동 임시운동장 잔디구장이 전남 드래곤즈에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가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부다 죽어 버렸어요.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이 사용해야 할 운동장을 갖다가 프로 축구팀이 써 가지고 이런 잔디 보식비가 올라오고 지금 230만원 이것갖고 되지도 않아요. 지금.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잔디가 죽은 것은 드래곤즈에서 가끔 사용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너무 고온으로 덥고 병해가 와 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병해가 와서 죽은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남 드래곤즈 프로축구단에 운동장을 빌려주고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이 써야 할 운동장을 전남 드래곤즈에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기축구회 같은데서.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도 사용 안했어요. 조기축구회에서 제가 알기로 올 들어서 한번도 사용 안했고, 지난번에 대학축구 그 다음에 백운고교축구 그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전남 드래곤즈에서 사용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국 대학축구도 개최를 했고 백운고교축구도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 내가 쭉 봤어요. 그런데 전남 드래곤즈에서 사용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전남 드래곤즈에서 저 운동장을 사용 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이면 그런 소리 안합니다.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 시민이 쓸 운동장을 잔디가 잘 자랐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합니다. 그런데 다 죽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장을 또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 팀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안 쓰고 전남 드래곤즈가 쓰게 된 이유는 자기들 천연잔디구장 보조구장을 하기 전에 한 몇 번 썼는데 지금은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식작업을 해 가지고 잔디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이런 운동장은 될 수 있으면사용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잔디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은 엉망이에요. 한번 가 보십시오. 다 죽어 버렸어요.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은 금년에 날씨가 고온다습해 가지고 하고현상으로 해서 천연잔디가 경기 이북 지역의 날씨가 그런대로 낮으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호남지역 이 쪽으로는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잔디가 잘 안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말씀까지 다 나온다면 복잡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과연 천연잔디를 해야 되느냐 인조 잔디를 해야 되느냐 맨땅구장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않고 지금에 와서 남쪽이니까 고온다습해서 죽는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사전에 우리시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했어요. 그런 핑계의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계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음부터 왜 검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산과 연계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엄 청나게 관리를 하면서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광양에 잔디구장이 엄청나게 생길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에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잔디구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광양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확인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67쪽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은 왜 체육관 MCC 판넬교체하고 우산궁도정 옹벽설치공사는 감을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도서 자동제출반납시스템을 구입을 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78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뭐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그것을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요 좀.

기연

이기연위원

가격 다운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공설운동장에 온수를, 누구를 위해서 물을 덥힙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샤워 꼭지가 약 20개 있습니다. 샤워장에. 그 다음에 선수대기실이 약 30평이 되는데 거기가 온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샤워 꼭지 30개소 한꺼번에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해야 되고 한번 하면은 네 시간 정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선수들을 위해서 씁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선수들도 그렇게 얼마 전에 건설노조 때문에 전경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간 유류대가 한 400만원 정도되는데 기정에 200만원하고 써보니까 부족해서 200만원 더 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잔디구장 장비 소모품에 보면 예취기 밑날이라고 해서 기정에 50만원을 책정했는데 100 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취기 밑날입니까? 어떤 형태의 예취기에요? 짊어지고 하는 겁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 날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수입산이 있어 가지고 하나에 약 100만원씩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0만원이요?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날을 교체할 때요? 그런데 150만원 해 놨네요?

실내체육관 샤시를 20개 정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실내 체육관이 지금 현재 광양군 시절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현재 수리를 할려고 보면 한정없이 돈이 들어 갑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 무슨 대회같은 것을 유치하게 되면은 외벽 도장부터도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수도 관계도 그렇고, 문 관계도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비 부분에 지금 전에 김수성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체육관 판넬 교체하는 부분하고 옹벽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 기 예산이 1,500만원인데 천만원으로 말하자면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옹벽부분도 3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500에 마무리를 했어요. 문체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품목이나 인건비나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 예산안을 성립을 시켜 놓고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천만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1,500만원을 올렸다하는 부분, 그리고 2,500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3천으로 올렸다는 부분 이 차액 부분이 감해 졌는데 앞으로는 문체부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환

위환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장

예,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71쪽에 숙직수당이 184일에 644만원, 한 사람이 더 증원이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이 그전에는 저희가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서 아침에 다섯시까지 나와야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녁 10시에 들어 가가지고 아침 다섯시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숙직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숙직을 교체를 하다보니까 184일이 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숙직이 그 이튿날 업무 대행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일을 대행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시에나 일어나야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환경관리과는 의료보험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시간 절약과 업무 편의를 위하여 소관과의 예산 심사시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와 민원봉사과는 예산안 내용이 경미하므로 생략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두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내에 공직자 중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징계를 받아 가지고 혹시 호봉이나 승급이 조정된 그런 직원이 있느냐고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료요구를 하냐면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어떤 처리 결과를 하지 않고 호봉이나 혹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해서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할려고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이니까 징계를 받아서 호봉 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분에 대한 명세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이런 것 각종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어쩝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있지요? 과에서 일도 하지 않는데 일률적으로 몇 시간씩 근무 한 것처럼 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과별로 계별로 일한 사람들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해서 그 일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회식도 하고 그러지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보면은 일시 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부임 중에.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보면 1회 추경시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본 예산보다도 2억 8천이 증가됐고 2회 추경시에도 일시사역인부가 8,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왜 그런 사유가 나타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라하면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우선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 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각 과에서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총괄적으로 계산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구만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은 예산성과금이 1억 9,762만 4천원이 감이 됐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번에 감을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산성과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정도소요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 성과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쭉 전체액을 상정해서 보니까 개인별로 산정해서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걸 본예산 할 때 지침서를 보고 세웠던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때는 인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하고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몇% 반납한다 하는 것을 감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 1억 9,700이나 많은 계수 차이가 지금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도 그렇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직원들에게서 보육 대상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265명이 있다고 부서에서 보고가 돼서 1억 4,700을 세웠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육료를 줘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또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좋지만 순천이나 저런 관외에 있으면서 보육한다고 우리가 보육료를 줘서 되겠느냐 해서 관외 거주자를 제외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지원을 하지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자녀는 지원해서는 안되겠다해서 그 사람들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중 지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지요, 유치원은 제외를 하고 순수한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데 있는 애들만 지원을 해야지.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99쪽에요, 일용인부임이 1억 400이 주고 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일용인부임을,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어떤 일용인부임을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감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당초에 2003년 말에 1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감이 되고 해 가지고 결원이 40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0명의 인건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단 사업을 할려고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것은 상근인력입니다. 아까 말한 일용인부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것으로 제한를 한다 그 말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동안 에 결원이 되어 있던 것을 보충을 않고 놔뒀던 보충이 수시로 바로 안되고 결원이 있었던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즉시즉시 사역을 채용해서 사역을 했으면 거의 집행이 되었을 텐데 상당기간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채용을 하고 그런.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채용기간을 늦췄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지급할 돈을 이번에 감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102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천만원 늘어 났는데 이것은 연초에 우리 정액단체나 일반 단체에 전체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사업 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그런 조례안도 우리가 만들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기획실에다가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종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올라 왔는데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은 89쪽.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 끼워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응.

돈구

이돈구위원

문화홍보실에서 이것을 예산요구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반려를 시키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문화홍보실에서 올렸는데 임의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처에서 총무과에다가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 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이 되는 겁니다.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안 89쪽 하단에 보면은 문화홍보실 예산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총무과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서 500만원이 늘어 납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문화원 운영비가 대부분 전체가 2천만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당초 1,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특히 군 단위 보다 적게 편성이 돼서 이번에 500만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것을 본 예산에 우리 광양시가 1억 1,500만원을 세웠을 때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것 가지고도 운영이 되겠기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반영을 시켰을 것인데 아무 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1회 추경에 이것이 당연히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왜 2회 추경에 올라왔느냐 그 말이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1회 추경 당시에 아마 문화원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나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실랍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알고 1회 추경이 요구를 했어야 맞는데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1회 추경후에 내용을 알고 추가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금 출연 7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운장학회는 9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왜 7억을 하게 되었는가? 다른 것은 다 아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에 200억을 목표로 하는 백운장학회 범시민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에 매년 한 2억 정도 기금이 기탁이 되다가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한 4억 이상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가서 다시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금년도에도 역시 한 2억에다가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1억 그 다음에 광주은행에서 해서 그것을 합하다보니까 금년에는 한 4억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자받아 가지고 백운장학금 지급을 예년 수준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백운장학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백운장학기금 붐을 일으켜서 백운장학금을 늘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제일 문제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출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선 백운장학기금을 더 출연을 하고 금년 말이나 내년봄에 대표단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선 포스코 본사부터 방문을 해서 출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제가 알고 있는 사항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면요, 이 조성 목표 200억에 대해서는 민선 2기 때부터 시작 추진을 해 왔던 것을 민선 3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것을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느냐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매년 20억씩을 출연을 해서 100억을 가지고 획기적인 교육환경을 해 보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이것을 중단을 했던 거에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추진을 할려고 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든지 또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 4/4분기나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넣어야지 갑자기 7억이라는 돈을 추경에다 반영을 시키고 이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20억 목표를 계획 했었는데 이 여론을 의원들이 알고 의원들이 이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밖으로 나가니까 급조를 해서 7억을 세운거에요. 이런 발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99쪽 진월면 중대본부 건물 보수 이것은 총무과에서 세워서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업무가 저희들이 되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옛날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했잖아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주민자치과는 뭡니까? CPX훈련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보수작업을 하는데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40평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진월 중대본부가 건축이 된 것이 1979년도입니다. 그래서 한 25년 이상.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화장실 같은 것은 완전히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라니까요? 개보수로서 많이 들어 갔다는 얘깁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럽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새 건물 짓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월 중대본부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9년도에 지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년 동안 시정보고 때만 되면은 신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8월달에 건축직 2명을 대동하고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심하고 창틀 같은 것이 다 부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바닥도 타일이 깔려져 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더군다나 푸세식으로 되어 가지고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전면 다시 지어야 되고 그래서 신축을 해 볼려고 보니까 현 규모대로 신축을 해 줄라면은 적어도 7, 8천 이상은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을 저희 행정직이 뽑은 것이 아니고 건축직 2명을 대동하고 가 가지고 일일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창틀, 방수, 바닥보수 이런 부분, 도색 이런 부분까지 전부 실측을 해 가지고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과다 계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기 보면은 개보수 공사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칠 부분이 많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검토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98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기정에서 무려 9,722만 5천원이나 감이 됐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65명이 보육 대상자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 관외 거주자를 제외하고 영유아 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유치원을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에다 지원을 해 보니까 97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관련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못 검토하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당초에는 조사를 직원들에게 어린 아이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을 세우고자 조사를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조사하고 그러면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당초에.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에 조사가 잘못 되었고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를 했다거나 해석을 잘못 한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감액 조치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관외 거주자를 제외해라 그 다음에 보육시설만 하고 유치원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문

이정문위원

관외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 유입 방안에 의해서 외지에 사는직원들까지 보육료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하는 저희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관외 거주자를 관내로 유입을 유도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유도사항일 뿐이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까지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관외 거주자를 관내로 이주를 하라고 해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고 유도를 해야 될 행정사항이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을 그 쪽에 결부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봐지는데요?

담당

서무담당

문영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금년도 본 예산에 계산이 됐었습니다.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그러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수당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보육기관에다 주자 그래가지고 편성을 하면서 당초 조사치에 보육기관에 요즘 거의 다 맡기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실제 해 놓고 보니까 할머니에게 맡긴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개인이 봐 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연령이 6세 미만인데도 유치원에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관에다 주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당해 거주자에게.

정문

이정문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계장님! 어찌 됐던간에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사와 준비와 관련 법적 근거 검토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잘못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려 9,700이라는 예산이 감액되게 된 이런 과정은 당초에 계획이 부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더라도. 그런데 다른 이유를 대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반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1/3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한 계획을 사전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운장학금 출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억이지만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백운장학기금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년도가 3개월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백운장학기금 모금이나 확대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산 설명자료 20쪽에 현재 백운장학회 재산 규모 그 다음에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백운장학기금 200억 조성을 위해서 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이 누구든지 백운장학회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스코 등 관내 대규모 유수 기업체를 대표단을 구성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백운장학금 출연을 적극 권장을 해서 기업체에서 백운장학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억 확보를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운영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백운장학회 붐을 조성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설명도 좋고 목표도 좋고 포부가 좋습니다. 좋은데 백운장학기금 200억 조성목표는 지금 5년전에 그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포스코가 최하 100억 내지 200억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민선 2기 때 포스코가 한 50억 정도 백운장학기금 조성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그때 한수양 소장께서 제가 개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손 놓고 앉았었어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도 못 챙기고 손 놓고 앉았었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도자들이 선거를 너무 의식해 가지고 싫은 소리 안 할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민선 3기 들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 2년이 넘고 3년차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손 놓고 앉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챙겼어요? 이성웅 시장께서 지금까지 5년전에 추진됐던 백운장학기금 조성 목표를 어떻게 어떻게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내년초부터라도 늦었지마는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몇 년이 걸리더라도 200억 조성 목표로 해서 달성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시기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고 어떤 발로인가, 어떤 의도 인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다가 당초 20억를 이렇게 넣을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사업비를 배정하는 이런 과정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7억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속 사업이라든지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민원 해소성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행위가 제공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백운장학기금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방금 그런 계획은 연도말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새해 예산을 짜면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을 넣고 시가 이렇게 출연을 했으니까 사회단체나 민간인들도 모금을 이렇게 합시다. 기업들도 참여를 하시오. 이렇게 문서로 된 계획서를 갖고 접근해야 맞다 이런 문제는. 이 추경 어려운 재원 과정에서 지금 7억을 하는데 지금 연도말이 3개월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무계획적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낳게 하고 이 7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효과성보다는 2회 추경 지금 연말에 계속 사업이나 마무리 지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수십건 수백건 앞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예산 운용에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런 계획들은 지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정책이 좋고 목표가 좋더라도 준비를 어떻게 하고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거기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갈것이냐 하는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 이런 적어도 200억을 목표로 한 이런 사업들이. 5년전에 시작됐던 사업을 민선3기 들어 와서 거의 2년 넘게 이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왔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손 놓고 앉았다가 2005년도 새해 예산 도 아니고 이 2004년도 2회 추경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계속되는 다른 사업에 까지 지장을 주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예산은 없다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운용 기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접근을 해서 적어도 민선 3기 이성웅 시장 임기내에 200억을 채우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100억을 채운다는 목표를 세워서 이번에 예산 반영 20억, 또 다음에 20억, 5억, 10억 계획을 짜시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계획적이라고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00억 조성계획이 나왔던 것이 2001년도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총무국장 직무대리로 들어 와 있으면서 이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제가 좀 압니다. 그때 제절소에서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억의 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던 것은 제철소에서 50억은 적다하는 것이 밑자락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라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부지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시 출연도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시 기본적인 장학금을 어느 정도 높여 놓으면 우리가 50억까지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200억을 조성한 계획이 나왔던 기조에 깔려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시에서는 매년 예산에서 2억 5천만원씩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고 작년에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1년도에 하반기에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한 30여명이 참여를 했고 2002년도에 한 117명의 우리시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 약1억 8천 이상의 금액이 모여지고 2002년도에 가가지고요. 그랬는데 2003년, 2004년 가 가지고 이게 제대로 추진이 좀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와 가지고 이 200억에 대해서는 전에 제철소에서 얘기했던 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시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다시 이 부분이 튀어나온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에게 저도 이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시에서 금년에도 충분히 우리 시비를 확보할 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그러면 우리 시비를 1%라도 절약을 해서 적어도 20억의 금액이라도 금년에 한번 모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건의가 시장님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이번에 7억을 우선 확보를 하고 연말에 정리추경에서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20억원 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출연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한 20억 출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을 합해 가지고 제철하고 가서 협의를 할려고 나오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갑자기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백번 우리 국장님 설명이 옳습니다. 옳은데 그러나 2회 추경을 하는 이런 어려운 재정 형편 상황에서 2회 추경을 하는 정말 주민들이 수십년간 어려움를 겪어 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2회 추경과 정리추경에서 20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시기적인 선택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이것이 20억을 한다고 가서 내년에 포스코가 당장 시에서 20억 했으니까 우리가 100억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과 약속도 없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끌어오지 못한 우리시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백운장학기금은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리고 이 20억 확보.

철재

이철재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본예산에 2억 5천 섰지요? 이번에 2회 추경에 7억 서지요? 그리고 2004년 정리추경에 13억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20억입니까? 그 합이? 22억 5천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산설명 자료도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한 또 우리 쭉 지금 출연금 추진해 왔던 과정에나 무슨 200억 조성 추진해 왔던 과정 등은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2회 추경 이 상황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7억이라는 시 출연금을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계획적이냐 하는 부분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과정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홍보실에서 당초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장을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시민단체나 필요한 단체에 공고를 다 했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익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이라는 기정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때. 그래서 지금 신청 단체수가 몇 업체나 됩니까? 단체수하고 금액하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단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현재 4억중에서 1,47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470만원이 남아있는데 신청을 하면은 예산이 바로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령 신청이 얼마가 됐던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바로 집행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러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요? 지금 담당 계십니까? 맞습니까?

선지급 합니까?

그러면 사업을 집행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러면은 단체수하고 금액을 저에게 알려 주시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나왔습니다. 36개 단체에 48,5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1,470만원 잔액이 남았겠네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530만원만 편성을 해도 되는데 2천만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홍보실에서 시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총괄적인 업무관장이나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풀 예산, 4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억에 대해서 했는데 4억에서 지금 현재 1,470만원의 잔고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30만원만 편성을 해도 2천만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1,470만원 이것은 앞으로 현재 9월입니다. 12월달까지 각 사회단체에서 시정업무에 관련된 그런 행사라든지 또 다른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이라는 계산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마쳤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금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금년에 신청을 다 받아서 그것을 사전 심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첫해가 되어 가지고 일응 4억을 세운 다음에 처음에 어느 단체를 지급한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4억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 중에서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 금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1,470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1년 총괄되는 그런 사업계획은 각 단체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받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 9월달에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후에 또 사업 발생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간단한 것을 왜 그리 복잡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잔액 1,470만원은 4/4분기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요구를 해 왔을 때 심의를 해서 지출할 돈이고 2천만원 이번에 증된 것은 지방문화원에 2천만원이 지원되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한 것이라 그 말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지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말씀을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아니고 2004년도 전남 문화원 지원 현황표를 보니까 광양은 1,500만원이고 다른 시군은 주로 2천만원이지요? 2,200만원까지도 있고, 그러면 이게 500만원만 더 필요한 것이지요? 당초 예산 1,500만원은 우리도 서 있는 것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1,500만원이 홍보실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500만원 삭감하고 우리쪽으로 2천만원이 서게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설명자료 가지고 있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2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른 얘기는 다 나왔고 인재 육성 백운장학기금 200억 조성 추진단 운영 그랬단 말이에요. 구성시 백운장학회 이사(위원장이 광양 시장) 밑에는 읍면동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개발 위원 지역 유지 등으로 운영(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반강제성으로 억지로 돈을 모금하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인가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스스로 이 장학사업에 광양시에 사는 시민부터 여기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 법인이 되었건, 개인이 됐건 전부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지금 중마동이나 금호동, 광영동, 광양읍은 상업이라도 하지만 면부에 들어 가면 단돈 5천원이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읍면동장들에게 이런 짐을 지우면 읍면동장들은 여기 보니까 이장들에게까지, 새마을지도자까지, 이 발상은 60년대, 70년대 발상이니까 앞으로 이 계획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8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20억중에서 장학금으로 3억을 낸다는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내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8쪽에 지금 환경개선사업 장학금 지원되어 있지요? 이것이 교육환경개선 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 조정이니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당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의회로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밑에 보면은 성적 급신장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사업조정 이것도 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낸거지요? 새로. 그래 가지고 3억 3,460만원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4,980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분석을 할 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효과가 있겠던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성적 15% 이상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중복 지급이 되면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또 돈이 남겠네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남으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9쪽에 보면 외국인 민박가구 보상, 과목 변경인데 600만원으로 늘었습니까? 당초 과목을 바꿨다 그 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대로인데요,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과목만 바꿔졌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금액은 같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지출되는 돈이 아니고 실제 민박을 했을 때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째 열 두달로 계산을 했느냐? 그런데 이것은 과목 변경이라고 하면.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과목변경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시정계에서 시책사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큰 업무나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큰 틀을 차지하고 있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시책사무는 평상시 예측되지 않는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내가 그것을 묻냐면 주 업무가 교육환경개선 사업 부분에 지금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개략적으로 훑어보면 기 예산을 편성 했던 부기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정 부분을 보면은 많은 변경이 있어요, 목 변경을 했거나 부기 변경을 했거나 또 사업 조정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만 전담해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화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약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잡아 놓고 있는데 기 우리가 20억 개선사업중에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는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이 부분도 경정 14억 8,098만원이 그대로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때.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연간 20억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말하자면 사업 확정을 할 때 있는 1년 내에 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나 또 교육기관에서나 전문기관이나 모든 심의위원들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정안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조정이 이루어 졌어요, 얼마만큼 졸속 행정을 했느냐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시도를 하고 있는 용강 영어마을조성사업 부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캔슬시켜 버렸어요, 기정에 책정해 놨던 부분을,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일을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편성 사업조정이나 부기를 변경하는 부분을 임의대로 했는지 또한 이것을 기 편성을 할 때 모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 이것을 공람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주 업무가 교육환경부분 20억을 소화해 내는 부분이고 또한 1억 5천만원에 대한 영어마을조성 사업이 주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자체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방금 지적하신 두가지 사업이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당초에 완벽한 계획이 수립이 안된 부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된 대로 광양읍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운다고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단계에 가서 경기도에 가서도 벤취마킹을 하고 또 진월출신 조선일보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도 경험이 많은 분이라 자문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해서 실제 좀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유인물 제작이나 그런 부분은 좀 당장에 없어도 되고 아까 말한 일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득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못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것도 20억 범위내에서 조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 계획만 나와 있지 사실은 금액이 확정이 안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 안에 100명이 들어갈지 50명이 들어갈지 작년도에 당초 계획 세우면서 무슨 사업계획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급 대상이 될지 50명이 지급 대상이 될지 예를 들면 성적 30% 이내 학생이 몇 명,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부득이 처리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그대로 했습니다. 변경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도 장관항, 세세항, 목 이 부분도 제대로 인지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학교별로 또 학생수 개념으로 또 여러 가지 개정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잡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 액수는 추정가로 나오더라도 최소한도 이러한 것은 2004년도에 추진 하겠다 그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된 부분은 15억만, 14억 8,300만원만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하반기에 결정하도록 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전체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14억만 미리 결정을 해 놨었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하반기사업으로 과목만 정해졌지 유보를 해 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가 예정했던 사업은 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잔액을 좀 돌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다압중학교 학생 부분을 지적을 해서 좀 그런데 이것이 장학금 부분을 보니까 10% 이내에 든 학생을 장학금을 15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다압중학교는 1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운장학회에서 초중고 대학생까지 포함한 장학금 수혜자들하고 또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또 장학금 수혜가 3억 이상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주민자치과와 총무과와 우리 전 시차원에서 수혜자들도 조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율이 되어야 하고요 사실 지금 백운장학회는 주로 주 지급 대상이 대학생입니다. 주로 대학생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등학교 이하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복은 지금 피하고 있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말하자면 2004년 말에 지급하든지 2005년 초에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백운장학회는 2005년 10월, 11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운장학금를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예 중복 지급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 근거가 말이죠. 그것도 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떤 부분에는 학업 성적을 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을 중히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백운장학회 이번에 보면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일단 우수 학생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옳지마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수능입니까? 수능점수가 4학년 때까지 따라 다닙니다. 그렇다면 첫 입학시험 테스트 결과에 따른 것을 대우 받아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시원찮더라도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가면서 그것이 교내나 또는 급내에서나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능 점수가 처음부터 낮아 버린 사람는 2, 3, 4학년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하는 일단 우리 개선사업에 장학금 지급 방침과 그 다음에 또 백운장학회 부분 같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과들이 서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백운장학회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대해서 지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백운장학회 부분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짬짝 놀랐습니다. 그 날 많은 위원님들하고 격론을 제가 벌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한편으로는 시 의원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감시 하지 못하고 견제를 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제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은 주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정말 20억을 가지고 4년간 광양지역에 어떤 교육환경을 개선하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학생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에 의해서 이 지역출신 중고등학생들이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게 만들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취지가 없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교육환경개선 자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식으로 지금 주는데 광양시 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이슈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야! 너는 돈을 얼마 받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집 딸은 얼마요? 130만원 받았다가 150만원 받았다가, 200만원 받소. 그리고 내가 운영위원회 자모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한 두, 세 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연찬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두고 받고 있는 그 학부모들도 광양시에는 참 돈도 많습디다. 그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받는 돈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무려 네가지, 다섯가지까지로 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주느냐. 이 얘기를 지난번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참여한 뒤에 그 학부모들을 만나서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자리를 한 두 번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사업 결정을 그 날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지금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인해서 돈 노리개를 만들고 있다 광양시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줌으로 해서 인간으로 기본적인 말초신경을 건들어서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광양에 있는 학교에 와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업이 유도되고 있다. 전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 가 버렸고 이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전부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별별항을 다 붙여서 나눠주고 있고 이번에 우수학생 관내 고교진학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새롭게 3억 3,460만원인가 돈을 지금 월 중학교 학생 중에서 광양에 있는 고등학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지금 미리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학부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 받고 나중에 순천에 있는 학교가면은 돈 달라고 할까? 제가 그 자리에서 당연히 도움 받고 관내에 있는 학교가기로 해 가지고 안가고 약속을 어기면 돈은 내 놔야 되는 거지요. 써 버리고 없으면,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이 10만원씩 받고 약속했으니까 한달에 10만원씩 받고 약속했으니까 광양에 있는 학교 와라 확인해야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안온 사람은 그 돈 환수해야지요? 이게 과연 이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광양시가 해야 될 행위인가? 과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짜기 전에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중단해야 맞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수능 점수도 몇 % 오르고 하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일시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광양시에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병폐를 낳고 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지원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들었고 또 제 기본적인 판단이나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금 2년 동안 흘러 온 것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방향이 자꾸 그렇게 갈려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왜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겁니다. 통제 기능이 상실됐고 몇 몇 사람들이 교육해서 올라오는 그 안대로 흘러가버리고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목 변경에나 이런 것은 기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인정을 하되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는 철저를 기하고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무부서에서 잘 분석하고 여론도 듣고 학생들도 가서 한번 만나보고 직접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제가 총무국장님에게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 학자금 부분이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 백운장학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같이 통합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주민자치과나 총무과 한 과의 업무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과는 내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서 이렇게 추진되어 가는데 이 업무의 어떤 틀을 잡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실 세외수입의 3% 이것도 한 20억 정도되고 그리고 또 백운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예산 1% 절감하기 해 가지고 이것도 한 20억 정도 해서 그것 40억인데 우리가 지금 200억 목표를 갖고 간다면 또 자금 운용은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이 틀을 바로 잡아 가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은 배제하고 실적 부분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또 교육환경개선은 우리 4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정리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심사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복식부기 지금 자체 강의를 하고 강사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쯤 완벽한 복식부기 제도를 활용하겠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부천, 강남 몇 군데가 지금 복식부기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시군을 대상으로 복식보기를 하는데 우리시가 지난번에 부천에서 교육을 할 때 금년도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실과 서무 담당들 경리담당들에 대해서 복식부기 업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차피 앞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복식부기 제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올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좀더 준비를 하고 철저를 기해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복식부기 자체교육 강사료가 42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은 강사 교통비도 또 별도로 지급을 해 줘야 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같이 강사료 내에 들어 가는 것이지 또 교통비를 별도로 세워서 주게 되어 있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운영수당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상금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라고 하면 15만원속에가 거마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안됩니다. 강사가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비행기로 온다든지 버스로 온다든지, 할 때는 별도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수수료 이것 2천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년도에 끝나버리는 사업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물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저희 시 회계과로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조정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연구원이라 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 금액이 확실히 맞는가 의뢰를 해서 그 의뢰비를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우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가 상승률의 의미는 설계에 첨가해서 금액만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또 별도로 이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회사에서 엄청난 요구를 많이 올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기 위한 수수료다 그 말이에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했던 결과한 5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대단한 성과네요. 그 다음에 125쪽 제일 하단에 광양 하수처리장 본청 전기요금이 5,800만원이 더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모든 실 2청사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전체 전기요금 이런 것을 전부 우리 본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공공요금이 2회 추경 이전에 올랐습니까?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올린 겁니까? 공공요금이 안 올랐다면 본 예산시에 계상이 되어야지. 추가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125쪽 방금 이돈구 위원께서 물어 보신 내용은 우리 본청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전기요금이 5,8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중간에 인수를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본청것은 별 차이가 없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본청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빨리 가지요. 그 다음에 123쪽에 기본금은 6억 4,700을 감을 하네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수당은 3억 1,400만원이 모자라고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9월 30일경이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인원과 모든 인건비 등을 요구를 해서 세우는데 2004년도로 넘어올 경우 신규채용이라든지 승급 인원수 조정 등 이런 것이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계상 되고 수당도 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번에 조정을 준비시킨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예산 산출근거는 맞는 거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렇지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경식 의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 변압기 증설, 수변전 설비감시제어 설치, 의회동 냉난방용 배전반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매년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지,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라오지,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제 시설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잘 됐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청사를 지으면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냉난방기를 새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 안 드립니까? 본예산에 올라오고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산을 쓰면서 예산이 써진 시설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청사에 우리 본청에 이것이 지금 일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디 돼지막에 앉아 있는 것인지? 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도 확실히 계산 안해 보고 올라오면 되겠어요? 그냥 앉았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고치고 이런 것이 정확히 되어야지 이것이 지금 뭡니까? 여기 뿐이 아닙니다. 지금 각 실과에 가면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니까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하세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봉일태 담당 오셨어요? 우리가 변압기를 시청 부지 안에 전주를 세워 가지고 새로 놓으면 전주와 변압기는 시 재산이지요? 한전 것 아니지요? 우리가 돈을 준 변압기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우리 시청내에 증설된 변압기는 저희들 재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2,5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 변압기 자체를 우리가 지금 기술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의 전기압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산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알고 얘기를 해야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우리가 돈을 주고 전체적으로 지하실에다가 계속 압을 증설할 때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한전에서 우리 시청으로 지금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선이 전압이 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압기를 가지고 우리 시청 전체를 가동을 에어컨이나 전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높이는 것 아닙니까? 변압이라는 것은. 그래서 높이는데 우리가 변압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잖아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그것은 전신주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압만 높이는 장치이지 변압기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전신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압을 올려주는 기계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는 우리 것이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증설 인입용 우리 변전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재산이고요, 이 건물에 들어있는 변전소 이외의 것은 한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증설이 300㎸인데 에어컨을 쓰다보니까 전기 용량이 부족하니까 큰 용량의 변압기를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우리 자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정리를 확실히 우리 실무자들이 모르는데 회계과에 전기직 있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전기직에게 알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이나 계장 실무선에서 몰라요. 실제 가서 이 부분은 한전 재산이고 이 부분은 우리 재산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라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신문을 보니까 구미 시청에서 사고가 났어요. 변압기에서. 벼락을 맞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전에 신고를 않고 승압을 했어요. 변압을 높여 버렸어요. 임의대로. 그런데 사람이 죽어 가지고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한전이 해야 되는냐 재판 중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이나 계장은 몰라도 돼요. 변압기가 어디 만큼은 우리 재산이고 어디까지가 한전 것인지 알고 있어라는 얘기에요. 우리 시청을 언제 지었어요. 지금 14년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낡아 갈 때라는 얘기에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철재

이철재위원장

제가 한가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서 수수료는 산업경제연구원, 우리시의 자원들도 충분하다고 봐 집니다. 부실방지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설계팀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가능한한 어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되 또 견고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애는 그런 방안 속에서 설계팀이나 또는 이런 어떤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차사업으로 한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하다보면 잘못하면 업자가 혹 같이 결부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서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부분을 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심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39페이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민간위탁비 이것 어디로 지원을 하는 돈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광양 자활후견인기관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지요?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이 되면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단이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4개 사업단이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사업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에 YWCA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하다가 지금도 YWCA에서 우리시에다가 정식으로 운영 관리를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Y가 자기들 감사 결과 Y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반납의사를 표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희망나눔이라는 법인이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 나눔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지원 상황이나 이런 것, 예산 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보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말입니다.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비가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약 1,136만원, 도비 568만원,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회 추경시점에 와서 1,100만원이나 이렇게 국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은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연말 한 3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거의 전액 삭감이라 할 정도로 삭감이 되어 버렸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 내시가 1,386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런데 결식아동 조사는 6월과 12월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조사결과 결식아동이 지금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하고 아직 연말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발생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결식 아동이 한명도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결식 아동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다가 조사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읍면동별로 조사를 받은 결과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어떤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결식 아동을 여기서 지금 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결식 아동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모자,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쪽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조사해 본 결과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것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식 아동이 없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학교는 지금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식 아동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학교 급식을 하는데 학교 급식이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급식료를 내지 못해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인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급 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특히 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어 버리면은 급식소 자체가 운영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거의 점심을 굶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갑작스럽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버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가정 이상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떤 결식아동이 되어 버리는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바로 147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광양읍 아카데미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도시비해서 9,57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국도시비가 교부 내지는 내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아카데미 어린이 집이 이쪽 운영을 하는 원장이라든지 이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해서 내려 와서 우리 시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침이 시달되어서 법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비로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입니까? 이것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른데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몇군데나 신청을 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법인 여기 한군데가 아카데미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개보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카데미만 신청이 되어서 도로 보고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혹시 이 대상 어린이 집에만 공지를 한 것은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만 신청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7쪽에 긴급 재해발생 봉사 활동 참가자 수송 차량 임차, 우리 자체 버스도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통근 버스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예산을 저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시면은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삭감을 했더라도 필요 없으면은 삭감을 해야지요. 꼭 과목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개인들이 소유하는 차량에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긴급한 구호인 경우에.

돈구

이돈구위원

출퇴근용.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출퇴근용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출퇴근용을 이용하고 자체차량 이용하고 그러면 되는데 2대를 임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143쪽에 보면은 영세공원 민간위탁 사업비가 지금 3,550만원이 있는데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를 이해를 할 수가 없도록 작성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관계는 다음에 끝나면은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내일이라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쪽 하단부에 보면은 광영동 공동묘지 이전 사업비 1억 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광영동 주민하고 우리 시장님 2003년 5월달엔가 2005년도 까기 옮겨 주기로 그렇게 전부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합의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뭔가 사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 2005년까지 이장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은 2006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합의 사항이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광영지구에 개발계획이 지금 도시과하고 해서 전부가 그림 그려 졌습니까? 입안이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묘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보면은 지금 약 378기가 있는데 이것이 다 이전이 어디로 갑니까?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개인 사유지로 갈수도 있고 영세공원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일단 영세공원에는 우리가 받아 주는 걸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은 전라남도 여성 발전기금 출연금이 4만원이 어떻게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여성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 1인당 얼마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4만원이 더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되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4만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여성 인구의 수에 따라서 부담을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여성 인구가 좀 늘어나서 증가 여성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3쪽에 있는 1억이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4년 7월 21일날 박창훈 변호사에게 우리 사회과에서 과장 전결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질의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질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익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묘지를 이전한다면 주민과의 협의사항만으로 묘지 이전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랬습니다. 박창훈 변호사가 8월 10일날 서면으로 답신을 하기를 단단히 잘 보고 처리를 하세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이전)하는 묘지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동법에 규정된 묘지 이장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우리시가 개인의 묘지 이전을 지원하여 줄 뿐 직접 우리시가 묘지 이장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하여 이 법령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묘지 이장 사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령에 의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그렇지만 우리시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목적사업으로 묘지의 전지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면 묘지 이전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에 의한다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묘지 부지는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주거용지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시작되는 도시 재정비계획에 용도를 주거지로 변경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현재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반영되면은 충분히 그 때쯤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또 이 사업은 주민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주민하고 합의서를 또 보면 시장, 의장, 금호도 이주민 위원장 세 사람이 직인을 다 찍었는데 세 분이, 3항에 보면 광영동과 옥곡면은 광역개발을 위한 옥곡 신금 산단을 2005년까지 조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항에 보면 광영동의 지역개발을 위해 광영동 제2공동묘지 (중복도로 하단부)를 2005년까지 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도시과하고 우선 법적인 뒷받침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일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신금공단 조성 문제는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도 도시과 것이고 이 묘지 이전하는 그 묘지 자리를 우리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시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도시과하고 업무적인 협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정비 계획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광양읍아카데미어린이집이 과목변경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지난번에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확실히 하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때 요구가 되었는데 그 때 시설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했습니다. 과목을,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로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해 지고 여기 과목변경을 해야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때 예산을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과목이 잘못되어서 편성 자체를 안해 줬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그 때 시설비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회 추경 때 과목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했어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러면 과목 변경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수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광영동 제2 공동묘지 이전사업,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되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철재

이철재위원장

상황 논리를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해 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예산을 충분히 어떤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간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다른 부분도 협의사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사항도 미리 미리 챙기셔서 이런 위법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를 밟아서 업무가 추진되어 갈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로는 위법사항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입장을 고수해야지 그것을 다른 논리로 정당화 시킬려고 해서는 안된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5월달에 합의가 되었는데 기간적으로 볼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 변경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이 도시계획 방법이 아니고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세우고 또 의결을 받았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심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57페이지에 섬진강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3억 7,900이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부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2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당초보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2차년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작년말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우리 마을 하수 설치사업비 지방비 부담액이 30%입니다. 30%인데 수계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국비에서 그러니까 30%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서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30% 다 지원은 어렵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50%, 시 단위는 22.5%를 지원을 해 주겠다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10%만 금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만 10% 정도만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액을 전액 확보해 가지고 국비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 이것은 수시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전액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전체 사업을 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전액을 다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일부가 이렇게 지금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3억 5천에서 5억 사이 정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진월 중도마을에 지금 1억 2천이 되었는데 1억 2천의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마을 하수도도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1억 2천이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실시설계비하고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봉강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는 실시설계만 해 가지고 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부지 매입 다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설명서에 있습니까? 몇 평의 땅을 얼마를 주고 산다하는 계획이 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다 안 나와 있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애매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국비에서 70%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것 플러스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57페이지에 지금 각 마을별로 마을하수도설치 사업 시비부담율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당초 부담비율대로 하면은 전액 확보되었을 때 70:30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가 70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액 30%를 수계권에 있는 시군이 재정여건이 취약하니까 국고에서 더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22.5%를 우리 시단위 같은 경우에 더 지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지방비 부담액은 좀 줄어든 거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20 몇 프로 지원 받았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22.5%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0% 중에서 22.5%를 받았어요? 그러면 7.5%만 부담을 하면 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진월 중도마을 8,129만원을 지금 증액했는데 시비 부담률 그러면 7.6%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 7.5%가 아니라 77.5%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를 얼마 지원 받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당초에 70:30을 77.5%로 국비를 해 주고 시비는 30% 부담을 22.5%로 낮춰 준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국비 77.5.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가서, 방금 30% 중에서 22.5%를 더 부담해 주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7.5%만 부담을 하면, 그리고 우리 시비 22.5%에 부담률이 지금 현재 8,129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국비가 나머지 부분이 내시된다 하더라도 시비는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비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한 부담률을 확보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증액교부금을 안해 준다고 그러니까요.

정문

이정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지원을 해 준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수어댐 지원공공시설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서 지원되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지난번 특별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특별회계 속에 넣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타 전입금하고 같이 관리해서는 수계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된다해서 일반회계로 빼낸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 수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시비부담을 시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 하나 하고 넘어 갑시다. 166페이지 마을 일체방송 시설을 지금 이번에 하는데가 봉강하고 옥룡하고 하는데 1,1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두군데 시설 다 했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안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진상, 광양읍, 태인동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태인동하고 광양읍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진상은 안 들어갑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진상은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회 추경에 됐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마을 일체방송시설 앰프, 스피커 증설을 하는데 옥곡하고 다압하고 하는데 지금 부족합니까? 용량이?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옥곡이 2001년도하고 다압이 2002년도 하면서 당시에 마을에 있는 앰프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 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