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무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21만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심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철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280일 미만의 한방진료 보조원에 대한 상용직화 등 처우개선 대책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 각급 학교 영양사, 도서관 사서 등 4,600여 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6,600여 명은 무기계약 또는 계약 자동갱신을 통해 상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조리보조원과 전국부처 사무보조원 등 65,000여 명은 연봉계약 또는 임금인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4,000여 명 가운데 60%에 달하는 138,800여 명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나머지 시간강사, 청원경찰 등 9만여 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방진료 보조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13개 보건지소와 8개의 보건진료소 중에서 신니, 노은지소 등 6개 지소에 한방실이 설치 운영되면서 지역주민, 특히 노인분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실 보조인력은 근무의 특성상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임에도 28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보수 등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균 22일에서 23일을 근무하고 하루 일당 2만 7,700원을 쳐서 월평균 60만원 정도로 근로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의 일용직은 일당 2만 9,200원과 기말수당 4개월 치를 받아 월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 선을 받는 것을 비교하면 열등감과 위화감 속에 근무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조건 때문에 한방진료보조원이 장기 근무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퇴직하는 관계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분야에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방실의 진료보조원을 300일 이상의 상용직으로 임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립니다. 국립공원 월악산에 삭도 설치는 북부권, 충주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오래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 그리고 월악산 국립공원 등과 협의하여 국립공원 월악산에 삭도 즉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월악산에 삭도설치는 북부권 내지는 충주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오래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이 충주시에 접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국립공원과 송계계곡 미륵리 사적지와 연접한 관광자원으로 충주관광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기에 삭도 즉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삭도설치는 전국 국립공원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두 희망하는 사항이며, 가까운 속리산에서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에서 현재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조만간 전국국립공원에 신청을 받아 전국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연접해 있는 월악산국립공원에 제천시 덕주사 쪽으로 삭도가 설치된다면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 충주지역의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제천시, 단양군 혹은 월악산 국립공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그 운영도 민간주도형의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도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되며 기대되는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직장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보육시설은 우리 시에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됨은 직장부부들이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든지 직장을 와서도 하루종이 아이들 걱정에 근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댁이나 친정을 전전긍긍하며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 경우 총 114개의 보육시설이 있다하나 실제 아이를 편히 맡기고 근무지로 향할 보육시설은 거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그나마도 전무한 상태이고 특히 엄마의 손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한 두 살의 어린아기들을 돌볼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데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여성의 고급인력을 더욱 원하고 있고 충주시 역시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경로당 복지회관 등은 있으면서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여성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기는 49만 3,000명으로 1970년 통계청이 인구통계를 낸 이후 사상최저를 기록했으며,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수도 1.19명으로 세계 최저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다섯 군데 면에서 작년 한 해 한 명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고 면 단위에서 아기울음 소리 듣기는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장께서 중요시정 목표로 삼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문제라고 사료되는 바이나 타 시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출산장려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장 보궐선거 시까지 7개월여 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시장 직무대행으로써 무난하게 시정을 끌어오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계획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여러개의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농민문화체육센터, 선사유적 박물관 등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많은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은 우리 충주시민에게 있어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시설물이며 이 기회에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훌륭한 시설물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신축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 운영과 유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전국적으로 건립한 축구전용 경기장 대부분이 과다한 유지관리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고 있음으로써 애물단지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우리 충주시도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재정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물은 이미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운영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또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체육센터, 농민문화체육센터, 선사유적 박물관 등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물 신축시 사후운영 관리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없이 우선 짓고 보자는 관행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공 후 사후운영관리 계획까지 사전에 수립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성 있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시재정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공공시설물은 충주시민들이 수십년간 아니면 백년대계를 보고 이용하고 활용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없이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급조하여 의회에 상정되는데 의회가 부결했을 때 타 기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마찰이 일어나고 위화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우체국 청사 신축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미리 해당기관에 매각의사를 밝힘으로써 우체국은 정보통신부로부터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장래성이나 가치성을 고려해서 매각안을 부결하게 되자 충주우체국이 국비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충주시는 충주시 대로 타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의회는 의회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뒤 테니스장을 이전하여 주차장부지로 추진하는 문제도 당초 시공시에 조금만 더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여 신설하였다면 재시공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낭비 요인은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시청옆 부지에 소공연장을 건립하는 안도 장래성과 여건을 고려치 않은 채 급조하여 상정되었으며, 충인동사무소와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도 충분한 의견수렴, 법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였다면 시 재정의 손실, 주민과의 마찰 등 크게 문제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남산생태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로써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주덕, 가금면 시기 일대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테마파크를 유치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무산되어 대안으로 종합대학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은 어떠한지 이 사업마저 무산되었다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다른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여 충주시에 여러 개의 골프장 조성이 거론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 다른 민자사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용성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축제를 홍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철저히 챙겨서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제85회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한방진료보조원에 대한 상용직화 등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지난 2002년부터 신니면을 비롯 노은, 앙성, 동량, 엄정, 소태면 등 6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소별로 공중보건의,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업무보조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방진료보조원의 상용직화 등 처우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용직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공무원에 준해서 자치단체별로 인구와 면적등을 기준으로 점수로 책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정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상근인력 정원 18명을 증원 받아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28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항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방보조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다시 건의해서 이들 한방진료 보조원들이 빠른 시일내 300일 이상의 상용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방진료소는 항상 보면 오지에 처해있고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주 귀중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조원들이 너무 열악한 보수로 직장을 떠나는 이런 실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보조원이 없어서 진료를 제대로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는 단시일내 안되면 차차라도 한 두명씩 해나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용성 의원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좀 다른데, 부시장님 내용이 다르더라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철환
한철환부시장
우선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아는 범위 같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요즘은 보면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충주시의회 2대 때 제가 세계보건기구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연막소독을 할 것 같으면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임신부가 다이옥신이 날라와서 야채나 토양에 앉은 것을 먹었을 경우 장애자를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남성이 그것을 먹었을 때는 성충이 죽는다고까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시가 당초 있었습니다. 이게 도단위까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지시를 하고 시군단위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질의해서 내용을 갖고 시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만 사용하고 폐기처분하기는 아까우니까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연막소독이 뭐냐하면 경유를 태워서 오일하고 약품하고 섞어서 태워서 연소가 100% 되지도 않는 것을 날리는데 지금 현재도 그것을 차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모르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마시고 이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막소독 뿐만 아니고 환경오염 때문에 경유 1% 생산하던 것을 배로 상승시켜서 0.05%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생산하고 있느냐,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유차가 경유를 태우고 다니는데 100% 연소가 안돼서 마우라로 나오는 연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경유값을 배로 비싸게 앞으로는 휘발유값하고 비슷하게 만든다는 이런 정도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에서 거의 80∼90%를 연소시키고 나오는 매연 때문에도 걱정을 하는데 하물며 눈에 확 보이는 연기를 뿜고 주택가를 막 누비면서 이걸 무슨 자랑삼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모르고 방치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방치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그것을 변제하라 그랬거든요. 또 그 약품 현재 2,000만원어치 가지고 있는 것을 약품회사에 반납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미 계약을 한 것이고 매입을 해서 다 산 것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야되는데 너무 손실이 크니까 현재 있는 것만 사용하고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계속 각 읍면동이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본모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부적으로 그 주위만 물약품으로 소독해라 이러지 연막으로 소독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자꾸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신부가 장애자를 낳았을 때, 또 남성의 정충이 죽었을 때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것보다 자동차의 매연 때문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경유값을 배로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관심이 있고 이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제가 평소에 이 문제를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연막소독 문제가 사실 그렇다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런 같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런 피해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중단여부를 바로 검토해서 그런 일리가 있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런데 그게 기본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인간에게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서울에서도 난리 아닙니까, 지금. 차에서 나오는 매연 그것 때문에도 난리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경유를 태워서 그 경유를 그냥 날리는거에요, 기름하고 약품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냥 화재가 나서 연기를 마셔도 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유를 약품하고 태운 것을, 연소도 안 된 것을 그냥 날리는 것을 막 마시는데 인간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가 생각을 신중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이 문제는 오늘 검토해서 내일 보건소장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부시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80일간의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공휴일 빼보면 연간 300일인데 280일이면 20일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20일간은 공중보건의, 한의사는 근무를 하고 업무보조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2년마다 상근인력규정을 개정해서 증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 6개 면에 한방진료사업에 20일간의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철환
한철환부시장
진료를 하는 날에 진료보조원들이 근무를 못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갑
정태갑의원
연간 근무일수가 공휴일 빼놓고 300일이어야 되는데 280일미만의 한방진료보조원이 근무를 하니까 300일이면 20일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그것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것이….
태갑
정태갑의원
연간 300일은 근무할 수 있는 날이고 365일에서 65일은 일요일, 공휴일이 되는데 그럼 그 20일 간은 공중보건의, 한의사는 근무하고 한방진료보조원이 없어서 한의사하고 보조원이 팀웍이 구성돼야 한방진료가 되는데 한의사는 근무하고 보조원이 없으니까 팀 구성이 안 되면 진료를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20일간의 의료서비스를 못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2년마다 행자부에 상근인력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데 앞으로 우리가 면에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상근인력에 대한 조정을 미리 받아서 인력확보를 해놓고 300일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진료할 수 있는 면을 확대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간 우리가 농촌에서 진료를 못받고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을 겪게 되니까 차질 생기는 대책을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알겠습니다. 방금 20여일 갭에 대한 문제는 280일이외에 근무하는 기간은 무보수로 자원봉사, 무료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불합리하긴 하지만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단양군과 협의해서 월악산에 삭도 즉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삭도설치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삭도 설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중에 우리 시 관내지역에 대해서 삭도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주로 경사도가 낮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없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모두 제천시, 단양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천시와 단양군, 월악산국립공원과 공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3년전에 삭도설치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당시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월악산국립공원내 삭도의 허용여부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발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공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한된 조건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주도해서 인근 제천시와 함께 환경부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해서 반영되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부시장님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는 답변에 만족하고요, 매우 어려운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삭도 설치가 전국 어느 국립공원이 다 원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곧 관광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인프라 때문에 관광시설의 하나로써 적극적으로 추진을 원하는데, 몇 년 동안 보조를 했던 사항들이 전국 국립공원 보도에 따르면 하도 요청이 심해서 환경부에서도 전향적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속리산에서도 민간인 추진협의회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침체에 관한 관광경기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설치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해당 의원으로써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알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또 확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14개의 보육시설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인 공립시설 4개소,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시설 14개소, 법인이외의 지원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로써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56개소, 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규모의 시설 32개소 총 1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현재 5,400여 명이 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은 5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간식비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육사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을 훌륭히 보육하고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출산기피와 출산율 저하 문제는 단순한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구조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최근들어 다양한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임신부를 대상으로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기초예방접종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이유식교실 등 모자보건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므로 금년도에 직접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와 타 시도의 경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보면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의 경우는 출산부부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충남 연기군의 경우 기타 일부 시·군에서도 뇌염이라든가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고 또 1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와 전북 정읍의 경우에는 셋째아이를 분만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다산가정에 대해서 제주도 항공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예산이 확보되면 결원예비학교, 출산가정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육시설 문제나 자녀출산 문제를 질문드리면서 너무 공허한 질문을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혹시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사모님께서 손자나 외손자를 양육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실국과장님들도 대부분 사모님들이 집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세 드셔서 손자, 외손자 양육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들이나 기타 주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봐서 충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양육문제, 보육시설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충주시 전체의 자원활용도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용품 같은 경우 타 시에서 발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지원 아직은 약소하고 하지만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뭔가 여성분들에게 출산을 했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인구늘리기 정책이 한 시장님의 중요한 지침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그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114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14개소의 시설기준이 하자 없이 다 맞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설업체 종사자들 기타 선생님들 자격자, 무자격자가 하고 있는 데도 많다는데 강사진이 전부 자격자가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시설기준 여부는 이미 시설 승인 과정에서 적합여부가 검토됐기 때문에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사진 유자격 여부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수시 이런 사항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당부서에서 다시 점검해서 완벽한 시설기준, 자격여부를 한번 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현재 수시로 지도점검을 했을텐데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무자격자 자격자의 점검결과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철환
한철환부시장
금년에도 여성부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우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방문지도점검을 했는데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무자격자가 교육시키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시설도 우리 기준시설에 미달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사실 지금 어린이를 보육하고 관리하는데 무자격자를 자꾸 써서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특수아 보육시설 대책도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철환
한철환부시장
특수아요? 특수아 보육시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명종
고명종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능하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그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많은 관리유지비가 예상되는데 완공후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투자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전국체전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설이고 주덕에 추진중인 농민문화센터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량면에 신축중인 선사유적박물관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선사유적박물관은 현재 충주시 박물관에서 함께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은 앞으로 시가 직영하거나 또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사업부서별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리운영방안이 결정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다한 유지관리비 부담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부서별로 발생하게 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등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준 이상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익년분은 매년 12월 당초예산 편성전에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변경분은 추가경정예산과 병행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는 것은 본 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지난번 충주우체국에서 토지매입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듯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기치 않았던 사안이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기투자계획 또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차원에서 구상중인 민자유치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덕읍과 가금면 일원에 우리 시 대표적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이 지역에 종합대학,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2월 주덕과 이류면 주민으로 구성된 대학유치추진위원과 우리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이 파주시 소재 대진교육재단을 방문해서 학원 이사장으로부터 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진교육재단에서는 주덕, 가금면 일원에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됐고 2003년 2월과 5월에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시유지의 활용계획과 사업계획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우리시와 대진교육재단간의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진교육재단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교육장을 위한 나름대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대진교육재단측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일 대진교육재단측에서 본협약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사업계획부지내 사유지, 소유자가 약 40여 명이 되는 사유지 면적 51㎡인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또 당초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할 때 사유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유지 51㎡를 포함하는 이중 지불하는 계획 용역을 다시 수립해야되는데 이에 대한 용역비 수 십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 시기가 불투명하고 또 지방내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민자사업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자 중에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민자유치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관내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골프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노은면 2개소, 이류면 1개소, 상모면 1개소 등 4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은면 신효리 골프장은 금년 8월에 골프장개발계획 수립안은 공고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류면 장성리에는 18억 규모의 골프장을, 노은 수룡리에는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고 상모면에도 18억 규모로 현재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련법 등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지조사를 마쳤고 그 외 산척면에는 스포츠타운, 동량면에는 번지점프장 등 이와 같은 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 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형 행정체계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 충주시도 역시 기업형 행정체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향 목표는 저비용 고효율 최대의 이윤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 행정체제 도입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은 과거와 달리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경영이 중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상이고 그러나 기업의 이윤추구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와 같이 건물을 짓고나서 직영을 할까, 위탁경영을 할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에 의한 수익성, 여론수렴, 인력계획, 유지관리비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을 마련해서 건물 완공과 동시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들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답변중 완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운영계획이 미수립됐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도 우선 짓고 보자는 어떤 관행적인 행정,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시행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좀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이 요구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다목적체육관이나 농민문화센터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시급히 시행이 됐고 또 우선 건물을 완공하기에 굉장히 바빴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완공이 되는 대로 조속히 사후관리계획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본 질문에서 우체국의 문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체국과 같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매각의사를 밝힘으로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장이 나타났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액 단위도 매우 크고 시설의 경우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너무 쉽게 급조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부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운영하고 활용할 부서는 따로 있고 매입하고 매각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혼선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진교육재단과의 사업시행 협약체결 이후 협약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앞서도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선 사업계획 부지내 사유지를 한 50여만 평이 포함됐는데 당초에는 사유지를 생각보다 쉽게 매입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계획 부지내 포함시켰습니다만 지금 매수를 하는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가 한 40여 명이 되는데 상당히 난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또 이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당초에 수십억을 들여서 용역할 때 사유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을 시키지 않고 용역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또 51만평을 포함해서 이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니까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시간상의 문제, 내부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유지 사업부지는 실적에 집착해서 조급하게 서두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라든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완전개통 또 전철화 사업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시 입장에서는 부지를 매우 유익한 사업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룰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류면 장성리의 하나가 검토중에 있는 건가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18억 규모입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럼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화곡리 주변에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 그것도 골프장이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이 되는 것이고? 별개로 장성리에 또 하나 건립이 된다 이 얘기죠?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공무원 휴양시설은 대게 어느쪽에 위치를 구상하고 있는건가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후보지역을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수안보 지역, 노은지역 일부 동량면 지역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일단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팀이 와서 답사를 했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됐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해안 지역에 아마 1개소를 확정해서 부지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에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더 요청도 하고 해서, 그러면 그 지역말고 충주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급히 현지 답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나름대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고, 저희는 여러군데 좋은 조건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잘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덕읍 화곡리 일대 언어전문대학인가요? 그런 추진설이 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얘기하신 분도 그 중에 한 분일 뿐이고 사실 거기에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을 하겠다, 대학을 하겠다, 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 많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허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의원
부시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 기반조성 차원에서 볼 때 어제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탄금호를 중심으로 중앙탑 부근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은IC와 탄금대간의 도로를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 내지는 관광차까지 거기로 다니는데 우리가 탄금호를 중심으로 관광도시를 육성한다고 하면 우선 도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중장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의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광도시지향 차원에서 봤을 때 우선 순위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철환
한철환부시장
저희도 허종회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를 그 동안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건교부를 비롯해서 예산처 등 수없이 금년 초부터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4차선은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계속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아주 방침을 정하고 계속 되도록 관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금에서 노은IC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4차선화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할 겁니다.
종회
허종회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통사고의 원인도 다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도로폭은 협소한데다 교통량은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광도시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칠금∼노은IC간 이것이 4차선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은 교통량이 서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연계가 있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자동차테마파크라든가 대진대학 이런 부분,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시의 사전 준비 없이 타당성이나 회사의 재무구조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언론에 발표하기에 급급한 정치적인 논리 이런 부분이 아니였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동차테마파크가 발표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창원 자동차경주장을 가보고 한번 대회 열릴 때마다 수백 억씩 들어가는데, 창원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스폰을 해서 그 정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충주에서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추진 될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어제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 휴양시설이 이류면 순회 방문 와서도 한 시장님이 서울시장님하고의 학연 이런 것조차 구체적으로 들춰가면서 바로 시행될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했고, 또 탄금대 무료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제도 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너무 감성적으로 성급하게 정치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발표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포츠타운, 번지점프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서류나 언론에 공개될 때 부시장님도 각별히 사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표가 이루어지고, 물론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너무 난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조정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부시장님, 칠금 탄금대교 시설문제부터 노은 북IC까지의 도로계획사업에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됐었나요? 아직 안 된….
철환
한철환부시장
편입용지는 칠금에서 가금 중원고구려비까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그 이외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나머지 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그래서 이번 회기내 집행부에서 앞으로 저희가 치러야 하는 무술축제 추진사항이나 또는 전국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또 지금 질문드린 탄금대교 신설문제부터 북IC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주덕, 가금 일원에 대진재단 사업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포기 이유가 사유지 매입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종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쪽에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처음 시도를 하기는 한 3년 전 정도 시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하기를 종합병원 또는 종합대학, 복지시설 그리고 위락시설까지 함께 추진함으로써 백 한 이삼십만 평의 부지를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중간에 이류면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시에서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까 포기하고 위탁체계로 사업을 계속 추진했죠, 첨단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다보니까 토계공에서는 골프장이 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내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것은 해당법에 위배돼서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마 대진대학에서 사용하려고 하던 그런 일부 부지를 골프장 부지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 사유지가 그 부족분을 골프장으로 내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유지 매입이 아닌지, 혹 그렇다면 정말로 충주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다면 이 큰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 사유지 또는 그 골프장으로 내준 이유 때문에 혹여나 포기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우리가 대진교육재단하고 협약한 것은 약 60여만 평이 됩니다. 부지면적하고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 체육시설 용지, 골프장 용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교육재단 측에서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골프장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당초 간담회에 보고할 때는 그 부지가 포함이 됐거든요. 백 한 이삼십만 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담회에 보고는 분명히 했습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당초에는 거기를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체육시설 경계 뒤까지 전체를 해서 한 130여만 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고 그래서 실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건 너무, 사업추진계획도 불투명하고 또 우리 좋은 땅을 130만 평씩이나 일시에 협약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 대학, 병원, 복지시설 할 것만 하면 한 60여만 평 되겠다 해서 그 면적을 실제 협약했던 겁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재단측에서는 그쪽 부지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부지도 상당히 좋고 만약 부지가 빠지면 뒤쪽으로는 악산이라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만한 부지를 시에 다시 빼앗기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대진재단 측에서는 1차적으로 구상은 60만평 규모에 그런 대학이나 병원이나 시설을 하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그쪽 나머지 지역 한 60∼70만 평에 대형종합위락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만, 구체화되지는 않고 그런 구상만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협약 과정에서는 토지공사 체육시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물론 재단측에서는 복지분야쪽으로 더 많이 신경이야 쓰겠지만 실제 수익으로봐서는 위락쪽이 더 수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단측에서는 위락쪽으로 최소한 용인에 있는 그런 위락시설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대진재단에서는 이 부분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돼서 의회에서도 어쨌든 충주의 이동인구가 실제 많이 늘어나려면 위락시설이 낫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바로 사유지를 더 추가로 매입한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사유지를 더 매입하는 건 아닌가, 추가로 이 사람들이 굳이 당초부터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까지 하면서 사유지를 50만㎡씩 한 37만평씩 빼놓고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당초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130만 평이였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사전 보고를 드릴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평이면 되겠다 했었는데 대진재단 측에서는 밑에 양호한 지역의 농지라든가 그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용역을 할 때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1차적인 착오가 생겼던 거 같습니다.
병헌
임병헌의원
알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신니면 모남리에 서초구청에서 연수원 부지로 2만 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추진상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지난번 신니면 주민대표들하고 1차 서울시 책임자들과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그 추진상황을 제가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날 중원군청 자리 그게 또 대진교에서 매입했잖아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초에 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판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대진재단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아직까지는 다른 움직임이 현재는 없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럼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두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다른 어떤 대책은 없나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그래서 어떻게 활용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대진재단측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 충주시 거의 중앙이 되는데 시청부근하고 해서, 아주 폐허장 같이 문 닫아놓고 가끔 가보면 아주 엉망인데 도시 미관도 헤칠뿐더러 대순진리에서 당초에 종합병원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땅만 사서 내버려둔다고 하면 다시 우리 시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 시에서 다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은 없나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그런 것은 없죠.
병주
황병주의원
그냥 거기서 개발 안 하고 두면 몇 십년이고 그냥 우리 시에서는 관망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까? 계약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활용방안을 대진재단측하고 먼저 촉구를 하고 더 좋은 활용방안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여하간 우리 시에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뭘 개발하도록 자꾸 종용을 해서 촉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알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에는 중국 지방현에 있는 광개토태왕비와 모양이 흡사한 중원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를 비롯한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충주시의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습니까? 삼국민속촌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철저한 고증속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구려는 신라, 백제와 함께 우리 민족사에 뼈대를 이루었고 우리 민족문화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고구려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민족에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고구려 유적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앞면에는 고구려, 신라가 사이좋게 지내던 때의 이야기가 쓰여있고 뒷면에는 두나라 관계가 험악해진 이후 백제의 개로왕과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에 대항한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중원고구려비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구려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구려 역사가 우리 것이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고구려 문화가 우리 생활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돌아본 중국의 옛고구려 지역에서는 중국의 광범위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설명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국 역사라고 왜곡해서 주입교육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는 길은 우리들이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 유물을 통해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소된 광개토태왕비 판매가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국내에서도 성남시는 고구려 역사 왜곡하니 일천만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미 7년 전부터 구리시를 고구려 도시로 선포하고 고구려를 시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리시는 2008년 완공 목표로 고구려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개토 소년소녀단을 만들어 고구려 역사와 기상을 소년소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김종학, 송지나 콤비의 태왕사신기 TV, 영화 제작을 위한 전용 오픈세트겸 고구려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의 고구려 관련 정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적은 예산으로나마 고구려 학술회의를 치러내고 한 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고구려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들떠있는 지금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식의 사업이 아닌 철저한 고증을 통한 충주만의 고구려를 발굴해야 됩니다. 재오개 촬영세트장 같은 실태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의 주옥같은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기획행정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배려해 주시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국외 고유업무는 물론이고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명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관내 고구려역사 유적 현황과 앞으로 개발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고구려 시대 문화유산의 하나인 중원고구려비는 가금면 용전리에 소재하고 있고 '81년도 3월에 국보 제205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유일의 고구려비입니다. 5세기 후반에 걸쳐 세워진 비로 삼국시대 역사 및 삼국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써 이곳 중원까지의 고구려가 차지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귀중한 유적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장미산성은 가금면 장천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삼국시대 산성으로써 '97년도 11월에 사적지 400호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5세기 경 백제시대에 처음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3년도 발굴조사 결과 출토유물 등의 정황으로 보아서 고구려, 신라 때도 보축 되면서 사용된 삼국시대 석축산성으로 고구려의 석축양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가금면 봉황리에 있는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으로 2004년도 3월에 보물 제1401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에는 마애여래좌상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고 다른 편에는 반가사유상을 비롯한 8구의 불,보살상 암반에 새겨져 있습니다. 8구의 불,보살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양식으로 고구려의 색채가 강하게 나는 불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 유적 3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6월에 중원고구려비에 대해서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정비 사업이 시작되어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기와와 홍사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사적지 확장을 위해서 국지도 제82호 제2공사 구간의 선형을 마을 외곽으로 변경해서 선형변경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환경 조성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 고구려 역사 전시기획관을 조성하고 장군총, 광개토왕비 등 고구려 역사 인무 미니어쳐 공원과 고구려 유적 조형물에 대한 복원사업의 추진 등 이 일대를 고구려촌으로 조성하는 한편, 고구려촌을 중심으로 위의 장미산성과 봉황리마애불상군을 비롯 삼국문화민속촌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를 우선 2005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소중한 고구려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국문화민속촌 건립사업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통일시대 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발전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면서 지난 3일 도청에서 개최된 충북도균형발전기획단 회의에서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으로 제출된 사업으로 사업비 총 8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고구려 특별전이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충주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고구려특별전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제1 전시장부터 제5 전시장까지 다양한 고구려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중원고구려비의 모형 탁본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특별전이 개최되는 기간 중 10월 5일에는 후렌드리 호텔에서 국내 권위있는 학자들을 모시고 관광상품으로 고구려역사 활용방안, 동북공정과 충주 등 5개의 주제를 가지고 고구려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명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구려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중원고구려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역사유적을 깊이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획행정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원조회나 직원들 보수교육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유적에 대해서 장시간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고 직원조회나 보수교육 때 한가지씩 한가지씩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직원들이 어디 외지사람들이 오든지 무술축제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역사유적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아무 과 직원이나 산림녹지과 직원이나 축산과 직원이나 경제과 직원이나 지도소 직원이라도 질문을 받았을 때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 관내 중요한 역사유적을 포켓용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해 주고 우리 의회를 시민들한테도 나눠줘서 그것을 숙지해서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시 관내의 역사유적을 명쾌하게 설명해서 그 분들한테 흡족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우리 문화유적 알기를 보수교육을 통하든지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과는 별도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외부에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문화유적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륵문화제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우리 직원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고요. 역사유적 책자는 일부 팜플렛같이 조그맣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유적투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나 시민들,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2003년도 작년에 무술축제 차 중국에 갔을 때 박연순 씨 부부가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유물을 충주시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그때 제의를 해왔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이장섭기획행정국장
먼저 그렇게 얘기는 됐는데 그 주소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 의사가 확고하다고 하면 저희가 기증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관광지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함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을 할 때 정상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시설을 의미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본 의원은 화장실 사용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지의 화장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중앙탑과 탄금대, 충열사 등 7개소의 관광지 중에서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5개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광지가 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구조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관광지 등에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관내 관광지의 장애인 전용화장실 현황을 살펴보신 다음 부족한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어떻게 보완 확충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에서는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와 폐기물수거 수수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과 대량의 쓰레기는 남이 안 보이는 곳과 야음을 이용하여 농촌 오지나 찻길, 계곡 하천변 등에 불법으로 투기함으로써 흉물화 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됨은 물론 그로 인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하러 충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김으로써 충주 관광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지역에도 쓰레기불법 투기 금지 안내판 주변에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과 그에 따른 과태료 징수 실적을 밝혀주시고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액에 달할 것인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 쓰레기재활용 대책에 대해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가까운 제천시는 작년 재활용 판매수익이 1억원이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1개월 전 제천시 자연환경과를 방문했을 때 이미 8천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시 광역매립장은 냉장고와 침대, 매트리스 같은 폐기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천시는 냉장고를 분해 고철로 판매하고 침대 매트리스를 분해해 용수철은 제철로 팔며 매트리스 내용물은 농민들이 과수원의 부직포로 가져간다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 비율을 높여서 2005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를 매립장을 2007년 새로운 매립장이 건설될 때까지 이용한다고 합니다. 재활용 비율을 높여 파생되는 이익은 매립장을 2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쓰레기 재활용품을 팔아 수익도 올리고 또한 고용창출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쓰레기도 자원임을 많은 사람에게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좋은 사업은 하루빨리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용성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담당국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탑 등 관광지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98년도 1월 1일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광지에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관광지내 화장실에 대하여는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가 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 관광지에 대하여 장애인전용화장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금면에 있는 박물관 시설 중 유물2전시관 건물내 장애인전용화장실을 남녀 각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하여 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계작업 중에 있으며, 중앙탑에는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나 화장실 및 출입구 등이 협소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금면 용전리에 소재한 고구려비 정비사업에도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관광지에 현재까지 설치되어온 장애인전용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7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가 안 된 2개소 중 1개소인 박물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작업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인 충열사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화 되고 차량의 증가로 인해 점차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관광지내 뿐만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성 의원님께 거듭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지내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충주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이 충주시에 327개소가 선재돼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4개소 중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서 시에서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물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분산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불법투기가 시내 동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산간이나 계곡에도 불법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불법투기 단속 실적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및 징수실적, 미수금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2개반 4명의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 등 쓰레기불법 처리행위에 대하여 관내 지역을 상시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공터 등에 방재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에게 일정한 기간내 처리토록 하는 청결부지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주요단속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후 상황으로 보아 불법쓰레기 투기가 명확한데도 부인한다거나 증거물을 교묘히 없애고 쓰레기를 투기하여 적발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 도로변, 하천 등에 야간에 몰래 건축폐기물, 소파 등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최근 3년 간 신고접수 건수는 총 87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30%인 200여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대하여 2002년도 31건, 2003년도 476건, 2004년 8월 말 현재 292건을 단속 적발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투기 과태료부과 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연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2002년도 310건에 3,200여 만원, 2003년도 46건 4,700여 만원, 2004년도 8월 말 현재 292건 2,700여 만원을 부과하여 3년 전체 징수실적은 774건에 7,600여 만원이며 징수율은 72%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4년도 8월 말 현재 304건 3,000여만원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후 재산조회를 하여 157건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화독촉, 방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며, 147건의 체납자 대부분이 고령화 된 노인 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쓰레기를 버리다 단속된 사례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정상인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다못해 화장실까지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실정이라면 너무나 많은 비통에 빠지고 서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인들이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시설만큼은 잘 유지 보수를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항상 유지하시고 없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방치돼 있는 차량이나 대형 냉장고 같은 것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누가 갖다버렸는지 모르고 그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관에 안 좋고 생활쓰레기로써 좋지 않은 폐기물이였을 때는 빨리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빨리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데 집중적으로 더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이현용시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화장실 관계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애인에 대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관계가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고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치웁니다. 심지어 용탄공업단지 옆에는 몇 차씩 갖다버리는데 사실 거기 보면 버린 사람을 알 수 있는 명함쪼가리 하나 없을 정도로 전부 증거를 없애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좌우간 어디든 신고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빠르게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시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쓰레기 중 재활용 대책에 대해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난해 말 1일 222톤 그리고 금년에는 22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중 재활용 판매수익은 2003년도 771톤을 판매하여 4,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576톤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5,000여 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는 매립되는 110.3톤과 음식물쓰레기 15톤, 재활용품 94.7톤 등 220톤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되는 쓰레기와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94.7톤 중 90% 이상인 87톤을 충주시에 소재한 60개소의 고물상 등에서 수집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고물상협회에 집계된 양을 발생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중 폐지, 캔류, 공병류 등은 고물상 등에서 처리하고 부피가 크고 처리가 곤란한 PT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일회용비닐봉투 등을 1일 7∼8톤을 시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은 2002년도 385톤 1,400여 만원, 2003년도 771톤 4,3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나고 금년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량 대비 매립량과 재활용 양을 보면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리배출한 음식물쓰레기로 매립량이 줄었고 2002년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PT병, 플라스틱, 스티로폼은 분리수거 품목별로 압축 및 용용하여 판매한 실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면 저희들이 전용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에서의 분리수거와 함께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시 혼합배출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던 것을 선별 인부 8명으로 1년 간 재선별 처리하여 판매량과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며, 금년도에는 반입량이 늘어나 선별인력이 사실 8명이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게는 한 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PT병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량은 1일 4.5톤 트럭 7대분이 물량으로 매립량 감소에 크게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는 분리 배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실제로 수거할 수 있는 운반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으로 수거함이나 수거병, 투거망, 수거차량과 수거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차 중 노후차량과 신구차량 추가구입 등으로 수거품목 확대를 추진코자 하며, 현재 8명의 선별인원에 4명을 증원해서 12명의 선별인원으로 연중 미분리된 재활용품을 재선별하여 매립량 감소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재활용 사업에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천시청 자연환경과를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서 얘기를 듣는 중에 이런 부분이 마케팅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제천시가 우리 보다 쓰레기 량이 훨씬 적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그런데 재활용에서 들어온 수익은 우리 보다 한 세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저도 가끔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지역에서 가까우니까 가봅니다만 냉장고 같은 경우 그냥 포크레인 도쟈로 막 짓밟아서 처리하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 벽면으로 제 붙여서 아주 지저분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제천시는 그런 것을 다 분해해서 고철화 하고 자원화 한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고용창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별장 쪽에도 인부들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쪽하고 선별장 면적도 부족해서 일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어쨌든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게 국가적인 차원이고 모든 국민들이 알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용
이현용시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천에 저희들이 직원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물상에서 한 90%를 수거하고 10%는 전부 부피가 크고 7군데, 8군데 것을 가져오면 무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별인원 8명이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명 정도 늘려서 12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국장님,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시는 11월 1일부터 일반주택에 분리배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장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현용
이현용시민생활지원국장
예, 전혀 못 들어갑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금년에 기간이 안 남았는데 두 달 가지고 단독주택에 홍보하고, 주민들이 협조하는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타 시·군에 먼저 우리 무술축제 홍보 때도 나가서 보니까 천안시 연기군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공동주택은 이미 하고 있고 그 이후 상가, 음식점 이런 데 하다가 이게 좀 늦었는데 두 달 가지고 일반주택에 우리가 홍보해서 소기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간이 엄청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무술축제하고 전국체전이 있어서 바쁘시겠지만 그것이 끝나면 이것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분리배출하는데 발생 장소에서 분리배출을 추진하겠다, 수거함하고 수거망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폐병류, 필름류, 봉지, 목재, 매트리스 여러 가지가 있고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매립장에 보면 이러한 분리를 각 가정에서 어떤 용기에 담아 내놓으면 청소차가 다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면 매립장에 쏟아놓고 선별인부들이 선별해서 압축을 시켜서 매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매립장으로 최소한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에 도움이 되고 매립장을 장기간 더 쓸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되는 것인데 각 가정으로 수거함이나 수거망을 만들어 주고 각 가정별로 나오는 것을 용기에 넣어서 꽉차면 내놔달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거 만드는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마을단위에, 우리 교현2동 법원 뒤로 음식물쓰레기 통을 요소요소에 놓고 분리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재활용 용품을 담는 용기를 마을에 통별로 골고루 놔서 각 가정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에 넣어서 그냥 버리지 못하게 거기다 담아서 갖다넣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하면 매립장에 덜 들어가고 또 매립장에서 선별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의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관계는 사실 금년 봄부터 계속 홍보는 해왔습니다. 팜플렛을 만들어 각 가정에도 돌리고 읍면동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현2동을 시범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수거함을 갖다놓게 되면 이웃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못놓게 하게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계는. 공동주택은 관계 없는데 단독주택은 특히,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전부 놓을 자리를 하고 다니는데 통장님들 반장님하고 해서 해도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남의 집에 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도 선정을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통을 버리긴 버리면서도 이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계속 홍보하고 해서 일단 교현2동에는 시범실시해서 거기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정착이 됐는데 성서동이나 이쪽 상가밀집 지역에는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개월 동안 더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거망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이 많다면 그런 수거망이나 수거함을 골목골목에 갖다놓고 PT병 이런 것을 버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될만한 것은 고물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주워가고 그 외 부피 큰 것만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망이나 수거함을 해놨는데도 그거 해놔도 돈이 될만한 것은 미리 다 주워가고 그렇지 않은 것만 쌓아놔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보면 상가나 아니면 골목길 이런 데 수거망, 수거함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그것을 하지 않아도 그러한 것은 다 없어지고 돈이 될만한 것은 다가져가고 큰 것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대, 여덟 필본의 스티로폴, 폐비닐 이런 것만 쌓이는데 이번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음식물쓰레기 통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겨서 법원 뒤를 여러 번 나가봤는데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통의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자기집 옆에 못 놓게 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되는데 부녀회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담을 나도 가서 해봤는데 그게 제일 그런데 용기에 겉에 쏟느라고 묻고 마르고 이래서 그게 아주 불결해서 그것 때문에 첫째 못 놓게 해요. 그래서 저것을 노다지 다니면서 물을 줘가면서 청소를 하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것을 할 때 주민들, 부녀회원들, 구역구역 회의를 자주해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거기를 물청소 한번 해준다든지, 봉사활동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겉껍데기가 깨끗하면 덜한데 껍데기가 지저분하니까 다 자기집 옆에 못 놓게 해요. 그것 때문에 통장님들이 어디에 놔야 되느냐 골치를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것인데 그 대책이 제일 어려운 것을 국장님은 좀 알고 계신지.
현용
이현용시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