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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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체육회,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8회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9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우리 도 출신 선수들이 결정적으로 공헌하여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살린 임원과 선수단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선수발굴 및 육성에 노력하여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재목을 찾고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제85회 충북전국체전에서도 남은 기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상위 입상을 반드시 달성하여 우리 도민들의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동계올림픽, 태권도공원,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와 축구센터 건립 등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라북도 체육회 문명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오늘 저희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병태 위원장님 이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새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간부진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추진 주요사업, 향후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태

한병태위원장

문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석 국장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조성 목표액이 1백억이란 말이에요. 이 보고내용과 같이 보니까 전국에서 최하위거든요, 전라북도가.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각종 매년예산에 예산을 세워주기는커녕 체육진흥기금을 빌려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전국에서 제일로 최하위의 체육진흥기금을, 또 더 더군다나 지금 도에서 그것을 빌려다 쓰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답보상태인데 그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기금을 출현하는 그러한 데가 좀 부족하고, 또 도에서도 그런 기금을 확보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부족하다는 게 단순히 부족한 것 때문에만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타 도를 이렇게 보면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있죠?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조성비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일반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상당히 우리보다 조성이 잘 되고 있어요, 각 도가……. 근데 우리는 지금 체육진흥기금조성 그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다음 임시회에 체육진흥기금조성비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써 다음 회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무처장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게 불가피하게…….

진호

최진호위원

불가피하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임시회 때 의원입법으로 조례로 추진하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추진이 늦어졌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러한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첫째는 체육진흥기금 이번 기회에 다음 임시회를 통해서 체육진흥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제주나 충북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국 2위, 3위, 4위라는 전라북도의 체육기금이 너무나 모금이 부진하다 이런 것은 사무처장보다는 우리 국장의 관심이 더 많아야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상금을 주죠? 상금 주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상금.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법 제도화는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동계체전이나 하계체전에 준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주고 있는데, 그거 대게 얼마정도 주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금메달은 저희들이 저번에 준 것은 30만원하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거기까지만 우선 얘기하고요, 몇 년 전부터 30만원을 줬죠? 30만원준지가 몇 년 되었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애인체전을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예산도 안 세워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손 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참 부재가 돼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마친 이후에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말이 "전국에서 상금이 제일로 적다", 사실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금이 제일 적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체육에서까지도 장애인을 홀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하물며 체육에서까지도 장애인을 홀대하고 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장애인 체육대회 끝난 뒤에 장애인 단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매년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 차제에 우리 관광국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 11쪽에 소년체육대회가 전년도에도 12위, 금년도에도 12위, 또 전전년도에도 14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년, 청·장년 체육대회 체육결과는 아주 좋은데, 이 소년체육대회가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고등학교 개교를 언제쯤 할 계획이죠, 체육고등학교 이사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내년에 이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년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본바 없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회장인 교육감님께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급한 이유가 생체협하고 저희들 합치는 문제,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지금 학교체전하고 일반체전으로 좀 분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엘리트체육이 조금은 사장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쭉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육중학교 설립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뭐니뭐니해도 전라북도 명예는, 그래도 드높이는 것은 지금까지 체육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매년 소년체전에서 최하위에 머물다 보니까 앞으로 그 소년들이 자라서 청·장년선수가 되는데 앞으로 체육이 좀 어둡지 않겠느냐 해서 체육중학교 설립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도내가 물론 기업체가 없다보니까 프로내지는 각 직장에서 운동을 육성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다던가,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우승선수는 우리 도내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타 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남 이런 데로 빼앗기고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심지어 동계선수들은 강원도에서 전라북도 선수들을 거의 스카웃해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쉬워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전에, 어저께도 현대자동차를 가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얘기가 한 달에 광고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50건에 월 평균 8억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어떻게 주는지 뜯기는지 몰라도 한 1백억원정도를 일년에 소요된다 그래요. 이게 우리로 볼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회사고 현대에서 볼 때에는 아주 작은 회사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전북에서 사업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있는 기업도 유지·관리 못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 체육이 활성화되려면 각 기업체에서 체육종목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기업주의 어떠한 강력한 애향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제에 체육중학교 설립도 욕심을 부리고 설립하시되, 각 우리 도내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단위의 규모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타 도로 스카웃되지 않도록 좀 체육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죠, 첫째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이 문제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애향심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관 건립이 굉장히 부진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하여튼 그게 몇 년째 걸린 거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십여 년간 일년에 몇 번씩 업무보고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을, 힘들 것 같고……. 그러나 문 처장님 계실 적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 이런 업무가 매년 반복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도 바쁘지만 우리 문 처장께서 계실 적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8쪽, 39쪽을 보면 경기단체 단체장들, 단체장들이라면 회장님들이죠? 회장님들은 거의 다 최하 기본적으로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 내는 분들이 거의 다 경기단체장을 맡고 계시는데, 사실 보면 '저 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분은 강력히 하려고 그러고 '저 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면 그 분은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체육계의 얼굴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흐리게 했다가 밝게 했다 하는 것이 일부 단체장님들인데,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보디빌딩이라든가, 수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일부는 아예 회장, 부회장도 없고 회장이 없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려움 한 가지,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 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 지금 공석인가. 부분별로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대게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되도록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종목,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을 잘 안 하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가 말, 올해 말이거든요. 올해 말에 새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추대를 않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올해 전 종목의 임기가 마치니까, 더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체육중학교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체육회관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금년 말 임기를 계기로 해서 문 처장 계실 적에 각 단체의 체육회장 문제, 좀 관심을 가져줘야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체육이 진흥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스카웃문제가 나왔었는데 루지, 봅슬레이 같은 것도 우리 전북에서 초·중·고·대학교 키워 놓으니까 다 강원도에서 스카웃해 가지고 강원도 도청소속으로 이렇게 가고, 일부 도내의 대학교 교수는 강원도 가 가지고 특강을 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또 취업을 하고 그러한 것이 좀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볼썽사납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 체육회나 문화관광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지금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법제화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금 독자적인 법인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체육회가 독자적인 법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전라북도지부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지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독자적인 영역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도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 문 처장님께서 더 잘 아실지는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면 정관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정관이라는 것은 법인이 법원에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법인도 안 만들어 놓고 정관은 만들어 있어요. 참 이게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체육회가 적어도 체육을 총괄하고 또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려면 적어도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환급도 받고 여러 가지 법인세 혜택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법인도 안 만들어 놓고, 법인은 없는데 정관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회의 때 예특위회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업무에 연관성은 있더라도 독립법인으로 갈수 있게 해 주십시오"하고 했더니, "지금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올해 안에 끝내준다"라는 제가 구두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은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독립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정관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저희 도만 유일하게 정관으로 되어있고 다른 데는 다 규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약은, 법인적으로는 규약이 맞습니다. 정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발 더 나가는 거고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그런 절차를 대한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인 절차가 이뤄지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는 저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시는데, 법인없는 정관이 있다라고 몇 십년간을 이렇게 해와도 되는 건지, 정말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무식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정관에 입각해서 우리 처무규정으로 돼 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처무규정으로 만들어서 하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는 이것이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정관도 그렇고, 처무규정도 그렇고. 서로 묵인 하에 그냥 멍청이들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또 대한체육회 산하에 독자적인 법인을 하시도록 허락을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두 개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 기술상으로. 대한체육회전라북도지부면서 전라북도체육회라는 독자적인 법인을 가지고 지부와 법인이 동시에 한 조직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법인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전북은행 기금을 직접 법인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현대자동차에서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을 받아요. 그럼 감세를 받지 않습니까. 기금조성 하는 데도 좋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립법인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같은 지시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체육회지부이면서 전라북도 체육회 법인이라는 법인이 같이 플러스돼서 조직이 움직여지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지만 지금의 정관과 처무규정은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 법에 근거해서 이 조직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통합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과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합치는 것을 원칙으로 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체육 전국회장님인 엄모씨가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 될건지 안 될건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마는 2007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과 관련지어 가지고 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40쪽 하단부에 지금 '인정단체'라고 바둑이 있는데, 또 그 '준가맹 경기단체'에서 산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엘리트체육이나 우리 체육회보다는 생활체육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전라북도내의 생체협과 우리 체육회와의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그 업무보고를 하고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때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 사전에 노파심에서 말씀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잘해서 생체협과 도체육회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쪽 보면 도의회 조례제정, 시의회 조례제정, 기금조성현황에서 보면 전부다 각 자치단체 의회별로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다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다른 지역은 돼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 우리 전라북도만 조례제정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전라북도하고 제주하고 충북 그렇게 세 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른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도 빨리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지금 2004년도 7월달에 했다는데 어디다가, 얼마에 맡겼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전북발전연구원에 2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앞으로 이제 절차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10월달에 할 계획이라는데 이거 투융자심사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회장님한테 저희들이 받을 때 기금을 10억원하고, 지금 70억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등으로 해서 60억원하고 저희들 기금이 10억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놨고요, 지금 투융자심사의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데는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만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한다'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을까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출연기관 아니죠. 출연기관이 1도1사 그 출연기관의 원칙에 의해서 출현하는 기관을 지금 도비보조를 받는 보조단체지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어차피 맡아야 할 것 같은데 재원조달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기금 또 빼다 쓰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고 도시계획 기술변경을 요청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 체육회 부지는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운동장 시설지구로 돼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시설지구인데 무엇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주거지역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주거지역으로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체육시설인데 왜 주거지역으로 바꿔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거기는 지구만, 이렇게 지구에서 좀 제외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운동장시설이 시설지구로 다 되어 있는데 시설지구에서 제외만 시켜달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지구로 풀어주라 그런 뜻이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아니, 시설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운동장시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시설 지구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운동장시설 지구고, 주거지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시설 지구에서 배제만 되면, 그 배제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주거지역으로?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배제만 되면 주거지역으로,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은 지금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적률은 차이가 안 납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안 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오늘 업무보고 우리 체육회 처음 자리고 처음 대면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반갑습니다. 전에 전반기 때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업무나 내용은 전체 파악이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질의, 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쪽은 2004년이고, 28쪽은 2005년도 계획인데 전주군산간 전군간마라톤대회가 지난번에 전주 마라톤 대회로도 시행을 했고 오랫동안 해 왔던 전군간마라톤대회가 지금 여기 대게 코스변경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군간마라톤대회가 어느 정도 오랫 동안 했던 건지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5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적인 것은 아니어도 정부 공식 공인아니고 옛날 우리가 도 단위로 할 적에, 이게 오래 전부터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공인을 받은 것은 5회째여서 시효가 5년으로 만료됐지만 그 옛날에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오래 된 아주 전통적인 마라톤대회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직선부분이 50%이상 해서 재공인 불가라고 했는데, 체육회라든지 많이 논의를 하고 그랬겠지만 '직선코스 50%때문에 재공인을 못 받는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국제대회로 출발을 해 가지고 좀 급조가 돼 가지고 공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국내대회로 됐고 공인 만료가 되면서 재공인을 받는 상태에서 중앙에 육상경기연맹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이게 거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바뀌어 가지고 이 내용으로 보면 직선부분 50%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공인을 못 받는 이것이…….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게 큰 이유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외에 부수적인, 다른 것은 없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50%이상이기 때문에 재공인을 못 받아서 전군간마라톤대회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이 50%이상 공인을 못 받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군 번영로를 중심해서 군산, 전주뿐 아니라 익산, 김제, 또 동부권, 중부, 평야권까지 연결되는 아주 우리 도의 전통적이고 서로 화합단결하는 이러한 오래 된 건데 이 단순한 50%이상 직선코스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게 했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전주권만 하는 마라톤대회를 했어도 앞으로 더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확대를 위해서 이거 우리 전주만 해서 안 되고 전주, 군산, 익산 전부 합쳐 가지고 동부권까지 할 수 있다면 합쳐서 더 해야된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조그만 사소한 조건 때문에 못해가지고 줄인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대부분 고민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야, 이거 역사성을 없애가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역사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대 메이저대회하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마라톤대회, 전군간마라톤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인을 안 받으면 4대 메이저대회로서의 진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중앙 '대한육상연맹'에서라든지 우리 도에서라든지 실무진에서 많은 논란 및 토의를 했겠지만 좀 진지하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 전군도로, 저는 도정질문에서도 그랬고 다른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전군도로 번영로가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적인 동맥역할을 해 왔는데 산업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거기가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침체되고 주민들은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역할을 했었고, 더 더군다나 이런 데 자꾸 거기를 중심으로 했던 벚꽃휴게소라든지 벚꽃 관광코스도 그렇고, 도로변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주민들도 그렇고, 또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어떠한 중심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오히려 더 하던 것도 않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50%이상 이걸로 했다고 하면 코스가 직선코스를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만 하면. 이걸 했던 상황을 이면도로나 다른 도로로 하면 50%이상, 이하로 어느 코스 직선에서 한 코스만 돌려버리면……. 그런다고 하면 전군간마라톤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그마한 전라북도 내에서 서로 시·도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 확대하고 더 단합시켜야 할 것을 줄이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소한 이해관계로 서로 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논제가 보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타 도에 앞서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해 가지고 전주마라톤대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다시 수정한다든지, 복원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검토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늦게 왔고 실질적인 그런 상황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선코스 50%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직선코스가 60% 나오는지 5% 나오는지 얼마 나온지는 모르지만 직선에서 한 코스만 돌려버리면 직선코스가 50%이하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우리 도로 얼마든지 코스만 오면서 바꿀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핑계삼아 가지고 그런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건 아니고요, 출발점에서 이제 피니쉬라인까지 해 가지고 50%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군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도 실질적으로 '새만금마라톤'을 새로 신설하겠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새만금마라톤도 50%이상 직선이면 오히려 새만금이 더 직선이 나오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새만금은 공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메이저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이유로 한다 그러면 공인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시단위, 그냥 일반 마라톤대회뿐이 안 된단 그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지역적인 서로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라북도 전체를 같이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런 것이……. 그럼 전주는 전주대로 '좋다. 우리가 전주마라톤대회 해야 겠다' 군산은 군산대로 '그럼 새만금 해야 겠다' 이런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그나마 여러 가지로 지금 홀대받고 이렇게 낙후되고 허약한 처지에 이것마저 이렇게 해서 되겠냐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주마라톤대회, 우리가 도비 줘야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전주마라톤대회'라고 명칭을 이렇게, 대게 보면 '춘천마라톤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지역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다만 주관처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서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이 부분…….

용화

김용화위원

하려면 나중에 지역이 명칭이 바뀌고 코스가 그대로 했을 때는 해야죠. 하다가 중간에 서서히,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근데 '전북마라톤대회'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춘천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 볼 때에 강원마라톤대회라 않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그래도 전주마라톤대회지만 전북을 상징하는 마라톤대회로써의 위상이 있지 않나'하는 저희 판단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적을 하고요, 검토해서 자꾸 전체 전라북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건데, 몇 가지 재승인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 줄이고 어떤 지역으로 하는 것은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솔직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비용도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요청 좀 하나 해야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도에서 각 경기 단체별 추진한 경기가 있죠? 종목별 전부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전국규모대회…….

용화

김용화위원

예.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전국규모대회만 해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에서 한 것, 2003년도, 2004년도 것 추진한 종목, 참가선수단,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이런 것 좀 자료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