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이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직원자녀 직장보육료 지원은 2004년 3월 12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직원 5세미만의 직원자녀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할 때 4개월치를 요구했는데 1억8,000 중 4분의 1은 삭감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필히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2,425만원은 예산을 주시겠다고 했고 5,575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으로써 한 2억5,000이 지원돼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당초 확보된 예산이 50%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만큼 필히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뒷장제일 마지막 장에 초등학교 원어민 숙소 전세금 3억5,000만원은 지금 5개 학교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숙소를 줬기 때문에 추가로 4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숙소를 주고 누구는 숙소를 안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봉 2만7,000불에서 2만9,000불인데 한화로 평가했을 때는 약 3,200에서 3,400만원 보수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고학부를 나오고 이런 지식인을 이러한 이 보수수준으로 숙소 없이는 채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필히 이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직원자녀 직장보육원 지원 4분의 1 삭감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미제출로 돼 있는데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제출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여기 18만1,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자고 그랬었다고

18만1,000원에 대한 거는 보육법에 50%이상 지급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국비가 보조되는 영유아시설 그건 실링이 딱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보조되는 그상한선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를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그거는 아는데요. 그 산출근거 그 서류를 좀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예. 산출기준은 지금 이거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달라고 그런 거고요. 그러면 왜 4분의 1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할 때 8월달에 했기 때문에 9, 10, 11, 12, 4개월치를 요구했는데 10월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의회 의결 이후부터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0, 11,12니까 4분의 1을 삭감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이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삭감된 건데.

예.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인데요. 과장님 그게 0세에서 여기 18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의 50%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유아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기준을 해 가지고 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되는 영유아시설이 있고 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줘서 운영되는 시설이 있고 그거는 최고 한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글쎄 그런데 한 군데 밖에는 못 받아요. 국고에서 만약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따로 못해 줘요. 이중으로 혜택받는 것은 없어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우리 애기가 다녀서 아는데 등록금이 0세에서 2세인데한 달에 등록금이 2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반이면 11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거기도 국고에서 또 지원하는 거 있고 그런데 18만원씩이나 이렇게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고보조시설은 2세미만의 경우 22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행할 때 11만1,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은 33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6만4,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은 36만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공무원이 보조받는 게 없지요.

받는 것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이 추가로 설명하기를 2004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본예산에 1억2,500만원이 이미 계상돼 있지요. 그런데 반밖에 안된다고 소요예산경비에 그래서 무대, 음향, 진행비를 5,575만원을 삭감했는데 마라톤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음향장치, 거기도 또 1억2,500만원 중에도 조그맣게 있던데 음향장치는.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참가비를 저희가 2만원씩 받습니다. 2만원씩 받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참가하는 분한테 전부 다 기념품을 줍니다. 기념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미8군 사령부 산하에 있는 장병들은 저희가 무료로 출전을 하게 하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일괄해서 등록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되는 국방대학원 그 다음에 대사관이 추천하는 한국주재상사원 등 이런 분을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전세 숙소 제공은 기존에 5인한테는 이미 제공을 했고 추가되는 4인 강사에 대해서는 계약상 이미 예비비로 이걸 지불했군요.

예. 5명에 대해서는

숙소 계약을 하고 추인을 받는 형식이군요.

아닙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거고요.

윤정희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장하고 계약서가

교장하고 강사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일괄 교장하고 돼 있던데

그런데 교장하고 강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강남구에서 거기다 갖다 자본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채용을 하니까 임용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숙소임차료에 대해서는 그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넣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강남구에 예산으로써 지출로써 종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이 손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숙소를 임차계약해 가지고 이거는 하시라도 사업이 종결되게 되면 우리가 세입으로써 잡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는 듯 보이지만 강남구 예산이 3억5,000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 업무만 보더라도 3억5,000이 흘러나가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채권자로 그게지금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질의 그만하고 다음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그 경우에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하고 강남구청간에 3억5,000을 쓸 수 있는데 대한 무슨 협약이나 계약서 같은 거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제출하세요.

그 3억5,000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별도약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하네.

시간 관계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개별조례 그러니까 위탁하기 위한 개별조례를 지금 여기다 전부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별조례에 의하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규정은 아니다 라는 거로 지금 결론짓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에 생활체육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1억6,400만원 또 전산정보과 자체사업비 삼성2동 정보화교실 운영비 2,898만원 또 임시사역인부임으로 그 동문고 설치운영비 3,066만5,000원 이거를 우리가 본예산에 다 줬다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줬는데 어떤 법령이나 조례의 개편도 없고 또 어떤 직제개편이나 행정기구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왜 결산 회계연도 마감 3개월을 남겨놓고 이 예산 본예산에서 잘 집행되어 오던 예산을 몽땅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안 받고가 잘되고 잘못된 거는 차치하고라도 본예산에 강남구의회 의결을 얻어서 편성을 제대로 잘 해 준 예산을 왜 갑자기 들고 와서 전부 감편성을 해 가지고 위탁할 생각을 했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지금 전반적인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먼저 하고 답변하세요.

우선 자치행정과의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부터 우선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당초 이 문화복지관과 자치센터의 개념이 자치센터는 모법에 지방재정부터 우리 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치센터로 운영할 그러한 단계가 되어 있고 또 타구는 거의 자치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는 자치센터의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주민들과 어떠한 융합도 안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잘 이렇게 반영이 안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운영해보자 해 가지고 문화복지관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또 직접 운영해보자 하는 그러한 개념의 3개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사동은 지금 자체로 운영하고 세곡동은 가정복지과에서 2층부터 어린이집 뭐 그래가지고 또 개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또 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현1,2, 청담1, 대치1, 2 또 구민회관은 이것이 각 과별로 또 각 개별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운영의 면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효율적이 아니고 또 어떠한 방대한 예산이 같은 예산이라도 너무 많이 비싼 것이 있고 물론 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각 다양한 그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해서 이번에 그러면 이것은 문화복지회관으로써의 큰 예는 논현2동 식으로 해서 1, 2층은 동사무소로 하고 2층부터는 문화복지회관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첫 번의 큰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것이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이 주민들이 각자 들어오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설치조례니 뭐니 그런 규정검토는 저희들이 자료로써 했지만 그렇게 해서 대치4, 청담2, 삼성2를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아닌 문화복지회관으로써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개별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되 그러면 운영하는 여건에 있어서는 어떤 여건이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우리가 산출기초를 뽑고 또 그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뽑아보니까 손익의 발생이 예산절감이 거의 1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오더랍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운영한 다음에 또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느냐 뭐하냐 지금 개별적으로 하니까 그러한 손해발생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운영해서 계속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는 수입대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이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대주고 뭐하고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그 기본의 방향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계속 오거나 처음 이제 운영되는 것은 시설투자 때문에 지금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되지만 수입대 지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건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강료를 가지고 인건비니 뭐니 하는 그러한 기본 방향을 한번 해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우리가 관리위탁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끝나고 자치행정과의 그 다음에

마라톤은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 마무리에 대한 20억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 제출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체육장비 구입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받았습니까? 자료 받았어요.

제 설명은 우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처음 자치행정과장님 오셔서 조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센터설치운영이 뭐 모법에 다 되어 있고 타구는 자치센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자치센터운영은 첫째 모법이 없습니다.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이 생겨가지고 시행령에 단 한 구절 동사무소 기능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 하나 딱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3, 4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 한다고 버텨오다가 국민의 정부 때에 나중에 구청장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도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자치센터라는 모델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중에 평가할 일이고 동기능 전환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 기능중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요. 그리고 지금 개별법으로 여기에다가 조례를 많이 갖다 대입을 하셨는데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조례를 잠깐 보니까 다른것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안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 하도 많은 자료를 갖다줘서 다 못보는데 여기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도서관및문고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 10조에 보게 되면 독서진흥에관한조례 10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공공문고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시 그 업무를 개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일괄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주었는데 그것도 교육기관 개념으로 준 것인지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2003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을 전부 예산을 주었다고요, 확정을 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요. 지금 조례상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내세우는데 그것 개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서 2004년도 본예산 사업서에 이것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들어 있는 것을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몽땅 파기해 버리고 전부 예산을 감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올리는 과정에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자꾸 말씀하셔서 1억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절감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 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절감이라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절감을 하신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6개월이고 1년 지난 뒤에 할 얘기고 우선 여기다 꼭 줘야되는 그 타당성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왜 의결된 본예산을 딱 삭감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다 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나와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도서관문고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기관도 아닌 도시관리공단에다 막 줄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장님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할려고 하셨는지 일하기 싫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보화 추진도 여태까지 정보화교실 운영을 잘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줄려고 하셨는지 전산정보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명답을 내놔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달라고요.

윤정희위원 질의 요지를 파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이 대신 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감편성한 이유

감편성 요구를 제가 하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답변하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치4동, 청담2동, 삼성2동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 지금 논현1동하고 논현2동 이런 경우에 건물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700평 내지는 1,0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신사동이나 이런 지역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면적이 한 300평뿐이 안됩니다. 이것은 대형평수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는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니까 거기 우선 관리인이 하나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데 또 따로 위탁을 하니까 또 사람이 하나 또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또 위탁을 하니까 사람이 하나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직영체제로 가든 직영체제로 가면 우리 직원을 파견해야 되고 아니면 위탁을 하면 관리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리인만 4, 5명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각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 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어요,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체육, 문화, 정보화교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문화교실이나 포이체육관이나 일원체육관 같은 데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 관리자가 관장직은 가칭 관장이라고 하는데요. 5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일괄 위탁을 하게 되면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연간 2억이 절약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일괄위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은 1억이 절감된다고 하던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은 2억이 절감됩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6개월치를 얘기한 것이에요, 6월말에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기준은 연 2억이고 자치행정과장은 6개월 1억

네.

지금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데 관리인이 하나 필요하고 또 문화시설 뭐 하는데 또 관리인이 필요하고 그래서한 개의 같은 동일 면적 내에 4, 5명이 필요한데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은요 관장 한 사람은 옥탑 옥을 만들어 놓고 관장이 절대로 생활체육교실하고 문화복지교실하고 또 무슨 노래교실 뭐뭐뭐 이것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금 편의상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면 관리자가 없이 누구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관리자는 위에서 그 밑에 직원들 다 이렇게 부리고 그 밑에 여기 보면 인건비 계산이 올라온 것 보면 그 관리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관리자는 예를 들면 체육교실이라고 그러면 체육교실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 강사도 필요하고 그러면 도서관이면 도서관을 그냥 내버려 둘 수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직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을 얘기한 것이지 다른 직원을 공단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요. 그 프로그램 맡아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관리까지 다하고 다른 일도 다 복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관리자 없이 강사만 갖다 맡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니 관리자가 한 사람 있지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5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장 한 사람이 이 다섯 사람의 역할을 못한다 이것이에요. 결국 그 밑에 하부직원을 둬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하게 되니까 관장은 옥탑 옥이 되어 갖고 위에만 있어서 이 네, 다섯 사람을 관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은 따로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문화공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독서실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관리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그렇다치고요, 그런데 1억이 절감이 되든 2억이 절감이 되든 그렇다치고요. 제가 질의한데 답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라고요.

설명을 먼저 듣고, 설명 계속하세요. 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교실을 별개로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관리책임자 하나를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직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게끔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정보화교실에서 그것 설치 운영하는데 그 전문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관장이 가갖고 정보화교실에 어떤 수준의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강사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강사말고요. 프로그램을 해갖고 강사를 운영할려고 하면 업무자체를 다 알아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 정보화교실을 다 알아야 하지요.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하는 도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총무과장 설명 먼저 하세요. 질의 나중에 하세요.

알았어요, 답변하세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현1동이나 논현2동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각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각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총괄하는 관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틀리니까 그 관장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접수받는 사람,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유료니까 접수받는 직원이 하나 필요할테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사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과별로 5개 과가 위탁을 했을 때는 일단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근거에 의해서. 그러면이 다섯 사람이 필요한 것을 두 사람으로 해결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한 것이지

총무과장 수고했어요. 설명 그만 하세요.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13일날 첫날 예결심사를 하면서 요청된 자료가 오늘에야 도착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는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셨다면 바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유 없이 그렇게 지연시킬 이유도 없고 또 들리는 얘기는 무슨 자료를 요청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관장이나 접수인원이 한 명이 필요해서 그걸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문화복지관이 우리 26개동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또 위탁도 하고 계셨지요?

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살림살이를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그 내용이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전원 예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반영됐던 것도 삭감을 시켜가면서까지 지금 제도를 바꾸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론적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고 또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복지관을 짓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논현2동 지금 관장을 하나 두고 접수인원이 하나 필요해서 그 인원을 예산절감되는데, 연간 2억정도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판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복지관은 이걸 변경시키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도 삭감을 하고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본예산 세울 때는 왜 몰랐느냐는 얘기입니다.

모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지금 1,000평이상 복지관이 되는 데가 논현1동, 논현2동입니다. 나머지는 700평에서 800평이에요. 지금 대치2동 같은 데도 그렇게1,200 1,300평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복지관 규모를 한 1,000평 미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자꾸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가활동을 많이 다양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규모가 점점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삼성2동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삼성2동이 지금 1,300평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평 수준의

아니 과장님 지금 1,000평 이상의 복지관이 새로 신규로 개관하지 않고 평소에 운영했던 복지관이 강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1,000평이상.

2개입니다.

2개지요. 2개에 대해서 문제점이 파악됐다는 얘기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논현복지관도 지은 지 오래 전부터 개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제 추경 때 반영할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금년도 예산은 작년말에 올렸는데 지금 논현1동이나 논현2동이 작년말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현1동, 논현2동이 금년말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문제점이라는 것을 어느 기간을 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가지고 평가를 딱 해 가지고 아, 이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도 안해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현1동, 논현2동이 내년에 재계약이 들어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5월달에 평가를 해봤다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시점이 안맞아 가지고 그때 시점이란 얘깁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은 도리어 청소업무라든지 정화조관계라든지 수익성도 있고 정말 구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평소에도 잘 운영되던 복지관 운영관계는 사실 관리공단에 운영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한 것까지도 삭감시켜가면서 이렇게 이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관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위탁을 해보면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점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 수익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진짜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지요?

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뭐 대동소이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참 앞뒤가 안맞는 행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 이제 자치에서 하던 데서 구생활체육 밖에는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로 이것을 담당하던 데는 가정복지과에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알아서 위탁을 주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월권행위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내의 어떤 파워게임에서 진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봐야되고 더군다나 여기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구립도서관 같은 것은 함부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왜 빼놨어요, 그렇다면. 일관성이 맞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할 것이아니고 이번에는 이달말까지 한두 군데 물론 오픈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데서는 어차피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나와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거기다가 일단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라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박춘호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부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상 대의명분상으로도 즉 말하자면 이 예산이 낭비, 예산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목적이 있다 이것이지요?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다음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 20억하고 수서체육센터 체육장비구입설명하세요.

그것은 설명, 서류를 다 드렸는데

아니 설명을 하라고 구두로, 제출을 다 했지만 설명을 하라고요.

이것은 김치열위원님이 서류가 우리가 장비나 설계도나 또 무슨 장비를 썼냐 라는 제출을 해서 서류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전에 사업설명은 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안 계시네요. 신규건립되는 3개 문화복지관에 각 생활체육, 문화교실 등 운영은 행정능률향상 및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일괄위탁 운영의 효과가 매우 커서 도시관리공단으로는 운영위탁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사실 나중에 가서는 바람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다 되어가는 마당에 3개월을 남겨놓고 결산 볼 날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업무를 줄여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목간 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구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보다보다 이런 설명서는 처음 봤어요. 강남구청 진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에다 예산 주는데 어떻게 강남구의회 동의 없이 줄 수가 있어요, 감편성을 하면서. 1년에 한번 예산편성한 것도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요 국가기관에서도 장관이 동의해도 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전용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용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같은 강남구 자치행정과 내에서 목간 전용을 한다면 구의회 동의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혹시 자치행정과 예산을 총무과에 가서 쓴다고 하더라도 목간 전용 없던 것 뭐 생략했던 목이 살아났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 행정기구, 행정기구가 아니란말입니다. 산하단체라고 하더라도 강남구 행정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요 진짜 말이 안되는 것이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데 제가 반박이론 제시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올라온데 보게 되면 지금 아까 한 사람이 다섯 몫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정말 참 기절할 일이야, 여기 올라온 것만 보아도 일반직 3급, 일반직 3급, 일반직 7급 사서, 일반집 7급 여기에 고용원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밑에 청소직 같은 건 써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뭘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가게 되면 그 직원들 일하는 사서라든지,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쓰고 그 위에 관리자로서 관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은 그 위에 가서 군림하게 되는 거에요. 쉽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장이라는 명칭으로 26개 동장과 흡사한 직위가 다시 탄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실 등 운영예산을 그냥 갖고 가서 쓸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오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우선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왜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올렸느냐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왜 있는지 자체를 반문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자체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이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조금 편성이, 과다편성이 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과 계속 사업 유지와 그 사업의 시기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을 심의하고 올리는 건데 왜 당초예산에 감하고 이것을 예산을 올렸느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고요.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답변을 하고

답변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관리직이 사서가 있고 뭐 이러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면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서직이 필요하나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사서직 외에 관리자가, 관리직이 하나 또 위탁금으로써 인건비를 주어야 됩니다. 사서직 한 사람한테 위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자 인건비를 당연히 주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서직이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을 또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이 관리자가 각 과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관리자 인건비가 별도에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장직을 하나를 딱 하게 되면 관리직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이 각 과에서 위탁하게 되는 것이 한 사람으로서 종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저한테 반문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감편성이 안되면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모르겠다는 반문을 하셨는데 예산이 필요한지, 과다편성이 됐는지, 잘못 편성되었는지, 계속사업인지, 시기성이 맞지 않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문화복지관 3개 과의 예산을 감편성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변경이죠.

사업변경을 지금 왜 진행도중에 하느냐고요? 지금 12개월 중에 9개월을 하고지금 3개월 남았는데 회계가 다 돼 가는 마당에 왜 지금 와서

그 3개 복지관이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2개 복지관은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되게 되어 있었고 1개 복지관은 지금8월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기가 늦어졌어요. 늦어져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개별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 위탁할 것인가를 종합 검토해본 결과 도시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그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절약 차원이라든가 관리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전혀 안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총무과의 업무가 따로 있고 지금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실 답변도 아닌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걸 답변하셨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이렇게 57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자치행정과 체육교실 관계만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문화공보과에서 여태까지 해온 게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별로 사무분장 되어 있는 내용을 뽑아서 민간위탁 할 때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면 막 뽑아서 민간위탁 하면 됩니까? 의회 동의 안 받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의 행정은 구청장 밑에서 구청장이 행하는 거지 우리 각 과가 행하는 것은 대의명분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각과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구에대해서 전체의 업무의 관장을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따졌을 때 어느 과가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그건 내부에 대한 일이지 외부로 표시하는 일은 아닙니다. 외부에 표시할 때는 꼭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과니, 내 과니 이런 과니 이렇게 따질 필요없이 과연 이 사업이 이익이냐 또 주민한테 명분이 있느냐 또 어떤 그게 있느냐 이럴 때는 그게 어떤 과의 명분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얘기죠.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및문고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공공문고를 설치운영하면서 위탁할 때는 개인 또는 단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해요?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교육기관에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 단체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데요, 지금 적어도 문고 독서진흥에 관한 것은 교육기관에 위탁한다는 말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다면 도시관리공단에다 다만 지금 강남구청에서 들고 나온 것은 예산절감,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된 예산절감을 들고 나오셨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하나도 따져보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3개월 남겨놓고, 결산 3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감편성해서 이렇게 추경에다 올려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님 하고 윤정희위원님이 전부 이거 가지고 뜨겁게 참 열변을 토하셨는데 접근방법에 있어 저는 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집행부에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관리공단은 강남구청 산하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상위규정을 민간단체에 관한 조례를 상위규정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미흡했고 또 한 가지는 적용대상이 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밑에 개별조례, 개별조례를 예시를 해 주셨는데 그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각과별로 각 동에 운영 과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 문화센터를 관리공단에서 한번 위탁운영을 해 보고자 한다는 그런 접근성이 들어왔어야지 됐는데 첫 번부터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먼젓번 추경 때에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미리 그 1개만이라도 그런 접근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연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벌써 대치4동은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생각을 하는 것은 관장에 대한 문제도 뜨겁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 5급 공무원들 퇴출하는 방법에 그저 마지막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문화센터라는 것은 전문가, 즉 거기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활용하던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던가, 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전문용역,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가를 영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남들 운영하는 것 그저 모양새만 따 가지고 예산절감이다 해 가지고 운영을 우리한테 계획서를 내미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체가 지금 대치4동은 벌써 시행을 했잖아요. 대치4동은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삼성2동하고 그 다음에 청담2동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게 상당히 난감해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좀 부족했다, 또 자료도 미흡했고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에서 직접 또 구에서, 각 과에서 전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번에 새로생긴 3개 동에 대해서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또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에 대한 자꾸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건위인설관이 아니냐, 이런 그게 있는데 실제상 그런 우려는 지금 물론 대치4동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기해서 전문인을 내가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뭐 우리 그게 우리가 여기 5급 그걸 퇴임을 하고 그리로 간다라는 그러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그 관리공단에 맡겨서 자체로 운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간다 이런 우려는 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저는 방금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할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전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말씀이 맞는거고 이렇게 이것은 지금 방법이 바뀐 건데 이렇게 바뀔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행보에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예산 때 이걸 며칠 가지고 이것을 이 큰 업무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총무과장님 안 들어오세요? 다른 것은 총무과장님 오시면 말씀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세요.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수서사회체육센터 장비 내역은 잘 받았는데요. 거기 컴퓨터가 45대 구매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직원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으로 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하고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PC의 45대 구매는 PC방이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서체육센터에. PC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PC방에 소요되는 컴퓨터하고 직원들한테 필요한 컴퓨터에 해당되는 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구매 산출자료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도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고심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우리 예산절감이나 관리측면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들 다 잘해 주셨고 그런데 관리공단이 너무 일하는 사업이 범주가 너무 넓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앞으로 문화복지센터가 계속 건립되는 대로 전부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생각이 되면 그때 방만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문화복지 사업이 질이 향상도 안되고 개선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만큼은 시범으로 주든 이것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규명하셔 가지고 진짜 민간 전문기관에 줘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지해야만 우리 강남구 문화복지사업이 오히려 활성화 되고 그렇지않나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세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계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이것을 지금 기존 문화복지관하고 지금 위탁했을 때 하고 이게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형태가 바뀌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것을 정말 거기서 종합검토 결과 넘기기로 했다 했을 때 우리 의견도 들어봤으면 어땠었냐, 지금 예산 4일 동안에 이것을 다 우리가 비교 검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숙소 임차료도 이미 사업진행을 해서 5명한테는 숙소를 얻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얻어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미 그러면 사업시행을 할 때 저희한테 적어도 의견을 들어봤어야죠, 처음 시작할 때. 거기서 집행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안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원어민 초등학교 교육이 5개 학교를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왜 시행을 먼저 했느냐고요.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교육청에서도 이런 걸해야 되겠다 그랬고

그런데 그 숙소 얻어준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시행을 한게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 그 일단 어떠한 우리가 그 공무원을 채용하든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예우를 해 준다는 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는 2만7,000에서 2만9,000불이고 연봉, 여기에 숙소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숙소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3만5,000불이고 4만불이고 5만불이고 이 보수가 많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만7,000불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3,200만원입니다, 연.

그런 것은 다 알았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5명을 이미 채용을 했다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명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봉 2만7,000에서 2만9,000불로 계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4개 학교를 더 운영함에 있어서 보수는 2만7,000에서 2만9,000불을 주고 숙소를 안 얻어 준다고 그러면 먼저 채용한 사람 하고 후에 채용한 사람 하고 이 조건과 예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에 채용된 사람이 채용을 할 수도 없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이런 것을 왜 그때 추경하기 전에 5월 20일날 된 건데 왜 그때 처음에는 이걸 올리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왜 이걸 우리한테 올리느냐?

그 이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 학교장이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 때는 추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당장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만 하시고요. 알았고요. 자치행정과에 20쪽에 보면 사회센터 체육장비 구입 거기에서 놀이방 시설 3,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걸로 교체하면 어떨까 하는 그때 의견이 있었는데 놀이방이 필요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담당 구의원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왜 놀이방이 필요하냐면 제가 거기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모든 주부들이나 또 부모들이 운동을 할 적에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애를 데려올 필요 없지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 맡겨놓을 데가 없고 이러니까 거기 놀이방에 가서 놀이시설을 해 가지고 놀고 자기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애를 데려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가 보시면, 현장에 가 보시면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관계, 설치비용 관계입니다.

이게 혹시 주민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그때 처음에 다 주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시설관리 운영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은 각종 강남구민과 관련된 제반사업은 관리공단으로 위탁함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익이 발생시 주민한테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지금 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이 경우 구의회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해서 이제 검토의견까지 보내왔는데 얼마 전에 조례개정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셨는데 8조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이사장 임명할 때는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공단직원은 정관에 따르는 바에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결국은 공단의 통제는 구청장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치4동에 있는 관장이라고 그러는 분의 적합성은 당연히 공무원 출신으로서 있겠으나 그 분이 그렇게 관장으로 가게된 지금의 공단에서의 직위는 무엇인가 그것과 또 하나 계수조정 하는데 이런 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조례개정에 대한 원 취지의 설명이 단순히 자구수정이 아니라 공단과 구청간의 인력 재수급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조율을 갖추기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수입과 손입금 처리에 대한 이월결손금 보전 이것에 대한 개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 한 것을 보류를 시킨 바 여기 지금 보면 위원회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요인에 뭐 공단 감사 1인 하고 어떻게 한다, 또 구청, 구의원과 관계된 어떤 것은 배제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사업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한다는 취지보다는 전체적인 그 업무자체의 대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에서 위원들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단순히 경비절감 차원에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화조 청소 같은 거는 당연히 이런 쪽으로 일괄 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금 이렇게 7억3,600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이라는 어떤 근거는 제가 확인치는 못하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사업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없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본예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한테 질의한 것이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면 이 추경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각 과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 예결위원들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단순히 예산절감차원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동해야 되는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민간인한테도 각 동에서 민간인한테 위탁도 하고 또 동에서 각자 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이게 민간인도 해보고 동에서 직접 동장이 해보고 이러니까 전문성은 없으나 관리는 잘되는데 수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해 보니까 이게 전문성은 있으나 우리예산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3의 형태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걸 평가를 해서 다시 한다면 예산이 너무 들어가고 또 잘 운영된다면 이게 매년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다 넘길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방침을 또 다시 세우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그 다음에 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인설관이 아니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면 더 많은 어떤 지식인이나 전문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이렇지 우리가 여기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그리로 간다는 인식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적법하게 임용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능력자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지만 사전에 왜 공단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겠느냐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했는지, 또 하나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대치4, 청담2, 삼성2 그렇다면 기 되어 있는 대치4만을 우선 샘플정도로 몇 개월 운영해 보고 청담2나 삼성2나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게 6월달에 준공을 보게 된 대치4동 같은 것이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담2동도 준공하게 됐고 삼성2동도 한 11월달 준공으로 지금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왜 새로 생긴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운영하는 데는 약간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운영은 되고 또 외부인들한테 맡기는, 각 과에서도 외부인들한테 위탁을 주지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통합관리를 운영하되 통합관리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하면 개선하고 보완을 하면 보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법적인 해석을 받았더라도 이렇게 큰 주민하고 직관된 사업이라면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성은 못 느꼈는지 또 안 그러면 즉흥적인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위에서의 지시 이런 것 때문에 급히 이런 사업을 공단으로 넘기게 됐는지 후자로 간주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릴게요. 물론 꼭 의회 승인사안이라야지 의회 와서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원칙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나 해당동 구의원님은 이게 공단에 위탁된다는 거를 다 알렸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요? 승인도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밟기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을 것이라고 저희도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전체적인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문화복지회관위탁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또 따지기도 하는데 현재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 벌써 준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런데 실제는 청담2동과 삼성2동이 있는데 이게 관리공단조례 18조에 보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청담2동도 9월달에 오픈되니까 늦었다고 한다면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해서라도 관리공단에 위탁은 하되 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해서 전문업체를 한번 관리공단에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직접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준 것과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전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26개동 즉 강남구에 있는 문화복지회관은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양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비치는 것이 빤하다 이런 논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전문업체한테 줬을 때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운영방법도 나오고 모든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서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청장님의 지침이 아마 따를 것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관리공단에 이 3개를 위탁을 만일 한다 하면 1개정도는 아주 특별하게 전문업체한테 재위탁을 해볼 필요성은 없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점심시간에 구청장하고 같이 점심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질의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담당과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각 과별로 지금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민간위탁을 해온 걸 우리가 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관리공단에서 그걸 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은 물론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그것과 거의 비슷한 유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개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해서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전부 모두해서 하는데 동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를 그 예산 가지고 재위탁을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봐서 비교를 해볼 필요는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검토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임웅빈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을 보니까 그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따지시고 전부 해서 의견이 한데 모아질 때가 되고 도출될 때가 됐습니다. 제 생각은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여러 가지를 따지기 전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커지면 그 손익계산은 물론 손익계산도 우선 되겠지만서도 우선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는 소규모적으로 하면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점 커지고 나서는 꼭 체계적인 관장도 필요하고 그 밑에 담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릅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에 300평미만에 현재 이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동사무소는 동장이라든가 각 과에서 관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00평이상 넘는 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적에는 이것은 결국은 전문업체인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 해 주는, 민간업체에 줄 때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줄 때하고 손익계산을 한번도 아직 안해 보셨지요? 해보셨습니까? 해 봤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손익계산이 나왔을 적에 본전이 나온다든가 또는 얼마의 조금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까?

2억이 이익이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현재 각 동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은 300평미만에는 할 수 있어도 300평에서 1,000평이 넘어갈 때도 과연 동사무소라든가 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생활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이나 하여튼 동사무소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고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그운영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경영적,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도시관리공단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전산프로그램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체육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가정프로그램 이런 거를 일괄 위탁받을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전부 각자 위탁을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어요.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실은 추경예산안 심의 중에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사실은 진즉 끝냈어야 될 건데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능동적인 대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당위성은 그것도 미비하긴 하지만 충분히 어떤 이익이 되고 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줘야되겠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세워진 예산까지도 끌어다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유보됐던 사항이 자료 미제출과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유보됐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일부는 미흡합니다마는 제출돼 있고 설명도 이 정도면 대체로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한 대로 이걸 가부만 얘기하고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자치행정과에 추가로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다음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자도서구매를 20copy를 해 놨는데 19copy 한 copy만 하면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6p에 나와있는 2,000권 곱하기 20copy는 이 권의 표시를 용어를 표시해서 그런데 2,000종류입니다. 2,000종류 곱하기 20권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도서관이 22개 학교에 있는데 한 종류의 책을 20권을 구입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한 권씩 한 copy가 한 권씩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지금 학생수가 얼마인데 이것을 만약에 링컨을 하나 산다면 링컨 한 권만 사겠습니까? 그래서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한 권 볼 때까지 뒤에 대기하는 인원이 적어도 책을 한번 보면 초등학생 저학년생은 10분정도 걸리고 또 어떤 것은 1시간 걸리고 또 어떤 것은 4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학교당 한 권씩을 꼭 해야 되고 또 앞으로 54만 구민이 전부 이거 서버가 개방이 되면 더 많은 신청이 회원등록이 될 것입니다.

설명은 그만하고 문화공보과장

아니 학교 copy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세요.

지금 의견제시를 한 게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copy에 대한개념을 책 한 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제시 해 줘요.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니 문화재 주변지역 경관 보존 이건 의견제시가 없습니까?

뒤에 어떤 보충설명을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의견제시만 간단하게 해요.

이 1,600만원 문화재주변 경관보존기준 마련은 2003년 9월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00m이내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에 대해서는 100m이내에 그 다음에 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50m이내에는 모든 건축규모, 색채, 형태 그 다음에 건물 높이 이런 것들을 전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3D작업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각 지구별로 또 동서남북으로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과 2건에 대해서 의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전자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한 copy만 사고 다음에 또 살수는 있는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copy 사면 다음에는 또 못 삽니까?

한 copy만 사면 우리 54만 구민에 대한 책 한 권 밖에

아니 글쎄 다음에 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는 있지요.

살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있으면 중앙서버에서 이거 다 장치를 하니까 각 학교에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클릭해서 보는 거지요. 이 학교에서도 보고 저 학교에서도 보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종이책이 아니고 개방을 하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사면 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북토피아에서 우리한테 책을 공급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장사인데 책 한 권 가지고 54만 구민이 다 보는데 그럼 자기들은 망하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량의 수를 1인당 0. 5권 정도를 읽을 수 있는책을 사줘야만이 저작권에 침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개방을 못 시키지요.

아니 그러면 이 책을 안 사주면 저작권에 침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당연하게 저쪽에서는 책을 안 팔지요.

예?

책을 안 팔지요.

안 판다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어느 정도 공급을 시켜 종이 책은 한 권 팔면 한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수시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책을 안 팔고 우리한테 공급을 안 시키지요. 어느 수준에 맞게

그러면 한 copy씩 사면 안 판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렇지요. 안 팔지요. 종이책 같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팔면 그 책이 한 권이 딱 가서 꽂히지만 이것은 우르르 들어오기 때문에 안 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입니다. 문화재 주변지역 경관 보존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라 해 가지고 지금 제안설명하기를 경관보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이내의 모든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여부에 관하여 강남구문화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 경관보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물 등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러시면 이 예산은 지금 경관보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지요?

용역을 주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아니 현황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이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 경관보존 기준은 건축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문화재법이 아까 개정돼 가지고

2003년도에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짓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따져가지고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는 이 문화재를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까?

못 나가지요.

못 나가지요?

예. 2003년 9월부터 못 나갑니다.

그 법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한 copy가 저작권 때문에 팔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CD나 테이프 이런 거를 하나씩 살 때 거기에 다 노래하는 사람이나 작곡가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지불을 하고 사는 그런 방식입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책도 저작권의 인증 받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책 한 copy를 하면 그 사람의 저작권을 주는 거예요?

제 개인이 북토피아에서 만약에 책을 한 권 산다면 6,000원, 7,000원 주고 사지요. 이게 개인은 돼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용료 잖아요.

아니 사용료가 아니고 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사게 되는데 여기 구청에 딱 오면 내 개인 구청장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54만 구민들에게 등록된 사람은 다 개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 책 팔 이유가 없지요. 내가 한 권 팔면 우리 3,000만이 다 본다면 그 사람들은 책을 팔 이유가 없지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만이 책을 팔지, 이걸 절대 우리한테 안 팝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개방시키기 때문에. 내 개인이 산다면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그러면 e-book에 대해서는 0. 5%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까 내가 과장님의 말씀에 0. 5% 그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독서수요 있지요. 우리 강남구의 지금까지 읽은 독서수요와 우리가 책을 공급하고 수요를 따져보니까 열람수를 따져보니까 그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책 문제 그거를 20권을 산다면 굳이 전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필요해요. 전자 한 권씩 빌려가지고 보면 되지. 저는 제가 전자 하는 가장 장점은 한 책 가지고 정말 수백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전자로 된 거를 굳이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면으로 하는 게 눈도 보호되고 하는 거지요. 그거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등학

일단 다 듣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같이 개별적으로 20개 학교를 따로 관리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서로 교환이 안된다면 그런 전자도서관은 절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맨 처음부터 20개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CCTV관제탑 같이 우리가 하나로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 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습단계에 들어가야지 이걸 자꾸 이렇게 벌이면서 자꾸 20개를 이렇게 해서 26개해서 걸쳐놓으면 큰일납니다, 이것. 그러니까 수습하세요, 수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는 아까 문화복지회관을 문화공보부에서 구립도서관 동문고설치 지원 운영해 가지고 1억을 감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구립도서관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청담2동, 삼성2동 이것 때문에 감편성을 하신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청담1동이라든지 다른 또 동문고 설치하는 거는 그것도 다 포기하시는 건지? 어떤 일부는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건네주고 그러면 나머지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동문화복지회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우리도 구청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속에 저희 도서관도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시켜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하면 관장이하 쭉 운영하면 우리 도서관은 반드시 사서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만 한 사람 사서직을 한 사람 고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나머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담1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이게 이미 기존업무는 위탁을 줘가지고 사단법인 좋은책읽기 가족모임에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요. 이것은 새로운 분야에 나은 동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표시 다 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가정복지하고 달리 구립도서관 동문고 설치 및 지원운영이지 이게 청담2동이나 삼성2동에 배치하라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산 맨 처음에 그거 주세요. 이거에 대한 예산의 맨 처음에 예산 이거를 구성할 때 뭔 이유로 이걸 받았는지 달라고요.

아니 지금 감편성

감편성 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 당초에는 동문고를 문화공보과에서 할려고 잡았는데 이게 중간에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어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 소관에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문고 자체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주세요.

박위원 잠깐, 정책기획과에서 감편성한 내역을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감편성한 것만 했지 맨 처음에 편성할 때는 무슨 이유로 했느냐고 무슨 이유로

그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운영할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로 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치행정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이 틀린 게 여기 청담2동 가정복지과에서는 청담2동, 삼성2동 이게 따로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 강남구의 동문고 설치운영이라고요.

아니 아니에요. 따로 돼 있어요. 예산서를 드릴게요. 본예산에 따로

그거 달라고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그럼 주세요.

그게 본예산에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문화공보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박춘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그 문화복지회관 위탁준 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본인 과에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 동안에 여성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해 가지고도 잘 운영한 사례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치행정과는 사실 법적으로 자치행정과도 제대로 된 과도 아니에요. 그런 과에다 자기업무를 다 뺏기고 중간에 예산을 이렇게 다 감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노인복지관 컴퓨터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예.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이나 전산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동문화복지관은 주민자치위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각 과에 운영하는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예외없이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에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우리가 용역을 해본 여성센터가 있잖아요. 여성센터가 제가 보기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적에 거기다 여성복지, 여성센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힘에 밀려가지고요?

힘에 밀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의해서

추경안 계수 관련된 것만 질의바랍니다.

이렇게 일을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에 대해서 의견제시만 바랍니다. 사업설명 생략하세요. 의견제시만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구조사비 2억600만원 중에서 1억600만원을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 1억600만원이 보면 언론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료 1억과 그 다음 전문가 기고료6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내년도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가칭 주택보유세로 통합 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발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세계적으로 주택과 토지를 따로따로 부과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강남균형발전위원회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 세목교환을 주장한 이유가 세수총액이 서로 비슷하면서 자치구간 세입편차가 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세요. 구청장한테 식사 중에 직접 듣겠습니다. 긍정적인위원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세무1과 질의 마치고 공원녹지과 설명해 주세요. 의견제시만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차량장착용 산불진화 장비 현대화는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설관리원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이 시설관리원 인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막노동도하고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지요. 넘어갑시다.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점심 먹고 시간 약속 때문에 구청장과의, 양해를 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사업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해 예산에서금년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에 100억 상당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7월달에 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지난해에 전부 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사실 노점과 전쟁을 치루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노점대표들과 약속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이 강남상가 조성에 관한 것은 작년도에 목적예비비로 10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나중 것 잔금 50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이것도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자기앞수표 은행에서 보증하듯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의결하는 것이 110억에 대한 토털의결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돈이 집행됐을 때 143개 점포 등의 입점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상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것이며 거기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 왜냐하면 143개 점포중에서 50 60개가 입점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입점의 평수는 나중에 여기 전문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장책을 좀 제시를 해 주면 홀가분하게 위원들이 결심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50 60개 그것은 어디서 들은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점포개수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143개 중에서 저희들 구하고 약속할 때 강남상가가 입점할 때까지는 이면도로에 일부는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사실 영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3개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43개가 될지 혹은 100개 미만이 될지 그렇게 되면 테헤란로를 제외한 다른 노선 다시 말해서 지금 노점이 제일 많은 그런 노선에서도 일부, 선정기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인 노점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내부적인 것을 지정하고 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저희들과의 약속 때문에 현재 테헤란로는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작년에 한 5,000여명이 9월부터 3개월간 구청에서 거의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약속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런 사업을, 그래서 사실 테헤란로를 비워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테헤란로는 현재 지난번에 일부 노점단체에 가입이 안된 사람들이 주말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특별히 주말에 특별단속을 해서 지금 테헤란로는 거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을 해서 입점수가, 입점 점포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입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제3의 단체가 또 데모해서 저네들은 데모하니까 해 주더라 우리 또 데모하겠다. 이래서 또 아우성칠 우려는 없는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혹은 관심있게 테헤란로를 지켜보셨을는가 모르지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특정인이 참 도로에 노점을 끌고 나오기가 참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가 그런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결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으로 사업진행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테헤란로가 깨끗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그것을 항상 머리에두면서 만일 양쪽에 이것이 타협이 안되면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절대 구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조건부 승인은 말이 안되지만 향후 이것에 대해서 무단점포주 노점상들이 또 데모나 또 도로점용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혹시 누가 할 수는 있겠는가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 강남에서 대형노점이 제일 많은 곳이 테헤란로였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노점상연합회, 서초강남연합회 집행부 대표들이 노점을 하는 곳이 역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구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직원들이 17명 다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친구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자꾸 노점 데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초에 제가 이건설관리과에 오기 전에, 오니까 화분을 놓았습니다. 화분을 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저녁에 화분을 밀어내고 또 영업을 합니다. 밤새 저희들은 사실 지킬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 못해서 화분에 고정 앵카를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앵카를 박았어요. 앵카를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앵카도 또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해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이 걸린 상태인데 재물손괴로, 그래도 안돼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선택한 것이 왜냐하면 일부 저희들이 노점단속을 나가면 노점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노점에서 술을 먹는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 직원한테 대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형노점이야 그런 것이 없겠지만 일부 조그만 노점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는 마지막 선택한 것이 소위 말하는 노점대표들이 제일 대형으로 차지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역삼역 주변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버렸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저희 경찰이 약간 도와주고 저희 용역직원이 둘러싼 상태에서 포크레인에 매달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파들여 놓고 시간을 벌면서 그러다가 지금 화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대책 없는 노점단속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중앙회 대표도 일부 여기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마는 전국에서도 강남구의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믿고 가끔은 이것을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하면서 어려운 업무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한번 강남주민에게 도로를 돌려주는 그런 보행권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소위 말하는 강남을 많이 시기하는 강남구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포용하고 더불어 사는 강남구 이미지를 대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나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국 과장께서 실무책임자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것이 속기에 남습니다. 이렇다면 뭐 도장 찍고 뭐 확인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라는 것을 언제든지 표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원공무원으로서 제가 능력이 닿는 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 노점상 때문에 참 구청에서도 애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요. 지금 문제가 테헤란로주변 노점상에 대한 저거만 해 주는 것인지 기타 그 외에도 노점상이 아주 고정적으로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것이 계속되는 반복하는 대답입니다마는 이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건이 테헤란로 뿐만 아니고 강남구 관내 대형은 안된다,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대형은 안된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대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시에서는 현재 1m, 2m를 기준하고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점의 대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주류판매를 대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뭐 이게 참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듯이 깨끗하게 다른 지역도 없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1차 목표를 테헤란로로 정했기 때문에 테헤란로가 제일 대형도 많고 노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없애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만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타 지금 현재 압구정로에도 사실 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재역이라든가 수서역 주변에도 노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 강남구 노점을 전체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강남상가 위원으로도 추진위원으로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장으로 추대하신 분이 윤흥기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윤흥기 박사님을 평상시에 창업컨설팅사로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63쪽에 나왔던 컨설팅 용역을 지금 그 윤흥기 박사님한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역업체에다 주시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윤흥기 박사님은 사실 그 양반이 대학의 총장인가 부총장을 맡고있어서 저희가 몇 번 찾아뵈서 자기도 명예를 위해서 여기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뭐 돈을두고 참여하거나,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런 것을 고민을 털어놨더니 자기가 추천해 주는 이런 전문 또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충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형편에서 용역을 하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현재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0만원 범위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흥기 박사님이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 다른 데다

네. 추천해 준 데서 현재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 박사님께서 지금 현재 그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의 그런 업종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재활의 삶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지금 현재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이 용역이라는 것은 일시불에 성과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사업추진 단계별로 성과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TV에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을 봤는데 또 저희는 하나의 더 얻어지는것이 있더라고요. 그 이 노점상들을 없애느라고 거기다 도로에다 또 나무를 심었잖아요. 도로 가운데에다가, 거기에 새가 온다고 그래서 환경의 축이 연결됐다고 환경스페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또 이익점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상가를 하나 역삼동에다 하나만 하면 또 다른 데 양재동 우리 양재동 쪽에 계신 또 위원님은 그 쪽이 굉장히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이런 것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데마다 하나씩 상가를 사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방법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성공을 하지 못하면 확대는 사실 불가능하고 다시 구청이 점령되어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만일 성공한다면 이 예산투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적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의 행정 정책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정도는 임대료와관리비를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되면 사실 뭐 몇 군데 더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노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하세요.

임웅빈위원입니다. 금년 2004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이것이 제일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상당히 근심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종결짓고 우리가 결정할 시기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많이 들으면서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한 두 가지를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구역이 재개발된다면 예를 들면 거기 안 살던 사람들도 거주를 했다든가 또는 이러한 티켓을 딸려고 온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럼 지금 현재에 강남에 노점상이 한 600여개 있는 중에서 테헤란로에는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으며 또는 지금 그러한 정보를 알고 다시 또 들어와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그것에 들어갈려고 그러한 약은 동작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에 1, 2, 3층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칸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의 숫자와 지금 우리 칸막아서 할 수 있는 숫자와 거반 비례하고 있는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라는 것은 우리 강남에 거주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 미만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노점상들은 우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테헤란로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고 신발생은 더욱 더 저희들이 용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직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위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고 철저히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용역을 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저생계비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정도만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현재 같이 무슨 노점을 해가지고 돈버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100 몇 개 노점 중에서는 일부 진짜 불쌍한 사람도 많습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맨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울고불고 참 차마못할 짓입니다마는 그중에 20 30%는 젊은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노점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현재는 테헤란로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런 사업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직장들한테도 강조하고 제가 항상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신발생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되고 대형노점은 더욱더 용납이 안되고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서 신발생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저희들이 우리 눈을 피해서 잠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포착된 신발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하세요.

조성명위원입니다.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동 827-61, 62, 63 이 대지의 건물은 그 사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 가격이 변동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매입하는 가격을 재평가할 의향은 안 가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상가가 세입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세입자들이 나가는 시점하고 우리 또 강남구의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시점하고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 계획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동안 노점상이 143개 정도 테헤란로에 있던 그 팀들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데 장시간 그 사람들이 자기 노점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 파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시가로 저희들이 만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평가된 금액인데 뭐 다소 줄어들지 올려질지 그것은 공정한 감정기관에다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입점시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그렇게 경솔하게 추진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소 입점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데 충족을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143개 점포에 대해서 사업전환을 한 것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이 사람들하고 저희들 약속을 할 때 입점시까지는 테헤란로에서 안 보이는 이면도로에서 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유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권한이, 불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 주라 소리는 아니더라도 다소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보하는 이런 선에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143개를 정확하게 다시 어디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기준해 가지고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143개 중에 100여개 정도는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업전환보다도 상가가 만들어지면 거기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노점추진위원회나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노점대표의 의견도 들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상가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만 덜렁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되면 계약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의회에서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잔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집행이 어렵고 명년도에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최초에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목적예비비로 나갈 때 되니 안되니 했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도 이런 건물을 사지 않고 땅만 배려해 주었을 때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저기 노점상들을 끌어들일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형태를 갖출 수도 있고 또 비용도 좀 절감되고 그 바로 프랑스 몽마르뜨의 언덕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상가를 구입해서 뭐제도권으로 유입한다는 것을 말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써놨는데 제도권으로 유입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 자본주의 국자에서 자기자본 투자해야 나오는 얘기지 제도권 유입이라는 것이 지금 자꾸만 뭐 강남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갖다놔서 글쎄 그럴싸하게는 보입니다마는 이 제도권 유입이라는 것도 상가를 갖출려면 자기 자본 갖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하는 것이지 뭔 제도권 유입이에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점포를 어차피 안 샀다면 노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생각을 하는데요.

제안성 정책질의이므로 답변 안해도 검토바랍니다. 계수조정하고 관련있는 질의를 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장은 퇴장하시고 다음 교통행정과장 의견제시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수정내역서 1p 제일 밑에 하단부분 교통상습정체지점관리 5,900만원 삭감한데에 대한 부서장 강남구청의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것은 사업설명회 시에 보고드린 대로 산출내역에 5명을 12개월로 한 것을 7개월로 수정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39개소에 지금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상습정체지점이 늘어나고 또 인원이 야간에는 한 명씩하는 것보다도 2명씩 해야 더 효율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인원을 5명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70쪽 여기에 부서의견은 5,940만원을 3,465만원으로 즉 2,475만원 삭감의견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고요.

3,400 얼마요?

3,465만원, 5,940만원을 3,465만원, 7월 1일부터 지금 공사현장이라든지 민원야기 지역에 5명은 야간에 시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3,465만원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겨우 한

예. 맞습니다. 보면 5,94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월 수를 7개월로 해서 3,465만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교통도입관련 홍보 및 주민설명회입니다. 이것은 계속 설명드릴까요?

설명은 생략하고 의견제시만 하세요. 숫자같은 것.

1번은 의견제시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교통 도입 관련 주민홍보 및 주민설명회는 이것은 산출내역이 이 내역이 사업제안서 작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필수적으로 책자라든지 또는 영상물 특히 지난번 구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노레일의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해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자료 제작은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교통 도입 관련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에 강남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 되어가지고 업무지시가 내려오기로 어제 각 위원님께 자료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에서 자치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니까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항목 신교통사업 실무협의회 운영에 실무협의회 의원 방문하고 외빈초청여비 이런부분인데요 실무협의회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미 국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여기에 제안서 작성 과정에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방문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주1회 이상의 전문기술진의 실무협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어제 누구에 대한 것이냐 MTrans의 어떤 직원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비용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MTrans측에서 온 사람들을 강남구청에서 여태까지 숙박비를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빈이라면 여기 시스템이 쿠알라룸푸르 시스템인데 일본 시스템, 캐나다 시스템, 미국 시스템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DMGM이라든지 할크로라든지 국제적으로 이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실무협의회 때 제안서 작성을 해가지고 초안이 오면 회의를 할 때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이런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즉, 자치구로써 서울시에 지시된 바와 같이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고 그리고 어제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신교통사업에 자본적 출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예산은 협약서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되면 공동사업자로 서 자본금으로 전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매몰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영선위원입니다. 70쪽에 상습 정체지점 관리, 우리 모범운전사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한결 교통소통 원활화를 도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개월이라는 숫자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다른 사업을 보면 향후 지금이 9월 16일이라치면 10, 11, 12 올 회계연도에는 3개월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을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7개월이라고 간주가 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소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어떻게 소급할 수 있겠는가 의회 의결없이 그러면 기이 지불을 하고 있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충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 계속된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3억4,6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2억4,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매월 집행하고 있고요 매월 17일에서 22일간 이렇게 근무일수가 나오는데요. 지난 5월말부터 하절기에 집중되면서부터 상습 정체지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일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정체시간이 오후 9시까지 연장됐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온 것을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선 7월 1일부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우선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상습 정체지점이 39개소에서 42개소로 7월 1일부터 늘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것은1년 통합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재 홍영선위원님 말씀대로 부족예산 연말까지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족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이 7월말에 있었습니다, 7월에. 그러면 그때 왜 안 집어 넣고 이제 2차 추경에 지금 이게 들어왔는지 7월 1일부터 지금 정체지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비고란에 6월 1일부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답변 바랍니다.

지금 1차 추경은 6월초에 했습니다. 1차 추경에 대한 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 5월달에 만들어가지고 6월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7월 1일부터인데요 그시기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경을 그때 구에서 예산부서에 협의해 본 결과 2차 추경이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인원을 늘렸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상습 정체지점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7월 1일과 6월 1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답변바랍니다.

제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상습 정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하절기 되면서 일몰시간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지금 연장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절기에만 근무시간을 늘리면 괜찮은 건지 동절기에도 괜히 쓸데없는 인력을 낭비하게끔 되는 것인지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로 나눈다면 6개월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하절기에만 연장을 하게끔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예산도 편성하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의 정체는 말이죠 물론 일몰시간과 일몰시간을 비교하면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는데 동절기를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를 동절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는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대로 강남지역의 정체시간이 오히려 하절기보다 더 길어집니다. 각종 행사나 연말연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절기도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해 보니까 동절기에는 똑같이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오히려 11월말부터 12월달은 9시, 10시까지 정체지점이 더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탄력성 있게, 탄력성 있게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안은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인 테두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조성명위원님 말씀대로 올 겨울에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좋아가지고 11월말부터, 11월달까지는 정체지점이 정체 시간대가 일찍 일몰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끊어지면 그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의 어떤 의지가 집행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장 사업설명 없이 의견제시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2차 추경예산 사업은 수정내역서 2p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부적합 컴퓨터 교체 사업하고

자료제출은 했습니까?

노트북 구매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유보된 것이 자료가 미제출 됐는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 답변은 안해도 되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제시는 해야죠.

그 자료 미제출 건은 자료제출을 했고요. 의견은 우리 정보화교육장하고 직원들 PC 연도별 구매현황 자료를 드렸는데 노트북 구매건인데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민원감사과는 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생략합니다. 여러 위원들의 판단 결정에 위임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