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거 수)

예,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21쪽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관련규정 정비사항인데요. 안 21조 제3항 2호에 보면 사용승인의 임시사용승인 관련조사 및 검사업무 확인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대행토록 한다고 했는데 제3의 건축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사는 지금 청양에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제3자의 건축사를 선정할 때는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 회장한테 저희들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의뢰해서 제3자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사로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은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입법되고 있는 각종 법안이 지금 현재 여기서 8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25일간 입법예고했다고 했죠?

8월 26일에 건축위원회를 열은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각종 입법예고되는 각종 법안이 군 홈페이지나 군정게시판에 입법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민이 홈페이지, 알기 쉽게 보급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군청에서 하는 입법예고가 군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해야 지, 극소수의 인원만 알고서 군에서 무슨 법안을 만드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해서 한번 입법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발굴유적보존및전시관설립건의안

의원 이철우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공주∼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발굴유적보존및전시관설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굴된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와 장평면 분향리 지역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구과 분묘유구 등 다양하고 많은 문화유적 유출이 출토되었으며, 앞으로 인근지역에서도 추가 발굴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학암리의 토기가마 유적은 잔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그동안 타지역에서도 조사발굴사례가 없던 현실로 연구도 미진하여 금번 발굴된 유적은 학술 문화유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굴된 조사유적은 발굴현장 인근에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청양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기반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 인근에 건립하여 유물을 보관하고 인근 백제문화권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전시관 설립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문화재청장, 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충청남도지사, 김학원 국회의원님께 건의내용을 송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의 동서도로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주∼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중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장평면 분향리 지역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구와 생산유구, 분묘유구 등 다양하고 많은 문화유적과 유출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암리의 토기가마 유적은 구조적 잔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그동안 백제 토기가마에 대한 조사 발굴사례가 극히 희소한 상태로 연구도 미진한 상태였으나, 학암리 유적을 통하여 청동기시대와 웅진 사비기 토기 편면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학술적, 문화재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고, 청양지역의 문화유적 연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유적을 그대로 보존할 경우 공사중인 도로를 우회시키기 위하여 도로설계 및 토지매입, 문화재 조사등을 다시 실시해야 함으로 많은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의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므로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청양지역의 문화유적과 출토유물의 보존 및 전시에 대한 청양군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안이 청양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기반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굴되는 문화유적은 유적발굴 부근의 청양지역에 일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복원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적공원을 필히 조성하여 주시고, 둘째 청양지역에서 출토되는 각종 다양한 시대별 유물의 전시 홍보를 위하여 유물전시관을 건립함은 물론, 셋째 청정지역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재된 장곡사 지천구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백제역사 재현단지 등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시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토기제작 체험장 등 문화학습 체험장 설치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원님 들어가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모든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발굴유적보존및전시관설립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서천간고속도로공사발굴유적보존및전시관설립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