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이 17명이고, 업무는 주요시책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이며, 사업비 확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경계권 종합개발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먼저 1단계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그 다음 2단계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2단계로 구분되고, 지역은 남부 도경계지역인 원덕, 근덕, 노곡, 가곡지역이 되겠습니다. 6개 분야에 총 68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사업비는 4,08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이 56개, 신규사업이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경계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도 주관으로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와 합동으로 실사를 완료하였고, 최종적으로 강원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10월중으로 내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리입니다. 먼저, 근거는 삼척시정 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연 2회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무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시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실적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49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64개 과제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 시책사업에 5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89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총 8개분야에 3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관형성관련 제도정비 및 보완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을 완료했고, 관련조례를 제정 완료했습니다.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은 10개분야에 꽃길조성이라든가 소공원정비 등을 추진했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지금 해양레저 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고려한 개발추진사업은 임원 호산간 도로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모델사업은 8개분야에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아름다운 담장만들기 사업은 기관단체라든가 기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그래픽 사업은 20개소에 이미 도계읍 시가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조성은 시청앞에서 한흥프라자 앞까지 조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도심 웰빙주차공원조성은 3개소에 현재 부지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시범사업입니다. 꽃속의 삼척해변역 조성사업, 도계시민휴식공간이라든가 유채꽃밭, 전원마을 등 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경관형성시책 등 국토공간 관리대상 사업분야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 등 연차적으로 추진되므로서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좀더 책임있게 조치를 해서 추진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최종평가를 대비해서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거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최종 평가시 우수기관에 포함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우선 태풍 피해복구 등 사업 예산 조기 배정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조기발주 계획시행에 따른 예산배정은 1억이상 사업이라든가 또는 3천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2%인 2,657억원이 예산배정 완료되었고, 주요사업 재정투·융자심사실시는 2회에 걸쳐서 하고, 심사대상은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시행은 52개 단체에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방 지도감사 바른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선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5월달에 근덕, 하장, 교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사업소에 대한 회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내수면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점검은 취약시기인 연초라든가 산불예방기간등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향후추진은 금년도 10월달 중으로 가곡, 신기, 남양동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는 3개국 3개도시로 국제교류도시는 4개국에 5개도시입니다. 실적입니다. 국제교류도시 삼척시 내방은 금년도에 6회 64명이 내방했고, 도시방문은 4회에 걸쳐서 57명이 방문했습니다. 향후추진은 국제교류도시 우리시 내방계획은 연 2회가 잡혀있습니다. 호주의 마레바시하고 중국의 왕청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에서 교류도시 방문계획은 2회로서 호주의 마레바시와 일본 구로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직원들 중에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210명에 대해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에 대해서 1,05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해서 3개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특히 중국어 교육 같은 경우 관내에 중국어 교육학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교육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실적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날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민간단체 교류는 서울 성북구에서 맹방에 있는 하계휴양지를 이용했고, 미로 두메농원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소년소녀가장 하계 캠프로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축제 및 이벤트행사 상호 초청은 저희 시에서 인천시 연수구민의 날과 경기도 구리시 시민의 날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류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전에 특구관계 때문에 제가 여러 채널로 간담회면 간담회, 시정질문이면 시정질문, 또 임시회면 임시회 그렇게 계속 질의 또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먼저 올려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령을 받은지가 오늘까지 4일밖에 안 되다 보니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았습니다. 알았고,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셨나라고 분명히 제가 먼저 불어봤죠? 다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전에 계시던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부다 바뀌셨어요. 시정질문 할때는 부시장님이 바뀌셨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바뀌셨는데 업무가 바뀌면 전부다 내몰라라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다시 세부적이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평가, 자체평가 3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우수가 35건이고 향상이 12건이고, 노력이 2건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우수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숫자만 얘기해 주시면 업무보고할때도 그렇고 나중에 감사할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어떤 어떤 업무들이 이런식으로 향상됐고 우수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숫자놀음밖에 안되어 있어요. 건건이 그러는데 앞으로 이러시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다음부터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자체가 전부다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이 상당히 미비한데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꺼예요. 제가 검토는 안 해봤지만 향후 업무보고든 뭐든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서 하단부에 벽화그래픽사업이 있습니다. 신기 국도에서부터 대이동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라파즈한라 싸이로가 현재 3개 있습니다. 사실 관광지 진입로에 이미지가 상당히 보기 안좋거든요, 이런건 우리시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라파즈한라와 유대적인 대화를 해서 회사측하고 우리시하고 보기좋은 문양을 넣어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예방지도감사 바른시정구현, 여기 보면 상당한 실적도 있고,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있는데 일상감사 실시부분에 공사 2건하고 물품구입이 1건인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체크를 안해 가지고 왔나....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직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할 일은 도리를 다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책임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실 업무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고 업무는 주요시책 8건 주요투자사업 3건 해서 총 11건입니다. 사업비로는 5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화예술행사는 죽서문화제, 종합예술제 등 주요행사를 지원하고 삼척문화원이라든가 삼척예총 이런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죽서문화제 삼원제에 400만원 지원했고, 예총운영비로 2,100만원, 삼척문화원 운영비로 1억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에 시민의 날 경축행사와 병행주진하는 종합예술제 및 이승휴선양사업행사에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원민속예술제 참가에 이번 17일, 18일 이틀동안 조비농악 53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여기는 동굴도시 시정홍보, 시보발간, 주요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시정광고 18회,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제공 및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운영과 시보발간 배포 32회, 그 다음에 시책홍보용 신문을 4종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시정홍보와 시보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TV난시청 및 마을앰프 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52개마을과 마을앰프 복구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마을 앰프는 모두 복구를 했고, TV난시청 수해복구 사업도 모두 52개마을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태풍 "메기" 피해마을 앰프복구사업이 2개마을, 미로와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3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예술제 운영을 1회했고, 가족캠프 어울마당 운영과 오케스트라 음악회, 거리음악회 2회 등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 예술활동 및 음악회를 1, 2회하고 극기훈련 및 체험활동 운영을 1, 2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섯 번째로 비치마라톤대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황영조 올림픽제패 비치마라톤대회로 금년도에 1,770여명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로 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회종목을 추가하고 대회 규모를 좀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회유치 및 출전대회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외부대회를 4회, 중고연맹기 핸드볼대회라든가 CAVE배 실업오픈 핸드볼대회등 4회를 개최했고, 외부출전은 축구외 33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체대회는 시장배 테니스대회와 게이트볼대회 2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17개 가맹단체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출전을 지원하고 10월달에 시장배 축구와 볼링, 11월에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핸드볼 큰잔치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꿈나무 축구대회 내실개최입니다. 여기에는 제6회 삼척꿈나무 체육대회로서 10월달에 2일간에 걸쳐서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까지 축구와 줄다리기를 했는데 금년도는 교육청하고 각급학교, 6개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달중에 세부계획을 수립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10월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경기종목으로 축구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간담회를 통해서 단체 줄넘기라든가, 계주 등 그런 경기를 추가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입니다. 금년도 39회 도민체전은 태백시에서 육상외 35개 종목이 출전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성적은 9위로서 부진한 실적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체전이 17일부터 19일까지 양구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이 육상외 14개 종목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34개 있고, 비지정 문화재가 136개가 있습니다. 죽서루라든가 강원의 얼 선양사업, 준경묘·영경묘, 도계 긴잎느티나무,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해서 금년도에 죽서루주변 토지매입을 건물 7동과 토지 7필지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 및 준경묘 주차장 진입부지는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고, 도계 긴잎느티나무도 설계심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로는 현재 3건을 설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충효열각비 정비도 3개소를 설계 완료해서 향후 9월중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수해복구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에 유실 및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를 하는데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과 이승휴 유허지, 박걸남묘역, 죽서루와 준경묘, 영경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이승휴 유허지라든가 박걸남묘역 등 4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이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진도가 되어 있는데 속히 해서 기간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49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성남동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부지를 92% 매입 추진했고 양여금 확정통보를 받아서 건립계획을 수립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금년내에 마쳐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문화관광부에 설계승인을 신청해서 공사를 하고, 2006년도 1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부 실과소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업무를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모르실것이고 스포츠타운관계, 스포츠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요즘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많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예를들면 교동일대 같은 경우는 축구장을 몇 개 더하고, 테니스장을 더하고, 외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복합단지로 만들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 횡성이든 양구든 스포츠시설에 투자를 해서 많은 경기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도 좋은 해안이 있고, 새천년 도로로 해서 바다도 보이고, 교동일대를 어떤식이든 연차계획을 세우든 해서 지역경제와 스포츠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챙겨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도민체전, 생활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민체전때 실적이 작은 군단위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인구 대비해도 그렇고, 예산부분 등 여러 가지가 어렵겠습니다만 상당히 삼척시민으로서 신문을 보면서 좀 챙피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조금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삼척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부하는 신문중에서 일부 신문만 배부가 되고 실질적으로 중앙지 같은 것은 우리 시정업무에 큰 보탬도 되지 않는데 이런것도 배부가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지방지는 또 배부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떠한 연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하든지 신문배부 하는 것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지방지 일부가 홍보용으로 나갈 수 있는지 사실상 삼척지역을 홍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신문들이 기왕이면 배부가 되고 이래서 시정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시정홍보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34명으로서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시책은 총 1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직장만들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150명에 7,600여만원을 지원했고, 직원하계 MT도 지원하고,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도 40명에 9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외여행 희망공무원 배낭여행 실시도 2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금액에 6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성화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벤치마킹을 위한 콘도 숙박권을 확보해서 사기앙양책도 갖춰 나가도록 하고,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등반대회와 체유대회 등도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오지와 벽지마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가 13건으로서, 처리를 13건하고, 이동시민의 시청운영도 7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관단체는 13개 단체 60여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자율반상회가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동시민의 시청운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험활동을 통한 방학기간중 부업활동으로 학비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계, 하계 방학기간동안에 대학생과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후 추첨을 통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동과 필요한 관광지 등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178명에 대해서 부업기회를 주었습니다. 소요예산은 7,276만 5천원으로서 주요배치는 전산업무보조 및 행정자료 조사,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보조, 관광객안내, 시설물관리 등에 배치해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관광, 문화 등 이해를 통한 삼척시 홍보도우미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자료제공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중심으로 보완 개정하여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고객서비스에 임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장제정은 14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서비스헌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위탁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객 서비스만족도 설문 측정도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5월 사이에 실시한 설문인원은 1,977명으로서 응답인원은 22.7%에 해당하는 549명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10.5%가 향상된 92.5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헌장 약속사항의 실천여부를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과 함께하는 삼척사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향인에 공공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출향인의 시정동참을 위한 시책추진을 적극 발굴해서 이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공공간행물 정기적 제공으로 삼척소식지와 서한문도 발송했고, 향우회 관심제고를 위해서는 출향도민의 날 행사때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시정안내와 시정홍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도 15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출향인의 시정동참 시책추진을 적극 발굴해서 시민의 날 행사 및 각종 축제이벤트 시에도 이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과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므로서 시민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견문보고를 저희들이 도로, 교통, 환경, 관광 등 여러분야에서 76건을 접수해서 지금 현재 처리, 완료가 6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 불가가 5건, 현지 검토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순찰 분야별 처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계도, 요식업소정비, 노점상적치물, 생활불편해소 등 2,282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행정 실천 우수부서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시상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이 주민불편사항 등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추진을 적극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기금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장학금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금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재산에 총 확충목표는 30억원으로서 지난 8월말 현재 13억 9,832만 8천원의 법인재산이 확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80명에 3,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9월중에 78명에 대해서 3,090만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고, 기금확충을 위해서는 재단임원들의 적극 참여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각종 지방도시들이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삼척대학교 직원 및 대학생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대표자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 서한문 발송과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지급, 전입가구 환영시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새로운 인구증가 시책의 꾸준한 발굴과 노력을 기울여 한명이라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 출산휴가와, 병가, 휴직 등 단기간 업무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업무누수 현상이나 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파트타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역기간은 3개월 이내로서 대상은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6월이상 공직생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19일부터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5명을 파트타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가, 휴직 등 업무공백이 발생할시 각 부서에 대해서 수시로 인력을 지원 보충해서 업무누수 방지는 물론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자료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을 통한 중요기록물의 안정적 저장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 문서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기록관리 전산시스템화하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이전에 생산된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2002년도부터 총 소요사업비 8억 9,400여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화사업은 현재 6월 4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기록물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로부터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므로 상거래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은 물론 한발 나아간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범마을 운영은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을 했고, 금년에는 2차사업으로 노곡면 상·중·하마읍리를 대상으로 가시오가피 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곡면 가시오가피 2차 정보화마을 조성은 현재 8월말까지 센타 구축을 완료하고 각종 비품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3억 2,600여만원으로서 혜택가구는 155가구에 3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리 시범마을 운영지원에 작년에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마을 홈페이지에 필요한 운영자료를 저희들이 갱신해 주고 있고, 정보화마을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지역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구별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체험행사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조금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다양한 외국어 및 복지분야 정보도 보완 구축하고, 신속한 자료검색 및 편리한 정보 검색시스템도 구축하고 콘텐츠 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2월달에 해서 지난 9월초에 시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9월중에 작업을 완료해서 20일날 홈페이지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행정정보망의 예고없는 중단사고에 따른 사전 대처와 행정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등 주전산기 도입을 완료했고, 구내정보망 환경조사 및 사양작성과 이중화장비 조달계약을 통한 광케이블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내정보망 이중화장비 설치를 9월중에 완료해서 10월중에 정상운영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서 현재 도계읍과 가곡면, 신기면에 노후된 간이교환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무선 통합지휘통신망도 구축해서 산불방지나 재해로 인한 비상동원 소집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홍보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직자 스스로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공직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제공 홍보판을 각 읍면동을 비롯한 본청과 별관에 설치를 하고 삼척소식지를 통한 시정알림방 코너를 마련해서 모든 시민이 필요한 공지사항 이라든가 각종 알림사항 등을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다른 업무라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시정운영에서 이 부분들이 숫자놀음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인터넷에 찾아봐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만 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내용을 모르쟎습니까?

저희들 정례반상회는 주민 자율 반상회 운영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시민의 시청은 저희들 현재 진료, 농기계수리라든가 가스점검, 가축진료, 가전제품수리, 정보화교육, 각종 민원사항 처리등을 저희가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병원, 한방병원, 군부대, 가전사, 경찰 등 17개분야에 필요한 사회단체,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루동안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각종 민원사항, 필요품 수리 등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는가요?

예.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지급해 주나요?

저희들이 이동시민 시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격려차원의 시책은 없고, 간담회 개최라든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있고 하는 것은 연세드신분들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발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만 참여하는거죠?

예, 희망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십니다.

요즘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단체도 많으니까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에 출향인과 함께하는 삼척사랑운동에서 전에 제가 출향인사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도움도... 물론, 신문보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도움 받은 부분도 많은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결과물이... 새로운 총무과장님에게 기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확충에서 삼척대학교하고 일반대학교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삼척대학교를 따로 뽑고, 일반대학교를 따로 뽑습니까? 자, 좋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삼척대학교나 일반대학교 이런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지금 구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차별이예요. 삼척대학교의 질을 아래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삼척대학교가 삼척에 있는데 물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혜택도 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삼척인구증가 시책을 했는데, 현재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삼척이, 어제 날자로 기준해서...

과장님 됐어요.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와서 인구를 늘리자 해야되는데 인구도 모르는데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인구가 현재 74,824명입니다.

몇 일자 기준입니까?

8월 31일 현재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 이후에는 인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를.. 제가 질타를 하고자 한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실과소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은 현재 인구정도는 알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고 줄이고 이 얘기가 되어야지, 무의식적으로 인구를 늘리자,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매일 인구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챙겨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업무 파악을 했나요?

급식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또 저희가 강원도청년의원협의회에서 2003년 11월달에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제가 삼척시에 시정질문한 사항이 최근에 도의회 조례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말입니다. 그 부분이 총무과로 내려 와 있는 것으로 안단 말이예요. 내려 와 있습니까? 안내려 와 있어요? 좋습니다. 안내려 왔다면 어쨌든 총무과로 내려올 건데 이 부분을 속히, 물론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추진해서 지역에 자라나는 진짜 새싹 꿈나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고 그것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 모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페이지, 출향인과 함께하는 삼척사랑 운동전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 출향인사 명예 읍면동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쟎습니까?

예.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임기가 2년인가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가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한번 더 올수도 있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꾸더라도 1년 단위로 해서 진짜 밖에 나가서 출향인사들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주 교체를 해서 그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출향인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까지 3개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부시장님은 업무 때문에 나가시고, 총무사회국장님은 계십니다만 인사를 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담당자를 최대한 활용하든지 해서 의원들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세무과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무과 직원현황은 현원 23명으로 정원과 동일하며, 업무보고 건수는 7건으로 예산은 1억 9,3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4년 지방세 목표달성 구축입니다. 지방재정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세입목표를 269억 7,500만원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 8월말 현재 226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84%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296억 7,700만원으로 목표 초과달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목표액에 대한 전년도 대비는 도세는 파인밸리 골프장이 2003년 준공으로 감소되었고, 시세는 양회업계의 호황으로 법인세와 주민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서간 지방세 징수 공조체제 유지로 인·허가 처리전 납세확인제 실시로 158건 5,200만원과 각종 보상금과 예치금 지급시 체납세를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부서간 과세자료 공유를 3회 실시하였고, 세입전망 분석을 2회 실시하여 정확한 세입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감면지방세에 대하여 527건을 사후관리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3,297건에 8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방행정정보화 시스템과 상호 연동할 기반을 마련하여 과세자료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과세 불이익 처분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세정구현과 동시에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산장부에 의한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수기징수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고자 2003년에 지방세 전산징수부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간 프로그램 운영상 도출되었던 문제점 및 수정사항을 전면 보완하여 2004년도에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기수납부와 체납부에 의한 소인처리를 전산화 하므로서, 오류와 인적, 물적낭비를 최소화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전산장비에 의한 지방세 결산을 착오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자료 누출과 훼손예방을 위하여 1일 처리 전산자료를 매일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장부에 의한 각종 세입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입금에 대하여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겠으며, 자금의 원활한 파악을 위하여 자금 징수부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며, 전산장부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즉시 보완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세입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구현입니다. 세무조사 관리대상은 총 715개 법인으로 이중 도내는 560개, 타시도는 155개 법인으로 15개 법인의 신설과 지점 이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조사목표는 300개 법인에서 7억원 이상으로 세무조사 목표를 설정하였고, 실적으로는 서면조사 132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서, 심사분석, 과세누락,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절차를 거쳐 4,400만원을 부과했고, 직접조사대상 3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1,3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각종 공부대사에 의한 세원발굴은 1,500만원을 했고, 법인의 결산후 법인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1개 법인 5,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취득세 9,3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정기 서면 및 직접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장애용 자동차등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와 목적 사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대상자는 즉시 추징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정보 확보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와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정리입니다. 8월말 현재 지방세 총체납액은 2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28억 6,100만원에 비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능력 부족이 주요인이지만 법인체의 부도와 폐업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 세무공무원 24명을 8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였고, 세무과 직원 21명을 체납자별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하여 321명에 1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상설기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실시함으로서, 808대 2억 7,8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과 채권조회를 통하여 624건에 8억 7,300만원의 부동산과 차량, 봉급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82건에 9억 3,500만원을 등록하였으며, 3회이상 지방세 및 면허세 체납자 264건 1억 1,500만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취소를 의뢰하여 면허부여 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아울러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433억 4,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 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55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경상수입은 이자수입 등으로 74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74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적은 자금배정시 사업공정에 따른 배정으로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정확한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정기예탁으로 33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매월 실과소 읍면동별로 체납액 징수를 촉구하고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 실시로 2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은익·탈루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에 주력하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로 업무의 연계한 책임징수의 목표제를 실시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수범시책입니다.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접수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이면 여백에 고객열린마당을 마련하여 지방세 불편개선사항을 신고하여 시책반영과 업무개선을 하기 위하여 6월 자동차세 부과금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소, 전화번호 변경, 지방세 관련 문의 등 19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납세 불편해소를 통한 관심 유발과 참여세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수첩 제작입니다. 자동차 구입에서 말소까지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소책자 3,000부를 발간하여 체납액 일소와 민원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향후에는 소책자의 배부로 자동차 관련 민원종합안내 역할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4년 지방세 전망입니다. 도세 부분에서 2004년 지방세 전망입니다. 도세 부분에서 동양시멘트 패열회수발전소 취득 등으로 5억 정도가 증가하겠으며, 시세 부분에서는 시멘트 업계의 내수호황으로 법인세와 주민세의 증가로 약 20억원의 증수가 예상되어 합계 27억 여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4년 세외수입 전망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에는 이자수입이 당초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6억여원과 이월금, 재산매각 등으로 합계 1억 1,300여원의 증수가 예상되며, 증가된 금액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0일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0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탈루·은닉세원 정보 확보시 특별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탈루·은닉세원은 지방세를 서면조사든 직접조사든 공부에 의한, 발굴에 의한 조사든 법인체라든가 이런데서 신고한 사항이 적을 때에는 우리가 추징을 하는 이러한 것을 세원발굴이라든가 추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4,400만원에다 취득세 1,500만원이라든가, 법인세와 주민세를 적게 내서 우리가 추징하는 5,5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추징한 것입니다. 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어떤 법인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예, 개인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체도 해당이 되는데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어떤 그런 단속을 하는 특별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특별조사를....

예를들면 술집이나 이런데서 술 한병 몇십만원 받고도 세금 조금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도 조사를 한번 해서 시세확보 차원에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33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총괄은 34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시 전체공무원의 봉급자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자입찰제도의 완전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171건 중에서 전자입찰이 406건, 수의계약이 395건, 조달의뢰 계약이 370건입니다. 수의계약 395건은 저희들이 일반공사 계약 소규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수의계약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정수물품은 1,535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정수물품 취득은 61건을 취득했습니다. 물품관리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해당실과나 읍면동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관리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제품 구매도 주로 농공단지에서 41건을 구매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필요한 물건이 대체로 다른 제품이 없고, 있는 것은 100%에 가깝도록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도계농공단지에 이는 용천전기기계 같은데는 전기제품을 1건을 구입했고, 영동철망에서는 돌망태나 용접철망, 근덕농공단지에 있는 어농산업에서도 돌망태, 용접철망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에는 국·공유재산이 토지가 10,985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216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는 1,314필지가 있고, 건물은 3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해서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도로, 하천 포함해서 19,42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6,250필지를 완료했는데 약 32%를 추진하였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3필지를 찾아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매각현황을 보시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법에 맞는 토지를 매각을 하도록 하고있고, 매각의 방법에는 매년 국·공유재산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의해서 중요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매각은 53필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유지가 24필지, 시유지 2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직 승인 중에 있는 것이 26필지가 있습니다. 곧 승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즉시 매각을 해서 수요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22,277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이 21,450대이고, 영업용은 613대, 관용차량이 214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대비를 하니 473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기기는 1,238대인데 지난해 대비를 하면 16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중장비가 수해때 많이 있다가 타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검사 사전예고를 월 6회를 해서 총 48회를 통보를 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안내문이라든가 시홈페이지, 반상회에 게재를 했습니다. 사망자 등 등록사항 변경자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줌으로해서 위법사례가 없도록 개별 통보를 엽서 등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폐차장에서 폐차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조치한 것도 410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에는 동해에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기관 압류사항이 많습니다. 타지역에 가서 교통법류에 위반되었거나 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강매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준건이 10,318건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위법차량에 적용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에 말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매각대상에 보면 일단의 면적이 초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일단의 면적은 1,000㎡입니다.

대지안에서 그러는거죠.

일반토지, 대지가 그런데요. 일개 지번이 1,000㎡가 아니고 인접된 국·공유재산 전체를 가지고 1,0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입법취지는 큰면적 300평이상이 되는 면적은 매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제한이 되었는데 요 이 조항에 걸려서 사실상 매각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건물자체는 개인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분할을 해도 인접된 국유재산은 통틀어서 일단의 대지로 봅니다. 그래서 재경부에다 관재계통을 통해서 사실상 제가 전에 이런부서에서 근무를 할때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그런 애로점은 알지만 국가의 의도는 대량의 토지를 확보를 해서 공공시설 사업 할때에 편의를 받기 위해서 안한다는 의도입니다.

그런 부분이야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특별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개발계획지역 같으면 되는데, 그밖에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이런 건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개정이 되어서 매각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에 전체 의뢰를 해서 각 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법을 바꿔서라도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기회가 있는대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뭘 개발하지도 못하고 집도 다시 지을라니 짓지도 못하고, 차라리 철거를 시켜 다른데로 이주를 하던가 이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대지분양을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있는대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화 시켜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런 부분은 바꿔야만 바꿔질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