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증평발전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업무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6담당이고 정원은 26명이나 현원은 25명입니다. 미충원인원 한명은 임업직으로 8월 17일 충원하였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도에 3개국 10개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담당은 공무원 4명이 3개과를 담당하고 있어 각종 업무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각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변동 상황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로서 노동조합 가입 기업체소가 9개소에서 풍남레미콘과 고려당이 해산되어 7개소로 2개소가 감소되었고 담배소매업소는 15개소가 증가한 177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로서 기업체수는 58개 업체에서 60개 업체로 2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주유소·판매소는 19개소에서 4개소가 증가되어 현재 23개소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입니다. 교통분야를 보면 차량등록이 작년대비 609대 증가한 10,222대, 주차장은 작년보다 35개소 168면이 증가된 355개소 4천649면입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농가 및 인구는 전년도 대비 8가구 9명이 감소한 2386가구 8094명이며 경지면적은 112헥타아르가 감소한 2538헥타아르 이고 잎담배 재배는 한농가 증가한 43농가 110헥타아르이며 인삼은 7농가가 감소한 83농가 52헥타아르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가축사육 농가는 44농가가 감소하였으나 한우 및 돼지 닭 등 사육두수는 25만413두가 증가된 65만9541두이며 동물병원은 5개에서 4개로 한개가 폐업 하였고 축산물 판매업소는 5개 업소가 감소한 47개 업소입니다. 다음 산림녹지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 매월 물가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물가 모범업소에 상하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물가 및 상거래지도 단속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외가격 표시제 확대추진과 물가 안정을 위한 주민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모범업소 이용 홍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 보호행정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94건을 접수 처리 하였고 이동소비자고발센터도 1회 운영하여 1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를 실시하여 TV, 세탁기 등 84건을 수리하여 주었고 소비자정보자료로 올바른 신용카드사용법, 해외인터넷쇼핑몰 바로 알고 사용합시다. 를 군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 신고센터와 이동소비자 고발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정보 전시회도 항공우주 축제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9천4백만원으로 1/4분기에는 8개 사업장에 11명, 2/4분기에는 7개 사업장에 11명이 참여하였고 5,98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수 및 사업장을 결정하여 3분기 및 4분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은 5만5천매를 발행하여 2,256만5천만원을 판매 하였고 매월재래 시장보면 날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과 상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보는 날과 상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고용안정과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용촉진훈련생 한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도 2명을 선발 운영 하였으며 모범 근로자도 6명을 선발하여 표창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 훈련생을 수시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토록 하면서 행정서포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영스톤 및 원풍기업등 2개 기업체에 경영안전자금 5억7천만원을 알선하여 주었고 중소기업책자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호주 시드니 월드마트와 판매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삼고추장 된장과 다이어트된장을 호주 현지에 보내 호주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하였으며 기업인 협의회도 여섯 번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수시로 알선해 주고 중소기업 책자 발간과 기업인협의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산품 품질향상 및 유통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4세대 경로상 47개소에 대해 가스·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주었고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단속도 2회 실시하였으며 부정계량기단속 2회, 석유제품품질검사 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량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부정계량기 사용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스 전기시설 안전검사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에너지의 안전한 이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교통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표시판 및 신호보수 37개소, 신호등 및 경보등 각 1개소를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사각지대에 반사경도 12개소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 승강장과 차선도색 하상주차장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순찰차량도 구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법주정차 174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6천9백만원을 부과하였고 견인료 및 유료화 주차시설 9개소를 재정비 하였으며 전세버스 지도점검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및 여객운송 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는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세버스 안전운행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3억6천320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 안전운행 지도 점검과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교통안전 유공자도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으로 친환경비료4만217포대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도 시범 설치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도 2농가를 선정하였고 토양개량제 821톤을 공급하는 한편 찹쌀외 7종의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영농실천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브랜드개발 품종을 선정하여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품질위주의 쌀 생산기조 전환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85%에서 87%로 확대하였고 추청, 새추청, 대안 등 세 품종을 추곡수매품목으로 선정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미곡처리장 중심의 품종계열화를 위한 계약재배도 실시하면서 선도농업인 모임도 구성하여 간담회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지도와 품종계열화를 적극 유도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면서 포장양곡표시제 이행 정착과 선도농업인 모임도 직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를 49농가를 선정하였고 논에 콩 녹비작물 등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면서 쌀 전업농 중심으로 찹쌀단지 20헥타아르를 조성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생산조정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논콩 수매와 사료작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파종토록 하면서 찹쌀단지에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찹쌀 브랜드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는 안전 영농지원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해보험가입을 홍보하였고 농약안전사용 장비 440세트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논농업 직불금지급농가를 천609농가를 선정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133명에게 농업인자녀 양육비를 2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재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행사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앞으로 논농업직불 보조금, 학자금 및 양육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전국체육대회 시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및 지속적인 직거래 행사등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인삼생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증평바이오 인삼종합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를 3642평을 매입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삼 길항미생물제를 인삼농가에 지원하고 인삼종합센터도 연말까지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바이오축산기술 접목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 109두, 돼지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3천9백두, 한우 DNA검사 50두, 육질우량 한우등록 20두를 추진하였고 한우암송아지 8두를 입식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583두를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수정란은 이식 시술비등 각종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청정축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 생균제를 20농가에 29톤을 공급하였고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를 2농가 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2단계상 벌통을 세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이용지도로 청정축산물 생산 유통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유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농가에 가축공제가입지를 지원하였고 구제역 방역 에어쿨 설치 4개소, 고압세척기 지원 5대, 공동방제단 운영 15회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40만5천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축 예방접종 약품도 조기에 구입 지원하여 적기에 전염병 예방에 힘쓰면서 돈육축제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산림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두타산, 질마재, 군청옥상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은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하였고, 산불취약지 경계 강화 및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요인 제거작업의 체계적 추진과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림 32헥타르와 육림 85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착률이 저조한 사업장에 보식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사계절 색깔있는 경관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강천에 장미공원을 조성하였고, 연탄~화성간 국도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남차 삼거리와 미암 사거리에 로원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미공원에 장미보식과 도로변 및 마을주변 유휴지에 소공원, 로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푸른증평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인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한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수도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업안전공단 유치 신청, 농진청산하 작물과학원 등 5개 기관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최적의 입지 홍보물 제작ㆍ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식품개발원 등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충청권 배제방침 철회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로 아직까지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책자에 151페이지를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 및 집중 홍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판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우리 군에 농산물 홍보비는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날 안산일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그동안에 안산일동이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한 2000여만원 정도의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특히 또 제14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시 인삼에 한 10종을 팔아갖고 350만원의 소득도 올렸습니다. 또 안산시하고 직거래행사를 또 실시해서 6월 11일날 9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내용만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햅쌀도 안산시하고 서울에 프레지오센터라든가 이런데 실시해서 110포대를 해서 516만 6000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나 우리 증평에서 실시하는 우주항공축제시 농ㆍ특산물판매전시장을 설치해서 지역의 농ㆍ특산물이 전국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직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보비 문제는 작년도에 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홍보비가 도에서 한 40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 추진하는 관계로 홍보비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홍보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을 보시면 인삼종합센터 사업지원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시품목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환경과 주차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환경문제는 쓰레기 불법광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 매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인하여 생활의 무질서를 낳고 있으며 특히 차량의 주차문제는 모두 중요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차량증가 대수를 주차장 확보율과 운전자 의식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과 운전자 의식에 대한 지도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센터 관련입니다. 인삼센터관련은 지금 지연은 물론 의원님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서 지연은 됐습니다. 대신 어제 9월 15일부터 공사계약이 9월 14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토목은 태영건설에서 전기는 성광건설에서 통신은 모아정보통신에서 소방은 동호소방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해서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지도 감독에 최대한 해서 연말까지 현재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공사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품목 선정은 어제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주로 품목을 선정할 겁니다.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10월말이나 11월달 돼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한번 품목을 정확히 선정하고 전시판매장 규모 내용 여러 가지를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 품목으로 선정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할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세부운영계획은 현재 추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 위탁으로 하던 직영으로 하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저희들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센터 판매이나 이런 데를 견학을 다 해서 자료를 수집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의원간담회시나 추가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환경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증평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아마 불법 주정차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 문제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갑니다마는 군비가 이건 따라야 됩니다. 지금 중소 기업청에서 주는 주차장 확보대금이나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도 이 지방비를 꼭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비는 10억이 소요된다면 국비를 4-5억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중기청 또 주차장 확보사업은 별도로 말씀 드린대로 특별회계 설치완료되는데 서로 같이 상호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 확보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가지내 유료화 주차장이 9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서 옛날 구 증천지소 앞이나 LG마트쪽 이런데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유료화를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 주차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군민들 주차의식 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각종 이장회의나 또 군민 강연회시 또 박람회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기회 교육이 있으면 그때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의식개선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삼센터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아마 민간위탁으로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잘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맹 점포 수는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인근 시군에서는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건설업체나 기업체 기관단체에 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에게 90%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각 실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은 거의 26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음식점이 80% 이상 차지하고 그 밖에는 신발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용업소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은 연말까지 한 4백 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문제는 공무원들도 물론 여러 가지 참여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공무원들 들어와서 9급 1호봉 같은 경우는 현재 봉급액이 한 60내지 8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솔직한 얘기로 10%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7급 이상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월 5만원정도 이상씩 구입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지역 일부 공무원들도 동참도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주지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설업체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제 소견으로는 그런 데에는 말씀드리기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오는 업체에 그런거를 부담을 시킬 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은 솔직한 얘기로 사주십사하고 몇백만원 사주십사고 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십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근 괴산군이나 이런 데서는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체로 하여금 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각종 재료비 명목으로 상품권사용을 간부회의시 간부 공무원분들께 건의하여 좀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135쪽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한 용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군에서 점검을 하는지 또한 위반했을 시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14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아케이드 설치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현재 몇%의 공정율을 보시고 있는지와 혹시 상인들의 불편사항 또는 민원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저희 지역에 여기 나와 있는데로 34개 마을에 56동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봄에 4월 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농기계 보관은, 물론 농기계가 거의 차 있습니다마는 타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번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봄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농기계보관창고를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곳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케이드설치 추진내역은 아까 보고 드릴적에는 6월말 현재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설계는 완료가 돼서 어제 착공계를 상가발전협회에 냈습니다. 일차구간으로 거기 나와 있는데로 지금 1차 2차구간을 당초에는 22억이 확보되는 걸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설계를 해 보니까 3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32억중에서 1차 구간이 14억 한다면 지금 오복상회있는데 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복상회에서부터 지금 청과물 시장 은성집 가는데 까지 하는 구간이 내년도에 2차 구간이 됩니다. 거기까지 할려면 17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17억, 내년도 소요되는 17억7천만원은 중기청 예산을 국비를 10억 받고 나머지 도비 군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상가발전 협의회하고 일단 협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예산이 되고 도에 예산이 허용되면 추가로 1, 2억이라도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공사계약은 상가발전협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착공계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도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터파기 밑에 조그만 터파기 다만 지금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 한전주 이설문제 통신선 케이블 그 정리문제 이런 게 아직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2-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직접 상가발전협의 임원회 할 적에 참석도 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뭐 상인들 현재 있는 상인들 100여명중에서 솔직한 얘기로 100%다 찬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 대 여섯 분이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같이 이해설득을 시켜서 하여튼간 금년도에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상가발전협회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대상자가 지금 다 모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더불어 사업효과도 거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왕왕보면은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이 잘못돼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도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관계부서에서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뭐 공원조성사업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차장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근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가보면은 주차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가 좁지만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증평에 등록된 차량이 만 200대정도가 되고 또 주차장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다 합해서 4,60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불법 주ㆍ정차단속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국비를 꼭 따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확보 문제는 총 소요액이 당초에는 22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1차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도비확보나 군비확보가 조금 부담이 덜돼서 1차로 14억 3000만원만 쉽게 얘기해서 13억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담은 1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어차피 18억 정도를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32억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중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중기청에서 주고 지금 하반기 사업계획도 아마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부담 능력 여러 가지 때문에 상가발전협회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당초에 상반기 사업에 그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에 계획을 일단 보고를 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최대 국비를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10억을 요청했고 도비를 2억, 군비를 6억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도 예산에 그게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장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9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한 2억 5000내지 3억 정도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전국체육대회 관계로 도나 이런데서 예산이 부족하는 바람에 9400만원밖에 안 되서 분기별로 한다고 그래야 1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11명정도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문제도 자꾸 예산가지고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청소 들어오는 꽃길 조성하는데 한 3-4명 투입을 하고, 보강천 체육공원 풀뽑기 관리하고 또 체육공원에 꽃조성하는데 관리하는데 일부, 또 읍ㆍ면에 솔직하니 인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전산화요원들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보통 7개 사업장 정도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해서 군수님이나 사업장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기 들어가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같이 총합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뭐 사업장을 잘못 선정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끔 저는 아주 소신을 갖고 그 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철저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예산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년도에 일단 중기청 아니면은 군비라도 해서 지금 부지가 물색 중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하도록 최대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도에다가 일단 그럼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과거에 보면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제방을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풀깎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재해에 위험한 개소라든지 하면 모를까 기성제로서 완전한 제방에 풀깎기 하는 이런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선정은 앞으로 지양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내에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조성을 위해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보면은. 그런 데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물론 금년에는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은 차후 사업예산이 허락할 때는 사업장 선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장 선정하는데 참고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시각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우선 뭐 증평사랑상품권발행도 좋고 매월 한 번씩 이벤트성 행사로 해서 장보는 날도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근 가까운 음성군같은 경우는 5일장마다 품바축제를 같이 곁들여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볼거리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문제점에서 상품권이라든가 아케이드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인근지역이라든가 멀리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계시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이 살려면은 증평시내 전체가 살아야 됩니다. 재래시장만 살아서 증평지역 경제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례로 보면은 증평군에서 청안나들이라든가 청주방면 지금 현재 궁전예식장쪽의 대로변에 보면은 소상가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아케이드 사업이 22억에서 32억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꾸미다보니까 32억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증평군 지금 단일 프로젝트 치고서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큰 돈을 투자하고서 증평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가까운 인근 시의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보면은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주셔서 다른 실패한 사례가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48쪽에 있는 품질위주 쌀 생산기조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증평이 도ㆍ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쌀생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재배면적을 87%로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관, 품질유지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곡처리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RPC사업이 현재 증평에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을 해놓더라도 보관상태가 나쁘면은 사실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RPC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대처방안을 연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문제에서 활성화하는 차원은 타 시ㆍ군에는 음성같은 데는 품바축제를 유도를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도 청주에서 지난번에 한번 녹화할 적에 엿장수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계획서상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면은 지금 과학대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과학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케이드가 되면은 전시회 각종 또 뭐 품바축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대하고 연계하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실시를 할 것입니다. 우선 설치가 반구간이라도 설치가 되고 나면은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뭐 문 닫는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몇 군데를 여러 가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이나 또 직영이나 민간위탁 주는 관계로 해서 대도시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느끼는 게 상당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이 여기 적습니다.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한 5-600명되니까 으뜸상품권도 많이 사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68명입니다. 그 정도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그런 쪽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또 반영을 하고 또 아케이드가 완료되면은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문제는 지금 RPC가 제가 와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RPC는 91년도에 아마 설치가 돼서 건조 저장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증평 죽리에 RPC 도정공장이 있고 보관창고가 도안 도당리에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RPC를 싸주는 보온저장 탱크를 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10년 동안 거의 안 하다가 금년도에 와서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을 한 2억 8000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반을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1억 4000정도를. 그 싸는데. 그런데 RPC 200톤짜리 하나 싸는데 800만원 들고 보온 덮개시설을 다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RPC 운영자금은 농림사업계획에 의하면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신청해서 그게 할 수가 있던 사업을 일단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소견으로 여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8백만원 내지 2천2백만원씩 한기를 고치는데 든다면 농협 자체적으로 라도 일년에 한기씩 고치면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달에 일년에 한기씩만 고쳐써도 현재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아시고 또 의원님 중에서도 농업인단체 관여를 하시지만 RPC 운영협의회를 한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운영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RPC문제는 우리 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RPC 문제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양질의 미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또 산물벼를 사다보니까 청안에 있는 뭐 부흥에 있는 벼 또 어디 사리에 있는 벼, 용강꺼 뭐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때문에 미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우리 농정파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해서 사곡, 용강 질 좋은 땅에서 나는 것을 별도로 해서 품질을 확대를 시켰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협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RPC운영이나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문제는 기존의 장날 코너, 쉽게 얘기하자면 신역입구에서 오복상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안나들이 골목까지 인데 사실 아케이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증평에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쪽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지하일층이 빈 점포로 상태로 있는데 15년에서 20년 됐는데 사실 재래시장하고 곁들여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다용도의 품질이 나오겠지만 당일 음식코너라든가 먹거리의 코너를 만든다면 중앙시장 양쪽에 한군데씩 있는데 1층을 활용하면 물론 입주자들의 문제점이 많겠습니다. 제가 봐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리모델링해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충주나 청주처럼 먹거리 거리가 있어야 될텐데 증평이 아무도 삼겹살에 대해서 돈육에 대해서 다른 지방보다는 앞서나가는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먹거리를 조성한다는가 아니면 약초상가로다 리모델링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재래시장과 더불어서 양쪽 중앙시장 1층도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32억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기반시설에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이 SOC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의 공동구가 문제입니다. 현재 증평시내에도 한전이라든가 통신 선로문제가 지중화되어 있지 않고 지상화 되어 있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모든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케이드 사업 하실 때 지하공동구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계도면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먹거리 관계는 이번에 돈육축제를 10월 8일날 계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예쁜돼지 선발대회라든가 돼지 시식회, 바비큐 시식회해서 단체별로 해서 그날 하루 10시부터 16시까지 같이 체육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게 잘되면 나면 요리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금 재래시장 중앙시장 말씀하셨지만 그걸 리모델링 할려고 내년도 아케이드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사업비도 거기서 더 플러스를 해서 우선 거기 중앙시장가보면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인들도 조금 의식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더 확보해서 리모델링에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케이드 32억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나오는데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생산조정제라든지 정부의 농업시책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팜플렛을 기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농가에 하나씩 배포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장이나 농민 단체만 배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강천은 우리 증평군민의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씨름장 주변에 보면 코스모스를 식재해 놓았는데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지나 다보면 풀밭인지 코스모스인지 꽃밭인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아주 무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가 산업경제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강천 자연정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보강천 자연보호라든지 정화활동을 자주하고 있는데 그럴 기회에 그런 것을 제거를 한다든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시에 말씀하신 농촌 농업 종합대책 홍보물을 아마 군의회에도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부를 제작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시 배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각 리동에 두부내자 세부씩 가도록 각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드렸고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일부 농민단체 회장님이 오시면 회원수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지금 민원실에서도 혹시 농민단체에서 오시면 보게끔 비치를 해 놓고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거는 지금 앞에서 보여 드린대로 의원님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각 농민단체 2천8백가구에 대해서 다 배부를 못해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단체나 농기계 참여하는 이런 농가에만 배부를 해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코스모스 식재부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 안한다. 이런 것 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잡초제거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차피 꽃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하고 떠넘기기 싫고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것을 조치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공근로 사업에 지금 꽃길조성 하는데 세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꽃 조성하고 나오는데 미리미리 손을 못 써서 정리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끔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제가 제시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던지 이렇게 해 주시고 그 홍보물을 지금 천부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기왕에 제작하는 거 한 천8백부를 제작해서 농가에 하나씩 배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천8백부를 더 제작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그거 천8백부를 제작한다면 한 8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제작을 해서 추가로 배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80만원정도면 한부씩 다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쉴사이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대하여 저희부서 직원 모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총 4,844건에 1억 2090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3,832건 9675만 6000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납제에 대한 자동차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하고 부과ㆍ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관련법규의 자율적 준수 유도와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은 총 배출업소 154개 업소 중 점검대상업소 150개에 점검업소는 10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2개 업소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업소는 배출업소 중 청색업소 4개 업소를 제외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자연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수질개선에 기여 인간과 생활에 자연이 조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덕상리천 일원에 미나리 5,400분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우기철을 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 사업을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교동리 중앙시장 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4.04평방미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외부도장 등 인테리어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경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인문, 자연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술용역 예정가격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하고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맑은 물공급과 상수도 노화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수돗물 낭비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정수구입 1일 9,000톤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11개소, 긴급보수 20회, 수탁공사 150건,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정수구입 1일 8,700톤 평균구입을 하였으며, 간이상수도 보수 6개소, 긴급보수 3회, 수탁공사 등 76건의 급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에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수질개선 및 친환경적 지역개발과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수도 긴급보수 10회, 하수설비설치 수탁공사 하수도준설, 장동리 배수로정비 등 사업에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 4회, 하수도준설 1.54㎞, 장동리 배수로정비 0.15㎞를 완료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의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 안전식품 공급 등 음식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 우수ㆍ군 모범업소 지정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명제를 추진하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개소의 도 우수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원금은 총 4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21개소에 실명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대물림 전통음식 및 향토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향토음식 발굴과 표준조리법의 개발 등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품평회, 향토음식발굴과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군자체로 향토음식품평회를 개최하여 4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하반기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향토음식 발굴과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감시업무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와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판매, 위생감시 활동 강화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수시점검 및 수시검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 운영 등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과자류 외 29건을 수거 검사하여 표시기준위반 적발 8개소, 영업정지 3개소, 품목제조정지 2개소, 시정명령 3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으로 5회에 91명이 참가하였으며, 27개 지하수사용 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주민 친화적인 위생행정 구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감량화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추진 등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추계한 결과 총 21.8톤이 1일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역시 21.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과정은 매립이 12.9톤, 소각이 1.1톤, 재활용이 7.8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이 6개월간 4,009톤이 되며 수해쓰레기처리를 303톤을 처리하였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부과 징수 3건에 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면서 분리배출, 수거활동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자원화의 효율적 이용, 재활용의 생활화와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억제를 통한 쓰레기발생량 감량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17건에 2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ㆍ배출 및 자원재활용 위탁처리로 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1차 오염원인 오수ㆍ축산폐수에 대한 배출시설의 지도감독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하천오염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 및 축산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시 결과 오수시설은 총 141개 대상업소에 86개소를 점검을 하여 4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총 점검대상 135개소에 59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초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봄ㆍ가을 내고장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청결활동 전개 등을 위해 마을청소 민간자율에 의한 순수 주민활동으로 전환하여 나가고 연말 군수표창 및 시상금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된 시가지를 제외한 시외지역을 위주로 소하천 배수로 등이 있는 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별 기간내 일정을 자율 지정하여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 당일 군, 읍ㆍ면 쓰레기 수거장비 지원 등 현장지도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결활동에 13회 3,193명이 참가하였으며 쓰레기 수거량은 206톤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내고장 가꾸기 및 청결활동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이장, 지도자 등의 우선 실시로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위생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연탄리가 되겠습니다. 1일 50㎥규모이며 분뇨를 35㎥, 축산폐수 15㎥를 처리할 계획으로 BIOSUF공법에 의해서 추진하며 30억 5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 13일 용역입찰을 종료를 하고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 폐기물소각시설 교체사업입니다. 광덕리 쓰레기 자원화센터 내에 12톤 규모의 한국형 고효율(자냉식) 스토커 방식의 소각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총투자 사업비는 28억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각시설 공모를 지난해 해서 지난해 기술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설계 공사도급계약을 지난해에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덕리 주민들이 소각로 설치 반대입장에 부딛쳐서 그분들과 금년 7월 30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는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는 일부 주민들의 장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홍보 등 이해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확충입니다. 대상은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4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49.5㎞가 되며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시설 고도처리 개량이 만5천톤 규모에서 만2천톤 규모로 고도처리 개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천톤을 증설하게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분리수거 활성화로 자원재활용을 통한 생활쓰레기 발생양을 감소시키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가 감소 추세에 있는지 증가추세에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시가지내에 분리수거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중리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제외한 시가지내에 오수 및 우수분리 사업을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생활폐기물 발생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내 감소가 됐는지 증가가 됐는지 추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지켜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분리수거는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여건상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적극적인 모습은 못 보여드리고 있다고 제 자신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분리수거 추진상황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노인회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재활용 분리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곽지라든지 이러한 데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 안에 집안에서부터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제외한 시가지 우수분리 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하수정비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2003년도에 추진한 게 18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 29일경에 준공을 마치고 2003년도에 771미터를 9월 9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8키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마치고 남은 게 아직도 7키로 구간을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3년 동안 각종 시책이나 또 아니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정체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감소나 분리수거를 위해서 적어도 각 가정에 분리수거에 대한 심각한 상황과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충분하게 홍보, 설득해서 이 쓰레기 감량 또한 분리수거를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광고 게시대에도 많은 광고물이 게시되어 있지만 사실 분리수거에 대한 광고물 등이 게시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실적을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안 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가 가장 안 되고 이유는 저희들 군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의식수준이 고양되어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홍보에 미흡함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별 아니면 지역별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또 분리수거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중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어떤 일정량의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별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한 협조도 강구도 하고 할 계획에 있으며 또 우리지역에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그린훼밀리 같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러한 것을 파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앞으로 적극 저희 행정에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어서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로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공사 등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옮긴 지가 7월 3일자로다가 약 두 달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와보니까 직원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군 전체 모두 같은 실정으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 업무부서의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열악한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다 어떻게 인력조정을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정도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떠한 사업이 하나 종료가 되면은 틈을 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좀 업무가 지연되고 있지만은 큰 무리없이 마무리 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설치에 대하여 폐기물소각로는 사실 우리 증평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안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기술적 내용들을 가감없이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시정해서 모든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이 자칫 초대 민선시대의 행정력 부재로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책임자와의 협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각로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로업무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지금 현재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소각로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 충청북도에서 시작이 되어갖고 그러니까 2002년도 한 3월경에 국가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때서부터 환경부와 도와 또 저희 출장소에서 무안한 노력을 해갖고 예산을 확답을 받아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출장소의 기획예산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도의원님들 설득. 도 예산부서의 예산확보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저희 그 당시 출장소장님들로 계시던 분들과 또 저 또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겨우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2003년도 출장소 때 사업발주를 위해서 계약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려 하던 중 주변마을 주민들이 반대주민들과 소각로설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연한이 쟁점으로 제시가 되어 그 해결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1년 5개월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소각로설치사업을 강행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덕리 주민들이 증평군민들의 불편함을 자기네들이 대신 떠안으면서 매립장을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존중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분들과 끈질긴 협상을 통하여 그분들로부터 그래도 쾌히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래 현재 강력하게 저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구에 전체 우리 환경을 중시하는 일부 도안면 주민들 지금 현재 소각로반대설치위원회로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가 엄청난 행정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저희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데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또 그분들 역시 저희의 출장소시절서부터 추진해온 업무인 만큼 또 환경부정책도 앞으로다가 소각로를 계속 증설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시책이니 만큼 그러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대위측 분들과 군수님과의 협의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대위측과 군수님과의 어떠한 대화의 자리를 지금 마련해갖고 해결을 할 방법을 모색을 제 입장에서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위원장님 모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은 당초 군수님 면담신청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 후에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면담이 결렬이 됐다,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추후 군수님한테도 그러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속실에도 얘기를 해봤고. 그런데 어떠한 과정에 좀 오해가 발생이 됐던 것 같고 또 저희 군수님도 어떠한 별도의 면담신청 뭐 이러한 상황보다도 항시 군수님실을 개방을 해놓고 계시니까 그러한데 큰 우리 지역분 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떠한 우려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면담이라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불찰은 저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같이 만나서 군수님과 협상자리를 못 마련했음을 말씀드리며 제가 또한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반대위에서는 소각로설치는 절대적으로다가 안된다라는 말씀이 있고 제 생각은 또 절대적으로다가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있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하자가 없다라면은 저희 행정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추진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그분들과 조그만 바늘틈 만한 그러한 저기도 보이지 않아갖고 아직 그 자리를 못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덕리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우리 증평을 사랑하는 큰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점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매립시설 복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은 광덕위생매립시설 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매립면적이 5만 8,100훼베, 그 다음에 매립용량이 36만 3,000루베정도 현재 기 매립량이 13만 5,000루베까지 이렇게 매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은 현재 94년부터 2017년도까지 1단계 매립하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매립률이 37%입니다. 37%. 현재 상태에서 37%이면 먼저 번에 합의서 한 내용은 사용연도는 안 정했지만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황처럼 인구가 현재인구의 적정 기준은 안 넘어선다고 봤을 때 한 2020년도 정도 되면 현재 상태에 복토하고 쓰레기 일일복토량하고 매립을 했을 때 2020년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산술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들리는 것은 60년도 까지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나와 있는 것 마냥 총 매립 면적이 5만8천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36만3천61입방미터이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은 13만5천 입방미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매립 설계서상 우리가 2차 매립시설부지, 사업할 때 설계서상 산출되어 나와 있는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이 15년으로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8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2차 사용부지를요. 그래서 2017년 8월경이면 매립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상당기간 45년 정도, 61년까지 사용을 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추계치로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 통계수치 전국적으로 매립이 우리 국토의 매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러한 사항을 환경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추계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추계치를 보고하다 보니까 조금 추계가 잘못 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좀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직원이 추계보고를 할 때 지금 현 소각로라든지 다시 설치하는 소각로의 어떠한 기준을 두다보니까 약간 잘못 된 점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용기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안면민들도 그렇고 도안 광덕리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설 해 놓은 것은 다 사용해야지 될 것이 아니냐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 사용하는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반대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에는 사용연도가 한정 없이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한번 드린바 있지만 우리가 소각 쓰레기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면 매립시설은 영구히 갈 수 있다 물론 전체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면 사용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대해서 매립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반대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립시설 그것 가지고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 단 소각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도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고 또 설계상에는 2017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그러한 양에 의해서 사용연한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간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증평군의 일일 쓰레기 플러스 일일 복토량하면 40루배 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공하고 복토에 시공이나 관리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복토는 두께라든가 시공면적이라든가 다지기 방법에 따라서 매립 연장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서 침출수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증평출장소 시절에 침출수는 사실 우리 증평군내에 우기량하고 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1년도 출장소장에 보면 우기량에 현재 우리나라 긴박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발성 폭우가 많기 때문에 추진 산출식이 틀리다고 봅니다. 침출수 문제는 매립시설 내에 강우라든가 폐기물 보유수,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 문제겠죠. 그 다음에 매립시설원에 표류수 문제, 인근지역원에서 흘러들어온 표류수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산출에 제일 중요하게 끼치는 영향은 뭐냐하면 연평균 하루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의 최대 강우량이 98년도에 191미리가 최대 강우량인데 최근에 작금에 와서 이것을 강우량을 뛰어넘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문제는 물론 시설이 돈을 얼마 안 들여서 하면 좋은 플랜트로 갖다가 하면 뭐 다이옥신문제라든가 일산화탄소 문제, 염화수소 거기에 환경오염물질이 안 나오면 반대할 급부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각시설 설치의 문제점 보다 거기에 나온 환경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국형 자냉식 고효율 스토커 방식이죠?

예.

이 부분에서 시공업체하고 설계업체가 하나의 플랜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료에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물질에서 환경 오염치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침출수와 관련해 가지고 연 강우량을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10년간에 강우현황을 갖고 기술진들이 설계를 해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수는 우수대로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침출수는 침출수관으로 직접 유입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배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겉으로 흘러나온다든지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까닭은 침출수 발생량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증발산되는 것도 있겠지만 매립시설 내에 집수설비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피가 유공관이 한 30미리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3백미리

예, 300미리인데 지성관로 같은 경우는 250미리 묻힌 경우도 있습니다. 지선에 대해서, 이런 문제 관련 해 상태에 있는 시공상태, 그것이 양호하면 큰 문제점은 없지만 최근에 국지성 호우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 2001년도에 일일 강우량 산출한 걸 가지고 침출수를 수량을 현재에 어긋나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문제는 자체에 기계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군민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배출시에 혼합 배출할 때 과태료가 10만원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활용품 과태료가 10만원이던데 혼합해서 발생량을 우리가 처리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배출량이 재활용품이 문제가 뭐냐하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며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군에서 혼합 배출물을 배출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를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소각시설의 배출 기준치는 환경부에서 배출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비업체의 보정치가 있고 숫자치가 있는데 설비업체에서 우리 보정치가 환경부에서 배출기준치 정해 놓은 것 보다 월등하게 낮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옥신을 가지도록 말씀드리면 업체에서는 99.9% 제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부 기준치는 5나노그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치는 우리 설비업체 보정치는 1나노 그람이고 저희가 인제군 같는데서 지금 20톤을 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0.028나노그람 그리고 청양군 같은 경우는 0.008나노그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느냐고 하는데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혼합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명제를 추진하기 전에는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봉투안에 혼합돼서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문제가 우리 지역에 큰 문제점인데 우선 주민의 계도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재활용 제도가 정착이 돼서 소각장 시설이 매듭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증평군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관리 시설 결정이 추진하게 됐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14일간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간 공람을 한 결과 주민의견이 청취가 된 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 열람공고를 일간지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저희 홈폐이지 이러한 걸 통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단, 그 공람·공고 과정에서 지금 우리 반대위원회 연방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이 내막이 어떻게 된거냐 해서 제가 또 우리 환경시설 담당이 제가 전화 받고 환경시설담당이 설명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만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람하는 기간이 14일로 정해져 있지만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현지에 실질적으로 광덕리 주민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의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미팅정도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한번 더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국변관계로다 인해갖고 사전에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광덕리 주민들하고 마찰에 부딪치면서 그분들이 그걸 못하게 했었습니다. 합의된 뒤에 해라 그래갖고 합의된 뒤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분들도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광덕리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현재 주민의 의견에 대한 대안과 대화도 없이 소각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소각로문제는 그러니까 출장소 때부터 설치반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주민들의 얘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2002년도부터 도의회를 통하여 지금의 가동하고 있는 소각로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것을 인정해갖고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확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갖고 2003년도에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놓고 약 1년 반에 걸쳐서 광덕리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출장소 때에 예산확보 등 도의회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또한 군개청 후에도 도 예산에서 군 예산으로다가 예산이 전환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국비와 저희 군비예산 성립에 있어서 또한 의원님들 여기서 같이 심의하여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덕리 주민들과 협약 당시에 어떠한 몇 분들과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과 쓰레기 반입정지 또 집회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몇 분들도 그 현실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하자라든지 어떤 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진해 왔어야 되나 광덕리 주민들 의견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최대한 불편함을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 행정기관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군민들이 자기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가로 그분들에게 어떠한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제시를 해갖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상당한 고통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 반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군민 모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상당히 지구 환경을 아끼시고 우리 군내의 쓰레기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이러한 면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소각로 시설은 없어서는 아니 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 소각로가 우리 엄청난 유해물질이 발생돼서 인체에 해롭다는 그러한 뭐가 있으면은 설치했다가도 즉시 폐쇄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설치를 해야지 되고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어떠한 확인 입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다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뒤에 방청석에 소각로설치반대위원회 연방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번 의회면담 요청 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