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04년 본예산 편성시 일부 미반영된 부분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4억 7,300만원으로 당초 세입액 343억 4,500만원의 6.2%인 2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26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00만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8억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2003회계년도 결산잔액 및 국·시비 집행잔액 1,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총 2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군자동 374번지 일대 부지매입, 견인료, 과년도 체납과태료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34억 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70억 8,400만원의 21.2%인 16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795억 9,4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4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8억 6,500만원으로 당초 대비 2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47억 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이 64억 1,000만원 증액, 건설교통국이 28억 9,400만원 증액, 보건소는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477억 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29억 5,800만원의 11.1%인 4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수돗물 절수기 및 자동우편 봉함기 구매비 등 1,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차량차고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1,000만원과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재해물품 통합 보관창고 설치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등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중곡1동 공부방 집기구입비 등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입니다. 구의2동 어린이집 증설 부지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9억 3,0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회관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및 장애인 환경개선사업비 등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분야입니다. 자양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원과 유기동물보호 관리처리비 등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1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7억 6,900만원보다 6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중곡4동 어린이공원조성 등 시설비 8억 6,500만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전출금 5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비 등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비 등 1억 6,100만원과 계곡수로 침사지 정비 등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녹지대 꽃묘 구입비 등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58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29억 1,800만원보다 28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분야입니다. 도로포장 구간 내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 11억 6,800만원과 하수도 준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관내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인부임 및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여비 등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구의동 61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시설비 12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제설대책 단계별 근무 여비 등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물 제작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등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8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7억 1,500만원의 18.0%인 2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동 374일대 주차장 부지매입 등 시설비 25억 7,900만원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 200만원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건설 부지매입 등 시설비 7억 1,400만원과 예비비, 전산요원 인건비 등 8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58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억 8,700만원 대비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보건소 분소 운영에 따른 인부임 및 장비구입비 등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홍보 및 건강증진사업비 등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분야입니다. 분소 무료 한방진료 한의사 여비 및 약품구입비 등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관리 분야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간주처리 95억 4,700만원을 포함한 1,93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51억 6,100만원보다 17.4%인 286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9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인 26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3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인 2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226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1%가 늘었으며 이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95억 9,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1.8%인 142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비는 보건소 분소 운영에 따른 장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비는 4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소분야의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과 하수분야의 하수관 개량 및 하수도 준설 등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관리비는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 계곡수로 침사지 정비 등 사업예산 11억 3,000만원과 기금전출금 50억 5,000만원 등 6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1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의2동 어린이집 증설 부지매입 등에 9억 3,000만원과 장애인 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한 6,800만원 등 사업예산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500만원 등이며 지역경제개발비의 지양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 1억 1,0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구의동 61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13억 4,800만원 등의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하여 전액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억 500만원이 증가한 138억 2,1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은 감소하였으나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전입금, 과태료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감소한 반면, 군자동 374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매입 등 시설비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00만원이 증가한 13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경편성의 일반회계 증액예산 142억 6,000만원 중 기금전출금 50억 5,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납 5억 100만원 등 예비비 55억 5,1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8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시설비로써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전체를 다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다 해도 되는 게 우리가 예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다시 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 하고.

촉박하지 않겠어요?

그런 안이 들어왔으니까 의견을 말씀을 하시라구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3페이지 알뜰시장 나눔의 장터 운영 홍보제작 200만원 이게 뭡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세밀하게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매월 뚝섬에서 중앙일보주최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뚝섬에서 나눔의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내일 모레 토요일날도 합니다만 결론은요 우리 관내에 참여하도록 홍보물도 만들고 가서 누구나 다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옛날에 물물교환식으로 아이들은 아이들 용품을 갖다가, 어른들은 어른들 쓰던 것을 교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련 경비를 적지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알뜰시장 동서울 터미널에서 하는 게 1년에 몇 번입니까?

이거는 분기마다 우리구 부녀회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 부녀회 주관인데 구청에서 지금 많이 지원하고 구청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 게 안 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플래카드 정도 해서 걸어주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뜰시장이 진짜 헌 물건을 갖다가 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새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사다가 만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의원들을 꼭 괴롭히는 것이 이겁니다, 1년에 몇 번씩. 이런 걸 갖다 공문으로 해서 구의원들을 여기에 초대하지 않도록 해줄 수 없느냐, 그거예요. 1년에 몇 번씩 죽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사무실에 치약, 비누박스 해가지고 지금 세 박스가 쌓여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것 좀 알아서 해주지, 구의원들 선거법에 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해서 의원들을 공히, 어떤 구의원님들은 가시면 간 분은 괜찮지만 안 가신 분들은 또 욕하고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게 구의원입니까? 제가 예산 가지고 짚은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전체적으로 주요업무로 해가지고 몇 번 연초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동에 구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을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회의수당이 10만원이에요?

이걸 거기에다가 청소년 수련관만 지어 가지고 하기가 별로, 같은 비슷한 옆에 구민체육센터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에다가 청소년 수련관 옥상에다가 천체관측실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천체관측실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15억의 예산을, 본예산 157억 외에 15억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청소년들이 와도 각 학교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특화사업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천체관측실에 따른 망원경 종류는 국내시장이 약합니다. 약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전부다 제품들이 외제 위주로 되어 있고,

, 청소년 수련관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자문위원들 수당이 10만원을 주고 해야 되느냐, 그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500만원인데 어디다 쓰는 운영비 500만원입니까?

전문 교수단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 대덕이라든가 지방에 부산도 있고 전부다 청송 군사 기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한테 단돈 5만원, 7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오시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궁금하니까 묻는 거고, 보통 7만원인가, 5만원 아니에요, 그 수당들이.

7만원인데요,

또 형평성에, 10만원이라고 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올 때 갈 때 차비를 주는 걸로 했는데 자꾸 따로따로 계산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1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만원에서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매년 많이 짚어요. 그러면 여기 기준해서 10만원으로 또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런 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이유 대 가지고,

죄송합니다. 보통 서울시내의 자문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에 따라서 5만원, 7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사실 불러 가지고 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 500만원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사실 2, 30분만에, 지난번에 해보니까 회의가 안 되구요, 2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회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식사도 좀 부담을 해드리도록 하고,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76페이지인데 구립 어린이집 증설 부지매입 또 그 밑에 어린이집 개보수 금액을 설명을 해주세요.

구의2동 어린이집 그 문제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대순진리교에서 아마 그 땅을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 그런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비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2동에는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한 5세 이하 아이들이 1,900명, 대상 숫자는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가야할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구립이 하나이고 민간 어린이집이 15개가 있는데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린이집을 하나 더 증설해 가지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도로 위에 있습니다.

.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입니까?

네, 하나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16개 동 구립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동은 2개, 3개가 있고 어느 동은 한 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젊은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을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 동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고 그럽니다. 자, 그 동네 유승주 시의원님도 살고 계시고 또 모 의원님들께서 뭘 부탁을 하면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갑니다. 구의1동 같은 경우에 보면 30명 정도 들어가는 구립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우리 동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 모든 광진구 예산을 살펴보면 광장동이라든지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다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봐 가지고 적은 동은, 구의2동 같은 데는 지금 몇 명 들어갑니까, 아이들이.

거기도 작습니다.

몇 명 들어가는 걸로 돼있어요?

구립이 59명이고 민간이,

말고, 59명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는 30명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지요. 그 점을 과장님, 직시하시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금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광진구에서 광장동은 지금 인구가 중곡4동하고 광장동이 최고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구립 어린이집이 저희 광장동에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다 맨 한쪽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저쪽 끝 주택가 있는 데에서는 지금 어린이들이,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쪽에도 구립 어린이집 하나를 건립해 줄 것을 우리 해당 과장이시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광진구 관내 저도 업무를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세 이하 어린이가 3만 800명입니다, 전체 5세 이하가. 그래서 우리가 구립이 20개가 있고 민간이 170개인데 아이들이 숫자상으로 6,800명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2만명 이상은, 그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더라도 항상 대기자들이 넘쳐나고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동마다 어린이집을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결식아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69만원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결식아동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8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 관내에 결식아동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 뚜렷하게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따지는 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결식을 하는데, 저희도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오는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진짜 못 먹어 가지고 결식아동이 있고 요새는 학생들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는 학생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1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에 왔으면 지금 9월이니까 9개월이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 못 하셨어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총 41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연중 수급자라든가 해가지고 154명은 연중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끼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지원하는 대상자가 별도로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41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반납금 자체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결식아동이 교육청에서 나온 숫자대로 하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드러나지 않는 지금 일부 학생들이 다이어트다 뭐다 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없어 가지고 사업 부도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고 점심을 굶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비조차도 못내 가지고 굶는 아이들이 학교에 상당수가 있대요, 광장동 학교에서도. 이런 걸 해당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사분들한테 자료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지난 8월달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사회복지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결식아동을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4명을 찾아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건 왜 반납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국시비가 나왔는데 그 대상자들 주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하고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숫자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해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식아동이 있으면 보조를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우리가 어렵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보조금 반환인데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해가지고 2억 8,200만원을 반납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국시비로 지원돼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만 현재 확인돼 가지고 각 어린이집부터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대상은 어린이집에 교사 수당이라든가 영아 간식비라든가 장애아,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간식비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운영비인데?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이 2억 6,600만원이고 민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1,600만원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보육대상자가 확정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받은 걸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100% 반환을 해야 됩니다.

시설 자금인데 왜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1,600만원이 시설자금인데,

2억 8,000만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보전이 2억 6,600만원이고 환경개선사업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한 어린이집당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두 개 어린이집에서 시설자금 받기를 포기를 해서 못 준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두 개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시설이 어느 시설이에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예산과목이 보육시설로 돼있어서 보육시설이고 그래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600만원 해가지고 한 것은 작년에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연 8개 내지 10개에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글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에 갑자기 두 개 민간시설에서 나는 돈을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연말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한 것이요, 1,600만원, 나는 사실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1,600만원 포기도 이런저런 이유로 구청에서 포기하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담당이 누구예요? 그래서 시 보조금을 반납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에서는 정작 받고자 했는데 받지도 못 하고.

위원님! 그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면 그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2억 8,000만원에 대한,

2억 6,000만원이요.

2억 8,000만원 아니에요? 2억 8,000만원 맞는데요.

그러니까 1,600만원 포함해서 2억 8,200만원입니다.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과목이 구립이나 민간이나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지,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나 시설을 한다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중에서 보육료라든가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가 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네. 순수하게 말씀드린 조금 전에 시설비,

얘기해서 그러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같은 거, 기준이 물론 있으니까 반영을 했겠지만 그것 좀 우리구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올려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를 저희들이 36억 1,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33억 4,800만원을 쓰고 2억 6,6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보육료, 그 다음에 교사처우수당, 그 다음에 장애아동반 운영비, 그 다음에 두 자녀 보육료, 그 다음에 교사 인건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거든요. 이게 뜨니까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더 집행하면 부당한 회계지출이기 때문에 안 되서 반납하는 걸로,

대한 처우개선비 증액은 안 되구요?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장님!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61쪽 보면 시설비로 해서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공사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당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장동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차량 차고지는 전체 예산이 160억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62억 5,3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저희 구비에서 30억을 출연하고 시에서 추경으로 30억이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3억 2,500만원, 이렇게 투자됩니다. 나머지 앞으로 할 금액은 34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차량만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청소행정 차량이 들어갈 겁니다.

순수하게요?

그 외에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고 설계가 완결이 안 됐습니다만 더 검토하는 분야가 몇 분야는 있습니다.

그 몇 분야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음식물 120 수거통을 그 안에 해서 청소할 수 있겠는가, 청소차가 들어오면서 청소차를 세척할 적에 그것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시다시피 해당 과장이니까 많은 민원인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순수하게 행정차량만 들어선다면 우리 광장동 주민들이 별 사고없이 잘 넘어가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 음식물의 "음"자만 꺼내도 광장동 전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한 가운데에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그 청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광진구청으로 다 몰려간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청소차에,

하는 얘기예요. 청소차에 오물이 남아 있어서, 물론 우리가 먹고 버린 음식물이에요.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광진구에 살던 안 살던 어찌됐든간에 광진구에 계시는 동안에 음식물을 먹고 버린 그 차고, 그 차량에 붙어있는 오물을 거기에서 청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요.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정차량중에 음식물 청소차도 있습니다. 음식물 청소차는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 안에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차량 세척시설 안에 음식물 차량도 같이 세척이 될 거고, 그때 저희가 지금 기로에 놓여있는 120 짜리 그 통도 거기서 같이 세척이 됐으면,

그 통 세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통 세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행정차량, 청소행정 차량 차고지로만 이게 건립된다면 제가 분명히 이걸 하지만 만약에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광장동 전 주민들한테 이걸 알릴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직 시설의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게 같이 지금 세척이 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님도 광장동에 사시죠?

네, 광장동에 삽니다.

네. 그러면 광장동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의 아파트에 국한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근처에는 많은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밀집된 가운데에서 그걸 건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부지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로 입지조건이나 교통이나,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행정차량만, 청소행정 차량의 차고지로만 건립이 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량을 이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죠?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광장동에 특히 생활복지국장님이 계시니까 또 도시관리국장님도 광장동이시고 뭐, 참 좋네요. 청장님도 광장동이시고 데모하기, 우리 주민들 데모하기 참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분야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같이 짚으려고 그래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당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교통지도과 아까, 아니 글쎄 좀 같이 들으라는 얘기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최금손위원님도 아까 형평성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더는 안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자양동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자양동에는? 또 옛날 재래 원주민들이 살던 데라서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돼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복개천에다가 주차를 겨우 그렇게 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구의원이 행정을 잘못할 때 지적하고 부당성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한테는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이창비의원은 각성하라, 뭘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구청을 이해하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또 앞장선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러한 관점에서 했는데 문제는 구청장님이 그 상가 대표들 4명을 만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인도 넓히고 차 대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서명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3, 400명 했을 거예요. "인도를 넓히니까 해주시오" 전부 이러니까 인도 넓히겠다는 데 안 해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3, 400명 그걸 받아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창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사실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과장님 오셨네요.

담당 과장이 왔으니까,

아니라도. 들어 보세요. 과장님의 답변은 아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교통지도과가 일을 하고 담당국장은 저쪽 건설교통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5분동안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공원녹지과 관련 어느 동인지는 빼겠습니다. 11억 3,000만원과 기금 전출연금 50억 5,000만원 등 64억 600만원 증액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건축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중에 큰 돈 50억은 도깨비건물 4년 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거 살, 부지확보 예산이고, 50억은 우리 수십년 동안 하는 것, 최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장님 하실 때 도깨비건물 100평 땅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간 해가지고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다 받았습니다. 절반은 공원이고 절반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또 공원 안 해준다고 해서 광장을 바꿔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위원님 나머지는 아차산 긴고랑길 폭우쏟아질 때 주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차산을 놓고 보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이쪽 주차장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산을 놓고 봤을 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거의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짜여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광장동 쪽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긴고랑길 쪽에,

,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제일 타구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쪽에 쭉 올라가 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수락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정상까지 전부다 사람이 밟고 올라가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진구 아차산, 우리구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산인데도 수락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이제 뭔가,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파트라든지 소신껏 잘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이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안 그래도 거기가 아차산 보루성이 쭉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 기존 등산로가 보루성 하나를 완전히 가로질러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옆으로 벌리려고 하면 경사진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계단 같은 걸, 목 계단이나 이런 걸 해서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때 할 때,

국장님! 모든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 만들어진 데 그쪽으로 능선에 올라가면 어느 때는 푯말을 만들어놓고 무슨꽃 이렇게 심어놓은 게 많다고요. 능선 쪽으로. 잡초가 우거져서 그 꽃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걸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건 아마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쪽도 신경써서 예산을 잘 맞춰 가지고, 기이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기이 만들어놓고 심어놨다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는 하나 예산을 투입을 않고 뻥튀기골목 쪽에다 전부 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가보자 이거지!

그건 이쪽에 아차산 동의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쪽은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밑에다가 난 같은 거 심어놓은 거 있어요.

맥문동입니다.

심어놓은 거 있는데 소나무 밑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쳐놓은 거 있고 공원관리하는 데가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제가 산에 가다보면 돗자리 깔라놓고 잠자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쫓지를 않아요.

그래요?

. 그래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깔아뭉갠 데는 다 죽었어요. 그게 공원관리입니까? 지금 당장 가보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해라' 이렇게 질타 한번 했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이 우거져있고 말이에요, 기본으로 해야 할 건 안 하고 돈은 그쪽에, 왜 뻥튀기골목 쪽에다가, 제가 가보니까 돈을 그쪽에 발라놨어, 발라놨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이쪽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는 말한마디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해 놓은 건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과장님 표창상신 하나 해주세요. 국장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체격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식으로 아주 아담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소신 하나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포장마차 단속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어요.

어디가요?

, 포장마차 단속부서에는 못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불법으로 하는 건 싹 치웠다고요, 지금. 그거 표창상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애먹고 지금도 애먹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단속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어느 역이나 구청 앞쪽에서도 조금조금 하려고 하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센 데는 못 건드리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니까 경찰서를 2번 갔다고 그래요.

불려 다녔어요.

소신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는 건 나도 잘 한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잡상인 단속하는 거 응원을 해주시니까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잘 하는 건 우리 국장님이 잘 하는데 소홀하는 건 너무 소홀하다고.

알겠습니다. 공원관리하는 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장은 표창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미화원들이 공공연히 여름 휴가비를 걷으러 다녀요. 그 내용 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정도의 정보는 알고 계셔야죠? 집집이 다니는데 모르신다고.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다니는데, 그런 정보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관심이 소홀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위조 봉투가 상당기간 유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간이나 유통이 됐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릴까요? 쓰레기 봉투, 가짜봉투,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위조봉투 유통기간이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7월 12일부터 유통이 돼가지고 저희가 종결된 거는 언제쯤 됐느냐 하면 7월 31일날 1차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위조 관련자 5명을 모두 체포를 해가지고 전부다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 손실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 손실금액은 검찰 추산으로 약 8,000만원 정도 추산이 나왔는데 사실 구예산이 손실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3개 용역업체에 손실된 것으로 이 3개 용역업체에서 정상봉투를 팔았으면 자기네들 수입이 되는데 가짜 봉투가 유통됨으로 인해서 그 3개 업체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민사적으로 그 범법자들 5명을 상대로 3개 업체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사항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용역회사의 문제입니까?

물론 용역회사가 1차적인 문제고 저희 구청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조금 소홀했다,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봉투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판매하는 판매망에 갖다 주고 수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봉투 안 팔린 것은, 가짜 봉투가 팔리는 바람에 그 용역 회사 3개 회사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추석을 기해 가지고 또 협조해 달라고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드리고 하면 당사자가 바로 알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하는 걸 바로 아는데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지양이 돼야 됩니다. 지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도 여름 휴가비를 받으러 왔더라니까. 휴가간다고, 우리 집에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적당히 해서 보냈는데 다른 집에 다 다녔어요. 그래서 추석을 기해 가지고 또 그럴 것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상당히,

국장님이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를 시켜 가지고 지양을 시켜야 되고 쓰레기 위조봉투가 장기간 유통이 됐는데 이런 건 국장님 책임이지, 왜 용역회사 책임이라고 그래요? 국장님 책임이지, 첫째 관리는.

첫째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1차 책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적으로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1차적인 책임이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 문제는 청소원 문제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십 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곡4동, 자양3동, 또는 광장동이 아마 제일 큰 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외람될지 몰라도 노유1, 2동을 합한 동보다 자양3동이 더 커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는 다소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어린이집 문제를 96년도부터 추진하는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96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우리 송혁 과장님 계시네. 송혁 과장님이 우리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예산이 나왔는데 집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부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IMF 때 환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부지매입비가 나와서 120평 정도를 구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용도폐지를 딱 시켜버렸어. 나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그 내용 아시죠? 용도폐지 시킨 거 내용 모르세요? 그래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아직도 대지를 구하지를 못해. 그래 가지고 우성 7차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고물상있잖아요?

위원님! 돈은 이미 건대에서 받아놨구요, 이미 그 살 돈은 주인하고 합의해 가지고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을 주면 그 분이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시인가를 빨리 내면 실시인가 내고 그걸 우리가 매수를 하면 지금 우리한테 판돈 만큼 다른 데 가서 사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바로 확보가 되거든요. 그 다음 땅이 길어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하고.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국장님을 원망을 했어요, 사적으로. 왜 원망을 했는가 하면 땅 주인이 2,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든 3,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든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될 문제지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이 "아, 이거 비싸다", 또 "2,000만원이 말이 되느냐" 이래 가지고 못 사게 했죠? 그런데 왜 그런 걸 관여를 하세요? 2,000만원에 사든지 3,000만원에 사든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관여하시는 것까지도 좋아. 관여를 하시고 나니까 우리 자양3동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계속 지연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다 됐으니까요, 우성 7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토지를 약간 교환해서 정형화 시켜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건 지금 우성 7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양을 약간 고쳐야 되거든요. 뒤로 좀 앉혀야 됩니다.

우리 자양3동에는 어린이들이, 맞벌이 부부 소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가면 적체된 게 약 한 100여건씩 있대요. 그런 일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구해놓은 땅은 그대로 집을 지으면 또 뜯기니까 모양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우성 7차하고 상의를 할 때 위원님 좀 조정해 주시구요, 그러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종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88쪽 한번 보실래요. 88쪽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시설비 항목 네 번째에 면목동길 보도정비공사 있죠? 그 용어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용어는 공사명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시비로 공사를 쭉 해나가다가 잔여구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를 우리 추경에,

면목동도 없는데 면목동길이라고,

면목동길이라는 거는요, 도로명칭입니다. 화양동 화양시장에서부터 쭉 과거에는 차량통행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를 우리구에 맞게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저희들은 도로 명칭에 따라서 공사명을 붙이는데 주민들하고 관련된 명칭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는 생소하잖아요?

그건 지금 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갑니다.

주실래요?

앞으로는 공사명칭같은 거 예산서에 넣을 때 이걸 괄호로 넣든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비를 쓰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건 반드시 도로명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와 관련됐을 때는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짚으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3억 2,44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희들 성격을 경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항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설 유니목차를 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안 샀던 제설차를 샀나를 별도로 구별로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목은 시에서 사주면서.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이 들어가고 경상비 같은 게 우리가 제설대책을 하는데 직원들 상황유지비가 계상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다른 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상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항목별로 증가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하고 추경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 아스콘, 광진구의 골목 유지보수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까, 현재?

네.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추경 올린 거죠?

네.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를 짚으려고 합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든지 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하여튼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도시가스나 수도가 많이 나가는데 굴착허가를 이걸 몇시부터 해가지고 공사하는 시간은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다 이렇게 굴착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굴착허가 조건이 거기 다 적시돼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사시간은 현장여건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시간은 명시를 않는데 가능한한 주택가는 주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장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서울시나 어느 구청 공사나 시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 여건을 봐서 아, 이 지역은 이 시간에 공사를 하면 곤란하겠다 하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야간에만 하라든지, 어떤 경우는 주간에만 하라든지 특성에 따라,

따라서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여건에 따라서 시간을 안 지킬 때는, 만약에 6시까지다 그런데 시간을 안 지켜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허가조건을 이행을 안 할 때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건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간선도로변에 공사를 아침 6시까지 포장을 완료해라, 하면 이게 공사부서하고 경찰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6시가 지나면 차량통행, 출근 러시아워에 대비해서 6시까지 공사시간을 제한을 시키는데 실제로 못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뒷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거의 우리가 촉구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여기에 적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 지켜질 때는 왜 행정행위를 안 지키느냐? 담당부서에서 그걸 주민의 피해를 감안해서 몇시까지 해라,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촉구해야 될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 계획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주관은 깔아놓고 실제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을 몇 개 연결을 못 했는데 너 공사를 하지 말라 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구청 도로과에서 너 몇시까지 공사를 못 끝냈으니까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말라 하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가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시간을 지키면서 이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한다든지 모든 관급공사가,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 나간 공사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후에 하는 사유가 뭡니까?

수도공사는 일부 구간에,

말고 모든 공사가, 중요한 거 할 때는 꼭 이렇게 눈을 피하려고 하는지 밤에 아니면, 본위원이 그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수관로에다가 수도관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걸 제가 사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어떤 잘못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하느냐, 뭐가 잘못돼서 구청에 전화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하니까 그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굴착허가가 나가서 수도든지 도로든지 공사를 완료했어요. 완료해 가지고 다지기를 잘못 했다든지 유제를 잘못 뿌렸다든지 해가지고 그 도로가 끊어진다든지 몇 개월 지나면 그게 푹 꺼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좀 줄여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통상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2년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시공사한테 시킬 수 있고,

국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한테 1년이라고 그랬는데? 직원에 의하면 1년에 의해서 못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2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2년이 맞습니다.

2년이면 충분한데? 그 2년 안에 꺼질 거 꺼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동네마다, 저희 동네를 대충 어느 한쪽을 조사해서 도로과장님한테 넘겨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600건을 갖다가 다시 재공사를 시켜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직원에 의하면 일부는 수도나 도시가스에서 복구가 가능한데 일부는 보수기간이 지나서 구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끝나고 2년안의 침하나 파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침하원인이 다짐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의 하수관이 내려앉아서 침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장도로가 비가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 침하돼 있는 데는 비가 오면 그냥 다 눈에 띄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오늘도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산범위 내에서 심한 데부터 이것을 서서히 보수를 할 계획이고 아까 그것은 공사와 관련된 것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를 통해서 복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최하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로가 보통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안에 다 침하된다고.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복구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을 원상복구시켰다든지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든지 그런 공문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 업무소홀한 거 아닙니까?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못 가지고 와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침하돼도 그냥 눈으로 보면서도 지나치고 거기에 소홀했다고.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구의원님들이 지적 않더라도 굴착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에다가 촉구하고 언제까지 당신들 이거 안 하면 다음 허가 안 내준다, 이런 조건을 붙여도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강하게 하자 그거죠. 그래서 도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전부다 걸레를 다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하게 촉구드려야만이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가면서 행정행위를 또 강하게 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매번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자검사를 해서 강력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한전이 됐건 수도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 이후에는 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통장님이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정장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평상복 차림에 가서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구의원이라는 걸 밝혀야겠잖아요. 밝히면, 주민들이 오라고 그러면 구의원이 가야죠. 가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의원하고 마찰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서 얘기하면 일하고 있는 펜치를 탁 던진다든지 삽자루를 집어던진다든지 하면서 잔소리가 많다고 나오는 업자들이 많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철저하게 공문을 내려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동네 동장이나 주민들이 심한 얘기를 설령 하더라도 "네, 잘 하겠습니다"하고 하면 되지, 구의원한테도 멱살 붙잡고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가서 얘기하면 먹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번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멱살잡힌 거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금년에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유관기관, 발주부서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 몇 분 계신데 가능하면 현장 소장이 있으면 먼저 현장소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소장은 지역 주민 대표가 나오면 예우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공사 시작할 때마다 주지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또 지금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소장을 찾죠, 가도 없어요, 소장. "어디 가셨어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소장님이 거기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갈 때는 책임자가 없어요, 있어도 없다고 그래. 이게 공사관행인데, 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또 소신면에서는 어느 국장 못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뭔가 좀,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뭔가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에 관련해서 업자들 커피를 얻어 마신다든지 그 업자들한테 무슨 약점이 있으면 몰라도 왜 큰소리를 못 칩니까? 행정행위를 왜 못 합니까? 그래서 그 업자관리를 잘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명심하십시오. 하자보수나 친절교육을 더욱더 시켜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세요, 진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동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이 바쁜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십시오.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금손위원께서 도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저는 도로상에 지금 전주에 각 통신사 통신관련 업체들이 전선을 나열을 해가지고 정말 빨래줄 같고 지저분하고 이사차가 들어가려 해도 그 선로 때문에 이삿짐을 못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계시냐구요? 몇 개 업체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는,

, 모르시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구에서 관여를 좀 하고 한전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방법인데 골목길에 있는 전기줄을 전부 정비를 해줘라, 이거는 물의가 따를 것 같습니다.

, 전주의 전선은 적어도 2미터 이상 5미터에서 다 거쳐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어요. 그것은 지하로 매설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개 회사, 그리고 또 그 사적으로 가설하는 통신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많아요. 7개 회사가 각 가정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시설, 유선방송, 이런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선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선관리가 정말 뒷골목에 가면 각 회사마다 따로 전선을 나열하고 또 한전에서 간격유지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얇게 전선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뒷골목이 지저분하고 전선 그 자체 한국전력 그 전선자체도 지저분하고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자꾸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통신사들이 나열하고 있는 이 전선이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등록되어 지금 계약을 한 곳이 7개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빨래줄 이상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보기에도 불안하고 정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줄게요. 이제 시작합시다. 저는 이미 한국전력에 연락해 가지고 적어도 10군데 이상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물론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한전에서 물론 돈 주고 심겠죠. 전주를 꽂는다 그거예요. 꽂으면 이 굴착으로부터 복구 빼내고 복구, 이런 것 등등 우리가 관여를 하고 허가도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꽂아놓은 전주의 지상권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상권에 우리 주민들이 전선을 지저분하게 정말 불규칙하게 했기 때문에 이사를 포함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장을 끼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한국전력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계약을 해서 전선을 깔고 있는데 한국전력에서도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요. 한국전력에서도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전주를 꽂게 되면 더 지저분하니까 한국전력 전주에다가 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서울시 도로 주차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분들이 물론 눈에 띄는 복장입고 모자쓰고 하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얘기가 너무나 오만불손하고 거칠고 정말 옛날에 물 귀할 때 저수지 완장채워주고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완장찬 사람 역할로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단속을 심하게, 불쾌하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지방화시대가 돼서 자치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인데 왜 서울시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단속을 하는가? 어떤 때는 뒷골목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해요.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쓰게끔 해주시고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를 못 타게 하고 또 주 며칠간 요일 정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많이 내려 가지고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동차는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서울시는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면서 변두리에 와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적발을 하고 불손하게 하고 멱살을 잡고 이런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이나 이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청장이 시장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 그러더니 지난 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깜빡 놓쳤다고 그 비서실장 핵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은 조금 완화된 거 같아요. 청장이 그래요. 비서실장한테. '이명박 시장이 지금 얼마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지 아느냐? 왜 지방자치화 됐는데 변두리까지 와서 이렇게 끊고 불쾌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직접 전화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교통지도과에서 잘 챙겨주시고 이것은 그 과에서도 안 돼요. 거기 부서가 상위부서인지 모르지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럴 때는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구 전체로 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신주, 전주 이설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랬다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 통신주나 전주이설 문제는 각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옮겨주려고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하면 이것 역시 자기 사업, 손해 안 보려고 엄청난 돈을 내게 하고 대화를 잘 안 해주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유제방제를 할 수 있는 부서는 바로 도로과의 굴착허가팀, 여기서 굴착과 복구 이 문제를 가지고 맞물려 가지고 해야지. 동으로 내려가서, 물론 조사를 해서 올리라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갔는데 동으로 이 업무가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제가 구청에 그랬어요. 나는 필요없다, 모든 행정이 구로 넘어갔으니까 구에서 해달라고 담당한테 얘기해서 구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업무가 동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나 한전, 전주 이설문제 등등은 우리 도로과에 굴착허가, 굴착허가 부서에서 그 허가와 굴착된 준공과정을 가지고 해야만 이설을 해주고 또 돈도 안 받고, 또 받을 건 받아야죠. 물론 주민들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전주를 옮겨달라고 할 때는 받아야 되지만 공로상에 있다든지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건 돈을 안 받고 이설을 해주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동에 업무이관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걸 보고나 그 위치를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이설 관계는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한전에서 옮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옮기려고 보면 옮겨야될 땅이 사유지고 옮기면 그 선이 따라가니까 그 반대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못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신주만 봤을 때는 이걸 옮겼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도 금방 옮길 수 있는데 반대민원에 부딪쳐 가지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건축허가 조건에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데 문제를 느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옮길 땅 위치, 이 전봇대가 하나 가면 전기줄이 쭉 따라가니까 거기에 2층, 3층이 있으면 전기줄하고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니까 이관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지역을 잘 아니까 파악을 해서 올려주면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옮겨주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님.

건설교통국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광진교 밑에서부터 잠실대교까지의 산책로를 지금 조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천호대교 교각밑에 지반침하가 돼가지고 웅덩이가 이만큼 파졌어요. 그래서 그걸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로과에 광장동에 천호대로에 거기에서부터 금호아파트까지의 수도사업소에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를 하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포장을 했는데 원 도로하고 지금 도로포장한 도로하고의 차이가 상당수가 났어요. 왜 도로포장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로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에는 광남초등학교 삼거리에 구리로 가는 차량, 또 하나는 삼거리를 지나는 광장동 차량이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려 가지고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점멸 신호등이 있는데 모든 운전자들이 점멸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달려 가지고 지난 번에 대형사고가 났어요. 주민이 완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형사고가 지금 몇건이나 났거든요. 거기에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주고 횡단보도 신호등을 그 앞에다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광장중학교 앞에 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에 건설행정 폐기물 차량이 장시간 지금 방치돼 있는데 그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교통지도과는 왜 그런 방치된, 거기에 보면 학원차량, 대형폐기물 차량에 대해서 청소행정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 단속을 안 하는지 건설교통국 각 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고 싶어요.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변을 드리구요, 답변을 못 하는 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천호대로 웅덩이는 지금 메워져 있습니다.

안 메워졌습니다.

메워졌습니다.

제가 나가서 봤는데요,

그 다음에 도로복구 관계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포장을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도로포장을 했던간에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손실인데 그거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었으면 그렇게 포장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기타는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잠시 복구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구간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는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복구는 본부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최금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복구를 바로 하면 도로가 침하되기 때문에 가 복구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오늘부터 차선 1차선을 전부 표층을 드러내고 다시 전면 포장을 할 거니까 완전복구가 아니고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간을 둔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서울시에 가서 굴착구간만 복구하려고 했는데 차선단위로 넓게 복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곧 완전복구가 될 것으로, 지금은 가 복구한 걸로 침하되도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하면서 광장동 극동아파트 2차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에 도로포장을 재포장했는데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했는데 턱이 이 정도 턱이 생겼어요. 그 부분도 깎아내던지 아니면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높이든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하는데 제가 건의를 해서 시장관할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도로이고 저희구에서 관할하는 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참조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안 끝났어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윤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광남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속히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신삼식입니다. 제가 이번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전화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사를 다 못 올려서 이번 기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장중학교 앞 대형폐기물 차량 등등 인접 차량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