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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현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9-16

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 회의는 부득이하게 곽근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맑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요즘 내수경기의 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이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넉넉하여야할 시기에 여러 모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생활의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재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회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18억 9,458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984만원이 증액된 19억 4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요구 되었다가 삭감된 회의록 발간 예산액 900만원과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관공서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매월 둘째, 넷째 직원 토요일 휴무에 따른 사무국 직원 일직수당 증가액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간주처리 95억 4,700만원을 포함한 1,93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51억 6,100만원보다 17.4%인 286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9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인 26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3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인 2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9억 4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나 의사운영비가 당초예산 14억 9,000만원에서 0.5%인 9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회의록발간비가 전년도 대비 50%인 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부족분 9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은 우리구의 회의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경비이며 또한 공무원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일직수당의 부족분 84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쪽을 참고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회의록 발간비 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을 한 것은 그만큼 회의록을 발간하는 당초의 계획보다 더 증가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실제로, 다시 말하면 인쇄비가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시장 인쇄비는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관공서에서는 작년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0만원은 실제로는 금년, 그러니까 작년말에 금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회의록비가. 그 삭감사유는 전산화를 해가지고 CD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못했고 아직은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사유가 있어서 확실하게 의회사무국에서 방안이,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라든지 개선방안이 연구가 되고나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컴퓨터 전문가들만큼 컴퓨터를 모르니까 용역을 과도하게 하고서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그래서 각 구청 의회사무국에 현황도 알아보고 있고,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회의록을 하면 방대한 분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안 책을 전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면 1,000여페이지에 달하는 걸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서도 또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제가 작년말에 의회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안 드린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보조비가 55만원이었잖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6월말에 소진이 됐어요, 우리 예산이. 그래서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예비비로 끌어다 썼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의정항목이기 때문에 의사항목에서 끌어쓸 수도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고 예비비로 이미 끌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질없이 확보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박현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박현

박현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안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구청 강당에서 경동신문 창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회에서 2년 동안밖에 못 봤지만 사설 민간단체가 구청의 공공시설을 빌려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봤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때문에 공공행사에 준한다 해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민간단체한테 구청 공공시설을 빌려줘 가지고 행사를 주도하고 거기에 초대된 여러 사람들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총무과장이 그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무국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전체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저는박현위원

안건을 만들려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총무과장을 징계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징계동의안을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공공성을 지닌 행사기 때문에 임대를 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누구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구청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공공성을 띈 행사를 해도 구청 강당에서 한 예가 없었는데 유독 왜,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경동신문사에만 그런 허가를 내줬으며 경동신문은 그렇지 않아도 청소 특혜를 줘 가지고 끼고 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구청 강당까지 빌려줘서 불우이웃돕기하는 걸 널리 공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빌미를 준 총무과장의 징계를 제가 논의하고자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연히 물어보고 따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되니까 발언한 것 뿐입니다.

10시 51분 기록중단

10시52분계속기록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우리 박현위원님께서 일반 업체한테 허가를 해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하는 게,
기서

거기서박현위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