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뜨겁고 무더웠던 불볕더위도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 알려드린 바와같이 우리위원회 박현 간사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인사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 간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호영위원님과 곽근수위원님께서 교체 선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광진구의 합리적인 살림살이 및 금년도 우리구 사업계획을 마무리 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73억 4,9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1,799억 5,700만원의 87.4%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대비 20.3%인 265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82억 7,000만원이 증가되고 이월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800만원 발생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추가 내시로 178억 4,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당초 내시액보다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도서관운영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홍련봉 보루정비 사업이 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84억 5,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4.2%인 122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는 빨리처리반 민원처리 도모 및 투명한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 반부패 추진관련 비용 등으로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에는 구정자문단 자문료, 혁신분권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사회단체보조금 추가 요구분 반영, 소송건수 증가에 따른 소송관련 제비용 등으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광장동 행정차량차고지 건립과 연계하여 인근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과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는 세무종합민원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에는 추경요인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분과 본관 및 제2별관 앞 시설물정비 등 구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로 4억 7,000만원, 향토예비군 부대지원 경비 5,000만원, 행정차량 구매 등 장비구입비 3,800만원, 직무수행과 관련 여비 2,500만원, 대학생자녀 학비 융자 지원금 부족분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공을 위해 건축비 부족분 등으로 4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부족분 2,000만원, 학교시설지원 경비 4,000만원, 능동청사를 비롯하여 동청사 신축비로 24억 9,900만원, 동행정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는 우편요금 절감을 위해 행정우편물 전산화 관련경비 2,100만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교재구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광장동운동장부지에 콘서트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로 9억 900만원과 광진배드민턴장 배수시설 공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는 홍련봉보루 정비사업과 유강원 정비사업,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내시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경비로는 노후컴퓨터 교체, 도서무인반납기설치, 옥상배수구 및 영화음악감상실 보강공사 등으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기관공통운영사항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1억 7,900만원, 시설관리원 인부임 2억원, 구종합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의 경우 265억 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사업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3억 9,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증가분에 1.5%에 불과하며 세출내용 또한 일반운영비, 여비, 장비 구입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도 구 동청사를 비롯하여 문화예술회관건립, 공공용지부지매입비 등 기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예산이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87.4% 1,57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8억 1,500만원보다 20.3%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3.5%인 8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인 17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인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4.7%인 98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1억 8,200만원의 14.2%인 122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1.6%인 9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0.2%인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지출금은 22억 7,900만원, 예비비는 13.2%인 3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에 반영하고 규정대로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책상위에 있는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사이의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자료에 82억 7,0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불요불급하게 안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2003년도에 남는 것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28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추경에 사용하는 것으로 줬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80여억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지 않았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본예산 뿐만 아니고 추경을 구상을 할 때 과연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를 우선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82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한 내용은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능동로의 9개 지구의 합동개발을 9개 블록으로 나눠서 진행중에 있는데 이 89억이 연말에 들어올 거냐, 연초에 들어올 거냐를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사업자들이 어떻게 추진을 빨리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서 세입 자체를 작년도 예산으로 못 잡고 금년도로 세입을 당초 예상 했었습니다. 2001년도로.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에 미리 들어왔어요, 이 돈이. 그래서 인정건설에서 89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몫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예측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부지내에 구유지 800평을 건국대학교에 매각토록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국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매각승인이 안 나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때문에 연말 안에 들어올 거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은 내년의 수입으로 보고 예를 들면 금년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도 세출에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부도가 났죠. 그런 세입 기간상, 수입시점에 따라서 연도폐쇄 이후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큰 사업들이 약 6개쯤 있습니다. 제일 먼저 꼽을 것은 광장동 운동장부지 청소년 체육센터와 수련원, 물론 수련원은 100% 시비보조이고 체육센터는 70%가 구비사업입니다.

네, 70%는 자체 비용이고 30%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총 공사비는 10월 9일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두 건물을 묶어서.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묶어서 총액입찰을 하는데 내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60억원입니다. 두 건물액이. 거기에 구비로 투자될 돈이 앞으로 120억 가량 소요되고 두 번째 사업은 광장동 쓰레기 청소차고지 건립에 지금 지상의 골프장까지 포함해서 130억 내지 14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외에 들어가야 될 돈이 100억 내외가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야 되겠죠. 또한 세 번째 사업이라고 하면 광진광장으로 명명을 했는데 속칭 도깨비건물입니다.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공원으로 해서 일단은 화양시장이라든지 우리 전 의장님 동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묶어서 지하로 올려서 주차장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상세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상에 우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돈이 약 600억 내지 700억 들기 때문에 시사업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당분간 건설전에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하자,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 추경뿐만 아니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땅값은 약 165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그래서 향후에 거기 들어갈 돈은 약 20억 내외의 공사비가 내년도에 추가될 예정이고 네 번째 사업은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화양변전소가 있습니다. 중곡3동이 되나요? 그걸 지하화합니다. 지하화. 한국전력에서 지하로 하면서 그 지하화하고 나머지 여유 땅 1,100평을 저희들이 사들일 예정입니다. 그게 개략적으로 저희 추정가격이 1,100평이 약 100억 내외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

, 1,000몇평이 위치가 어디예요?

변전소.

화양변전소 중곡3동에, 아니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사들일 땅이 1,100평입니다. 자기들이 쓰고.

밖에 안 돼요? 4,000몇평에서 1,500평 정도 쓰고,

잔여분은 자기네들이 별도 매각을 하든 우리들이 관여를 안 하기로 지금 협의중에 있고 구입해 줄 수 있는 건 1,1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땅값을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안 주면 우리 돈으로 사들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100억 내외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등등 해가지고 큰 사업만 마무리하는데,

화양동에 복합청사 및 시비를 받아다가 도로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청사까지 묶어서. 파출소, 청사, 주차장, 또 노인정 묶어서 짓는 도로확장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되고 부족분이 앞으로 내년도에 투자될 돈이 거의 100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노유동 쪽에 지하철 출구문제가 있어요. 출구문제를 시에서는 땅을 사주면 출구를 뚫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하철도를 왜 우리가 땅을 사주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빨리 뚫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약 50억 내외의 땅값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등등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습니다. 개략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해야될 돈이, 2005년, 2006년도에 반영해야될 돈이 개략적으로 400억쯤 됩니다. 그래서 구정을 움직이는데 금년 추경은 전체 265억 증액 중에서 거의 200억을 그런 분야에 할애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부담이 적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개략적으로 기본 세입이나 부동산경기가 많이 위축이 돼서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는 약 900억 정도가 내시가 돼서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700억 내외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재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이 추경은 내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배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 내년도에 큰 5∼6개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는 게 중곡3동 청사입니다. 매각할 것이고 또 건국대학교 부지 내에 800여평의 구유지 매각한 돈이 약 52억입니다. 그 다음에 능동로 개발지구의 5지구에 구유지 도로폐쇄분 있어요. 단지 내에 도로 폐쇄분으로 소도로입니다. 평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감정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 약 60억 가량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매각재산을 대체재산으로 땅을 산다는 구청장님의 기본 모토, 한 평 팔고 한 평 반을 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프로젝트사업 중에 약 200억 가량은 대비를 하고 예산을 짜야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3기 구청장이 공약했던 아니면 벌려놨던 사업들을 내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전부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몇평짜리도 매각할 거 있죠? 노인정 코너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은 개발측과 대충 합의를 본 사항은 그 대지가 71평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건 감정을 해서 개발주체한테 매각을 해주고 그 개발주체에서는 지상건물은 철거가 돼야 하니까 우리가 매각대금을 안 받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철거해라 이거예요. 땅값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치를 안 해줬습니다만 자기네들이 72평을 사서 지금 있는 건물보다 한 50% 가량 늘려 지어서 기부채납 해주기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71평 매각대금도 또 우리 돈입니다. 아울러 밑에 지금 현대12차 그 약국위에 위치해 있는데 시유지가 200평이 있습니다. 그게 건설행정과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을 현재 시유지인데 매각협상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24억원에 매수를, 2년 연부로 후에 행정목적으로 쓰려고 현재 땅을 사는중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 큰 10억 이상 들어가야될 사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05년, 2006년도에 써야될 것들이 400억 가량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화양동에 복합건물이 총 몇평입니까?

건물 전체요?

몇평이에요?

그건 파출소, 주차장,

, 대지가 몇평이에요, 대지가 총 몇평이에요?

동청사, 파출소, 경로당이 들어갈 자리가 600평이 조금 안 되는 569평입니다.

600평, 700평 잡고 그럼 뭣뭣이 들어갑니까?

청사, 파출소, 경로당. 뒷켠은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 있는 건 매각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화양동청사 부지는 노인정만은 매각재산이고 어떻게 된 건지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만 내주고,

국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동청사가 가면 갈수록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계속 700평, 800평 해가지고 복합건물이다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광장동도 그랬잖아요. 2층인데 3층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다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2층으로 했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다 비교해 보면 광장동은 원두막이고 저기는 대궐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양동 청사는 원래 개축이나 이전계획이 없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수립한 거고,

있겠지만 그 전에 있는 걸 매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이나 문고나 이런 것으로 써버리고. 지금 중곡2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엽제로 썼다고. 전부 그러다 보면 옛날의 동청사를 지금 중곡3동 같이 매각을 하면 말이 없어요.

우리 3동도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즉시 매각을 할 거고요, 참고로 오늘 이전하는 능동청사,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중곡1동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비좁아 가지고 옆을 하나 사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빼고 다음에 본예산에 넣읍시다. 나, 들어줬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짤 때 조금 참작해 가지고 16개 동을 나눠서 하자고요. 광진구를 생각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아까 비공식적으로 의장실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각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동기능 전환할 때 우리구에서는 전환방법을 예를 들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중곡, 광장, 자양 4개 블록으로 나눠서 4개 동씩 출장소를 만든다고 제안했던 구입니다, 우리가. 전산화가 되고 통신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동에 와서 민원을 받는 경우는 옛날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그 공간을 쓰든지 또 동 나름대로 자생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라는 용어를 줘서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20명, 30명 오셔서 하루종일 여가생활을 하시는데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초본떼러 들락날락하는 정도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동청사 좁으면 좁은 대로 써요. 좁으면 좁은 대로 쓴다고요. 문화교실이고 뭐고 해도 사실 가서보면 지금 너무 잘 해놨어요. 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간업체에서, 정부에서 동청사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펄펄 뛰어요.

맞습니다.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동문화복지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프로그램 잔뜩 해가지고 하니까 와서 보면 해놓으면 불평이에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민간 부문이 맡아야 될 부분을 관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구 자체 예산이 전체 운영능력을 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11번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림살이가. 규모가 아니고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재정만 허락한다면 빌딩을 지어서 동청사를 입주시키고, 예를 들면 복합청사를 지어서 4, 5, 6층은 임대를 하고 성북같은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운영한다는 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체는 접었고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청사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19개 있는 것 하고 자양3동에 이전하는 문제 하나 설계중에 있는 것 하고, 구의2동의 하나하고 21개로 마무리가 되고 노인정은 증설은 않습니다. 기존 노인정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쉬는 장소로, 오락장소로 사용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산적인 장소로 운영을 해주겠느냐 해서 리모델링 형태로 노인정을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는 주민들의 이용에 나름대로 문화센터로 일부는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곡4동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쳐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중곡4동은 부지가 해결되면 이축을, 옮겨 지어줘야될 그런 입장이고 그 나머지는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구청사를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내년초부터는 구청 건축 구상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동청사는 이전이나 증축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업무량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고 전산화나 정부시책에 따라서 민원제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초본 떼던 것을 구청에서 뗄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동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쪽 업무를 관할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루에 과연 동사무소의 민원인 차원에서 제증명이나 동장한테 요구가 있어서 오는 민원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의 이상은 당초에,

네.

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이 없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건 제가 구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쪽에서, 광진구청장이 구상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됐습니다.

아니죠. 동청사를 새로 지어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해 주고 하는 건 소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자꾸 줄여라, 줄여라 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잘 지어주고 예쁘게 해주고 넓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급합니다.

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을 어떻게 증축할 거냐, 개축할 거냐는 구상에 차이가 있고, 구 예산을 한푼도 안 들여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걸 구상하겠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 청사를, 1,000여명이 일을 하는 현 청사를 운영·관리하는 데, 개보수나 수도, 전기, 가스를 관리하는 데 연간 약 50억 이상 들 것으로 봐요. 그래서 경영차원으로 봐서도 빨리 개축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면 청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얼굴도 몰라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청장실 결재 맡으러 오려면 저 앞에 있는 건물 5층에서 걸어 내려와서 결재를 맡아야 돼요. 낭비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행정관리국 소관인 것 같으니까 내일 다루기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획재정국이니까 오전에 좀 늦더라도 얼마 안 되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위원장님! 추경예산 특위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오늘 기획재정국이 좀 늦어도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박현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까 동청사나 구청청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내일 행정관리국 심사가 있으니까 내일 이렇게 다뤄줬으면 하는 이런 양해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책자 34쪽 행정감사 상단부터 35쪽 하단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책자 29쪽 기획관리 하단부터 34쪽 기관공통운영 상단까지이며 99쪽 제지출금 및 예비비이며 재무과 소관은 재무행정 상단부터 50쪽 상단까지이고 세무1과 소관은 50쪽에서 세무1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민단체가 시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공공부분을 시민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박현위원님 지적은 당연히 일리가 봅니다만 그러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에서 편성할 적에는 3,500만원을 삭감해서 5억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각 단체에서, 47개 단체를 지난 번에 심의회를 거쳐서 최대한 지원을 했는데 또 이 단체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하겠다 요구가 왔습니다. 그 단체에서 요구온 것이 8개 단체에서 5,7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내용을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좀 축소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상한선이 5억 9,90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단체에서 더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결과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변화가 아주 급변합니다. 급변하니까 지난 번 예산편성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에 변화도 있었고 또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 공공부분의 일부분을 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행정력이나 경쟁력 쪽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이것이 금년도 바뀌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그 다음에 의원님들 포함돼 있고 해서 지난 번에도 승인해 주신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내용이 합당하냐 해서 저희들이 47개 단체를 선정했고 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서를 받아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또 하겠습니다. 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제도에 대해 장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의다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끝나 가지고 매입은 예산만 되면 되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행정차고지 법면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이 땅을 안 사면,

법면은 시유지입니다.

이게 3필지인데 임야가 있고 53㎡, 답이 170㎡, 대지가 71㎡로 총 89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야는 ㎡당 20만원꼴 되고 답은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되고 대지는 135만원 정도가 돼요.

시유지예요.

시유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로 사기 때문에,

진입로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렇죠. 시유지 땅이죠.

아니, 아니에요.

그게 불하 아닙니까?

이게 불하죠. 그게 이게 광장동 쪽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사면 차고지고 뭐고 입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진출입로가. 실제적으로 이게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하면서 많이 다운을 저희 예산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 전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전체적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만,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4,600평인가 될 거예요.

그게 50억 정도에 샀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빠이롯트 부지 쪽을.

50억이 아니고 중토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64억인가 65억을 빠이롯트에 준 겁니다.

종결은 났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또 올라가 가지고 감면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박현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내일은 행정관리국 1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1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현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의사일정대로 합시다. 그리고 특위에서 박현위원님 많이 질의하십시오.

11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하자고요.

좋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