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금년도에는 10년만에 처음 찾아오는 무더위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찾아오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계절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공사과가 저희 국에 신설이 되었구요. 재난재해관리과가 방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가 교통안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건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순환로 정비작업이 끝났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진행 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에 벽면공사를 더 넣어야 되겠던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이 7개 넘어왔죠?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각 구청으로 분배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작년인가 재작년처럼 보이지 않게 수의계약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반공개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일반공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구청에 내려보내주고 보이지 않게 수의계약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8개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단체가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3개 단체가 남았습니다. 그 3개 단체도 포기한 데는 포기를 하고 수의계약해서 위탁할 데는 위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새로 신설을 해서 준공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고, 저기서 넘어오는 부분은 공개경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홍용기간사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쪽에서 올라오는 코너가 조금만 비어도 광장 같고 로타리 같고 보기 좋은 면이 있어서 방금 지적한 대로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드리구요. 산성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코스와 양지동에서 가는 도로가 좋다 보니까 약간의 언덕이 지는 데서 겨울철에는 미끄러우니까 복정동 내려가는 길모양 약간 울퉁불퉁한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미끄럼방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예.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홍용기간사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사기막골 진정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로에다 돌멩이 갖다 놓은 거요. 제가 도시주택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드릴테니까, 2년 정도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갖다놨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양 두 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이 부분의 현황파악과 문제점, 해결방안해서 10월달에 의견청취할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장 자리 교체)
용덕
김용덕방재과장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방재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방재과의 금회 예산방향 요구사항은 단일건으로 2003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인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에 대한 생활안전점검추진사업비,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 안전관리 GSI구축 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총 2,415만원을 지원 받아서 2,105만원을 집행하고 그 중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와 안전관리 GSI 단말기 구입비 등에서 남은 집행잔액 309만 4,000원을 경기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황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지나가는 전임자의 얘기도 곁들일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로 확장공사 설계용역이 언제쯤 끝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공원로 확장이 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우선 하대원에 동원예식장 들어가서 야탑으로 가는데 가변차선을 해서 교통소통이 되는 것을 보고 잘했구나 해서 공석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태평고개 있는 데서 경찰서쪽으로 좌회전하는 차가 한 대만 서면 우회전해서 서울로 나가는 차량이 전부 정체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볼라드를 해놔서 약간 인도폭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가변차선을 최소한이라도 뭔가 넓혀서 차량소통이 되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방금 칭찬드린 하대원 가변차선마냥 그 지역도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해주시면 차량소통이 원활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구요. 공단로 포장할 때 공사가 너무 부실하다고 한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제가 좋은 면으로 그냥 넘어갔더니 아니나다를까 장마철 지나고 나니까 전부 패여서 지금 현재 땜방으로 군데군데 다 재포장을 해서, 홍 의원 내가 언젠가 얘기했더니 당신 싫은 소리 한 번 했느냐는 질타를 받았어요. 그 재포장한 것은 과연 하자 보수로 나간 것인지 우리가 비용처리를 또 하는 것인지, 또 재포장을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활한 광로를 포장한 것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중간중간 떼어 가지고 도로상태도 나쁘고 여러 시민들한테 불신도 받고, 결과를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먼저 태평고개 경찰서 방향으로 가변차선 관계는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로 포장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아스팔트 포장할 적에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열 차이 때문에 포장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하자 보수 비용은 어떻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준기
홍준기위원
아름답게 된 광로가 중간중간에 땜방되어서 보기 싫은데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누더기가 된 도로, 그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지나가는 시민마다 다 불평을 하는데.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 부분은 그 시공 자체가 부천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온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12월에 하다보니까 바닥이 좀 동결된 상태라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2월이어서 온도 관계가 문제가 되면 12월을 피해서 공사를 했어야죠. 그것이 소로도 아니고 중로도 아니고 광로인데, 모두가 불편을 느끼고 불평을 하니까 대형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정시기를 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우남로하고 공원로 삭감이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올라온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8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6월 9일날 특별교부세 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에 확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8억 들어가면서 시비를 30억에서 8억 감액하고 22억을 세웠습니다.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특별교부세가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행자부에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요구를 언제했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6월 9일날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얼마 요구를 했는데 8억이 내려왔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사전에 중앙에서 돈 내려줘가지고 도에서 조율을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6월 9일날 행자부에 요구를 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경기도에다 요청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총,
이만
전이만위원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8억이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사전에 도에서 총교부세를 가지고 시·군별로 나눠가지고 성남시에서는 8억을 요구할 사업장이다 해서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억 다 받은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8억 가지고 우남로 공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도비분담율이 4대 6인데 도비분담율만큼 들어왔고 특별교부금 8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우남로에 금년 총예산이,
이만
전이만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시설비 50억입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당초에 시비 30억이었던 것이,
이만
전이만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도비가 20억이었습니다. 시비가 30억이었던 것을 시비 8억을 감액하고 양여금 8억을 넣었습니다.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세입이 발생되어서 경기도 전체를 예를 들어서 200억이면 200억이 떨어져서 그것을 시·군별로 분배해서 저희한테 8억을 요구를 해라 해서 6월 9일날 요구를 해서 16일날 결정이 된 겁니다. 8억 받은 것만큼 저희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총 산 중에서 왜 8억만 삭감을 하고, 공원로 우남로간의 도로공사비에서 8억만 삭감을 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전체 금액은 삭감을 안 하구요. 전체 50억은 그냥 둔 상태에서 교부세 8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세로 8억을 잡고 저희가 시비 30억에서 시비 8억을 감액해서 22억을 잡아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 8억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이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성남시가 공원로 우남로간의 도로로 인해서 이 8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시·군별로 배정해서 성남시에서 8억이 필요한 사업장을 골라달라,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추가로 8억을 더 준다고 해서 8억을 요구한 겁니다. 도비 20억 받은 것은 받았구요. 8억을 추가로 더 줄테니 요구를 해라 그래서 8억을 더 요구를 해서 받은 거죠.
이만
전이만위원
8억을 더 줄테니 요구해라 하는 공문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가져오세요. 이 8억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는 우남로 공원로 이 도로 예산이 아닙니다. 2003년 12월에 고압선 지중화에 대한 용역비로 행자부에 요구를 했는데 계정이 맞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이것으로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8억은 내려왔는데, 성남시가 6월 9일날 8억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공문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도 가져와요. 그러면 그때 서효원 부시장 계실 때 고압선지중화를 위한 용역비를 쓸 수 없는 항목이지만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주면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행자부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8억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공원로, 우남로간에 8억을 삭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남시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문서상에는 특별교부세,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억을 요구를 하고 뭐 해서 도비, 시비를 했는데 어떻게 8억만 삭감을 한다고 올라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전체 50억 중에,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지중화 용역을 설계 안 해주려고 지난번 우리가 1회 추경 때 8억은 성남시 예산에 조건부로 세우긴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을 다 세워놓고 성남시가 다 받은 사항인데, 지중화 용역은 쓰지 않고 엉뚱하게 우남로, 공원로에서 삭감하려고 그래요, 왜 장난해요? 8억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효원 부시장 있을 때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쨌든지 그것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알아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행자부하고 다 정리되었던 사항이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그러한 용도로 내려왔다면 저희 부서로 안 오고 산업지원과로 갔겠죠.
이만
전이만위원
행자부에서 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용역비를 내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서효원 부시장이 있을 때 야탑동 도로개설비라든가 무슨 도로비를 내려주면 성남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행자부에서 일단 8억 내려왔어요. 지중화 용역비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8억이 도로개설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보니까 이 8억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괜히 도로과에다가 삭감 올려라, 지금 장난하고 있다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저희 부서로 이것이 오니까 맞춰서 쓰는 것이고,
이만
전이만위원
예산과장님 좀 오라고 하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이 8억을 예산과에서 왜 줬나 물어봐야 되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성남시에 배부되는 것이 8억이니까 8억을 쓸 수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인석
오인석위원
도로개설로 내려보내줬는데 쓸 수 없으니까 우남로쪽에 넣어가지고 삭감해 버린 거예요.
김대진위원장
일단 지금 공문을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와서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과장이 오는 것으로 하죠. 우선 그것은 보류시키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설명자료 6쪽에 야탑동 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예산편성 삭감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선형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도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선형이 변경되었으면 공사 착공도 늦어지겠네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공사는 선형 변경이 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추진 중입니다. 선형 변경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집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공사 완료가 언제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당초에는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기명
김기명위원
삭감하면 내년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일단은 금년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서 잡을 예정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선형은 다시 변경노선을 잡았을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이 도시계획통제규정에 묶여서 못 했었구요. 금년 12월에 변경할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선형 변경을 한다든지해서 법적 규정이 잘못되니까 삭감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맨처음에 2000년 12월에 주민설명회할 적에 주민들이 주택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군부대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려달라고 그래서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선형 변경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통제규정에 묶여서 선형 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에 변경을 하고 내년에 공사하려니까 지금 50억을 남기면,
기명
김기명위원
선형 변경은 한 번 된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선형 변경은 처음되는 겁니다. 당초에 보면 도시계획선으로 맨처음에 넣어놨을 적에 한 번 그냥 돌렸었구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선형을 한 번 잡았다가 이번에,
기명
김기명위원
도로개설을 할 때 보면 선형 변경이 자주 되고 설계 변경이 자주 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당초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매동 안말지구에,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이 이 입구까지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군부대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군부대측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군부대 동의를 받아오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전체 다 가서 군부대에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디까지 되고, 변경구간만 아직,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이 구간 넘어가 터널입니다. 터널까지만 해놨고 전체 다 못 했습니다. 이 구간 이쪽 끝으로,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에?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6개월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도로 비용이 더 추가되겠네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공사비는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훈 도로시설팀장, 전이만 위원님한테 자료 줌)
김대진위원장
예산과장 내려오시라고 그래요.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동원, 우남로간 도로가 터널 관통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금년말쯤,
한선상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437m 구간에서 270m,
한선상위원
많이 했네요. 계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서 아까 도로확장용역결과가 12월쯤에 나온다고 그랬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확장하는데 따른 보상비든 이런 것을 내년 본예산에 올릴건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동원로 확장 말씀입니까?
한선상위원
예. 중동까지,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내년에 올릴 겁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12월에 용역되면 어느쪽으로 몇 m 정도 확장한다는 것을 발표하겠네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국장님! 보상비 및 시설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70%, 공사비가 30%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대략 그때 한번 나온 것이 있죠?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1,850억 중에서 보상비 1,600억, 공사비 250억,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야탑2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지난번에 예산 세워줬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하탑초등학교 부지의 사용 협의가 지난하여 공사유보에 따른 시설비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공사가 약간 유보된다면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계속 공사를 해야지 삭감 처리하면 다음에 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여기 보면 학교 뒤쪽으로 하탑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탄천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설치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구요.
한선상위원
주민들 다 이해를 했나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도로과장님하고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에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구요. 지금 동원동 우남로간에 특별교부세 8억 행자부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시가 6월 9일날 행자부에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6월 9일날 요구한 건 확실합니까?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로 요구한 날짜가 6월 9일이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공원로, 우남로 관계 특별교부세를 처음 요구한 것이 4월초에 특별교부세 전체 요구한 것이 공원로, 우남로에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항 행정학교 주변의 수목 교체해서 5억을 요구해서 특별교부세를 국가에서 50억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8억을 공원로, 우남로 목으로 해서 내려보내줬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50억 요구한 것이 4월 며칠이에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3월 26일날 요구해서 4월초에 도에서 행자부로 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보세요. 6월 9일날 도로과에서 예산과로 올렸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먼저 그것을 올려놨는데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8억은 내시된 후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50억을 요구를 했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 줄 수는 없고, 공원로, 우남로 목으로 8억을 다시, 처음에 올려놨던 것이 그 사업에 국비를 50억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줄 수 없고 주되 어느 목으로 요구를 할 것이냐 해서 공원로, 우남로해서 그 목으로 내주시오 그랬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행자부로 4억을 달라고 올렸는데 8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짚어서 내려온 거죠.
이만
전이만위원
8억이 내려왔는데 도로과에 빨리 올리시오 해서 도로과에 기획예산과로 6월 9일날 올린 거예요, 맞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날짜 이런 것은,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50억을 넣은 상황에서 어떻게 6월 9일날 도로과에서 나중에 추가로 올리느냐고, 사전에 4월이 되었든 2월이 되었든 올렸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윤수 의원이 2003년도에 행자부에 8억을 지중화기초설계용역비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얘기가 이것은 도저히 지중화용역비로서는 나갈 수가 없다. 항목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야탑에 도로개설비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내려줄테니 받아서 성남시가 알아서 쓰시오. 서효원 부시장 계실 때 이렇게 다 행자부,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유선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8억이 내려온 건 틀림 없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내려온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6월 16일입니다. (김용훈 계장, 전이만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맞지 않는 것이 도로과에서 6월 9일날 8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돈이 내려온 날짜는 6월 16일이에요.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만
전이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6월 9일날 도로과에서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6월 16일날 8억이 내려왔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용이야 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행자부하고 통화를 몇 번 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목을 짚어서 주면 좋고 아니면 8억을 안 준다니까 그러면 공원로 우남로 공사 올라간 것 있으니까 50억 달라는데 그 중에서 그 목으로라도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게 바로 그 돈이에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액수가 같다 보니까 행자부 입장에서야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얼마라도 주겠다니까 그러면 줄 수 있는 걸 거둘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50억을 요청했는데 한 푼도 안 내놨으니까 그 돈으로 8억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서는 내려줬다고 그러고, 민원인들이 다 가서 확인을 했어요. 성남시 자체에서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서효원 부시장이 계실 때에 어떤 항목으로 내려오든간에 그 8억을 기초설계비로 쓰겠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반회계 세웠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로과장하고 얘기하겠지만 굳이 삭감 요청할 것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성남시 예산 지난 1회 추경 때 8억 세웠어요. 그러면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갈음해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 명목으로 온 것을 시비 충당한 것이 시비에서 충당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그 액수만큼 왔으니까 그것은 행자부에 보조액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 예산도 세워있으니까 그것은 대체해도 관계 없는데 우남로간의 도로개설 8억을 삭감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도로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할 것은, 8억이 내려온 건 사실이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시비에서 8억 세워주신 것이고,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른 돈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공원로, 우남로에 8억을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다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8억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원로 우남로간의 사업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8억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쓸 수 있게끔 요청을 합니다.
한선상위원
실무자가 설명을 해봐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지원 비율이 40대 60입니다. 8억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8억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비율할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더 내는 꼴입니다. 반납할 때 안 맞기 때문에 40대 60을 조정을 해서 시비를 아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확실한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를 그만큼 덜 쓰고 시비를 더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어요. 속기 했죠?
은경
신은경속기사
예.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한선상 위원님과 김유석 위원님께서 공원로에 대한 말씀 계속하셨는데 공원로 우남터널 공사는 2006년에 마무리하고, 또 공원로 확장은 2009년에 해야 되니까 그 도로에 먼저 뚫리는 도로의 교통량을 생각을 해보면 무슨 예산을 배분하든지 밤중에 공청회를 빨리빨리해서 보상 처리가 나가든지 발란스가 땡겨져야지, 거기 도로정체 되는 것을 회기 때마다 얘기드릴 거예요. 터널하고 공원로 공사가 발란스가 맞지 않아요. 터널부터 뚫리면 공원로 마비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십사하는 것을 공동으로 제안드립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도심공항터미널 건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남시에 위치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도심공항터미널 타당성 검토를 용역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경기도가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관공공사로 하여금 우리 시에다가 도심공항터미널을 운영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내놓아서 우리 시가 수원시하고 유치경쟁에서 1위를 차지해서 우리 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수원시하고 과열한 유치 경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재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공식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도 역시 자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판교개발로 인한 변화 등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유치할 것을 결정코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이 돈이 경기도에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겁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유치가 성남시로 결정이 난 거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 추진하는 용역?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원은 수원대로 추진하고 성남은 성남대로 추진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심공항터미널이 양쪽에 다 생길 수도 있나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먼저 하는 데가 점할 거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한 군데만 할 수는 없구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4분 기록개시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택시 브랜드 사업하는 거 외형이 똑같은 거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외형은 GPS방식이라고 해서,
기명
김기명위원
아니, 겉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브랜드가 그것이니까 일치시키는 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브랜드가 이름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통일되는 거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대수만큼,
기명
김기명위원
1,000대를 얘기하는 거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1,000대를 시범적으로,
기명
김기명위원
대당 8만원씩이에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7만 2,000원 정도가 콜비하고 관리비하고 되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운영비의 80%를 주는 거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차등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정해서 1, 2, 3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명
김기명위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중앙로 차선 한일은행에 U턴이 굉장히 급한데 그 사업은 언제 할 것이고, 지금 브랜드사업은 법인이나 일반이나 같이 들어가는 거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울산광역시에서 콜과 콜이 강도를 잡는 것을 보니까 브랜드사업 꼭 이루도록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중앙로 간선도로변 사업은 계약이 다 되어서 지금 착공신고를 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브랜드 사업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기계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기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은 기계가 아니고 운영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도 차등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음 10월달에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하다가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노조와 업주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공모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철저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또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규정이나 시행규칙, 내부지침에도 안 된다면 조례상에라도 집어넣어서라도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편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는 것도 편한 겁니다. 그런 규칙과 원칙이 만약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면 상당히 골머리 아플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택시의 운영비 지원하는데 나중에 옷까지 사달라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골치아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규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고, 또 기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어떤 통일성을 갖는다든가,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을 했으면 하고, 또 빈익빈부익부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좀 괜찮은 법인은 기계해서 운영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가난한 법인은 하고 싶어도 기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10월에도 자세하게, 위원들이 보고서라도 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항 그런 단서를 달아서 예산 통과하는데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에서 만약에 운영비조로 사업명칭이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보고가 됐어야 된다. 7월이든 6월에 사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고 이번 추경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었는데 사업이 바꿨는데도 의회에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강성으로 비춰지고 위원들간에 반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한테 특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조건부식으로 저는 통과하는 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이 건이 상당히 오랫동안 도시건설위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인 몇 대, 개인 몇 대 지원 예산입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법인 개인 다 합해서 3,202대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이 2,164대고 나머지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1억 6,000만원 가지고 다 지원이 됩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개월간에 걸쳐서 이번에 시범으로 1,000대를 개인한테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항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202대의 운영비를 다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1,000대를 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최종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3,202대를 다 지원합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총 예산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억 6,0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 27억 3,400만원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총 합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일종에 맛보기식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소리인데,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은 1,000대분에 대해서만 2개월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3,202대를 지원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간다구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33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작년에 개인택시만 해서 개당 100만원 잡아서 약 1,800대, 18억을 요구해서 부결시켰던 안인데 어떻게 예산이 배가 더 올라갑니까? 물론 명분이야 그 당시에는 기계 설치비이지만 명분이 운영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바뀌긴 했지만, 예산소요금액이 33억이라구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는 개인 1,000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맨처음에 민원이 올라올 때는 개인택시로 해가지고 개당 100만원해서 제 기억으로는 1,800대씩 18억 요청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이 금액의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1년 후에 명분이 바꿔가지고 기계설치비 대신에 운영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바꿔서 금액이 배가 증액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죠. 단지 1억 6,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오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브랜드사업을 시설자 자부담으로 할 경우 개당 132만원이 소요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차등 지원한다고 했지만 대당 월 7만 2,000원 해가지고 전체 3,202대 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처음에 전체 택시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화하는 택시를 정하고 운영비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저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전체 택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잘 될 경우, 그리고 몇 대를 지정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한시적으로 해야지 이 보조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브랜드화 보고 했을 때 브랜드화했을 경우 이익금도 되게 많이 남고 이렇다고 해서 일시적인 보조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달라진 느낌이 있거든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규모를 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경우는 500대 이상 콜을 하겠다는 브랜드를 갖춘 단위로, 그리고 법인은 200대 이상으로 브랜드사업의 일정 규모를 갖춘 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서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그것에 알맞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차근하게 해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3,000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일정 규모의 브랜드를 갖춘 사업장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기명
김기명위원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해보지도 않고 내년 예산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이 전체를 했을 때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100%,
기명
김기명위원
전체 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것이지 계속적인 것은 아닌 거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사실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이 내용을 압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나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구요. 팀장님이 간략하게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을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학봉
김학봉운수행정팀장
당초에 시설비로 지원했을 때의 문제점이 시비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갖춰놨을 때 이용자가 있고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제재수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운영비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는데, 일단 운영비 시범 1억 6,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시설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에 의해서 법인은 200대 이상 자체 콜 브랜드를 갖추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500대 이상을 갖춰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 1,000대분 1억 6,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요구하는 개인택시측에서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는 금년안에 다 갖출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1,000대 규모로 책정한 것이구요. 내년에 예산 관계는 총 택시 대수를 전체적으로 해서 27억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하고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3월쯤에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33억이란 돈이 들어가는거죠? 약간의 시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먼저 브랜드 택시를 하는데 있느냐 아니면 시차를 늦춰서 나중에 하느냐 그런 차이의 문제이지 결국은 이 사업을 종결하려면 33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운수행정팀장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1억 6,000만원하고 내년도에 2억 7,000만원해서 2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됐고, 이 문제는 나중에 좀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장대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장대훈위원
정회를 해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택시 브랜드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비는 일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운영비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되, 6개월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본 다음에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 훨씬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효과대로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추가 6개월은 차후에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토록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6개월 시범 운영 후에 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7만 2,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학봉
김학봉운수행정팀장
그 내용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월에 반드시 공모하는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건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교통안전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사송동 유통단지가 언 듯 언론인가 어디서 나왔던 야탑동 매매단지와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송동 유통단지가 물류센타를 말하는 건지, 또는 유통단지 개발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면 금번 2020년도 기본도시계획 안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으로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매매단지를. 그런데 매매단지만 검토하다 보니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한 군데가 모아서 통합 유지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한 곳에서 완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이것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사송동 3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35만 9,838㎡가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30만평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100만평은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1, 2, 3단지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자동차등록사업소, 매매단지, 검사소, 경매장, 주차장, 공동집배장, 화물터미널, 물류단지를 하고 지원시설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유통단지 개발을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판교개발이 있고 20만평의 벤처단지가 있어서 물류단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서 적극 지원해 주겠노라고 답변을 들었고, 또 평택시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고, 경기환경청에 가서도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개발에 따라서 도로과나 수자원공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은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당초에 넣었으면 시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쉽게 저희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강남에 8년이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등록사업소,
대훈
장대훈위원
너무 작아서,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래서 중간용역을 해서 좋다라고 인정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단, 이것을 하면 매입비가 공시지가의 2배로 본다면 86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않고 민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행정절차는 제가 다 맞춰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4,000만원 들어간 것도 용역비를 우리가 받아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왜 유통단지로 가냐? 구속력이 없어서, 유통단지법에서 하면 구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세요.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1기 때도 동원동쪽에다 자동차 관련 시설 집하장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일단 찬성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은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기반시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평수가 ㎡로 말씀하셨지 평수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11만평인데 그 속에 5,200평 정도가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위치를 보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는 결국은 수자원공사 출입구에다 만들어놨네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도로를 가정해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도로과에서 용역 준 것이 12월에 나온다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도시계획과에서 가능합니다. 구태여 우리한테 협조 받지 않고 그것은 빨리 추진을 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대강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산은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직 잡지는 않았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그것을 유통단지로 행정절차만 모두 승인을 받으면 개인한테, 그러니까 투자신탁한테 돈을 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완료만 해놓으면 목적은 달성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돈 투자했던 것은 다 받아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오히려 저는 용역비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용역비는 몇 십 억 들어가죠. 이것이 타당성만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를 일단 검증을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 주고 해서 갈텐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해서 일단은 이 사업 완공되기 전에는 어디로 옮겨야 되겠지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대훈 위원님 말씀대로 칭찬을 할 일이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시민들한테도 소유주한테도 불이익이 안 갑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세곡동에 있는 것, 강남매매전시장이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협소하고, 8년이 걸렸는데 그것은 실패작인 것 같아요.
용기
홍용기위원
어차피 시행을 한다면 시에서 하든 부동산신탁에서 하든 큰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상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재래시장 아닙니까, 기존의 시가지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산업자원부인가 재래시장합리화기금인가도 있어요. 이런 자금을 하다보면 시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협소하고 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좀더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최첨단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찬성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에 1단지, 2단지, 3단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없습니다. 가칭해서 했고, 1단지 내에는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공동집배시설, 2단지 내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매매단지, 검사소, 경매장, 주차장, 3단지는 지원시설, 저희가 편의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성남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을 2020년 기본도시계획에 넣어서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사전에, 참 아쉬워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 너무 이런 보고가 없는 거예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냥 딱 올라와버리고,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제일 의심되고 힘들었던 것은 2020년 기본계획을 7월인가 언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물류센타가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여기야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하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단지를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린다든가, 여기 보니까 자연취락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다 따져보시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일수록, 또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일수록 정도를 지켜가면서 순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이 행정의 공백도 안 생기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또 국장님한테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중간에라도 사전보고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적어도 간사하고 위원장님한테 꼭 보고를 해주세요. 참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판교 개발하고 인접된 지역 같은데,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도 가서 확인을 했고, 그렇지만 평가는 해야 된답니다. 사전에 이것을 하느라고 몇 달이 걸렸는데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0년 갔더라면 이것이 빨리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해주는 것이 3개월이면 여기까지 도착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틀에 맞게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우리가 시방서를 전부 해가지고, 이것을 중간에 용역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공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건설공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건설공사과장
건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건설공사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모레인 10일 토요일에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