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페이지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개발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415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일반운영비 415만원 내용은 농업경영회생사업 41개 농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담보물건에 대한 표시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5만원, 또 자산관리 바코드, 어떤 축산물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만들어서 부착을 시키도록, 그것이 700개 일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만원. 바코드가 귀에다 부착하는 입표 비슷하게 한우, 돼지 같은데에다가 해서. 그래서 그것이 농업경영회생사업 담보물건 표시를 거기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반 다른 우시장에 갔다가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2,695만원, 도비 3,144만 2,000원, 군비 3,144만 2,000원 해서 8,983만 4,000원이 증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기준이 10,000㎡ 이내 였었습니다만은, 15,000㎡ 로해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12명을 지원해줄 계획 였었습니다만, 29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15명였었습니다만은 20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당 3만원으로 계산해서 1일 2만 4,000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에서 30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놨는데, 여기에는 메뚜기쌀, 오대벼를 관외에서 신청을 하면 그곳으로 택배로 보내주고, 택배비를 농협 RPC에 정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시군 공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쌀생산조정제 업무추진비가 국비로 38만 1,000원이 왔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7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인데요. 추경 성립전에 사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지금 늦게 왔습니다. 희토공급을 하는데, 추가로 85,8ha가 계남 위주로 해서 더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8농가분에 대한 3,000만원이 전체적인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가 늦게 와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멀칭폐비닐수거기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한대 공급하는데, 천천 이방 윤명호씨가 한대 공급을 받았습니다만은, 여기 도비 100만 5,000원, 군비 100만 5,000원 해서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경운기용 트레일러(유압식)지원인데, 21대 지원 계획이 지금 서서 7개면이 동의를 다 해서 41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2,425만 1,000원이 영달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업무추진 관계 입니다만은, 여기에 49만 9,000원의 일반운영비가 와 있는데, 국비가 34만 9,000원, 도비 6만 6,000원, 군비 8만 4,000원 해서 49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업무추진비가 국비로 280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국내여비로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국비로 382만원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FTA사업으로서 저희들이 APC사업, 거기에 따른 법인 사업을 계획하는것과 또 그 시설을 설립하는 용역비, 그래서 300만원, 300만원해서 국비로 6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APC사업 그것은 거점산지유통시설입니다. 사과를.... 계남에다 할 계획인 거점산지유통시설. 거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립하는데 용역비 해서 600만원이 국비로 왔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거점산지유통사업에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국비로 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7월 2일과, 7월 12일 호우피해 복구비, 비닐하우스가 저희들이 396㎡ 가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거기에 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4개면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351ha 분에 대한 국비, 도비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1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사과공동집하장 시설사업이 2003년도 특별교부세로 1억이 왔습니다만은 금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소득작목만들기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5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4억 4,527만 7,000원을 보조결정 하였습니다. 나머지 5,472만 3,000원을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가 전체사업비 50%인 36억 5,000만원이, 거기에 따른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거기 25%분, 도비 18억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군비로서 11억 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서 군비로 1억 3,65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수 애기시래기 생산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비가 1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여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장수사과 공동집하장 건립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교부세가 2억, 군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은 특별교부세 2003년도 분을 군비로 잡아 있고요. 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합쳐서 군비 7,0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도비 1억 5,000만원 합해서 3억 2,000만원을. 전체적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과 비파괴 과일당도 측정기 및 과일 선별기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FTA사업으로 해서 산지유통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하였습니다. 1억 1,2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장수군 공동 마케팅 사업단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은 약 14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설비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계남면 신전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예산 내시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의 2,440만원 감을 하고, 군비를 72만 4,000원 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2,367만 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전체적으로 노곡리 외 9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관정 6공하고, 저수지 준설 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국비가 2억 6,4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로서 군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계백화여고 진입로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3등을 시설할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2억 4,412만 6,000원, 군비 6,008만 7,000원 해서 3억 421만 3,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57만원도 군비가 됩니다만은 이것도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제지출금 이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반환한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 소득금고 사업으로서 207페이지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2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억 7,142만 8,000원이 더 추가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 9,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2억 7,142만 8,000원이 더 거둬 들일 것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로서 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인 2,584만원 감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합해서 2억 9,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반기에 더 소득금고자금 융자를 해줄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79억 4,723만 3,000원이고, 경정이 67억 1,0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3,721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에서는 삼장교 가설공사에서 교부세가 5억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이 55억 4,019만원인데, 경정이 42억 7,558만 5,000원에서 감 12억 6,4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억 46만 4,000원이 감이 되고,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2억 4,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서 4,731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7억 6,782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으로는 2억 260만원인데, 경정으로 4억 270만원에서 2억 1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 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으로서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도구역 표지주 외 1종 사업으로서 1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이 22억 444만 3,000원인데, 경정이 15억 3,173만 8,000원으로서 6억 7,270만 5,000원 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들로는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 사업에서 6,700만원이 정비었고, 오지개발사업에서 4억 1,940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3억 2,030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에서 기정이 94억 5,769만 5,000원인데, 경정이 80억 8,396만 1,000원에서 13억 7,373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에서 4억 1,940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124쪽, 시설비로서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 사업에서 2억 6,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25쪽 기정이 20억 1,557만 1,000원, 경정이 15억 698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 5억 8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장계천에서 3억 2,030만 4,000원이 감 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 8,828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이 260만원 있었는데 경정이 270만원으로서 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접도구역 관련 도비 증액이 1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군도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이 22억 4,316만 2,000원, 경정이 24억 616만 1,000원에서 1억 6,299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들로는 군도확포장 사업에서 2억 4,900만원이 감 되고,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서 4억 1,199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이 35억 6,681만 2,000원에서 경정이 26억 9,0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7,5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사업에서 양여금이 덜 내려온 것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월액여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계농민 상담소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 수리시설 급수탱크 설치비 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PVC 저장 물탱크가 있는데, 그 압을 받아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공하고 있는 체육학습시설과 연계해서 원수탱크까지 직접 연결을 하는 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사과시험포 인근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청사 신축 사업비는 국비로 지금 14억 2,500만원이 예산처 최근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과수연구회 일시사역 인부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험포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감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했는데, 이렇게 목을 변경한 것은 그 사이버팜 수확 체험을 하는데, 직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흙 동아리 학생들 12명을 수확 체험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350만원을 지금 목 변경으로 했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04쪽에 농업경영회생사업 표시간판 41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41개나 다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다고 그럴테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봐요.

41농가가 농업경영회생사업으로서 신청을 해가지고 41농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를 일반농가와 같이 관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간판 제작을 해서 그 사업장에다가 세워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다가? 집집마다?

예.

그럼 그것을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주인이 보고 늘 잘 갚아야 겠다. 잘 길러야 겠다. 하는 것이에요. 담보를 찾으러 올 사람이 아 이것 뭐가 붙었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뜻이예요?

아니, 저희들이 여러 행정이라든가, 지도소라든가, 일반 농가들한테도 어떤 경영회생사업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일반관리를 한다고 본다면, 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106쪽에 민간경상보조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이것이 500건이라고 한 것이 전부 대충이라도 예상치예요? 아님 근거가....

예상치입니다. 12월까지 도에서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쌀을, 브랜드를 가진 쌀을 내서 아마 우체국과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각 시군별로 농협 RPC를 통해서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서 메뚜기쌀. 저렴한 쌀입니다만은, 그 쌀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은 택배로 보내주고, 그것을 RPC에다가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여하튼 전북쌀, 그럼 메뚜기쌀을 주로 해서 할 계획이예요.

예. 오대벼.

그것이 만약에 산서 월강단지에 메뚜기쌀을 그것을 할것인가? 다른데에 오대벼를 권하고, 또 이것이 메뚜기쌀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검정을 했을때, 그것이 망신을 당한다든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리 관계에는 별도로 지금 생약조합하고 매출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놔두고, 다른 일반..... 소비자층에서도 또 어떤 유기농쌀 외에 저렴한 쌀을 또 말하자면 구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뚜기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일반쌀을 지금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2쪽을 보면 장수군 공동마케팅 사업단지 지원 2,000만원이 민원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있는데, 이 관계는 돈이 많다기 보다도 아까 14명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사업단이 14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군에서 계약직을 두 사람을 이번에 선발을 했고, 또 군지부하고, 축협하고, 각 장수농협, 장계농협해서 공동마케팅 사업단이 지금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단장을 군지부 차장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비용의 여비적인 성격의 시설비 그런 것을 줄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소비자들한테 판매전을 한다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요구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정주권개발사업이 2개면에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3억 감을 시키는데, 이 사유 한번 양여금이 중단되서 그렇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비탈길 농로, 아까 보조재료를 여기를 보면, 산서면에는 왕곡진입로 외 16개소가 했는데, 그 다음에 장계면은 도장해서 4개소만 했던데, 예를 들면, 3%가 지금 감 됐다고 그랬던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봄에부터 계획이 되어서 부지런히 한 면장은 그 예산은 물론 배정에 따라서 했겠지만, 오바된 데는 없어요?

사업 착공을 유보 시켰습니다. 산서 같은 경우는 동고진입로가 620m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못하게 생겼고요. 하오진입로가 380m는 못하겠고, 시장하수도가 200m인데, 그것도 못하겠고, 배 선과장 포장 3,000㎡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금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계 같은 경우는 도장 북동간 농로 포장을 200m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유보가 되고, 사업비로 9,800만원입니다. 다목적 광장 포장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4,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 4,300만원으로 됐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핑계라는 이유보다도 부득이 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목이 다른 예산에 올해 전체 80 몇억 갖고 지금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을 그렇게 주민들이,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꼭 그렇게 불편을 느꼈던 사업들인데, 대부분이 농로포장, 이런 등등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비로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줘야지 전국권 사업에서는 감을 했다면, 그 측량도 했고, 이미 뭐 발표도 했고, 현지방문도 했고, 했다면 다른 목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시설비에 뭐라도 한다던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비타길 등 이런 목이라도 해서 이 돈 만큼을 세울 길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해 봤어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오히려 5%를 더 줄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또 지금.....

그렇지만.... 아니, 이돈으로는 줄여 버리고 다른 길을 예산서에 비해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공사는 끝을 내도록 노력 했어야 한다 나는 그 주장이예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부분은...............(청취불능)

오지개발사업도 건설과에 4억 몇 천만원 감이 되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 성질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때 이런 것이 올라 오면 좋겠고, 여하튼 빠짐없이 챙겨서 당초 계획되었던.... 그 농가들이나, 이장들한테도 오히려 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장은 이장대로, 담당직원은 담당직원대로, 뭐 또 의원은 의원대로, 어디서 깎였다 이런 비판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8쪽에 마찬가지인데,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여기 건설과장님 말할때는 시설비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 7,58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 갔는데, 단지 그 말씀만 하시고 넘어 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어째서 깎인것이며, 어떻게 대체 할 예산을 어디서.....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업이라고 지칭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다 사업을 좀 줄여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그럼 양여금이 금년에 마지막 년도에요. 그래서 양여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원이 좀 부족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만요.

글쎄요. 다 이유들은 딱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것을 예산에 안넣더라도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된대로 해줘 버려야........ 이유야 충분히 되지요. 위에서 돈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한가지로 한다면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저희는 지금 사업 발주 할 것은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발주를 해놓고, 금년도 분은 줄일만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그 방법은 조금 또...... 그 다음에 119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용역비 6,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설명이 그렇게....... 어디가 근거가 있어요?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

그 사업비는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이 아니고요 부지를 작년 시험포 인근으로 정했는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시험포에 건물 같은 것은 전부다 시험연구 시설로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내에도 일정규모 허용한 범위가 있는데, 청사는 규모도 크고 해가지고, 지구를 변경하지 않으면은 청사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 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까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용도 구역 변경을 받아 놔야 청사 신축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기준을 봤더니 10,000㎡ 이하의 면적을 할때는 기본이 6,000만원이고, 20,000㎡ 이하는 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지정리 된 3필지 한 2,7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6,000만원 했는데, 이부분은 사전에 건설과 도시행정분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면 지금 언제 지을거예요? 본 건물을 언제 지을거예요?

본 건물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금 14억 2,500만원을 국회까지 넘겨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처 심의 끝내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2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리에다가 진다고 했는데, 사과시험포 옆에다가 짓는거예요?

예.

예. 이상 마쳤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여금이 국가로부터 내시 되가지고 그것이 소수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조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 상황은 예전에 없었던 예기치 못한 사정였기때문에 총체적인 그런 문제로 봐가지고, 적어도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과장들 군정조정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예산 편성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그런 충분한 의견이 되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어야 옳았다. 이것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만의 문제만 아니고, 군수가 같고 있는 생각이 전체일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답답하게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이해도 안되는 예산편성의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첫째는 왜 그런가 하면, 장계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었는데 3억 깎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산 조달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까 농로비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 지역과 주민 앞에 약속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행정에서.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서 양여금이 안내려 온다고 해서 양여금 그 사업에다가 손을 댄다고 하면 이런 획일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예요. 첫째는 적어도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자기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축협의 육가공공장을 사는데 돈을 5억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산다는 얘기요. 지금 당장 안해도 돼요. 그건.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과조합한테 주는 것. 그것도 여유를 보일수 있는 거여. 특교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을 갖다가 쓰는데다가 거기에다 붙이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양여금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어느 면에서는 배정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안내려 오니까 여기에다가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 도전, 문도 안두드려 보고 무조건 주민들하고 약속이라든가,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판단도 안하고 양여금으로서 무조건......... 이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군민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는 얘기여. 정말 심의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산서나 장계, 번암 같은데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 하고 바로 와 닿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을 모집해 놓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기획실에서 한다든가, 어디서 한다든가 상의가 되어가지고 합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상의해가지고 올려라 해놓고 일방적으로 상의 한마디 없이 ...............................(청취불능) 그것이 명분이 서고 정말로 참 행정을 제대로 이것이 가고 있느냐 하는데서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여. 사과집하장 같은 것, 저것도 그래요. 사과조합에서 하는 것, 내년도 유통센타 엄청나게 돈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합병돼요. 이것이 시설에서 얼마나 앞으로 수입이 성향있고,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엄청나게...... 얼마나 투자한다는 얘기여. 지금. 아까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군비가 7,000만원 들어가는데가 있어. 도에서 온다, 국비가 온다 해가지고 군비가 얼마 안들어 가니까 한다는 얘기. 이것 국비도 우리가 요령 있게 쓰고 우리에게 맞게 충분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특교세 같은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계 다른 사업은 다 깎았더라도 새로 신규사업을 보면. 우선 배정된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왜, 약속을 안지켜요. 그리고 공인된 기관에서 결정된 것을 갖다가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몰라요. 대안을 충분히 만들면 할 수도 있는데, 깎아 버리고 양여금에서는 사정 볼 것 없이 현지 상황 여건, 전혀 감안 안하고 깎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여. 이런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차질이 얼마가 돼요? 과장님 만약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깎는다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다 할걸로 얘기가 되고, 공청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 해가서 올린 건데, 그것을 어떻게 무조건 그냥 깎고, 무방으로 하고 계실라고 하는 생각인가요? 어떻게 대처 할려고 그래요?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것을 깎고. 지금 맞는 얘기라고 생각 해요.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이니예요. 충분히 미뤄서도 할 수 있고, 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약속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면서 신규사업, 별로 영향가가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해 놓으면, 그리고 급한 것이 아니단 말이예요. 당장,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니예요. 내가보면. 그래서 이 양여금 같은건 깎인 부서에서 강하게 이 문제는 집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제생각에.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이것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거냐 하고 해서............. 그런 공식적인 절차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예산담당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한다는 얘기요. 뭐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행정입니까? 좀 더 넓게, 크게 생각하고, 어떤 포인트를 객관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이 되야지 말이예요. 그리고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얘기좀 합시다. 여기가 장계농협에서 이번에 사과조합원들을, 북4개면 것은 다시 받아서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물로 세척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 사과조합이 유통을 시키는데, 거점을 만들 수 있느냐? 농협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데서 저는 상당히 농협에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던데, 그 사과조합에 역할이 어디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가요? 거기가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올해. 내가 가봐서 상품도 봤어요. 농협이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99개자치단체에서 이제 신청이 됐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동부산악권 내에서 우리하고, 규모가 좀 작은 밀양하고, 이렇게 2개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화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사과조합 관계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농협하고, 축협, 사과조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약을 가졌어요. 전반적으로 이 유통시설이 되면, 같은 망으로 다 들어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뿐 아니라, 일반 농작물 전체적으로 여기서 유통관계는 같이 취급을 하자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됐는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체계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유통센타를 계남 IC 앞에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어차피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또 여기다가 이런 투자를 해준다. 이것이 어디만큼 한시적인 그런 측면에 봤을때, 그리고 또 농협이라고 하는데는 돈 한푼도 우리도 지원을 안해줘도 자기들이 선별해가지고 다 그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과조합은 두고두고 예산을 요구 할것입니다. 우리가 몰고 가기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동집하장 관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금 몇 차에 저희들도 짚었어요. 이중으로 나중에 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내면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조합에 농가들도 만나 보고 했는데, 저희들 산지유통센타가 건립 될려면 빨라야 내년하순 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져다 놓을 저장할때가 없고,말하자면 물건을 갖다 둘때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했는데.....

공동집하장이라고 하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사과를 좀 모아 놓는다고 하는데 였는데, 그런데 추석 전에 사과는 둘러 보면 제고가 하나도 없고, 늘 거기에 저장 될만한 그런 사과양도 없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사과 과원조성이 더 많이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 났을때는 쓰임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그런 것 이미 저쪽에다가 다 할 것 아니냐 이거요.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이 늦게 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말하자면 사과생산이 여유있게 생산이 되었어요. 순차별로,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때에는 일시에 물량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전체생산량이 약 30%정도뿐이 소화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장계농협에서 북4개면 것을 별도로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상황을 이렇게 조합도 참여가 되고, 또 유통단지도 전체 큰 틀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하는데, 심의 내가 볼때는 어떤 그런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동 마케팅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 2,000만원 이것 적은 예산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총 지금까지 해 달라는데로 예산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데로 그런 사업비를 참 깎아가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그 자체는 2기때는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다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말이예요. 이것 돈 좀 깎였는데, 사실 나는 장계지역을 잘 아니까 장계지역을 얘기 할께요. 지금 포도 농가가 한 15농가 넘습니다. 6kg에 만원정도 나왔어요. 상당히 소득작목이 되요 지금. 그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왜 소득만들기에서 빠뜨리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복숭아하고 망남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 굉장히 맛도 좋고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취불능)

포도하고, 복숭아하고는 상당히 전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전부다 폐원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들한테 폐원 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 왔습니다.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금년에 잘된게 그것이 아니더라고......

금년에는 모든 농작물이 내년에 비해서 다들 잘되어 있어요. 일조가 좋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맞춰가지고 감리비를 세우는 것 아닌가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나눠서 해도....

따로 세우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리비를 세우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1쪽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67억 7,500만원 인가요?

시설부대비요? 1,314만원이고만요. 시설비로 66억 2,500만원이고요. 감리비로......

감리비를 세우는데 왜 73억을 했어요?

감리비가 지금 1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요. 왜 시설부대비는 67억, 그것밖에 안되는데, 감리비를 세우는데는 73억을 해가지고 감리비를 했느냐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체적인 사업비에다가 1.87%로 되어 있어요. 1억 3.600만원.

아. 그러니까 73억을 왜 올려가지고 66억 2,500만원이 나오는가? 그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리비를 산출해서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김성수 73억은 2004년도 내시 확정된 전체 사업비인데요. 지금 시설비가 원칙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을 도비하고 같은 18억 2,5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설비에서 18억 2,500만원이 안되고, 11억 5,035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이쪽에 감리비, 시설비, 3개가 13억을 맞춰 놓은 것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73억으로 계상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설치 사업비가 175억 4,6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로는 73억으로 지금 내수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73억으로 맞춰서 1.87%로 해가지고 감리비를 했고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맞췄을테지만은, 서류상으로 우리가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 본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원촌에 하는거요. 그것 얘기 들으면은 아직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됐다면서요 지금?

대단위 단지가 지금 거의 끝나고 목초액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숯가마 지금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덜 된 상태입니다. 다 된 부분은 지금 계속 정산을 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사업은 잘 됐던가요?

나름대로 사업은 제가 봐서는 잘됐다고는 판단은..... 전체적인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써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업자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난 것은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정산은 지금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요. 그것을 어디 어디 한다고 하는것인가요? 지금 그 용수개발 얘기를 하는데가 상당히 있던데요.

거기가 지금 10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저수지 준설은 건지리, 명덕저수지, 연평저수지, 화양저수지 그렇고요. 대형관정 개발이 노곡리, 마하리, 동화리, 침곡리, 임평리, 장계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면에서 신청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현지조사를 도에서나 중앙에서 해가지고 확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 간데 말고 상당히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님, 여기 내용보다도 월현 들어가는데 왜 다리 그것 안뜯어 줘요? 도에다 얘기해서 뜯어 줘야지. 가서 보면 지금도 참 보기 안좋아서..... 도에 얘기해서 뜯어 주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순 위원님.

예. 강태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말하자면 사진을 41개에 5만원씩 들여서 꼭 찍어야 하느냐 이거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간판을 41개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바코드라고.....

그러면, 대상건축물이다 하면, 주택이나, 축사, 하우스, 같은데, 그것은 전부 입간판을 세운다 이런 얘기여?

41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간판을 입구에 세워가지고......

입구에다 세우면 한 5개만 세우면 될 것 아니여.

농가별로 세우니까 그렇다니까요.

농가별로,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여.

아니, 관리를 할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농가하고 구분을 해서 과연 그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해서 경영회생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일반인들도 말하자면......

경영회생은 자금을 투자하든, 노력을 투자하든, 소득을 올리는 것이 경영회생자금이지. 간판을 붙여가지고 무슨 경영회생이 되겠느냐 이거여. 표시를 하는 것이 영원불변 하는것인가 그것이? 그때뿐이지. 아니, 농가소득을 올린다. 그런데는 의회에서 공통된 사항인데, 깎을려는 생각은 추어도 없어. 오히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효과가 나오는데에 투자를 해줘야지. 이런데에다가..... 내생각은 그려.

사후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할려고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부담도 주는 겁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본인한테는...........................(청취불능)

.............(청취불능)

112페이지 공동 마케팅 관계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냐고?

아니, 이 관계는 추가로 늦게 공동 마케팅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농협, 축협, 군청 해가지고.....

그러면 결말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4개월,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어. 겨울 돌아오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안돼. 주어진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작목은 사과, 오이, 토마토, 호박, 깻잎, 이러는데, 거기에서 5개 부분으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얘기여. 첫째로는 공동 선별비 지원으로 해서 60농가에 박스 1,000개를 주고, 30%인 경우에 900만원을 주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이 등 작목이 이미 다 나갔어. 박스는 지금 어떻게 다 지급됐어요? 선 지급한것이여. 앞으로 할 것이여? 외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여.

마케팅 사업단에서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케팅 사업단에서 2,000만원을 쓴다는 자체는 어떤 유통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농협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부담하는 것 아니여?

이 관계는 저보다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 공동 마케팅 사업단에서..........(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좋아요. 마케팅 사업을 한 것은 좋아. 그러니까 처리 진행 사업도 있다 이거여. 말하자면..... 그런 사업에다 대고.... 여기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읽어 보면, 선별비를 60농가에 박스 1,000개를 줘가지고 900만원을 줬어. 또, 박스비 5개 품목 중 60농가에 해서 630만원 줬어. 또, 지금 앞으로 40대분 200톤을 생산해서 준다고 해서 200만원 썼어. 그리고 3개월 동안에 14번 시식회를 한다해서 7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밑에는 또, 3,5kg짜리 소포장 박스 5,000매를 줘. 이것은 200만원씩 농협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까 얘기한데로 2,000만원여.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데로 해야지, 덮어 놓고 1,000매, 5,000매 이렇게 주냐 이거여?

이번에 공동 마케팅 사업단에서 소량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3.5kg 소포장.........(청취불능)

당연히 쓸 것은 써야해. 그것이 다 들어 가느냐 이거여? 지금 어느 철이 지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모레면 4/4분기 겨울 들어와. 그런데 이런데다 예산을 세워서 줬는지, 외상으로 구입해서 줬는지 몰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여.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리 돈은 2,000만원 이지만 과다 계산했다 이거여. 가로등 설치는 추가 안되는가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가로등 관계를 3,080등인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내년 예산에는 많이 좀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좀 올리겠습니다.

장수 애기 시래기 이것은 몇 년차 지원인가요?

애기시래기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고요. 센타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3,000만원씩 하는데, 조금 시설 확장한다고 군비 2년차 지원을 했는데, 수확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만은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도비 지원한다고 해서 농업소득과......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작년에는 안하고요 2번 지원했는데.....

작년에 예산상 지원한건 없어요?

예. 처음에 포장지 개발한다고.....

지금까지 지원됐던 것, 처음 시작할때부터 내가 볼때는 한 5번 정도 지원됐어요. 자료좀 내봐요.

이것이 나도 지원한 것이 지금 처음 지원한 것이 아니여. 그러면 분석을 해가지고 1억이라면 적은돈 아니여. 한 마을에다. 소득분석을 해서 권장할 사업인가, 희망이 있는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여. 덮어 놓고 예산만 세워 놓고. 양여금이 삭감 되어서 오지개발사업이다, 무슨 소하천이다, 정주권이다, 없어지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양여금에서는 지금 삭감 된 것 말고라도 그런 사업은 없어 지는 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이다? 정주권개발사업이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대체가 돼요?

예.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주민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약속이단 말여. 다른 것은 설사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신용을 잃으면 못 믿을 행정이라고 할 것 아니여. 이상입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안온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봤어요.

7개면 공통으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41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21농가로 거의 확정이 됐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425만 1,000원 도비가 왔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41농가가 신청한 것을 읍면별로 고루 암배를 해서....

가로등 부분은....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 관계는 나가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선 사무실에서 소등을 하라, 기타 나가는데요. 차량 10부제 운영하라든가, 나가는데, 가로등 관계는 지금 기술상 그렇게 어려워요.

내년도 계획에는 들어 갈수는 있죠. 내년도는 들어 가는데, 저희도 예산을 깎고 싶어서 깎은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깎고 싶어서 깎은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사업별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 왔는데, 우리가 군비가 있으면 그 것으로 대처를 하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 실과별로 우리 계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은 기술센터에서 소장님도 안오시고, 너무나 조금 왔는데, 예산이라고 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팀장인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통솔하지만, 계장님들이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한푼이라도 어디에 투자해서 어디 만큼 효과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사실은 조율내지 의견견지가 되는 그런 자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하는 계장들이 좀 참여를, 물론, 자리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사람들은 참여가 되야지 당연하지. 어제도 어느 과는 한사람인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을 어느정도 인원배정을 해서 자리 숫자하고 몇명몇명 이렇게 해서라도 오시게 해야지. 어느때는 많이 오고, 어느때는 한사람뿐이 안오고 이렇게 차이 나서 되겠냐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더라도 실과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군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 미뤄서 할때도 몇 억씩 올라 왔어요.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급하다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해야지 왜 그런데에다가 해요. 약속을 했던 공인된 장수군 기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입니다. 여긴 1만 8,000원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경정 2억 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에서 변경내시 7,800만원이 추가 되어서 3억 1,86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엔 6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61쪽으로 넘어가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서-542만, 1,000원이 되어서 207만 9,000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도 28만원이 삭감 되어서 4,26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축산분뇨 비료 처리장비 지원이 1,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5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축산행정에서 민간위탁금에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을 그 아래에 있는 인공수정료 지원 민간자본보조를 목 변경을 해서 그대로 2,9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1,807만원이 삭감되어서 693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인공 수정료 지원은 위탁금으로 변경되어서 그대로 2,9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변경내시로 56만원을 삭감해서 8,539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한우 예탁우사업 이자보전 사업을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것은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1,5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장수 한우 명품브랜드 조성 사업비로 해서 당초 4억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7쪽입니다. 가축위생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이것은 퇴비사가 되겠는데,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7,800만원을 증가되어서 3억 1,860만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뇨 비료처리장비 지원대로 3대 값이 반영이 되어서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지금 부루세라 검진사업에 쓸 1회용 방역복 외 3종의 300만원을 반영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한우 부루셀라병 2차 채혈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두당 4,000원씩 2,500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림보호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대원이 별도로, 공익요원은 별로 없고 산불진화대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산불진화훈련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시키는 보상금으로 가을에 지급하고자 15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3쪽입니다. 산림휴양에 일반운영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관리비로 1,4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3쪽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도 사업비중에서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79만 5,000원과 솔잎흑파리나무주사 예산 82만 4,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9쪽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을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55만 6,960원과 솔잎흑파리나무주사 32만 8,000원을 2003년도 사업비에 반납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먼저 오늘 원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지역보건 의료계에 평가단장으로 차출이 되어서 금주 일주일동안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 서비스 양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추경 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원인 명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토지 매입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억 8,997만 5,000원 보다 1억 3,135만원이 증가한 3억 2,132만 5,000원이며, 증가 내용은 명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 8,811만 7,000원 보다 1억 5,922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4,733만 9,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9,006만 7,000원이 계상 되었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금 250만원이 감액 되어, 총 8,75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명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4,50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변경으로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금 125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4,3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서무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명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국비 9,006만 7,000원과, 도비 4,503만 3,000원, 군비 토지매입비로 3,200만원, 총 1억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하단 명덕 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로 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보건의약관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중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일본뇌염 예방 접종약 분급비로 145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약 분급비로 15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의료원 운영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임상병리실에 자동 혈액 세포 분석기 구입 집행 잔액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터입니다. 133쪽 하단부터 135쪽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암 조기 진단사업 홍보사업비 잔액 등 총 13건의 284만 9,000원과, 2002년도에 이월 사업으로 궁양진료소 신축 및 렌사업 940만 3,000원으로 총 1,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반환금입니다. 139쪽 하단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암 조기 진단 홍보사업비 잔액 등 총 13건의 133만 2,000원과 2002년 이월사업인 궁양진료소 신축 및 렌 사업 집행잔액으로 481만 1,000원으로 총 6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장계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2003년도 양여금 미 송금액 1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중에서 기 송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업무 부족 연찬으로 인해가지고 가용재물로 세입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교부세 추경분 8억 2,200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번암면 복지회관 신축비가 3억, 장수사과 공동집하장 선별장이 2억, 계남면 복지회관이 2억, 장수하수관 사업, 명덕 보건진료소 1억인데, 이것은 명덕 보건진료소에 바로 교부세가 직접 들어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좀 바빠서 편의상 이렇게 부기를 바꿨습니다. 천천면 전천후 종합체육시설이 3억, 군도 23호선 삼장교 가설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기획관리 혁심분권 일반운영비라고 200만원이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설부서라서 운영비하고, 국내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쪽에 공보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브리핑실인터넷 운영비가 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252만원인데, 기자실을 변경해가지고 브리핑룸으로 개조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들어간 집계는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국외여비입니다. 150만원 인데, 지역개발 기금 및 융자관련 지방 공기업 담당자 해외 연수 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도비에서 내려온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군비에서 이미 갔다 왔고, 도비를 이번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142쪽입니다. 예비비가 1,684만 2,000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본예산 법적경비 잔액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684만 2,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6쪽 장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국민화합운동 및 상호교류 사업 400만원입니다. 앞에 69페이지에 사회진흥비에서 민간경상적보조를 삭감해가지고 면사무소에다가 집행하기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 부분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잉여금을 6,636만 8,000원하고, 관급철근 선납금 환불금이라고 해가지고 863만 3,000원인데, 지난에 철근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가격이 폭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부족으로 해가지고 관급자재 납품이 안되서 이것을 사급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선납금을 환불 받아가지고 이 예산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세입 등 분 7,500만 1,000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입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장계면 소관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열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축산분뇨 처리 개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다가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요.

그것은 퇴비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퇴비사요? 개인퇴비사로. 지금 가항에 처리하는 것요. 지금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것 같은 축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거기에 한번 봤는가요? 돈은 그렇게 투자해놓고 기계는 가동이 안되가지고 웅덩이를 파놓고, 저수지처럼 축산분뇨를 받고 있던데, 그것 나중에 큰 말썽나게 생겼어요. 한번 안봤어요. 그것요?

예.

그런데 문제 붙기 전에, 그렇게 돈은 많이 들여서 시설한 것을 가동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 어떻게 할려고........ 과장님, 그것 뭐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나 못 받고 있잖아요. 가축농가에서 축산분뇨 나오는 거요. 기획실장님. 사실 실장님한테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불만도 많고, 실장님한테 큰 실망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 예산계장님한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되짚어서 안할렵니다만은,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겠는데, 142쪽에 예비비 삭감한거요. 그것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급한 사정이 있을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 두는 것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것을요.

법적경비로 본예산의 1%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질 것 같으면은, 11억 704만원이 법적 1%가 맡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두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사업예산에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계산을 잘 못했는가는 모르지만은,

본예산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1%를 꼭 하게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것이 하게 되면은 12억 600만원이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돼요?

본예산의 1%입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삭감을 하고도 1%가 되요? 그것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1%가 안됐죠. 왜 안되냐면은 당초 성립할 때에 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일 무슨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로는 계속 줄어 들 수가 있죠. 어떤 수해가 났다고 피해 복구 할때, 그것을 썼다고 할때는 다시 쓴 만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점점 줄어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리 긴급한 사항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0.4%는 다른 용도로 못쓰고, 재해대책용으로 Tm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이 들어갈 상황이 없을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할 적에는 그렇게 실장님이 설명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그것을 꼭 1%로 없고, 규정은 한 것 아니지만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요. 차용수 과장님. 먼저도 얘기했는데, 계북 보건지소 앞에 비가 떨어진 그것 화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처마 밑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안해가지고 그 앞에 지금 회관도 짓고, 주차시설도 잘 되가지고 좋은데, 보건지소만 보기 안좋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좀 봐야겠던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그렇게 해놨어요?

금년에 추경 2번을 했어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계상을 못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것도 아니고, 조금만 들어가면 보기 좋게 만들수가 있을텐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15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이번에 693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사유는 설명을 안해 주시던데, 왜 그렇게 1,800만원이나 감을 해야 돼요?

송아지는 암송아지 낳는 사람, 신청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500두로 계획했었는데, 실제는 693두만 농가에서 신청이 된것입니다.

117쪽에 한우 부루세라병 2차 채혈비 지원 4,000원씩 2,500두 해가지고 계산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군내에 몇두를 잡아요? 전체를요.

전체 한 1만 3,000두를 보는데, 이번에 1차에 지금 1년생 이상 된것만 지금 채혈을 해야 검사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에는 그렇게 1만마리 정도를 하고, 이때 나이가 아직 어려서 빠진 송아지는 2차 검진을 해야 전체 검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있다가 2차 채혈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1차에 10,000두 정도를 했고, 2차에 2,500두 정도 하면은, 아까 1,300두라고 하면, 500두 정도는 어린 송아지라는 얘기예요?

예.

어린송아지는 6개월......

또 검사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들어 온데는 빼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는 안해도 괜찮은거예요?

못해요. 해야 결과가 안나와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 채혈 세포 계산기, 이것이 2,000만원이.... 이것도 사유를 설명 안하고 넘어 가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것은 본예산에 3,800만원을 세워 주셨었는데, 이것이 회사마다 가격이 들숙날숙하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난 8월달에 구입하면서, 1,800만원짜리가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서, 1,800만원에 구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게 생겨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아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순세계잉여금 6,636만 8,000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잡수입으로 관급철근 선납금 환불금 그랬는데, 그럼 미리 선납금이면, 철근값을 미리줬다는 얘기예요? 이 공사 사업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걸쳐서 추진한다고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철근 값을 먼저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의 관급철근 가격에 의해가지고 신청과 동시에 돈을 불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불입을 하고 후에 지정된 장소에다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철근품귀가 시중에 되다 보니까 공장에서부터 모자라다 보니까 지정된 날짜에 나오지를 않고, 철근이 가격이 높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 안되고 사급으로 바꿨어요. 돈을 불입했던 것을 다시 환불 받았지요. 사급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선급금을 줬는데 물건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돈을 또 환불을 해줘야 한가..... 사급으로 바꾸는 것이라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 마치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축산 누가 담당하지요? 116페이지 예탁우 사업 이것좀 설명해 줬으면 하는데, 왜 2억 3,000만원이 나왔는가?

이자율을 6%로 계산했던 것을 4.38%로 적용해서 지금....

1,500두 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금년도에 예탁우가 1,500두예요. 계획이. 총 마리수, 우리가 해야할 마리수가.

내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500두가 들어가고 2004년도에 1,000두로 알고 있는데? 안그런가요?

작년도 500두만.... 금년도는 1년분이고, 금년도 1,000두는 나가는 시기별로 이자가 지급 돼죠.

그래, 나가는 시기를 얘기하는거야. 그런데 내 생각하고는 틀려. 내의견은 지금 2003년도에 500두고 4.5%로 해서 나갔다 이말여. 안그래요? 이자가. 그러면 4.5% 나가면 500두에 4.5% 하면은 7,875만원이 돼. 2004년도 분을 3월에 600두가 나갔어. 350만원에 거기에 4.3% 이자를 계산하면은 9월까지 하면은, 6,898만 5,000원이 돼. 그리고 400두는 지금 350만원씩 준 이자 4.3%에서 4월까지, 4개월 밖에 안돼. 그것은 1,773만 3,000원이여. 그러니까 이자 계산한 것이 작년 것, 금년 것 총 합치면은 1억 6,546만 8,000원이 돼. 그런데 2억 3,000만원을 줘. 그래서 숫자대로 하면은 6,400만원을 감액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구잡이로 1년, 12월까지 계산을 해. 왜 1월부터 9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이 월로 계산해서 산출이 나와야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4.3%는 이자율이 원래 약정된 이자율이 아니고, 총액으로 맞춰서 1,500두로 비례해서 산출을 낸것이지만......

작년에 7,800만원으로 끝났잖아 그것이.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이자율이 좀 조정이 된다고 지금 안되니까요.

이자율이 올해는 얼마나 됐어?

올해는 6%로 지급 해야 한데요.

6%? 그 지침이 어디 나왔어요?

예. 보조금은..... 그래서 그것이 월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두에 대한 6%이자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자조정이......

그러니까 총액으로 맞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1년치 계산으로 했는데, 중간에 다 소가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만요.

그러니까 2억 3,000만원이 총액수준의 얘기고, 4.3%는 1,500두에서 그것을 산출기초만 맞춘것이지 이자율은 다 틀려요.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4.38%인데, 6%로 돼있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4.38%는 2억 3,000만원을 맞추기 위한 비율이고, 나가는 것은 월별로 6%로 올해것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월달에 다 나가버렸으면 차질이 없는데, 2월달에 나간 것, 3월달에 나간 것, 4월달에 나간 것................................(청취불능)

환경보호과하고 지금 가항에서 똑같이 하나는 발효퇴비를 만들고 어떤 관계를 갖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둘다 따로따로 하는것인가?

예. 따로따로 해요. 돈분하고 우분하고 틀려요.

그 문제점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많더만...... 20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한번 더 설명해줘요?

네. 농공단지요? 이것은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6,636만 8,000원이.

전년도 잔액이라면, 지난번 추경때 그것이잖아요?

결산 추경 확인해가지고...........(청취불능)

81페이지 자동세포 계산기 이것, 돈이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은데, 혈액세포 계산기 살려면은 조달요청을 하는가, 시장조사를 하는가 몰라도, 3,800만원 예산 들여 놓고 구입한 것은 1,800만원으로 구입해 놓고 2,000만원을 반납한다? 감액한다? 무엇인가 시장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여. 당초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니여?

맞습니다. 당시에 작년 예산에 올릴때 몇 군데에 알아보니까 비싸게 다른데에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 막상 살려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2,200~2,300만원에 구입한데도 있고 이렇게.....

질이 나쁜 것을 산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예산에 하면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축협육가공공장 부지매입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전번에 2억을 토지매입비로 세워 놨다가 그것이 그때 당시 삭감을 시켰어요. 1회 추경때. 왜그러냐면은 부지 위치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FTA사업으로도 그때 그쪽으로 같이 할려고 했던 것이라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명시이월 된 것 10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판매장 지을려고 한 것이 특별교부세예요? 특별교부세를 지금 본예산에 섰어요?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것이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원래는 안됩니다만은 거기에서 해야죠.

특별교부세를 전통식품판매장 관계에 썼다가, 결국 FTA 과수유통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00억쯤으로 해서 추경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제 목적사업에서 조금 퇴색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축협에....... 그것은 제가 볼때,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변경을 할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용자원으로 딴 목적으로 변경을 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세가 지정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때는 변경 승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것으로 봐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양여금이 전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양여금이 삭감된 만큼 꼭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목적을 달고 그 부분에 노력을 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 배치 시켜놓고, 양여금을 내가 누차 얘기를 해서 너무나.......(청취불능) 양여금도 깎을때가 있고, 안 깎을때가 있고 그래요. 예산이 선 것은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우리 지역과 주민에게 약속입니. 예산은 섰으면, 뭐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을단위 1,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해준다고 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까지 낸 것을 깎는다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되는 문제는 뒤에 미룬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봐요. 그래서 양여금 자체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그래도 삭감 된 부분은 먼저 채워지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양여금 문제로는 지금에 와서 대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 금년초부터 정부에서 양여금에서 거둬들인 원천징수한 사업 세목들이 상당히 수입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예가 많이 있었고, 특히, 3월달에는 정식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도를 경유해가지고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회의시라든가 얘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사업부서로 3월달부터 발주를 조정하도록, 또는 사업량을 조정하도록 누차 알려 줬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완급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조절 내지는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양여금 사업이 2회 추경까지는 약 47억정도가 감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5%정도 더 감해야 겠다 하는 방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154억에서부터 100억도 안되게끔 양여금 조정이 되버려 내려 오더라고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그러면 55억~56억정도를 우리가 일반 다른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양여금을 지연되는 쪽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모든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일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쳐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새로운 부분의 사업을 하되, 양여금 사업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조정이 된다 하지만은 완전히 안내려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어 있을뿐이지 이것이 보통교부세로 가가지고 그 예산만큼 다시 시군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던 그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하니까 좀 늦어질 뿐이지, 그것을 못하고, 안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지연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 나는 이번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내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 같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때 양여금 자체를 무조건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라든가, 선후 시급성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어떤 군비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세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지, 일방적으로 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정 따지지 않고 칼질을 해버린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적어도 정주권개발사업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직결 되는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사업 부분만은 그래도 신규사업 어떤 지금 현재 신규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천천에 체육공원 조성 한다고 하는데, 4억의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 가면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애기시래기라든가, 장수집하장이라든가, 사과조합에 집하장을 만드는데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참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 그런 설계까지 내가지고 주민들이 뻔히 보는데 측량까지 한 것을 갖다가 사업을 안한다 하면, 이것은 정말 예산을 제대로 군 산림살이를 주민들이 이해 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거야. 지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하면은 적어도 이번에 특교세 한다고 하지만, 특교세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어떤 사업 내용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여금이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다면은 양여금이 깎인 부분은 충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오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데 사업 목적을 거기에다 해놓고, 양여금은 안내려 오니까 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답하고 말이예요. 제대로 장수군 예산편성, 산림살이를 만들어 가지고 가느냐? 한번더 깊이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양여금 사업을 우선 조정을 한다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천천 부지 한다고 하는 문제, 먼저 읍면단위에 이렇게 어떤 센타가 만들어 져가지고 전당이 되고 구심력 있는 문화복지 체육시설은 되야 된다 크게.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난 그런 주장을 누구보다도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후 시급성으로 봐가지고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떤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거요. 그 설계까지 낸 사업을 깎고 말이여, 신규 사업으로 사과 집하장이나 만든다고 몇억을 갖다가 거기에다 너놓고 말여. 또, 어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미뤄도, 조정해도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은 우선 배정을 해놓고, 이것 어쩔수 없다? 그렇게 가면은 그것이 옳게 지금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요?

특별교부세,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은 도비 5,000만원, 군비지시부담금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당초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토지매입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나중에 3억을 배정해가지고 설계까지 금년에 해서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조합에 2억 별도로 들어 간 것은 그것도 도비가 왔었어요. 1억 5,000만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도비 1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도 1억 5,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야, 더 자부담 7,000만원이 들어가야 그 사업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짖는데 건물을 짖다 말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예산을 배정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토목공사 같은 것은 어떤 기초하다가 좀 다음에 연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축사업 같은데는 이미 완공된 목표를 가지고 한 덩어리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사과조합이라든가, 천천 문화복지 체육장 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한다는 얘기요?

사과조합은 그렇게.......

어차피 그것도, 나는 천천에 되는 것도 더 이상 예산이 적어도 10억쯤은 가야될 것 아니냐. 앞으로 제대로 할려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차피 사업은 금년 추경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그런데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꼭 깎여야 될 부분은 이해가 가는 양여금은 있어요. 왜냐면, 장계도 자연형 하천 하는데 3,000만원이 깎였어요. 나 인정해요. 그런 것은 이런 상황에서 깎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500만원, 2,000만원, 마을 앞에 그런 것 해준다고 하는 것을 잘라 버려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요? 이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1,500만원, 2,000만원 된 양여금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직접 그 사업부서, 어디를 핑계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참 이런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것이 떳떳한거냐 하는 생각까지 안할 수도 없고, 진짜 이번에 다 해야 될 사업이예요. 이것. 안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더라도 실과장들하고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기타 공개된 토론회라든가, 어떤 의제를 놓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고 합의도 제의도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런때는. 그런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몇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요.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예요. 맞아요. 맞는데, 1차 47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47억은 빼낼수가 없어서, 돈은 위에서 안오지, 영달은 안돼지. 사업은 일부는 발주 됐고, 일부는 안된데에서는 전액이 삭감이 된데도 있습니다만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라고 하는 것 1억 7,500만원이 이중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 자원은 어디에서 만드실려고 계획 하고 있어요? 지금. 전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데, 또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결손이 생기는데, 전체에서, 세출에서.

이도형 당초에 1회 추경때 주행세를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징수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울산 자동차가 생산된 지역에서 거쳐가지고 판매에 연관되어가지고 새로 징수해서 연달했어요. 자치단체 자동차에 가중시켜서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냐? 그 대부분을 유가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경유차량 쓰는 차에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달에 추가 보조결정이 일반 재원으로 보조결정 공문이 도 교통과에서 민원실 교통행정계로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사업부서에서 직접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회 추경때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가 접수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재무과에서도 설명 하시면서 자기들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행세가 있는...........(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을 심의 한다는 얘기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없어요. 어디가 잘못했던간에 세상에 수입을 1억 7,500만원이나 잡아놓고, 다 세출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을 우리가 잘라버리면 충당하는 쪽으로 갈 것 아닌가요? 그래서 참 곤란하다고. 지금 예산을 깎잖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 충당할라고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별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여금도 10억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번에 적은 소규모 사업은 안 깎아도 됐다고. 그런데 그렇게 또 결손을 시켜버리니까 이것이 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관절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얘기인데, 백두대간보호법 지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에 그 시행령안에 나와 있는데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도면 작성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면 시킨다는 내용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면 설명회만 했어요. 주민공청회 의견을 듣는게 아니라 이런이런식으로 �쨈鳴� 일방적으로 설명이단 말이요 그것은. 그런데 그래 놓고 도면 작성을 거의 다 행정에서 다 밀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제출할려고 이런 모양인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한다든가, 또 의회 의원들이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의회 의원들이 거의다 자기 지역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행정지시대로 말이예요 그런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민선시대의 공직자 자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도 쾌쾌묵은 옛날 관선시대 그 행정틀에서 굴레에서 벗어 나질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그럴수가.....

지금 백두대간 일부에서는 원천무효도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 법이 시행이 안되면은 금상첨화겠지만은, 이왕 안을 낼려면 저희들이 우선 시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좋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주민들보고 여기 한필지 한필지 어떻게 그리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느 안이, 최소화를 한 안이 나오는데로 각 면에 돌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느쪽에 똑같이 노력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산림청에서 이러이러한 말해보면서 필지별로 해가지고 끊기는데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1차 용역 낸데로 핵심구역 2km, 완충지역은 4km까지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데를 빼주겠다. 참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큰 줄거리에서는 그럴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시된데로 지금 도면 작업을 상당히 했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는가,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전혀 주민의견은 반영 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행정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만 둘어가지고 주민 하자는데로 저쪽에서 지시된 것 전혀 사정도 생각 안하고 그쪽으로 한다면 주민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중심을 잡고, 나름대로 도면작성을 저위에서 지시된 것, 주민들이 요구한 것, 적당한 선에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나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주민 의견 전혀 한번도 안들어. 그리고 저 위에서 지시되는 데로만.....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된 안으로 만들어 지고 있어요.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견을 누구한테 들어서?

우리가 최소화하자는......

대책위원장인 나한테도 한번 상의도 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화 하자고 했잖아요.

최소화 하자고 하는데, 만드는데 최소화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 기준, 몇 M를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 최소화 하는 것은 그럼 10M로 하자고 했어요. 결정이 됐어요. 장수군대책위원장이. 그럼 그 참고를 했어요. 10M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 그것도 어떤 모양을 좀 그려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모양을 그리기 전에 수렴을 해야지. 위에서 모양을 어떻게 그려라 지시가 내려 왔으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것이 옳지. 저 위에서 지시되는 것만 가지고 모양을 그려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려고 그래요. 또? 그것이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하는 것이여? 그 방법이? 생각을 해보셔요.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려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예요. 아니, 그림이 나와야 뭘 보고 비교를 하지, 백지 같고 가서 하면은 주민이 어떤 표현을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정부 안은 2km, 4km안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별도로 어떻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디까지 끊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민의견을 갔다가 한번 들어가지고 그 의견도 듣고, 이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해야지.

예. 들어가지고 한다니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의견을 들으러 가요.

이상입니다.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내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지 보통교부세로 해서 와요. 올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나중에 편성이 됩니다.

지금은 세금이 안거치니까, 세금이 안거친 만큼 금년에 안와서 그렇지.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와요.

그래요. 보통교부세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걸 우리 의원들이 괜히 생각을 한다든가, 행정에서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뤄질려면은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상의가 사전에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의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지역에 대표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부분은 확실히 이 시점에서 짚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그런 여력이 있을때 봐야지. 이렇게 배정된 그 지역에 사업비를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합의 조치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이것은 아무 대책을 한번 얘기 해봐요?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한 두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특히, 소규모 사업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소규모 사업부터 한번 예산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통식품판매장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내년도에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하면 될것같은데...

그것은 안돼요. 특별법세는 다른데에.....

아니, 특별교부세라도 우선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기 전에 진작에 노력했으면 충분히 방법이 나왔는데, 지금은 늦었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을 거기에서 찾아내야지 여기 예산에서 지금 손을 어디에서 댈까요?

지금 자체에서는 손을 댈수가 없어요. 댈수가 없고,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받지 않고 사용했다가는 회수당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자체에서 큰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단기성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 계획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이쪽 부등접수로 해서 넘어 오니까 그것에서 충당하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이 확실치 않는다면, 법적인 예산하고, 법적인 경비 아니고는 전부다 의회법안입니다.

편성분야는 군수한테 있지만은 승인은 의회에서 했으니까.... 편성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에서 봤을때 잘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승인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고, 논개제전행사 말이예요.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을 삭감을 하고,다른 보조금을 더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작년에 2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3억이나 섰어요.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정말 작년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행사, 새로운 계획이 있고, 작년에 했던 것을 더 보강을 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내가 가서 기획단에 참여 해보니까 경비가 50%이더라고. 사업비는 실제 50%밖에 안돼.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강하게 짚어가지고 그것을 시정시킨바도 있는데, 이것이 별로 영향가도 없는............(청취불능) 그래서 행정에서 꼭 회의때 참석을 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가려 줘야지, 너무나 무분별하게 예산 편성을 하더란 얘기요. 나는 적어도 그런 영향가가 새로이 만들어 질뿐아니고, 장수에 역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뤘을때는 역사는 역사로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본받자고 하는것이지. 그것을 본 받아가지고 새로운 영향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에데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역사인물을 가지고 축제행사를 해가지고 어떤 큰 전국대회로 발돋움 할려고 하는 것은 정말 착각속에서 우리가 빠지고 있다. 우리 장수군이. 내생각에는 무엇인가 기획실에서나, 어디에서나, 농업소득과에서나, 정말 이지역을 테마로 한, 그런 개발을 해가지고 100억이 들어도 제대로 영향가 있는, 무주같은 반딧불축제행사라고 하는 것은 반딧불이 있는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것이라든가,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논개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뭘 얼마나 큰 영향가를 만들겠냐는 얘기요. 거기에다 예산 많이 갈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역사인으로서 후세를 본 받을수 있는 정도로만 하고, 앞으로 새로운 테마를 하나 만들어 내야 한다는 얘기요. 그렇게 가야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올라오니까, 또 뭐뭐 해주고 이러는데, 작년보다 1억이 더 섰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축소보다는 자꾸 확대 해지는 것이 지금 실정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다보면은 원천적으로 그것을 새로이 적립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어느 일부분, 한 두사람 만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느 조정을 그래도 기획력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군의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내야 되고, 총괄도, 조정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니까, 몇 년부터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축제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내용을 담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애드벌룬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가니까 안받아주니까 안됐는데, 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왜,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전국대회를 계도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에너지며,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짚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요.

저는 그래요. 장수 공무원이기 전에 장수군민 한사람으로서 우리 장수를 대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논개님입니다. 어느 하루 아침에 그 분이 역사적 인물로 어떤 경쟁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싹 밑으로 밀어 붙일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 해가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는 교체 과정이 필요하지, 일시적으로 하루 아침에 바꿔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역사인물로 우리가 가장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군민의 마음을 모아 충효행사는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해야돼.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더 새로운 에너지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자세만 가지면 된다. 에너지는 따로 만들어 진다 이런 시각에서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